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국문 이단 법령보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신규제정 2002. 3. 30 법률 제 6687 호
개정 2004. 12. 31 법률 제 7315 호
2005. 1. 27 법률 제 7344 호
2005. 3. 31 법률 제 7487 호
2007. 7. 19 법률 제 8538 호
2007. 8. 3 법률 제 8635 호
2010. 3. 22 법률 제 10172 호
2010. 5. 17 법률 제 10303 호
2012. 2. 17 법률 제 11326 호
2012. 6. 1 법률 제 11461 호
2013. 5. 28 법률 제 11841 호
2016. 3. 29 법률 제 14142 호
  Act No. 6687, Mar. 30, 2002
Amended by Act No. 7315, Dec. 31, 2004
Act No. 7344, Jan. 27, 2005
Act No. 7487, Mar. 31, 2005
Act No. 8538, Jul. 19, 2007
Act No. 8635, Aug. 3, 2007
Act No. 10172, Mar. 22, 2010
Act No. 10303, May 17, 2010
Act No. 11326, Feb. 17, 2012
Act No. 11461, Jun. 1, 2012
Act No. 11841, May 28, 2013
Act No. 14142, Mar. 29, 2016
제1장 총칙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and enhance market confidence by prescribing matters relating to the fair trade of goods or services by means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mail orders, etc.,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2 (Definitions)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as follows: <Amended by Act No. 11461, Jun. 1, 2012>
1. The term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means conducting commercial activities by means of an electronic transaction (referring to the electronic transaction as defined in subparagraph 5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2. The term "mail order" means selling goods or ser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goods, etc.") b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sale of goods, etc. (including the right to use a specific facility or to be provided with servic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receiving a consumer's order by means of mail, telecommunications or other meth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Provided, That sales by telemarketing as defined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Act on Door-to-Door Sales, Etc. shall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mail orders;
3. The term "mail order distributor" means a person who is engaged in mail order or a person who conducts the mail order business in accordance with a contract with the former;
4. The term "mail order brokerage" means the act of intermediating a mail order between both parties to a transaction by allowing the use of a cybermall (referring to a virtual shopping mall established to transact goods, etc. using computers, etc.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faciliti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by other meth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5. The term "consumer"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 A person who consumes (including using;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goods, etc. supplied by business operators for daily consumption;
(b)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in item (a) but conducts transactions virtually under the same terms and with the same status as the one provided for in item (a);
6. The term "business operator" means a person who manufactures (including processing or packaging;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mports, or sells goods or provides service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3 (Exclusion of Application)
(1)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transaction in which a business operator (excluding a multi-level marketer as defined in subparagraph 6 of Article 2 of the Act on Door-to-Door Sales, Etc.;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makes a purchase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activit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such business operator conducts a transaction under the same terms and with the same status as other consumers.
(2)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duty to deliver documents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n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pursuant to Article 13 (2) shall not apply to the following transactions: Provided, That in the case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the contents or the delivery methods of the documents on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may be determined differentl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1. Transactions that consumers conduct at any time in accordance with the already familiar terms and conditions, or standard transaction methods, which ar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2. Transactions in which the duty to tender contractual documents, etc. are otherwise provided for in other Acts.
(3) Articles 13 through 15 and 17 through 19 shall not apply to a mail order distributor providing mail order brokerage between persons other than mail order distributors.
(4) Articles 12 through 15, 17 through 20, and 20-2 shall not apply to the transactions of securities by investment traders and investment broker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ransactions of financial instruments by financial companie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ransactions for the sale of daily necessities, food, beverage, etc. to the neighborhood.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Where this Act conflicts with other Acts regarding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mail orders,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prevail: Provided, That where the provisions of other Acts are more advantageous to consumers, such Acts shall apply.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CHAPTER II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ND MAIL ORDERS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미리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해당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② 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이용하도록 강요(특수한 표준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ㆍ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5 (Utiliz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1) Notwithstanding Article 6 (2) 2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where a business operator fails to send an electronic document (referring to the electronic message as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o the address (referring to the data processing system as defin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designated beforehand in the agreement to make a transaction by means of an electronic document, the business operator shall not claim any right arising out of such electronic docume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it is of great urgency, where the consumer has already expected that the transaction shall be made by an electronic document, or where the consumer has already printed out the electronic document. <Amended by Act No. 11461, Jun. 1, 2012>
(2) Where a business operator intends to use an electronic document with a digital signature (referring to the digital signature as defin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he/she shall notify the consumer of the validity, receipt procedures and methods, etc. of the relevant electronic docu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In using electronic documents, a business operator shall neither compel (including de facto compulsion of the use of any specific digital signature by means of special standards, etc.) the consumer to use a specific method of digital signature, nor unreasonably restrict the use of a certain method of digital signature of the consumer’s choice.
(4) Where a business operator who conducts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makes it possible for a consumer to join a membership, to sign up for a contract, or to be provided with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nsumer, etc. through an electronic document, he/she shall also make it possible for a consumer to withdraw a membership, to cancel an order, to terminate, to revoke or change a contract, or to withdraw consent to the provision and use of information, etc. through an electronic document.
(5) If a business operator who conducts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is requested by a consumer to provide confirmation or verification concerning the transaction of goods, etc. through an electronic document, he/she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6) Paragraphs (4) and (5) shall not apply where a business operator who conducts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notifies consumers beforehand of the difficulty of providing electronic documents for clear technical or security reasons.
(7) When a business operator who conducts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performs the obligations under paragraphs (4) and (5), business operator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levant cybermall shall cooperate by taking necessary measures for fulfilling such obligation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ㆍ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6 (Preservation, etc. of Transaction Records)
(1) A business operator shall preserve the records on transactions, such as marks, advertisements and contents of the contracts and execution thereof in connection with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nd mail orders for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In such cases, a convenient means of perusal and maintenance shall be provided to consumers.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Act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 business operator may preserve the transaction records and personal information (limited to the information to identify the subject of a transaction, such as name, address, and e-mail address) relating thereto that he/she is liable to preserve under paragraph (1), even if the consumer withdraws consent to the use of such personal information.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3) Matters regarding the subject matter and scope of transaction records to be preserved, period of such preservation by a business operator, and methods of perusal and maintenance made available to consum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7 (Prevention of Input Errors, etc.)
