제13편 군사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계엄법
• 계엄법 시행령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국군조직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국방과학연구소법
• 국방대학교 설치법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 군무원인사법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군사기밀 보호법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법원법
• 군수품관리법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군용전기통신법
•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군인 재해보상법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군인보수법
• 군인복지기본법
• 군인사법
• 군인연금법
• 군인연금법 시행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군형법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 방어해면법
•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방위사업법 시행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전쟁기념사업회법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징발법
• 통합방위법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총7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