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국문 이단 법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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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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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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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93. 12. 31 법률 제 4685 호
개정 1994. 12. 31 법률 제 4840 호
1996. 8. 8 법률 제 5153 호
1996. 8. 16 법률 제 5161 호
1997. 1. 13 법률 제 5271 호
1997. 12. 13 법률 제 5454 호
1999. 2. 5 법률 제 5758 호
1999. 2. 5 법률 제 5757 호
1999. 12. 28 법률 제 6058 호
2000. 12. 26 법률 제 6290 호
2000. 12. 26 법률 제 6287 호
2001. 8. 14 법률 제 6502 호
2001. 12. 29 법률 제 6547 호
2002. 12. 5 법률 제 6749 호
2002. 12. 26 법률 제 6809 호
2003. 9. 3 법률 제 6972 호
2003. 12. 11 법률 제 6997 호
2004. 3. 11 법률 제 7186 호
2004. 12. 31 법률 제 7272 호
2005. 3. 31 법률 제 7430 호
2005. 5. 31 법률 제 7541 호
2006. 1. 2 법률 제 7845 호
2006. 3. 24 법률 제 7897 호
2006. 9. 22 법률 제 7977 호
2006. 10. 4 법률 제 8024 호
2007. 1. 19 법률 제 8243 호
2007. 4. 11 법률 제 8372 호
2007. 5. 11 법률 제 8422 호
2007. 5. 17 법률 제 8447 호
2007. 5. 17 법률 제 8435 호
2007. 7. 27 법률 제 8549 호
2007. 12. 21 법률 제 8749 호
2007. 12. 31 법률 제 8834 호
2008. 2. 29 법률 제 8852 호
2009. 4. 1 법률 제 9620 호
2009. 6. 9 법률 제 9754 호
2010. 1. 18 법률 제 9932 호
2010. 1. 25 법률 제 9946 호
2010. 1. 25 법률 제 9955 호
2011. 5. 24 법률 제 10703 호
2011. 5. 24 법률 제 10704 호
2011. 7. 5 법률 제 10814 호
2011. 7. 21 법률 제 10866 호
2011. 9. 15 법률 제 11042 호
2011. 11. 22 법률 제 11093 호
2012. 12. 11 법률 제 11530 호
2013. 3. 23 법률 제 11690 호
2013. 6. 4 법률 제 11849 호
2014. 5. 9 법률 제 12560 호
2014. 5. 28 법률 제 12684 호
2014. 12. 30 법률 제 12906 호
2015. 7. 24 법률 제 13425 호
2015. 12. 15 법률 제 13566 호
2016. 1. 19 법률 제 13778 호
2016. 5. 29 법률 제 14170 호
2016. 5. 29 법률 제 14183 호
2016. 5. 29 법률 제 14184 호
2017. 2. 8 법률 제 14555 호
2017. 3. 21 법률 제 146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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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ly Amended by Act No. 4685, Dec. 31, 1993
Amended by Act No. 4840, Dec. 31, 1994
Act No. 5153, Aug. 8, 1996
Act No. 5161, Aug. 16, 1996
Act No. 5271, Jan. 13, 1997
Act No. 5454, Dec. 13, 1997
Act No. 5758, Feb. 5, 1999
Act No. 5757, Feb. 5, 1999
Act No. 6058, Dec. 28, 1999
Act No. 6290, Dec. 26, 2000
Act No. 6287, Dec. 26, 2000
Act No. 6502, Aug. 14, 2001
Act No. 6547, Dec. 29, 2001
Act No. 6749, Dec. 5, 2002
Act No. 6809, Dec. 26, 2002
Act No. 6972, Sep. 3, 2003
Act No. 6997, Dec. 11, 2003
Act No. 7186, Mar. 11, 2004
Act No. 7272, Dec. 31, 2004
Act No. 7430, Mar. 31, 2005
Act No. 7541, May 31, 2005
Act No. 7845, Jan. 2, 2006
Act No. 7897, Mar. 24, 2006
Act No. 7977, Sep. 22, 2006
Act No. 8024, Oct. 4, 2006
Act No. 8243, Jan. 19, 2007
Act No. 8372, Apr. 11, 2007
Act No. 8422, May 11, 2007
Act No. 8447, May 17, 2007
Act No. 8435, May 17, 2007
Act No. 8549, Jul. 27, 2007
Act No. 8749, Dec. 21, 2007
Act No. 8834, Dec. 31, 2007
Act No. 8852, Feb. 29, 2008
Act No. 9620, Apr. 1, 2009
Act No. 9754, Jun. 9, 2009
Act No. 9932, Jan. 18, 2010
Act No. 9946, Jan. 25, 2010
Act No. 9955, Jan. 25, 2010
Act No. 10703, May 24, 2011
Act No. 10704, May 24, 2011
Act No. 10814, Jul. 5, 2011
Act No. 10866, Jul. 21, 2011
Act No. 11042, Sep. 15, 2011
Act No. 11093, Nov. 22, 2011
Act No. 11530, Dec. 11, 2012
Act No. 11690, Mar. 23, 2013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2560, May 9, 2014
Act No. 12684, May 28, 2014
Act No. 12906, Dec. 30, 2014
Act No. 13425, Jul. 24, 2015
Act No. 13566, Dec. 15, 2015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70, May 2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Act No. 14184, May 29, 2016
Act No. 14555, Feb. 8, 2017
Act No. 14611, Mar.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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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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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GENER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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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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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for matters concerning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by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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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2.12.11., 2013.6.4., 2015.7.24., 2016.5.29.> |
| 1. |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 2. |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보충역(補充役)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 3. |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 4. |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5. |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 6. |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 7. |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 8. |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 9. |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0. |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 라.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
| 10의3. |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1. |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3. |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4.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5. |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6. |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7. |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8. |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
| 가. |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
| 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
| 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
| 19. | "공공단체"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② |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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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Definitions, etc.)
| (1) | 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Amended by Act No. 9955, Jan. 25, 2010; Act No. 10704, May 24, 2011; Act No. 11530, Dec. 11, 2012;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3425, Jul. 24, 2015; Act No. 14170&14183, May 29, 2016> |
| 1. | The term "conscription" means that the State imposes a duty to perform active service on any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to serve in the military; |
| 2. | The term "call-up" means that the State imposes a duty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ther than active duty service, or to serve in the field of public interest, on a person in reserve service, supplementary service, or the wartime labor service, among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or persons performing military service through volunteering [referring to a feminine gender performing active service through volunteering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 part of Article 3 (1)]; |
| 3. | The term "enlistment in the military" means that a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enters a military unit through conscription, call-up, or volunteering; |
| 4. | The term "officer cadet" means a cadet who receives education, training, etc. at a military educational institution, training agency, etc. to be assigned for military register as an officer, warrant officer, or noncommissioned officer; |
| 5. | The term "employer" means the head of a public or private enterprise or organization govern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who employs a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
| 6. | The term "doctor specializing in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means a person who has a doctor's license or dentist's license and is employed as a public official in general servi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ursuant to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o perform duties related to physical examinations, etc.; |
| 7. | The term "secondment" means that the status of a person serving as an active duty serviceman is changed so that he may perform the duties of an auxiliary police officer or obligatory fire fighter; |
| 8. | The term "full-time reserve service" means personnel who are called up and perform active duty service to support the defense of their homeland and affairs related thereto, after having performed active service as an active duty serviceman for a specified period and then transferred to reserve service; |
| 10. | The term "social work personnel" means persons called up to serve in the field of public interest to support social service duties, administrative duties, etc. related to social welfare, hygiene, medical service, education, culture, environment, safety, etc., which are necessary for the following agencies, etc. serving public interest: |
| (c) | Public organizations; |
| 10-2. | Delet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
| 10-3. | The term "art and sports personnel" means persons with special skills in the field of arts or sports who are assigned pursuant to Article 33-7 and perform duties in the field of arts or sports to promote culture and enhance national prestige; |
| 12. | Delet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
| 13. | The term "public-service advocate" means a person who has a lawyer's license and is engaged in legal aid affairs or legal affairs necessary for performing dutie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public objectives under the Public-Service Judge Advocates Act; |
| 14. | The term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means a person who has a doctor's license or dentist's license and is assigned to engage exclusively in physical examinations, etc. in the military under Article 34; |
| 16. | The term "expert research personnel" means persons assigned to serve as expert research personnel as prescribed in Article 36 to carry out research on learning and technology, and engaged in any research affairs in the relevant technical field; |
| 17. | The term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means persons assigned to serve as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as prescribed in Article 36 to foster and support the industries, and engaged in the relevant field; |
| 18. | The term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means any of the following entities where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are to be in service: |
| (a) | A research institution, key industrial enterprise, or defense enterprise selec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under Article 36; |
| 19. | The term "public organization" means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Acts to attain public objectives, which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re this Act prescribes the ages to provide military service, the term "from xx years of age" means "from the 1st of January in the year in which he attains that age," and the term "to xx years of age" means "until the 31st of December in the year in which he attains that ag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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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
| ② |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
| ③ |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 2013.6.4.>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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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Mandatory Military Service)
| (1) | Every masculine gend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faithfully perform mandatory military service, a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is Act. A feminine gender may perform only active service or reserve service through volunteering. <Amended by Act No. 10703, May 24, 2011; Act No. 10704, May 24, 2011> |
| (2) | Unles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ct, no special exception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shall be prescribed. |
| (3) | Any person wishing to engage in mandatory military service or voluntary military serv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otected agains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race, skin color, etc. |
| (4) | No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but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at least six years is allowed to perform military service, and his name shall be expunged from the military register.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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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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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Relationship with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ct,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shall apply to the service, etc. of those enlisted in the military through conscription, call-up, or volunteering.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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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6.4., 2016.5.29.> |
| 1. |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나. |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
| 2. |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나.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
| 3. |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가.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
| 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
| 다.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 4. |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
| 5. |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가.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
| 나.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 ② |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
| ③ |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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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Categories of Military Service)
| (1) | Military service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Active duty servic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
| (a) | Men enlisted in the military through conscription or volunteering; |
| (b) | Officers, warrant officers,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officer cadets appointed or selected to serve on active duty as prescribed by this Act or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
| 2. | Reserve servic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
| (a) | Persons who have completed active duty service; |
| (b) | Other persons transferred to reserve service pursuant to this Act; |
| 3. | supplementary servic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
| (a) | Persons found to be capable of serving on active duty as a result of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but not determined as those subject to enlistment in the military as active duty soldiers due to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the armed forces; |
| (b)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ho are performing or have completed their service or mandatory service: |
| (i) | Social work personnel; |
| (ii) | Delet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
| (iii) | Art and sports personnel; |
| (iv) | Public health doctors; |
| (v) |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
| (vi) | Delet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
| (vii) | Public-service advocates; |
| (viii) |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s; |
| (ix) | Expert research personnel; |
| (x) |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
| (c) | Other persons assigned to supplementary service pursuant to this Act; |
| 4. |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but not in active duty service, reserve service, supplementary service, or wartime labor service; |
| 5. | Wartime labor servic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
| (a) | Persons determined to be incapable of performing active duty service or supplementary service as a result of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a physical examination, but to be capable of engaging in military support affairs through a call-up for wartime labor; |
| (b) | Other persons assigned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pursuant to this Act. |
| (2) | Those transferred to reserve service shall be classified into officers, warrant officers, noncommissioned officers, or men enlisted for reserve service; those assigned to supplementary service, into officers, warrant officers, noncommissioned officers, or men enlisted for supplementary service; and those transferred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into noncommissioned officers or men enlisted in the wartime labor servic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Each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shall be recorded in the military register of the relevant military service,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such military registe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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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 ② |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
| ③ |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 ⑤ |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신설 2010.1.25.> |
| ⑥ |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
| ⑦ |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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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Service of Notice of Obligation for Military Service)
| (1) |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including the head of each military manpower branch offic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serve a notice of obligation to render military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tice of obligation for military service") on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by post or hand delivery, or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rvice by electronic means").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 (2) | Where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has served a notice of obligation for military service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he shall receive the receipt thereof: Provided, That in cases where such notice of obligation for military service has been forwarded by registered mail, confirmation that such notice has been received may substitute therefor, and in cases of service by electronic means, input at the email address designated by a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may substitute therefor. <Ad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 (3) | Where a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is absent, the notice shall be served on the head of the household, adult member of his family, his employer, or a notice recipient appointed by him, and the person who has received the notice shall deliver it without delay to the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In such cases, the notice of obligation for military servi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served on the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when it was served on the person referred to in the upper part of this paragraph. |
| (4) | When a notice of obligation for military service is served a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the notic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s he/she acknowledges it to be especially necessary and the returned notice may be served by a special delivery method as prescribed in postal statutes by mutatis mutandis applying the provisions concerning service of the Civil Procedure Act.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 (5) | Service by electronic means shall be carried out only when the person on whom a notice of obligation for military service is to be served gives consent thereto,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 (6) | Notwithstanding paragraph (5), where service by electronic means is impossible due to failur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or other cau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 it may be served by post or hand delivery. <Ad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 (7) | Matters necessary for procedures, etc. for the service of a notice of obligation for military service by electronic mea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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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
| ② |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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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 and Certificate of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 (1) | The director of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sidence of a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shall deliver a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 to the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who has undergone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and the commanding officer of the military unit having control over him shall deliver him a certificate of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when he is discharged. <Amen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The time and procedure of delivery of a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 or certificate of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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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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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ENLISTMENT FOR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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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5.24., 2016.5.29.>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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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Enlistment for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Every male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enlisted for the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when he attains the age of 18 years. <Amen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Act No. 14183, May 29, 2016>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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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1.19., 2016.5.29.> |
| ② |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
| ③ | 제1항에 따른 정보화자료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 ④ |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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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Survey of Those to be Enlisted for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 the electronic data of resident registration of masculine genders reaching 18 years of age each year, which is necessary to survey persons to be enlisted for the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Amen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Act No. 11690, Mar. 23, 2013; Act No. 12844, Nov. 19, 2014;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request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o provide computerized data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hip of masculine genders reaching 18 years of age each year in order to survey persons who are not recorded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but are subject to enlistment for the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Amen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and procedures for notifying computerized data on resident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and for surveying persons subject to enlistment for the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but not recorded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on the ground that they were born abroad,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Matters necessary for surveying those to be enlisted for the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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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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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DRAFT PHYSIC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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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의 기재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訂正)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
| ② |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및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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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Survey of Persons Subject to Draft Physical Examination)
| (1) |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survey every year persons liable to undergo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under Article 11 in the following year, compile computerized military register files, and have them undergo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persons whose resident registration has indisputable errors or has been revised and who are obliged to undergo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Matters necessary to survey persons obliged to undergo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and to compile and manage computerized military register fil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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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②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
| ③ |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
| ④ |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
| ⑤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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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Draft Physical Examination)
| (1) | Every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shall undergo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at the time and place designated by the director of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in the year when he turns 19 years old to determine whether he is capable of performing military service: Provided, That in consideration of the manpower demand in the military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draftee resources for military service, some of the 19-year-old persons may be permitted to undergo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when they turn 20 years old.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A person who is obliged to undergo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and fails to do so, or a person who had his draft physical examination postponed and for whom the cause of such postponement ceases to exist, shall undergo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in the relevant year or the following year.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shall be divided into a physical examination and a psychological test.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In the physical exa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all parts of the body shall be examined through a surgical test, internal examination, etc., and if necessary, a clinical pathology test, radiographing, etc. may be conducted. In such cases, the examination may be entrusted to a medical institution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degree of illness or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
| (5) | In the event that any person who has failed to undergo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undergoes a physical examination for volunteers for active duty service conduc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physical examination for volunteers for active duty service"), he shall be deemed to have undergone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Provided, That in cases of a person aged 18, the same shall apply only to cases where his physical grade is judged Grade V or VI provided for in Article 12 (1).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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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
| ②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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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2 (Request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 (1) | If a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a doctor specializing in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a military surgeon dispatched for a physical examination pursuant to Article 12-2 deems it necessary to ascertain illness or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in connection with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request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e head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head of a school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tc. to submit the medical record, details of treatment, school life record, and student health record of a person subject to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In such cases, the person requested to submit such materials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any special reason exists to the contrary.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Act No. 14611, Mar. 21, 2017> |
| (2) | No one may disclose or leak information or materials about a person subject to draft physical examination acqui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furnish any third party with such information or materials, nor use them for any purpose other than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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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5.29.> |
| 1. |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
| 2.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
| 3.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
| 4.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
| ② |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
| ③ |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24.> |
| ④ |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 ⑤ |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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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Determination of Physical Grades)
| (1) |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doctors specializing in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military surgeons under Article 12-2 who have performed a physical examination (including physical examination for volunteers for active duty service) shall determine physical grades as follows: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Those whose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nstitution is healthy enough to perform active or supplementary service shall be determined at Grade I, II, III, or IV, according to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ndition; |
| 2. | Those incapable of entering active or supplementary service, but capable of entering the wartime labor service, shall be determined at Grade V; |
| 3. | Those incapable of performing military service due to any disease or mental or physical incompetence shall be determined at Grade VI; |
| 4. | Those unable to be graded according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due to any disease or mental or physical incompetence, shall be determined at Grade VII. |
| (2) | A deliberative council on physical grades may be established in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s, and an institution accountable for the affairs related to determination of physical grades under the control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o deliberate on the accuracy of determination of physical grades under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For persons determined at Grade VII (excluding any person who is aged 18 and has undergone a physical examination for volunteers for active duty service) under paragraph (1) 4,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have them undergo a follow-up physical examin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recovery period. In such cases, the period allowable for such follow-up physical examination shall be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when he is determined at Grade VII as a result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men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
| (4) |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physical grad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National Defens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5) |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deliberative council on physical grades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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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② | 제1항에 따른 군의관의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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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2 (Dispatch of Military Surgeons)
| (1) |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deems it difficult to perform physical examination duties, etc. only with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and doctors specializing in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he/she may reques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dispatch military surgeons necessary to perform the duties, etc.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dispatch, etc. of military surge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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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2017.3.21.> |
| ② |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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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Classification, Determination, etc. of Aptitude)
| (1) | With respect to those whose physical grade is determined at any one of Grades I through IV as a result of physical examination (including physical examination for volunteers for active duty service),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classify and determine the aptitude required for military servic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qualifications, license, main field of study, etc., and the chief of staff of each service branch shall assign each of them to an arm of service suitable for his aptitude. <Amen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Act No. 14183, May 29, 2016; Act No. 14611, Mar. 21, 2017>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classification, determination, etc. of aptitud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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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자격·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 ① |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결정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 3. |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법인 |
| ②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적성 분류·결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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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2 (Request for Submission of Materials concerning Qualification, License, etc.)
| (1) | With respect to the classification and determination of aptitude pursuant to Article 13,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request a person provided for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submit materials concerning the acquisition or revocation of a qualification or license of an individual required to undergo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under Article 11. In such cases, the person requested to submit such materials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any special reason exists to the contrary: |
| 1. | A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
| (2) | No one shall disclose or leak information or materials acqui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furnish any third party with such information or materials, or otherwise use them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classification and determination of aptitude. |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4611, Mar.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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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5.29.> |
| 1. |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
| 4. |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
| ② |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5.29.> |
| ③ |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 ④ |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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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Disposition for Military Service, etc.)