A business operator shall prepare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confirmation and correction of contents, before charging for the order or the subscription, in order to prevent any damage caused by mis-representation of will due to consumers' input errors, etc. in the course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8 (Securing Confidence in Electronic Payment)
(1) Where a business operator uses an electronic mea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payment"), the persons related to electronic payment who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business operator, issuer of the means of electronic payment and provider of electronic payment ser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etc.")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maintaining security of the relevant information.
(2) Where an electronic payment is made, the business operator,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etc. shall clearly notify the following to confirm whether the consumer's subscription is his/her true expression of intent and shall prepare procedures for the consumer to confirm the sam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Contents and types of goods, etc.;
2. Prices of goods, etc.;
3. Service period.
(3) Where an electronic payment is made, the business operator,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etc. shall notify the consumer of such fact by a meth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uch as transmission of an electronic document, and enable the consumer to access the data on the electronic payment at any time.
(4) Any person who issues the means of advance payment for the purchase or use of goods, etc. as one of the means of electronic payment in a cybermall shall indicate or announce matters regarding the confirmation of confidence in such means of payment, restrictions on the use, or other precaution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5) Where a dispute arises between a business operator and a consumer over electronic payment, the electronic payment business operator, etc. shall cooperate in the resolution of such dispute by allowing the perusal, etc. of the information regarding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등을 배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자는 배송 사고나 배송 장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수사기관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9 (Cooperation of Delivery Business Operators, etc.)
(1) A business operator who conducts delivery (including electronic transmission through an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pursuant to Article 2 (1)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of goods, etc., upon a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or a mail order, shall cooperate in the resolution of disput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such dispute arises out of an accident or obstruction, etc., of delivery.
(2) Where a person who provides hosting services (referring to the services for the establishment of cybermalls, management of servers, etc., for business operators to conduct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concludes a service contract with a business operator, he/she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verifying personal identity of the business operator.
(3) Where any dispute arises between a business operator and a consumer, a person who provides hosting services shall cooperate in the resolution of such disputes by providing dat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 upon request of any of the following: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1. The consumer who is a party to the dispute (limited to where a consumer institutes a lawsuit);
2. The Fair Trade Commission;
3.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s, the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Mayor, Do Governors 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referring to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4. An investigation agency;
5. Other ent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것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신원 확인 조치를 통하여 얻은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공정거래위원회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본조신설 2016.3.29]
Article 9-2 (Responsibilities of Providers of Electronic Message Board Services)
(1) Where any mail order or mail order brokerage is conducted by using the relevant message board, a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defined in Article 2 (1) 3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who operates a message board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the same paragraph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vider of electronic message board services”) shall perform the following matters to prevent consumer damage from occuring:
1. He/she shall guide and recommend a person who conducts mail order or mail order brokerage as a business by using the message board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il order distributor, etc., using message board") to comply with his/her obligations prescribed in this Act;
2. Where any dispute arises between a mail order distributor using message board and a consumer in connection with this Act, he/she shall prepare a system to file a request for relief of the consumer by proxy with the mediation organization dedicated to resolution of disputes over the consumer damage referred to in Article 33 at the request of the consumer, and operate i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prevent consumer damage.
(2) A provider of electronic message board services shall take measures for verifying the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a mail order distributor, etc., using message board, which are referred to in Article 13 (1) 1 and 2.
(3) Where any dispute arises between a mail order distributor, etc., using message board and a consumer, the provider of electronic message board services shall cooperate in the resolution of such dispute by providing the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mail order distributor, etc., using message board obtained by taking measures for verifying the personal identific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upon request of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A mediation organization dedicated to resolution of disputes over consumer damage referred to in Article 33;
2. The Fair Trade Commission;
3.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10 (Operation of Cybermalls)
(1) The operator of a cybermall conducting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shall indicate the following,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o that consumers may easily identify the business operator, etc.:
1. Trade name and name of the representative;
2. Address of the business place (including the address where consumer's complaint can be resolved);
3. Tele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4.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5.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ybermall;
6.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consumer protection.
(2) In the event of a violation in a cybermall, its operator provided for in paragraph (1) shall cooperate in any measures deemed necessary for correcti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11 (Utilization, etc. of Information on Consumers)
(1) When collecting or utilizing information on consumers (including provision of such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for a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or mail order, he/she shall do so fairly pursuant to the relevant provisions, such as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2) Where a customer suffers or is likely to suffer damage to his/her property as a result of the illegal use of his/her information in the transaction of goods, etc., the business operato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verification of identity or recovery from damag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12 (Reporting, etc., by Mail Order Distributors)
(1)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file a report on the following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frequency, scale, etc. of mail order transactions fall short of the criteria publicly notifi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1. Trade name (including the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2. E-mail address, Internet domain name, and location of host server computers;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verifying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operator.
(2) Where a mail order distributor intends to make changes to the matters reported pursuant to paragraph (1), he/she shall report there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Where a mail order distributor who has filed a report pursuant to paragraph (1) intends to temporarily or permanently close, or resume his/her business, he/she shall report there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on the mail order distributor who has filed a report pursuant to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13 (Provision of Information on Identity and Transaction Terms)
(1) In placing indications or advertisements to take orders for a transaction of goods, etc.,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include therein each of the following: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1. Trade name and name of the representative;
2.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3. Matters by which the report filed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a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under Article 12 can be verified, such as its number and the name of the agency which has accepted such report.
