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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신규제정 2007. 8. 3 법률 제 8635 호
개정 2008. 2. 29 법률 제 8863 호
2008. 2. 29 법률 제 8852 호
2009. 2. 3 법률 제 9408 호
2009. 2. 3 법률 제 9407 호
2009. 4. 22 법률 제 9625 호
2009. 6. 9 법률 제 9784 호
2010. 3. 12 법률 제 10063 호
2010. 5. 17 법률 제 10303 호
2010. 6. 8 법률 제 10361 호
2010. 6. 10 법률 제 10366 호
2011. 4. 12 법률 제 10580 호
2011. 5. 19 법률 제 10629 호
2011. 7. 21 법률 제 10866 호
2011. 7. 25 법률 제 10924 호
2011. 8. 4 법률 제 11040 호
2013. 4. 5 법률 제 11758 호
2013. 5. 28 법률 제 11845 호
2013. 8. 13 법률 제 12102 호
2014. 1. 28 법률 제 12383 호
2014. 12. 30 법률 제 12947 호
2015. 7. 24 법률 제 13448 호
2015. 7. 31 법률 제 13453 호
2016. 1. 19 법률 제 13782 호
2016. 3. 18 법률 제 14075 호
2016. 3. 22 법률 제 14096 호
2016. 3. 29 법률 제 14130 호
2016. 3. 29 법률 제 14129 호
2016. 5. 29 법률 제 14242 호
2016. 12. 20 법률 제 14458 호
2017. 4. 18 법률 제 14827 호
2017. 4. 18 법률 제 14817 호
2017. 10. 31 법률 제 15021 호
2017. 10. 31 법률 제 15022 호
2018. 3. 27 법률 제 15549 호
  Act No. 8635, Aug. 3, 2007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8852, Feb. 29, 2008
Act No. 9408, Feb. 3, 2009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9625, Apr. 22, 2009
Act No. 9784, Jun. 9, 2009
Act No. 10063, Mar. 12, 2010
Act No. 10303, May 17, 2010
Act No. 10361, Jun. 8, 2010
Act No. 10366, Jun. 10, 2010
Act No. 10580, Apr. 12, 2011
Act No. 10629, May 19, 2011
Act No. 10866, Jul. 21, 2011
Act No. 10924, Jul. 25, 2011
Act No. 11040, Aug. 4, 2011
Act No. 11758, Apr. 5, 2013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2102, Aug. 13, 2013
Act No. 12383, Jan. 28, 2014
Act No. 12947, Dec. 30, 2014
Act No. 13448, Jul. 24, 2015
Act No. 13453, Jul. 31, 2015
Act No. 13782, Jan. 19, 2016
Act No. 14075, Mar. 18, 2016
Act No. 14096, Mar. 22, 2016
Act No. 14130, Mar. 29, 2016
Act No. 14129, Mar. 29, 2016
Act No. 14242, May 29, 2016
Act No. 14458, Dec. 20, 2016
Act No. 14827, Apr. 18, 2017
Act No. 14817, Apr. 18, 2017
Act No. 15021, Oct. 31, 2017
Act No. 15022, Oct. 31, 2017
Act No. 15549, Mar. 27, 2018
제1편 총칙
PART I GENERAL PROVISIONS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1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facilitating financial innovation and fair competition in the capital market, as well as protecting investors and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thereby heightening the fairness,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capital market.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Article 2 (Applicability to Activities Conducted Abroad)
Any activities conducted in a foreign country the effects of which extend to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3.5.28.>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Article 3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1) The term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in this Act means a right acquired by an agreement to pay money or any other thing with property val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ney, etc.") at a specific point in the present or in the future, with intent to earn a profit or avoid a loss, where there is a risk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ment risk") that the total amount of such money, etc., paid or payable, to acquire that right (excluding sum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sales commissions) may exceed the total amount of money, etc. already recovered or recoverable from such right (including sum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ermination fees): Provided, That the following instruments shall be excluded herefrom: <Amended by Act No. 10924, Jul. 25, 2011; Act No. 11845, May 28, 2013>
1. Negotiable certificates of deposit denominated in Korean won;
2. Beneficial interests in any of the following trusts which are not beneficiary certificate issued as provided for in Article 78 (1) of the Trust Act (excluding the acceptance of the property prescribed in Article 103 (1) 1 for trust, but including the exercise of the authority to dispose of the trust property pursuant to Articles 46 through 48 of the Trust Act by a trus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nagerial trust"):
(a) A trust where trust property can be disposed of only by the instruction of the trustor (including beneficiaries with the authority to dispose of trust property under a trust contract);
(b) A trust which permits an act of preserving trust property or an act of using or improving trust property to the extent not changing the nature of the trust property under a trust contract;
3. Other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even if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re excluded from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to consideration.
(2)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s defined in paragraph (1) are classified as follows:
1. Securities;
2. Derivatives:
(a) Exchange-traded derivatives;
(b) Over-the-counter derivatives.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5.28., 2015.7.24.>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2017.4.18.>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Article 4 (Securities)
(1) The term "securities" in this Act mean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ssued by a Korean national or a foreigner, for which an investors does not owe any obligation to make any additional payment on any ground, in addition to the money, etc. that the investor paid at the time he/she acquires such instruments (excluding obligation of payment that the investor assumes by exercising a right to effectuate the trading of an underlying asset): Provided, That any of the following securities shall be deemed to be securities only for the purposes of Chapter 5 of Part II, Chapter 1 of Part III (including the part concerning the violation of obligation prescribed in Chapter 5 of Part II and Chapter 1 of Part III among the provisions of Parts VIII through X), Articles 178 and 179: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48, Jul. 24, 2015>
1.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2. Secur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comprehensive account related issues, such as the possibility of circulation, the existence of any regulation under this Act or finance-related statutes, etc. among equity securities, beneficiary certificates or depositary receipts.
(2) The securities as defined in paragraph (1) are classified as follows:
1. Debt securities;
2. Equity securities;
3. Beneficiary certificates;
4.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5.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6. Depositary receipts.
(3) The term "debt securities" in this Act means state bonds, local government bonds, special purpose bonds (referring to bonds issued by a corporation established by direct operation of an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corporate bonds (limited to the bonds falling under paragraph (7) 1, if they fall under Article 469 (2) 3 of the Commercial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corporate commercial paper (referring to promissory notes issued by a company for raising funds required for its business, which shall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other similar instruments, which bear the indication of a right to claim the payment.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4) The term "equity securities" in this Act means stock certificates, instruments representing a preemptive right to new stocks, investment securities issued by a corporation established by direct operation of an Act, equity shares in contribution to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limited liability company, limited company, limited partnership, or undisclosed association established under the Commercial Act, equity shares in contribution to an association under the Civil Act, and other similar instruments, which bear the indication of equity shares in contribution or a right to acquire the equity shar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5) The term "beneficiary certificates" in this Act means beneficiary certificates provided for in Article 110, beneficiary certificates provided for in Article 189, and other similar instruments, which bear the indication of a beneficial interest in a trust.
(6) The term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n this Act means instruments bearing the indication of a contractual right under which a specific investor is entitled to the profits earned, or liable for losses sustained, depending upon the results of a joint venture in which the specific investor invests money, etc. jointly with a third person (including other investor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and which is to be run mainly by the third person.
(7) The term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in this Act means instruments bearing the indication of a right under which money, etc. payable or recoverable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formula linked to fluctuations in the price of any underlying assets, an interest rate, an indicator, a unit, an index based upon any of the aforementioned, or any other similar factor: Provided, That any of the following securities shall be excluded herefrom: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4129, Mar. 29, 2016; Act No. 14817, Apr. 18, 2017>
1. Securities linked to fluctuations in the prices of the relevant underlying assets, an interest rate, an indicator, a unit, or an index based upon any of the aforementioned, or any other similar factor only in respect of the interest on money, etc. paid by an investor simultaneously upon the issuance thereof and other proceeds;
2. Rights under a contract prescribed in Article 5 (1) 2 (exclud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prescribed in the proviso to Article 5 (1));
3. Bonds issued by a stock-listed corporation pursuant to Article 165-11 (1) on the condition that they be converted to stocks or granted an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redeem such bonds and to pay interest thereon, if any trigger event occurs which has been pre-specified in accordance with objective and rational standards as at the time of issuance of such bonds;
3-2.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subject to write-down,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subject to conversion to stocks of a bank, and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subject to conversion to stocks of a bank holding company as provided for in Article 33 (1) 2 through 4 of the Banking Act;
3-3.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subject to write-down or convertible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under Article 15-2 (1) 2 or 3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4. Bonds provided for in Articles 469 (2) 2, 513 and 516-2 of the Commercial Act;
5. Other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similar to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3-2, 3-3 and 4.
(8) The term "depositary receipts" in this Act means instruments issued by an entity with whom any of the secur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1 through 5 are deposited, in a country other than the country where such securities were issued, which bear the indication of a right related to the deposited underlying securities.
(9) The rights that may or must be indicated on any of the securitie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shall be deemed securities, although no certificate representing such rights is issued in a physical form.
(10) The term "underlying assets" in this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2. Currency (including any foreign currency);
3. Ordinary commodities (referring to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products, fisheries products, forestry products, mining products, energy, goods manufactured or processed with such products as raw materials, and other similar goods);
4. Credit risk (referring to a change in credit due to a change in the credit rating, bankruptcy, debt readjustment, etc. of a party or third party);
5. Other risk that is natural, environmental, or economic phenomena, which can be computed or assessed by price, interest, indicator, or unit in a reasonable and appropriate manner.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Article 5 (Derivatives)
(1) The term "derivatives" in this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ontractual right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ppropriate to regulate them as securit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ossibility of circulation, parties to contracts, grounds for issuance, etc. of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A contract in which it is agreed to deliver money, etc. at a certain point in the future, which shall be computed on the basis of underlying assets, the price of the underlying assets, an interest rate, an indicator, a unit, or an index based on any of the aforesaid factors;
2. A contract in which the parties agree to grant, by either party's unilateral expression of willingness, a right to effectuate a transaction of delivering and accepting money, etc., which shall be computed on the basis of underlying assets, the price of the underlying assets, an interest rate, an indicator, a unit, or an index based on any of the aforesaid factors;
3. A contract in which the parties agree to exchange money, etc. which shall be computed on the basis of underlying assets, the price of the underlying assets, an interest rate, an indicator, a unit, or an index based on any of the aforesaid factors, during a certain period in the future at a predetermined price;
4. A contr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similar to contrac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2) The term "exchange-traded derivatives" in this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derivativ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Derivatives traded in the domestic derivatives market;
2. Derivatives traded in an overseas derivatives market (referring to a market in a foreign country, which is similar to the domestic derivatives market and a market where foreign derivativ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traded);
3. Other derivatives trad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market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nd method determined by a person who has opened and operates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market.
(3) The term "over-the-counter derivatives" in this Act means the derivatives that are not exchange-traded derivatives.
(4) The execution of a contract that falls within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which is not a sales contract, shall be deemed a sales contract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18.3.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신설 2018.3.27.>
1.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18.3.27.>
⑧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18.3.27.>
⑨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27.>
⑩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5.28., 2015.7.24., 2018.3.27.>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Article 6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1) The term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this Act means any business specified below, which is an act conducted continuously or repeatedly for earning a profit:
1. Investment trading business;
2.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3.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4.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5.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6. Trust business.
(2) The term "investment trading business" in this Act means the business of selling and purchas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ssuing and underwriting securities, inviting offers, offering, and accepting offers for securities on its own account in whosever named.
(3) The term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means the business of selling and purchas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ducing brokerage thereof or inviting offers, offering and accepting offers for such instruments, or inviting offers, offering, and accepting offers for the issuance and underwriting of securities on the account of any other person in whosever named.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4) 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in this Act means the business of making collective investments.
(5) 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in paragraph (4) means the business of investing the money, etc. pooled from at least two investors to acquire, dispose of, and manage by any other method investable assets with property value without receiving any ordinary management instruction from the investors, and distributing the yields therefrom to vest in the investors: Provided, That such collective investment shall not include the following: <Amended b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5549, Mar. 27, 2018>
1. Where money, etc. is pooled through private placement for management and distribu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total number of investo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s not greater than tha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re money, etc. is pooled for management and distribution in accordance with an asset-backed securitization plan established under Article 3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3. Any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activities, the need to protect investors, etc.
(6) Notwithstanding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5), an act of acquiring, disposing of, and managing by any other method money, etc. entrusted by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ithout receiving any ordinary management instruction from such person, and attributing the yields therefrom to such person, shall also be deemed collective investment: <Added by Act No. 15549, Mar. 27, 2018>
1. A fund managing entity under Article 8 (1) of the National Finance Act (including any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is a foreign institution corresponding thereto);
2.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ederation established under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3.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established under the Fisheries Cooperatives Act;
4. The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established under the Credit Unions Act;
5. The Korea Federation of Savings Bank established under the Mutual Savings Banks Act;
6. A forestry cooperative established under the Forestry Cooperatives Act;
7. The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established under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8. A postal service agency under the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Act;
9. An investment trust created by an insurance company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251 (1);
10.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the following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established under Acts:
(a) A mutual-aid association;
(b) A mutual benefit association;
(c) Any other corporation or organization similar to the abovementioned persons which has been organized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mutual assistance and promoting the welfare of its members engaged in the same workplace or occupational category or residing in the same region and conducts mutual aid business;
11. Any other organization, corporation, etc. that fulfill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efficient and transparent investment structure, management entity, etc., as those established by collecting money, etc. from at least two persons for the purpose of investing i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etc. referred to in paragraph (7).
(7) The term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in this Act means the business of providing advice on the values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other investable asse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etc.") or on the investment decisions (referring to decisions on the type, item, acquisition, disposition, methods of acquisition or disposition, quantity, price, timing, etc.;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etc.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8) The term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in this Act means the business of acquiring, disposing of, and manag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etc. classifying them for investors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standing, purposes of investment, etc. of the investors, with authorization from such investors for discretionary judgment, entirely or partially, over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etc.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9) The term "trust business" in this Act means the business of dealing in trusts.
(10) The term "prime brokerage business" in this Act means the business of providing any of the following services for a hedge fund as defined in Article 9 (19) 2 and other inves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referred to as "hedge fund, etc." in this Article and Article 77-3) for efficient credit offering, management of collateral, etc. by linking them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48, Jul. 24, 2015>
1. Lending securities; or brokerage, mediation or agent services therefor;
2. Providing loans and other credit offering services;
3. Keeping or managing assets invested by the hedge fund, etc.;
4. Other ser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support the efficient business administration of the hedge fund, etc.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3.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4. 제77조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따른 증권
②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2015.7.24.>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3. 제9조제29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의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rticle 7 (Exception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from Application)
(1) No business shall be deemed investment trading business when it issues its own securitie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securiti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Beneficiary certificates of an investment trust;
2.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Securities issued under a contr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a deposit contract with investment risk as provided for in Article 77 (1);
4. Securities issued under an insurance contract with investment risk as provided for in Article 77 (2).
(2) No business shall be deemed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when an investment solicitor as defined in Article 51 (9) acts as an agent for recommending investments.
(3) No business shall be deemed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when it provides advice through a periodical, publication, correspondence, broadcast or any other medium that is issued or transmitted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and which is available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for purchase or receipt frequently.
(4) No business shall be deemed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when it is necessary for an investment broker to be authorized to make discretionary judgments, entirely or partially, over investments i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 the course of dealing with orders received from investors for trading,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Neither trust business for secured bond under the Secured Bond Trust Act, nor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Copyright Act shall be deemed trust business. <Amended by Act No. 9625, Apr. 22, 2009>
(6)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5), none of the following shall be deeme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48, Jul. 24, 2015>
1. Where an exchange as defined in Article 8-2 (2) establishes and operates a securities market or derivatives market;
2. Where it sells or buy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directly to or from an investment trader or through an investment broker;
3. Where a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entity as defined in Article 9 (29) sell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 hedge fund as defined in Article 9 (19) 2 managed by it;
4. Where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business from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its activities, the need to protect investors, etc.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3.5.28.>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31., 2016.5.29.>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Article 8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1) The term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this Act means an entity engaging i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ferred to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6 (1) with authorization from, or a regist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term "investment trader" in this Act means an entity engaging in investment trading business.
(3) The term "investment broker" in this Act means an entity engaging in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4) 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this Act mean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ngaging i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5) The term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in this Act mean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ngaging i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6) The term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this Act mean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ngaging in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7) The term "trust business entity" in this Act mean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ngaging in trust business.
(8) The term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this Act means an entity designa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Article 77-2 from among investment traders or investment brokers.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9) The term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y" in this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entities concurrently engaging in different types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d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Act No. 14242, May 29, 2016>
1. A bank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Banking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nk");
2. An insurance company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ance company");
3.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8-2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Market, etc.)
(1) The term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market" in this Act means a market where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are traded.
(2) The term "exchange" in this Act means an entity that establishes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market upon obtaining permiss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373-2 to promote the fair price formation and trading of securities and exchange-traded derivatives as well as stability and efficiency of other trades.
(3) The term "exchange market" in this Act means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market established by an exchange.
(4) Exchange markets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1. Securities market: A market established by an exchange for trading securities;
2. Derivatives market: A market established by an exchange for trading exchange-traded derivatives.
(5) The term "alternative trading system" in this Act means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engaging in the trade of stock certificates listed on a securities market or any other secur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ruments for trade contract") or in the brokerage, mediation or agent service theref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lternative trading services") simultaneously with multiple number of persons as parties to the trade or as respective parties, by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r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employing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in deciding a trade price:
1. Competitive trading method (limited to where the trade volume of instruments for trade contract does not exceed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Method of using trade prices established in a securities market established by the relevant exchange, if the instruments for trade contract are listed securities;
3. Other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means for forming fair trade prices and securing stability, efficiency, etc. of trade contract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5.7.31.>
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5.7.31.>
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⑬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 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 공공단체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5., 2013.5.28.>
1.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3.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4.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6. 제36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단기금융회사"라 한다)
7.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2015.7.24.>
?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24.>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5.28.>
?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이 법에서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3.5.28.>
? 이 법에서 "집합투자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1.7.25.>
?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4.5.>
?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5.28.>
1. 금융투자상품
2. 기업·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4.>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4.>
?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4.>
Article 9 (Other Definitions)
(1) The term "major shareholder" in this Act, means a shareholder as defined in subparagraph 6 of Article 2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In such cases, "finance company" shall be deemed to be "corporation".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2) The term "executive officer" in this Act means a director and an auditor.
(3) The term "outside director" in this Act means a director who does not engage in ordinary business affairs of a company, and is appointed pursuant to Article 17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4) The term "investment recommendation" in this Act means the act of making a recommendation to a specific investor to a contract for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discretionary investment services, or a trust (excluding a managerial trust contract and a trust contract with no investment risk).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5) The term "professional investor" in this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entities who has an ability to take risks accompanying an investment in light of expertise held in connection with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he scale of assets owned, etc.: Provided, That when a professional invest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gives written notice to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its intention to be treated as an ordinary investo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give consent to the professional investor, unless good cause exists, and the professional investor shall be treated as an ordinary investor if consent is given by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1. The State;
2. The Bank of Korea;
3. Financial instituti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4. Stock-listed corporations: Provided, That where a stock-listed corporation trades over-the-counter derivatives with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t shall be deemed a professional investor where it gives written notice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its intention to be treated as a professional investor;
5. Other ent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6) The term "ordinary investor" in this Act means any investor other than professional investors.
(7) The term "public offering" in this Act means an invitation of at least 50 investors, as computed by a formul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make offers to acquire newly issued securities.
(8) The term "private placement" in this Act means an invitation of people to acquire newly issued securities without placing them for public offering.
(9) The term "public sale" in this Act means an invitation of at least 50 investors, as computed by a formul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make offers to sell or purchase securities already issued.
(10) The term "issuer" in this Act means an entity that has issued or intends to issue securities: Provided, That this term means an entity that has issued or intends to issue the securities that underlie depositary receipts in the context of issuing depositary receipts.
(11) The term "underwriting" in this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conducted with an intent to cause a third party to acquire securities, or public offering, private placement, or public sale of securities conducted on the premise of such acts for the issuer or seller of such securiti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Acquiring all or some of such securities, or concluding a contract with the content to acquire all or some of such securities;
2. Concluding a contract with the content to acquire remaining balance of all or some of such securities, if no one acquires them.
(12) The term "underwriter" in this Act means an entity that underwrites securities in cases of public offering, private placement, or public sale of the securiti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3) The term "intermediary" in this Act means a person engaged in the public offering, private placement, or sale of the relevant securities, other than acts prescribed in paragraph (11), for the issuer or seller of such securities, or who share directly or indirectly the responsibilities of public offering, private placement, or sale of securiti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4) The term "seller" in this Act means an owner of securities who has sold, or intends to sell, securities by him/her or through underwriters or intermediari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5) The terms "listed corporation," "unlisted corporation," "stock-listed corporation" and "stock-unlisted corporation" in this Act refer to the following entities respectively: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1. A listed corporation: A corporation that has issued securities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listed securities");
2. An unlisted corporation: Any corporation other than listed corporations;
3. A stock-listed corporation: Any of the following corporations:
(a) A corporation that has issued stock certificates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b) Where depositary receipts that are related to stock certificates are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a corporation that has issued the stock certificates;
4. A stock-unlisted corporation: Any corporation other than stock-listed corporations.
(16) The term "foreign corporation, etc." in this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entities:
1. A foreign government;
2. A foreign local government;
3. A foreign public institution;
4. A foreign company established pursuant to statutes of a foreign country;
5.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6. An entit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other corporations, etc. in foreign countries.
(17) The term "institution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this Act means the following entities: <Amended by Act No. 11758, Apr. 5, 2013; Act No. 11845, May 28, 2013>
1.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28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2. Korea Securities Depository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29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urities Depository");
2-2. An entity that has obtained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23-3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ntral counterparty");
3. An entity that has obtained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24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urities finance company");
3-2. An entity that has obtained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35-3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rating company");
4. A merchant bank provided for in Article 336;
5. An entity that has obtained under Article 355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d brokerage company");
6. An entity that has obtained under Article 360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short-term finance company");
7. An entity registered under Article 365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nsfer agent");
8. An organization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s,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370.
(18) 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is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schemes established for making collective investment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form of a trust, in which a trustor, who is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requires a trust business entity to invest and manage the property entrusted to the trust business entity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by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ment trust");
2.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form of a stock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ment company");
3.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form of a limited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ment limited company");
4.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form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4-2.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form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5.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form of a limited partnership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6.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form of an undisclosed association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7. Delet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19) The term "privately placed fund" in this Act means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hat issue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nly through private placement, in which the total number of the investo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not exceed the numb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is classified as follows: <Amen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1. A privately placed fund which is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that invests in and manages equity securities, etc.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right or to improve the business structure or governance struct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vate equity fund");
2. A privately placed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dge fund"), except private equity funds.
(20) 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this Act means the property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which means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company,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or the property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1) 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 this Act means instruments on which the equity shares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referring to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case of an investment trust) are indicated.
(22) 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in this Act means an agreement that provides for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investors therein, which means the trust contract of an investment trust,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n investment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or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the partnership agreement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or the association agreement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3) The term "general meeting of collective investors" in this Act means a decision-making body comprised of all investors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which means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 or the general meeting of undisclosed members.
(24) The term "trust" in this Act means a trust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Trust Act. <Amended by Act No. 10924, Jul. 25, 2011>
(25) The term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in this Act means a business of bearing obligations incurred by a financial investment entity and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in trading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de subject to clearing"), through assumption of the obligations, novation, or through an analogous legally binding arrangement.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26) The term "credit rating business" in this Act means the business of assessing credit stan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assessment") of the following entities, and assigning a credit rating represented by symbols, number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rating"), and providing such credit rating to the issuer, underwriter, investors,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or allowing them to inspect such credit rating: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2. Enterprise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nd other ent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7) The term "crowdfunding broker" in this Act means an investment broker engaging in the online brokerage of public offering or sale of debt securities, equity securities and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ssued by the following persons, on another person's account in whosever nam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owdfunding brokerag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1.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business starters as defin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2. Any other person who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8) The term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in this Act means the business of making collective investments through hedge funds among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29) The term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this Act means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engaging in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투자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3.12.>
Article 10 (Relation to other Acts)
(1)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other Acts, all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ct.
(2) Article 246 of the Criminal Act shall not apply to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the carrying out of it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ivities.
