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소관부처 : Justice

State Compensation Act

※ 사용자 편의를 위한 링크기능은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국법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영문법령은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