(2)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indicate, advertise, or notify the following in an appropriate manner so that consumers can clearly understand the terms of a transaction of goods, etc., before concluding a contract and sign a deal without any error or discrepancy, and upon conclusion of a contract,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provide documents relating thereto, which include the following, to the other party of the contract before supplying the goods, etc.: Provided, That where any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s, the documents may be issued to a person who has received the goods, etc., on behalf of the other party to the contract as long as it does not infringe upon the rights of the latter:
1. Trade names of the supplier and seller of the goods, and names, addresses, telephone numbers, etc., of representatives thereof;
2. Names, types and contents of the goods, etc.;
2-2. Information on the goods, etc. In such cases, the description marked on the product may substitute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3. Price (where the price has not been decided, the detailed method of decision) of the goods, etc., payment method and time;
4. Method and date to supply goods, etc.;
5. Matters regarding the deadline, method of excercise, and effect of cancellation of an order or termination of a contr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ncellation, etc., of an order") (including forms necessary to exercise the right to cancel an order, etc.);
6.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exchange, return and guarantee of the goods, etc., refund, and the payment of compensation for delayed refund;
7. Technical matters necessary for the electrical transmission, installation, etc., of the goods, etc., which can be supplied by means of an electronic medium;
8. Matters concerning compensation for damage, settlement of complaints against the goods, etc., and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 operators;
9.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ransaction (including the ways to verify the details thereof);
10. The fact that the consumer may choose to deposit funds for paying for the goods, etc., with a third par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til he/she is supplied with the good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escrow system") or to require the mail order distributor to conclude a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under Article 24 (1) for the purpose of ensuring a safe purchase (limited only to prepaid mail orders under Article 15 (1) and excluding transaction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4 (3));
11. Other terms of transaction that may affect consumers’ decision on the purchase 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damage relief for consumers.
(3) When concluding a contract on the transaction of goods, etc., with a minor,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inform the minor of the fact that if his/her legal guardian does not agree to the contract, the minor or the legal guardian can cancel the contract.
(4)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the matters concerning the trade name, etc., of mail order distributors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contents and methods of indication, advertisement and announcement of the information on goods, etc., and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s. In such case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indication, advertisement and announcement may be determined differently in consideration of the transaction methods 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etc.
(5)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faithfully perform the transaction terms indicated, advertised, or announced to consumers pursuant to paragraph (2).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14조(청약확인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14 (Confirmation, etc. of Orders)
(1) In response to an order from a consumer for the transaction of goods, etc.,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promptly confirm the customer’s expression of intent to order and provide information on the availability of sale.
(2)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have the adequate procedures that enable consumers to confirm the contents of the order, correct or cancel it before concluding a contrac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15 (Supply, etc. of Goods, etc.)
(1)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supply of goods, etc.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the consumer places an order, and in the case of a mail order for which the consumer pays all or part of the price of such goods, etc. before receiving th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epaid mail order"), he/she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supply of the goods, etc. within three business days from the date the consumer pays all or part of the pri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separate agreement is made between the two parties regarding when to supply.
(2) Where the supply of ordered goods, etc. is not available,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inform the consumer of the reason without delay, and in the case of a prepaid mail order, the distributor shall make a refund or take measures necessary for refund within three business days from the date the consumer pays all or part of the price.
(3)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take adequate measures so that consumers can confirm the procedures for and progress of the supply of goods, etc.. In such case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matters necessary for such measures.
(4) Article 18 (1) through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fund or necessary measures for refund in connection with prepaid mail orders under paragraph (2).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16조 삭제 <2005.3.31>
Article 16 Deleted. <by Act No. 7487, Mar. 31, 2005>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17 (Cancellation, etc., of Orders)
(1) A consumer who has concluded a contract with a mail order distributor on the purchase of goods, etc., may cancel the contract, etc., within the period provided for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referring to the period agreed by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if it exceeds the period prescribed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1.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 document on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provided for in Article 13 (2): Provided, That where the supply of the goods, etc., has been performed after the delivery of a document, seven days from the date the goods, etc., have been supplied, or the supply of the goods, etc., has begun;
2. Seven days from the date he/she knew or could have known the address, where a document on the contents of a contract provided for in Article 13 (2) has not arrived, a document without the address, etc., of the mail order distributor has arrived, or the cancellation, etc., of an order cannot be made within the period set forth in subparagraph 1 due to the change of the mail order distributor’s address, etc.;
3. Seven days from the date the interference is ended, where any interference, etc., with cancellation, etc., of orders under Article 21 (1) 1 or 2 has existed.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no consumer shall cancel an order, etc., under paragraph (1) against the will of a mail order distributor: Provided, That where the mail order distributor fails to take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6), the consumer may cancel the order, etc., even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s 2 through 5: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1. Where the goods, etc., have been destroyed or damaged due to a cause attributable to the consume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ackage, etc., has been damaged to check the contents of the goods, etc.;
2. Where the value of the goods, etc., has substantially decreased due to consumer’s use or partial consumption;
3. Where the value of the goods, etc., has substantially decreased due to the elapse of time, making resale difficult or impossible;
4. Where the package of copiable goods, etc., has been destroyed;
5. Where the provision of any services or digital content defined in subparagraph 5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has commenc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portion for which the provision of such services or digital content has not commenced in cases of a contract comprising divisible services or divisible digital content;
6.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safe transactions.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where the contents of the goods, etc., are different from what was indicated or advertised, or have been performed differently from the terms of the contract, the consumer may cancel the order, etc.,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goods, o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he/she knew or could have known such fact.
(4) Where the cancellation, etc., of an order pursuant to paragraph (1) or (3) is made in writing, i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ending the document to that effect.
(5) In applying paragraphs (1) through (3), if a dispute arises as to whether the consumer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to the goods, etc., whether and when the contract on the purchase of the goods, etc., was signed, and whether and when the goods, etc., were supplied, the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prove it.
(6) In cases of the goods, etc., for which an order cannot be cancelled under paragraph (2) 2 through 5,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not to encumber the exercise of rights to cancel, etc., the order, such as clearly indicating the fact on the package of the goods, etc., or in a place where the consumer can easily recognize, or providing free samples: Provided, That where an order, etc., for digital contents among services or digital content referred to in paragraph (2) 5 cannot be cancelled by a consumer, the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in addition to indicating the fact that it is impossible to cancel an order, etc., take measures not to encumber the exercise of rights to cancel, etc., the order, such as by providing free sampl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18 (Effect of Cancellation, etc., of Orders)
(1) Where a consumer has cancelled, etc., an order pursuant to Article 17 (1) or (3), he/she shall return the goods, etc., already delivered;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where goods, etc., already supplied are services or digital content.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2) A mail order distributor (including a person who has received payment for the goods, etc., or a person who has concluded a contract on a mail order with a consumer; hereafter in paragraphs (2) through (10), the same shall apply) shall make a refund of the price of goods, etc., received, within three business days from any of the following dates. In such cases, if the mail order distributor delays the refund to the consumer, he/she shall pay a penalty interest for delay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interest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40 percentage per annum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lay compens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an overdue interest rate applied by banks under the Banking Act and economic situation: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1. Where a mail order distributor has supplied goods, the date the goods are returned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2. Where a mail order distributor has supplied any services or digital content, the date the order is cancelled, etc., pursuant to Article 17 (1) or (3);
3. Where a mail order distributor has not supplied goods, etc., the date the order is cancelled, etc., pursuant to 17 (1) or (3).