(3) Article 6-2 of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Bills Act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corporate commercial papers are issued. <Added by Act No. 10063, Mar. 12, 2010>
제2편 금융투자업
PART II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CHAPTER I AUTHORIZATION AND REGIST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Section 1 Requirements and Procedure for Authorization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Article 11 (Prohibition against Business Activities without Authorization)
No one shall engage i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xcluding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and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without authorization (including authorization for changes) required to engage in su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under this Act. <Amen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2015.7.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2 (Authorization fo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1) An entity that wishes to engage i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shall select all or any part of its business units defin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thorized business unit"), by specifying the following constituents, and shall obtain authorization for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The type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ferring to investment trading business,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and trust business, and also including underwriting business in the category of the investment trading business);
2. The range (referring to securities, exchange-traded derivatives, and over-the-counter derivatives, including state bonds, corporate bonds, and other instrumen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ategory of securities, and also including derivatives based on underlying assets of stocks and other instrumen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ategory of derivatives)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referring to the types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classified under Article 229 in cases of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or referring to the trust property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03 (1) in cases of trust business);
3. The types of investors (referring to the classification of professional investors and ordinary investo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2) An entity that wishes to obtain authorization to engage i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under paragraph (1) shall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10063, Mar. 12, 2010;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53, Jul. 31, 2015>
1. The entity shall be either of:
(a) A stock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or a financial institu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b) A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referring to an entity that engages in any business equivalent t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a foreign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of the foreign country), which has established a branch office or any other business office necessary for conducting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orresponding to the business it currently runs in the foreign country;
2. Its equity capital shall not be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500 million won for each authorized business unit;
3. Its business plan shall be feasible and sound;
4. It shall have human resources, electronic computer systems and other physical facilities sufficient to protect investors and conduct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which it intends to engage;
5. None of its executive officers shall be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6. Its major shareholders or the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a), its major shareholders (including shareholders who are affiliated persons of the largest shareholder; where the largest shareholder is a corporation, a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exercising de facto control over the matters material to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shall be included herein) shall have sufficient investment capabilities, good financial standing and social credibility;
(b)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b), the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have sufficient investment capabilities, good financial standing and social credibility;
6-2. It shall have good financial standing and social credi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7. It shall have a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investors, as well as between a specific investor and other investors.
(3) Further details necessary for fulfilling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 및 제5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인가의 내용
2.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Article 13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and Examination)
(1) An entity that wishes to obtain authorization for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under Article 12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ithin three months of receiving an application fil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within one month where a preliminary authorization has been granted pursuant to Article 14), examine the application to determine whether authorization fo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shall be granted, and shall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of its decision and the grounds therefor,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may demand that the applicant make a supplementary correction, if any deficiency exists in th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In calculating the examination period provided under paragraph (2) and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5), the duration for making a supplementary correction of a deficiency in th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examination time perio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where granting authorization fo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pursuant to paragraph (2), attach conditions as may be necessary for ensuring soundness in management and protecting investor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An entity that has obtained authorization for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with conditions attached thereto pursuant to paragraph (4) may file an application for revocation of, or revision to, such condition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f any change in circumstances or any other justifiable ground occurs.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render a decision within two months on whether to revoke or revise the attached conditions, and shall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of its decision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henever it grants authorization for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pursuant to paragraph (2), or revokes or revises the conditions attached to such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5), announce public notice of the following matters on the Official Gazette, its website, or any other medium: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The contents of authorization fo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2. The conditions attached to authorization fo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limited to cases where such conditions are attached thereto);
3. If the conditions attached to authorization fo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re revoked or revised, the details thereof (limited to cases where such conditions have been revoked or revised).
(7) Matters concerning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r revocation or revision of conditions, such as the mandatory descriptions in th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r for revocation or revision of the conditions, and its accompanying documents under paragraphs (1) through (6), and method and procedure of examin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14조(예비인가)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4 (Preliminary Authorization)
(1) An entity that wishes to obtain authorization for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under Article 12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final authorization") may file an advance application for a preliminary authoriz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wo months of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shall examine the applic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 meets the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 (2) and thereby determine whether to grant the preliminary authorization; and shall promptly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of its decision and the grounds therefor.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may demand that the applicant cure any defect in the application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In calculating the examination time period provided for in paragraph (2), the duration for curing any defect in the application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examination time perio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when granting a preliminary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attach conditions as may be necessary for ensuring soundness in management and protecting investor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final authorization from an entity to whom a preliminary authorization has been granted, verify whether the applicant has fulfilled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e preliminary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4); and whether the applicant meets all the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 (2)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o grant the final authoriza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Matters concerning an application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5), including mandatory descriptions in the application and its accompanying document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including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5조(인가요건의 유지)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5.7.31.>
Article 15 (Meeting with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continue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 (2) (excluding Article 12 (2) 6 (a) and 6-2, referring to the relaxed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2 (2) 2 and 6 (b)), while engaging i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with authorization granted under Article 12. <Amended by Act No. 10063, Mar. 12, 2010; Act No. 13453, Jul. 31, 2015>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0.3.12.>
Article 16 (Addition of Business Activities and Revision to Authorization)
(1)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whenever it wishes to engage i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for any other business units subject to authorization in addition to the business unit already authorized pursuant to Article 12, obtain authorization on changes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2 and 13. In such cases, Article 14 shall appl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2) In granting authorization on changes pursuant to paragraph (1), the mitigated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apply to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of Article 12 (2)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said subparagraph. <Added by Act No. 10063, Mar. 12, 2010>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Section 2 Requirements and Procedure for Registration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17 (Prohibition against Unregistered Business Activities)
No one may engage i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without registration (including registration of revision) fo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under this Act.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3. 투자자의 유형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011.8.4., 2013.5.28., 2015.7.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외국 투자자문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자문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일임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다. 외국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운용인력(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해당 국가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상당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나.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5.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다목의 경우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Article 18 (Registration of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1) An entity that wishes to engage i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shall select all or part of the business units defin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stered business units"), specifying the following constituents, and shall apply for registration of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1.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2. The range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referring to securities, exchange-traded derivatives, over-the-counter derivatives, and other investable asse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e types of investors.
(2) An entity that wishes to apply for regist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under paragraph (1) shall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10063, Mar. 12, 2010; Act No. 11040, Aug. 4, 2011;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53, Jul. 31, 2015>
1. The entity shall be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any foreig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referring to an entity that engages in any business equivalent to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in a foreign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of the foreign countr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a foreign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referring to an entity that engages in any business equivalent to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in a foreign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of the foreign countr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who runs business directly for those living in Korea in a foreign country or who runs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via any means of telecommunications:
(a) A stock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or a financial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 A foreig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that has established a branch office or any other business office necessary for conducting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c) A foreign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established a branch office or any other business office necessary for conducting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2. Its equity capital shall not be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100 million won for each registered business unit;
3. It shall retain professional advisors for investment recommendation (referring to the investment advisors as defined in Article 286 (1) 3 (a);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fund managers (referring to the fund managers as defined in Article 286 (1) 3 (c);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In such cases, any entity specified in the proviso to subparagraph 1 above shall be deemed to have met all of the relevant requirements, if it retains human resources equivalent to professional advisors for investment recommendation or fund managers in its own country, at least in the number of persons specified in each of the following:
(a) A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shall retain professional advisors for investment recommendation, in at least the numb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 A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retain fund managers, in at least the numb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None of its executive officers shall be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5. Its major shareholders or the foreig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foreign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In cases of subparagraph 1 (a), the major shareholders (referring to the major shareholders as defined in Article 12 (2) 6 (a)) shall have good social credi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 In cases of the proviso to subparagraph 1 above and items (b) and (c) of the same subparagraph, the foreig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foreign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have good social credi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2. It shall have good financial standing and social credi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6. It shall have a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investors, as well as between a specific investor and other investors,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18조제2항의 금융투자업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결정한 경우 투자자문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일임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9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etc.)
(1) An entity that wishes to be registered to engage i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under Article 18,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determine whether to approve the regist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within two months, and give written notice of its determination and the grounds for such determination to the applicant without delay. In this ca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applicant correct his/her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f such application is incomplet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The duration for correct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period f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2).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In determining whether to approve a regist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under paragraph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 reject the registration, unles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meet any of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provided for in Article 18 (2);
2. Where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1) contains false information;
3.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correct his/her application as requested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2).
(5) Upon having determined to approve a regist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under paragraph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nter the necessary matters in the register of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ies or in the register of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nd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details of such registration on the Official Gazette,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Matters concerning filing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5), including mandatory descriptions, accompanying documents, and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the examination of applications,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Article 20 (Maintenance of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Each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continu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8 (2) (excluding subparagraph 5-2 of the same paragraph of the same Article and, in cases of subparagraphs 2 and 5 of the same paragraph, referring to the mitigated requirements pursuant to Presidential Decree), while carrying ou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fter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10063, Mar. 12, 2010>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제5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0.3.12.>
Article 21 (Addition of Business Activities and Revision to Registration)
(1)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whenever it wishes to add another business unit subject to registration to the business unit already 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 18 while carrying out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make a revised regist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8 and 19.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In making a revised registr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the mitigated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apply to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18 (2)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said subparagraph. <Added by Act No. 10063, Mar. 12, 2010>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CHAPTER II GOVERNANCE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제22조 삭제 <2015.7.31.>
Articles 22 through 28 Delet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제23조 삭제 <2015.7.31.>
제24조 삭제 <2015.7.31.>
제25조 삭제 <2015.7.31.>
제26조 삭제 <2015.7.31.>
제27조 삭제 <2015.7.31.>
제28조 삭제 <2015.7.31.>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5.7.31., 2016.3.29.>
② 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9.2.3.]
Article 28-2 (Person in Charge of Derivatives Business)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size of assets, types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tc. (including a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y) shall appoint at least one person to take charge of derivatives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including person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01-2 (1) of the Commercial Act).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Act No. 14130, Mar. 29, 2016>
(2) A person in charge of derivatives busin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1.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and standards necessary to protect investors in derivatives;
2. Approval of transactions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3. Other du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29조 삭제 <2015.7.31.>
Article 29 Delet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제3장 건전경영 유지
CHAPTER III MAINTENANCE OF SOUND BUSINESS MANAGEMENT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Section 1 Supervision over Soundness in Business Management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호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을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한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본금·준비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고정자산, 그 밖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의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30 (Maintenance of Financial Soundness)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xcluding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and ot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maintain the enumerated amount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sum of subparagraph 2 from the sum of sub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t operating capital"), to the level of the amount equivalent to or more than the aggregate of the risks inherent to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accompanying its business, as converted into a monetary val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gross risk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Capital, reserves, and other amou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2. Fixed assets and assets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which cannot be made liquid in a short term.
(2) Further specific guidelines and formula for calculation of the net operating capital and gross risk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file a written report stating the amount calculated by subtracting gross risks from net operating capital as of the end of each quarter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he period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45 days from the end of that quarter, and keep it in its head office, branch offices, and other business offices for three months from the deadline for reporting, and disclose it to the public on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기자본비율, 그 밖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31 (Guidelines for Soundness in Business Management)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xcluding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shall comply with guidelines for soundness in business management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relation to the following matters to maintain soundness in its business management, and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a system appropriate for such complianc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Capital adequacy ratio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capital adequacy;
2. Matters concerning the soundness of assets;
3. Matters concerning liquidity;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ensure soundness in business management.
(2) In establishing guidelines for soundness in business management pursuant to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prescribe different guidelines applicable to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onsidering the type, etc.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un by each business entit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valuate the actual status of business management and risks to secure the soundness in business management of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Provided, That th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must conduct evaluations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size of assets,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4) I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fails to meet any of the guidelines prescribed under paragraphs (1) and (2) or violates Article 30 (1) or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secure soundness in its business management, such as increasing its capital and placing a restriction on the distribution of dividend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2조(회계처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7.10.31.>
1. 회계연도를 금융투자업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
2.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3.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를 것
②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32 (Accounting)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in its accounting treatmen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5022, Oct. 31, 2017>
1. The fiscal year shall be the term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for each type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2. The proprietary property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rust property, and other property of investo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be clearly separated in accounting treatment;
3.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comply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nd the accounting standard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rescribes and publicly notifies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by resolution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2) Matters not provided for in paragraph (1) in relation to the accounting treatment of the proprietary property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ypes of account titles and order of arrangemen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3.>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 제4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제목개정 2009.2.3.]
Article 33 (Business Report and Public Disclosure, etc.)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prepare business reports for three, six, nine, and twelve months respectively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each business year, and shall submit them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45 days after the lapse of each relevant term as specified abov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keep a summary of the business reports submitted under paragraph (1) containing the material facts of each business report for public disclosure, in the head office, branch offices, and sales offices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e report is submitted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shall also disclose it to the public through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In the event that anything that is likely to produc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siness management status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uch as occurrence of any massive financial scandal or non-performing receivabl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each type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repor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shall disclose it to the public through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4)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submit reports indicating monthly business affairs in addition to business reports under paragraph (1)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y the end of the next month.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5) Matters concerning the business reports submitted under paragraph (1), the descriptions contained in the document for public disclosure under paragraph (2), and the public notice of the business management status under paragraph (3), the reports submitted under paragraph (4)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Section 2 Restriction, etc. on Trading with Major Shareholders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3.>
1.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그 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를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신규취득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공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34 (Restriction on Trading, etc. with Major Shareholders)
(1)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xcluding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it is necessary to exercise a right, such as a security right, where manipulation for stabilization is conducted under Article 176 (3) 1 or a market is created under Article 176 (3) 2, or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efficie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undermine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prescribe and publicly notify the holding period for each of the following: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1. Owning securities issued by a major shareholder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2. Owning stocks, bonds, or promissory notes (limited to those issued by an enterprise to raise funds required for its business) issued by a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the affiliated persons (excluding major shareholder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such stocks, bonds, or promissory notes are owned within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Any activ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likely to undermine the sound management of the asset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2)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grant credit (referring to lending an asset having economic value, such as money and securities, guaranteeing th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purchasing securities with a intent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or any trading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direct or indirect trading accompanying credit risk;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to any of its major shareholders (including their affiliated person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no major shareholder shall receive any credit grant from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Provided, That such credit grant may be permitted where credit granting prescrib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is unlikely to undermine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3) Where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tends to engage in any of the acts provided for in the provisos to paragraph (1) 2 or (2) (excluding any 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t shall refer the case, in advance, to the board of directors for resolution. In such cases,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pass a resolution with the affirmative vote of all incumbent directors.
(4)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engaged in any act prescribed in the proviso to paragraph (1) 2 or paragraph (2) (excluding any 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repor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and shall disclose it to the public on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prepare a comprehensive report for each quarter on the matte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matters to be reported under paragraph (4), submi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disclose it to the public on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uspects that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its major shareholder has violated any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5), it may orde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its major shareholders to submit materials as may be necessar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7) Where the soundness in business management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s likely to be significantly undermined due to its weak financial structure because the liabilities of a major shareholder (limited to a company)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xceed its assets, or any other cause, in any circumstance specifi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mpose a restriction o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connection with any new acquisition of securities issued by the major shareholder and any credit grant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2).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Article 35 (Prohibition on Exercise of Undue Influence by Major Shareholders)
No major shareholder (including his/her affiliated person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Article 36)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for the purposes of pursuing his/her own interest in conflict with the interes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1. Requesting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o furnish him/her with any non-public data or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exercising undue influence: Provided, That the cases that fall within the exercise of a right under Article 33 (6)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or Article 466 of the Commercial Act shall be excluded herefrom;
2. Exercising undue influence over the personnel affairs or business manage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collusion with other shareholders on condition that any benefit, such as an economic benefit, is provided;
3. Any other ac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imilar to those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and 2.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08.2.29.]
Article 36 (Order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Submit Material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f it suspects that a major shareholder of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has violated Article 35, orde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its major shareholders to submit materials as may be necessar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4장 영업행위 규칙
CHAPTER IV BUSINESS CONDUCT RULES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Section 1 Common Rules of Business Conduct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Subsection 1 Duty of Good Faith, etc.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37 (Duty of Good Faith, etc.)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a fair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duty of good faith.
(2)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while performing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pursue its own self-interest, or help a third party pursue his/her self-interest, by undermining the interests of its investors without justifiable reason.
제38조(상호)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2.3.>
②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제183조제1항에 따라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③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④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⑥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⑦ 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Article 38 (Trade Names)
(1) No person, other than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use the word "financial investment" or any word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 his/her trade nam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2) No person, other than a person who engages in investment trading business or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for securities, may use the word "securities" or any word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specifi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in his/her trade name: Provided, That a collective securities investment scheme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29 may use the word "securities" or any word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specifi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3 (1).
(3) No person, other than a person who engages in investment trading business or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f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or over-the-counter derivatives, may use the word "derivative" or "futures" or any word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specifi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in his/her trade nam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4) No person, other than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use the word "collective investment", "investment trust", or "asset management", or any expression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specifi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in his/her trade name: Provided, That an investment trust that is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may use the word "investment trust" or any word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specifi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5) No person, other than a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may use the word "investment advice" or any word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specifi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in his/her trade name: Provided, That a real estate consulting company under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may use the word "investment consulting" or any word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specifi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6) No person, other than a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use the word "discretionary investment" or any word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specifi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in his/her trade name.
(7) No person, other than a trust business entity, may use the word "trust" or any word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specifi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in his/her trade name: Provided, That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a person who engages in business under Article 7 (5) may use the word "trust" or any word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specifi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in its or his/her trade name.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39 (Prohibition on Lending of Names)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allow any other person to run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under its name as lent to him/her.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5.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Article 40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ngaging in Other Financial Busines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xcluding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and ot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may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financial business, which i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In such cases, if tha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tends to engage in any of the business specified in subparagraphs 2 through 5, it shall file a repor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t least seven days prior to the date it intends to commence such busines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Insurance agency business or insurance brokerage business provided for in Article 91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or any other financial busines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requires permission, authorization, registration, etc. under this Act or any finance-related statute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2. Financial business specified by this Act or any finance-related statute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permitted to be engaged in b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pursuant to such finance-related statute;
3. Acting as agency for the business affairs of the State or a public organization;
4. Money transfers conducted for an investor using a deposit of the investor (referring to an investor's deposit as prescribed in Article 74 (1));
5. Any other financial busines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41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ngaging in Incidental Business)
(1)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intends to engage in any business incidental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shall report such intention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day it commences the busines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If details of a report on the incidental business under paragraph (1)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place a restriction on performance of the incidental business or issue an order to rectify the item: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If it undermines the soundness in business manage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2. If it causes any impediment to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connection with the engagement in an authorized or registere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3. If it undermines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3) An order of restriction or rectific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ovided in writing with specific descriptions of the details and grounds for such order.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provide public notice of the incidental business repor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the order of restriction or rectification given pursuant to paragraph (2) on its website, etc.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and proced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⑦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보호 및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⑧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제59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⑨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⑩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⑪ 그 밖에 업무의 위탁·재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42 (Entrustment of Affairs b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partially entrust a third party with the affairs that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performs in relation to the business provided for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40 and the incidental business provided for in Article 41 (1): Provided, That it shall not entrust any third party with the affai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2)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entrusts a third party with any of its affairs under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shall enter into an entrustment agreement stipulating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and such agreement shall be reported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and proced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Scope of the entrusted affairs;
2. Restrictions on the activities that the contract accepter may engage in;
3. Terms and conditions for maintaining records on the performance of entrusted affairs;
4. Other matte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protect investors or to maintain sound trading practices.
(3) Where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any terms or conditions of the entrustment agreement reported under paragraph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place a restriction on the entrustment of the pertinent affair or issue a corrective ord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it undermines soundness in business management of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2. Where it hinders the protection of investors;
3. Where it undermines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4. Where it disturbs sound practices in financial transactions.
(4) Where the affair entrusted under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is one of essential affairs (referring to the affai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ssential affairs directly related to the business for which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btained authorization or completed a registratio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the person entrusted with such essential affair shall hold authorization or have completed a registration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entrusted affair. In such cases, the person entrusted with such affair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authorization or completed a registration, if it is a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No person entrusted with the affairs under paragraph (1) shall re-entrust the entrusted affairs to any third party: Provided, That such affairs may be re-entrusted to a third party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entrusting person within the extent that it does not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whe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fficiently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6) A person who entrusts affairs under paragraph (1) may provide the person entrusted with the affairs with information on the trading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of investors and other transactions, and money and other property deposited by investors in trust, within the scope of such entrusted affairs, in compliance with the guidelin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7)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intends to entrust its affairs to a third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shall establish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entrusted affair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formation and risk management and assessment, etc.
(8)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state the details of the affairs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in the contract documents under Article 59 (1) and the investment prospectus (including the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referred to in Article 124 (2) 3 in the case of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Articles 64, 86 and 93) under Article 123 (1), and shall give notice of any change thereof to investors, whenever there is any affair entrusted or any change made in the contents, after entering into contracts with the investor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9)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damage inflicted on investors by a person entrusted with affairs under paragraph (1)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affair.
(10) Articles 54 and 55 hereof and Article 4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where a person entrusted with affairs under paragraph (1) engages in the entrusted affair.
(11)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in relation to the guidelines, methods and procedure for entrustment and re-entrustment of affai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43조(검사 및 처분)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②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업무를 위탁받았던 자를 포함한다)는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43 (Inspection and Taking Action)
(1) A person to whom affairs are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 (1) shall undergo an inspection conducted by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garding its business and current status of property in connection with the entrusted affairs. Article 419 (5) through (7) and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2) Where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a person to whom affairs are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either party or both parties to the entrustment agreement to cancel or amend the entrustment agreemen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the person violates any provision of Articles 54 and 55,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2 (10), or Article 4 (1) and (3) through (5)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2. Where the person rejects, interferes with, or evades an inspection under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1);
3. Where the person fails to comply with a demand to submit a report, etc. under Article 419 (5),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4. Where the person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1 (limited to the grounds related to the entrusted affair).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record the details of the measure taken pursuant to paragraph (2), and shall keep and maintain such record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a person to whom affairs are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 (1) (including a person to whom affairs have ever been entrusted) may make an inquiry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oncerning whether any measure referred to in paragraph (2) has been taken against him/her and the details of such measure, if an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Upon receipt of an inquiry made under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ify the requesting person of whether any action has been taken and the details of the action, if any, unless good cause exists otherwis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Article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orders to cancel or amend entrustment agreements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2).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44 (Control of Conflicts of Interest)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identify and assess the likelihood of conflicts of interest, which may arise betwee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any investor, or between a specific investor and another investor in relation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which it engages, to prevent such conflicts of interest, and it shall control such conflicts properly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and procedure prescribed by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established under Article 24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l control standards").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2) Where conflicts of interest are deemed to likely to occur through an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under paragraph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ify the relevant investors thereof in advance, and shall commence trading or any other transactions, after reducing the likelihood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and procedure prescribed by internal control standards to the level that it will not undermine the protection of the investors.
(3)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commence any trading or transactions, if it is deemed impracticable to reduce the likelihood of conflicts of interest under paragraph (2).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Article 45 (Suspending Exchanges of Information)
(1)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if conflicts of interest are very likely to occur between the different type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which it engages (including the management of its proprietary property;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Furnish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trad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or other informa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2. Permitting any of its executive officers (exclud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 auditor, or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 or employees to hold offices concurrently;
3. Using an office space or an electronic computer system jointly in a manner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4. Other activ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cause conflicts of interest.
(2)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where conflicts of interest are very likely to occur betwee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its affiliated company, or with any other compan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nection with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which it engages,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Furnish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trad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or other informa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2. Permitting any of its executive officers (excluding non-standing auditors) or employees to concurrently hold offices or dispatching any of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to work for the company;
3. Using an office space or an electronic computer system jointly in a manner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4. Other activ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cause conflicts of interest.
제2관 투자권유 등
Subsection 2 Investment Recommendations, etc.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46 (Principle of Suitability, etc.)
(1)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confirm whether an investor is an ordinary investor or a professional investor.
(2)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obtain information about the investment purpose, status of property, experience in investment, etc. of an ordinary investor through interviews, inquiries, etc. before recommending him/her to make an investment, and shall require the ordinary investor to make a signature (including a digital signature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print his/her name and affix his/her seal, record conversations, or have a confirmation in any other manner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keep and maintain the confirmation safely, and shall furnish the investor with the confirmed information without delay.
(3)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recommend an ordinary investor to make an investment, if the investment is deemed unsuitable for the investor in light of the investment purpose, status of property, experience in investment, etc. of the investor.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Article 46-2 (Principle of Adequacy, etc.)
(1)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whenever it intends to sell derivatives and other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rivatives, etc.") without recommending to make an investment to an ordinary investor, obtain information about the investment purpose, status of property, experience in investment, etc. of the ordinary investor through interviews, inquiries, etc.
(2) In cases where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determines that the relevant derivatives, etc. are not adequate for an ordinary investo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vestment purpose, status of property, experience in investment, etc. of the ordinary investo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ify the ordinary investor of the f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obtain a confirmation from the ordinary investor by providing his/her signature, printing his/her name and affixing his/her seal, recording conversations, or any other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Article 47 (Duty to Explain)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whenever it makes an investment recommendation to an ordinary investor, explain the detail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the risks contingent upon the investment, and other matte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such sufficiency as to allow the ordinary investor to understand them.