| (1) |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issue any of the following military service dispositions on persons who have undergone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including those who have undergone a physical examination at a military hospital) or a physical examination for volunteers for active duty service. In such cases, for persons who have undergone a physical examination for volunteers for active duty service and attained 18 years of age, a disposition for military service shall be issued to them only when their physical grade is determined at Grade V or VI: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Physical Grades I through IV: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supplementary service, or the wartime labor service, based on their qualifications, such as educational background and age; |
| 2. | Persons falling under Physical Grade V: To be enlisted for the wartime labor service; |
| 3. | Persons falling under Physical Grade VI: To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
| 4. | Persons falling under Physical Grade VII: To undergo a follow-up physical examination. |
| (2) | Those determined at Physical Grade VII as a result of the follow-up physical examination conducted under Article 12 (3) after having been given a disposition for a follow-up physical examination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4 shall be assigned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any person who falls under the wartime labor service under Article 65 (1) 2 or 3 may enlist for the wartime labor service without a follow-up physical examination. <Amend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The criteria for assigning any person falling under paragraph (1) 1 to be enlisted for active or supplementary servic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
| (4) | Where it is necessary due to any change in the demand and supply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enlistment plan, etc.,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change the assignment of the persons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among those assigned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1, to supplementary servic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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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한다. <개정 2016.5.29.> |
| ② |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과 재병역판정검사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 ③ | 재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
| ④ |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집·소집 연기 또는 의무이행일 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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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2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 (1) |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conduct a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r persons qualified for active duty service and persons enlisted for supplementary service, in the fifth year from the year immediately following the year during which such disposition was issued, if they have not been conscripted or called up by December 31 falling four years immediately after the year during which such disposition was issued.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persons exempted from a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the timing for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 through 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and method of a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Where a person assigned to active duty service or supplementary service as a result of a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falls under Article 60 (2) or 61 (1), it shall be deemed that conscription, call-up, or enlistment date has been continuously postponed.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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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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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SERVICE OF ACTIVE DUTY SERVICEME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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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현역병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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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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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6.5.29.> |
| ② | 제1항에 따른 징집순서 결정의 기준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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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Decision on Order of Conscription for Active Duty Service)
| (1) |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decide the order of conscription for those who have been assigned to active duty service as a result of draft physical examination by Si (referring to a Si wherein no Gu is establishe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Gun/Gu.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The criteria for deciding the order of conscrip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qualifications, such as physical grade, educational background, and ag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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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
| ②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 ③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군·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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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Enlistment of Active Duty Servicemen)
| (1)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have those whose order of conscription for active duty service has been determined enlist in the military in the year they undergo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in the following year; and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determines the time of enlistment, he shall endeavor to maintain the balance of qualifications of those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by service branch and by aptitud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Act No. 14611, Mar. 21, 2017> |
| (2)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have any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ose whose enlistment in active duty service has been postponed and the cause thereof ceases to exist, separately enlist in the military. <Amended by Act No. 14611, Mar. 21, 2017> |
| (3) | Even where a person who was assigned to active duty service and whose order of conscription was determined has moved his residence to another Si/Gun/Gu, he shall be made to enter the armed service at the Si/Gun/Gu where he resided at the time he underwent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Provided, That in cases of persons whose enlistment in the armed services has been postponed pursuant to Article 60 (2), this shall not apply.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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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 ② |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
| ③ |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
| ④ |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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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Physical Examination for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and Sending Invalids Home)
| (1) | Where a person assigned to active duty service joins the army, the commanding officer of a military unit shall conduct a physical examination of him within seven days (including Saturdays and holidays) from the date when he joins the army. <Amend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
| (2) | The commanding officer of a military unit shall invalid a person who is acknowledged as unfit for active duty service or as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for not less than 15 days as a result of physical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indicating the severity the disease or mental or physical disorder and the recovery period (limited to cases where the recovery period can be known). |
| (3) |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conduct a follow-up physical examin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f a person who has been invalided as prescribed in paragraph (2) and change his military service disposition or have him re-enter the armed services according to his physical grade: Provided, That in cases of an invalid who has been sent home with a clear statement that the recovery period is less than three months, the director of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have him re-enter the military services without a further physical examin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The commanding officer of the military unit where a person subject to active duty service enters shall not invalid a person who has re-entered the armed services after a follow-up physical examination under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3) on the ground of the same disease or the same mental or physical disorder: Provided, That in cases of a person for whom six month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such follow-up physical examination, this shall not apply.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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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
| ②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
| 2. |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
| ③ |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1. |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
| 2. |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
| 3. |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
| ⑤ |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며,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⑥ |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
| ⑦ | 국방부장관은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 ⑧ | 제4항에 따른 현역병의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2016.11.30.] 제18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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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Active Duty Service)
| (1) | An active duty serviceman shall serve in a military unit from the day he enters military service: Provided, That a person who obtains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reside outside a military unit. |
| (2) | The service period of an active duty soldier (including any staff sergeant appointed from among soldiers rather than volunteer soldi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hall be as follows: |
| 2. | The Navy: Two years and two months: Provided, That for the Marine Corps, two years; |
| 3. | The Air Force: Two years and four months. |
| (3) | Where an active duty serviceman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or misdemeanor imprisonment, or is confined to a military detention facility, or walks away from his post in the military, the number of days during which the sentence is executed or he is confined to a military detention facility, or he walks away from his post, shall not be included in his period of active duty service. |
| (4)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discharge of an active duty serviceman may be postponed: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Where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for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after such active duty serviceman is released by a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prosecution or by a trial, etc. when his service period is terminated while such serviceman is under restraint due to a criminal case; |
| 2. | Where continuous hospital treatment is medically necessary due to a war wound, injury sustained while on duty, or disease caught while on duty, and the person in question desires it; |
| 3. | Where the person in question desires it due to important military operations, training, or exercise, etc. |
| (5) | The period of delay of discharge under paragraph (4) 2 shall be within six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one's mandatory service; where a doctor decides to suspend hospital treatment or the person in question desires to be discharged from the service again, he shall be issued a disposition of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
| (6) | The period of delay of discharge prescribed in paragraph (4) 3 shall b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a mandatory military service: Provided, That the period and ground for delay of discharge shall be notified to the person in question and where such ground disappears, he shall be issued a disposition of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Ad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7) |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delegate the authority concerning delay of discharge prescribed in paragraph (4) 3 to the chief of staff of each service branch. <Ad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8) | Matters necessary for delay of discharge of active duty servicemen prescribed in paragrap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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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
| 1. |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
| 2. |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
| 3. |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
| ② |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 ③ |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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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Adjustment of Period of Active Duty Service)
| (1) |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adjust the period of active duty service as follows. In such cases,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and 3,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President subject to deliberation by the State Council: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active duty service by not more than six months, in time of war, uprising, or any other similar emergency, or when a special disaster area is proclaim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further military units are created or existing units expanded, or it is difficult to reinforce the troops due to a lack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
| 2. |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active duty service by not more than three months, where servicemen are serving aboard ships at sea, serving abroad, or participating in any major operation or major military exercise; |
| 3. | The shortening of the period of active duty service by not more than six months, where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fixed number, or to coordinate the service period due to a decline in the number of applicants who sign up for military service. |
| (2) | Where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desires to extend the service period pursuant to paragraph (1) 2, he/she shall cause the period and reason to be noticed to the person in question, and where the reason for the extension expires, he/she shall promptly remove the extension of the service period. |
| (3) |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delegate his/her authority on the extension and removal of the servic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2) to the chief of staff of each service branch.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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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 ② |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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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Recruitment of Active Duty Servicemen)
| (1)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chief of staff of each service branch may select persons of 18 years of age or older who have applied to serve in the armed forces as active duty servicemen of the Army, the Navy, or the Air Force after a physical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chief of staff of each service branc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conduct an examination of physical strength, interview, written examination, skill test, etc. to select them, after holding consultations with the chief of staff of each service branch. <Amended by Act No. 12684, May 28, 2014> |
| (2)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chief of staff of each service branch shall have persons selected as servicemen on active duty under paragraph (1) enter military service on a fixed date. In such cases, when persons selected as active duty servicemen want the selection to be canceled before they enter military service, permiss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selection may be granted only wher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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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l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
| ② | 유급지원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5.29.> |
| ③ | 제2항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
| ④ |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 및 선발 취소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
| ⑤ |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복무 중인 유급지원병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
| ⑥ | 유급지원병의 선발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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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2 (Operation of Salaried Volunteer Servicemen System)
| (1)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chief of staff of each service branch may, where he/she deems it necessary for securing well-trained servicemen, select persons who will continue their service upon their appl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laried volunteer servicemen") after extending their service period under Article 18 (referring to the adjusted service period, where the service period is adjusted pursuant to Article 19) within the limit of one year and six months. |
| (2) | Salaried volunteer servicemen shall be selected from among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Persons enlisted for the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
| 2. | Persons currently in active duty service. |
| (3) | Persons selected as salaried volunteer servicemen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be paid remune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Article 20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nlistment of persons selected as salaried volunteer servicemen pursuant to paragraph (2) 1 and the revocation thereof. |
| (5) | Where a salaried volunteer serviceman in extended service pursuant to paragraph (1) desires to have his service discontinued, the chief of staff of each service branch may permit such discontinuance only when he is found unsuitable to continue his active duty service due to a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illness, mental or physical disorder, etc. |
| (6) | Matters necessary for the selection, service, etc. of salaried volunteer serviceme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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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무청장은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하여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②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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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3 (Request, etc. for Submission of School Life Records)
| (1) | In order to screen and select persons who have volunteered to serve in the military as prescribed in Articles 20 and 20-2,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request the head of a school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ith the consent of an applicant, to submit the school life records of the last school attended by the relevant applicant through an information system. In such cases, the person requested to submit such data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any special reason exists to the contrary. |
| (2) | No one shall use any information or data obtained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for a purpose, other than for screening to select active duty servicemen, such as disclosing it to the public, leaking it, supplying it to third persons, etc. |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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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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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Enlistment and Call-Up of Those to be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and Transfer to and Performance of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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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5.24.> |
| ② |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
| ③ |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
| ④ |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 |
| ⑤ | 제4항 본문에 따른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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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Those to be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and their Selection)
| (1) | A call-up to full-time reserve service shall be issued to those enlisted for full-time reserve service by conscription, and transferred to reserve service after having completed the period of active duty servi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one year, or transferred to reserve service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65 of this Act. <Amen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
| (2) |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select by place of residence, those to be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from among those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by conscription. |
| (3) |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those to be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qualifications, such as place of residence, physical grade, academic background, and ag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For persons who are selected to be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under paragraph (2) and unable to serve as a full-time reserve serviceman in the areas where they are selected due to a change in their status, etc., the directors of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s may cancel the selection of those to be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Provided, That if persons selected to be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under paragraph (2) ar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the cancellation of such selection shall be made by the chief of staff of each service branch. |
| (5) | Matters necessary to set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the cancellation referred to in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4) shall be prescrib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Provided, That in cases of the proviso to the same paragraph, such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chief of staff of each service branch.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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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
| 1. | 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한다)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 2.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 ② |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에 편입된다. <신설 2010.1.25.> |
| 1. | 예비역 장교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 2. |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 3. | 예비역 병의 병적: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③ | 병무청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신설 2010.1.25.> |
| ④ |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필요인원의 통보 및 업체별 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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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2 (Assignment, etc.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 (1)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ho hold a mariner's license or engineer's license under Article 4 (2) 1 or 2 of the Ship Personnel Act may, upon his application, be enlisted for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Act No. 11690, Mar. 23, 2013> |
| 1. | A person who completed a course for officer candidates or noncommissioned officer candidates (limited to the Navy) of student military training corps established at a high school or a school of higher level prescribed in Article 57 (2), and has not been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or noncommissioned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
| 2. | A person subject to enlistment in active duty service, who has completed a regular educational course at an educational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hip Personnel Act. |
| (2) | A person who has been transferred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Ad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 1. | Register of reserve officers: A person who completed a course for officer candidates of student military training corps prescribed in paragraph (1) 1 and has yet to b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
| 2. | Register of 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A person who completed a course for noncommissioned officer candidates of student military training corps prescribed in paragraph (1) 1 and has yet to b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noncommissioned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
| 3. | Register of reserve enlisted men: A person falling under paragraph (1) 2. |
| (3)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decide on the number of persons to be transferred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insofar as it does not hinder the supplementation of personnel needed by the military, and decide on the number of persons for each enterprise in which onboard ship reserve personnel can serve. <Ad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 (4) |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transfer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notification of the number of persons needed, standards for allocation for each enterprise, etc.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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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 ①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
| ② |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1.5.24.> |
| ③ |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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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Enlistment and Call-up of Those to be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 (1) |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have those to be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according to the number of persons needed by place of residence. |
| (2) | The chief of staff of a service branch shall transfer persons who were enlisted in the military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to reserve service on the next day the period of active duty service prescribed in Article 21 (1) is completed. <Amen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
| (3) | The chief of staff of a service branch shall call those transferred to reserve service up to full-time reserve service from the date when those are transferred to reserve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paragraph (2) and paragraph (3) of Article 65. <Ad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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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
| 2. |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
| ② |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
| ③ |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④ |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
| ⑤ |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
| ⑥ |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⑦ |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
| ⑧ |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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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Service of Full-Time Reserve Personnel)
| (1) | The service period of persons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shall not exceed two years and six months, but the period prescribed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included in the period of full-time reserve service. <Amen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Act No. 14170, May 29, 2016> |
| 1. | Period of active duty serv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1); |
| 2. | Period of service as active duty servicemen (including those in serv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before being transferred to reserve service pursuant to Article 65 (3). |
| (2) | Where a person who has been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completes the servic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he shall be deemed to have completed the period of service as a conscript in active duty service. |
| (3) |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concerning the service of active duty serviceme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ervice of full-time reserve personnel. |
| (4) | The chief of staff of a service branch shall dispatch those who have been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to a military unit performing a homeland defense service or an organization providing support thereto, and have them serve in such unit or organization. |
| (5) |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allow those who have been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to reside outside military units, and provide them with meals or pay them expenses actually incurred for meals within budgetary limits. |
| (6) | Where a person who has been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or misdemeanor imprisonment, or is confined to a military detention facility, or walks away from his post, the number of days during which the sentence is executed, or such person is confined to a military detention facility or walks away from his post shall not be included in his service period. |
| (7) | With regard to delay of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of full-time reserve personnel, the provisions of Article 18 (4) through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concerning delay of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of active duty serviceme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8) | Matters necessary for the service period of full-time reserve personnel under paragraph (1) and the cancellation of call-up,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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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
| ② |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
| ③ |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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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2 (Service of Onboard Ship Reserve Personnel)
| (1) | Each person transferred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pursuant to Article 21-2 shall perform a service on board a ship for three years as a mariner or engine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be deemed to have completed active duty service when such service period ends.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 (2) | A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21-2 (1) 2 and has been transferred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shall be called for military education under Article 55, and the period of military education call shall be included in the period of onboard ship servi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Matters concerning the call-up of onboard ship reserve personnel, calculation of the period of onboard ship service, cancellation of call-up, and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servi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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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1. |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 3. |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 4.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 5.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이하 "승선근무기간"이라 한다)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 6.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 7. |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 8.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조신설 2010.1.25.]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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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3 (Notification of Changes in Status of Onboard Ship Reserve Personnel)
The head of an enterprise in the field of shipping industry or fisheries (hereafter referred to as "shipping enterprise, etc." in this Section) in which any onboard ship reserve serviceman is in service shall, if the onboard ship reserve serviceman or the shipping enterprise, etc.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notify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referring to the director of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or the head of the military manpower branch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dministrative district in which the principal office of the shipping enterprise, etc. is situated;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the relevant cause arises: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1. | Where the onboard ship reserve serviceman is dismissed or retires from the enterprise of which he has been in service on board a ship; |
| 2. | Where the onboard ship reserve serviceman embarks or disembarks a ship; |
| 3. | Where the onboard ship reserve serviceman's mariner's license or engineer's license is cancelled or suspended; |
| 4. | Where the onboard ship reserve serviceman desires to cancel the transfer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
| 5. | Where the onboard ship reserve serviceman cannot fulfill the period of onboard ship service for three years prescribed in Article 23-2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iod of onboard ship service")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ransfer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
| 6. | Where the onboard ship reserve serviceman cannot fulfill the period of onboard ship service by the time he reaches the age of 30; |
| 7. | Where the enterprise of which he is in service suspends its business, closes its operation, performs a lock-out, or discontinues its business; |
| 8. | Where a ca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ises. |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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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①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 3.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 4.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 ② |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다. |
| ③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
[본조신설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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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4 (Cancellation of Transfer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and Imposition of Obligation)
| (1) | Where an onboard ship reserve servicema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cancel his transfer: |
| 1. | Where the onboard ship reserve serviceman's mariner's license or engineer's license is cancelled; |
| 2. | Where the onboard ship reserve serviceman desires to cancel the transfer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
| 3. | Where the onboard ship reserve serviceman is unable to fulfill the period of onboard ship service within five years form the date of transfer; |
| 4. | Where the onboard ship reserve serviceman cannot fulfill the period of onboard ship service by the time he reaches the age of 30. |
| (2) | A person whose transfer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has been cancelled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return to a position he had before transferred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and shall perform mandatory military service. In such cases, he shall not be re-transferred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to perform mandatory military service. |
| (3) | The service period of a person who served as an onboard ship reserve serviceman and has been enlisted as an active duty serviceman or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after his transfer having been cancelled pursuant to paragraph (1) may be reduced according to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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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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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5 (Investigation into Actual Condition of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investigate into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ervice and management of a shipping enterprise, etc., where any onboard ship reserve serviceman is in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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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환복무(轉換服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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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Deleted. <by Act No. 14184, May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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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
| 1. |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
| 2. |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
| ② |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
| ③ |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
| 2.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
| ④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
| ⑤ |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5.29.> |
| ⑥ |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 ⑦ |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
| ⑧ |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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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Secondment by Recommendation)
| (1)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consider persons recommended thereunder as applicants for active duty service, and have the directors of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s enlist and then second them for service after having them complete specified military education: <Amended by Act No. 12844, Nov. 19, 2014; Act No. 13425, Jul. 24, 2015> |
| 2. | Where the Minister received a recommendation from the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or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of persons who are to serve in auxiliary police companies, as persons to be appointed as auxiliary police officers or prospective graduates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in charge of assisting public security affairs and performing counterespionage operations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uxiliary Police Companies. |
| (2) | A person seconded under paragraph (1) shall serve for the same period as that of an active duty serviceman, commencing from the date of his enlistment. |
| (3)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or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may extend the service period of persons seconded under paragraph (1) by up to six months. In such cases, he/she shall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President after the 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 <Amended by Act No. 12844, Nov. 19, 2014> |
| 1. | Situation corresponding to a war or disaster; |
| 3. | Where it is hard to supplement the personnel for secondment. |
| (4) | The period of secondment and the period of extended secondment under paragraphs (2) and (3) shall be deemed the period of service as an active duty serviceman. |
| (5) | Where persons seconded pursuant to paragraph (1) complete their military service,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cancel secondment and transfer them to reserve service. <Amended by Act No. 14170, May 29, 2016> |
| (6) | The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or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may reques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cancel secondment of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5 (1), who are seconded pursuant to paragraph (1). <Added by Act No. 14170, May 29, 2016> |
| (7) |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in receipt of a request for cancellation of secondment prescribed in paragraph (6), shall cancel the secondment of the relevant person and discharge or exempt them from military service. <Added by Act No. 14170, May 29, 2016> |
| (8) | Matters necessary for allotment of recommended persons prescribed in paragraph (1) and their second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84,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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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충역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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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PERFORMANCE OF SUPPLEMEN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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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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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Service of Social Work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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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
| 1.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
| 2.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
| ③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
| ④ |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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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Duties of and Candidates for Social Work Personnel)
| (1) | Social work personnel shall perform any of the following duties: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1. | Duties to support social service affairs, such as social welfare, health, medical service, education, culture, environment, safety, etc. necessary for public interest pursued by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public organization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
| 2. | Duties to support administrative affairs, etc. necessary for public interest pursued by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organizations; |
| 3. | and 4. Delet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2) | Delet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classification, etc. of fields to be served by social work personnel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4) | Social work personnel to serve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1 shall be chosen by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and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choosing them shall be prescrib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5) | Delet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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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6.4.>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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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Determination of Number, etc. of Social Work Personnel to be Assigned)
| (1) | When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receives a request for the assignment of social work personnel for the following year from the head of a State agency,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head of a public organization requiring such social work personnel, he/she shall determine institutions to serve in, fields of service, types of service, number of personnel to be assigned, etc.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2) | Delet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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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개정 2013.6.4.> |
| ② |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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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Determination of Call-up Order of Social Work Personnel)
| (1) |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determine, by region, the order of call-up of those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2) |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call-up by region and the order of call-up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qualifications, such as physical grade, educational background, and ag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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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 ② |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 ③ |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6.4.,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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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9 (Call-up of Social Work Personnel)
| (1) |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call up social work personnel whose order of call-up has been decided after determining agencies in which they are to serve: Provided, That he/she may call up social work personnel selected pursuant to Article 26 (4) separately after determining agencies and fields in which they are to serv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2)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have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eparately call up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ose whose call-up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was postponed and for whom a cause for such postponement has ceased to exist, as social work personnel.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3) | Thos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shall be called for education under Article 55, and the period of such education call shall be included in their service period.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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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6.4.> |
| ② |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
| ③ |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6.4.> |
| ④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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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Service Period, etc. of Social Work Personnel)
| (1) | The service period of social work personnel shall be two years and two months.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2) | Where any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or misdemeanor imprisonment, or walks away from his post, the number of days during which the sentence is executed or he walks away from his post shall not be included in his service period.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3) | Article 18 (4) 1 concerning the delay of discharge of active duty serviceme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elay of discharge of social work personnel.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4) | Matters necessary for the service of social work personnel, such as the calculation of a service period and the discharge from servi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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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개정 2013.6.4.> |
| ② |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
| ④ |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 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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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Service, Remuneration, etc. of Social Work Personnel)
| (1) | The heads of agencies to which social work personnel are assigned shall have them serve in the designated fields of service,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service,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any act perform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duties by such social work personnel shall be deemed the performance of public duties.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2) | When the heads of agencies to which social work personnel are assigned pursuant to paragraph (1) designate or alter the fields of service of such social work personnel, they shall consult with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in advanc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3) | Delet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4) | Any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shall commute to and from work, and be under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head of an agency to which he is assigned: Provided, That where it is difficult to provide his service by commuting, or any need arises due to the peculiarities of his service, etc., he may be allowed to be in service while staying in the agency together with other members.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5) | The head of a State agency, local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 shall pay social work personnel remuneration and travel expenses, etc. incurred in performing their duties, and matters necessary for setting the criteria therefor,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remuneration for social work personnel engaging in social service duties under Article 26 (1) 1, travel expenses incurred in performing their duties, etc. may be defrayed out of the National Treasury.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6) | and (7) Delet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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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 ①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 ②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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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2 (Management, Supervision, etc. of Service of Social Work Personnel)
| (1) | The heads of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public organization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re social work personnel are in service shall designate officials to take responsibility for managing the service of such social work personnel: Provided, That in cases of social work personnel serv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designate officials under his/her control to take charge of the management of their servic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2) | With regard to the service of social work personnel,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manage and supervise social work personne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heads of agencies where such social work personnel are in service shall cooperate therewith.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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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4.> |
| 3. |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② |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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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3 (Divided Service of Social Work Personnel)
| (1) | Where a person in service as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suspend such person's service for a certain period and allow him to resume his service later: Provided, That in cases under subparagraphs 2 and 3, the total period of service suspension shall not exceed six months: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1. | Where it is necessary for his own medical treatment; |
| 2. | Where it is necessary for tending his ailing family member; |
| 3. | Where his family needs his support due to a disaster or family matters.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detailed standards, procedures, etc. for divided serv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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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6.4.> |
| 1. |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 2. |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
| 3. |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
| 4. |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
| 5. |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6. |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
| ② |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
| ④ |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을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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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2 (Notification on Changes in Status of Social Work Personnel)
| (1) | Where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head of the State agency, local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 to which such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is assigned shall notify the director of the releva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of such fact within 14 days therefrom: <Amen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Act No. 11849, Jun. 4, 2013> |
| 1. | Where he walks away from his post or fails to serve in the relevant fiel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2. | Where he receives a warning disposi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33 (2) because he has failed to comply with a lawful order for service; |
| 3. | Where it is deemed impossible for him to commute to and from work, because whole or part of family residing together has moved to another place; |
| 4. | Where an agency where he has been in service is closed down or moves to another place; |
| 5. | Where it is deemed impossible for him to normally perform his duties because he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during the service period; |
| 6. | Where it is deemed impossible to continue his service in the assigned agency due to the occurrence or aggravation of an illness or mental or physical disorder during the service period. |
| (2) | Where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under Article 26 (1) 1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head of a social welfare facility to which such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is assigned shall notify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of such fact within 14 days therefrom through the head of a Si (including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nd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Gun/Gu (referring to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3) | Delet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4) | Where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is notified of any change in the status of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falling under any of paragraph (1) 3 through 6, he may designate another agency for such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to serve i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head of a newly designated agency shall designate a field and a place in which such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is to serve and then shall notify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of such designation within 14 days therefrom.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5) | Delet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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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
| ② |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
| 1.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
| 2.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
| 3. |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
| 4. |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5. |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④ |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6.1.1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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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 (Extension of Service, etc. of Social Work Personnel)
| (1) | Where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walks away from his pos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he shall be ordered to serve for an extended period corresponding to five times the number of days during which he walks away from his post: Provided, That when he fall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89-2, his service period shall not be extended.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2) | Where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e shall be subject to a warning disposition and his service period shall be extended for five more days each time he receives such warning disposition: Provided, That when he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89-3, his service period shall not be extended: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1. | Where he obstructs another person’s service or instigates a third party to neglect service; |
| 2. | Where he engages in any political activity, such as joining a political party or other political organization; |
| 3. | Where he treats another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harshly; |
| 4. | Where he engages in any profit-making activity in relation to his service, or holds another post concurrently without permission from the head of an agency in which he is in service; |
| 5. | Where he falls under any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failure to perform assigned duties or delay of such dutie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3) | Delet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4) |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who is sentenced to a penalty pursuant to subparagraph 1 of Article 89-2 or pursuant to Article 89-3 shall continue to serve as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for the remaining service perio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when he falls under Article 65 (1) 2 or 3, he shall not be called up as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3778, Jan. 19, 2016> |
| (5) | Delet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
| ①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
|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17.3.21.> |
| 2. |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3. |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
Article 33-2 (Basic Education on Service and Education on Duties, etc.)