(3) In making a refund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where a consumer has paid the price of the goods, etc., by credit card as defined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or other means of settle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promptly request a business operator who has supplied the relevant means of settl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ttlement business operator") to stop or cancel the request for payment: Provided, That if the mail order distributor has already received payment from the settlement business operator, he/she shall promptly make a refund to such settlement business operator, and notify the consumer of this fact.
(4) A settlement business operator who has received a refund pursuant to the proviso to paragraph (3) shall promptly make a refund to the consumer in question or take measures necessary for refund.
(5) A mail order distributor, who falls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3) and had a consumer make a payment due to a delayed refund, shall pay the consumer a delay compensation for the corresponding period.
(6) Notwithstanding the proviso to paragraph (3), where a mail order distributor fails to make a refund to a settlement business operator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 a consumer may request the settlement business operator to offset the amount to be refunded against other debt he/she owes to the relevant mail order distributor. In such cases, the settlement business operator may offset by other debt that the consumer owes to the relevant mail order distribut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7) Where a settlement business operator delays offset referred to in paragraph (6)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 the consumer may refuse to settle the payment to the settlement business operator. In such cases, neither mail order distributor nor the settlement business operator shall give any disadvantages to the consumer, such as treating the consumer as a person who has defaulted on making payment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n the grounds of such refusal.
(8)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where goods, etc., have already been partially used or consumed, a mail order distributor may request a consumer to pay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profit the consumer gained from such partial use or consumption or to the expenses incurred in the supply of the goods, etc, withi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9) In cases of cancellation, etc., of an order under Article 17 (1), a customer shall bear the expenses for returning the goods, etc., supplied and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not request the consumer to pay either the penalty for the breach of contract, or compensation for damage.
(10) In cases of cancellation, etc., of an order under Article 17 (3),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bear the expenses for returning the goods, etc.
(11) Where a mail order distributor, a person who has received payment, or a person who has concluded a contract on a mail order with a consumer is not the same person, each one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relating to the refund of payment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7) upon the cancellation, etc., of an order pursuant to Article 17 (1) and (3).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판매가액)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2.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19 (Restriction, etc. on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1) Where a contract on the sale of goods, etc. is terminated due to a cause attributable to the consumer, the compensation for damage the mail order distributor may claim against the consumer shall not exceed the amount computed by adding the delay compensation for nonpayment to the amount specified in the following:
1. Where the supplied goods, etc. are returned: The amount whichever is larger between the following items:
(a) The usual rental fee for the returned goods, etc. or the amount equivalent to usual benefits from the use thereof;
(b) The amount computed by subtracting the price of the returned goods, etc. at the time of such return from the selling price of the goods, etc.;
2. Where the supplied goods, etc. are not returned: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selling price of the goods, etc.
(2) In order to ensure an amicable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mail order distributors and consumers regarding compensation for damage,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f necessar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the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compensation for damage pursuant to paragraph (1).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20 (Obligations and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s)
(1) A person who conducts the brokerage of mail ord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il order broker") shall notify beforehand that he/she is not a party to the mail order, in a mann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o that consumers can easily recognize such fact.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2) If a person who has requested mail order brokera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quester of mail order brokerage") is a business operator, a person who conducts the brokerage of mail orders as a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who is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confirm the name (where the business operator is a corporation, its name and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provide them to consumers before the conclusion of an order, and if a requester of mail order brokerage is not a business operator, a mail order broker who is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confirm the name, telephone number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provide both parties to the transaction with the method to access the information on the other party.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3) In order to resolve complaints or disputes arising from the use of cybermalls, etc., a mail order broker shall find out the cause thereof, assess damage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without delay. Detailed measures to be taken in such cas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2.17]
Article 20-2 (Liability of Mail Order Brokers and Requesters of Mail Order Brokerage)
(1) Where a mail order broker fails to make a notification under Article 20 (1), he/she shall have a joint liability with the requester of mail order brokerage in paying compensation for the damage caus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by the latter to the consumer's property.
(2) A mail order broker shall be jointly liable with the requester of mail order brokerage for the damage caused to the consumer's property by failing to provide information or a method to access information under Article 20 (2), or by providing false informati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he/she has paid due attention to prevent any damage to the consumers.
(3) Notwithstanding a notification made under Article 20 (1), no mail order broker who is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be exempt from the responsibilities of a mail order distributor provided for in Articles 12 through 15, 17 and 18: Provided, That in conducting mail order brokerage at the mail order distributor's request, the request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art which has been agreed on and notified to the consumer that the requester shall take the responsibility.