(2)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obtain a confirmation from each ordinary investor, stating that he/she has understood the details as explained pursuant to paragraph (1), in one or more manners, such as providing a signature, printing his/her name and affixing his/her seal, or any other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when it provides an explanation under paragraph (1), provide false or distorted information (referring to an act of providing a conclusive judgment on an uncertain matter, or information that is likely to mislead an investor to believe any uncertain matter to be certain) while explaining material facts that may produc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vestor's reasonable judgment or the value of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terial facts") or omit an explanation of any of the material facts.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10.31.>
Article 48 (Liability for Damage)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that ordinary investors have sustained for its violation of Article 47 (1) or (3).
(2) The amount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total amount of money, etc. recovered or recoverable by an ordinary investor through the disposal of a specific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or through any other means, from the total amount of money, etc. paid or payable by the ordinary investor for the acquisition of the specific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shall be presumed as the amount of damag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15021, Oct. 31, 2017>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Article 49 (Prohibition on Undue Recommendation)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in making an investment recommendation:
1. Providing false information;
2. Providing a decisive judgment on an uncertain matter, or information that is likely to mislead, causing an uncertain matter to be believed to be certain;
3. Using a method of real-time conversation, such as making a personal visit or telephone call, without an investor's request for an investment recommendation: Provided, That activ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sound trading practices, shall be excluded herefrom;
4. Repeating investment recommendations although an investor to whom an investment was recommended has already manifested his/her intention to reject it: Provided, That activ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sound trading practices, shall be excluded herefrom;
5. Other activ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sound trading practices.
제50조(투자권유준칙)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등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②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협회는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Article 50 (Working Rules on Investment Recommendations)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stablish specific guidelines and procedures which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shall comply with in making investment recommend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working rules on investment recommendations"): Provided, That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stablish working rules for investment recommendations differentiated by level of investor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vestment purpose, status of property, experience in investment, etc.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2)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announce its established working rules on investment recommendations to the public through its website, etc.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 amendment to the working rules on investment recommendations.
(3) The Association may establish standard working rules on investment recommendations which can be jointly enforced b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2.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3. 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전에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제5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5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투자권유대행인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자(이하 "투자권유대행인"이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51 (Registration of Investment Solicitors, Etc.)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entrust a person (limited to a private individual) who satisfies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with investment recommendations (excluding investment recommendations on derivatives, etc.). Article 42 shall not apply in such cas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1. The person shall not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2. The person shall have expertise i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also have the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ree years shall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revocation if his/her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53 (2).
(2) No person to whom investment recommendations are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make any investment recommendation before the persons is registered under paragraph (3) with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3)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entrusts investment recommendations to a pers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register the entrusted pers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ntrust the affairs of registration with the Associ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intends to register a person to whom investment recommendations are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ferring to the Association, if the affairs are entrusted with the Association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3);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determine whether to approve the registration within two weeks, and give written notice of its determination and the grounds for such determination to the applicant without delay. In this ca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applicant correct his/her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f such application is incomplet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The duration for correct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period f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5).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7) In determining whether to approv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 reject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les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If the applicant fails to meet any of the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2. I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4) contains false information;
3. If the applicant fails to correct his/her application as requested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5).
(8) Upon having determined to approve a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nter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the register of investment solicitors, and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details of such registration on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9) A person who is registered pursuant to paragraph (3)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ment solicitor")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2 in the course of conducting its business following registration.
(10) Matters concerning the mandatory descriptions, accompanying documents, etc.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s (3) through (8),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examination of registration, and other matters pertaining to regist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3.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투자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3.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지 못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민법」 제756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⑥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Article 52 (Prohibited Acts, etc. of Investment Solicitors)
(1)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permit any person, other than investment solicitors, to act as an investment solicitor.
(2) No investment solicitor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1. Making a contract on behalf of the entrusting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2. Receiving money, securities, or any other property from an investor;
3. Re-entrusting the agency business of making investment-recommendations entrusted by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o a third party;
4. Other ac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3) An investment solicitor shall pre-inform investors of the following matters; display a sign indicating that he/she is an investment solicitor; or present an identification of his/her status to investors in connection with making investment recommendations on behalf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1. The nam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entrusted such investment recommendations to him/her;
2. The fact that he/she has no authority to make a contract on behalf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entrusted investment recommendations to him/her;
3. The fact that an investment solicitor is prohibited from receiving money, securities, or any other property from investors, and that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collects or receives such directly;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protect investors or to maintain sound trading practices.
(4)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supervise investment solicitors in good faith to ensure that they observe statutes and do not undermine sound trading practices in making investment recommendations on its behalf, and shall establish guidelines for making investment recommendation on behalf of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5)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damage inflicted upon investors by investment solicitors in the course of making investment recommendations on behalf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6) Articles 46 through 49, 54 and 55 hereof and Article 4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investment solicitors make investment recommendations on behalf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제53조(검사 및 조치)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의 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투자권유대행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1조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52조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대행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 및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53 (Inspection and Disposition)
(1) An investment solicitor shall receive inspections conducted by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his/her business and status of property in connection with his/her vicarious investment recommendation. For this purpose, Article 419 (5) through (7) and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if an investment solici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revoke the registration of the investment solicitor, or suspend the business of the investment solicitor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If he/she breaches the duty to continue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51 (9);
2. If he/she violates Article 52 (2), (3), or (6) (limited to cases to which Article 46, 47, 49, 54, or 55 hereof or Article 4 (1), or (3) through (5)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3. If he/she rejects, interferes with, or evades an inspection under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1);
4. If he/she fails to comply with a demand for reporting, etc. under Article 419 (5),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henever it revokes the registration of an investment solicitor or suspends the business of the investment solicitor pursuant to paragraph (2), make an entry of the details, and shall keep and maintain relevant record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henever it revokes the registration of an investment solicitor or suspends the business of the investment solicitor pursuant to paragraph (2), provide public notice thereof through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investment solicitor (including a person who acted as an investment solicitor in the past) may make inquiry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garding whether any disposition has been made against him/her pursuant to paragraph (2), including the details of such disposi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inquiry under paragraph (5), notify the requesting person of whether a disposition has been made, including the details of such disposition,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ground otherwis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7) Article 423 (excluding sub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voc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investment solicitor, while Article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vocation of an investment solicitor and the suspension of the business of an investment solicitor pursuant to paragraph (2).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Subsection 3 Prohibition of Use of Job-Related Information, etc.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54 (Prohibition on Use of Job-related Information)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use information known to it in the course of its business and undisclosed to the public, for its own or a third party's interest without a justifiable ground.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Article 55 (Prohibition on Compensation for Losses, Etc.)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except where it compensates for losses or guarantees returns pursuant to Article 103 (3) in connection with the trad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other transactions, or where there is no possibility of undermining sound trading practices and good cause exists otherwise.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any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ngages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on his/her own account:
1. Promising in advance to fully or partially compensate for losses that an investor may sustain;
2. Fully or partially compensating for losses sustained by an investor after the fact;
3. Promising an investor in advance to guarantee a certain amount of returns;
4. Offering an investor a certain amount of returns after the fact.
제56조(약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제3항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이 조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④ 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56 (Terms and Conditions)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intends to establish or amend terms and conditions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shall report it in advance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rovided, That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report the terms and condition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Association within seven days after the establishment or amendm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it amends any term or condition, which is unrelated to investors' rights and obligations;
2. Where it uses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3) without any modification;
3. Where the terms and conditions it intends to establish or amend are identical with those already reported by ot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4. Where it establishes or amends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to professional investors only.
(2) Upon establishing or amen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disclose them to the public on its website, etc.
(3) The Association may establish terms and conditions, which will serve a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o establish sound trading practices and prevent the wide use of unfair terms and conditions.
(4) To establish or amend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e Association shall report such establishment or amendmen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dvance: Provided, That the Association shall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seven days after the establishment or amendment of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only to professional investor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Upon receipt of a report on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paragraph (1) or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under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ify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r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 such cases, if the Fair Trade Commission deems that an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r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notified are in violation of any provision of Articles 6 through 14 of the Act on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t may notif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the violation and request measures necessary to correct such violation to be taken;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ems that any terms and conditions, or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re in violation of this Act or any finance-related statute or are likely to infringe on investors' interests, it may order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volved or the Association to amend the relevant terms and conditions or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 writing, stating the relevant detail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57조(투자광고)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협회와 금융투자업자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수 있으며,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은 그 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업자(제1항 단서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2.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투자광고에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57 (Advertisements Soliciting Investment)
(1) No person, other than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advertise for any business run by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for any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vertisement soliciting investment"): Provided, That the Association and any financial holding company under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which ha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s its subsidiary or second-tier subsidiary, may advertise for investment, and an issuer or seller of securities may also advertise for investment in the securities.
(2) In advertising for investment (excluding an advertisement soliciting investment i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cluding any entity referred to in the proviso to paragraph (1);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include its name, the descriptions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he risks contingent upon the investment,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rein.
(3) In advertising for investment i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include the following statements therein, and shall not contain any statement, other than the nam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matters concerning the typ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matters concerning the investment purpose and operational strategy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nd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etc.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 the advertisement soliciting investment: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A statement recommending that the investor read the investment prospectus (referring to the investment prospectus under Article 124 (2) 3) or a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under Article 124 (2) 3) before acquir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2. A statement that there is a risk of loss of the principal invested in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dependent upon the performance of its management and that investors are held accountable for such loss;
3. A statement that the past performanc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fails to guarantee a return on investment for the future where the advertisement soliciting investment contains the past performanc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4) In advertising for investment,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include any indication that can be misled as compensation for loss or guarantee for returns, except where any loss is compensated for or returns are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3 (3).
(5) If an advertisement soliciting investment contains any indication or advertisement referred to in Article 4 (1) of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such indication or advertis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ame Act.
(6) Other matters pertaining to the method, procedure, etc. for the advertisement soliciting invest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58조(수수료)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Article 58 (Fees)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determine the matters concerning the guidelines and procedure for imposition of fees upon investors, and shall announce them through its website, etc.
(2)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discriminate against an investor in determining the guidelines for imposition of fees pursuant to paragraph (1) without a justifiable ground.
(3)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ify the Association of the matters concerning the guidelines and procedure for imposition of fees under paragraph (1).
(4) The Association shall compare the matters notified by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nd disclose its findings to the public.
제59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해당 계약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한한다)의 해제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해당 계약의 해제를 하는 취지의 서면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송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제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 보수, 그 밖에 해당 계약에 관하여 투자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계약의 해제에 수반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 받은 때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Article 59 (Delivery of Contract Documents and Cancellation of Contract)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upon executing a contract with an investor, deliver the contract documents without delay: Provided, That the delivery of contract documents may be omitted if there is no possibility of undermining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light o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etc., as prescrib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2) An investor who has entered into a contract (limited to contrac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contract and other circumstances) with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cancel the contract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y on which the contract documents under paragraph (1) are delivered.
(3) The cancellation of a contract under paragraph (2) shall become effective when a written notice manifesting the intent to cancel is dispatched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4) When a contract is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require an investor to pay damages or penalty, ensuing from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n excess of an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e fee and remuneration adequate for the period preceding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and other consideration that the investor is obligated to pay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5) If there is any consideration received in advance from an investor in connection with a contract,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upon cancellation of a contract under paragraph (3), return such consideration to the investor: Provided, That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s not obligated to return such consideration, if the consideration fails to exceed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6)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through (5) shall be void and null, if they are unfavorable to investors.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rticle 60 (Keeping and Maintaining Records)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keep and maintain records of data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cording to the types of data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measures appropriate for preventing the data, the records of which shall be kept and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from being destroyed, fabricated, or altered.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Article 61 (Depositing of Acquired Securities)
(1)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xcluding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deposit the securities (including those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cquired in the course of the management of its proprietary property with the Securities Depository without delay: Provided, That it need not deposit the securities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consideration whether the securities can be circulated, whether there is any method of circulation under other statutes, and feasibility of deposit, etc.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In depositing foreign currency securities (referring to the foreign currency securities as defined in Article 3 (1) 8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with the Securities Depository under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comply with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가 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는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1. 제4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Article 62 (Public Announcement of Discontinuance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tc.)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intends to discontinue it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or the business of a branch office or any other sales office shall announce its intention to the public at least 30 days before the intended discontinuance through two or more daily newspapers circulated nationwide, and shall give an individual notice thereof to each known creditor.
(2)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close trad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other transactions run by it. In such cases, such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be deemed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until trading and other transactions are closed:
1. When it obtains approval for discontinuanc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7 (1) 6;
2. When it obtains approval for discontinuanc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7 (1) 7;
3. When its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fo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s revoked pursuant to Article 420 (1) or 421 (1) (including the case where the said paragrap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Article 63 (Trad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by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1)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limited to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who performs the affairs related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the case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the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in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on his/her own account:
1. Such trading shall be done in his/her own name;
2. Trading shall be executed through a single account in a single company chosen from among investment brokers (in the case of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f an investment broker, limited to the investment broker for which he/she works, and he/she may use another investment broker, where the investment broker does not deal with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hat he/she intends to trade): Provided, That he/she may use two or more companies or accounts for such trading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types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he nature of the account, etc.;
3. Details of trading shall be notified on a quarterly basi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for which he/she works (and it shall be done on a monthly basis in the case of investment advisors, analysts, fund managers as prescribed in Article 286 (1) 3 (b), and those for investment managemen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4. He/she shall comply with other method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preventing any unfair practices or conflicts of interest with investors.
(2)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stablish proper guidelines and procedures to be complied with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in connection with the trad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on their own accounts, to prevent any unfair practices or conflicts of interest with investors.
(3)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ascertain the details of trad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by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on a quarterly basi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and procedure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2).
제63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이하 "고객응대직원"이라 한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객응대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설치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고객응대직원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이유로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3.29.]
Article 63-2 (Obligations to Take Measures to Protect Customer Service Personnel)
(1) To protect personnel who directly deal with custom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ustomer service personnel") from verbal abuse, sexual harassment, assault, etc. of customers, ever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1. Separating a member of customer service personnel from the relevant customer and replacing the person in charge, if requested by the member of customer service personnel;
2. Providing support for the medical treatment and counseling of customer service personnel;
3. Establishing a permanent grievance-management organ for customer service personnel, or appointing or commissioning a member of a grievance management committee, if it is established under Article 26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4.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legal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customer service personnel.
(2) A member of customer service personnel may request that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ake measures prescribed in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3)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shall give any disadvantage to any member of customer service personnel on the ground that he/she has made a request under paragraph (2).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4130, Mar. 29, 2016]
제64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rticle 64 (Liability for Damage)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caused by its violation of any statute, terms or conditions, provision of its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or investment prospectus (referring to the investment prospectus under Article 123 (1)) or any damage sustained by its investors due to its negligence in conducting its business: Provided, That where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liable for such damage violates any provision of Articles 37 (2), 44, 45, 71, or 85 (limited to the violation related to conflicts of interest arising as a consequence of engaging in investment trading business or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an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concurrently), but i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proves that it has exercised reasonable care, or that an investor was aware of the facts at the time the investor traded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or made any other transactio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be exempt from its liability for such damage.
(2) Where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s liable for any damage under paragraph (1) and an executive officer involved in the case is found to be culpable for the cause, such executive officer involved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jointly with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은 이를 자본금으로 보고, 자본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은 이를 자기자본으로 보며, 국내대표자는 임원으로 본다. <개정 2009.2.3.>
② 국내지점등은 제1항의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3.>
③ 국내지점등이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그 국내에 두는 자산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지점등의 대표자의 직무를 일시 대행할 자(이하 이 항에서 "직무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국내지점등은 그 사실을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무대행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그 국내지점등에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3.>
1. 국내지점등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내지점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요구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제1호의 요구에 따라 그 국내지점등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할 것을 요청할 것
3. 제2호의 요청을 받은 국내지점등이 제2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국내지점등의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Article 65 (Special Cases concerning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1) In applying this Act to a branch office or any other sales offic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local branch office, etc.") of a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e operating fund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construed as the capital, and the aggregate of capital, reserves, and carried-over retained earnings shall be construed as equity capital, while the domestic representa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executive officer of the business entity.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2) Each local branch office, etc. of any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hold its assets, amounting to the aggregate of the operating fund under paragraph (1) and its liabilities within this country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3) In the event that a local branch office, etc. of a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s liquidated or becomes bankrupt, its assets within this country shall be appropriated first for the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owed to the persons who have their domicile or abode in this country.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appoint a person who temporarily performs as proxy duties of a representative of a local branch office, etc. that meets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here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acting representative"), and the local branch office, etc. shall register the fact in the area where the local branch office, etc. is located.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the local branch office, etc. to pay adequate remuneration to the acting representativ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1. In cases where a person having interest in the local branch office, etc. request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appoint an acting representative when the local branch office, etc. fails to appoint a new representative or an acting representative even though there is no representative in the local branch office, etc. or a representative has no ability to perform his/her duties;
2. In cases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quests that the local branch office, etc. appoint or designate a representative or acting representative within ten days of the request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 under subparagraph 1;
3. In cases where the local branch office, etc. which receives the request under subparagraph 2 fails to appoint or designate a representative or acting representative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in subparagraph 2.
(5) In addition to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through (4),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by a local branch office, etc., including matter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accou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Section 2 Rules on Business Conduct b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Subsection 1 Rules on Business Conduct by Investment Traders and Investment Brokers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3.5.28.>
Article 66 (Explicit Indication of Form of Trading)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disclose its identity in advance, whether it is an investment trader or an investment broker, to an investor, whenever it receives an offer or an order for trading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from the investor.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rticle 67 (Prohibition on Self-Contracting)
Neither investment trader nor investment broker shall simultaneously act on its own behalf and as the investment broker for another party in a single transaction involving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Where the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arranges the trade to be conducted in a securities market or derivatives market;
2.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제68조(최선집행의무)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주문의 집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점검·변경 및 변경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8.]
Article 68 (Best Execution Obligation)
(1) In order to execute the investors' offers or orders for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excluding the trad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each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prepare and publicly announce the guidelines for the execution thereof under the best trade term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guidelines for best execu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Each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execute the offers or orders for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best execution.
(3) Each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examine the contents of the guidelines for best execution for each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when the contents of the guidelines for best execution are deemed not suitable for executing offers or orders under paragraph (2), it shall modify them and publicly announce that the modification has been made.
(4) Where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receives an offer or order for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t shall deliver the investor in advance a written explanation wherein the guidelines for best execution are described or indicated in writing, by electronic message or other mea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the relevant written explanation (referring to the written explanation wherein the details of modification are described or indicated, if the guidelines for best execution are modified under paragraph (3)) has been delivered.
(5)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best trade terms and methods for making a public announcement of the guidelines for best execution under paragraph (1), methods for executing offers and orders under paragraph (2), examination and modification of the guidelines for best execution, method for making a public announcement thereof under paragraph (3),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으로서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 수량단위 미만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Article 69 (Exceptional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Where an investment trader receives an offer to sell treasury stocks issued by the investment trader itself in a quantity less than the unit sellable in the securities market (including trades through alternative trading facilit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uch investment trader may acquire the treasury stocks outside the securities market. In such cases, it shall dispose of the treasury stocks so acquired, within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Article 70 (Prohibition on Discretionary Trading)
No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trad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with property deposited by an investor in the absence of an offer or order for trading such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from the investor or his/her agent.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5.28.>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주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6.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Article 71 (Prohibition on Unsound Business Activities)
Neither investment trader nor investment broker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Provided, That it may engage in such activities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1. Buying or selling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on its own account, or recommending a third party to buy or sell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before closing a trade for an order from an investor for buying or selling that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that could substantially affect the price of such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where it has received or is very likely to receive an offer or order for buying or selling such instrument;
2. Trading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included in certain research and analysis data which contains an assertion or a forecast of the valu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earch and analysis data") on its own account during the time period, starting from the time the contents of such research and analysis data are fixed and ending with the lapse of 24 hours after the research and analysis data is disclosed to the public, where such research and analysis data is disclosed to the public;
3. Paying any contingent remuneration to a person in charge of the preparation of research and analysis data in connection with the corporate finance affai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4. Disclosing to the public, or providing to a specific person, certain research and analysis data on any of the following securities during the time period from the time a contract is executed in connection with a public offering or sale of the securities to the time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fter the securities are lis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securities market:
(a) Stock certificates;
(b) Stock-related corporate bond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c) Depositary receipts related to item (a) or (b);
5. Engaging any person other than an investment solicitor or investment advisor to make investment recommendations;
6. Acquiring, disposing of, or manag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separately for each investor with a discretionary power authorized by investors, wholly or partially, for making judgments on whether to invest 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Provided, That it may be allowed if it is performed as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and it falls under Article 7 (4);
7. Other activ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72 (Credit Granting)
(1)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may grant credit to investors by means of lending money or securities: Provided, That no investment trader shall lend money or grant credit to an investor with intent to solicit the investor to buy any securities within three months after it underwrites the securities.
(2) Matters pertaining to the guidelines and methods for credit grant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73 (Notification of Details of Trading)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upon closing a trade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notify the investor of the details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을 제1항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 외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상계(相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⑦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의 인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관리,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Article 74 (Separate Depositing of Investor's Deposit)
(1)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separate an investor's deposit (referring to money deposited by investors in connection with the trad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other transaction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from its proprietary property and shall place it in a deposit or trust account with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y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the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may place the investor's deposit in a trust with a trust business entity (excluding securities finance companies;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instead of placing it in a deposit or trust account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if the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runs a trust business, it may execute a self-contract, notwithstanding Article 3 (1) of the Trust Business Act. <Amended by Act No. 10924, Jul. 25 2011>
(3) In placing an investor's deposit in a deposit or trust account with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or a trust business entity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depository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2), every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indicate that the investor's deposit is the investor's property.
(4) No one shall offset or seize (including provisional seizure) an investor's deposit placed in any deposit or trust account with a depository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2), and neither the investment trader nor the investment broker who has placed the investor's deposit in a deposit or trust account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depositing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transfer or provide as collateral any investor's deposit placed in a deposit or trust account with a depository institution, except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In any of the following events, a depositing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withdraw the investor's deposit placed in a deposit or trust account with a depository institution and preferentially pay the deposit to its investor. In such cases, the depositing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relevant event, and the matters concerning the time and place for the payment of the investor's deposit, and other matters related to the payment of the investor's deposit on at least two daily newspapers, and also disclose such matters to the public on its website, etc.:
1. Where authorization for its business is revoked;
2. Where a resolution for dissolution is passed;
3. Where it is declared bankrupt;
4. Where the complete transfer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ferred to in Article 6 (1) 1 and 2 is approved;
5. Where the complete discontinuanc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ferred to in Article 6 (1) 1 and 2 is approved;
6. Where it is ordered to completely suspend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ferred to in Article 6 (1) 1 or 2;
7. Where any cause or event similar to those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6 occurs.
(6) Where any of the causes or event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of paragraph (5) occurs in relation to a depository institution, the depository institution shall return the investor's deposit placed in a deposit or trust account by a depositing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preferentially to the depositing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7) A depository institution shall manage the investor's deposit in any of the following manners:
1. Purchasing state bonds or local government bonds;
2. Purchasing debt securities with a guarantee of payment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3. A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undermine the stable management of the investor's deposit.
(8) The scope of the investor's deposit which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place in a deposit or trust account with a depository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2), the ratio of the deposit or trust, the withdrawal of the investor's deposit placed in a deposit or trust account, the management of the investor's deposit by a depository institution, and other matters pertaining to placing the investors' deposit in a deposit or trus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ratio of the deposit or trust applicable to each authorized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may differ depending upon the financial status of each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Article 75 (Depositing of Securities Deposited by Investors)
(1)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upon receipt of securities (including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wned and deposited by investors in connection with trad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other transactions, deposit them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without delay: Provided, That it may not deposit them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in th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consideration whether securities has any feasibility of circulation, method of circulation under other statutes, and feasibility of deposit, etc.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In depositing foreign currency securities with the Securities Depository under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each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comply with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금전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92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2조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⑤ 제4항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2., 2015.7.24.>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천분의 1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⑥ 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부과방법, 그 밖에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12.>
Article 76 (Special Cases concerning Sale, etc.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1) When selling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o an investor,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sell them at the first base price (referring to the base price computed under Article 238 (6);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calculated after the investor pays money, etc. for acquir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Provided, That the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may sell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t the base pri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unlikely to undermine investors' interests.
(2) Neither investment trader nor investment broker shall sell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t issue upon receipt of notice given under Article 92 (1)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86 (2)): Provided, That the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may resume sale of such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upon receipt of notice under Article 92 (2) (including the case to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86 (2)).
(3) Neither investment trader nor investment broker shall sell any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r advertise for the sale of such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before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2: Provided, That advertising for sale may be commenced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unlikely to undermine investors' interests.