| (1)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give basic education on service to social work personnel to establish a mental attitude that they should have as those who perform public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provide social work personnel with education on duties necessary for enhancing the capability to perform duties efficient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where it is difficult for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give education, they shall consult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directors of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s may give such education on duties.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3)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give guidance education on service to any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acknowledg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s requiring such education due to any reason referred to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4, May 29, 2016; Act No. 14611, Mar. 21, 2017> |
| 1. | Where he walks away from his pos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2. | Where he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3 (2); |
| 3. | Where he is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because of being unfit to perform active service or otherwise subject to any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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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의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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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2 Servi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ervice Personnel and Art and Sports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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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33-3 through 33-6 Delet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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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1.19., 2016.5.29.> |
| 2. |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
| 5. |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 |
| ② |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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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7 (Assignment of Art and Sports Personnel)
| (1)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transfer persons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persons with specialty in the field of arts or sports who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to arts or sports personnel. In such cases, persons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Amend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70&14183, May 29, 2016> |
| 1. | Person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
| 2. | Persons who are in the active duty service (including persons who are in the military service pursuant to Article 21 or 25); |
| 3. | Persons who are in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
| 4. | Persons in supplementary service, subject to call-up of social work personnel; |
| 5. | Persons who are in supplementary service (referring to persons who are serving as social work personnel, public health doctors,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draft physical examinations, public-service advocates,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s,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assignment and transfer of art and sports personnel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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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8(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 ① |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
| ② |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
| ③ | 예술·체육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
| ④ |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
| ⑤ | 예술·체육요원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사활동의 대상, 기간, 이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
| ⑥ | 예술·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
[본조신설 2013.6.4.]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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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8 (Period of Mandatory Service, etc. of Art and Sports Personnel)
| (1) | The period of mandatory service of art and sports personnel shall be two years and ten months, and they shall be deemed to have completed their service as social work personnel upon expiration of such period.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Any person assigned to serve as a member of the art and sports personnel shall be called for military education under Article 55 and the period of such education call shall be included in his mandatory service period.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If a member of the art and sports personnel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or misdemeanor imprisonment or fails to engage in a field in which he is to serve, the number of days for which the sentence is executed or he fails to engage in such field shall not be included in his mandatory service period.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Art and sports personnel shall be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special skills in the relevant fields and regarding their mandatory servic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5) | Art and sports personnel shall engage in voluntary activities by utilizing their special skills regarding arts and sports.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s, period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voluntary activit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by Act No. 12906, Dec. 30, 2014> |
| (6) |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datory service of art and sports personnel, such as calculation of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and revocation of call-up of art and sports personnel,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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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본조신설 2013.6.4.]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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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9 (Notification on Changes in Status of Art and Sports Personnel)
If a member of the art and sports personnel fails to engage in the relevant field,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 such fact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when a ground therefor occurs.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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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0(예술·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 ① |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
| ② |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
| 1.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
| 2.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
| 3. | 다른 예술·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
| 4. |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5. |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③ |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까지 제33조의8제5항에서 정한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5.29.> |
| ④ |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17.3.21.> |
| 1. |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
| 2. |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
| 3. |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4. |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
| 5. |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6. |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⑤ | 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1.19., 2016.5.29., 2017.3.21.> |
| 1. | 제4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 2. | 제4항제3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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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10 (Extension of Service, Cancellation of Assignment, etc. of Art and Sports Personnel)
| (1) | If a member of the art and sports personnel fails to serve in the relevant fiel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he shall be ordered to serve for an extended period corresponding to five times the number of days during which he fails to serve: Provided, That when he fall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89-2, his service period shall not be extended.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If a member of the art and sports personnel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he shall be subject to a warning disposition, and his service period shall be extended for five more days each time he receives such warning disposition: Provided, That when he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89-3, his service period shall not be extended: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Where he obstructs another person’s service or instigates a third party to neglect service; |
| 2. | Where he engages in any political activity, such as joining a political party or other political organization; |
| 3. | Where he treats another member of the art and sports personnel harshly; |
| 4. | Where he holds another post concurrently in relation to his field of service without permission from the head of an agency in which he is in service; |
| 5. | Where he falls under any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failure to perform assigned duties or delay of such dutie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3) | Where art and sports personnel fails to complete voluntary work utilizing his special skills prescribed in Article 33-8 (5) until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his mandatory service period shall be extended until he completes voluntary work utilizing his special skills. <Added by Act No. 12906, Dec. 30, 2014;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If a member of the art and sports personnel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is transfer to art and sports personnel shall be revoked: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Act No. 14611, Mar. 21, 2017> |
| 1. | Where he depa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or stays abroad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or permission for extension of the period of overseas travel under Article 70 (1) or (3), or fails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permitted perio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2. | Where he fails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in violation of an order therefor under Article 83 (2) 10; |
| 4. | Where he is assigned as such by fraudulent means, such as giving or receiving money or articles; |
| 5. | Where he is sentenced to a penalty for committing a fraudulent act associated with his field of service, such as game rigging; |
| 6. | Where he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for any offense committed during his mandatory service period (excluding cases to which subparagraph 3 or 5 applies). |
| (5) | Any person whose transfer is revoked pursuant to paragraph (4) is required to perform the military service during the remaining mandatory service period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follows: <Added by Act No. 12906, Dec. 30, 2014;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Act No. 14611, Mar. 21, 2017> |
| 1. | Any person whose transfer is revoked due to grounds falling under paragraph (4) 1, 2, 4, 5, or 6: He shall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or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after returning to a position prior to his transfer. In such cases, any person whose remaining service period is less than six months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those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may be ordered to serve as social work personnel by call-up; |
| 2. | Any person who transfer is revoked due to grounds falling under paragraph (4) 3: Provided, That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65 (1) 2 or 3 shall not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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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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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Service of Public Health Docto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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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
| 1.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 2. |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 3.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
| ② |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
| ③ |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2016.5.29.> |
| ④ |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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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Assignment to Public Health Doctors, etc.)
| (1) | Wher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ho hold a physician's license, dentist's license, or oriental medical doctor's license, wishes to be a public health doctor,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excluding persons holding an oriental medical doctor's licens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international cooperative doctor,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assign such person to the relevant post. In such cases, persons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shall b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A person who is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and applied for enrollment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in the medical field prescribed in Article 58 (1) 1 but failed to be enrolled; |
| 2. | A person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medical cadet officers prescribed in Article 58 (2) 1 but failed to b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in the medical field; |
| 3. | A person who is qualified as a doctor, dentist, or oriental medical doctor and is in supplementary service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
| (2) | A person assigned to serve as a public health doctor,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international cooperative doctor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engage in the relevant field for three years, and shall be deemed to have completed his service as social work personnel upon expiration of such period.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A person assigned to serve as a public health doctor,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international cooperative doctor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called for military educa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55, but the period of such education call shall not be included in his service period. <Amend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Matters necessary for the transfer, service, etc. of public health doctors,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international cooperative doctors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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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 ①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6.5.29.> |
| ② |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하고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3개월의 범위에서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6.5.29.> |
| ③ |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 직무교육 및 수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 ④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
| ⑤ |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5.29.> |
| 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같은 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16.5.29.> |
| ⑦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6으로 이동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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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2 (Status, Remuneration, etc. of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Draft Physical Examination)
| (1) |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in a fixed term position under Article 26-5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who work for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they shall be paid remuneration and travel expenses, etc. incurred in performing their duties within the limits of the remuneration given to military personnel, and matters necessary for setting standards for their remuner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530, Dec. 21, 2012;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call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r education necessary for them to perform their duties and have them engage in the work of physical examination, etc. and may conduct training related to their duties in military hospitals or in hospitals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months when they are not engaged in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Amended by Act No. 12684, May 28, 2014;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Matters necessary for an order for mandatory service, education on duties, training, etc.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shall faithfully carry out the work of physical examination and shall not walk away from their places of service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5)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command and supervise the service of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6) | No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shall be appointed as a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and where a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fall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69 of the Act, he shall lose his status.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7) | Except for otherwise expressly prescribed in this Act, service of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except for those prescribed by this Act.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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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1. | 의사·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
| 2.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 3.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 4.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 5.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 6. | 신체등급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
| 7.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3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2로 이동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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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3 (Deprivation of Status of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Draft Physical Examination)
Where a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deprive ex officio him of his status as a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Provided, That in cases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deprive him of his status as a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1. | Where his physician's license or dentist's license is revoked or suspended; |
| 2. | Where a person who has been appointed as a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participate in education on dutie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3. | Where he deserts his place of service or does not engage in the duties of the relevant field for at least eight days in total,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4-2 (4)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4. | Where he is unable to return to work or to perform his duties within one year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order or within three months after he is missing or his whereabouts are unknown; |
| 5. | Where he is found inappropriate to retain his status as a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after he has been charged with a criminal act; |
| 6. | Where he commits a fraudulent act in connection with the work of physical examination, such as determination of physical grades; |
| 7. | Where he disobeys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or by this Act or any other duties, or he is deemed inappropriate to hold his status as a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due to extremely poor job performanc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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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 ①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기간 동안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
| ② |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
| ③ |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직무 외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7.3.21.> |
| ④ |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7.3.21.>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3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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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4 (Extension, etc. of Term of Service of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Draft Physical Examination)
| (1) | No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shall engage in any work other than the work of physical examination assigned to him pursuant to Article 34-2 (2) during his term of service. <Added by Act No. 14611, Mar. 21, 2017> |
| (2) | When a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engages in any work other than the work of physical examination in violation of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order him to serve for an extended period corresponding to five times the number of days for which he engages in such work. <Added by Act No. 14611, Mar. 21, 2017> |
| (3) | When any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is unable to perform his duties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one month on the ground of a disease or injury not related to his duties,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have him serve for an extended period corresponding to such period: Provided, That where a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is deprived of his status for a reason prescribed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34-3, this shall not apply.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When any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either violates or neglects thi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or any other duties,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extend his service for a period commensurate with the reason, cut his pay by not more than one third, or reprimand him: Provided, That where a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is deprived of his status for any reas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2, 3, 5, 6, and 7 of Article 34-3 or his service is extend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5 (2) for walking away from his place of service or failing to perform his duties for not more than seven days in tota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is shall not apply.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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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제34조의3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9.6.9.] [제3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5는 제34조의4로 이동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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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5 (Hearings)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ntends to deprive a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of his statu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4-3, he/she shall hold a hearing.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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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3.6.4.> |
| 1.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 2. |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 3.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
| ② |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6.5.29.> |
| ③ |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
| ④ |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5로 이동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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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6 (Assignment to Public-Service Advocates)
| (1)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assign a person who has a lawyer's licen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to serve as a public-service advocate upon his request. In such cases, persons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shall b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1. | A person who is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and has applied for enrollment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in the field of judicial affairs under Article 58 (1) 2 but failed to be enrolled; |
| 2. | A person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judicial cadet officers prescribed in Article 58 (2) 2 but failed to b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in the judicial affairs field; |
| 3. | A person in supplementary service who has a lawyer's license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
| (2) | A person assigned to serve as a public-service advocate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engage in the relevant field for three years and, when the said period is completed, shall be deemed to have completed his service as social work personnel.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A person assigned to serve as a public-service advocate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called for military education under Article 55, but the period of such education call shall not be included in his service period.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Matters necessary for the transfer, etc. of public-service advocates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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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0.1.25., 2013.6.4.> |
| 1.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 2. |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 3. |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
| ② |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
| ③ |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
| ④ |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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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7 (Assignment to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s)
| (1)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assign a holder of veterinarian's licen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to serve as a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upon his request. In such cases, a person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shall b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Amended by Act No. 9955, Jan. 25, 2010; Act No. 11849, Jun. 4, 2013> |
| 1. | A person who is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and has applied for enrollment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in the field of veterinary service under Article 58 (1) 4 but failed to be enrolled; |
| 2. | A person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veterinary cadet officers prescribed in Article 58 (2) 4 but failed to b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in the field of veterinary service; |
| 3. | A person who has a veterinarian's license and is in supplementary service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
| (2) | A person assigned to serve as a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engage in the relevant field for three years and, when the said period is completed, shall be deemed to have completed his service as social work personnel. <Amended by Act No. 9955, Jan. 25, 2010;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call persons assigned to serve as a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pursuant to paragraph (1) for military education under Article 55. In such cases, the period of such education call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service period under paragraph (2). <Amended by Act No. 9955, Jan. 25, 2010;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assignment and service of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955, Jan. 25, 2010>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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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①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1.19., 2016.5.29.> |
| 1.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 2.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 3.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 4.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 6.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② |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6.5.29.> |
| ③ |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13.6.4., 2016.1.19.,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2011.7.5. 법률 제10814호에 의하여 2010. 7. 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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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 (Notification on Changes in Status of Public Health Doctors, etc. and Treatment thereof)
| (1) | Where a public health doctor,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international cooperative doc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or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hereof within 14 days: <Amended by Act No. 9932, Jan. 18, 2010; Act No. 11690, Mar. 23, 2013;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4, May 29, 2016> |
| 1. | Where his physician's license, dentist's license, or oriental medical doctor's license is revoked or suspended; |
| 3. | Where he deserts from his place of service or fails to engage in the service in the relevant field, for at least eight days in tota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4. | Where he deserts from his place of service or fails to engage in the service in the relevant field, for a period not exceeding seven days in tota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5. | Delet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
| (2) | Where a public health doctor or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falls under paragraph (1) 1, 2, 3, or 6, or Article 34-3,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revoke his transfer, and where he falls under paragraph (1) 4, the Commissioner shall order him to serve for a period five times the number of days during which he leaves his place of service or he does not perform his duties. <Amended by Act No. 12906, Dec. 30, 2014;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Any person whose transfer to a public health doctor or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is revoked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return to the a position prior to his transfer and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or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during the remaining service period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any person whose remaining service period is less than six months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persons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may be requested to serve as social work personnel. <Amended by Act No. 10814, Jul. 5, 2011;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Deleted. <by Act No. 12906, Dec. 30, 201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This Article, which was determine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Jul. 29, 2010, is amended by Act No. 10814, Jul. 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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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① |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 1.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2.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
| 3.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
| 4.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 5.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② |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
| ③ |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13.6.4.>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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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2 (Notification on Changes in Status of Public-Service Advocates and Treatment thereof)
| (1) | Where any person assigned to serve as a public-service advocat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hereof within 14 days: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Where he is deprived of or forfeits his status as a public-service advocate pursuant to the Public-Service Judge Advocates Act because he has deserted his place of service, or has not performed duties in the relevant field, for at least eight days in tota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4. | Where he deserts his place of service or fails to perform duties in the relevant field, for not more than seven days in tota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2) | Where any person transferred to serve as public-service advocates falls under paragraph (1) 1 through 3 or 5,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revoke his transfer, and where he falls under paragraph (1) 4, the Commissioner shall order him to serve for a period five times the number of days during which he leaves his place of service or he does not perform his duties. <Amended by Act No. 12906, Dec. 30, 2014;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Any person whose assignment to public-service advocates is cancelled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be returned to a position he had before the transfer and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or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for the remaining service period calculated based on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a person whose remaining service period is less than six months based on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ose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may be ordered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Amended by Act No. 10814, Jul. 5, 2011; Act No. 11849, Jun. 4, 2013> |
| (4) | Deleted. <by Act No. 12906, Dec. 30, 201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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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6.5.29.> |
| 1. |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3.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
| 4.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
| 5.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6.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
| 7.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 ② |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5., 2013.6.4.> |
| ③ |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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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3 (Notice of Changes in Status of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s and Treatment thereof)
| (1) | When a person enlisted as a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hereof within 14 days from the day such cause or event arises: <Amended by Act No. 9955, Jan. 25, 2010; Act No. 11690, Mar. 23,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When his veterinarian's license is revoked or its validity is suspended pursuant to the Veterinarians Act; |
| 6. | When he deserts the assigned agency or place of service for not more than seven days in tota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7. | When he fails to perform duties in the relevant field for not more than seven days in tota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2) | When a person assigned to serve as a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falls under any of paragraph (1) 1 through 5,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cancel the assignment and order him to return to a position he had before the assignment and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or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for the remaining service period calculated based on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a person whose remaining service period is less than six months based on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ose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may be ordered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Amended by Act No. 9955, Jan. 25, 2010; Act No. 10814, Jul, 5, 2011; Act No. 11849, Jun. 4, 2013> |
| (3) | When a person enlisted as a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falls under paragraph (1) 6 or 7,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extend his service term by five times the number of days during which he has deserted or has not been engaged in the relevant service. <Amended by Act No. 9955, Jan. 25, 2010;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Deleted. <by Act No. 12906, Dec. 30, 201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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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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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Service of Expert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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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6.5.29.> |
| ②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
| ③ |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④ |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6.5.29.> |
| ⑤ |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
| ⑥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 ⑦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승계·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및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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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6 (Selection etc. of Designated Entities)
| (1)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select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ies (excluding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after-sales service enterprises) for which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will serve, from among research institutions, key industrial enterprises, and defense industrial enterprises, according to standard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Where any research institution, key industrial enterprise or defense industrial enterprise which has not been selected as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falls under a caus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taking-over, etc. of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selected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selected as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Where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selected pursuant to paragraph (1) falls under a ca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iscontinuance of business, etc.,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cancel its selection as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determine the number of persons to be assigned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insofar as it does not obstruct the supply of personnel necessary for the armed forces and shall determine the number of persons to be assigned to each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he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any person with regard to determination of the number of persons assigned to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or the number of persons to be assigned to each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due to his academic ability or his schools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s. <Amended by Act No. 12906, Dec. 30, 2014; Act No. 14183, May 29, 2016> |
| (5) |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referring to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an administrative district in which the workplace of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a succeeding farmer or a succeeding fisherman under Article 10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ies Business Enterpri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cceeding farmer or fisherman”) is situated;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may transfer a person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excluding a person who falls under subparagraph 3)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if 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is able to complete his mandatory service under Article 39 by the age of 35 (the age of 37 for any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37 (1) 3). In such cases, a person subject to enlistment in active duty service shall b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Amended by Act No. 11093, Nov. 22, 2011;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A person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
| 2. | A person in supplementary service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
| 3. |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
| (6) | The head of each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shall submit a written oath to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including the head of a military manpower branch office), stating that he/she shall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in good faith as agreed up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7) | Matters necessary for the selection, succession to, cancellation of selection of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ies, transfer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and the submission of a written oath under paragraphs (1) through (6)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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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6.4., 2016.5.29.> |
| 1.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 2.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
| 3.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
| ② |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료 전[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한다]에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3.6.4.>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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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7 (Persons to be Transferred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 (1)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 transferred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under Article 36 at his request: <Amended by Act No. 10866, Jul. 21, 2011;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A person who has attained a master's or higher degree (including a person who has completed the course of study in a combined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 and engages in a research institution selected as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including a person in supplementary service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after having acquired a bachelor's degree in natural science and engages in a research institution attached to a small business and selected as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
| 2. | A person who has completed a doctorate program of natural science at a graduate school selected as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including a combined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
| 3. | A person with a physician's license, dentist's license, or oriental medical doctor's license who has completed a prescribed course in a military medical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 under Article 58 (2) 1 and is in the course of study in a doctorate program of natural science at a graduate school under subparagraph 2. |
| (2) | A person who is in a doctorate program of natural science at a graduate school under paragraph (1) 2 or 3 may be selected as a person to be transferred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before he completes the program (if he is in a combined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 he shall have completed the term of school years required for the course of a master's degree provided for in Article 31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d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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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
| 1.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 |
| 2. |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 3.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4. |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5.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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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8 (Persons to be Transferred to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 (1)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 transferred to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under Article 36 at his request. In such cases, those who fall under subparagraphs 1 and 2 (excluding both members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and persons in supplementary service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and those who fall under subparagraph 5 shall have technical qualifications or licen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093, Nov. 22, 2011;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A person engaged in a key industrial enterprise selected as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in the field of manufacturing industry, mining, energy industry, construction, fisheries, or marine transportation business (in cases of fisheries or marine transportation, limited to persons who are currently performing or to perform duties on board a ship); |
| 3. | A person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because he is deemed specially required for the national interest, from among those with skills of an international level; |
| 4. | A succeeding farmer or fisherman who is recommended by the competent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Do Governor, 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including the head of a Si/Gun/Gu to whom such authority is delegated by the competent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or Do Governor;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
| 5. | An agricultural machinery operator of an agricultural corporation or a person serving with an after-sales service enterprise, who is recommended by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
| (2)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rsons engaged in the field of information processing at key industrial enterpris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under paragraph (1) 1 or at defense enterprises under paragraph (1) 2 shall have majored in the relevant field, completed a technical training course, or have a career experience in the relevant field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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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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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8-2 (Limitation on Transfer, etc.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Any person who is a relative by blood within the fourth degree of relationship wit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ny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referring to the parent enterprise in the event that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is a research institution affiliated therewith) shall be prohibited from being transferred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under Articles 37 and 38 in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or changing a job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39 (3).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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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①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6.5.29.> |
| 2. |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한다. |
| ②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
| ③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지정업체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
| ④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 ⑤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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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Service of Expert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 (1) | Expert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hall engage in the mandatory service in the relevant field during the periods classified as follows and where they complete the service for the period, they shall be deemed to complete their service as social work personnel.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Three years for expert research personnel; |
| 2. | Two years and ten months f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Provided, That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for any industrial technical person who is transferred from supplementary service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shall be two years and two months, but it shall be the remaining period calculated based on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ases of a person who is transferred while in service as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
| (2) | Expert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hall be subject to a call for military education under Article 55, and such education call period shall be included in their mandatory service period.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hall be engaged in the relevant fields with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ies as at the time of their transfer: Provided, Tha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iscontinuance of business, etc. of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ies, and in cases where they obtain approval or permission from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cause they are unable to be engaged in the relevant fields with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ies as at the time of transfer due to a change of the designated entities in which they serve, dispatch,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performance of related duties, guidance for learning and technology or other extenuating circumstances, this shall not apply.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Persons to be transferred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shall submit a written oath to the effect that they will faithfully engage in their service during their mandatory servic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5) | Matters necessary for service, such as fields in which expert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are to be engaged, calculation of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oath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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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 1. |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 2.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 3.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
| 4. |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 5. |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
| 6.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 7.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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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0 (Notification on Changes in Status of Expert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When any member of the expert research personnel,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or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head of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including a person in charge of personnel management on behalf of the head of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or the competent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Do Governor, 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limited to cases of succeeding farmers and fishermen) shall notify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thereof within 14 days: Provided, That the head of an entity that employs any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in the field of agriculture shall notify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thereof through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Amended by Act No. 11093, Nov. 22, 2011;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1. | Where he is dismissed or retires from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in which he is in service, or where a person who has been transferred to the expert research personnel while pursuing a doctorate degree at a graduate school of natural science as prescribed in Article 37 (1) 2 or 3 is on a leave of absence from school, or expelled from school; |
| 2. | Where he does not serve in the relevant field with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as at the time of transfer; |
| 3. | Where he absents himself from the office without notice for at least eight days in total during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
| 4. | Where his technical qualification or license for the relevant field is cancelled or suspended, or he is disqualified from being a succeeding farmer or fisherman; |
| 5. | Where he retires temporarily from office, is suspended from office, or is transferred from another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
| 6. | Where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in which he is in service suspends its business, closes its operation, performs a lock-out, or discontinues its business; |
| 7. | Where any other ca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ises.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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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①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
| 1.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 2. |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 | 제3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 4. |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 5. |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
| 6.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자격상실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 7. |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
| 8. |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
| ②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 1. |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2. | 휴직·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③ |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
| ④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2013.6.4. 법률 제11849호에 의하여 2011.11.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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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1 (Cancellation of Transfer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and Imposition of Duties)
| (1) | Where any person transferred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cancel the transfer: Provided, That when a person who is dismissed from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in which he has served files an application for relief with the Labor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28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or has instituted a lawsuit with a court to take issue on the validity of the dismissal and the case is still pending, he may reserve the cancellation of the transfer until a final decision is render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when any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40 has a ca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 may be allowed to serve for an extended mandatory service period which makes up for a period for which he has not served in the relevant field without revoking his transf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Where he is transferred or changes his job by fraudulent means, such as false statement, submission of false materials, etc., in violation of Article 38-2; |
| 2. | Where he is transferred or changes his job by fraudulent means, such as giving or receiving money or articles (excluding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
| 3. | Where he cannot complete the period of mandatory service under Article 39 (1) by the age of 35 (the age of 37 for any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37 (1) 3); |
| 4. | Where he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of Article 40; |
| 5. | Where he has not responded to a call for military education under Article 55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6. | Where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in which he is in service discontinues its business, or the selection as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is cancelled or such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becomes disqualified, but he fails to work in another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within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7. | Where he depa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or resides abroad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to extend overseas travel provided for in Article 70 (1) or (3), or fails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permitted perio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8. | Where he fails to return to Korea in violation of an order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83 (2) 10. |
| (2) | In cases where any member of the expert research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fails to perform mandatory service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have him engaged in such service for a prolonged period equivalent to such missed perio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Where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discontinues or suspends its business, or performs a lock-out; |
| 2. | Where any ca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ises, such as a temporary withdrawal from office, suspension from office, etc. |
| (3) | Any person whose transfer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has been cancell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instated to a position he held before the transfer and then shall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or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4) | For persons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or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due to the cancellation of transfer pursuant to paragraph (1) after having been transferred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their service period may be reduced according to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This Article was amended by Act No. 11849, promulgated November 24, 2011 pursuant to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on July 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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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
| 1. |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 2. |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
| 3. |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
| ② |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
| ③ | 제33조의7제1항제2호·제3호·제5호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6.1.1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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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2 (Adjustment of Service Period for Social Work Personnel, etc.)