(4) No requester of mail order brokerage (limited to business operators) shall be exempt from liability for the damage caus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by a mail order broker to the consumer's property on the ground that the act has been done by the latte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he/she has paid due attention to prevent any damage to the consumer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나.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3.29]
Article 20-3 (Responsibilities of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s who Perform Important Part of Mail Orders)
Where a mail order distributor fails to perform his/her duties pertaining to the following, a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who performs the following affairs in processing transactions related to the mail order, shall perform the relevant duties on his/her behalf. In such cases, "business operator" in Articles 7 and 8, and "mail order distributor" in Articles 13 (2) 5 and 14 (1) shall be construed as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1. Where the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receives an order:
(a) Provision of inform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3 (2) 5;
(b) Confirmation of the order pursuant to Article 14 (1);
(c)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prevent consumer damage;
2. Where the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receives payment of the price of goods, etc.:
(a) Prevention of input errors, etc., pursuant to Article 7;
(b) Securement of confidence in electronic payment pursuant to Article 8;
(c)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prevent consumer damag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21 (Prohibitions)
(1) Neither a business operator engaged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nor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do any of the following acts:
1. Luring customers, concluding a deal with consumers, or interfering with customers’ cancellation, etc. of orders or termination of contracts by providing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or by deceptive means;
2. Changing or shutting down the address, telephone number, Internet domain name, etc. for the purpose of interfering with cancellation, etc. of orders;
3. Inflicting damage on consumers by neglecting to address the shortage of human resources or facilities required to resolve disputes or complaints for a considerable time;;
4. Unilaterally supplying the goods, etc. without the consumer's order and requesting the payment therefor, or requesting only the payment without supplying the goods, etc.;
5. Forcing the consumer to sign up for goods or services by telephone, facsimile, computer communications, electronic mail, etc. even though the consumer made it clear that he/she had no intention to do so;
6. Using the information on a consumer without obtaining his/her consent, or beyond the boundary of such conse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inevitable for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with the consumer, such as delivery of the goods, etc.;
(b) Cases where such act is necessary for the payment for the goods, etc.;
(c)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identify the consumer so as to prevent any illegal use of his/her name;
(d) Cases where there exist any inevitable grounds provided for in this Act or any other Acts exist;
7. Making computer programs, etc. installed without the consumer's consent or without an easy, clear explanation and notification to the consumer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2) To prevent violations of this Act and damage to consumer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the standards that the business operators engaged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mail order distributors are required to observ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22 (Handling of Cancellation, etc., of Orders during Temporary Closure, etc. of Business)
(1)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continue to handle cancellation, etc. of orders under Article 17 (1) and (3) and refund following such cancellation under Article 18 (1) through (5) even during temporary closure or suspension of business.
(2) Where a mail order distributor is deemed unable to practically continue business as he/she is declared bankrupt, etc. without reporting on closure of business,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who has accepted reports filed under Article 12 (1) may delete the reported matters ex officio.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CHAPTER III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23 (Formulation, etc. of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parties to transactions, agencies and organizations of the related fields, and formulate guidel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to encourage business operators to make voluntary efforts to establish a sound order and ensur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mail orders.
(2) Wher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that the business operator employs are more disadvantageous to the consumers than those provided in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the business operator shall indicate or notif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so that the consumers can easily recognize them.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3.5.28>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④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⑩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제37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24 (Contracts,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encourage related business operators to conclude any of the following contra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for the purpose of consumer protection in a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or a mail order: Provided, That the issuer of the means of settlement referred to in Article 8 (4) shall conclude a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1. An insurance contract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2. A contract of a debt guarantee signed with the institution under Article 38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secure payment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3. A mutual aid contract with the mutual aid association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10).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consumer chooses to use the escrow system under Article 13 (2) 10 or requires the mail order distributor to conclude a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with respect to a prepaid mail order, the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allow the consumer to use such system or conclude the contract, etc.
(3) Paragraph (2) shall not apply where a consumer conducts any of the following transactions:
1. Deleted; <by Act No. 118441 on Nov. 29, 2013>
2. A transaction of paying for goods, etc. by credit card as defined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In such cases, if a consumer fails to receive the goods, etc., the credit card company as defined in subparagraph 2-2 of Article 2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shall cooperate in cancelling the payment, etc. for the prevention and recovery of damage to the consumer;
3. A transaction of buying goods, etc. which are sent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or the delivery of which is not confirmable by a third party referred to in Article 13 (2) 10;
4. A transaction of buying goods, etc. supplied in installmen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5. Transaction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those which do not require an escrow system or a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or for whom such system or contract is not easily available because the safety of purchase is firmly secured by other Acts or there exist other causes similar to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4) Matters necessary for the use of an escrow system or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A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shall provide a level of coverage adequate enough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 to consumers caused by any violation of this Act, or to secure the confidence in the issuer of the settlement means under Article 8 (4). In such cases, the detailed standards thereof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6) A person who is liable to pay the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pursuant to the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shall make a payment without delay where a cause of payment arises, and in the event of a delayed payment, he/she shall pay the compensation for such delay.
(7) A business operator who intends to conclude a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shall not submit false data on sales amount, etc. to conclude a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8) A business operator who has concluded a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under paragraph (1) may use a mark indicating the fact, but the business operator who has not concluded such contract, etc. shall not use a mark, or make or use any similar mark.
(9) Paragraph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use of the escrow system under paragraph (2).
(10) Business operators conducting a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or mail order distributors may establish a mutual aid association to protect consumers pursuant to paragraph (1). In such cases, Article 38 of the Act on Door-to-Door Sales, Etc.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business operators who have filed a report under Article 5 (1) or registered their business under Article 13 (1) or Article 29 (3)" in Article 38 (1) of the said Act shall be construed as "business operators who conduct a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or mail order distributors" and "Article 37 (1) 3" as "Article 24 (1) 3 of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and “this Act” in Article 38 (9) and (10) of the Act on Door-to-Door Sales, Etc. as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respectively.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정보의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24-2 (Matters to be Observed, etc. When Sending Commercial Advertisements)
(1) When a business operator conducting a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or a mail order distributor solicits for the purchase of goods or being provided with services by means of telephone, facsimile, electronic mail,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am messages"), he/she shall comply with this Act and the provisions of related Acts, such as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2) In ord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against a business operator conducting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a mail order distributor who has sent spam messages in violation of paragraph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r other related agencie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identity of the violator. In such cases, the request for identification information shall be allowed only where it is difficult for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secure such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r other related agencies may provide such information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notwithstanding Article 64-2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25 (Support for Consumer Organizations o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within budgetary limits, assist the agencies or organizations engaged in the business to establish fair trade order and to protect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nd mail order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4장 조사 및 감독
CHAPTER IV INVESTIGATION AND SUPERVISION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26 (Investigation, etc. of Violations)
(1)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cknowledges the fact that a violation of this Act exists, he/she/it may conduct necessary investigations ex officio.
(2) For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to conduct an investig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make a prior notification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head of a Si/Gun/Gu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o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Where the investigation, etc. is likely to overlap with other investigation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to stop it. In such cases,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Si/Gun/Gu who has been requested to stop the inspection shall do so except on justifiable grounds.