(4) Neither investment trader nor investment broker shall receive a sales commission (referring to money received directly from investors as consideration for the conduct of selling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sales remuneration (referring to money received from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s consideration for services provided continuously to investors by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who has sold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contingent upon the performance of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5) Neither the sales commission nor the sales remune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4) shall exceed the following applicable ceiling: <Amended by Act No. 10063, Mar. 12, 2010; Act No. 13448, Jul. 24, 2015>
1. Sales commission: Ceil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not more than 3/100 of the amount of payment or amount of redemption;
2. Sales remuneration: Ceil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not more than 15/1,000 of the annual average valu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6) The detailed method of setting a ceiling on sales commission and sales remuneration under paragraph (5), method of colle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sales commission and sales remun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by Act No. 10063, Mar. 12, 2010>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①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제3호,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제3장·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1장은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②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제3호,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제3장·제4장제2절제1관 및 제3편제1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77 (Special Cases concerning Deposits and Insurance with Investment Risk)
(1) A bank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authorization for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under Article 12 in regard to an investment trading business, when it signs a contract for a deposit in the nature of an investment or a contract corresponding theret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is regard, Articles 15, 39 through 45, subparagraph 3 of Article 49, Articles 56, 58, 61 through 65, Part II, Chapters II and III, and Chapter IV, Section 2, Sub-Section 1 shall not apply, while Part III, Chapter I shall not apply in cases where a bank signs a contract for a foreign currency deposit in the nature of an investment.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An insurance company (including an entity under Article 2 (8) through (10)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authorization for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under Article 12 in regard to an investment trading business or an investment brokerage investment, when it signs an insurance contract with investment risk or acts as a broker or an agent for such contract. In such cases, Articles 15, 39 through 45, subparagraph 3 of Article 49, Articles 51 through 53, 56, 58, 61 through 65, and Part II, Chapters II and III, Chapter IV, Section 2, Sub-Section 1, and Part III, Chapter I shall not apply.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3.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77-2 (Designation, etc.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signate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who meets all the following requirements as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1. It shall be a stock company under the Commercial Act;
2. It shall engage in business of underwriting securities;
3. Its equity capital shall reach or exceed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three trillion won;
4. Other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isk management ability, etc. of the relevant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in carrying out the credit offering service.
(2) Any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that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o submit data, where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of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under paragraph (1).
(4) Where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the designation made under paragraph (1):
1. Where the designation is made by fraud or other wrongful means;
2. Where it fails to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in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5)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etc. for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under paragraphs (1) and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6) Detailed criteria for equity capital under paragraph (1) 3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고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중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2호에 따라 이용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 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7.>
1.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⑦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27.>
⑧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⑨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18.3.27.>
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7.>
⑪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77-3 (Special Cases concerning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1) No entity, other than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prime brokerage business.
(2) To provide prime brokerage business service to an ent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hedge fund, etc., taking into account the objects of investment, existence of any loan, etc.,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in advance, conclude a contract with that hedge fund, etc. or the ent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Amen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1. Matters concern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hedge fund, etc. in relation to prime brokerage business;
2. Where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uses assets of the hedge fund, etc. to provide them as collateral for, or lend them to a third party or by other mea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tters concerning the use thereof;
3. Procedures and methods for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status, etc. of assets held in the hedge fund, etc. that are used by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under subparagraph 2 to the hedge fund, etc.;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engage in the business of providing the following services, notwithstanding this Act or other finance-related statutes:
1. Credit offering for enterprises;
2. Other ser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ppropriate to be permitted only for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soundness of the relevant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potential for contributing to the efficient provision of the relevant services, etc.
(4) Where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ngages in prime brokerage business, it may offer credit to a hedge fund, etc.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ment in money, etc. other than securities, notwithstanding Article 72. <Added by Act No. 15549, Mar. 27, 2018>
(5) Where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fers credit under paragraph (3) 1 or (4) o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72 (1), the total amount of credit offered shall not exceed 200 percent of its equity capital: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s of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fluence of such credit offering on the soundness of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tc. <Amended by Act No. 15549, Mar. 27, 2018>
(6) Where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fers credit pursuant to paragraph (3) 1 or (4) o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72 (1), the total amount of credit offered excluding the following credit granting shall not exceed 100 percent of its equity capital: <Added by Act No. 15549, Mar. 27, 2018>
1. Credit offering related to corporate finance affai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71;
2. Credit offering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rticle 2 (1)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7) In offering credit under paragraph (3) 1, no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offer the credit to the same corporation or to any entity that shares credit risk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such corporation in excess of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perc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25 percent of its equity capital.
(8) Where the amount of credit offered by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xceeds the limit prescribed in paragraphs (5) through (7) due to a change in its equity capital, a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same credit recipient, etc., although it has not offered any additional credit, the amount of credit so offered shall be corrected to be under the limit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such limit starts to exceed. <Amended by Act No. 15549, Mar. 27, 2018>
(9) No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offer credit under paragraph (3) 1 to any affiliated corporation (including an overseas corp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or provide prime brokerage services for the hedge fund, etc. managed by such corporation. <Amen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10) Neither the Bank of Korea Act nor the Banking Act shall apply to any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11)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specific scope, etc. of credit offering under paragraph (3)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차감 및 결제방법·결제책임 등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0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제보나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경우
⑥ 제383조제1항·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8.]
Article 78 (Special Cases concerning Alternative Trading Systems)
(1)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shall comply with business guidelin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the following matters in providing alternative trading services:
1. Matters concerning the persons who participate in the trade of instruments for trade contracts or trade in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hereafter referred to as "participants in trading" in this Article, and Articles 402 and 404);
2. Matters concerning the suspension of trade of instruments for trade contract and the cancellation thereof;
3. Matters concerning the conclusion of trade contracts, including transaction confirmation, and matters concerning liquidation and payments, including acquisition and reduction of debts, payment methods, and responsibility for settlement;
4. Matters concerning the trust of trade by participants in trading, including guarantee deposits;
5. Matters concerning reporting and public disclosure by the issuers of instruments for trade contracts;
6. Matters concerning publication of, and reporting on, the result of a trade;
7. Matters concerning opening, closing, suspension and interruption of alternative trading services;
8.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lternative trading services.
(2) Articles 40, 72, 73 and 419 (2) through (4) shall not apply to any alternative trading system.
(3) An exchange designa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after referred to as "designated exchange" in this Article, and Articles 402 and 404) may monitor the following matters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sound trading practices in trading at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1. Status of trade offers or orders for instruments for trade contracts or the status of the prices offered by participants in trading at the alternative trading system;
2. Rumors, information or new reports on instruments for trade contracts;
3. Reporting on or public disclosure concerning issuers, etc. of instruments for trade contracts;
4. Other conditions or fac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ffect the price formation or trading volume of instruments for trade contracts.
(4)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designated exchange may request participants in trading to submit relevant data in writing, specifying the grounds therefor, or may inspect the business, status of property, account books, documents, and other related articles. In such cases, Article 404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1. Where necessary to ascertain the trading status of the items of instruments for trade contracts or trading items deemed suspected of abnormal trading prescribed in Article 377 (1) 8;
2. Where necessary to ascertain whether participants in trading observe the business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5)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no person shall hold stocks issued by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in excess of 15/100 of outstanding voting stocks of that alternative trading system. Articles 406 (2) through (4) and 40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ch cases:
1. Where such stocks are held by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excluding where such stocks held by a privately placed fund);
2. Where such stocks are held by the Government;
3. Where such stocks are otherwise held with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6) Articles 383 (1) and (2), 408 and 41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lternative trading systems.
(7) Where the trading volume of an instrument for trade contract exceeds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excluding any alternative trading system that determines trade prices by the method prescribed in Article 8-2 (5) 1) shall take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protecting investors, securing the stability of trade contracts, etc.
(8) Methods and procedures for conducting the business of alternative trading systems and detailed methods necessary to form fair trade prices and to secure stability, efficiency, etc. of trade contrac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Subsection 2 Rules on Business Conduct by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Article 79 (Fiduciary Duty of Due Care and Duty of Good Faith)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wes investors the fiduciary duty of due care in managing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2)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carry out the business in good faith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nvestors' interests.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말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Article 80 (Instructions on, and Execution of, Asset Management)
(1) In managing the assets of an investment trust,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investment trust shall give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such assets of the investment trust, instructions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disposal, etc. of investable assets separately for each item of assets of the investment trust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trust business entity shall acquire, dispose of, etc. the investable assets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given by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Provided, That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acquire, dispose of, etc. any investable assets directly in its name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essential for managing the assets of the investment trust efficiently.
(2) Wher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including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assets of the investment trus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acquires, disposes of, etc. an investable asse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it shall be liable for the performance within the limit of the assets of the investment trust: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s liable for any damage pursuant to Article 64 (1). <Amended by Act No. 15549, Mar. 27, 2018>
(3) Wher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perform such business as the acquisition, disposal, etc. of investable asse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paragraph (1), it shall distribute the outcome of the acquisition, disposal, etc. in accordance with the asset distribution schedule predetermined for each asset of the investment trust. In such cases,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prepare, maintain, and control the asset distribution schedule and account books and documents for the outcome of acquisition, disposal, etc. and the results of distribution, etc.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asset distribution schedule, etc. referred to in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In manag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y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other than an investment trust, shall acquire, dispose of, etc. the investable assets by each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excluding assets of an investment trust)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nam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referring to the nam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the case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give the trust business entity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structions as necessary for keeping in custody and managing the asset acquired, disposed of, etc., and the trust business entity shall comply with the instructions given by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such cases,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indicate that it represents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whenever it acquires, disposes of, etc. the investable assets.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나.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바.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사.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2.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 같은 항 같은 호 바목의 위험평가액 및 같은 항 같은 호 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6.3.29.>
Article 81 (Restrictions on Asset Management)
(1) N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in the course of managing the collective trust property: Provided, That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may engage in such activities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the stable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men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1.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in the course of invest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securities (excluding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nd other secur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but including the investable asse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ubparagraph) or derivatives:
(a) Investing the assets of each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managed by each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an identical item of securities in excess of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10 percent of the total assets of each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such cases, equity securities (including depositary receipts related to equity securities issued by a corporation, etc.;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ub-Section) and securities, other than the equity securities issued by an identical corporation, etc., shall be deemed identical securities, respectively;
(b) Investing the total assets of all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managed by each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equity securities issued by an identical corporation, etc. in excess of 20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equity securities;
(c) Investing the total assets of each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equity securities issued by an identical corporation, etc. in excess of 10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equity securities;
(d) Trading over-the-counter derivatives with a person who fails to meet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 Investing assets in such a manner that the assessed risks contingent to trading derivatives exceed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 In relation to the trading of derivatives, investing the assets of each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such a manner that the assessed risks ensuing from price fluctuations in the securities issued by an identical corporation, etc. (including depositary receipts related to the securities issued by the corporation, etc.) among the underlying assets exceed 10 percent of the total assets of each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g) Investing assets in such a manner that the assessed risks of the trading counterparty ensuing from the trading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with the same trading counterparty exceed 10 percent of the total assets of each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2.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in the course of invest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real property:
(a) Disposing of real estate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acquisition of the real estate: Provided, That where a parcel of land, buildings, etc. developed or constructed by a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referring to a project for developing a parcel of land into sites for houses, factories, etc. or constructing or reconstructing a building or any other structure on the parcel of lan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e sold in lots or in units or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protecting investors, such disposal shall be excluded herefrom;
(b) Disposing of a parcel of land without any building or other structure thereon before executing a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for such a parcel of land: Provided, That where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s merged, terminated, or dissolved or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protecting investors, such disposal shall be excluded herefrom;
3.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the course of invest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cluding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provided for in Article 279 (1);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ubparagraph):
(a) Investing the assets of each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cluding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provided for in Article 279 (1)) managed by the sam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cluding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under Article 279 (1)), in excess of 50 percent of the total asset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b) Investing the assets of each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the sam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cluding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provided for in Article 279 (1)), in excess of 20 percent of the total asset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 Investing assets in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cluding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provided for in Article 279 (1)), which is allowed to invest i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 excess of 40 percent of the total assets;
(d) Investing assets in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 privately placed fund (including foreign privately placed funds equivalent to privately placed funds) in excess of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five percent of the total amount of assets of each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e) Invest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each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the sam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cluding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provided for in Article 279 (1)), in excess of 20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 such cases, the ratio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date of such investment;
(f) Investing assets i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o the extent that the aggregate of sales commissions or sales remuneration paid to the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who sells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nd sales commission or sales remuneration paid to the investment trader (including foreign investment traders (referring to persons who engage in any business equivalent to the investment trading business in a foreign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of the foreign country), who sells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other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including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provided for in Article 279 (1)) in which the aforesai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vests in, or the investment broker (including foreign investment brokers (referring to persons who engage in any business equivalent to the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in a foreign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of the foreign country)), exceeds the limi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Any other act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the stable manage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etc.
(2) Matters pertaining to the methods, etc. of determining the assessed risks under paragraph (1) 1 (e), the assessed risks under paragraph (1) 1 (f), and the assessed risks of the other trading party under paragraph (1) 1 (g)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Where an investment has exceeded the investment limit provided for in paragraph (1) due to an unavoidable cause or event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rice fluctuation of any investable asset belonging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the investment shall be deemed to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investment limit during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ginning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vestment has exceeded the prescribed limit.
(4) Investment ratio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1 (a), (e) through (g), 3 (a), 3 (b) and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29 shall not apply to the period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six months (one year, in the cases of a real estate fun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29) from the date of initial creation or establishment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4130, Mar. 29, 2016>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19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Article 82 (Restriction on Acquisition of One's Ow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N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shall acquire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or receive such securities as the subject matter of a pledge right on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ccount: Provided, That the entity may acquire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on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ccou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it is necessary for exercising a security right or any other right. In such cases,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o acquired shall be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re beneficiary certificates are purcha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1.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83 (Restrictions on Borrowing Money)
(1) N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borrow money on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ccount in the course of manag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Provided, That it may borrow money on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ccou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by Act No. 15549, Mar. 27, 2018>
1. Where it is difficult to pay a redemption price temporarily because of a large number of claims for redemp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made under Article 235;
2. Where it is difficult to pay a repurchase price temporarily because of a large number of claims for repurchase made under Articles 191 and 201 (4);
3.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re is a need to borrow money temporarily in the course of operating and settling account with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nd it i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sound trading practices.
(2) Where money is borrowed o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ccou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total amount of the borrowed money shall not exceed ten percent of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total amount of liabilities from the total amount of assets as at the time of borrowing. <Amen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3) Matters pertaining to the method of borrowing money under paragraph (1), restrictions on acquisition of the investable assets before repayment of loan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In the course of manag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n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lend money ou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excluding short-term loans to any financial institu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a period not exceeding 30 days).
(5) In the course of manag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n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guarantee any debt or offer any security for any person other than the pertinent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with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84 (Restrictions, etc. on Transactions with Interested Parties)
(1) In manag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n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conduct any transactional activity with an interested par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interested party"): Provided, That the entity is allowed to make any of the following transactions, if there is no possibility of a conflict of interest with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1. A transaction under a contract entered into with a pers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person becomes an interested party;
2. A transaction through an open market in which a multiple number of unspecified people participate, such as the securities exchange;
3. A transaction favorable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comparison to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such a transaction;
4. Other transacti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2)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when a transaction with an interested party is allowed pursuant to the proviso to paragraph (1) or when there is a change of interested parties, promptly notify the details of such event to the trust business entity who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3) In manag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n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acquire securities (excluding beneficiary certificates prescribed in Article 189) issued by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tself on its account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4) In manag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n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acquire securities (excluding beneficiary certificates prescribed in Article 189 and other secur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but including securities depositary receipts related to equity securities issued by its affiliated company and investable asse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ssued by an affiliated company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excess of the limi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restriction on acquisition of securities issued by an affiliated company under paragrap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절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Article 85 (Prohibition on Unsound Business Activities)
N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Provided, That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may engage in such activities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1. Deciding on a purchase or sale which may significantly affect the pric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or other investable assets in the course of manag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nd, before implementing such decision, buying or sell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or any other investable asset on its own account, or soliciting a third party to buy or sell such instruments or asset;
2. Buying securities underwritten by itself or a related underwriter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related underwriter") with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3. Buying specific securities, etc. (referring to specific securities, etc. as defined in Article 172 (1); hereafter in this sub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with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to create an artificial market price (referring to the market price as defined in Article 176 (2) 1) for the specific securities, etc. of a corporation for which the corporation itself or its related underwriter was in charge of underwriting affai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Undermining the interest of a specific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o pursue its own or a third party's interest;
5. Trading a specific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s proprietary property or other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referring to the property managed pursuant to the discretionary power authorized by investors for making judgments on investment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trust property managed by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6. Invest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with another interactively in a specific asset by agreement or in collusion, etc. with a third party;
7. Engaging any persons other than fund managers to manage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8. Other activ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보수의 산정방식, 투자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Article 86 (Restriction on Contingent Remuneration)
(1) N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receive remuneration that is contingent upon the performance of it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ingent remuneration") in accordance with a predetermined calculation formula: Provided, That such contingent remuneration may be allow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I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s a privately placed fund;
2. If there is no possibility of undermining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calculation method used for remuneration of management for any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other than privately placed funds, the composition of investors, etc.
(2)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intends to receive contingent remun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paragraph (1) shall state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contingent remuneration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relevant investment prospectus (referring to the investment prospectus under Article 123 (1)) and the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제87조(의결권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삭제 <2013.5.28.>
2. 삭제 <2013.5.28.>
3. 삭제 <2013.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⑥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⑦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013.5.28.>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⑨ 집합투자업자는 제8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Article 87 (Voting Rights, etc.)
(1)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nvestors, each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limited t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shall faithfully exercise its voting right of the stocks that belong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through 3. Delet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xercise its voting rights so as not to affect a resolution passed by the number of stocks, 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number of the stocks that belong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from the number of stocks held by shareholders present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that has issued the stocks that belong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entities intends to incorporate the corporation that has issued the stocks, which belong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to a group of its affiliates:
(a)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any person who has an interest therei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has de facto control over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2. Where the corporation that has issued the stocks that belong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has any of the following relationships with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 Where it is an affiliat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b) Where it is in a relationshi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which it exercises de facto control over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3.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the proper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exercise its voting rights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where it is obviously foreseeable that exercising its voting rights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for the merge of a corporation, transfer or acquisition of business, appointment or dismissal of an executive officer, amendment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any equivalent matters, which evidently affect the investors' interest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major matters for decision"), will cause any loss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Provided, That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belongs to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referred to in Article 9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may exercise its voting rights only by the method satisfying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if it holds stocks as part of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that are issued by a stock-listed corporation which is one of its affiliat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It shall exercise its voting rights to the extent not exceeding 15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tocks of the stock-listed corporation by aggregating the number of stocks through which all affiliated persons (referring to the affiliated persons as defined in Article 7 (1) 5 (a)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such corporation may exercise voting rights;
2. In regard to the stocks acquired by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excess of the investment limit provided for in Article 81 (1) 1 (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Article 81 (1), it shall exercise its voting rights so as not to affect the resolution passed by the number of stocks, 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number of stocks held as par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from the number of stocks held by the shareholders present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that has issued the stocks.
(4) N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exercise any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stocks acquired in excess of the investment limit provided for in Articles 81 (1) and 84 (4).
(5) N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any conduct to circumvent any provision of paragraphs (2) through (4), such as cross-exercising voting rights by a contract, etc. with a third part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6) Wher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exercises its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stocks that belong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violation of any of paragraphs (2) through (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ssue an order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o dispose of such stocks within a prescrib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7) Each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keep and maintain records as to whether it has exercised the voting rights over the corporation that has issued the stocks held in excess of the ratio or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Article referred to as "corporation required to disclose its voting rights to the public") as par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cluding the details of such exercise (or the grounds for failure to exercise its voting rights, if applicable) in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8) Each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disclose to the public the details of the voting rights exercised in relation to the stock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ases of stock-listed corporations as defined in Article 9 (15) 3 (b), including depositary receipts related to the stocks), from among stocks that belong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etc., as classified below. In such cases, the method of public disclosur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1. Where it has exercised its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major matters for decis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and (3): Specific details of how it has exercised voting rights and the grounds therefor;
2. Where it has exercised its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a corporation required to disclose its voting rights to the public: Specific details of how it has exercises its voting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3. Where it has exercised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a corporation required to disclose its voting rights to the public: Specific grounds for the failure to exercise its voting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9) In disclosing to the public the matters concerning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8), each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also disclose the data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investors to ascertain whether the exercise of, or failure to exercise, voting rights was proper, etc.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제목개정 2009.2.3.]
Article 88 (Delivery of Asset Management Reports)
(1) Each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prepare an asset management report at least once every three months and shall deliver the asset management report to each investor of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subject to verification from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Provided, That it need not deliver such asset management report to each investor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undermine investors' interests, including frequent changes of investors.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2) Each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in the asset management report prepared under paragraph (1):
1.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nd the base price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s at any of the following dat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base date"):
(a) The date three months elapse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each accounting period;
(b) The last day of each accounting period;
(c) The last day of the contract term or the expiry date of the existence term;
(d) The date of termination or dissolution;
2. A summary of management progress during the period from the immediately preceding base date (referring to the initial date of creation or formation of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f no immediately preceding base date is available) to the pertinent base dat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pertinent management period") and the matters concerning profit and loss during the pertinent management period;
3. The assessed value of each type of asset that belong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nd the ratio of such assessed value to the total valu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s at the base date;
4. The total number of stocks traded, total trading amount, and turnover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uring the pertinent management period;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e timing and method for delivering the asset management report under paragraph (1), cost bearing, and other relevant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89조(수시공시)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8.4.>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9.2.3.>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Article 89 (Ad Hoc Public Disclosure)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shall, when any of the following events or causes occurs, disclose such event or cause to the public without del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040, Aug. 4, 2011>
1. Where any fund manager is replaced: Such fact and fund management career (referring to the nam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managed, and the scale of and rate of return from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replaced fund manager;
2. Decisions on deferment or resumption of redemption and the reason therefor;
3. Details of non-performing assets, if an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depreciation rate thereof;
4. Details of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collective investors;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os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2) Ad hoc public disclosure shall be made in any manner described below: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1. Disclosing to the public through the website of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 investment trader or broker that sold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nd the Association;
2. Informing investors through electronic mail by a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that sold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3. Posting a public notice at the head office, branch offices, and other sales offices of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that sold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 금융위원회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Article 90 (Reporting on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etc.)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limited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prepare a business report for each quarter concern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submi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Association no later than two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quart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2)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when any of the following causes or events occur, submit documents of settlement of accounts under Article 239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Association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y on which such cause or event occur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The end of the fiscal term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2. The end of the contract term or existence term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3. Termination or dissolution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Association shall disclose the document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to the public through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The Association shall compare management performance of each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cluding the details of change in net asset value of each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disclose the result thereof to the public through its website, etc.
제91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Article 91 (Inspection, Public Disclosure, etc. of Account Books and Documents)
(1) An investor may request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limited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but including the investment trader and the investment broker who sold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n writing stating the reasons, to allow him/her to inspect account books and documents related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which he/she has an interest during business hours, or to issue a certified copy or abstract of such account books and documents. In such cases,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reject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groun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Matters pertaining to the range of the account books and documents subject to the request for inspection or issuance of a certified copy or extract thereof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An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publicly disclose its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through its website, etc.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2. 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92 (Notice of Deferment of Redemption, etc.)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limited t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when any of the following events occur, notify the investment trader or the investment broker who sold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hereof without delay:
1. When the redemption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s defer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7 (1);
2. When the accounting auditor's audit opinion on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under Article 240 (3) is not an unqualified one.
(2)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when the event under paragraph (1) terminates, notify the investment trader or the investment broker who sold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hereof without delay.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93 (Special Cases concerning Management of Derivatives)
(1) When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which is allowed to invest its property in derivatives to the extent that the assessed risks contingent to the trading of derivatives (referring to the assessed risks under Article 81 (1) 1 (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exceed the guidelin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invested in derivatives,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publicly disclose the contract amount and other indexes related to risk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rough its website, etc. In such cases, the investment prospectus (referring to the investment prospectus under Article 123 (1))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shall contain a statement that the summary of indexes related to contingent risks and the indexes related to such risks shall be publicly disclosed.
(2) When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which is allowed to invest its property in over-the-counter derivatives to the extent that the assessed risks contingent to the trading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exceed the guidelin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invested in such over-the-counter derivatives,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prepare a risk management scheme for management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and shall report i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ubject to a prior confirmation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일정·추진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⑤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신탁원부에 수익자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전 차입과 금전 대여의 한도, 차입한 금전의 운용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94 (Special Cases concerning Management of Real Property)
(1) Wher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cquires real estate with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cluding the management of real estate in the case of a real estate fun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29), it may borrow money on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ccount in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83 (1). <Amended by Act No. 14130, Mar. 29, 2016>
(2)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lend money to a corporation that engages in the business of developing real estate (including real estate trust business entities and other persons specifi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ou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Article 83 (4).