| (1) | Upon a request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adjust the period of service or the period of mandatory service of social work personnel, art and sports personnel,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within the limit of one yea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n such cases, for persons who are in supplementary service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and are transferred to art and sports personnel service,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the scope of adjustment of the period of service or the period of mandatory service may be determined differently from that for persons transferred to active duty servic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Where it is required to adjust the period of service or the period of mandatory service due to the reduction or extension of the period of active duty service; |
| 2. | Where it is required to reduce the period of service or the period of mandatory service due to poor working conditions or environment; |
| 3. | Where it is required for the supply and demand plan of military personnel. |
| (2) |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if he/she intends to adjust the period of service or the period of mandatory service for social work personnel, art and sports personnel,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under paragraph (1), obtain approval therefor in advance from the President after deliberation by the State Council.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With regard to persons transferred to art and sports personnel pursuant to Article 33-7 (1) 2, 3, or 5 and persons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pursuant to Article 65 (1), their period of service may be reduc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Act No. 13778, Jan. 1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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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12.15., 2016.1.19., 2016.5.29.> |
| ② |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16.1.1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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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3 (Fact-Finding Surveys on Social Work Personnel, etc.)
| (1) |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or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service and management of State organizations, local governments, public organizations, social welfare facilities, or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ies, etc. where social work personnel, art and sports personnel,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are serv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3566, Dec. 15, 2015;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service of public health doctors, public-service judge advocates, or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s in cooperation with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by Act No. 13566, Dec. 15, 2015; Act No. 13778, Jan. 1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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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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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 IMPOSITION OF DUTIES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CAL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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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병력동원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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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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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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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4 (Persons Subject to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For the purpose of organizing military units or any operational demand in wartime, an incident, or national emergency corresponding there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shall be issued to each of the following per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subject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1. | Those in reserve service; |
| 2. | Those in supplementary service who have completed a call for military education; |
| 3. | Thos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under Article 6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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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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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5 (Designation of Persons Subject to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 (1) |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designate persons subject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depending on the units in which they are to be enlisted. |
| (2) | Matters concerning the selection, etc. of persons subject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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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
| ② |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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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6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 (1) | In wartime, an incident, or national emergency corresponding thereto,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call persons subject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
| (2) | In order to respond to an urgent situation, such as wartime, incidents, etc.,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instruct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to serve prior notice of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In such cases, each person who is served such prior notice of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shall enlist himself at such date and time as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notifies publicly through newspapers, television or radio broadcas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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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
| ② |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
| ③ |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역·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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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7 (Physical Examination for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and Sending Invalids Home)
| (1) | If any person subject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enters the armed forces, the commanding officer of the relevant military unit shall conduct a physical examination of such person within two days he enters the unit. |
| (2) | The commanding officer of a military unit may invalid a person who is acknowledged as unfit for performing service of the call-up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or as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for not less than 15 days as a result of a physical examination for service or due to any physical or mental disorder, specifying his physical grade or the recovery period.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assign persons sent home as an invalid under paragraph (2) and whose physical grade is specified, and who are incapable of performing service of a call-up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o supplementary service or the wartime labor service, or exempt them from military service, and may re-call or conduct a follow-up examination of persons whose period of recovery is specified.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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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
| ② |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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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8 (Service, etc. of Persons Called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 (1) | The service and treatment of those enlisted in the military by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shall be the same as that afforded to those in active duty service. |
| (2) | Matters necessary for a release from a call for those enlisted in the military by the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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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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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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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9.>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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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9 (Persons, etc. Subject to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 (1) |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shall be issued to persons subject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for any training or check-up to make provision for a military force mobilization call, and the period shall not exceed 30 days in a year. <Amend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ith regard to persons who have received promotion education for persons in reserve service pursuant to Article 55 (2) or persons residing in a region declared as special disaster areas pursuant to Article 60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ir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may be exempt for the relevant year or the next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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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
| ② |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 ③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
| ④ |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 절차를 점검하려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미리 송달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으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할 수 있다. |
| ⑤ | 지방병무청장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위하여 예고 없이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그에 따른 입영의 독려를 위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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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0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 (1) | In order to conduct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call persons designated as those subject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
| (2)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if necessary, instruct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to serve a prior notice of a call for military force training.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46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
| (3) | Every person who receives the notice of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shall enter the armed services on a designated date, time and place. |
| (4) |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when he intends to verify procedures for issuing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o prepare for an emergency situation, such as a wartime or an incident, issue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on the date and time announc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n newspapers or on television or radio according to the prior notice of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served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46 (2) without serving individual notices calling the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to persons subject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
| (5) | In respect of a call for surprise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to prepare for an emergenc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Emergency Resources Management Act,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request the heads of Sis (including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nd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Guns/Gus to provide cooperation in serving notices of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and encouraging their participation in military training, and the heads of Sis/Guns/Gus shall, upon receiving such request, provide necessary cooperation. In such cases,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subsidize expenses incurred in relation thereto after consultations with the heads of Sis/Guns/Gus.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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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 ① |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
| ② |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시킬 수 있다. |
| ③ |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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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1 (Physical Examination for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and Sending Invalids Home)
| (1) | The commanding officer of each military unit shall conduct a physical examination of those who enter the unit upon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within two days they enter the unit. |
| (2) | The commanding officer of a military unit may invalid any person who is acknowledged as unfit for participating in a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due to a disease or mental or physical disorder as a result of a physical examination for service. |
| (3) |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re-call persons who have been sent home as an invalid under paragraph (2), or may exempt them from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in the relevant year.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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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
| ② |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
| ③ |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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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2 (Service of Persons Called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 (1) | Each person who enters the armed services upon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shall perform service equivalent to active duty service, and may take meals or receive allowances, etc. within budgetary limits. |
| (2) | Where a person who enters the armed services upon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is arrested for a crime committed while in service, or fails to receive training for more than a third of the service perio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he may be re-called. |
| (3) | Matters necessary for a release from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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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시근로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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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Call for Wartime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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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
| 1. | 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
| 2. | 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3. |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
| ② |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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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3 (Persons, etc. Subject to Call for Wartime Labor)
| (1) | A call for wartime labor shall be issued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to support military activities in wartime, an incident, or national emergency corresponding thereto: <Amended by Act No. 11690, Mar. 23, 2013; Act No. 12844, Nov. 19, 2014;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Persons in supplementary service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44, excluded from the designation in respect of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
| 2. | Persons in the wartime labor service (excluding persons who have obtained a licence or certificate under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and other statutes, and other persons who have obtained a technical licence or certificate under foreign statutes, and who are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Public Security and Safety); |
| 3. | Persons excluded from a call for military educa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55 (3). |
| (2) | Any check-up for wartime labor call may be conducted on those subject to a call for wartime labor under paragraph (1), and the period of such check-up shall not exceed two days in a year.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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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의 지정·소집·입영신체검사·귀가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로소집"으로, "병력동원소집 복무"는 "전시근로소집 복무"로 본다. |
| ② | 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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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4 (Call for Wartime Labor and Physical Examination for Service, etc.)
| (1) | The provisions of Articles 45 through 4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esignation, call-up, physical examination for service, invalidment, service, etc. of those subject to a call for wartime labor. In such cases,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shall be construed as "call for wartime labor," and "service of a military force mobilization call" as "service of a wartime labor call."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allow persons called for wartime labor to live outside military units, and provide them with meals, or pay them allowances, etc., within budgetary limits.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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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군사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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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Call for Milit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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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② |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5.29.> |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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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5 (Persons, etc. Subject to Call for Military Education)
| (1) | A call for military education may be issued to those in supplementary service and those in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for up to 60 days,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time, period of call, release from call,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ose in the wartime labor service may be called up in cases where military education is required.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Where it is required for national defense, a call under paragraph (1) may be issued to qualify those in reserve service, supplementary service, or the wartime labor service, for promotion to a higher rank or appointment as an offic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period of a call shall not exceed 120 days.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no one in supplementary service may be called up for military education based on qualifications, such as physical grade, educational background, age, etc., and the standards shall be prescrib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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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은 "군사교육소집"으로, "현역 복무"는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로 본다. <개정 2016.5.29., 2017.3.21.> |
| ② |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군사교육소집"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 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5.29.> |
| ③ |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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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6 (Physical Examination for Enlistment and Service, etc.)
| (1) |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hysical examinations for enlistment and the invalidment of persons in supplementary service and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called up for military education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55 (1). In such cases,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shall be construed as "call for military education,” and "active duty service" as "supplementary service or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Act No. 14611, Mar. 21, 2017> |
| (2) |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hysical examinations for enlistment and the invalidment of those in reserve service, supplementary service or the wartime labor service called up for military education pursuant to the proviso to Article 55 (1) or (2). In such cases,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shall be construed as "call for military education," and "recovery period for not less than 15 days" as "recovery period for not less than seven days."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The service and treatment of those enlisted in the military upon a call for military education shall be the same as that afforded to those in active duty servic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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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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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 STUDENT MILITARY EDUCATION AND ENROLLMENT OF MILITARY SURGE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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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
| ②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③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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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7 (Student Military Education, etc.)
| (1) | Any student who attends a high school or higher may be provided with general military edu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service period of those in active duty service (including those on active duties prescribed in Article 21 or 25) or the social work personnel who have received such military education may be shortened.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70, May 29, 2016> |
| (2) | Any school equivalent to a high school or higher may establish courses for student military training corps for officer candidates or noncommissioned officer candidates, and any person who has completed such courses may b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or noncommissioned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Any person who has received military educ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may receive remuneration, meal service, allowances, etc., within budgetary limi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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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①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법무·군종 또는 수의(獸醫)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군종(軍宗) 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
| 1.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 2.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 3.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
| 1.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
| 2.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
| 3. |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불교대학 또는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 |
| 4. | 수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 다니고 있는 사람 |
| ③ | 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
| ④ | 제1항·제3항 및 제59조에 따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 ⑤ |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 |
| ⑥ | 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
| ⑦ | 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⑧ | 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의무·법무·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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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8 (Enrollment of Military Surgeons, Judicial Officers, Military Chaplains, Veterinary Officers, etc.)
| (1)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may, at his request, b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in the medical, judicial, religious, or veterinary field. In such cases, standards for selecting religions subject to enrollment in the religious field under subparagraph 3,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selecting active duty officers in the religious field,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1. | A person who has a physician's license, dentist's license, or oriental medical doctor's license; |
| 2. | A person who is qualified as a judge, public prosecutor, or attorney-at-law; |
| 3. | A person who is a pastor, priest or Buddhist monk holding an academic degree equal to or higher than a bachelor's degree, and any other person who performs a duty equivalent thereto, whose qualification is recognized by a religious organization to which he belongs; |
| 4. | A person who has a veterinarian's license. |
| (2)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ho apply for a military surgeon candidate, judicial officer candidate, military chaplain candidate, or veterinary officer candidate may be enrolled as a military surgeon candidate, judicial officer candidate, military chaplain candidate, or veterinary officer candidate, and matters necessary for those to be enrolled, restrictions on ag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ir selec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1. | A person who has a physician's license, dentist's license, or oriental medical doctor's license, and is enrolled in the prescribed course at a military medical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 |
| 2. | A person who is enrolled in the prescribed course in a pertinent training institution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qualifications to be a judge, public prosecutor, or attorney-at-law; |
| 3. | A person who is enrolled in a college of theology or Buddhism, or any other college to foster clergymen in order to obtain qualifications to become a pastor, priest, Buddhist monk, or any other person who performs duties equivalent thereto; |
| 4. | A person who is enrolled in a college of veterinary science (including a department of veterinary science in a college where such department is established) in order to obtain a veterinarian's license. |
| (3) | Any person who is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military surgeon candidates, judicial officer candidates, military chaplain candidates, or veterinary officer candidates pursuant to paragraph (2) may b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in special branches of the army until reaching 35 years of age, and any person who is expunged from the military register of military surgeon candidates, judicial officer candidates, military chaplain candidates, or veterinary officer candidates may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or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depending on their physical grad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Any person to b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under paragraphs (1) and (3) of this Article, and Article 59, may be enlisted in a military unit to receive military education. |
| (5) | Where any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4) enters the armed services, the commanding officer of the military unit shall conduct a physical examination of him within seven days (including Saturdays and holidays) from the date he enters the armed services and shall invalid any person who is acknowledged as unfit for active duty service due to a disease or physical or mental disorder or as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for not less than 15 days as a result of such physical examination, indicating the severity of the disease or mental or physical disorder and the recovery period (limited to cases where the recovery period can be known). The same shall apply to those who are recognized to be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for at least 15 days due to a disease, or mental or physical disorder that occurs while receiving military education. <Amend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
| (6)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conduct a follow-up physical examin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f those who have been sent home as an invalid under paragraph (5), and change his military service disposition or have him re-enter the armed services according to his physical grade: Provided, That in cases of an invalid with a clear statement that the recovery period is less than three months, the director of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have him re-enter the military services without a further physical examin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7) |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hall have a committee for the management and examination of military chaplains in order t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the selection of religions eligible for enrollment on the military register, selection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to minister to soldiers of the military, etc.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operation, etc. of such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8) | Matters necessary for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selecting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in the fields of medicine, law, and veterinary science among persons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military surgeon candidates, judicial officer candidates, and veterinary officer candidates as prescribed in paragraph (2),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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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기본병과(基本兵科)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편입은 2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9.>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 나. | 제5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
| 2.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
| 3.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
| 4. |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 |
[전문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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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9 (Enrollment of Persons, etc. who have Passed Open Competitive Examination for Appointment as Public Officials of Grade V, as Officers in Basic Branches of Army)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may be enrolled, at his request,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in the basic branches of the army. In such cases,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2 through 4 shall be enrolled by the time he reaches the age of 29: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1.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ho is not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in the field of judicial affairs: |
| (b) |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58 (2) 2, who has completed the course for judicial officer candidates after having been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judicial officer candidates; |
| 2. | A person who has passed an open competitive examination for appointment as public officials of Grade V under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
| 3. | A person who has passed an open competitive examination for appointment as public officials of Grade V under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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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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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I POSTPONEMENT AND REDUCTION OF AND EXEMPTION FROM MILITA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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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
| 2. |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3. |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 ②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
| 1.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
| 2. |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개정 2013.6.4., 2016.5.29.> |
| ④ |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 ⑤ | 제2항에 따른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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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0 (Postponement of Draft Physical Examination and Enlistment in Military, etc.)