(3) Where an investigation has been conducted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the Fair Trade Commission,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make a written notification to the parties to the relevant case of the results (including the contents of the disposition, where a disposition such as a corrective order is to be issu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4) Anyone who has acknowledged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may report the fac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5) Where five years have elapsed since a violation of this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neither issue an order of corrective measures pursuant to Article 32, nor impose penalty surcharges, etc. pursuant to Article 34 for such violati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arties concerned have accepted but failed to follow a recommendation or mediation decision by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resolution of disputes over consumer damage under Article 33 (1).
(6) To conduct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ganize an investigation team jointly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 established under Article 33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such cases, the composition of an investigation team and specific methods or procedures for an investig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7)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pay allowances or travel expenses, within budgetary limits, to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involved in an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6).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27 (Search, etc. of Public Information)
(1) If necessary for securing a fair trade order and preventing damage to the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mail order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through the use of electronic means, search and collect information made public via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by the business operators or organizations relating to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mail orders.
(2) No business operators or related organizations shall refuse or interfere with the search and collection of information conduc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paragraph (1)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
(3) If necessary for the efficient collection and use of information on damage to consumer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agencies or organizations engaged i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mail orders to submit or share the relevant data,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Agencies or organizations requested to submit or share data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not refuse such a request unless any justifiable ground exist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28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Violations, etc.)
In order to secure a fair trade order and prevent damage to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nd mail order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sclose business operators’ violations of this Act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to consumers among the information searched and collected under Article 27 (1).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29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ㆍ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ㆍ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ㆍ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ㆍ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ㆍ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29 (Fair Evaluation and Authentication)
(1) Regardless of title, any person engaged in evaluation and authentication of related business operators to ensure fairness and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nd mail ord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valuation and authentication business operator")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nounce the required standards, methods, etc., and conduct evaluation and authentication in an impartial manner pursuant thereto.
(2) Evaluation and authentication standards and metho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adequate enough to convey information on business operators’ efforts to ensure fair transac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and the results thereof.
(3)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an evaluation and authentication business operator to submit data on its operation status, etc.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30조(보고 및 감독)
① 제31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ㆍ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30 (Reporting and Supervision)
(1) Whe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recommends correction pursuant to Article 31, the Mayor/Do Governor shall report the results thereof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head of a Si/Gun/Gu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is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to conduct an investigation or a check-up, or to submit data or take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correction with respect to the matters under its jurisdiction. In such cases,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in the absence of any special circumstance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CHAPTER V CORRECTIVE MEASURES AND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그 권고를 한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31 (Recommendation to Correct Violations)
(1) Where a business operator is in violation of this Act or fails to perform his/her duty under this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before issuing an ord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32, recommend that the business operator stop such violation, fulfill the duty prescribed in this Act, or comply with corrective measures required under Article 32. In such cases, he/she shall also be notified that accepting such recommendation shall be construed as receiving an ord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under paragraph (3).
(2) A business operator in receipt of a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administration agency which has issued such a recommendation of whether he/she accepts it or not within ten days from the receipt thereof.
(3) If a business operator in receipt of a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accepts such recommendation, it shall be deemed that the corr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32 have been ordered.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32 (Corrective Measures, etc.)
(1) Where a business operator does any of the following acts or fails to perform a duty under this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him/h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1. Violation of Articles 5 (2) through (5), 6 (1), 7, 8, 9, 9-2, 10, 11, 12 (1) through (3), 13 (1) through (3) and (5), 14, 15, 18, 19 (1), 20, 20-2, 20-3, 22 (1), 23 (2), 24 (1), (2) and (5) through (9), 27 (2), 29 (1) and (2), and 32-2 (2);
2. Any prohibited act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1 (1).
(2) The correctiv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mean any of the following:
1. Discontinuance of the relevant violation;
2. Performance of the duty stipulated in this Act;
3.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corrective measures have been imposed;
4.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and relief of damage to consumers;
5.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correction of such violation.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corrective measures have been imposed under paragraph (2) 3 and detailed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and relief of damage to consumers under paragraph (2)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to fully or partially suspend the business for a fixed period of up to one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1. Where a violation is repeated despite an ord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under paragraph (1);
2. Where an ord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is not complied with;
3. Where corrective measures alone are deemed difficult to prevent damage to consumers or impossible to compensate consumers for their damag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3.29]
Article 32-2 (Orders for Temporary Suspension)
(1) Where any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or mail order of a business operator who conducts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a mail order distributor falls under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the business operator who conducts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mail order distributor to temporarily suspend all or some of his/her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mail ord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Where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or mail order obviously falls under Article 21 (1) 1;
2. Where a consumer suffers or is likely to suffer damage to his/her property due to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or mail order and urgent prevention of damage is deemed necessary because the damage beyond redemption is likely to spread among many consumers.
(2) Where necessary for the temporary suspension of all or some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mail orders under paragraph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a hosting service provider, mail order broker, provider of electronic message board services, etc., to take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suspension of provision of the relevant services; and the business operator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any extenuating circumstance exists.
(3) Where any business operator who conducts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mail order distributor is deemed to fall under paragraph (1), a consumer organization registered under Article 29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or any other institution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request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writing (including an electronic document) to issue an order for temporary suspension of all or some of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mail orders.
(4) A person dissatisfied with an order issued under paragraph (1) may raise an objection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the order is received.
(5) When a person in receipt of an order issue under paragraph (1) raises an objection pursuant to paragraph (4),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Seoul High Court of such fact without delay; and the Seoul High Court, in receipt of the notification, shall proceed to the trial pursuant to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6) Article 15 of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shall not apply to a trial held pursuant to paragraph (5).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쟁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는 분쟁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조정을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33 (Requests for Mediation of Consumer Damage Disputes)
(1) Where a request for relief for violation of this Act in a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or a mail order is filed by a consumer, the Fair Trade Commission,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before issuing a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pursuant to Article 31 or taking corrective measures pursuant to Article 32, request a mediation organization dedicated to resolution of disputes over consumer damag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such as the agencies or organizations engaged i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mail orders, to mediate the dispute in question.
(2) Where the parties concerned have accepted and fulfilled the recommendation or mediation proposal prepared by the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notify the parties that the corr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32 shall not be taken.