(3) Whenever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cquires or disposes of real estate with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t shall prepare and keep a due-diligence report, which shall contain the current status of the real estate, its trading price,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Whenever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tends to invest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a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it shall prepare a business plan, which shall contain the timetable and method for promotion,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bject to confirmation from an appraiser under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on whether the business plan is feasible, and shall publicly disclose the business plan on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13782, Jan. 19, 2016>
(5) Wher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cquires real estate with the investment trust property, it need not enter the description of beneficiaries in the statement of trust for the purposes of Article 81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mended by Act No. 10580, Apr. 12, 2011>
(6) Matters pertaining to the limits on borrowing and lending money under paragraphs (1) and (2), restrictions on the management of borrowed mone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95조(청산)
①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청산사무 및 재산의 상황을 검사하거나 재산의 공탁명령, 그 밖에 청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와 청산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보수를 주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액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95 (Liquidation)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supervise the affairs related to liquidation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engaged in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nspect the status of liquidation affairs and property or issue an order to deposit the property in securities depository or any other order as may be necessary for the supervision of liquida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hen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engaged in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is dissolved due to the revocation of its authorization for it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ppoint a liquidator ex officio.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i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engaged in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is dissolved by an order or a judgment of a court or if there is no liquidator, appoint a liquidator ex officio or upon request of an interested part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when it appoints a liquidator, require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engaged in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to pay remuneration to the liquidator.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remuneration and provide public notice of such.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If a liquidator is significantly unfit for executing such affairs or commits a serious violation of any statut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move the liquidator ex officio or upon request of an interested part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Subsection 3 Rules on Business Conduct by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ies and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Article 96 (Fiduciary Duty of Due Care and Duty of Good Faith)
(1) A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wes the fiduciary duty of due care to investors in providing advice for investment, and a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owes the fiduciary duty of due care to investors in managing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2) A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and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xecute its business affairs in good faith to protect investors' interests.
제97조(계약의 체결)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Article 97 (Execution of Contract)
(1) When a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tends to enter into an investment advisory contract or a discretional investment contract with an ordinary investor, it shall deliver written materials containing the following matters in advance to the ordinary investor: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The scope of advising for investment, the method of providing such service, the scope of discretionary investmen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etc. advisable for investment;
2. General guidelines and procedure established by th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on of th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3. Names and major professional experience of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who actually run th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4. Guidelines and procedure established by th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order to prevent conflict of interests with investors;
5. The fact that the results of investment shall be imputed to each investor in relation to the investment advisory contract or discretionary investment contract and matters concerning the liability of each investor;
6. Matters concerning fees;
7. The method of notifying investors of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investments and the outcomes of investments (limited to a discretionary investment contract);
7. 2. The fact that the investor may change the method of management of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or request to terminate the contract;
8.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ose that serve as important guidelines for investors' judgment when they determine whether to sign a contract.
(2) A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whenever it executes an investment advisory contract or a discretionary investment contract with an ordinary investor, state the following matters in the contract documents delivered to the ordinary inves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 (1). In such cases, the descriptions therein shall not differ from those contained in the written materials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1.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2. Matters concerning contractual parties;
3. Contract term and contract date;
4. Matters concerning amendment to and termination of the contract;
5. The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in which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is deposited, and names of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ir sales offices.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Article 98 (Prohibition on Unsound Business Activities)
(1) Neither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n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Provided, That th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engage in such activities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sound trading practic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Receiving money, securities, or any other property from an investor for keeping in custody or deposit;
2. Lending money, securities, or any other property to an investor, or acting as a broker, an intermediary or agent of a third party for lending the third party's money, securities, or any other property to an investor;
3. Engaging any person other than an investment advisor or a fund manager to run th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4. Receiving any consideration in addition to the fees stipulated in the agreement;
5. Buying or selling on its own account, or soliciting a third party to buy or sell,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etc., after determining to give advices on the judgment of investment or to make a purchase or sale, which may produc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ic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etc., while providing advices as requested or managing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but before putting such determination into action.
(2) In the course of managing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no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Provided, That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engage in such activities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sound trading practic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Failing to comply with an investor's request to change the method of management or to terminate the contract,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s;
2. Buying securities underwritten by itself or a related underwriter for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3. Buying specific securities, etc. (referring to specific securities, etc. under Article 172 (1);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ubparagraph), using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with intent to create an artificial market value (referring to the market value under Article 176 (2) 1) for the specific securities, etc. of a corporation for which the corporation itself or its related underwriter was in charge of the underwriting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Undermining a specific investor's interest to pursue its own or a third party's interest;
5. Trading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for another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r trust property managed by itself;
6. Trading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for the proprietary property of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its interested party;
7. Investing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in securities issued by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its interested party without the investor's consent;
8. Managing several investors' assets collectively instead of managing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separately for each investor;
9. Obtaining authorization for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from an investor:
(a) Designating or changing the investment trader, investment broker, or any other financial institution for depositing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b) Depositing or withdrawing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c) Exercising voting rights or any other rights in securities that belong to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10. Other activ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98-2 (Restriction on Contingent Remuneration)
(1) Neither investment consulting business entity n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receive remuneration that is contingent upon the investment outcome related to investment advice or management performance of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Provided, That it may receive contingent remuneration where it i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re an investment consulting business entity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tends to receive contingent remuneration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it shall state the method to calculate the contingent remuneration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ontract for investment advice services or discretionary investment service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①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2.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
② 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99 (Delivery of Discretionary Investment Report)
(1) A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prepare a report on the following matters (hereafter referred to as "discretionary investment report" in this Article) at least once every three months, and shall deliver it to each ordinary investor who signed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contract: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1. Current status of management of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2. Time and outcome of trading in a specific asset among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with the proprietary property of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balance thereof, if there was such transaction.
(2) Matters concerning the mandatory descriptions of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report, the delivery method thereof,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①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은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역외투자일임업자"라 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②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국내 거주자와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내용에 그 계약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고 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국내법원이 관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98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취득한 외화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00 (Special Cases concerning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etc.)
(1) Articles 28-2, 30 through 36, 38, 40, 41, 44, 45, 50 through 52, 56, and 61 through 63 shall not apply to any foreig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foreign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offshor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engage i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8 (2) 1.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2) An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offshor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place a person in charge of liaison, who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Each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offshor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include in each investment advisory contract or a discretionary investment contract concluded with a domestic resident, provisions stipulating that the contract is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jurisdiction over lawsuits arising from the contract.
(4) Each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offshor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prepare the proper guidelines and procedures with which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shall comply in performing their duties to monitor whether the matters provided for in Article 98 are complied with, and shall monitor the actual status of its operation on a regular basis.
(5) Each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offshor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prepare a business report in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submit the business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No offshor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with the aim to solicit for investment any person other than those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professional investors.
(7) Each offshor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keep foreign currency securities acquired with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in the custody of a foreign depository institu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8) Other matters pertaining to the business method, procedure, etc. for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ies or offshor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Article 101 (Reporting on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1)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business providing advice concerning judgments on investment i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or the values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sing a periodical published for unspecified people, electronic mail, etc.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shall file a repor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the form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Where any of the following events occur, an entity who engages in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shall report such even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wo week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the entity closes the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2. Where its name or domicile is changed;
3. Where its representative is changed.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an entity engaging in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submit materials concerning the details of its business, the business method, etc., if deemed necessary to maintain the sound practices in the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and to protect customers,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Article 98 (1) (excluding subparagraph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person who is required to file a repor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Subsection 4 Rules on Business Conduct by Trust Business Entities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Article 102 (Fiduciary Duty of Due Care and Duty of Good Faith)
(1) A trust business entity owes the fiduciary duty of due care to beneficiaries in managing the trust property.
(2) A trust business entity shall execute its business affairs in good faith to protect beneficiaries' interests.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1.5.19.>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Article 103 (Restrictions on Trust Property, etc.)
(1) No trust business entity shall accept any property, other than the following, in its trust: <Amended by Act No. 10629, May 19, 2011>
1. Money;
2. Securities;
3. Monetary claims;
4. Movable property;
5. Real property;
6. Superficies, rights to lease on a deposit basis, leasehold interests in real property, claims for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of real property, and other rights related to real property;
7. Intangible property right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Any trust business entity may comprehensively accept in a trust two or more assets among the asse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from a trustor under a single trust contract.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acceptance in trusts of asse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he kind of trusts in connection with acceptance of a comprehensive property trust under paragraph (2), compensation for losses, guarantee for returns,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rust transac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Where a trust business entity enters into a trust contract for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it may accept in a trust the asset referred to in paragraph (1) 1 for each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under the trust contract within 15 percent of the project co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① 「신탁법」 제34조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8.3.27.>
②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한다)
Article 104 (Segregation of Trust Property from Proprietary Property)
(1) Article 34 (2) of the Trust Act shall not apply to any trust business entity. <Amended by Act No. 10924, Jul. 25, 2011; Act No. 15549, Mar. 27, 2018>
(2) Each trust business entity may acquire a trust asset with its proprietary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trust contrac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Where it i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obligation that it owes to a beneficiaries as a consequence of its trust activities (limited to where the asset acquired in the course of managing a monetary trust asset has a market value (referring to the market value under Article 176 (2) 1) in an exchange market (including the trades conducted in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or an overseas market similar to any of the aforesaid markets));
2.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inevitable to protect beneficiaries, due to termination of the trust contract or on other grounds (limited to a trust contract under which losses shall be compensated or returns shall be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3 (3)).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의 매수
2.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4. 금전채권의 매수
5. 대출
6. 어음의 매수
7. 실물자산의 매수
8. 무체재산권의 매수
9.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10.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의 계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의 구체적 범위·조건·한도, 그 밖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05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Trust Property, etc.)
(1) A trust business entity shall manage the money within the trust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methods:
1. Purchasing securities (limited to the secur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2. Purchasing exchange-traded or over-the-counter derivatives;
3. Depositing the money in a financial institution, a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4. Purchasing monetary claims;
5. Making loans;
6. Purchasing bills;
7. Purchasing commodities;
8. Purchasing intangible property rights;
9. Purchasing or developing real estate;
10. The method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safety, profitability, etc. of the trust property.
(2) No trust business entity shall borrow money for the proprietary property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on the trust's account, except where it is entrusted with only the assets under Article 103 (1) 5 and 6 or where there exists any ground prescribed otherwise by Presidential Decree.
(3) Matters pertaining to the specific extent, conditions, limitations of management of trust property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other methods of, and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trust propert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3.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4. 그 밖에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안정성·수익성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Article 106 (Management of Surplus Fund)
A trust business entity shall, when it is entrusted with only the assets under Article 103 (1) 5 and 6, manage the surplus fund raised in the course of management of such trust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methods:
1. Depositing the money in a financial institu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2. Purchasing national bonds, local government bonds, or special bonds;
3. Purchasing securities for which the payment is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or a financial institu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4. Other method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ose that will not undermine the safety, profitability, etc. of trust property under Article 103 (1) 5 and 6.
제107조 삭제 <2009.2.3.>
Article 107 Delet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Article 108 (Prohibition on Unsound Business Activities)
No trus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Provided, That trust business entities may engage in such activities in cases prescribed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or sound trading practices:
1. Buying or sell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or any other investable asset on its own account or soliciting a third party to buy or sell such instruments or assets after deciding on a purchase or sale, which may significantly affect the pric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or other investable assets, but before putting the decision into action, while managing the trust property;
2. Buying securities underwritten by itself or a related underwriter with the trust property;
3. Buying specific securities, etc. (referring to specific securities, etc. as defined in Article 172 (1);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ubparagraph) with the trust property to create an artificial market price (referring to the market price as defined in Article 176 (2) 1) for the specific securities, etc. of a corporation for which the corporation itself or its related underwriter was in charge of the underwriting affai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Undermining a specific trust property's interest to pursue its own or a third party's interest;
5. Trading the trust property for any other trust property,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r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managed by the trust business entity;
6. Trading the trust property for the proprietary property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or its interested party;
7. Investing the trust property in securities issued by the trust business entity or its interested party without consent of beneficiaries;
8. Engaging any person other than fund managers to manage the trust property;
9. Other activ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or sound trading practices.
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rticle 109 (Trust Contract)
A trust business entity shall, whenever it executes a trust contract with a trustor, state the following matters in the contract documents delivered to the trus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 (1):
1. Name or designation of the trustor, the beneficiaries, and the trust business entity;
2. Matters concerning designation and change of beneficiaries;
3. Kinds, quantity and value of the trust property;
4. Purpose of trust;
5. Contract term;
6. Details of specific assets, if there are assets specified for acquisition in the course of management of the trust property;
7. Matters concerning the rate of compensation or guarantee, if losses shall be compensated for or returns shall be guaranteed;
8. Matters concerning remuneration to which the trust business entity shall be entitled;
9. Matters concerning termination of the trust contract;
10.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or sound trade practice.
제110조(수익증권)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④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탁업자의 상호
2.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액면액
4.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 그 내용
5. 제103조제3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신탁계약기간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는 그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Article 110 (Beneficiary Certificate)
(1) A trust business entity may issue beneficiary certificates that represent the beneficial interest under a monetary trust contract.
(2) A trust business entity shall, whenever it intends to issue beneficiary certificates under paragraph (1), file a repor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long with the accompanying documen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Beneficiary certificates shall be in bearer form: Provided, That they may be issued in registered form if there is such request from beneficiaries.
(4) Registered beneficiary certificates may be changed to bearer certificates upon such request of beneficiaries.
(5) Each beneficiary certificate shall contain the following descriptions and shall bear the printed name, and an affixed seal, or it shall be sign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1. Trade name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2. Name or designation of beneficiary if it is in registered form;
3. Par value;
4. Details of the management method agreed upon, if any;
5. Details of compensation or guarantee, if there is a condition to compensate for losses or guarantee of retur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3 (3) in the contract;
6. Trust contract term;
7. Time period and place for repayment of principal of the trust and distribution of earnings;
8. Calculation method of remuneration for trust;
9.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6) In cases where beneficiary certificates have been issued, the beneficial interest under the relevant trust contract shall be transferred or exercised along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Provided, That the beneficial interest may be transferred or exercised without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if they are registered beneficiary certificates.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법」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Article 111 (Repurchasing Beneficiary Certificates)
A trust business entity may repurchase beneficiary certificates as its proprietary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Article 36 of the Trust Business Act shall not apply. <Amended by Act No. 10924, Jul. 25, 2011>
제112조(의결권 등)
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신탁업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신탁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나.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신탁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④ 신탁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신탁업자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Article 112 (Voting Rights, etc.)
(1) The rights for stocks acquired with the trust property shall be exercised by the trust business entity. In such cases, the trust business entity shall faithfully exercise the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stocks that consist of the trust property to protect the beneficiary's interest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In exercising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stocks that consist of the trust property, a trust business entity shall exercise the voting rights so as not to affect a resolution passed by the number of stocks, 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number of the stocks that consist of the trust property from the stocks held by shareholders present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that issued the stocks that consist of the trust property,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n cases where the corporation that issued the stocks that consist of the trust property is merged, its business is transferred, it acquires any business transferred, an executive officer is appointed or dismissed, or there is any other cause or event similar to the aforesaid, and if it is obviously foreseeable that such event or cause will result in any loss to the trust property: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entities intends to incorporate the corporation that issued the stocks consisting of the trust property, into a group of its affiliates:
(a) The trust business entity or an entity in a special relationship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the business entity;
(b) An entit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has de facto control over the trust business entity;
2. Where the corporation that issued the stocks that consist of the trust property has any of the following relationships with the trust business entity:
(a) Where it is an affiliate;
(b) Where it has a relationshi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which it exercises de facto control over the trust business entity;
3. Where it is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or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the trust property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No trust business entity may exercise the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stocks that consist of the trust property, if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such stocks:
1. Excess stocks, where such stocks have been acquired in excess of 15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the stocks issued by an identical corporation;
2. Stocks of a corporation that issued stocks consisting of the trust property, if the corporation engages the trust property entity to acquire them under a trust contract with intent to secure treasury stocks.
(4) No trus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any conduct to circumvent any provision of paragraphs (2) and (3) by cross-exercising the voting rights under an agreement with a third party.
(5) The proviso to paragraph (2) shall not apply to any trust business entity that belongs to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6) Where a trust business entity exercises the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stocks that consist of the trust property, in violation of paragraphs (2) through (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the trust business entity to dispose of such stocks within a prescrib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7) When a trust business entity exercises voting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in relation to a matter concerning a change in the management of business, such as a merger, transfer or acquisition of business, or appointment of an executive officer, the trust business entity shall disclose to the public the details of the exercised voting rights on its website, etc. in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13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수익자는 신탁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13 (Inspection, Public Disclosure, etc. of Account Books and Documents)
(1) A beneficiary may request a trust business entity, in writing with the reasons contained therein, to allow him/her to inspect account books and documents related to the trust property, in which he/she has an interest, during business hours, or to issue a certified copy or abstract of such account books and documents. In such cases, the trust business entity shall not reject such request, unless a justifiable ground exis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Matters pertaining to the extent of the account books and documents subject to the request for inspection or issuance of a certified copy or abstract thereof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신탁업자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회계감사인은 신탁업자가 행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신탁업자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계감사인은 제9항에 따른 감사기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7.10.31.>
⑦ 회계감사인은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회계장부 등 관계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⑨ 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Article 114 (Accounting of Trust Property, etc.)
(1) In accounting the trust property, a trust business entity shall comply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ntrust the establishment or amendment of the accounting standar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o an ent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non-governmental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with expertise. In such cases, upon establishing or amending the accounting standards, such non-governmental corporation or organization shall report the established or amended accounting standard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A trust business entity shall undergo an audit conducted by an auditor under subparagraph 7 of Article 2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ditor") for its trust property within two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fiscal year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Provided, That it need not undergo such audit where it is unlikely to undermine beneficiaries' interests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5022, Oct. 31, 2017>
(4) Upon the appointment or replacement of an auditor for the trust property, each trust business entity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one week after such appointment or replacemen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The auditor shall audit as to whether a trust business entity has complied with related statutes when the trust business entity calculates the base price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and accounting of the trust property, and shall notify the findings thereof to the internal auditor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referring to an audit committee, if such audit committee is established therein).
(6) Each auditor shall conduct an audit in compliance with the audit standards referred to in paragraph (9) and the audit standards prescribed under Article 16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5022, Oct. 31, 2017>
(7) Each auditor may request a trust business entity to allow him/her to inspect and copy relevant materials, including account books of the trust property, or request the trust business entity to submit materials necessary for the audit. In such cases, the trust business entity shall comply with a request without delay.
(8) Article 20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udit of trust property under paragraph (3). <Amended by Act No. 15022, Oct. 31, 2017>
(9)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guidelines for appointing auditors, the audit standards, the authority of auditors, and the submission, public disclosure, etc. of the audit repor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계감사인은 제11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수익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때에는 그 신탁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7.10.31.>
②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신탁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14.1.28.>
④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7.10.31.>
Article 115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
(1) An auditor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sustained by a beneficiary, if the auditor has caused such damage to the beneficiary who has relied on any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concerning a material fact or an omission to state or represent a material fact in an audit report prepared after the audit is completed under Article 114 (3). In such cases, where the auditor works in a team of audito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7 (b) of Article 2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the person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audit of the trust property shall be jointly liable for such damage. <Amended by Act No. 15022, Oct. 31, 2017>
(2) Where an auditor is liable for any damage sustained by a beneficiary and a director or an auditor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referring to a member of an audit committee, if such audit committee is established therei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has also attributable reason for such damage, the auditor and the director or auditor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shall be jointly liable for such damage: Provided, That where a person liable for damage has no intention, the person who shall be liable for damage according to the rate of liability determined by the court dependent upon the causes attributable. <Amended by Act No. 12383, Jan. 28, 2014>
(3) Notwithstanding the proviso to paragraph (2), where the amount of income recognized (referring to the amount of income recognized as defined in subparagraph 8 of Article 2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does not exceed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 auditor shall be jointly liable for damage with a director and an auditor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Added by Act No. 12383, Jan. 28, 2014>
(4) Article 31 (6) through (9)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s (1) and (2). <Amended by Act No. 12383, Jan. 28, 2014; Act No. 15022, Oct. 31, 2017>
제116조(합병 등)
① 신탁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신탁업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신탁업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신탁업자의 신탁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은 신탁업자의 합병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신탁업자의 임무 종료 및 새로운 신탁업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1.7.25.>
③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그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업무를 행하는 회사로서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신탁에 관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이르기까지 재산의 공탁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합병으로 인하여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가 신탁업자의 임무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Article 116 (Merger, etc.)
(1) In cases where trust business entities are merged, the trust business entity surviving the merger or thereby newly established shall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the trust of ceased trust business entity.
(2) In cases where any beneficiary raises an objection to a merger of trust business entities, Articles 11 and 17 (1) and (3) of the Trust Act shall apply to the termination of the mission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the appointment of a new trust business entity, etc. <Amended by Act No. 10924, Jul. 25, 2011>
(3) In cases where a trust business entity continues its business after changing its purpose of business to engage in another busines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the entity to place its property in deposit until its obligations related to the trust are fully performed, or issue any other order as may be necessary. The same shall apply in cases where any company other than a trust business entity carries out business affairs necessary for termination of the mission of a trust business entity in the course of its merg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117조(청산)
제95조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117 (Liquidation)
Article 9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liquidation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engages in trust business.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①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가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수반되는 금전채권을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117-2 (Special Cases concerning Managerial Trust)
(1) Where a trust business entity entrusted with only one type of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103 (1) 4 through 6 concludes a managerial trust contract, it may be entrusted with any monetary claims accompanied by such trust property.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management of trust property and restriction there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CHAPTER V SPECIAL CASES CONCERNING CROWDFUNDING BROKERS, ETC.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117-3 (Prohibition on Business Activities without Registration)
No one shall engage in the brokerage of crowdfunding unless he/she has been registered as a crowdfunding broker under this Act.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17조의4(등록)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117-4 (Registration)
(1) An entity who intends to be a crowdfunding broker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authorization under Article 12, if the person has been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An entity who intends to be registered as a crowdfunding broker under paragraph (1) shall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1. The entity shall be either of the following:
(a) A stock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b) A foreign crowdfunding broker (referring to an entity engages in any business equivalent to crowdfunding brokerage in a foreign country under the statutes of the foreign country;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that has established a branch or other places of business necessary for the crowdfunding brokerage;
2. Its equity capital shall not be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500 million won;
3. Its business plan shall be feasible and sound;
4. It shall have human resources, electronic computer systems and other physical facilities sufficient to protect investors and conduct the business in which it intends to engage;
5. None of its executive officers shall be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6. Its major shareholders (referring to the major shareholders as defined in Article 12 (2) 6 (a)) or the foreign crowdfunding broker shall have sufficient investment capabilities, good financial standing and social credibility;
7. It shall have good financial stand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fulfillment of guidelines for management soundness, and good social credi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having no record of violations of statutes;
8. It shall have a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crowdfunding broker and investors, as well as between a specific investor and other investors, which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A person who intends to be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4)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determine whether to approve the registration within two months, and give written notice of its determination and the grounds for such determination to the applicant without delay. In this ca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applicant correct his/her application, if such application is incomplete.
(5) The duration for correct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other durations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period f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4).
(6) In determining whether to approv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 reject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les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1.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satisfy any of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2);
2. Where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3) contains false information;
3.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correct his/her application as requested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4).
(7) Upon having determined to approve a registr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nter the necessary matters in the register of crowdfunding brokers, and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details of such registration on the Official Gazette, its website, etc.
(8) A crowdfunding broker shall be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excluding subparagraph 7 of the same paragraph; and referring to the relaxed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ase of subparagraph 2 and 6 the same paragraph) in the course of conducting its business following registration.
(9) Matters concerning filing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including the mandatory descriptions and accompanying documents of the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8), and other necessary matters, includ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examination of regist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① 다른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상호에 "금융투자"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117-5 (Prohibition, etc. on Use of Similar Name)
(1) A crowdfunding broker that does not engage in any other types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cluding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that does not fall within the category of crowdfunding brokerage) shall use "financial investment" or the foreign wo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have a similar meaning, in his/her trade name.
(2) No entity, other not a crowdfunding broker, shall use the expression "crowdfunding brokerage" or a similar in its titl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117-6 (Corporate Governance, etc.)
(1) Where the major shareholder of a crowdfunding broker is changed, the crowdfunding broker shall report such change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wo weeks. <Amended by Act No. 15549, Mar. 27, 2018>
(2) A crowdfunding broker shall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that shall be complied with by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as appropriate guidelines and procedures when they perform their duties, which includ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Articles 28, 28-2, 29, 30 and 31 shall not apply to any crowdfunding broker.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및 제78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31.>
1. 제117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117-7 (Regulations, etc. on Business Activities)
(1) Articles 40, 46, 46-2, 47 through 53, 59, 61, 66 through 70, 72 through 77, 77-2, 77-3 and 78 shall not apply to any crowdfunding broker.