| (1) |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postpone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of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ubject to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A crew member of a ship navigating to or from a foreign country; |
| 2. | A person who stays or resides in a foreign country; |
| 3. | A person who is detained for any crime, or is under execution of sentence. |
| (2) |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postpone the conscription or call-up of a person who has undergone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a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who falls under any of paragraph (1) 1 through 3 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A student who attends a high school or higher; |
| 2. | A person who is taking a prescribed course at a training institute; |
| 3. | An outstanding athlete to enhance the national prestige. |
| (3) | Any person whose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conscription, or call-up has been postponed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where he applies for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conscription, or call-up, or where his cause of the postponement ceases to exist, undergo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be conscripted or called up in the current or following year.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When any person whose conscription or call-up is postponed under paragraph (2) is re-conscripted or re-called, his assignment to military service may be changed in conformity with the criteria for military service assignment of the year in which he is re-conscripted or re-called. |
| (5) |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schools, training institutes, and outstanding athlet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restrictions on postponement,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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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
| ② |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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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1 (Postponement of Date for Fulfillment of Duty)
| (1) | For any person who has received or is to receive a written notice of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conscription, or call-up, but is unable to fulfill it on the date for fulfillment of the duty due to a disease, mental or physical disorder, disaster, employment,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date may be postponed upon his request: Provided, That for a person subject to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a person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or a person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the date for fulfillment of the duty shall not pass the date he attains the age of 30.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For any person for whom the date for fulfillment of a duty is postponed pursuant to paragraph (1), a written notice shall be served again with a new date fixed: Provided, That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or is to receive a conscription or call notice is deemed unable to serve in the military due to any disease or mental or physical disorder, his assignment to military service may be changed after his physical examin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where filing an application for postponement of enlistment date is difficult due to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unknown whereabouts, disaster, etc.,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postpone ex officio a date for fulfillment of the duty until such reasons are resolved. <Ad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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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 ①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1.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 2.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
| ② |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③ |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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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2 (Transfer, etc. to Wartime Labor Service due to Family Reasons)
| (1) | A person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may be transferred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upon his request, if he falls under subparagraph 1, or to supplementary service upon his request, if he falls under subparagraph 2: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A person who is the sole provider of his family's livelihood; |
| 2. | Any one person whose parent, spouse, or sibling was killed in action, died at his duty, or has disabilities caused by a war wound or a wound in the course of his duty. |
| (2) | Any person in supplementary service falling under paragraph (1) 1 may be transferred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upon his request.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the family, the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the difficulty in maintaining a household, the timing for application, the scope of those killed in action, those died at their duties, and those with disabilities caused by a war wound or a wound in the course of duty,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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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②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3.6.4.> |
| ③ |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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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3 (Discharge, etc. from Military Service due to Family Reasons)
| (1) | An active duty serviceman falling under Article 62 (1) 1 (including those in active duty service pursuant to Article 21 or 25;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may be transferred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upon his request. <Amended by Act No. 14170&14183, May 29, 2016> |
| (2) | Any person who is in active duty service or serves as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falling under Article 62 (1) 2 may have, upon his request, his service period shortened into six months, and any person who has completed his service period may b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or released from the call.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3) | Any person who is in service as a serviceman due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or a call for wartime labor (including those who have received a written notice of call-up), falling under Article 62 (1) 1 may be transferred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upon his request, or may have the call cancelled or postponed. <Amended by Act No. 14184,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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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5.9., 2016.1.19., 2016.5.29.> |
| 1.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 2.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 3. |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 ② |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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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4 (Exemption of Persons in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from Military Service, etc.)
| (1) |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exempt any person in the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and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limited to persons whose physical grade falls under Grade VI) or 2 from military service without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upon his request, and may transfer any person whose physical grade falls under Grade V among those who fall under subparagraph 1 or any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3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without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upon his request: Provided, That when a person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or transferred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under subparagraph 1 is subject to the adjustment of his disability rating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to the return of his registration certificate under Article 32 of the same Act due to a change in the conditions of his disability before he attains the age of 19, the director of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order him to undergo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after cancelling the disposition of such exemption or transfer: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Act No. 12560, May 9, 2014;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A person who is incapable of providing military service due to an overall deformity, disease, mental or physical disorder, etc.; |
| 2. | A person who has immigrated from the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
| 3. | A person who falls under a ground prescribed in Article 65 (1) 2 or 3.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a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the procedures for filing an applic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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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6.1.19., 2016.5.29.> |
| 1. |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 2. |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3. |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② |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
| ③ |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6.5.29.> |
| ④ |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
| ⑤ |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
| ⑥ | 제2항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6.4.> |
| ⑦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면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5.29.> |
| ⑧ |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 1. |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한다)이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
| 2. |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
| ⑨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5.29.> |
| ⑩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학력(「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
| ⑪ | 제1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 ⑫ |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1.5.24.> |
| ⑬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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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5 (Change, etc. of Assignment to Military Service)
| (1) | Any person in active duty service (including those in active duty service pursuant to Article 21 or 25, and those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in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or in supplementary service,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may b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or the wartime labor service, or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after a physical examination, and any person who falls under subparagraph 2 or 3 may b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or the wartime labor service: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70&14183, May 29, 2016> |
| 1. | A person who is incapable of performing military service due to a war wound or a woun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a duty, disease, or mental or physical disorder; |
| 2. | A prisoner who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A person who is recognized to be unfit for military service due to naturalization pursuant to the Nationality Act or othe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re a person in active duty service (including those who perform military service as prescribed in Article 21 or 25),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or supplementary service emigrates with his family to a foreign country, he may b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or his call-up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may be discharg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70, May 29, 2016> |
| (3) | Where a person in active duty service (including those who perform military service as prescribed in Article 25) wishes to perform full-time reserve service due to child-birth, he may be transferred to the reserve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Act No. 14170, May 29, 2016> |
| (4) | Any person in reserve or the wartime labor service who is incapable of performing military service due to a rea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1 may, upon his request, be transferred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or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after a physical examin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5) | Any serviceman in reserve service who is serving time in prison may be transferred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6) | Where a person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or for whom a call-up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has been released on the ground that he plans to emigrate to a foreign country with his family as prescribed in paragraph (2) falls under a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at he returns to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permanently reside in the Republic of Korea, such disposition may be revoked and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may be imposed.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7) |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issue a call for military educa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55 to the crew of ships navigating to or from foreign countries who are to be called up as social work personnel, but whose call-up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is postponed for at least three years from the da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reasons as prescribed in Article 60 (1) 1, and when they have completed the call for military education, they shall be deemed to have completed their service as social work personnel.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8) | If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ants to perform active service or serve as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revoke the relevant disposition and change his assignment to military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611, Mar. 21, 2017> |
| 1. | A person in supplementary service (limited to both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and supplementary service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or wartime labor service whose disease or mental or physical disorder is treated or whose educational background is changed; |
| 2. | A person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pursuant to Article 64 (1) 2. |
| (9) | Where the number of persons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is larger than that of persons to be assigned to the social work personnel under Article 27, the director of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transfer some of the persons to be called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according to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academic career and the year in which they ar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4, May 29, 2016> |
| (10) | If a person in supplementary service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has a change in his educational background (including educational background recognized as equivalent to graduation from a school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change his assignment to military service in conformity with the criteria for military service assignment of the year in which such change occurs. <Added by Act No. 14611, Mar. 21, 2017> |
| (11)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r (4), with regard to any person who is recognized to be unfit for continuing the military service due to a disease which makes it impracticable to determine a physical grade or due to mental disorder (limited to active duty servicemen, persons performing the military service after secondment, persons in the full-time reserve service or social work personnel) or any person whose disability is clearly distinguishable, the disposition of military service may be changed without a physical examination.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standard, methods and procedures for change of a disposi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12) | The scope of famil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13) | For a person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following any change in his assignment to military service pursuant to paragraph (8) while in service as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the term of service may be shortened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by Act No. 14611, Mar. 21,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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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 |
| ② |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
| ③ |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
| 3. | 체력이 강건할 것(제4항에 따른 퇴역(退役) 또는 면역(免役)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 ④ | 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에 보충역 편입 당시 계급이 「군인사법」의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연령정년을 초과한 사람은 퇴역시킨다. |
| ⑤ | 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와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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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6 (Transfer of Officers, etc. to Supplementary Service, and Cancellation thereof)
| (1) | Where officers, warrant officers or noncommissioned officers in active or reserve service fall under a cause for disqualification for appointment prescribed by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nd are thus expelled from the army or deprived of their status, they shall b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as officers, warrant officers, or noncommissioned officers. |
| (2) | Where military surgeons, judicial officers, military chaplains, or veterinary officers in reserve service become disqualified, or their relevant professional licenses are cancelled, they shall be deprived of their status and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
| (3) | For persons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for whom the cause of such transfer to supplementary service ceases to exist and who fall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disposition of transfer to supplementary service may be cancelled upon their request. In such cases, the effect of such disposition of cancellation shall not be retroactive: |
| 1. | Persons of sound mind; |
| 2. | Persons whose conduct is good; |
| 3. | Persons whose physical strength is unimpaired (excluding those to be retired or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as prescribed in paragraph (4)). |
| (4) | Any person whose transfer to supplementary service has been cancelled under paragraph (3) and whose age did not exceed the age limit prescribed by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for the rank holding at the time he was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on the day such transfer was cancelled, shall be transferred to reserve service with such rank, but any person who is incapable of performing reserve service due to a mental or physical disorder, or any person whose age exceeds the age limit, shall be retired or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
| (5) |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cancellation of transfer to supplementary service under paragraph (3) and for the transfer to reserve service, etc. under paragrap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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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 ① |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② |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이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후순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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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7 (Adjustment of Order in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or Call for Wartime Labor to Lower Priority)
| (1) |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adjust an order of call-up for those who are deemed particularly necessary among those to be called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or wartime labor and serving in a State agency or defense enterprise performing the function of national mobilization in wartime to a lower pri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Where any person whose order of call-up is adjusted to a lower priority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has been excluded from those to be reduced to a lower priority by reason of retirement, change of position, etc., the employer (including a person in charge of personnel management on behalf of the employ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hall notify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thereof within 14 days.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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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 1. | 제21조의2,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
| 2. |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
| 3. |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보충역 편입 |
| 4. | 제63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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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8 (Restrictions on Postponement of Military Service and on Reduction of and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Military Service)
No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prescribed in Article 86 through 88 or 94, who has walked away from his post after conscription or call-up, or who has purposely invoked any cause of postponement or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shall be subject to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who is the sole provider of his family's livelihood, except those who have purposely invoked such cause: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 1. | Transfer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international cooperation service personnel, art and sports personnel,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as prescribed in Article 21-2, 33-7 or 36; |
| 2. | Postponement of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and conscription or call-up, as prescribed in Article 60 (1) 1 and 2 and (2); |
| 3. | Transfer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or supplementary service due to family reasons under Article 62; |
| 4. | Reduction of the service period for active duty servicemen or social work personnel due to family reasons under Article 6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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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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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X CHANGE OF RESIDENCE AND OVERSEAS TRAVEL OF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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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② | 행정자치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 ③ |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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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9 (Reports, etc. on Change of Residence)
| (1) | Where any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excluding those in active duty service) changes his place of residence, he shall file a moving-in report within 14 days therefrom under Article 16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 any change in residence of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under paragraph (1) and other changes in their status to manage the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Amended by Act No. 11690, Mar. 23, 2013; Act No. 12844, Nov. 19, 2014> |
| (3) |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procedures for making notification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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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입영·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 ② |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자료의 내용·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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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9-2 (Notification of Military Service Disposition, etc.)
| (1)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stration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of data on changes in status of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such as a military service disposition (including changes in such assignmen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enlistment, release from military service, and discharge from a call, which are necessary for pigeonholing their resident registration cards. <Amended by Act No. 11690, Mar. 23, 2013; Act No. 12844, Nov. 19, 2014> |
| (2) | Matters necessary for details, scope of the data notified pursuant to paragraph (1), and procedures for furnishing the data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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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
| 1.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 2.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 ② |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6.5.29.> |
| 1. |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③ |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④ |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⑤ |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⑥ |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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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0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and Revocation thereof)
| (1)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shall, whenever he intends to travel abroad,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Persons of 25 or more years of age who are in the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or in supplementary service and have yet to be enlisted; |
| 2. | Persons in service or in mandatory service as personnel of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or in supplementary service. |
| (2)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issue a disposition in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guidelines against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those who have a record on evasion of, or are currently evading,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physical examination for confirmation, or enlistment in the military without justifiable ground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eath of a family member: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Where they are subject to permission for travel abroad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such permission shall not be granted; |
| 2. | Where they are less than 25 years of age and have yet to be enlisted for the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or in supplementary service, measures necessary for restricting their travel abroad shall be taken. |
| (3) |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travel abroad has difficulties in returning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permitted period, he shall obtain permission for the extension of a period or further permission for travel abroad from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ithin 15 days before the expiry of such period; and where he left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reaching the age of 25, he shall obtain permission for the extension of a period or further permission for travel abroad by no later than January 15 of the year he reaches the age of 25. |
| (4) | The scope of and procedures for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or the extension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5) |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has granted permission for travel abroad or permission for the extension of a period, he/she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Justice thereof. |
| (6) |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or permission for extending his period of overseas travel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3) returns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urpose of permanently residing in his homeland and his act falls under any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and the permission for extending a travel period may be revoked and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may be imposed on him.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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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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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X COMPLETION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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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3.6.4., 2014.12.30., 2016.1.19., 2016.5.29., 2017.3.21.> |
| 1.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
| 1의2. |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
| 2. | 제33조의10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
| 3. |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
| 4. |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
| 5. |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
| 6. |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
| 7. | 제65조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
| 8. |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 9. |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 10.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 11. |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
| 12. |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
| ② |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6.4.> |
| ③ | 제33조의10제4항제1호·제2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4., 2014.12.30., 2016.1.1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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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1 (Reduction of and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Enlistment, etc.)
| (1) | The liability for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physical examination for confirmation,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or call-up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shall expire as of the time the relevant person attains 36 years of age, and the exempted persons shall be transferred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Provided, That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exempted as of the time they attain 38 years of age: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Act No. 10704, May 24, 2011;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2906, Dec. 30, 2014;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Act No. 14611, Mar. 21, 2017> |
| 1. | Persons who evaded or currently evade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physical examination for confirmation, enlistment in active service, or call-up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r whose whereabouts were or are unknown; |
| 1-2. | Persons whose assignment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is revoked pursuant to Article 23-4 (1); |
| 2. | Persons whose assignment to art and sports personnel is revoked pursuant to Article 33-10 (4) 3 through 6; |
| 3. | Persons whose assignment to public health doctors,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public-service advocates or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s is cancelled pursuant to Article 35 (2), 35-2 (2) or 35-3 (2); |
| 4. | Persons whose assignment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is cancelled under Article 41 (1); |
| 5. | Persons who are expunged from the military register of military surgeon candidates, judicial officer candidates, military chaplain candidates, or veterinary officer candidates under Article 58 (3); |
| 6. | Persons whose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enlistment, etc. is postponed for any reason provided for in Article 60 (1) 2; |
| 7. | Persons who ar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or who are discharged from a call-up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on any ground provided for in Article 65 (2); |
| 8. | Persons for whom a disposition taken for transfer to supplementary service or for discharge from a call-up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is revoked pursuant to Article 65 (6); |
| 9. | Persons who left the Republic of Korea or are staying in a foreign country,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as prescribed in Article 70 (1) or (3), or who fail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permitted perio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10. | Persons whose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or assignment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or supplementary service was made in a false or other dishonest manner, and thus cancelled; |
| 11. | Persons who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fter obtaining permission for restoring their nationality pursuant to Article 9 of the Nationality Act: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those who acquired Korean nationality by naturalization; |
| 12. | Persons who have filed for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including the head of a military manpower branch office) after reaching the age of 29 and who have been issued a final ruling that they lost the case. |
| (2) | Any person who is subject to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and is 36 or more years of age may be allowed to serve as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Act No. 11849, Jun. 4, 2013> |
| (3) |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whose assignment is cancelled on grounds falling under Article 33-10 (4) 1 or 2. <Ad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2906, Dec. 30, 2014; Act No. 13778, Jan. 1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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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전시근로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9.> |
| ② |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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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2 (Completion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 (1) |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of soldiers enlisted for active, reserve, and supplementary services, and of those in the wartime labor service, shall be completed by the time they attain 40 years old, and that of officers, warrant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in reserve and supplementary services, in the year they attain the age limit of their ranks as prescribed by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When the term of military servi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completed, the officers, warrant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shall retire from the service, and the enlisted men shall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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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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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XI GUARANTEES OF RIGHTS AND INTERESTS FOR THOSE HAVING FULFILLED MANDATORY MILITARY SERVI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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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①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
| ② |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
| ③ |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
| ④ |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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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3 (Guarantee of Reinstatement to School and Recognition of Academic Credits Acquired while in Military Service)
| (1) | The head of a school equivalent to a high school or higher shall reinstate upon application any student who withdrew temporarily from school and was enlisted in the military through conscription, call-up, or volunteering, or was in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or in supplementary service by call-up, etc. (referring to service or mandatory service as social work personnel, art and sports personnel, public health doctor,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international cooperative doctor, public-service advocate,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Article 74) to the relevant school, when he has completed the aforementioned service. Even if the enrollment term expires, those who do not impede the educational schedule shall be reinstated to the relevant school upon their application. <Amended by Act Nos. 9946 & 9955, Jan. 25, 2010;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The head of a school under paragraph (1) (excluding a high school or an educational facility accredited for academic attainments equivalent thereto) may, when a person who takes leave from school temporarily for enlistment in active duty service or other military service pursuant to paragraph (1) desires to attend a remote education class through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Internet, or any other information network to acquire academic credits, allow such person to enroll in the class, as prescribed by school regulations. |
| (3) | Where a person who stays out of school temporarily for military service through conscription or volunteering, is allowed to enroll in a remote education class pursuant to paragraph (2), the commanding officer of the military unit or the head of an agency in which he is in service shall allow him to attend the clas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mpede his service while endeavoring to secur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facilities necessary for him to attend the class. <Ad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4) |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expanding recognition of academic credits acquired while in military service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endeavor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reimbursing expenses or otherwise ensure recognition of academic credits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schools under paragraph (2). <Added by Act No. 12560, May 9, 201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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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
| 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
| ③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5.>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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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4 (Guarantee, etc. of Reinstatement to Former Office)
| (1) | The head of a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or an employer shall allow any public official, executive, or employee under his/her jurisdiction to take a temporary leave from his office, when he is enlisted in the military through conscription, call-up, or volunteering, or in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or in supplementary service by call-up, etc. (excluding those in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or in supplementary service while holding office in the relevant agency, etc.) and shall have him resume office, when he completes such service: Provided, That when the public official, executive or employee is expelled from office,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or released from the call, for any offense committed on service, this shall not apply.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 (2) | With respect to those who have taken a temporary leave from their office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relevant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or an employer shall include their mandatory service period in their actual working period for promotion and may pay reasonable remuneration to them, within the scope of difference between the remuneration paid by the military unit or agency for which they serve mandatorily, and that paid before they are in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or in recruit service by enlistment or call-up, etc.: Provided, That within the limit of period of active duty service in the army, the period to be considered as an actual work period of those who have completed their mandatory service period in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or in supplementary service by call-up,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 (3) | The head of any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or any employer shall not treat unfavorably any public official, executive or employee in his appointment, employment and promotion, for the reason that he is obliged to perform, is currently performing (limited to those in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or in supplementary service while holding their office), or performed military service, such as conscription, call-up, etc.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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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3.6.4., 2016.1.19., 2016.5.29.> |
| ②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1.25.>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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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4-2 (Preferential Treatment, etc. in Employment)
| (1) | Where any person who has completed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or supplementary service by call-up, etc. (referring to service or mandatory service as art and sports personnel, public health doctor,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international cooperative doctor, public-service advocate,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pplies for an employment test, the head of an institution liable for employment support under Article 30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shall extend the upper age limit to apply for the test within the limit of three years of ag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s. 9946 & 9955, Jan. 25, 2010; Act No. 10704, May 24, 2011;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Where any person in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or in supplementary service applies for an employment test within six months before the scheduled date of completing such service, he shall be deemed to have completed such service.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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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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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4-3 (Guarantee of Study concerning Military Force Mobilization and Training)
The head of at least a high school shall not put a student performing his duty in response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call for war-time labor service, or checking a call for war-time labor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etc.) pursuant to Articles 44 through 54 at a disadvantage due to such call or regard the period of call-up as absenc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566, Dec.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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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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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4-4 (Guarantee of Jobs concerning Military Force Mobilization and Training)
Where a public official of a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or an employee performs his duty in response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etc., the head of a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or an employer shall not regard the period of call-up as absence or put him at a disadvantage due to such call.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566, Dec.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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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5.> |
| 1. | 군복무(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
| 2. |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
| ②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
| ③ |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
| ④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개정 2013.6.4.> |
| ⑤ |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이나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6.4., 2016.5.29.> |
| 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5.29.> |
| 1. |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
| 2. |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
| 3. |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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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5 (Compensation and Medical Care)
| 1. | A bereaved family of a person who was killed in action or died on the job during military service (including persons joining the army after conscription or call) and a person discharged or exempt from military service due to any war wound or a wound or diseas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duty and families thereof; |
| 2. | A person who has been injured or died (including cases where he has died due to any woun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Article 75-2) while he performs his duty or engages in training due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etc., (including cases where he moves to a designated place in response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etc., or returns home after cancellation of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etc.;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Article 75-2) and families thereof. |
| (2) | Any bereaved family of a person who has died while in service as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including persons who have died from a wound or diseas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 person who is discharged from a call (including persons transferred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or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due to a wound (including diseas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duty), and their family members may receive compensation, as prescribed by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or the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men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Act No. 11042, Sep. 15, 2011;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3) | In cases under paragraph (2), the bereaved family members of persons who have died on duty shall be regarded as those of military personnel and police officers who have died on duty under Article 4 (1) 5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or as those of military personnel or police officers who have been killed in a disaster under Article 2 (1) 1 of the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ose who have been discharged from a call (including persons transferred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or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due to a wound (including diseas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duty), and their families shall be regarded as military personnel and police officers wounded during service and their families under Article 4 (1) 6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or as military personnel or police officers wounded in a disaster under Article 2 (1) 2 of the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men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Act No. 11042, Sep. 15, 2011;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Any person suffering from a wound or diseas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duty as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shall be treated in a military medical facility or any other medical facility run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the private sector at the expense of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public organization,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5) | With respect to persons killed or wounded directly due to military education conducted during the call for military education prescribed in Article 55 (1) or the student military education prescribed in Article 57 (1) or (2), paragraphs (1)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reto.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6)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receive medical care at a military medical facility, medical facility of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or commercial medical facil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t the burden of the State: Provided, That with regard to persons falling under subparagraph 3, the provisions of Article 9 of the Reserve Force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mended by Act No. 13566, Dec. 15, 2015; Act No. 14184, May 29, 2016> |
| 1. | A person who needs to receive treatment, etc. due to grounds directly caused by a physical examination or fitness test pursuant to Article 11 or Article 20 (1); |
| 2. | A person who has been injured while joining the army after conscription or call; |
| 3. | A person who has been injured while performing his duty or engaging in training due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etc.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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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
| ② |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
| ③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게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7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사람에게는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
| ⑤ | 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관하여는 「예비군법」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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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5-2 (Compensation for Accidents, etc.)