(3) Where the parties concerned have accepted and fulfilled the recommendation or mediation proposal by the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the corr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32 shall not be take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requests mediation of a dispute pursuant to paragraph (1), it may grant a subsidy for such mediation within budgetary limits.
(5) Where an agreement is reached during mediation, the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shall report the result thereof, or where an agreement is not reached, it shall report the detailed process of such mediation,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without delay.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ㆍ환급 처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34 (Penalty Surcharges)
(1) Where business suspension issued under Article 32 (4) is deemed likely to cause a serious inconvenience to consumers, etc.,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n lieu of the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the business, impose upon the relevant business operator penalty surcharges, which do not exceed the sales revenue associated with the viol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if the relevant sales are nonexistent or indeterminate, etc., penalty surcharges of up to 50 million won may be imposed.
(2)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establish and publicly notif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o impose penalty surcharges in lieu of the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the business.
(3) In imposing penalty surcharges pursuant to paragraph (1),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1. Severity of the damage to consumers caused by such violation;
2. Degree of the business operators’ effort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to consumers;
3. Scale of profit from such violation;
4. Details, duration, frequency, etc. of the violation.
(4) Where a company which is the business operator who has violated this Act merges with another company,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mpose penalty surcharges on, and collect them from, the company surviving the merger or resulting from the consolidation, deeming that such violation has been committed by such company.
(5) Articles 55-4 through 55-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tension of payment deadline and installment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and disposition on collection, default and refund thereof under paragraph (1).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6장 보칙
CHAPTER VI SUPPLEMENTARY PROVISIONS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35 (Prohibition of Contracts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A contract that violates Articles 17 through 19 and is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shall become void.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36조(전속관할)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소)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36 (Exclusive Jurisdiction)
A lawsuit filed in connection with a transaction with a mail order distributor shall exclusively be governed by the district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the consumer's address at the time of filing, but in the absence of an address, the district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the consumer's residence shall have the exclusive jurisdicti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address or residence of the consumer is not evident at the time of filing.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그 밖에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37 (Registration of Trade Association)
(1) A trade association, established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nd mail orders, enhancement of consumer confidence, and promotion of mutual profits, may register at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requirements,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6조제6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3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partially delegate its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s of the agencies affiliated therewith or a Mayor/Do Governor, or to the head of another administrative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 Mayor/Do Governor may partially delegate its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If necessary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is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partially entrust its administrative duties to a trade association 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 37 (1).
(4)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partially entrusts its administrative duties to a trade association pursuant to paragraph (3), it may fully or partially grant a subsidy to the trade association to cover the expenses incurred in performing such duties within budgetary limits.
(5) Those who are entrusted with the administrative duties under Article 26 (6) and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nd who perform, or have performed, the relevant duties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when applying penal provisions prescribed in Articles 127 and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3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1) Articles 42, 43, 43-2, 44, 45 and 5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eliberation and decisio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this Act.
(2) Article 50 (1) through (4)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vestigation, etc. of violations of this Act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3) Articles 53, 53-2, 54, 55 and 55-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filing objections to the dispositions issu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is Act, filing objections to the dispositions by the Mayor/Do Governor to whom part of the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pursuant to Article 38, suspension of execution of orders for corrective measures, and exclusive jurisdiction over filing of lawsuits or an objection to a judgment.
(4) Article 6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mmissioner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or public officials who perform or have performed the duties prescribed in this Ac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7장 벌칙
CHAPTER VII PENALTY PROVISIONS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40 (Penalty Provisio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1. A person who rejects, interferes with, or evades an investigation by such means as verbal abuse, assault, intentional blocking, or delaying of access to the scene, etc., when an investigation is conducted under Article 26 (1);
2.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issued under Article 32 (1);
3. A person who continues his/her business in violation of an order for suspension of business issued under Article 32 (4).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41조 삭제 <2016.3.29>
Article 41 Delet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42 (Penalty Provisio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1.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or files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12 (1);
2. A person who uses a mark indicating the coverage under a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or the use of the escrow system, or makes or uses similar marks, in violation of Article 24 (8) and (9).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43 (Penalty Provisio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up to ten million won:
1. A person who provides false identification information on a business operator prescribed in Article 13 (1);
2. A person who provides false information on the terms of a transaction prescribed in Article 13 (2).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2]
Article 44 (Joint Penalty Provisions)
If a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an employee, or a servant of a corporation or an individual commits a violation under Articles 40 through 43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or the individual,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 of such violator,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shall be fined under each relevant Articl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such corporation or individual has not been negligent in giving due attention and supervision concerning the relevant duties to prevent such violati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0172, Mar. 22, 2010]
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6.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7.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9.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10.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12.2.17]
Article 45 (Administrative Fines)
(1) A person who continues his/her business in violation of Article 32-2 (1)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Ad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1. A person who fails to perform matters to prevent consumer damage from occurring, in violation of Article 9-2 (1);
2. A person who commits any violation falling under Article 21 (1) 1 through 5;
3. A person who is an issuer of the settlement means under Article 8 (4) fails to conclude a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in violation of the proviso to Article 24 (1);
4. A person who is a mail order distributor for prepaid mail orders under Article 15 (1) violates Article 24 (2);
5. A person who is an issuer of the settlement means under Article 8 (4) submits false data and concludes a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thereupon, in violation of Article 24 (7);
6. A person who is a mail order distributor for prepaid mail orders under Article 15 (1) submits false data and concludes a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thereupon, in violation of Article 24 (7);
7.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violation of Article 32-2 (2);
8. A person who fails to appear on at least two occasions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 and violates this Act, among the parties who were summoned under Article 50 (1)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i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9 (2);
9.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or submit necessary data or objects prescribed in Article 50 (1) 3 or (3)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i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9 (2), or who files a false report or submits false data or objects;
10. A person who refuses, interferes with, or evades an investigation prescribed in Article 50 (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i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9 (2).
(3)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1. A person who fails to preserve the transaction records, or fails to provide consumers with a means of accessing and preserving transaction records, in violation of Article 6;
2. A person who fails to indicate the identity inform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 prescribed in Article 10 (1) or 13 (1);
3.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report under Article 12 (2) and (3);
4. A person who fails to indicate, advertise, or notify the stipulated matters or fails to deliver documents on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n violation of Article 13 (2);
5. A person who fails to inform the other party to a transaction, who is a minor, of the fact that a contract on the transaction of goods, etc., can be cancelled, in violation of Article 13 (3);
6. A person who fail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matters referred to in Article 13 (2) 5, in violation of subparagraph 1 (a) of Article 20-3.