(2) No crowdfunding broker shall acquire on his/her own account any securities for which he/she performs crowdfunding brokerage, or act as an intermediary or agent for the issuance of or subscription for such securities.
(3) No crowdfunding broker shall provide any advice that may affect an investor's judgment on the credit of a person who issues securities through crowdfunding brokerage (hereafter in Chapter referred to as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or on making any investment, or any advice on the management of an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4) No crowdfunding broker shall accept an investor's declaration of intent to subscribe for securities before it ascertains, by any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investor's signature that the investor has thoroughly examined the contents of documents stating the details of the subscription, risks contingent on investment, restrictions on the sale of securities, conditions for issuing securities, and the financial standing of the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and the business plan.
(5) A crowdfunding broker may impose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etc. of investors according to the reasonable and clear criteria, if requested by an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6) No crowdfunding broker shall subscribe for any security with an investor's property unless the investor has indicated his/her intent to subscribe.
(7) No crowdfunding broker shall unfairly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or discriminate any particular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or any investor in the course of performing such affairs as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and processing the orders for subscription: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good ca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s, such as where an investor indicates his/her intent to subscribe in advance.
(8) Upon expiration of the subscription period of securities, a crowdfunding broker shall give notice to each investor of the details of the subscription and issuance of the securities without delay by the method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9) A crowdfunding broker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limit of issuance of securities and the limit of investment by an investor prescribed in Article 117-10 (1) and (6) are complied with.
(10) No crowdfunding broker shall engage in any activities soliciting subscriptions for securities, except for the following activities: <Amended by Act No. 15021, Oct. 31, 2017>
1. Posting advertisements soliciting investment referred to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17-9 (1) on his/her website or providing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of the same paragraph pursuant to the proviso to the same paragraph;
2. Posting the details posted by an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under Article 117-10 (2) on his/her website;
3. Managing his/her website to allow investors to exchange opinions on the securities, the brokerage of which is conducted by himself/herself, or on the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Provided, That no crowdfunding broker shall delete or modify any investor’s opinions posted on his/her website at his/her own discretion;
4. Transmitting the details posted by an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under Article 117-10 (2) to a specific investor, where the subscription of securities is solicited through private placement.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약증거금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117-8 (Management of Subscription Deposits)
(1) No crowdfunding broker shall take the custody and deposit of any money, securities or other property from investors.
(2) A crowdfunding broker shall place investors' subscription deposits in deposit or trust account with a bank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Article referred to as "bank") or securities finance company.
(3) A crowdfunding broker shall expressly state that the investors' subscription deposits placed in a deposit or trust account with a bank or securities finance company under paragraph (2) is the investors' property.
(4) No one shall offset or seize (including provisional seizure) any investor's subscription deposit placed in a deposit or trust account with a bank or securities finance companies under paragraph (2); and no crowdfunding broker shall transfer or provide as collateral any investor's subscription deposit placed in a deposit or trust account with a bank or securities finance company, except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Upon the occurrence of any ev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resolution of dissolution, etc., a crowdfunding broker shall take measures so as to pay the investors' subscription deposits placed in a deposit or trust account with a bank or securities finance company preferentially to its investors.
(6)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placing subscription deposits in a deposit or trust account under paragraphs (1) through (5)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117-9 (Special Cases concerning Advertisements Soliciting Investment)
(1) Neither crowdfunding broker nor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shall advertise for investment through any means other than the website opened by the crowdfunding broker: Provided, That a crowdfunding broker or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may provide the following matters using other media: <Amended by Act No. 15021, Oct. 31, 2017>
1. The address of the website on which the advertisement soliciting investment is posted;
2. Means to access the website on which the advertisement soliciting investment is posted;
3. Names of the crowdfunding broker and the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business category of the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and subscription period of the securities (limited to where these are provided using a webite opened by the crowdfunding broker or a portal service (referring to a service providing search function of other Internet addresses, information, etc. as well as electronic mail, communities, etc.) operated by a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defined in Article 2 (1) 3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2) No one, other than a crowdfunding broker or an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shall advertise for investment concerning crowdfunding brokerage.
(3)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Article 5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crowdfunding broker or an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runs any advertisement soliciting investment.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전까지 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정 게재(정정 게재일이 청약기간의 말일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청약기간의 말일은 그 게재일부터 7일 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 <개정 2018.3.27.>
⑥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31.>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6개월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2. 해당 증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매도
⑧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117-10 (Special Cases concerning Public Offering of Securities)
(1) Articles 119 and 130 shall not apply to any public offering of securities exceeding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rough crowdfunding brokerage.
(2) To protect investors, an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shall post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issuing securities, its financial standing and business plan,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 the website opened by a crowdfunding broker and take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Where any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are placed for public offering through crowdfunding brokerage, if the amount of subscription falls short of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mount scheduled for public offering by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issuer of the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shall cancel the issuance thereof.
(4) An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may provide information that can help investors make their judgment on investment on the website managed by a crowdfunding broker under Article 117-7 (10) 3 until seven days prior to the end of the subscription period of securities: Provided, That where the information containing a material fact that may affect investors in making their judgment on investment is different from the details posted under paragraph (2), the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shall immediately correct the relevant details posted under paragraph (2) and post the correction on the website managed by the crowdfunding broker (where the date of posting the correction falls within seven days from the last day of the subscription period, the last day of the subscription period shall be deemed to be changed to the date which falls seven days after the date of post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Neither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nor its major shareholder (referring to the major shareholder as at the time immediately before funds are raised through crowdfunding brokerage) shall sell any share he/she holds to a third person during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one year from the time the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issues the securities through crowdfunding brokerage. <Amended by Act No. 15549, Mar. 27, 2018>
(6) The amount of investment to be made by an investor (excluding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rofessional investors) through crowdfunding brokerage shall not exceed the following limits: <Amended by Act No. 15021, Oct. 31, 2017>
1. A person who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income:
(a) Cumulative amount of investment in the same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for the most recent one year: An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b) Cumulative amount of investment for the most recent one year: An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2. A person who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a) Cumulative amount of investment in the same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for the most recent one year: An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b) Cumulative amount of investment for the most recent one year: An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7) An investor shall deposit or safeguard his/her securities issued through crowdfunding brokerage without delay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by the method prescribed in Article 309 (5); and shall not sell such securities (including securities acquired by exercising the rights vested in the securities) or otherwise transfer to any third person for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deposit or safeguard: Provided, That the investor may sell or transfer his/her securiti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by Act No. 15021, Oct. 31, 2017>
1. Sale to a professional investor;
2. Sale to a person prescribed Presidential Decree who is aware of the possibility of investment loss, low possibility of circulation, etc. of the relevant securities.
(8) An investor may withdraw his/her intention for subscrip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not later than the end of the subscription period of the securities issued through crowdfunding brokerage. In such cases, the crowdfunding broker shall return the subscription deposit to the investor without delay.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에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황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사업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4. 모집 자금의 사용 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117-11 (Ascertaining Facts of Posted Matters)
(1) A crowdfunding broker shall ascertain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an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before conducting crowdfunding brokerage:
1. Financial standing of the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2. Whether the business plan of the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contains ite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3. Careers of the representative and management personnel of the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4. Whether the plan to use raised fund contains ite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which the creditability of the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can be ascertained.
(2)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ascertaining the facts of the matters prescribed in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정정하여 게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2.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당시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작성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3.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4.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2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7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117-12 (Liability for Damage, etc.)
(1) Each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sustained by a person who has acquired a security through crowdfunding brokerage due to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a document stating the conditions for the issuance of securities, financial standing, etc. posted under Article 117-10 (2) or a business plan (including any correction thereof posted under Article 117-10 (4)), or due to an omission to state or represent a material fact therein: Provided, That where a person who shall be otherwise liable for such damage proves that he/she was unable to know such fact although he/she exercised reasonable care, or the purchaser of a security was aware of such fact as at the time of subscription for the acquisition of the security, each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exempt from his/her liable for such damage:
1. The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2. The representative or a director (referring to any equivalent person if no director exists; and referring to a promoter where the document stating the conditions for the issuance of securities, financial standing, etc. or the business plan was prepared before the incorporation of a corporation) as at the time such document or business plan was prepared;
3. A person referred to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01-2 (1) of the Commercial Act, who instructed or executed the preparation of the document stating the conditions for the issuance of securities, financial standing, etc. or the business plan;
4.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 certified appraiser or a credit rating specialist, (including the organization with which he/she is affiliated), who certified that the document stating the conditions for the issuance of securities, financial standing, etc. or the business plan was true and accurate by affixing his/her signature thereto;
5. A person who consented to include his/her statement of appraisal, analysis or verification in the document stating the conditions for the issuance of securities, financial standing, etc. or the business plan and confirmed the contents as described therein.
(2) Article 12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under paragraph (1).
(3) The liability for damag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ceases, if a claimant fails to exercise the right to make a claim within the one-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he/she becomes of the relevant facts, or within the three-year period beginning on seven days prior to the end of the subscription period of the relevant securitie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에 관한 의뢰를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청약의 주문을 받은 경우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7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117-13 (Central Record Keeping Agency)
(1)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the brokerage of public offering or private placement of securities from an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or upon receipt of an order for subscription from an investor, a crowdfunding broker shall provide dat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details of the request or order, information on the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and the investor, without delay to the Central Recording Keeping Agency (referring to the agency that manages information on the issuers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and investors, etc. provided by crowdfunding brok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2) A crowdfunding broker shall entrust the Central Recording Keeping Agency with the matters necessary to take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17-7 (9).
(3) The Central Recording Keeping Agency shall keep in custody and manage the data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The Central Recording Keeping Agency shall not provide the data received under paragraph (1) to any third person: Provided, That the Central Recording Keeping Agency may provide the data for the crowdfunding brokers or issuers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or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명부(주주명부 등 증권의 소유자 내역을 기재·관리하는 명부를 말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주소 및 성명
2. 투자자가 소유하는 증권의 수량
3. 증권의 실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상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117-14 (Management of Register of Investors)
(1) An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shall entrust the affai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a register of investors (referring to a register containing the details of owners of securities, such as a list of shareholders, for management) to the Securities Depository.
(2) Upon acceptance of the entrustment under paragraph (1),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prepare and keep a register of investors containing the following matters:
1. Address and name of each investor;
2. Quantity of securities owned by each investor;
3. Where real securities are issued, the numbers thereof.
(3)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not provide information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to any third person: Provided, That the Securities Depository may provide such information for crowdfunding brokers or issuers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or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Article 358-2 (1) and (2)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ecurities issued through crowdfunding brokerag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제117조의9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할 것
가. 위반자에 대한 접속 제한, 법을 위반하여 게재된 정보의 삭제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나. 위반자의 법 위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117-15 (Responsibilities of Providers of Electronic Message Board Services)
(1) A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defined in Article 2 (1) 3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who operates a message board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the same paragraph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message board service provider")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matters to prevent any damage to investors, if the provider provides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of Article 117-9 (1) using the relevant message board: <Amended by Act No. 15021, Oct. 31, 2017>
1. Where an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or a crowdfunding broker provides matte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of Article 117-9 (1) using the message board, the electronic message board service provider shall give guidance and recommendations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prescribed in Article 117-9;
2. Where an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or a crowdfunding broker who provides matte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of Article 117-9 (1) using the message board violates this Act, the electronic message board service provider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a) Measures to prevent damage to investors, such as restricting access by the violator, and deleting information posted in violation of the Act;
(b) Reporting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n the fact that the violator has violated the Act;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re an electronic message board service provider fails to comply with any of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sue a corrective order or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17조의16(검사 및 조치)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117-16 (Inspections and Measures)
Article 419 (2) through (4) and (8) shall not apply to a crowdfunding broker.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PART III ISSUANCE AND CIRCULATION OF SECURITIES
제1장 증권신고서
CHAPTER I REGISTRATION STATEMENT
제118조(적용범위)
이 장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118 (Scope of Application)
No provision of this Chapter shall apply to national bonds, local government bonds, bonds issued by a corporation established directly pursuant to an Act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or other securities deemed to be those in which investors are properly protected through sufficient public disclosure pursuant to other Acts or in any other way, a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출규모·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10.31.>
Article 119 (Registration of Public Offering or Sale)
(1) No securities shall be publicly offered or sold, unless and until the registration statement filed by the issuer in connection with the public offering or sale of the securitie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accepted by the Commission (limited to where the total amount of securities publicly offered or sold, as calculated by the formul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not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Where a registration statement for a total amount of securities to be publicly offered en bloc over a certain period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versal shelf registration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type of securities, scheduled issue period, frequency of issuance, requirements for the issuer, etc., is filed with and accepted accordingly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uch securities may be publicly offered or sold without submitting a registration statement each time such securities are publicly offered or sold during the period stated therein,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universal shelf registration stat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pplements to the universal shelf registration stat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submitted each time such securities (excluding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nd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publicly offered or sol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3) An issuer may make a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the following mat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ward-looking statement") concerning predictions or projections for the financial status of the issuer (referring to an investment trust or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where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of an investment trust or the equity securities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are involved;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its future business performance, etc. in the registration statement filed under paragraph (1) and the universal shelf registration statement filed under paragraph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stration statement"). In such cases, the forward-looking statement shall be made as provided for in Article 125 (2) 1, 2, and 4:
1. Matters concerning predictions and projections for the issuer's sales performance, including sales volume, size of income, and other business performance;
2. Matters concerning predictions and projections for the issuer's financial status, including size of capital and cash flow;
3. Matters concerning the issuer's business performance in connection with the occurrence of a specific event 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fic plan, or the targeted level at a certain point in time;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ose concerning future predictions and projections for the issuer.
(4) If any part of the descriptions required in a registration statement or in any accompany document is the same as the part in the one prior-submitted, when filing a registration statement, a written statement that indicates and makes reference to the part may be filed in lieu of the registration statement.
(5) In filing a registration statemen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referring to the representative executive officer in the case of a company with executive officer system;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f the issuer and the director responsible for filing the registration statement (or a person in an equivalent position, if there is no representative director or director responsible for filing the registration statement) shall review and confirm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fact that there is no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nor omission of a material fact in the descriptions of the registration statement; and each of them shall affix his/her signature to the registration statement.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6)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through (5), no registration statement need be submitted if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met, such as where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sufficiently made public to the issuer and securities of the same typ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7)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andatory descriptions of a registration statement and its accompanying documents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8) If the issuance or sale of at least two securities is deemed the issuance or sale of virtually the same securities taking int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homogeneity of the funding plans, paragraph (1) shall apply as if a single security is issued or sold. <Added by Act No. 15021, Oct. 31, 2017>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종속회사(발행인이 지배회사로서 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에 종속되는 회사를 말하며,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119-2 (Right to Request Data, etc.)
(1) A corporation obligated to submit a registration statement among corporations having any subsidiary companies (where an issuer which is a dominant corporation is in a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a specific company as prescrib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pursuant to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referring to such specific company that is subordinate to the corporation; and in cases of foreign corporations, etc. having any subordinate companies obligated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under the accounting standards applied by the issuer, such 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referring to such subsidiary company as prescrib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rporation subject to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may request its subsidiary companies to submit relevant data to the extent necessary for preparation of the registration statement. <Amended by Act No. 15022, Oct. 31, 2017>
(2) A corporation obligated to submit a registration statement among corporations subject to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may examine the business affairs and financial standing of its subsidiary companies, when it is unable to acquire the data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the registration statement or when it needs to verify the contents of the data submitted by the subsidiary companie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120 (Effective Date of Registration Statement, etc.)
(1) The registration of securities under Article 119 (1) and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urities registration") shall be effective on the da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ime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considering the type of securities 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action, etc., which shall begin on the day on which the registration statement is submitted and accep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 refuse to approve a registration statement, unless it is not prepared in conformity with the prescribed form of the registration statement, there is any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in the registration statement concerning a material fact, or any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s omitte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The effectiveness under paragraph (1) shall not include any effect of acknowledging that the descriptions of the relevant registration statement are true or correct, or the Government's assurance or approval of the value of the securities.
(4) An issuer of securities shall, when it intends to withdraw its securities registration, file a withdrawal statemen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no later than the day before the date set for offering to acquire or purchase the securities stated in the relevant registration statemen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121조(거래의 제한)
① 제120조에 따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일괄신고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121 (Restrictions on Trading)
(1) If there is an offer to acquire or purchase securities before the registration under Article 120 becomes effective, the issuer, seller, or its agent of the securities shall not accept such offer.
(2) If it is required to submit supplements to a universal shelf registration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9 (2), the issuer, seller, or its agent shall not accept an offer to acquire or purchase the securities, unless and until such supplements to the universal shelf registration statement are submitted.
제122조(정정신고서)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정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증권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출한 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④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그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이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하로 감액되는 발행예정금액은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발행인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28.>
Article 122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1) If a registration statement submitted has not been prepared in conformity with the prescribed form for the statement, there is any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the registration statement or any omission of a material fact, or there is any uncertain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the registration statement which may undermine investors’ reasonable judgment on investment or significantly mislead investor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mand that the person present the grounds therefor and submit a registration statement (hereafter in Chapter referred to as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with correct contents of the registration statement by no later than the date prior to the date set for offering to acquire or purchase the securities stated in the registration statemen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2) Upon a demand under paragraph (1), the relevant registration statement shall be deemed not accepted from the date such demand is made.
(3) A person who has filed a registration statement (including supplements to a universal shelf registration statement referred to in Article 119 (2); hereafter in this 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intends to correct any description of the registration statement, the person may file a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by no later than the date prior to the date set for offering to acquire or purchase the securities stated in the registration statement. In such cases, if the person intends to correct any material f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if it is necessary to correct any description of the registration statement for protecting investors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erson must file a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a person who has filed a universal shelf registration statement may file a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cheduled issue period. In such cases, the predetermined issue amount and the scheduled issue period of securiti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hall not be corrected: Provided, That the predetermined issue amount that is reduced below the limi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corrected by up to 20 percent of the predetermined issue amount.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5) Where a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has been fil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3), or (4), the relevant registration state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on the date of acceptance of the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6) Where an issuer fails to submit a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fter receiving a demand made under paragraph (1), the relevant registration state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withdrawn.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Article 123 (Preparation and Public Notice of Investment Prospectus)
(1) When an issuer publicly offers or sells secur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9, the issuer shall file an investment prospectu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ment prospectus") and a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referred to in Article 124 (2) 3 (limited to the cases where the securities for public offer or sales ar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n the day on which the relevant registration statement becomes effective (or the day on which the supplements to a universal shelf registration statement are filed, in cases where the supplements to the universal shelf registration statement shall be fil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9 (2)) and keep it at a place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to make it available to the public for inspec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2) No investment prospectus shall contain any description different from the one described in the relevant registration statement (including any supplements to a universal shelf registration statement under Article 119 (2);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Chapter) or omit any description stated therein: Provided, That a description may be omitted, if it is necessary to omit the description in consideration of the balance between confidentiality in corporate management, etc. and protection of investors, etc., as prescrib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3) An issuer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r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file an additional investment prospectus and a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separately from the ones under paragraph (1)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shall keep it at a place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to make it available to the public for inspection: Provided, That such filing, keeping, and disclosure may be omitted, if offering or selling such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r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s discontinue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1. A revised investment prospectus and a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shall be filed at least once after the investment prospectus and a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under paragraph (1) are filed within an interval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2. In cases where an amendment to registration is fil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2 (8), an investment prospectus and a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in which such amendment is reflected shall be filed within five days after a notice of amended registration is delivered.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③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5.28.>
Article 124 (Fair Use of Investment Prospectus)
(1) No one shall allow any other person to acquire securities or sell securities to any other person, unless an investment prospectus (referring to a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under paragraph (2) 3, if any investor i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fails to separately request the delivery of an investment prospectus under Article 123;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and Article 132) prepared in conformity with Article 123 is delivered to the person (excluding professional investors and those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intends to acquire the securities after the relevant registration statement becomes effective. In such cases, it shall be deemed that the investment prospectus is delivered at the time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fully satisfied, if the investment prospectus is delivered by means of an electronic document under Article 436: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The person to whom the electronic document is address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dressee of the electronic document") shall consent to the delivery of the investment prospectus by means of an electronic document;
2. The addressee of the electronic document shall designate the kind of an electronic transmission medium and place for receiving the electronic document;
3. The addressee of the electronic document shall confirm his/her receipt of the electronic document;
4. The contents of the electronic document shall be identical with those of the investment prospectus in writing.
(2) A person who intends to solicit, etc. an offer for public offering or sale of securities subject to securities registration or any other transaction thereof shall do so in any of the following manners:
1. Using the investment prospectus after the registration statement becomes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0 (1);
2. Using the preliminary investment prospectus (referring to an investment prospectus with an additional statement that the relevant registration statement has not become effective ye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prepared by the issuer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fter the registration statement was accepted pursuant to Article 120 (1), but before the registration statement has not become effective yet;
3. Using a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referring to a document, an electronic document, or any other similar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by omitting a part of the mandatory descriptions of the investment prospectus or making an abstract of important descriptions thereof;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prepared by the issuer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rough an advertisement, a notice, or a leaflet via newspapers, broadcasting, magazines, or an electronic transmission medium, after the relevant registration statement is accepted pursuant to Article 120 (1).
(3) In cases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may be used, notwithstanding paragraph (2):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any investor separately requests to use an investment prospectus prescribed in Article 123.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4) Where a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s delivered or used under paragraph (1) or (3), investors shall be informed that they may separately request an investment prospectus prescribed in Article 123.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3.5.28.>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②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 시에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이나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③ 제2항은 주권비상장법인이 최초로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125 (Liabilities for Damage Caused by False Descriptions, etc.)
(1) Each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liable for damage sustained by any purchaser of securities due to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ny material fact in a registration statement (including a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and accompanying document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an investment prospectus (including a preliminary investment prospectus and a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an omission of a material fact therefrom: Provided, That such person shall not be liable if he/she proves that he/she was unable to discover such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r omission although he/she exercised due care or that the purchaser of the securities was aware of the fact as at the time he/she made an offer to purchase them: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1. The registrant of that registration statement and a director of the issuer as at the time of filing the registration (referring to a person in a similar position if no director exists, or a promoter if the registration statement was filed prior to the incorporation of the corporation);
2. A person referred to in any subparagraphs of Article 401-2 (1) of the Commercial Act, who instructed or executed the preparation of that registration statement;
3. A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 certified appraiser or a credit rating specialist (including an organization with which each of them is affiliated), who certified that the descriptions of that registration statement or the accompanying documents were true and accurate by affixing his/her signature thereto;
4. A person who consented to include his/her statement of appraisal, analysis, or verification in the descriptions of the registration statement or the accompanying documents and confirmed the contents as described therein;
5. An underwriter or intermediary of the securities (referring to a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f two or more underwriters or intermediaries exist);
6. A person who prepared or delivered the investment prospectus;
7. The seller as at the time the registration statement for sale was filed, if the case involved a sale of securities.
(2) If a forward-looking statement is made as provided for in the following, none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incurred therefrom: Provided, That such persons shall be liable for damage, if the purchaser of the relevant securities proves that he/she was not aware that there was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the forward-looking statement or an omission of a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therein as at the time he/she made an offer to purchase such securities and that there was an intentional or grossly negligent act on the part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in connection with such statement or representation:
1. It was clearly stated that th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at issue was a forward-looking statement;
2. The grounds for assumption or judgment related to the predictions or projections were clearly stated;
3. Th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at issue was made in good faith based on the reasonable ground or assumption;
4. It shall be accompanied by cautionary statements that actual results may differ from the estimates in relation to th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3) Paragraph (2) shall not apply where a registration statement is filed in order for an unlisted corporation to make an initial public offering or sale of stocks.