| (1) | Each person who has died while in service as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including persons who have died from a wound or diseas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y) or who has been injured or contracted a disease while on duty shall receive an indemnity for accident, etc.: Provided, That if the person has received the same kind of indemnity from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organization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the amount of indemnity corresponding thereto shall not be paid.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
| (2) | The indemni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borne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public organizations.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amount and payment, etc. of indemniti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Accident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person who has been injured or died while performing his duty or engaging in training due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etc. and compensation for business suspension shall be paid to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75 (6) 3 for a period during which he can not make his livelihood due to medical treatment: Provided That the amount corresponding to compensation shall not be paid to persons who have received same types of compensation pai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pursuant to other Acts. <Added by Act No. 13566, Dec. 15, 2015> |
| (5) | With regard to accident compensation or compensation for business suspension pursuant to paragraph (4), Article 8-2 of the Reserve Force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dded by Act No. 13566, Dec. 15, 2015; Act No. 14184,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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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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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5-3 (Purchase of Insurance Policies to Cover Medical Expenses and Accident Indemnities)
The State, local governments, public organizations, etc. may purchase insurance policies to cover medical expenses under Article 75 (4) or the indemnities for accidents under Article 75-2 (1).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2560, May 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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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
| 1.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 3. |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 ②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
| ③ |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2.8.> |
| ④ |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7.2.8.> |
| ⑤ |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8.>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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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6 (Sanctions against Persons who have Not Fulfilled Mandatory Military Service)
| (1) | The head of a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or an employer shall not appoint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s public official, executive, or employee and, if such person is in office, shall dismiss him from office: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A person who evades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physical examination for confirmation; |
| 2. | A person who evades a conscription or call-up; |
| 3. | A person who walks away from his post in the military or his place of service as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
| (2) | The head of a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shall not grant any patent, permission, authorization, license, registration, designation, etc.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patent, etc.”) for various government-authorized, permitted or licensed businesses, to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nd if such has already been granted, it shall be revoked. <Amended by Act No. 14555, Feb. 8, 2017> |
| (3) | To ascertain whether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holds a patent, etc. for any government-authorized, permitted or licensed business pursuant to paragraph (2),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request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o provide information on his/her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In such cases,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shall provide such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9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dded by Act No. 14555, Feb. 8, 2017> |
| (4)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nd of any failure to fulfill mandatory military service. <Added by Act No. 14555, Feb. 8, 2017> |
| (5) | With respect to persons who have left the Republic of Korea, or stay in a foreign country,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under Article 70 (1) or (3), or those who fail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permitted perio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til they attain 40 years of ag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y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complete their military service. <Amended by Act No. 14555, Feb. 8,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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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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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XII MILITARY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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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징집·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
| ② |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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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7 (Supervision of Military Administration)
| (1) | The affairs regarding conscription, call-up, and other military administration shall be supervis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
| (2) | In cases where any order or disposition issued or made by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is deemed unlawful or unreasonable,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suspend or revoke i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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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1. |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 2. |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
| ② |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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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7-2 (Physical Examination for Confirmation)
| (1) |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including head of military manpower branch offic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ct) may investigate the fact relevance such as the record of medical examination and details of medical treatment and perform a physical examination of its confirmation, in cases any person falling under each subparagraph has any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is deemed to play a trick for the purpose of being exempted from duty of military servic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A person who has obtained a military service disposition to be determined at from Grade IV through Grade VII as a disease or a mental handicap by a result of the determination of physical grade under Article 12 (1); |
| 2. | A person whose military service determination has been altered or whose military service has been exem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5 (1) 1 and (4). |
| (2) |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alter a military service disposi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he/she perceives that the military service disposition has been performed falsely by a result of physical examination for its confirmation pursuant to the above paragraph (1).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 of physical examination for its confirm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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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과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8.> |
| 1.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
| 2.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
| ② |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2.8.> |
| 1.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
| 2. |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2.8.>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지원비용의 정산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2.8.> |
[본조신설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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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7-3 (Reimburs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 by Government)
| (1) | The State may reimburse those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pursuant to Article 21 (1) and thos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pursuant to Article 26,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or insurance premiums they are liable to pay pursuant to Article 69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ithin the limi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555, Feb. 8, 2017> |
| (2) | For those entitled to receive reimbursement of insurance premiums pursuant to paragraph (1), insurance premiums provided for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may be reimbursed to cover the period from the date of call-up to full-time reserve service or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until the date of release from such call-up: <Added by Act No. 14555, Feb. 8, 2017>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reimbursement of insurance premiums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555, Feb. 8, 2017> |
| (4) | Methods, etc. of the adjustment of estimated annual insurance premiums to be reimbursed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set forth in statutes govern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mended by Act No. 14555, Feb. 8, 2017> |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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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3.21.> |
| 1.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
| 2.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
| 3.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
| 4. |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
| ②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
| 1.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명단: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 2.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수 명단: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장 |
| 3.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명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
| 4.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명단: 국세청장 |
| ③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
[본조신설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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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7-4 (Management of Military Register of Public Servants, etc.)
| (1) | With regard to any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ong thos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pursuant to Article 5 (3),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including the head of each military manpower branch office) may separately classify and manage their military register from the time when they are enlisted for the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until they join the army, enlisted for the wartime labor service or exempt from the military service (referring to the time when they complete their military service, in cases of reserves):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Act No. 14611, Mar. 21, 2017> |
| 4. | A tax obligor subject to the highest tax rate by tax base of global income pursuant to Article 55 of the Income Tax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his/her children. |
| (2) | When necessary to ascertain those who are subject to the management of the military register pursuant to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institution or organization to furnish materials pursuant to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institution or organization in receipt of the request for materials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justifiable grounds exist to the contrary: <Added by Act No. 14611, Mar. 21, 2017> |
| 4. | A list of tax obligors pursuant to paragraph (1) 4: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
| (3) | No one shall disclose or divulge information or data managed pursuant to paragraph (1), provide such information, etc. to a third party or use it for purposes other than its intended purposes. |
| (4) |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the military register and the methods of submitting materials,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by Act No. 14611, Mar. 21, 2017> |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566, Dec.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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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 1. |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보충역 편입·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 |
| 2. |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수련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② |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 및 확인·출력·증명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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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7-5 (Record and Management of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 (1)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including the head of each military manpower branch office) shall record or manage the following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Matters necessary for enlistment of military service obligators for the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draft physical examination, transfer to supplementary service or service thereof, joining the army, enlistment for the wartime labor service and exemption from the military service; |
| 2. | Matters necessary for management of service, education, and training records of military service obligators who have completed mandatory military service. |
| (2)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establish and operate the electronic data processing program for systematic record and management of the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
| (3) | Matters necessary for record, management, verification, output or proof of the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prescribed in paragraph (1)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electronic data processing program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by Amend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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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20조,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제3항,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② | 이 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③ | 제70조제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과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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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8 (Delegation of Military Administrative Affairs)
| (1) | The authority of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under Articles 20, 31-2 (2), 34-2 (5), 70 (1) and (3), 81, and 95 may be delegated to the directors of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s, or the heads of the agencies affiliated therewit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Part of the authority held by the directors of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s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s of the agencies affiliated therewit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Part of the authority hel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prescribed in Article 70 (3), and part of the authority held by the directors of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s prescribed in Article 60 (1) 2, may be delegated to the heads of diplomatic missions abroa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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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2017.3.21.> |
| 1.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
| 2. |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 |
| 3. |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 |
| 4. | 징집·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
| ② |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횟수 및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
| ③ |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 3. | 여비를 받은 후 입영통지가 취소되거나 입영일이 연기되거나 입영기피의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
| ④ | 제3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
[전문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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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9 (Travel Expenses, etc. Defrayed out of National Treasury)
| (1) | The following expenses shall be defrayed out of the National Treasury: <Amended by Act No. 12684, May 28, 2014; Act No. 14183, May 29, 2016; Act No. 14611, Mar. 21, 2017> |
| 1. | Travel expenses incurred by those who undergo draft physical examinations,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s, physical examinations for volunteers for active duty service, physical examinations for confirmation, and other follow-up physical examinations and follow-up examin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expenses incurred in issuing medical certificates for military service and other supplementary documents, such as medical and operating records required in process of physical examinations; |
| 2. | Expenses incurred in administering entrusted examination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11 (4); |
| 3. | Travel expenses incurred by applicants for an examination of physical strength, interview, written examination, skill test, etc.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20 (1); |
| 4. | Travel expenses incurred by those who are enlisted for, or disqualified from, military service by conscription or call-up or active duty service by volunteering. |
| (2) | Matters necessary for reimbursing expenses under paragraph (1), such as reimbursement frequency and guidelin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2684, May 28, 2014> |
| (3) | Where any person who has received expenses pursuant to paragraph (1)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the head of each military manpower branch office or the head of an institution belonging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n charge of determining the physical grade shall redeem the whole or part of such expenses: <Ad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Where he has received expenses by fraud or other wrongful means; |
| 2. | Where expenses are erroneously paid; |
| 3. | Where notice of enlistment has been revoked, the date of enlistment has been postponed or he fails to join the army due to evasion of enrollment after he has received travel expenses. |
| (4) | Matters necessary for redemption, such as detailed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redemption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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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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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0 (Cooperation in Military Administration)
| (1) | The head of a military administrative agency may, if necessary for carrying out his/her duties, request cooperation for the military administration to the head of any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any agency holding a data processing system and a communication system. |
| (2) | The head of an agency who has received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cooperate therewith and shall not refuse i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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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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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0-2 (Sharing of Computerized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Information)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2560, May 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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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 ② |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③ |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
| ④ | 병무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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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1 (Prevention of and Crackdown on Offenses Involving Military Service)
| (1)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where he/she deems it necessary to prevent and crack down on offenses involving military service, confirm and check matters concerning the fulfillment of military service by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and collect data necessary to confirm the fact of violating statutes governing military service. |
| (2)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ask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to furnish data necessary to confirm matters concerning the fulfillment of military service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head of an institution who has received the request for data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special grounds exist to the contrary. |
| (3)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ask employers hiring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to furnish data necessary to confirm the fact of violating statutes governing military service under paragraph (1) or question them about facts. |
| (4)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be prohibited from using any data furnished under paragraphs (2) and (3) for any purpose, other than for preventing and cracking down on offenses involving military service, and supplying any other institution with such data.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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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① |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
| 1. |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 3.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 ② |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③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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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1-2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etc. of Persons who Evade Military Service)
| (1) | With regard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disclose his personal information and his failure to perform the military service on the Internet Web-sit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there ar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ny disease or imprisonment: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Any one who has left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prescribed in Article 70 (1) or (3), who has stayed in a foreign country or who has failed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a period permitted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 (including persons who have failed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in violation of an order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Article 83 (2) 10); |
| 2. | Persons who have failed to undergo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physical examination or physical examination for confirmati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3. | Persons who have failed to respond to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call-up to social work personnel or call for military education,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s. |
| (2) | The Deliberative Committee on Disclosure of Evasion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n this Articl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including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branch office) so as to deliberate on whether personal information disclosed pursuant to paragraph (1) and matters concerning evasion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or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mandatory military service shall be disclosed. |
| (3) |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give an opportunity of vindication to persons subject to disclosure who have underwent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by notifying them of the fact that their personal information prescribed in paragraph (1) may be disclosed, and determine persons whose personal information shall be disclosed by requesting the Committee to re-deliberate on whether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by taking into account the actual status concerning performance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by persons subject to disclosure after six months elapse from the date when the notification is made. |
| (4) |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and matters to be disclosed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3) and methods and procedures for disclosur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2906, Dec.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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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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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2 (Encouragement of Military Service)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carry out publicity and educational activities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for voluntary military service and projects, etc. to honor those who have fulfilled their military servic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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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2-2 Deleted. <by Act No. 6749, Dec. 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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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전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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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XIII EXCEPTIONS IN WAR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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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6.1.19., 2016.5.29.> |
| 1. |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
| 2. |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
| 3. |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
| 4. |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
| 5. | 제34조·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
| 6. |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
| 7. |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
| 8. |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
| 9. |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전시근로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
| ② |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
| 1. |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
| 2. |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대상자의 연령 변경, 심리검사 생략 및 외과·내과 위주의 신체검사 실시 |
| 3. |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
| 4. | 제26조,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
| 5. |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및 징집·소집 연기의 정지 |
| 6. |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 |
| 7. |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
| 8. | 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
| 9. |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7세까지로 연장 |
| 10. |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
| 11. |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
| ③ |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6.4., 2014.5.9., 2016.5.29.> |
| 1.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 |
| 2. | 병역판정검사 독려,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
| 3.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
| 4. |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 5. | 그 밖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
| ④ |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
| ⑤ | 시·도지사(제3항제4호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두되, 평시에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
| ⑥ | 지방병무청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임명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
| ⑦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업무 수행 및 병무담당 직원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신설 2014.5.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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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3 (Exceptions in Wartime)
| (1) | In time of war or emergency, or in the event that an order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is issue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take each of the following measures, and where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only the measur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6 may be taken: <Amended by Act No. 9955, Jan. 25, 2010; Act No. 13425, Jul. 24, 2015;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Extension of the period of active duty service under Article 18 (2); |
| 2. | Suspension of transfer of those to be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under Article 21 to other service, and transfer of those called to full-time reserve service to active duty service; |
| 3. | Enrollment of those who completed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under Article 23-2 but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40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or noncommissioned officers in reserve service; |
| 4. | Suspension or cancelation of the secondment to a member of an auxiliary police company and a member of an obligatory fire-fighting unit under Article 25; |
| 5. | Suspension of assignment to public health doctor service, international cooperative doctor service, or public-service advocate service, or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service under Article 34, 34-6, or 34-7, and conversion of them into those subject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referring to conversion to those to be called for wartime labor for persons who have not been called for military educa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55 (3)); |
| 6. | Enrollment of persons of 40 or less years of age, out of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at key industrial enterprises under Article 38 (1) 1 as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in the field of fishery or marine transportation,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or noncommissioned officers in reserve service; |
| 7. | Enrollment of those who are qualified for the medical, judicial, religious, or veterinary field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8 (1) and are 40 or less years of age,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reserve service; |
| 8. | Suspension of changes in assignment of military service and expungement from the military register under Articles 65 and 66 (1); |
| 9. | Extension of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of soldiers in active, reserve, and supplementary services, and those in the wartime labor service under Article 72 (1), up to 45 years of age. |
| (2) | In time of war or emergency, or in the event that an order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is issued,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take each of the following measures: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Act of changing the service method of a written notice on imposition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under Article 6 to a method of public notice through newspapers, television or radio; |
| 2. | Change of the age for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under Article 11, omission of a psychological test, and conduct of a physical examination focused on the surgical test and internal examination; |
| 3. | Conversion (referring to conversion to those to be called for wartime labor of persons who have not been called for military educa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55 (3)) of persons in supplementary service under Article 14 (1) 1, and those in supplementary service as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under Article 36, who have not been called for military education under Article 55, to those subject to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and conversion of persons who have completed a call for military education under Article 55 to those to be called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
| 4. | Suspension of a call-up or transfer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international cooperation service personnel service, art and sports personnel service,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as prescribed in Articles 26, 33-3, 33-7, and 36; |
| 5. | Suspension of the postponement of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and a conscription or call-up, as prescribed in Article 60 (1) or (2); |
| 6. | Restrictions on postponement of the date for fulfillment of a duty under Article 61 (1); |
| 7. | Reduction of the period of reporting any change in place of residence as prescribed in Article 69, to seven days; |
| 8. | Change of persons aged between 18 and 45 in reserve service, supplementary service, the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and the wartime labor service to those under obligation to obtain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
| 9. | Extension of the liability for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physical examination for confirmation, and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under Article 71 (1), by up to 37 years of age; |
| 10. | Issuance of an order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to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who reside in foreign countries; |
| 11. | Revocation of the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granted prior to the proclamation of wartime, an incident or an order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
| (3) | In time of war or emergency, or in the event that an order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is issued,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including the head of a military manpower branch offic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delegate the wartime tasks list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the competent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Do Govern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2560, May 9, 2014;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Delivery of notices of draft physical examination, notices of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notices of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and notices of call for wartime labor, and reporting on the delivery of such notices; |
| 2. | Encouragement of draft physical examination, and encouragement of persons subject to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and call for wartime labor to enter military service; |
| 3. | Assistance in tipping off, hunting down and cracking down dodgers of any draft physical examination,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or call for wartime labor; |
| 4. | Assistance in the provision of vehicles, foodstuffs, accommodation facilities, etc. for mobilized military forces; |
| 5. | Other tasks requested by the directors of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s in connection with the management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
| (4) |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to whom the authority is delegated under paragraph (3) shall promptly notify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of any change in the status of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such as the change of their residence. <Added by Act No. 12560, May 9, 2014> |
| (5) | A Mayor/Do Governor (limited to cases under paragraph (3) 4) and the head of a Si/Gun/Gu shall have personnel to take exclusive charge of military affairs in wartime, who shall be appointed in peacetime. <Added by Act No. 12560, May 9, 2014> |
| (6) | The director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shall provide personnel in charge of military affairs appointed by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under paragraph (5) in peacetime with education necessary for enhancing their ability to perform military affairs in wartime. <Added by Act No. 12560, May 9, 2014> |
| (7) | Expenses incurred in performing wartime military affairs delegated to each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each Si/Gun/Gu and reimbursed to personnel in charge of such affairs shall be defrayed out of the National Treasury. <Added by Act No. 12560, May 9, 201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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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84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29.> |
| 1. |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免脫行爲)의 예방과 단속 |
| 2. |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
| 3.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복무의무 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
| 4. |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
| 5. |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 6. | 그 밖의 병무사범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
| ②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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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3-2 (Committees for Prevention of Military Service Offenders)
| (1) | In time of war or emergency, or in the event that an order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is issued, the Central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Military Service Offenders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a local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military service offenders shall be established in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deliberate on each of the following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prevention and crackdown of military service dodgers who commit any of the offenses provided for in Articles 84 through 89, 89-2, 89-3, 90 through 92, 92-2, 93, and 94, the missing, and other offenders in connection with military service: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Prevention of and crackdown on dodging and evasion of military service; |
| 2. | Investig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missing among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
| 3. | Crackdown and check on the violation of transfer and mandatory service by expert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
| 4. | Crackdown and guidance on the violation of employment ban and the guarantee of reemployment, etc.; |
| 5. | Matter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hip and the resident registration that are concerned with the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
| 6. |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and crackdown on military service offenders. |
| (2) | The head of a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or an employer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activities by the committees for the prevention of military service offenders at various levels under paragraph (1). |
| (3)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s for the prevention of military service offend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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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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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3-3 (Duty to Carry Military Service Certificate and Certificate of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Every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shall carry a military service certificate or certificate of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with him during a war or a civil war, or when a mobilization order is issued.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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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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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XIV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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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
| 1. |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2. |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② |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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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4 (Failure to Notify Changes in Status, etc.)
| (1)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relevant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9946, Jan. 25, 2010;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Where an employer fails to make notification on changes in status under Article 23-3, 40, or 67 (2)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r makes false notification; |
| 2. | Where the head of a public organization or head of a social welfare facility fails to make notification under Article 32 (1) or (2)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r makes false notification. |
| (2) | Any person who fails to make a move-in report under Article 69 (1)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r makes a false move-in repor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two million won or misdemeanor imprisonmen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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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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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5 (Refusal to Receive, and Negligence of Duty to Deliver, Written Notice)
Where a person under obligation to receive or deliver a written notice imposing military service under Article 6 refuses to receive it, fails to deliver it, or delays in the delivery thereof, without justifiable grounds,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y a fine not exceeding one million w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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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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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6 (Desertion, Body Injury, etc.)
Any person who deserts, absconds, or injures his body or commits a deceitful act, with the intention of evading military service or having military service reduced or exempte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t more than five year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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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
| ③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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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7 (Evasion, etc. of Draft Physical Examination)
| (1) | Any person who undergoes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physical examination, or physical examination for confirmation on behalf of a person liable for such examina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t more than three years.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Deleted. <by Act No. 14611, Mar. 21, 2017> |
| (3) | Any person who receives a notice of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physical examination, or physical examination for confirmation and fails to undergo such examination on the designated dat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4183, May 29,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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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5.9., 2016.5.29.> |
| ② |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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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8 (Evasion, etc. of Enlistment)
| (1) | Any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or a notice of call (including a notice of enlistment through recruitment) and fails to enlist in the military or to comply with the call,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following report period from the date of enlistment or cal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Provided, That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check-up to provide a call for wartime labor under Article 53 (2) is absent from the check-up at the designated date and tim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or by misdemeanor imprisonment: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2560, May 9, 2014;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Three days for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
| 2. | Three days for a call-up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
| 3. | Three days for a call for military education; |
| 4. | Two days for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and a call for wartime labor. |
| (2) | Any person who enlists in the military or complies with a call, in place of a person to be enlisted or called after receiving a no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t least one year, but not more than three years: Provided, That any person who attends a check-up in place of a person under obligation to pass a check-up for a call for wartime labor under Article 53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
| (3) | Deleted. <by Act No. 14611, Mar. 21,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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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1.19.>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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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9 (Proxy Service for Social Work Personnel, etc.)