(4) An administrative fin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42, Mar. 29, 2016>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326, Feb. 17, 2012]
부칙 <제6687호,2002.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휴업후의 영업재개 등에 관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휴업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청약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영업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2.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port, etc. by Mail Order Distributors)
(1) Any person who reported the mail order business pursuant to Article 17 of the previous Act on Door-to-Door Sales, Etc. shall be deemed to have filed a report with a Mayor/Do Governor pursuant to Article 12: Provided, That he/she shall make necessary supplementation pursuant to Article 12 within two months from the enforcement of this Act.
(2) The mail order distributor, who has reported on the suspension, closedown, resumption of business, etc.,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is Act, pursuant to Article 24 of the previous Act on Door-to-Door Sales, Etc., shall be deemed to have filed a report pursuant to this Act, and in the event of such resumption, he/she shall make a repo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ancellation of Orders)
The cancellation of an order which has been plac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vious Act on Door-to-Door Sales, Etc. and effect thereof, etc. shall be subjec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is Act.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uspension of Business)
The disposition of business suspension issued for an act commit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vious Act on Door-to-Door Sales, Etc.
Article 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 Provisions and Administrative Fines)
The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and administrative fines for an act commit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vious Act on Door-to-Door Sales, Etc.
Article 6 (Relations to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a case where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ite the previous Act on Door-to-Door Sales, Etc. or the provisions thereof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is Act, it shall be deemed that this Act or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is Act, if any, are instead cited.
ADDENDA <Act No. 7315, Dec. 31, 200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2005.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10 Omitted.
ADDENDA <Act No. 7344, Jan. 27, 200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Omitted.
부칙 <제748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0호,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거나,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고 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통신판매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재화등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통신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 및 환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통신판매업자의 공급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등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관련사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 가운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구매권유광고 송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ADDENDA <Act No. 7487, Mar. 31, 200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3 (2) 10, 24 (2) through (4), and 24-2 (2)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3 (3), 17 (2) and (6), and 32 (1),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respectively.
Article 2 (Applicability to Provision of Information on Identities of Mail Order Distributors and Terms of Transact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3 (1) 3 and (2) and 32 (1) shall begin to apply to any indication or advertisement which is placed by a mail order distributor for the purpose of taking orders for goods, etc. or to the indication, advertisement, or notification of the matters regarding the terms of a transaction by a mail order distributor before a contract is concluded with consumers and the delivery of documents on such contract which clarifies transactional terms pursuant to Article 13 (2) on or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3 (Applicability to Duty of Mail Order Distributors to Inform Minor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3 (3) and 32 (1) shall begin to apply to a contract on the transaction of goods, etc. which the mail order distributor intends to conclude with a minor on or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4 (Applicability to Measures for Supply of Goods, etc. and Refund by Mail Order Distributor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5 (1) and (2) shall begin to apply to any contract for transaction of goods, etc. partially or fully paid for by a consumer to the mail order distributor, before receiving them, on or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5 (Applicability to Forwarding, etc. of Invoices by Mail Order Distributor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 shall begin to apply to any goods, etc. which are supplied by a mail order distributor in response to a consumer's order on or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6 (Applicability to Cancellation, etc. of Orders Relating to Contracts between Consumers and Mail Order Distributor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7 (2) and (6) shall begin to apply to the cancellation, etc. of a contract for purchase of goods, etc. which is concluded between a consumer and a mail order distributor on or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7 (Applicability to Contracts,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Concluded by Business Operators Engaged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Mail Order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 (1) and (10) shall begin to apply to any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which the Fair Trade Commission encourages a business operator engaged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r mail orders to conclude or which is concluded by the issuer of a settlement means pursuant to Article 8 (4) on or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8 (Applicability to Use of Escrow System by Consumers or Conclusion of Contracts,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by Mail Order Distributors in Prepaid Mail Order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 (2) through (4) shall begin to apply to a contract on the transaction of goods, etc. for which a consumer chooses to use the escrow system or requests the mail order distributor to conclude a contract, etc. of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on or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9 (Applicability to Use of Marks on Which Mail Order Distributors Indicate Adoption of Escrow System)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 (9) shall begin to apply to the use of a mark on which a mail order distributor indicates the adoption of the escrow system on or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10 (Applicability to Transmission of Spam Messag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24-2 (2) and 32 (1) shall begin to apply to spam messages sent by a mail order distributor to consumers on or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11 (Applicability to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of Violat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1 (1) shall begin to apply to the cases where a business operator commits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fails to fulfill his/her dut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on or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12 (Applicability to Additional Payment for Refund of Penalty Surcharg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4 (4) shall begin to apply to the penalty surcharges refunded on or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부칙 <제8538호,2007.7.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ENDUM <Act No. 8538, Jul. 19, 2007>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47>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ADDENDA <Act No. 8635, Aug. 3,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nd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44 Omitted.
부칙 <제10172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ENDUM <Act No. 10172, Mar. 22, 2010>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부칙(은행법) <제10303호, 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ADDENDA <Act No. 10303, May 17,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10 Omitted.
부칙 <제11326호,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중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신고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ADDENDA <Act No. 11326, Feb. 17, 2012>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Joint Liability of Mail Order Distributor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0-2 (1) and (2) shall begin to apply to the first mail order brokerage conduc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8 (5) shall begin to apply to the first person who performs the entrusted administrative duti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mall-Scale Mail Order Distributors' Obligation to Report)
A mail order distributor required to file a new report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2 (1) shall do so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 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132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31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ADDENDA <Act No. 11461, Jun. 1, 2012>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10 Omitted.
ADDENDUM <Act No. 11841, May 28, 2013>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DDENDA <Act No. 14142, Mar. 2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9 (3), 12 (1), 13 (1) and 22 (2)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Preserved by Business Operators)
Each business operator who preserv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pursuant to the former Article 6 (2)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destroy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that he/she preserve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 Provisions)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against an act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Last updated : 201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