제126조(손해배상액)
① 제125조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1.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2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rticle 126 (Amount of Damages)
(1) The amount of damages for which a person shall be held li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5 shall be the amount estimated by subtracting any of the following amounts from the amount actually paid by the claimant for acquiring the securities at issue:
1. The market price of the securities at the time of closing the proceedings of the lawsuit filed for the claim of damag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5 (referring to an estimate disposal price if there is no market price available);
2. The disposal price if the securities are disposed of before the closing of the proceedings under subparagraph 1.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person who shall be otherwise li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5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partial damages, if he/she proves that all or part of the damages sustained by the claimant were not caused by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ny material fact, or by an omission of a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such material fact.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Article 127 (Cease of Claims for Damage)
The liability for damage provided for in Article 125 ceases, if a claimant fails to exercise the right to make a claim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he/she becomes aware of the relevant facts, or within the three-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a registration statement related to the relevant securities takes effect.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이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128 (Post-Issuance Report)
An issuer of securities issued under an eff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shall file a report on the results of issuance of such secur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st-issuance repor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the manner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Article 129 (Public Notice of Registration Statement and Post-issuance Repor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make the following documents available to the public for inspection at a certain place for three years, and shall disclose them to the public through its website, etc. In such cases, the descripti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excluded from such availableness and public disclosure in consideration of the balance between confidentiality in corporate management, etc. and protection of investors,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1. The registration statement and the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2. The investment prospectus (including the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referred to in Article 124 (2) 3, in cases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3. The post-issuance report.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7.10.31.>
②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10.31.>
Article 130 (Public Offering or Sale without Filing Registration Statement)
(1) An issuer who makes a public offering or sale of securities without filing a registration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9 (1) shall disclose the matters concerning its financial status and take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protecting investor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not falling under any ground prescribed in Article 119 (6).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If the issuance or sale of at least two securities is deemed the issuance or sale of virtually the same securities taking int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homogeneity of the funding plans, paragraph (1) shall apply as if a single security is issued or sold. <Added by Act No. 15021, Oct. 31, 2017>
제131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Article 131 (Reporting and Inspection)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f necessary for protection of investors, order the registrant of a registration statement, an issuer, a seller, an underwriter, or any other related person of securities to submit a report or materials for reference, or may engag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inspect its account books,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 person who conducts an insp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carry with him/her an identification showing his/her authority and shall present it to any relevant person.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1.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4.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제123조 또는 제124조를 위반한 경우
5.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의한 증권의 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제1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Article 132 (Measures b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order the registrant of a registration statement, an issuer, seller, underwriter, or intermediary of securities, to disclose to the public relevant facts, along with the grounds therefor and make a correction therefor, or suspend or prohibit the issuance, public offering or sale, or any other transaction of such securities, or take any of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necessary. In such cases, the procedures and guidelines necessary for taking such measur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1. When the registration statement, the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or the post-issuance report has not been filed;
2. When there exists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or an omission of a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the registration statement, the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or the post-issuance report;
3. When the acceptance of an offer to acquire or purchase securities violates Article 121;
4. When there is a violation of Article 123 or 124 in relation to the investment prospectus;
5. When there is a violation of Article 124 (2) in connection with the public offering or sale or any other transaction of securities under a preliminary investment prospectus or a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6. When the measures under Article 130 have not been taken.
제2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제도
CHAPTER II SYSTEMS RELATED TO CORPORATE ACQUISITIONS AND MERGERS
제1절 공개매수
Section 1 Public Tender Offer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②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교환·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133 (Subject Matters of Tender Offer)
(1) The term "tender offer" in this Section means to make an offer to unspecified people to purchase (including an exchange with other securities; hereafter in this Section the same shall apply) voting stocks or any other secur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ocks, etc.") or to invite them to sell (including an exchange with other securities; hereafter in this Section the same shall apply) such stocks, etc. and purchase them outside the securities market and alternative trading system (including a similar market in a foreign country; hereafter in this Section the same shall appl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The term "tender offer agent" means a person who performs the affairs related to taking custody of stocks, etc. subject to purchase, exchange, bidding, or otherwise acquisition for value (here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purchase, etc."), payment or delivery of the fund necessary for tender offer or the securities for exchange, and other affairs related to tender offer on behalf of the person who intends to make a tender offer.
(3) A person who intends to make a purchase, etc. of stocks, etc. from not less than the number of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utside the securities market, shall make a tender offer, if the aggregate of the number of stocks, etc. to be held by the person and his/her related persons (referring to those in a special relationship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fter the purchase, etc. (including ownership or other equivalent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and Section 2), is not less than five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the stocks, etc. (including where a person who holds not less than five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the stocks, etc. along with those held by his/her related persons, makes a tender offer for purchase, etc. of such stocks, etc.): Provided, That stocks, etc. may be purchased by any means other than tender offer, in cases of purchase,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purpose and type of purchase, etc., and the possibility of causing a detriment to other shareholder's interests.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stock purchase, etc., by any means other than competitive trading in the securities marke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onducted outside the securities market.
(5) The number and total number of stocks, etc. referred to in paragraph (3) shall be the numbers calculated by a formula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그 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그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
7.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여야 한다.
④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주식등의 발행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34 (Public Notice of Tender Offer and Submission of Tender Offer Statement)
(1) A person who intends to make a tender offer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following mat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notice of tender offer")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The person who intends to make a tender offer;
2. The issuer of the stocks, etc. subject to the tender offer (referring to the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ase of depositary receipts related to such stocks, etc. or any other stocks, etc.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e purpose of the tender offer;
4. The class and number of stocks, etc. subject to the tender offer;
5.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ender offer, including the period, price, and payment date of the tender offer;
6. The details of the purchasing fund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2) A person who has given public notice of a tender off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nder offeror") shall file a statement with descriptions of the following mat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nder offer statemen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on the date of the public notice of the tender off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notice date of tender offer")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if the public notice date of the tender offer falls on a holiday (including the Workers' Day designated under the Designation of Workers' Day Act and Saturdays) or any other day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t may be filed on the day immediately following such holid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Matters concerning the tender offeror and his/her related persons;
2. The issuer of the stocks, etc. subject to the tender offer;
3. The purpose of the tender offer;
4. The class and number of the stocks, etc. subject to the tender offer;
5.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ender offer, including the period, price, and payment date of the tender offer;
6. The provisions of a contract for purchase, etc. of stocks, etc. without tender offer after the public notice date of tender offer, if such contract exists;
7. The details of the purchasing fund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3) The tender offer period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exceed the period set by Presidential Decree.
(4) A tender offeror may make the issuer's forward-looking statement about the stocks, etc. involved in the tender offer statement. In this regard, such forward-looking statement shall be made as provided for in Article 125 (2) 1, 2, and 4.
(5) Accompanying documents of the tender offer statement and other matters pertaining to the tender offer state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35조(신고서 사본의 송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Article 135 (Submission of Copied Tender Offer Statement)
A tender offeror shall, upon filing a tender offer statement, send a copy thereof to each of the issuers of stocks, etc. subject to the tender offer without delay.
제136조(정정신고·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공개매수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이 절에서 "정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공개매수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조건,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가격의 인하, 매수예정 주식등의 수의 감소, 매수대금 지급기간의 연장(제4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④ 공개매수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전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2.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전 10일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
⑤ 공개매수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정정한 내용(공개매수공고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134조제1항에 따른다.
⑥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Article 136 (Corrective Statement, Public Notice thereof, etc.)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mand the filing of a corrective statement with the grounds therefor and the corrected contents of the relevant tender offer statement therein (here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corrective statement") by no later than the end of the tender offer period, if the tender offer statement filed has not been prepared in conformity with the prescribed form, or if there is any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or any omitted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the tender offer statemen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Upon a demand under paragraph (1), the relevant tender offer statement shall be deemed not submitted from the date such demand is made.
(3) A tender offeror shall file a corrective statemen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by no later than the expiry of the tender offer period, if he/she intends to correct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ender offer or any other description of the tender offer statement, or if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contents of the tender offer statemen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nvestor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Provided, That no changes shall be made in relation to the decrease in purchase price, reduction of the proposed number of stocks, etc. for the tender offer, extension of the payment term of the purchasing price (excluding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4) 1),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not be modifie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Where a tender offeror files a corrective statement in relation to a tender offer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3), the tender offer period shall expire on the following dates:
1. The date ten days has elapsed since such corrective statement is filed, where the day on which the corrective statement was filed falls within ten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ender offer period provided by public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4 (1) 5;
2. The date the tender offer period expires, where the day on which the corrective statement was filed fails to fall within ten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ender offer period provided by public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4 (1) 5.
(5) Upon filing a corrective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3), a tender offeror shall promptly disclose such fact and the corrected contents (limited to the contents included in the relevant public notice of tender offer). In such cases, the public notice shall be made in a manner set forth in Article 134 (1).
(6) Upon filing a corrective statement concerning a tender offer statement, a tender offeror shall promptly forward a copy thereof to the issuer of the stocks, etc. subject to the tender offer.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공시)
① 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매수공고일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공개매수설명서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할 주식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적합한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주식등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개매수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공개매수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Article 137 (Preparation and Public Notice of Prospectus for Tender Offer)
(1) A tender offeror (including a tender offer agen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when he/she intends to purchase securities through tender offer, prepare a prospectus for such tender off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spectus for tender offer")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bmi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on the public notice date of tender offer, and keep it at a place designat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in order to make it available to the public for inspection. In this regard, the proviso to Article 134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No prospectus for tender offer shall contain a description different from the one stated in the relevant tender offer statement or omit any description therein.
(3) No tender offeror shall purchase stocks, etc., before and unless he/she delivers a prospectus for tender offer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1) to a person who intends to sell such stocks, etc. subject to tender offer. In this regard, the prospectus for tender offer shall be deemed delivered when it satisfies all the following requirements, if it is to be delivered by means of electronic document under Article 436:
1. The addressee of the electronic document shall consent to receive the prospectus for tender offer by means of electronic document;
2. The addressee of the electronic document shall designate the kind of electronic transmission medium and the place for receiving the electronic document;
3. The addressee of the electronic document shall confirm his/her receipt of the electronic document;
4. The contents of the electronic document shall be identical with those of the relevant prospectus for tender offer.
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①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138 (Manifestation of Opinion on Tender Offer)
(1) An issuer of stocks, etc. for which a tender offer statement has been filed may manifest its opinion on the tender offer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n issuer shall, upon manifesting its opin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ubmit a document with the opinion contained therein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공개매수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13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8.2.29.>
③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의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를 철회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이하 "응모"라 한다)을 한 자(이하 "응모주주"라 한다)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 대하여 그 응모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Article 139 (Revocation, etc. of Tender Offer)
(1) No tender offeror may revoke his/her tender offer after the public notice date of the tender offer: Provided, That it may be revoked by the last day of the tender offer period, if there is a counter tender offer (referring to another tender offer made against the tender offer during the tender offer period), if the tender offeror is dead, dissolved, or bankrupt, or if there is no possibility of undermining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o revoke a tender off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 tender offeror shall file a revocation statemen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and shall give public notice thereof. In this regard, such public notice shall be given as prescribed in Article 134 (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Upon filing a revocation statement concerning a tender offer, a tender offeror shall forward a copy thereof without delay to the issuer of the stocks, etc. for which the tender offer is to be revoked.
(4) A person who accepted an offer to purchase or made an offer to sel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nder") the stocks, etc. subject to a tender off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ndering shareholder") may revoke his/her tender at any time during the tender offer period. In this regard, no tender offeror is entitled to claim against the tendering shareholder for compensation for damage incurred by the revocation of the tender or to pay a penalty.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할 수 있다.
Article 140 (Prohibition on Purchase, etc. Other than through Tender Offer)
No tender offeror (including his/her related persons and tender offer agent) shall purchase the relevant stocks, etc. other than through the tender offer from the public notice date of the tender offer until the end of the tender offer period: Provided, That such purchase, etc. may be allowed, if there is no possibility of undermining other shareholder's interests,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ven if the relevant stocks, etc. are purchased other than through the tender offer.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에 미달할 경우 응모 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2.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의 범위에서 비례배분하여 매수하고 그 초과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② 공개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
Article 141 (Terms, Conditions and Manner of Tender Offer)
(1) A tender offeror shall purchase without delay all the stocks, etc. tendered according to the purchasing terms, conditions and manners stated in the tender offer statement on and after the day following the expiry date of the tender offer period: Provided, That if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ncluded in the public notice of tender offer and the tender offer registration exist, he/she may decline to purchase all or part of the stocks, etc. tender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conditions:
1. A condition that he/she will not purchase all tendered stocks, etc., if the total number of tendered stocks, etc. fails to reach the contemplated purchasing number of stocks, etc.;
2. A condition that if the total number of tendered stocks, etc. exceeds the proposed number of stocks, etc. for the tender offer, he/she will buy the stocks pro rata within the limit of the proposed number of stocks, etc. for tender offer and will not purchase all or part of the excess stocks, etc.
(2) The purchasing prices at the time when a tender offeror purchases stocks, etc. under a tender off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be uniform.
제142조(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① 공개매수신고서(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공고, 정정신고서(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공고 또는 공개매수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응모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응모주주가 응모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정정신고서의 신고인(신고인의 특별관계자를 포함하며,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그 이사를 포함한다)과 그 대리인
2.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자와 그 대리인
②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응모주주가 주식등의 응모를 할 때에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주식등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에서 응모의 대가로 실제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응모주주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은 응모주주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공개매수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Article 142 (Liability for Damage of Tender Offeror, etc.)
(1) Each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liable for damage sustained by tendering shareholders due to the inclusion of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a tender offer statement (including accompanying document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the public notice thereof, a corrective statement (including accompanying document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the public notice thereof, or a prospectus for tender offer, or an omission of a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Provided, That a person who shall be otherwise held liable for damage is exempt from his/her liability if the person proves that he/she was unable to know the relevant fact although he/she exercised reasonable care, or that the tendering shareholder knew the fact as at the time he/she made the tender:
1. The registrant of the tender offer statement and its corrective statement (including the registrant's related persons, and directors if the registrant is a corporation) and his/her agent;
2. The person who prepared the prospectus for tender offer and his/her agent.
(2) If a forward-looking statement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none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shall be liable for damage caused by the forward-looking statement, notwithstanding paragraph (1): Provided, That each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shall be liable for such damage, if a tendering shareholder did not know that there was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the forward-looking statement, or an omission of a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as at the time the tendering shareholder tendered his/her stocks, etc., and if he/she proves that there was an intentional or grossly negligent act on the part of each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in connection with th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1. It was clearly stated that th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at issue was a forward-looking statement;
2. The grounds for assumption or judgment related to the predictions or projections were clearly stated;
3. Th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at issue was made in good faith based on the reasonable ground or assumption;
4. It shall be accompanied by cautionary statements that actual results may differ from the estimates in relation to th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3) The amount of damages for which a person shall be held liabl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shall be the amount estimated by subtracting an amount actually received as the price for the tender from the market price (referring to an estimated disposal price if there is no market price available) of the stocks, etc. at the time of closing the proceedings of the lawsuit filed for the claim of such damages.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a person who shall be li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partial damages, if he/she proves that all or part of the damages sustained by the tendering shareholders were not caused by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ny material fact, or by an omission of a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such material fact.
(5) The liability for damage under paragraphs (1) and (2) ceases, if a tendering shareholder fails to exercise his/her right to claim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he/she becomes aware of the fact, or within three years from the public notice date of the relevant tender offer.
제143조(공개매수결과보고서)
공개매수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공개매수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143 (Post Tender Offer Report)
A tender offeror shall file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tender off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st tender offer repor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in a manner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공개매수설명서
3. 제138조에 따른 문서
4. 제139조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
5. 공개매수결과보고서
Article 144 (Public Notice of Statements, etc.)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shall make the following documents available to the public for inspection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receipt thereof, and shall also disclose them to the public through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The tender offer statement and the corrective statement thereof;
2. The prospectus for tender offer;
3. Documents under Article 138;
4. The revocation statement under Article 139 (2);
5. The post tender offer report.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145 (Limitations on Voting Rights, etc.)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33 (3) or 134 (1) or (2) in purchasing stocks, etc., may not exercise voting rights for the stocks (including the stocks acquired by exercising any right related to the stocks, etc.) from the day of such violation,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ssue an order to dispose of such stocks, etc. (including the stocks, etc. acquired by exercising any right related to the stocks, etc.) within a given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146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공개매수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또는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 공개매수공고 또는 제136조제5항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개매수공고,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제136조제5항의 공고 또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철회신고서의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에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6. 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제137조를 위반한 경우
7.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8.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한 경우
9. 제141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한 경우
10. 제14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Article 146 (Inspections and Measures)
(1) If necessary for protecting investor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a tender offeror, his/her related persons or tender offer agent, and other persons involved, to submit a report or materials for reference, or may authoriz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inspect their account books,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In this regard, Article 13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a tender offeror, his/her related person or tender offer agent to give public notice of the relevant facts, specifying the grounds therefor or to make a correction therefor, and may suspend or prohibit a tender offer or take any of the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necessary. In such cases, the procedures and guidelines necessary for taking such measur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1. Where the public notice of a tender offer or the public notice under Article 136 (5) has not been provided;
2. Where the tender offer statement, corrective statement, or post tender offer report has not been filed;
3. Where there exists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or an omission of a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the public notice of a tender offer, the tender offer statement, the corrective statement, the public notice under Article 136 (5), or the post tender offer report;
4. Where a copy of the tender offer statement, the corrective statement, or the revocation statement has not been forwarded to the issuer in violation of Article 135, 136 (6) or 139 (3);
5. Where the contents differ from the contents of a statement or an omission of contents in the copy of the statement forwar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5, 136 (6) or 139 (3);
6. Where there is a violation of Article 137 in connection with the prospectus for tender offer;
7. Where the tender offer has been revoked in violation of Article 139 (1) or (2);
8. Where purchasing, etc. has been done other than through the tender offer in violation of Article 140;
9. Where a tender offer has been made in violation of Article 141;
10. Where Article 145 has been violated in exercising voting rights or an order for disposal issued under the same Act has been disobeyed.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Section 2 Report on Stocks, etc. Held in Bulk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147 (Report on Stocks, etc. Held in Bulk)
(1) A person who holds stocks, etc. (excluding stocks of an investment company which is an exchange trade fund referred to in Article 234 (1) shall be excluded herefrom;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in bulk (referring to where the aggregate of the number of the stocks, etc. held by the person and his/her related persons is not less than five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the stocks, etc.) shall report the status of the stocks he/she holds, the purpose of holding (referring to whether he/she has any intention to exercise influence on the issuer's business administration), essential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related to the stocks, etc. he/she holds,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the person becomes a holder of the stocks in such a quantity (excluding the day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and shall also report the details of a change, where the change occurs in relation to the aggregate of the number of stocks, etc. he/she holds by not less than one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stocks, etc. (excluding where there no change occurs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stocks, etc. he/she holds or other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such change occurs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is regard, the details, timing, etc. of reporting may be otherwi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 purpose of holding the stocks is not to exercise influence over the issuer's business administration (referring to matters prescrib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an executive officer, or suspension of duties,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organs of the company, including the board of directors) and where a professional investor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s involve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4130, Mar. 29, 2016>
(2) The number of stocks, etc. and the total number of stocks, etc.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calculated by the formula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Where an event occurs before the date the status of stocks, etc. held in bulk, the purpose of such holding, or the details of a change shall be repor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o trigger a duty to report a new change, the details of such a new change shall be reported together at the time the original status of stocks, etc. held in bulk, the purpose of such holding, or the details of a change is reported.
(4) A person who has filed a repor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whenever there is a change in relation to a material fact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change in the purpose of holding or an essential term and condition of the contract related to the stocks, etc. held, repor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Article 148 (Dispatching of Report on Stocks Held in Bulk, etc. to Issuer)
A person who has filed a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7 (1) or (4) shall dispatch a copy of the report to the issuer (referring to a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ase of stocks, etc.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of the relevant stocks, etc. without delay.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149 (Public Notice of Reports, etc.)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shall keep the reports filed in accordance with 147 (1) and (4) for three years, and shall also disclose them through their websites,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① 제14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4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 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추가 취득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150 (Restrictions, etc. on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Stocks, etc. Held in Violation)
(1)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including a correction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7 (1), (3), or (4); a person who files a false report of a material fact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or a person who omits to state a material fact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not exercise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stocks held in violation among the stocks held in excess of five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voting stocks during the tim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the portion held in violation to be disposed of within a prescrib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 person who has filed a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7 (1), (3), or (4), stating that his/her purpose of holding stocks, etc. is to exercise influence on the issuer's business administration, shall not acquire the issuer's stocks, etc. additionally nor exercise his/her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stocks, etc. held, for the period from the date there occurred an event that triggered the duty to file such report to five days after the date such report was filed.
(3) A person who acquires stocks, etc. additionally in violation of paragraph (2) shall not exercise his/her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stocks, etc. additionally acquired,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the portion acquired additionally to be disposed of with a prescrib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151 (Inspection, Demand for Correction, etc.)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f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der a person who has filed a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7 (1) or (4), or any other related person, to submit a report or materials for reference, or get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inspect account books,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In this regard, Article 13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f a report fil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7 (1) or (4) has not been prepared in conformity with the prescribed report form, or if there is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or an ommission of a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the report, order a correction of the report showing the grounds therefor, and suspend or prohibit transactions or take any of the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necessar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Section 3 Restriction on 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 by Proxy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①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그 권유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의결권피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2.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3.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③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공적 법인만이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贊反)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에 나타난 의결권피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52 (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1) A person who intends to solicit a pers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xy solicitor") for listed stocks (including securities depositary receipts related to the listed stock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shall deliver the proxy form and reference documents to the other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olicited voting right holder") for such solici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term "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in paragraph (1)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performed by the proxy solicitor: Provided, That such acts shall not be deemed an act of 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in any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number of solicited voting right holders, etc.:
1. Soliciting for the permission of himself/herself or a third party to exercise voting right by proxy;
2. Demanding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voting rights, or demanding the revocation of delegation of voting rights;
3. Sending a proxy form to a shareholder for the purpose of securing a voting right, persuading to revoke delegation of a voting right, etc. or presenting an opinion in any other way.
(3) In cases where a listed corpora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corporations that engage in an industry essential to the national economy, such as a national key indus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purpose corporation"), is involved, only the public purpose corporation may solicit for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proxy of its stocks.
(4) The proxy form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pared in such a manner as to allow each solicited voting right holder to express whether he/she approves or disapproves each item on the agenda to be rais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5) No proxy solicitor may exercise a voting right in contravention of the solicited voting right holder's intention expressed on the proxy form.
(6) Matters pertaining to the descriptions included in the proxy form, reference document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①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2.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그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152-2 (Relationship between Issuer and Proxy Solicitor)
(1) Where a proxy solicitor who is not an issuer is requested by an issuer to solicit a pers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he/she may request the issuer to do any of the following acts:
1. To allow the proxy solicitor who is not an issuer to inspect or print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including the roster of beneficial shareholders under Article 316);
2. To forward the proxy form and reference documents to a shareholder for the proxy solicitor who is not an issuer at the proxy solicitor's expense.
(2) Upon receipt of a request pursuant to paragraph (1), an issuer shall comply therewith within two days (excluding the da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the date of receiving such request.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의결권권유자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Article 153 (Keeping and Inspection on Proxy Form and Reference Documents)
A proxy solicitor shall file a proxy form and reference document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at least two days (excluding any day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before the day on which such form and documents are provided to solicited voting right holders under Article 152, and shall keep them at a place designat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to make them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for inspec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제154조(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절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154 (Fair Use of Proxy Form, etc.)
No proxy solicitor shall include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in relation to a matter that may produce a significant impact on solicited voting right holders' judgment regarding delegation of voting rights (here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material fact related to the delegation of voting rights") in the proxy form and reference documents or omit a description or indication of a material fact related to the delegation of voting rights therein.
제155조(의견표명)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155 (Manifestation of Opinion)
An issuer of listed stocks subject to a 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shall, when it manifests its opinion concerning the 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submit without delay a written statement with such contents therein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156조(정정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정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권유와 관련된 주주총회일 7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156 (Demand for Correction, etc.)
(1) If the proxy form or its reference documents have not been prepared in conformity with the prescribed form, or if there is any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concerning a material fact related to the delegation of voting rights in the proxy form or its reference documents, or any omission of a description or indication of a material fact related to the delegation of voting rights therei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mand a correction of the proxy form and its reference documents, showing the grounds therefo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If there is a demand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 deemed that the proxy form and its reference documents originally submitted have not been submitted.
(3) A proxy solicitor may, if he/she intends to correct any description in the proxy form or reference documents, correct and submit it no later than seven days (excluding any day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before the opening date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be held in relation to the solicitation. In this regard, if he/she intends to correct a material fact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or if it is necessary to correct any description on the proxy form or reference documents, as prescrib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he/she is obligated to make such corrections before submission.
제157조(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52조에 따른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제155조에 따른 서면 및 제156조에 따른 정정내용을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157 (Public Notice of Proxy Forms, etc.)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shall keep the proxy forms and reference docu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52, the written statement under Article 155, and the corrected contents under Article 156 for three years from the filing date, and shall disclose them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their websites,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158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권유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 제1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적 법인이 아닌 자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경우
3.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제153조 또는 제154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53조 또는 제15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Article 158 (Inspection and Disposition)
(1) If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a proxy solicitor or his/her related person to submit a report or materials for reference, or may get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inspect account books,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In this regard, Article 13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 public notice of the relevant facts and order a proxy solicito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after showing the grounds therefor, and may also suspend or prohibit 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or take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necessary. In such cases, the procedures and guidelines necessary for taking such measur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1. When the proxy form and reference documents have not been delivered to the solicited voting right holder in violation of Article 152 (1);
2. When any person other than a public purpose corporation solicits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in violation of Article 152 (3);
3. When there is a violation of Article 153 or 154 in relation to the proxy form or reference documents;
4. When there exists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related to the delegation of voting rights in the proxy form or reference document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3 or 156 (1) or (3), or there has been an omission of a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related to the delegation of voting rights therein;
5. When a corrected document has not been submitted in violation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156 (3).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CHAPTER III LISTED CORPORATION'S BUSINESS REPORT, ETC.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Article 159 (Submission of Business Report, etc.)