Any person who serves by proxy for one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international cooperation service personnel, or art and sports personnel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t more than three years.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3778, Jan. 19, 2016>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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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 1. |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
| 2. |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
| 3. |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
| 4. |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
| 5.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제40조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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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9-2 (Desertion from Place of Service by Social Work Personnel, etc.)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Amended by Act No. 9955, Jan. 25, 2010;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3778, Jan. 19, 2016; Act No. 14183, May 29, 2016> | 1. | Social work personnel, international cooperation service personnel, or art and sports personnel who have deserted from their place of service or have failed to serve in the relevant field for at least eight days in tota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2. | Public health doctors,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or international cooperative doctors who have left their service area, or have failed to perform their duties in the relevant field for at least eight days in tota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3. | Public-service advocates who have deserted from their place of service, or have failed to perform their duties in the relevant field for at least eight days in tota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4. |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s who have left their assigned institution or service area, or have failed to perform their duties in the relevant field for at least eight days in tota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5. |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whose transfer has been cancelled because they did not engage in the relevant field at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as at the time of transfer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40, or whose transfer has been cancelled because they were absent from work without permission for at least days in total during a mandatory service period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40.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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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1.19.> | 1. |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 2. |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33조의10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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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9-3 (Violation of Service Obligation by Social Work Personnel, etc.)
Where a member of the social work personnel, international cooperation service personnel, or art and sports personnel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Amended by Act No. 10704, May 24, 2011; Act No. 11849, Jun. 4, 2013; Act No. 13778, Jan. 19, 2016> | 1. | Where warnings of at least four times in total due to a reason falling under any of Articles 33 (2) 1 through 4, 33-6 (2) 1 through 4, and 33-10 (2) 1 through 4 have been received; |
| 2. | Where warnings of at least eight times in total, including cases where social work personnel, etc. goes to work later than daily start working time, early leaves from work without notice, or deserts from work plac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mong reasons falling under any of Articles 33 (2) 5 and 33-10 (2) 5, have been received.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
| ①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4.5.9.> |
| ②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9.>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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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0 (Evasion of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 (1) | Any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but fails to enlist in the military or to attend a check-up at the designated date and tim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or by misdemeanor imprisonment. <Amended by Act No. 12560, May 9, 2014> |
| (2) | Any person who enlists in the military or attends a check-up in place of a person to be enlisted or to attend the check-up after receiving a notice of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Amended by Act No. 12560, May 9, 201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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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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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1 (Issuance of False Certificates, etc.)
Any public official, doctor, or dentist who issues any false document, certificate or medical certificate, with the intention of postponing or exempting from duty of military service, or shortening the service period as prescribed by this Act, of any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t more than ten years. In such cases, suspension of the license for not more than ten years may be imposed concurrently.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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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 ① |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 ② |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③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
| ④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4.5.28., 2016.5.29.> |
| ⑤ |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⑥ |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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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2 (Violation, etc. of Transfer or Liability for Engagement of Expert Research Personnel, etc.)
| (1) | Where an employer enlists or transfers anyone who is a relative by blood within the fourth degree of relationship wit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in or to such entity as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in violation of Article 38-2, and where an employer fails to get any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in mandatory service to work for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in the relevant field in violation of Article 39 (3), such employer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at least two million, but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
| (2) | Where an employer or a person in charge of the affairs concerning national certification of skills or licensing commits any offense in connection with the adjustment to a lower priority in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or call for wartime labor under Article 67,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
| (3) | Where the head of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commits a fraudulent act, such as receiving a request for a job for a certain person in his/her entity to be transferred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under Article 36 and accordingly obtaining money or articles or acquiring financial gains in return, etc.,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Amended by Act No. 12684, May 28, 2014; Act No. 14183, May 29, 2016> |
| (4) | Where a person, other than the head of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commits a fraudulent act, such as receiving a request to arrange a certain person to be employed at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so that such person may be transferred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under Article 36 and accordingly obtaining money or articles or acquiring financial gains in return, etc.,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12560, May 9, 2014; Act No. 12684, May 28, 2014; Act No. 14183, May 29, 2016> |
| (5) | A person who has offered money or articles or financial gains under paragraphs (3) and (4)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
| (6) | The money or articles or financial gains obtained as prescribed in paragraphs (3) and (4) shall be seized. Where such is not seizable, a corresponding amount shall be collected instead.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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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본조신설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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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2-2 (Violation of Service Management by Service Institutions)
Where the head of a public organization or the head of a social welfare facility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of a juristic person) orders social work personnel to engage in a field, other than that for the public good,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11849, Jun. 4, 2013>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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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
| ② |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 ③ |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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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3 (Violation, etc. of Prohibition against Employment and Guarantee of Reinstatement)
| (1) | Where an employer hires as an executive or employee, any person who fails to fulfill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or fails to dismiss such person in office from his office, in violation of Article 76 (1) or (5),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y a fine of not less than two million won, but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14555, Feb. 8, 2017> |
| (2) | Where the head of a school or an employer refuses a reinstatement to school or resumption of offic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violation of Article 73 or 74 (1), he/she shall also be punished by the same penalty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
| (3) | Where an employer fails to include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in the actual service period, or treats unfavorably any person for the reason that he is obliged to perform, is currently performing (limited to those in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or supplementary service while holding their office), or performed military service, by conscription, call-up, etc., he/she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less than three million won, but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14611, Mar. 21,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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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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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3-2 (Violation of Guarantee of Study or Jobs concerning Military Force Mobilization and Training)
Where heads of schools or employers put a student performing his duty at a disadvantag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violation of Article 74-3 or 74-4, the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fines of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566, Dec.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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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② |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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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4 (Violation of Duty to Obtain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 (1) | Any person who has left the Republic of Korea or stays in a foreign country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prescribed in Article 70 (1) or (3) (including persons who have not returned home, in violation of an order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prescribed in Article 83 (2) 10) with a view to evading mandatory military service or being eligible for exemption from mandatory military servi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five years. |
| (2) | Any person who has left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prescribed in Article 70 (1) or (3), who stays in a foreign country, or who has not returned home within a permitted perio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cluding persons who have not returned home, in violation of an order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prescribed in Article 83 (2) 10)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3778, Jan.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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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5.28., 2016.5.29.> |
| 1. |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② |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
| ③ |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
| ⑤ |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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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5 (Administrative Fines)
| (1) | Where the head of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excluding an employer) managing the service of those who are transferred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under Article 37 (1) 2 and 3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e/she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Added by Act No. 12684, May 28, 2014; Act No. 14183, May 29, 2016> |
| 1. | Where he/she fails to require any expert research personnel in mandatory service to engage in the relevant field at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in violation of Article 39 (3); |
| 2. | Where he/she fails to make notification of any change in status under Article 40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s or contains any false entry in such notification. |
| (2) | A person who refuses to furnish material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violation of Article 77-4 (2)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Added by Act No. 14611, Mar. 21, 2017> |
| (3) | When an employer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to furnish data or respond to a question under Article 81 (3) without justifiable grounds, he/she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
| (4) |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2684, May 28, 2014; Act No. 14611, Mar. 21, 2017> |
| (5) | Where a person on whom an administrative fine has been imposed fails to pay an administrative fine without filing an objection as prescribed by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entrust the head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with the collection thereof.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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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5.29.> | 1. |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84조제1항제1호,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2. |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9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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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6 (Joint Penalty Provisions)
Where an employer, the head of a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or the head of a public organization or social welfare facilit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connection with the duties of the relevant legal entity, the legal entity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at least three million won but not more than thirty million won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 of the violator: Provided, That where the legal entity has not been negligent in giving due attention and supervision concerning the relevant duties in order to prevent such violation, this shall not apply: <Amended by Act No. 12684, May 28, 2014; Act No. 14183, May 29, 2016> | 1. | Where the employer or the head of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violates Article 84 (1) 1, 92 (1) through (3), or 93; |
| 2. | Where the head of the public organization or social welfare facility violates Article 84 (1) 2 or 92-2.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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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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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7 (Aggravation of Penalty in Wartime, etc.)
With respect to persons who commit any offense prescribed by this Act, in time of war or emergency, or in the event that an order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is issued, the penalties prescribed in the respective Articles shall be aggravated at least by one-half of the prescribed maximum penalty: Provided, That with regard to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 offence prescrib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88 (1) in time of war or emergency or in the event that an order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is issued, 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Amended by Act No. 14183, May 29, 2016>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754, Jun.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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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685호,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징병검사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징병검사는 종전의 제11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폐지법률) | ①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특례규제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
| ② | 종전의 병역법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특례규제법에 의한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보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은 이 법에 의한 보충역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제외한다. 제4조 (보충역의 방위소집실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하되, 1994년 12월 31일까지 방위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1년 6월 복무하게 한다. 다만,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5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방위소집복무기간 또는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
| ② | 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등의 취약지역(脆弱地域)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
| ③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된 사람이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
| ④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 및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한 병역의무의 감면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58조, 제60조 및 1991년 2월 1일전의 병역법 제55조제2항(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1972년 12월 31일전에 출생한 사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
| ⑤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영창일수는 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
| ⑥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보상 및 가료는 종전의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 ⑦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방위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는 사람의 소집의무 면제연령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특례보충역등에 대한 경과조치) | ①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에 의하여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서의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중인 사람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다. |
| ② |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
| ③ | 이 법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으로서 1994년 12월 31까지 그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방위소집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
| ④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한 전임ㆍ특례보충역편입ㆍ예비역장교등의 병적편입 또는 복무에 관하여는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또는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
| ⑤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예술ㆍ체능특기자로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
| ⑥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의무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 ⑦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람을 제외한다)이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제43조제3항ㆍ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다만,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방위소집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한다. |
| ⑧ | 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이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제43조제3항ㆍ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이 경우 방위소집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
| ⑨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과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본다. 제7조 (교육소집대상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대상자 또는 교육소집대상자로 본다. <개정 1997.1.13> | 1. | 부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 2. |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 3. | 종전의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 |
제8조 (학생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방위병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ㆍ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이나 특수병과사관후보생병적에 편입된 사람과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의 방위소집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가사사정등으로 인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등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방위소집이 면제되거나 해제된 보충역은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의 단축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 1. |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제63조 및 종전의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
| 2. | 1974년 12월 31일전에 출생한 사람은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54조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 3.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사람은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13조 (국외여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과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국외여행신고대상자로 본다. 제14조 (병역특례심의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때까지 이 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특례규제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법 시행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병역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
| ② |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의 입영을 기피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 1. | 제2조의3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
| 2. | 제3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방위소집대상자"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한다. |
| ②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를 "병역법 제25조"로 한다. | ③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1. | 제2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
| 2. | 제4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
| 3. |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
| 4. | 제7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
| 5. | 제9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외에"를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로 한다. |
제1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방위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 ⑧ | 방위산업에관한특례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병역법 제49조의"를 "병역법 제57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병역법 제72조제2항제6호"를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는"을 "법무ㆍ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 ⑩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중 "방위소집해제"를 "상근예비역소집해제"로 한다. 제5조제5항중 "방위병으로 소집된 자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①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② | 군인보수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③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 또는 해제되는 사람과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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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1994: Provided, That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conducted in the residence under Article 11 and a call-up to public duty personnel service under Article 29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1995. In such cases,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to be conducted by December 31, 1994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Article 11 (excluding paragraph (3)). Article 2 (Repealed Acts) | (2) |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Ministerial Decree of National Defense which were enacted by the Special Case Regulation Act to be repealed under paragraph (1) and the previous Military Service Act shall continue in force until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Ministerial Decree of National Defense under this Act are enacted, unless they are contrary to this Act. |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upplementary Service) Supplementary service subjec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supplementary service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persons transferred to the second citizen service under Articles 4 (3) and 11 of the Addenda shall be excluded herefrom.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Issuance of Defense Call of Those in Supplementary Service) | (1) | For those to be called for defens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ncluding those who underwent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prior to December 31, 1993, and whose assignment for military service was changed to supplementary service from January 1, 1994 to December 31, 1994), such defense call shall be issued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by December 31, 1994, but those not called up by that time shall be called up as public duty personnel to serve for one year and six months: Provided, That for those who were born before December 31, 1972, and fall under the previous Article 54 (1) 2 or 3, the service period of the defense call or as public duty personnel may be reduced upon application to six months. <Amended by Act No. 4840, Dec. 31, 1994> |
| (2) | Those to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who reside in any vulnerable area, such as a coastal area, etc. where the penetration of an enemy or an armed communist guerrilla is anticipated, or an agrarian or fishing village, may b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by December 31, 1994, to issue a defense call. |
| (3) | Where persons who have been called for defense and are in servic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persons subject to a defense call or who are called for it under paragraph (1) or (2) fall under Article 62 (1) 1 or 65 (1) 3, they may be transferred to the second citizen service. |
| (4) | Matters concerning the reduction, exemption, etc. of military service of persons who were called for defense and are in servic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persons subject to a defense call or persons who are called for it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Articles 55 (3), 57 (1) (excluding subparagraph 3), 58, 60, and Article 55 (2) of the Military Service Act in force before February 1, 1991 (limited to those who were called for defense and are in servic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those who were called for defense and are in service under paragraph (1) or (2), who are born before December 31, 1972). |
| (5) | The service of persons who were called for defense and are in servic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persons who were called for defense and are in service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but the number of days during which they are confined in a military detention facility shall be included in their service period. |
| (6) | The compensation and medical care for persons who were called for defense and are in servic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persons who were called for defense and are in service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Article 65 (1) and (2). |
| (7) | With respect to the age of exemption from duty of call-up for persons subject to a defense call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but who evade the cal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persons who evade a defense call under paragraph (1) or (2)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provisions of Article 71 (1)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
Article 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pecial Supplementary Service, etc.) | (1) | Persons who were transferred to, and serve in, special supplementary service as research or skilled personnel pursuant to the previous Special Case Regulation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under Article 36. |
| (2)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6, those to be called for defense under Article 4 (1) of the Addenda may be transferred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by December 31, 1994. |
| (3) | A defense call of persons who are serving as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or as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transferred under paragraph (2), but whose transfer is cancelled by December 31, 1994,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Addenda. |
| (4) | Any change of assignment, transfer to special supplementary service, enrollment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etc. in reserve service, or service, of those to whom apply the provisions of Article 4, 5, 6, 7, 9 or 11 (1) of the Addenda of the previous Special Case Regulation Act (Act No. 4157),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Military Service Act or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Special Cases concerning Compulsory Military Service for Certain Graduates, etc. of Postgraduate Schools, which was in force before April 1, 1990. |
| (5)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the service period of art or athletic meritocrats referred to in paragraph (4), who have been or are transferred to special supplementary service, shall be the period of mandatory service of public duty personnel as prescribed in Article 26 (1)3. |
| (6)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d Article 34,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4) who have been or ar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medical reserve service may serve as public health or international cooperative doctors. |
| (7)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1, if persons falling under paragraph (4) (excluding those to whom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1) of the Addenda of the previous Special Case Regulation Act (Act No. 4157) apply) fall under Article 43 (3), 46 (2) or 51 (2) of the Military Service Act in force before April 1, 1990, they may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or called to public duty personnel service: Provided, That persons subject to a defense call shall be called for defense under Article 4 of the Addenda, until December 31, 1994. |
| (8) | Where a person to whom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1) of the Addenda of the previous Special Case Regulation Act (Act No. 4157) apply falls under Articles 43 (3), 46 (2) or 51 (2) of the Military Service Act in force before April 1, 1990, he shall be enlisted for active duty service, or called for defense, under the said Military Service Act, but persons not subject to enlistment in active duty service on or after January 1, 1995 shall be called to public duty personnel service. In such cases, the call for defense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Addenda. |
| (9) | Any person who has received military education under Article 16 of the previous Special Case Regulation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called for education under this Act. |
Article 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hose Subject to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hose who were called for defense and are in service or have completed such servic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nd those who were called for defense and are in service, or have completed such service under Article 4 (1) or (2) of the Addenda,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hose subject to a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under this Act. Article 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rsons Subject to Call for Military Education) Any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deemed subject to be called for wartime labor or military education under Articles 53 and 55 (1): <Amended by Act No. 5271, Jan. 13, 1997> | 1. | A person transferred to the second citizen service under Article 4 (3) of the Addenda; |
| 2. | A person transferred to the second citizen service under Article 11 of the Addenda; |
| 3. | A person exempted from a defense call under the previous Article 58 (2). |
Article 8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hortening of Service Period of Those who have Received Student Military Educa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57 (1), the shortening of the service period of defense servicemen who are students attending a high school or higher and have received military education,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9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ervice Period of Officers, etc. in Medical, Judicial and Religious Services) The service period of thos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in the field of medical, judicial or religious affairs, or in that of cadet officers in special branches of the army and in that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in basic branches of the army, under the previous Article 50,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1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hose Expunged from Military Register of Cadet Officers in Special Branches of Army) A defense call of those expunged from the military register of cadet officers in special branches of the army,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Addenda until December 31, 199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58 (3). Article 11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ransfer of Thos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due to Family Reasons, to Second Citizen Service, etc.) Those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and those in supplementary service who are exempted or released from a call for defense under the previous Article 54 (1) 1 or 57 (1) 3,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second citizen service under Article 62 (1) 1 or 65 (1)3. Article 1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duction, etc. of Service Period due to Family Reasons) The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for those who fall under the previous Article 54 (1) 2 or 3,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 1. | For persons born before December 31, 1972, the period of active duty service (including the service as prescribed in Articles 21, 24 and 25), or service as public duty personnel, may be reduced to six month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and previous Article 55 (2); |
| 2. | For persons born before December 31, 1974, the provisions of previous Articles 54 and 55 (2) shall appl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62 (1) and 63 (2); |
| 3. | For persons transferred under Article 5 or 6 of the previous Special Case Regulation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2) of the previous Special Case Regulation Act shall apply. |
Article 1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port on Overseas Travel) Those who have completed service of a defense call and those who are exempted from a defense call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those who have completed service of a defense call and those who are exempted from a defense call under Article 4 of the Addenda, shall be deemed subject to report overseas travel under this Act. Article 1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eliberative Committee of Special Cases on Military Service, etc.) The Committee for Deliberation on Special Cases of Military Service under Article 9 of the previous Special Case Regulation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Military Affairs Deliberative Committee under this Act is organized, and any act performed by this Committee until that time shall be deemed an act performed by the Military Affairs Deliberative Committee under this Act. Article 1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s, etc.) Any disposition of military service taken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etc., other acts by any administrative agency, various applications, or other acts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agencies,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or under the previous Special Case Regulation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corresponding acts by or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this Act. Article 1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ty Provisions) | (2)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88 (1), any act evading enlistment by a call for defense under Article 4 (1) or (2) of the Addenda,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enalty provisions. |
Article 17 Omitted. Article 18 (Transitional Measures following Amendment to other Acts) | (1) |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 (3) of the Establishment of Riot Police Units Act,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persons to be called for defense until December 31, 1994. |
Article 19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In cases where the provisions of the previous Military Service Act or the Special Case Regulation Act are cited or applied mutatis mutandis in other statute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f this Act includes provisions corresponding thereto, this Act or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be deemed cited or applied mutatis mutandis in place of the previous provision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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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840호, 1994.12.31.>
| ① |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공중보건의사의 편입 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ㆍ현역병으로의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③ |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기간과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소집기간은 이를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 ④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과정 출신의 장교 또는 하사관과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⑤ | (장교등의 보충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ㆍ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ㆍ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사망으로 인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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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4840, Dec. 31, 1994>
| (1) |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1995: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9 (2)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1996. |
| (2) |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ancellation, etc. of Assignment to Public Health Doctors) The cancellation of assignment to, enlistment for active duty service of, or call-up to public duty personnel service of, public health doctors falling under Article 35 (1) 3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
| (3) |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ervice Period of Public-Service Advocates) The service period of persons who wer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cadet officers in special branches of the army in the field of judicial affairs prior to December 31, 1993, and who have been transferred to public-service advocates without being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in the field of judicial affairs, shall be the same period as those who wer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cadet officers in special branches of the army in the field of judicial affairs prior to December 31, 1993, and are enrolled on the military register of officers in active duty service in the field of judicial affairs. In such cases, the period of a call for military education prescribed in Article 55 (1) and the period of a call for education on duties prescribed by the Public-Service Judge Advocates Act, shall be included in the period of service. |
| (4) |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ervice Period of Officers Having Completed Courses for Student Officer Candidates) The service period of officers or noncommissioned officers who have completed courses for student officer candidates as prescribed in Article 57 and who are in service, and those who are in the said course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
| (5) |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ransfer of Officers, etc. to supplementary Service) Officers, warrant officers, or noncommissioned officers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whose transfer to supplementary service is not cancelled under Article 66 (3) through (5),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nlisted as officers, warrant officers or noncommissioned officers in supplementary service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6 (1). This shall also apply to officers, warrant officers or noncommissioned officers transferred to supplementary servic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nd whose transfer to supplementary service is not cancelled due to their deat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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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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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5153, Aug. 8, 199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within thirty days after its promulgation, enter into force on the enforcement date of the Presidential Decree relating to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nd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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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161호, 1996.8.16.>
| ①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 |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등에 대하여는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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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5161, Aug. 16, 1996>
| (1) |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 (2) |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mpensation, etc.) Any bereaved families of persons who have died while serving as public duty personnel as prescribed in Article 26 (1) 1, and persons transferred to the second citizen service or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due to a wound or disease in the course of their duty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their families shall receive an indemnity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75 and 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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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271호, 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으로 지원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한다. 제4조 (지정업체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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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5271, Jan. 13, 199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May 1, 1997. Article 2 (Applicability)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1 (4) shall apply firstly in cases where the cause for cancellation of the transfer to service as technical research or skilled industrial personnel occurs.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election of Persons Subject to be Called for Full Time Reserve Service) Any persons who have applied as persons to be called for the full time reserve service prior to entry into force of this Act, shall be selected as persons to be called the for full time reserve servic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election of Designated Enterprises) Any research institutions, key enterprises and defense enterprises which have been selected as the designated enterprises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t the tim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c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selected as the designated enterprises pursuant to this Act. Article 5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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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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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5454, Dec. 13, 1997>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1998.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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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757호, 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ㆍ제9조ㆍ제10조ㆍ제11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 ① |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경고처분은 1999년 1월 1일이후에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② | 제71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69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
제3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소집하고, 그 소집ㆍ복무 및 소집해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의무예비역장교에 대한 징병전담의사 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징병전담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1조제2항 단서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2조의3의 제목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을 각각 "전환복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전임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을 "(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으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대상자"를 각각 "전환복무대상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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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5757, Feb. 5, 199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2 (1) 6, 9, 10, 11 (1), and 69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1999. Article 2 (Applicability) | (1) | Any disposition taken to warn a person who has failed to follow a lawful order for service issued under Article 33 (1) shall apply to cases where the cause for warning accrues on or after January 1, 1999 and any person who falls under a cause for canceling his service as public duty personnel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of Article 33 (1) 4 before December 31, 1998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3 (1). |
| (2)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1 (1) 6 through 8 shall apply to persons who were born on or after January 1, 1969. |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all, etc. to Public Duty Personnel) Public duty personnel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of Article 26 (1) 2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called up by December 31, 2000 and the call, service and the cancellation of the call, etc.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ransfer of Medical Reserve Officers to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Draft Physical Examination) Persons to whom the provisions of Article 5 (4) and (6) of the Addenda to the amended Military Service Act (Act No. 4685) are applicable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may be assigned to serve as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4. Article 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s, etc.) Military service dispositions taken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directors of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s, etc., acts perform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various applications made, or acts performed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agencies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cts performed by or in relation to corresponding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this Act, respectively. Article 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ty Provisions and Administrative Fines) The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and administrative fines to acts perform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7 Omitted. Article 8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Where any provision of the previous Military Service Act is cited or applied mutatis mutandis in other statute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corresponding provision, if any, of this Act shall be deemed cited or applied mutatis mutandis in lieu of the previous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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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758호, 1999.2.5.>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2조제1항제1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ㆍ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자ㆍ어업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농ㆍ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농ㆍ어업인을"로 하고, 동조제4호중 "농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ㆍ어업인"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농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ㆍ어업인"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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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5758, Feb. 5, 199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00. Articles 2 through 11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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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058호, 1999.12.28.>
| ①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36조제5항,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2항제7호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병역처분ㆍ명령 기타 병무지청장의 행위 또는 신청ㆍ신고 기타 병무청장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지방병무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
| ③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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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6058, Dec. 28, 1999>
| (1) |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7 (1), 36 (5), 70 (1), (2) and (5), 78 (1) and (2), 83 (2) 7, and 84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00. |
| (2) |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s, etc.) Any military service dispositions taken, orders issued, or other actions taken by the head of a military manpower branch office, or applications or reports made or actions taken in relation to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ctions, etc. taken by or in relation to the director of a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respectively. |
| (3) |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ty Provisions) The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to any act perform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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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287호, 2000.12.26.>
| ①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제26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7항ㆍ제8항, 제32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제2항ㆍ제5항, 제68조제1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 ③ |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ㆍ편입 등 행위 또는 배정요청ㆍ추천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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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6287, Dec. 26, 2000>
| (1) |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ments to Articles 2 (1) 9, 26 (1) 4 and (2), 27 (2), 28 (1), 29 (1) 2, 31 (7) and (8), 32 (4) and (5), and 33 (2) and (5), subparagraph 1 of Article 68, and Article 71 (1) 2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01. |
| (3) |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ispositions, etc.) At the time when this Act enters into force, actions taken by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decision or transfer, or those taken toward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request for assignment or recommendation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be deemed to be actions taken by or toward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thi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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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290호, 2000.12.26.> (군인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2조제1항제4호중 "하사관후보생(下士官候補生)"을 "부사관후보생(副士官候補生)"으로,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下士官)"을 "부사관(副士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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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6290, Dec. 26, 200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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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502호, 2001.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병역법 제25조"를 "병역법 제24조"로 한다. 제2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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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6502, Aug. 14, 200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month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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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547호,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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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6547, Dec. 29, 2001>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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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749호,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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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6749, Dec. 5, 2002>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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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809호, 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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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6809, Dec. 26, 2002>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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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972호, 2003.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역병 등 입영신체검사 귀가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58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영부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현역병ㆍ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영하거나 소집ㆍ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등에의 편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무 중인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하거나 소집ㆍ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및 의무종사기간은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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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6972, Sep. 3, 200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7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8 (2), 19 (1), 30 (1), and 39 (1)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03. Article 2 (Applicability concerning Physical Examination for Volunteers for Active Duty Servic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1 (5), 12 (1) and (3), 13 (1), and 14 (1) shall apply to a physical examination for volunteers for active duty service conduct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concerning Active Duty Servicemen, etc.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following Physical Examination for Servic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7 and 58 (5) and (6)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undergoes a physical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commanding officer of the military unit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concerning Service Period, etc. of Active Duty Servicemen, etc.) The service period or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of active duty servicemen, public duty personnel, expert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provided for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8 (2), 19 (1), 30 (1), and 39 (1)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enlisted, called up or transferred on or after October 1, 2003. Article 5 (Applicability concerning Transfer, etc. of Expert Research Personnel,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8-2 shall apply to persons who intend to be transferred, or change their role,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Special Cases concerning Service Period, etc. of Active Duty Servicemen, etc.) Efforts shall be made to reduce the period of service and the period of mandatory service of persons enlisted in, called up, or transferred to the military forces on or before September 30, 2003 in view of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8 (2), 19 (1), 30 (1), and 39 (1)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military personnel, and the specific service period and mandatory service period so reduced for each time of enlistment of those in active duty service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hile those of public duty personnel, expert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t the request of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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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997호, 2003.12.1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36조제5항 전단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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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6997, Dec. 11, 200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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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186호, 2004.3.11.>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항 단서ㆍ제3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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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7186, Mar. 11, 200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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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272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신상이동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호의2 및 제4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입영기피자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고려하여 이를 단축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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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7272, Dec. 31, 200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Mandatory Service Period of Expert Research Personnel)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9 (1) 1 shall apply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transferr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Notification of Changes in Status following Absence without Permission of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2-2 of Article 40 and Article 41 (1) 1-2 shall apply to absence without permission of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made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Coordination of Ages Subject to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Enlistment, etc. for Persons who Restore their Nationality)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1 (1) 11 shall apply to persons who acquir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obtaining permission for restoring nationality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Dodgers of Enlistmen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8 (1) 1 shall apply to persons who receive an enlistment notice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Mandatory Service Period of Expert Research Personnel Fulfilling their Mandatory Service)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of expert research personnel transferr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reduced in view of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9 (1)1. In such cases, such mandatory service period shall be reduced under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t the request of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rticle 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vocation, etc. of Disposition Taken to Exempt Military Service for Anyone who Obtains Permanent Resident Status, etc. with his Family Overseas) The revocation of a disposition taken to exempt military service and the exemption or mitigation of a liability for enlistment in the armed services, etc. for anyone subject to a disposition taken to exempt him from military servic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of Articles 64 (1) 2 and 65 (2)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on revocation of a disposition taken to exempt military service and the exemption or mitigation of a liability for enli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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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430호, 2005.3.31.>
| ① |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공익근무요원 등의 소집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5조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그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소집취소 또는 편입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③ |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국외여행허가기간 또는 기간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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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7430, Mar. 31, 2005>
| (1) |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5. |
| (2) |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ancellation of Call-up, etc. of Public Duty Personnel, etc.) Where an administrative fine is or has been imposed on any guarantor of public duty personnel,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of Article 95 and paragraph (3) of the Addenda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cancellation of the call-up or enlistment of such public duty personnel, expert research personnel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
| (3) |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dministrative Fines) Th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on or from a guarantor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or permission for extending the overseas travel period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of Article 70 (1) or (3)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a guarantor who guarantees returning to Korea of the person for whom the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or the permission for extending such period of overseas travel does not exp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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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541호, 2005.5.31.>
| ① |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채용시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
| ③ | (경고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경고처분은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고처분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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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7541, May 31, 2005>
| (1) |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06. |
| (2) | (Applicability to Preferential Treatment When Employe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4-2 shall apply starting with the employment test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by an institution implementing an employment protection. |
| (3) |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Warning Disposition) The warning dispositions taken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of Article 33 (1)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deemed the warning disposition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3 (1) 1 through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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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845호, 2006.1.2.> (방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 「방위사업법」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제1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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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7845, Jan. 2, 200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16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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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897호, 2006.3.24.>
| ①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 | (지정업체 장의 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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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7897, Mar. 24, 2006>
| (1) |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 (2) | (Applicability to Submission of Written Oath to Head of Designated Enterpris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6 (6) shall apply to the enlistment of technical research personnel, etc. in the designated enterprises on or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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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977호, 2006.9.22.>
| ① |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③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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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7977, Sep. 22, 2006>
| (1) |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07. |
| (2) |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rmission for Travelling Abroad) The persons who have a permission for travelling abroad or extending the period until after the age of 25 years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of Article 70 (1) and (3)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the permission for travelling abroad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0 (1) and (3). |
| (3) |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ty Provisions) The breaches of the duties under the permission for travelling abroad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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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024호,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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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8024, Oct. 4, 2006>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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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243호, 2007.1.19.>
| ①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ㆍ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 | (재징병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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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8243, Jan. 19, 2007>
| (1) |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37, 39, and 40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 (2) | (Applicability to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4-2 shall apply to persons assigned to engage in active duty service or in supplementary service pursuant to Article 14 (1)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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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372호, 2007.4.11.> (근로기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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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8372, Apr. 11,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17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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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422호, 2007.5.11.> (주민등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69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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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8422, May 11,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6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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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435호, 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9조제2항 중 "호적 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제5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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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8435, May 17,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08.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9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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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447호, 2007.5.17.>
| ①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ㆍ제31조ㆍ제31조의3ㆍ제33조의2ㆍ제36조ㆍ제39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② | (입영의무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중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률 제7272호 병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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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8447, May 17, 2007>
| (1) |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1, 31, 31-3, 33-2, 36, 39, and 79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1, 2007. |
| (2) |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Service,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 of the Addenda to the amended Military Service Act (Act No. 7272) shall not apply to persons exempted from the duty to take a draft physical examination, duty to enter military service as an active duty serviceman, or duty to comply with a call-up to public duty personnel service, among persons who wer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because they had obtained a permanent resident permit, etc. with their families from a foreign state, but such disposition of exemption of military service was revoked,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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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549호, 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2ㆍ제21조의2ㆍ제23조의2ㆍ제55조제1항ㆍ제83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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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8549, Jul. 27, 2007>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2 (1) 8-2, 21-2, 23-2, 55 (1), and 83 (1) 2-2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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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749호, 2007.12.2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2조제14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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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8749, Dec. 21,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9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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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834호, 2007.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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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8834, Dec. 31, 2007>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proviso to Article 31 (6)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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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180> |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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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8852, Feb. 29,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7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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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620호, 2009.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2조제1항제1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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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9620, Apr. 1,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6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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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754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 제20조의3, 제26조, 제31조제5항 단서, 제42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5조제3항, 제65조제3항, 제83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관한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 ②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 ③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 ④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 ⑤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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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9754, Jun. 9,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2 (1) 10, 20-3, and 26, proviso to Article 31 (5), and Articles 42 (3), 47 (3), 53 (1) 3, 55 (3), 65 (3), and 83 (1) 5 and (2) 3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0. Article 2 (Applicability to Cancellation of Transfer of Expert Research Personnel, etc.) The amended provisons of Article 41 concerning the cancellation of transfer of and imposition of obligation on expert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hall apply to persons who violate such provisions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ty Provisions)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an act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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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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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9932, Jan. 18,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wo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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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946호, 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인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위선양 등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및 제6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 ① | 제7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 ② | 제7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6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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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9946, Jan. 25,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61 (1) and 65 (1), and the par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71 (1) and (2)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1. Article 2 (Applicability to Reduction of Service Period of Onboard Ship Reserve Personnel whose Transfer has been Cancelled) The amended provisons of Article 23-4 (3) shall also apply to persons enlisted as active duty servicemen or called up to public duty personnel because their transfer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was cancell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Transfer to Supplementary Service or Second Citizen Service due to Race, Skin Color, etc.) The amended provisons of Article 65 (1) 3 shall apply to persons born after January 1, 1992. Article 4 (Applicability to Change of Military Service Disposition following Enhancement of National Prestige, etc.) The amended provisons of Articles 42 (3) and 65 (9) shall also apply to persons who have promoted culture and enhanced national prestig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Adjustment of Ages Exempted from Liability for Enlistment, etc.) | (1) | The amended provisons of Article 71 (1) 1-2 shall apply to persons transferred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2) | The amended provisons of Article 71 (1) 12 shall apply to persons who initiate administrative litigations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duction of, Exemption from, etc. Liability for Enlistment)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1,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persons born before December 31,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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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955호, 2010.1.2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①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③ |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5호, 제3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34조의7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35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71조제1항제3호, 제73조제1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제5호 및 제89조의2제4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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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9955, Jan. 25, 2010>
| (1) |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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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703호, 2011.5.24.> (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3조제1항 후단 중 "현역"을 "현역 및 예비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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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0703, May 24,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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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704호, 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3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등위 7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근무요원 복무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받은 경고처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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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0704, May 24,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 (1) 1 and 2 and 4, 3 (1), 8, and 9 (1) and (2)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promulgation. Articles 2 (Applicability to Concerning Determination of Physical Grade VII)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2 (3) shall apply from a person who has been determined at physical grade VII for the first time on the date from Jan. 01, 2012. Articles 3 (Applicabiltiy to concerning Violation, etc. of Service Obligation by Public Duty Personnel)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9-3 (2) shall apply from a warning such as being present later than daily start working time, early leaving from work without notice, or deserted from work plac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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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814호, 2011.7.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적용특례) | ① | 제33조제3항 및 제5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집ㆍ편입이 취소된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② | 이 법 시행 당시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소집ㆍ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33조제3항 및 제5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에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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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0814, Jul. 5,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Applicability to Public Health Doctors, etc.)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33 (3) (5), 35 (3), 35-2 (3), and 35-3 (2) shall apply for public duty personnel, public health doctor,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international cooperative doctor, public service advocate and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whose calling-up and assignment have been cancelled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is Act. |
| (2) |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is Act, among persons of public duty personnel, public health doctor,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international cooperative doctor, public service advocate and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whose calling-up and assignment have been cancelled and serve as active duty service or are called to public duty personnel, persons who are working in excess of the remaining service period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33 (3) (5), 35 (3), 35-2 (3), and 35-3 (2) are deemed to be discharged or released from the call on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i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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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866호, 2011.7.21.> (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37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를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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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0866, Jul. 21,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 <Omitted.> ... Article 3 of the Addenda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respectively.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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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042호, 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7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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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1042, Sep. 15,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12. Article 2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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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093호, 2011.11.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로"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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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1093, Nov. 22,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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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530호, 2012.12.11.>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를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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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1530, Dec. 11, 2012>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7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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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145> |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제27조제2항, 제31조제6항,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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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1690, Mar. 23,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 (1) |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Articles 2 through 7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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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849호, 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3조의4제3항, 제32조제2항(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0조, 제4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0조제5항,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2호, 제70조,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73조제3항, 제75조제3항, 제76조제1항제1호, 제82조, 제83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87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항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3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에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같은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본다. |
| ②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제33조의3 및 제3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되거나 의무종사 중인 것으로 본다. |
제6조(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7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의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의 의무종사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②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③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로 한다. | ④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항제4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ㆍ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을 "(국제협력봉사요원ㆍ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병역법」 제29조제3항"을 "「병역법」 제3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병역법」 제30조제1항"을 "「병역법」 제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32조제4항"을 "「병역법」 제33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 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⑩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 ⑪ |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17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⑫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
| ⑬ |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의"로 한다. | ⑮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2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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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1849, Jun. 4,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3, 23-4 (3), 32 (2) (excluding the portion of social work personnel), 36 (5)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thereof, 38 (1) 4 and 5, 40, 41 (1) 3 and (4), 50 (5), 60, and 61, subparagraph 2 of Article 68, Article 70,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71 (1)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thereof (only applicable to the portions of a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and a physical examination for confirmation), Article 71 (1) 1 and 6, and Articles 73 (3), 75 (3), 76 (1) 1, 82, 83 (2) 2, 5, and 9 and (3), and 87 (1) and (3)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7 (1) 2 and 3 and (2), the latter part of Article 39 (1)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thereof, and Article 77-3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4. Article 2 (Applicability to Shortening of Service Period for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23-4 (3) and 41 (4) shall also apply to those who are serving as active duty servicemen or social work personnel after their transfer to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or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service was cancelled before enforcement of the said amended provisions. Article 3 (Applicability to Cancellation of Transfer to Art and Sports Personnel Servic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3-10 (3) 4 and 5 shall apply to offenses that are committ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Health Insurance Premium Reimbursemen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7-3 shall also apply to full-time reserve service and public duty personnel who are serving after having been called up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ublic Duty Personnel) | (1) | Public duty personnel who are called up or in service for duties referred to in the previous provisions of Article 26 (1) 1 or 2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called up or in service as social work personnel pursuant to the said provisions. |
| (2) | Public duty personnel who are called up or in service for duties referred to in the previous provisions of Article 26 (1) 3 or 4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ssigned or in mandatory service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service personnel or art and sports personnel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33-3 and 33-7. |
Article 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Mandatory Service Period of Expert Research Personnel) With respect to inclusion in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of a period of study required for persons transferred to expert research personnel service to take a doctor’s degree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of subparagraph 2 or 3 of Article 37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prevail,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9. Article 7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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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560호, 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 단서, 제75조의3 및 제8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제4항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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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12560, May 9, 2014>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proviso to Article 64 (1) and Articles 75-3 and 83 (3) through (7)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73 (4) and 80-2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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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684호, 2014.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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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12684, May 28, 2014>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79 and 95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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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55> |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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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2844, Nov. 19,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7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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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906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중 특기 활용 봉사활동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8 및 제3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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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2906, Dec. 30,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Volunteer Activities Utilizing Specialty During Period of Mandatory Service of Art and Sports Personnel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33-8 and 33-10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person transferred to art and sports personnel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D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etc. of Persons who Evade Mandatory Military Servic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1-2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person who evades a mandatory military servic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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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425호, 2015.7.2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2조제1항제7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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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3425, Jul. 24,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6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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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566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75조제6항제2호,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ㆍ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집ㆍ소집되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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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3566, Dec. 15,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43, 75 (6) 2 and 77-4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Compensation and Medical Care,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75 and 75-2 shall apply, beginning with a person who is conscripted or called, or is called to military force mobilization as at the time when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ty Provisons) The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to acts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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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778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58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33조, 제33조의7제1항, 제33조의10, 제42조제3항, 제49조,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10항 및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356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예비역 진급 관련 병력동원훈련소집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국제협력의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근무 중인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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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3778, Jan. 1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7, 58 and 94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14, 33, 33-7 (1), 33-10, 42 (3), 49, 64, 65 (1) and (10), and 77-5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3 (2) of the partially amended Military Service Act (Act No. 13566)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16, 2016. Article 2 (Applicability to Adjustment of Period for Military Service of Persons Transferred to Art and Sports Personnel)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2 (3) shall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engaging in the military service after they are transferred to art and sports personnel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Call for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regarding Promotion to Reserve Servic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9 (2)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person who is called to military force mobilization training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Violation of Duty to Obtain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4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offence commit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ervice Personnel or International Cooperative Doctors) The service, etc. of persons who serve a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ervice personnel or international cooperative doctor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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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170호, 2016.5.2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2조제1항제7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
| ⑥ |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 ⑦ |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법률 제13778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7제1항제2호 중 "제21조ㆍ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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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4170, May 2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and 3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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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183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1국민역 등의 용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사항에 대한 처분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본다. |
| ②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본다. |
제4조(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 ②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 ③ |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0조제1항제7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 ④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 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2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실역(實役)에 복무"를 "복무"로,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각각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조제3항제3호 중 "실역(實役)에 복무하고"를 "복무하고"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 ⑩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 ⑪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 ⑫ | 법률 제1327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 ⑬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 ⑭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3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 ⑮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6조제38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0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의무복무"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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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4183, May 2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8 (4) 3, Article 18 (6), and Article 19 (1) 2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Redemption of Travel Expenses,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9 (3) and (4) shall apply, beginning with a person who receives expenses prescribed in subparagraphs of Article 79 (1)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hange of Terms of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etc.) | (1) | Any disposition entered in the left column of the next tabl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 disposition entered in the right column of the next table pursuant to this Act, respectively. |
| Call for education | Call for military education | | Physical grade | Physical grade | | First citizen service |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 | Second citizen service | Wartime labor service | | Draft physical examination for draft | Draft physical examination | |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 Follow-up draft physical exam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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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A doctor specializing in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and a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s at the time when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 doctor specializing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and a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pursuant to this Act. |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ervice Period of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Persons called to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ons of the proviso to Article 39 (1) 2. Article 5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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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184호, 2016.5.29.> (예비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75조의2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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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4184, May 2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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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555호, 2017.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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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14555, Feb. 8, 2017>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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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611호, 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병역복무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충역의 학력변동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등 학력이 변동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의 발급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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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4611, Mar. 21,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Cancellation of Assignment of Art and Sports Personnel)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3-10 (4) 6 shall apply to violations commit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Extension of Term of Military Service of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Draft Physical Examin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4-4 (1) and (2) shall apply to doctors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engaging in any work other than the work of physical examination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Change of Assignment to Military Service Following Changes in Educational Background of Persons in Supplementary Servic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5 (10) shall apply where a person in supplementary service to be called to social work personnel service has a change in his educational background, such as where he is recognized as having educational background equivalent to graduation from a school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Expenses Incurred in Issuing Supplementary Documents, such as Medical and Operating Record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9 (1) 1 shall apply where supplementary documents, such as medical and operating records required in process of physical examinations, are issued and submit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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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updated :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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