(1) A stock-listed corporation or a corpora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shall submit its business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within 90 days of the closing of each business year: Provided, That the obligation to submit a business report may be excused if it is virtually impossible or impractical to submit the report, due to bankruptcy or any other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in its business re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1), which shall be accompanied by the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4130, Mar. 29, 2016>
1. Purpose, trade name, and details of business of the corporation;
2. Remuneration of executive officers (including stock options granted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other Acts, but limited to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3. Remuneration of each executive officer and detailed standards for and methods of calculation thereof (limited to where the remuneration of an executive officer is not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not exceed 500 million won);
3-2. Remuneration, etc. of each top five individual based on the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and detailed standards and methods for calculation thereof (limited to where the remuneration paid to each person is not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500 million won);
4. Matters concerning finance;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A corporation subject to the first-time business reporting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submit its business report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the corporation becomes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or within the time period for submission of the business report under paragraph (1), if the corporation becomes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during that time period): Provided, That the corporation need not submit a business report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if it has already disclosed the matters equivalent to a business report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year through its registration statement,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4) In preparing the business report under paragraph (1),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shall follow the method of description and use the form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5) Deleted. <Deleted by Act No. 9408, Feb. 3, 2009>
(6)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may make a forward-looking statement in the business report. In such cases, the forward-looking statement shall be made in the manners set forth in Article 125 (2) 1, 2, and 4.
(7) To submit a business repor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referring to the representative executive officer in cases of a company with executive officer system) of a corporation and the director responsible for the submission of the business report as at the time of submission shall review and confirm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facts that there is no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the business report nor omission of a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therein, and each of them shall sign and seal, respectivel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6.3.29.>
[시행일 : 2016.3.29.] 제160조 후단(분기보고서에 대하여 제3호를 제외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시행일 : 2018.3.30.] 제160조 후단(분기보고서에 대하여 제3호의2를 제외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Article 160 (Submission of Half-Yearly and Quarterly Reports)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shall submit a business report for the six-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first day of the pertinent business year (hereinafter referred to as "half-yearly report") and a business report respectively for the three-month period and the nine-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first day of the pertinent business year (hereinafter referred to as "quarterly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within 45 days of the closing of each term. However, if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submits a half-yearly report and quarterly reports prepared based o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stating the matters on finance, the supplementary schedules and the matters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corporation may submit the half-yearly report and quarterly reports within 60 days of the closing of each term only for the first business year and the following business year. In this regard, Article 159 (2) (in the case of a quarterly report, excluding subparagraph 3 and 3-2 of the same paragraph), (4), (6), and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4130, Mar. 29, 2016>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4.12.30., 2016.3.29.>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161 (Submission of Reports on Material Facts)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events occurs,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shall submit a report on the details of such ev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terial fact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y the day immediately following the day such event occurs (where an ev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6 occurs, within three days from the date of occurrence of such event). In this regard, Article 159 (6) and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2892, Dec. 30, 2014; Act No. 14130, Mar. 29, 2016>
1. Where a bill or check issued by the corporation is dishonored or its current account transactions with a bank are suspended or banned;
2. Where its business activities are completely suspended or a substantial part thereof is partially suspended, or where the board of directors, etc. passes a resolution on such suspension;
3. Where an application is filed to commence proceedings for rehabilitation or simplified proceedings for rehabilitatio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4. Where any ground occurs for the corporation's dissolution under this Act, the Commercial Act, or any other Act;
5. Where the board of directors, etc. passes a resolution to adjust any of the capital or liabilities meeting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6. Where a cause or event set forth in Article 360-2, 360-15, 522, or 530-2 of the Commercial Act occurs;
7. Where a resolution to acquire by transfer, an essential business or asset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or to transfer such business or asset, is passed;
8. Where a resolution to acquire (including execution of a trust contract for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or to dispose of treasury stocks (including a termination of a trust contract for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is passed;
9. Where there occurs any other cause or event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nagement, assets, etc. of the corporation.
(2) Where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submits a material fact repor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it shall attach the documen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material fact report for each case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3) In preparing a material fact report,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shall follow the method of description and use the Form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Where it is necessary to promptly inform the public of the contents of the material fact report submitted because such report is likely to significantly influence investors' investment judgmen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to furnish or exchange information as necessary. In this regard, the agencies and institutions in receipt of such requests shall cooperate therein,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Upon receipt of a material fact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forward it to an exchange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161-2 (Right to Request Data, etc.)
(1)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among the corporations subject to the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may request its subsidiary to submit related data to the extent required for the preparation of a business report, etc under Article 162 (1).
(2)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among the corporations subject to the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may examine the business affairs and financial standing of its subsidiary, when it is unable to obtain the data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 etc. under Article 162 (1) or when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contents of the data submitted by its subsidiary.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②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Article 162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False Description, Etc.)
(1) Each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sustained by a person who acquired or disposed of a security (including depositary receipts related to the security and other secur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ssued by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due to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a business report, half-yearly report, quarterly report, or material fact report submitted under Article 159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report, etc.") or an accompanying document (excluding an audit report prepared by an auditor), or due to an omission of a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therein: Provided, That a person held liable for such damage shall not be liable if the person proves that he/she was unable to know such fact although he/she exercised reasonable care, or that the person who acquired or disposed of such security knew the fact as at the time he/she acquired or disposed of that security: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1. A person who submitted the business report, etc. and the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as at the time of the submission;
2. A person referred to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01-2 (1) of the Commercial Act, who instructed or executed the preparation of the business report, etc.;
3. A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 certified appraiser or a credit rating specialist (including an organization with which each of them is affiliated), who certified that the descriptions of the business report, etc. and the accompanying document was true and accurate by affixing his/her signature thereto;
4. A person who consented to include his/her statement of appraisal, analysis, or verification in the descriptions of the business report, etc. and the accompanying document, and confirmed the contents as described therein.
(2) If a forward-looking statement is made as provided for in the following, none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shall be liable for damage caused by the forward-looking statement, notwithstanding paragraph (1): Provided, That each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shall be liable for such damage, if the person who acquired or disposed of the relevant security was not aware of the existence of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or an omission to state or represent a material fact, in the forward-looking statement, as at the time he/she acquired or disposed of the security, and if the person proves that there was an intentional or grossly negligent act on the part of each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in connection with such statement or representation:
1. It was clearly stated that th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at issue was a forward-looking statement;
2. The grounds for assumption or judgment related to the predictions or projections were clearly stated;
3. Th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at issue was made in good faith based on the reasonable ground or assumption;
4. It shall be accompanied by cautionary statements that actual results may differ from the estimates in relation to th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3) The amount of damages for which a person shall be held liabl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shall be estimated by calcula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actually paid or received by the claimant as the price for acquisition or disposition of a security and any of the following amounts (only subparagraph 1 shall apply in the case of disposition):
1. The market price (referring to an estimated disposal price if there is no market price available) of the security at the time of closing the proceedings of the lawsuit filed to claim such damag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2. The disposal price, if the security was disposed of before the closing of proceedings under subparagraph 1.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a person who shall be liable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partial damages if the person proves that all or part of the damage sustained by the claimant was not caused by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or an omission to state or represent a material fact.
(5)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paragraphs (1) and (2) ceases, if the claimant fails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he/she becomes aware of the fact, or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submission.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등을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163 (Public Notice of Business Report, etc.)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shall keep business reports, etc. for three years, and shall also disclose them to the public through its website, etc. In this regard, the matte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excluded from such availability and disclosure in consideration of the balance between confidentiality in corporate management, etc.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Article 164 (Inspection and Disposition)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f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der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or other related person, to submit a report or materials for reference, or may get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inspect account books,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In this regard, Article 13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order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to disclose relevant facts to the public, after showing the grounds therefor, and make a correction, and it may suspend or prohibit issuance of securities or any other transaction, or take any of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necessary. In such cases, the procedures and guidelines necessary for taking such measur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1. When a business report, etc. has not been submitted;
2. When there exists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or an omission of a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a business report, etc.
제165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제목개정 2013.8.13.]
Article 165 (Special Cases concerning Submission of Business Reports, etc.)
(1) Notwithstanding Articles 159 through 161, foreign corporations, etc. may be differently treated in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exemption from the duty of submission and a different deadline for submission. <Amended by Act No. 12102, Aug. 13, 2013>
(2) Notwithstanding Article 160, corporations that have issued stock certificates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trades stock certificates issu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es under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ay be differently treated in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exemption from the duty of submission of semiannual or quarterly reports and a different deadline for submission. <Added by Act No. 12102, Aug. 13, 2013>
(3) Notwithstanding Articles 159 and 160, where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agrees with the auditor in advance that it is inevitable to extend the deadline for submitting a business report, etc. to prepare an audit report and files report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deadline for submitting a business report stating the reasons for extending the deadline, etc. under Article 159 (1) or 160, the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may submit the business report, etc. by extending the deadline only once by up to five business days. <Added by Act No. 15021, Oct. 31, 2017>
(4) In filing report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pursuant to paragraph (3),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shall follow the method of description and forms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 statement of reasons for extending the deadline prepared, signed and sealed by the auditor, shall be appended thereto. <Added by Act No. 15021, Oct. 31, 2017>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CHAPTER III-2 SPECIAL CASES CONCERNING STOCK-LISTED CORPORATIONS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4.5.]
Article 165-2 (Scope of Application)
(1) This Chapter shall apply to stock-listed corporations not falling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Foreign corporations, etc.: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Articles 165-16 and 165-18;
2. Investment companies.
(2) This Chapter shall apply to stock-listed corporations in preference to Part III of the Commercial Ac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Article 165-3 (Special Cases concerning 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Own Stocks)
(1) A stock-listed corporation may acquire its own stocks by either of the following methods:
1. The method specified in Article 341 (1) of the Commercial Act;
2. The method of recovering from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has acquired its own stocks under a trust contract, at the time the trust contract is cancelled or terminated (limited to cases where the trust business entity has acquired such own stocks of the relevant stock-listed corporation by the method specified in Article 341 (1) of the Commercial Act).
(2)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the total amount of acquisition of one’s own stocks shall not exceed the limit for payment of dividends under Article 462 (1) of the Commercial Act:
(3) Where a stock-listed corporation intends to acquire its own stocks by a method falling under paragraph (1) or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41 (1) of the Commercial Act, it may do so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notwithstanding Article 341 (2) of the same Act.
(4) Where a stock-listed corporation acquires its own stocks under paragraph (1) (including conclusion of a trust contract with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agrees to acquire its own stock) or dispose of its own stocks so acquired (including termination of a trust contract with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agrees to acquire its own stocks), it shall follow the guidelines for requirements, method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5.28.>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본조신설 2009.2.3.]
Article 165-4 (Special Cases concerning Mergers, etc.)
(1) A stock-listed corporation shall comply with the guidelines, such as requirement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it intends to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merger, etc."):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Merger with another corporation;
2. Acquisition or transfer of essential business or asse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All-inclusive swap or transfer of stocks;
4. Split-off, or split and merger.
(2) Where a stock-listed corporation intends to conduct a merger, etc. with another company, it shall undergo the assessment of the merger price, etc.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a specialized assessment institution (hereafter in this Article and Article 165-18, referred to as "external assessment institu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sound trading practices.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3) Where the assessment result of a merger, etc. conducted by an external assessment institution is deemed significantly insufficient, or where it is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limit the services of assessment pursuant to paragraph (2).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4) The scope of external assessment institutions, methods for limiting assessment services under paragraph (3) and other relevant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5.28.>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3.5.28.>
[본조신설 2009.2.3.]
Article 165-5 (Special Cases concerning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rs)
(1) A shareholder (including shareholders of classes of shares having no, or limited voting rights under Article 344-3 (1) of the Commercial Ac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who is opposed to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ith respect to the matters for resolution specified by a stock-listed corporation under Articles 360-3, 360-9, 360-16, 374, 522, 527-2 and 530-3 (limited to the split and merger under Article 530-2 of the same Act and the split under the same Article which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may request the corporation to purchase the stocks he/she owns (limited to stocks proven by shareholders who reported his/her opposition that such stocks had been acquired prior to public notic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pursuant to Article 391 and the stocks proven that such stocks fall under th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ven though they have been acquired after the public notic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 is made (in cases of th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becoming a complete subsidiary under Article 360-9 of the Commercial Act and shareholders of a company to be extinguished under Article 527-2 of the same Act, the date two weeks lapse from the date when the public notice or notification under Articles 360-9 (2) and 527-2 (2) of the same Act is made), in writing by indicating the type and number of stocks, only when the shareholder has informed the corporation of his/her intention to oppose the resolution in writing prior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 (in cases of shareholders of the company becoming a complete subsidiary under Article 360-9 of the Commercial Act and shareholders of a company to be extinguished under Article 527-2 of the same Act,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when the public notice or notification under Articles 360-9 (2) and 527-2 (2) of the same Act is made). <Amended by Act No. 11758, Apr. 5, 2013; Act No. 11845, May 28, 2013>
(2) The relevant corporation which receives the request under para- graph (1) shall purchase the stocks within one month from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for exercising appraisal rights.
(3) The purchase price of stocks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nsultation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relevant corporation: Provided, That if the consultation is not made, the purchase price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e transaction price of the stocks traded on the securities market prior to the date when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made, and if the corporation or shareholders who requested for the purchase opposes such purchase price, the determination of a purchase price may be filed with a court.
(4) A stock-listed corporation shall dispose of the stocks purchased pursuant to paragraph (1)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758, Apr. 5, 2013>
(5) Where a stock-listed corporation provides notification or public notice on the convoca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th respect to the matters specified under Article 360-3, 360-16, 374, 522 and 530-3 (limited to split and merger under Article 530-2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split under the same Article which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f the same Act pursuant to Article 363 of the same Act, or provides notification or public notice pursuant to Articles 360-9 (2) and 527-2 (2) of the same Act, the stock-listed corporation shall indicate the details of, and methods of exercising,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r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corporation shall provide such notification or public notice to the shareholders of shares having no, or limited voting rights under Article 344-3 (1) of the same Act. <Amended by Act No. 11758, Apr. 5, 2013; Act No. 11845, May 28, 2013>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전문개정 2013.5.28.]
Article 165-6 (Special Cases concerning Issuance, Allocation of Stocks, etc.)
(1) Allocation of new stocks (including stocks already issued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3;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and paragraph (4)) by a stock-listed corpor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methods:
1. Offering shareholders an opportunity to make subscriptions for new stocks in order to allocate new stock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tocks held by them;
2. Offering specified persons (including persons holding stocks of the relevant stock-listed corporation) an opportunity to make subscription for new stocks, in order to allocate new stocks to them through other methods than that prescribed in subparagraph 1, where i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managerial purpose of the corporation, such as for the introduction of a new technology or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structure;
3. Offering unspecified persons (including persons holding stocks of the relevant stock-listed corporation) an opportunity to make subscription for new stocks through other methods than that prescribed in subparagraph 1, and allocating new stocks to those who have made subscriptions taking advantage of such opportunity.
(2) Where a stock-listed corporation allocates new stocks, the issuance of the stocks for which no subscription has been made or the price of which has not been paid until the date of allocation (hereafter in this Article and Article 165-18 referred to as "forfeited stocks") shall be withdrawn: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new stocks are issued at a price higher than that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an investment trader who is not in a special relationshi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ludes a contract with the relevant stock-listed corporation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all the forfeited stocks as an underwriter, if any forfeiture of stocks occurs;
2.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1, where the relevant stock-listed corporation and a shareholder agree separately at the time the subscription is made to make a subscription for stocks exceeding the number of stocks to be allocated under the subscription for new stocks (hereafter in this subparagraph referred to as "excessive subscription"), with the purpose of allocating the forfeited stocks preferentially to such shareholder who has made the excessive subscription. In such cases, the number of forfeited stocks to be allocated shall not exceed the number of stock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stocks to be allocated under the subscription for new stocks, by the percentag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the efficiency of fund raising by stock-listed corporations, protection of shareholders, etc., and the need to maintain fair market order.
(3) In allocating new stocks in the manner prescribed in paragraph (1) 1, a stock-listed corporation shall issue preemptive rights certificates to shareholders, notwithstanding subparagraphs 5 and 6 of Article 416 of the Commercial Act. In such cases, it shall ensure that the preemptive rights certificates are trad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etc. and necessity of maintaining fair market order.
(4) Where new stocks are allocated in the manner referred to in paragraph (1) 3, they shall be allocated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in accordance with a resolution adop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such cases, Article 418 (1) and the proviso to Article 418 (2)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1. Allocating new stocks to unspecified subscribers without categorizing persons to be offered an opportunity for making subscriptions for new stocks;
2. Offering unspecified persons an opportunity to make subscriptions for new stocks including the stocks that have been allocated to the members of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under Article 165-7 but failed to obtain their subscriptions;
3. Offering unspecified persons an opportunity to make subscriptions for new stocks for which a preferential opportunity has been given to shareholders to make subscriptions therefor but failed to get their subscriptions;
4. Offering specifically categorized persons an opportunity to make subscriptions for new stocks in accordance with reasonabl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demand forecast prepared by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as an underwriter or intermediary, which is a method acknowledg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4.5., 2013.5.28.>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3.]
[제목개정 2013.4.5.]
Article 165-7 (Special Cases concerning Allocation of Stocks, etc. to Members of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s)
(1) Where a stock-listed corp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a corporation intending to list its stock certificates on the securities marke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referred to as "relevant corporation" in this Article) intends to publicly offer or sell its stocks, it shall allocate 20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stocks subject to the public offering or sale to members of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referring to members of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establish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f the relevant corporation, notwithstanding Article 418 of the Commercial Act: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by Act No. 10361, Jun. 8, 2010; Act No. 11758, Apr. 5, 2013; Act No. 11845, May 28, 2013>
1. Where a corp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foreign-capital invested companies as defined in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issues stocks;
2.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impracticable for the relevant corporation to preferentially allocate its stocks to members of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here the number of stocks held by members of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exceeds 20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stocks that have been issued and are newly issued.
(3) Where new stocks are issued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Article 165-6 (1) 1, Article 419 (1) through (3)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to the portion allocated to members of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standards necessary for the allocation of stocks to members of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disposal thereof, etc.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Article 165-8 (Special Cases concerning Issuance Less Than Par Value)
(1) Notwithstanding Article 417 of the Commercial Act, a stock-listed corporation may issue stocks at a price less than their par value only with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nder Article 434 of the same Act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a court: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the corporation fails to complete the amortization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ices less than their par value. <Amended by Act No. 11758, Apr. 5, 2013>
(2)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nder paragraph (1) shall determine the minimum issue value of stocks. In such cases, the minimum issue value shall be at least the price calculated by the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A stock-listed corporation shall issue stocks under paragraph (1)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when the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made, except as otherwise determin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전문개정 2013.4.5.]
Article 165-9 (Special Cases concerning Notification or Public Notice to Shareholders)
Article 418 (4)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where a material fact report submitted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Article 161 (1) 5 is publicly disclosed 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not later than one week before the deadline for payment thereof under Article 163 at the time new stocks are allocated in the manner prescribed in Article 165-6 hereof or Article 418 (2) of the Commercial Act. <Amended by Act No. 15021, Oct. 31, 2017>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165-10 (Special Cases concerning Issuance, Allocation, etc. of Bonds)
(1) Articles 165-6 (1), (2) and (4), and 165-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stock-listed corporation issues any of the following bo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ock-related corporate bonds"): <Amended by Act No. 14129, Mar. 29, 2016; Act No. 14817, Apr. 18, 2017>
1. Bonds provided for in Article 165-11 (1) (limited to bonds with options to be converted into stocks);
2. Bonds provided for in Articles 469 (2) 2, 513 and 516-2 of the Commercial Act.
(2) In issuing bonds provided for in Article 516-2 (1) of the Commercial Act, no stock-listed corporation may issue corporate bonds allowing a bondholder to transfer only the securities from the preemptive right to new stocks through private placement, notwithstanding Article 516-2 (2) 4 of the same Act. <Amen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4.18.>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조건의 세부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8.]
Article 165-11 (Issuance, etc. of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1) A stock-listed corporation (excluding entities that may issue the relevant bonds under Article 33 (1) 2 or 3 of the Banking Act or under Article 15-2 (1) 2 or 3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may, by a resolution pass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issue bond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bonds provided for in Articles 469 (2), 513 and 516-2 of the Commercial Act, with an option to be converted into stocks, or to mitigate the obligations to redeem and to pay interest, upon the occurrence of a trigger event pre-specified based on the objective and reasonable criteria as at the time of issuance of the bonds, and other bo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4129, Mar. 29, 2016; Act No. 14817, Apr. 18, 2017>
(2) Other necessary matters, including the details of bonds to be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1), details of issuance, methods of circulation, etc. and detailed terms and condi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⑤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며,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4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는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본조신설 2009.2.3.]
Article 165-12 (Special Cases concerning Dividends)
(1) A stock-listed corporation which sets a period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once a year may pay divide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quarterly dividends") in the form of a cash payout to shareholders as of the last days of the third month, sixth month and ninth month, respectively,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a business year during the business year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2)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pass a resolution under paragraph (1) within 45 days from the last days under paragraph (1).
(3) The quarterly dividen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aid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the board of directors passes a resolution: Provided, That i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therwise prescribe a period for the payment of dividends, such period shall apply.
(4) Quarterly dividends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following amounts from the net assets on the balance sheet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period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1. The amount of capital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period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2. The total amount of capital reserve and earned surplus reserve accumulated until the immediately preceding period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3. The amount determined for dividends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period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4. The total amount of earned reserves to be accumulated in the relevant period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according to quarterly dividends.
(5) Where there is a concern over the net assets on the balance sheet of the relevant period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falling short of the aggregate amounts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62 (1) of the Commercial Act, no quarterly dividends shall be paid.
(6) Where a director supports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paying dividends although the net assets on the balance sheet of the relevant period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fall short of the aggregate of the amounts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62 (1) of the Commercial Act, the director shall be jointly liable for the difference (where the aggregate of quarterly dividends is less than the difference, the aggregate of quarterly dividends) to the corporation: Provided, That if the director proves that he/she could not know there is a concern provided for in paragraph (5) although hi/she exercised reasonable care, the director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such difference.
(7)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340 (1), 344 (1), 350 (3)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23 (1), 516 (2), and 516-9 of the same Ac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354 (1), 370 (1), 457 (2), 458, 464 and subparagraph 3 of Article 625 of the Commercial Act, quarterly dividends shall be deemed to be dividends of earnings under Article 462 (1) of the same Act; for the purposes of Article 350 (3) of the same Act, the last day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o be the end of the business year; and for the purposes of Article 635 (1) 22-2 of the Commercial Act,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3) shall be deemed to be the period referred to in Article 464-2 (1) of the Commercial Act.
(8) Articles 399 (3) and 400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director has joint liabilities pursuant to paragraph (6), and Articles 462 (2) and (3)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ividends paid in violation of paragraph (4).
(9) Where a stock-listed corporation decides to pay dividends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462 (2) of the Commercial Act, a director shall report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basis for computation of dividends,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dded by Act No. 14130, Mar. 29, 2016>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3.]
Article 165-13 (Special Cases concerning Stock Dividend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o to Article 462-2 (1) of the Commercial Act, a stock-listed corporation may pay dividends using newly issued stocks up to the limit of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total amount of dividends: Provided, That if the market price of relevant stock falls short of its par value, the proviso to Article 462-2 (1)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2) The methods of calculating a market price of a stock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65조의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때 정부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2. 연간소득수준 및 소유재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일정 기간 소유하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3.]
Article 165-14 Special Cases concerning Dividends of Public Purpose Corporations, etc.)
(1) A public purpose corporation may, when it distributes profits or interests, pay all or part of dividends to be paid to the Government to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rom among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Article 464 of the Commercial Act:
1. Members of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of the corporation that has issued the relevant stocks;
2. A person who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consideration annual income level and amount of property owned.
(2) Notwithstanding Article 461 (2) of the Commercial Act, a public purpose corporation may, when it capitalizes all or part of reserve, issue all or part of stocks to be issued to the Government to shareholders who have held stocks issued by the public purpose corporation for a certain period under the guideline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①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2013.5.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주권 관련 사채권, 그 밖에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③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총수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본조신설 2009.2.3.]
[제목개정 2013.4.5.]
Article 165-15 (Special Cases concerning Stocks with No, or Limited Voting Rights)
(1) In applying the limit on the total number of stocks with no, or limited voting rights under Article 344-3 (1) of the Commercial Act, stocks without voting rights issued by a stock-listed corporation (including a corporation which publicly offers or sell stocks for the purpose of listing them initially;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such limit in either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by Act No. 11758, Apr. 5, 2013; Act No. 11845, May 28, 2013>
1. Where a stock-listed corporation issues stocks in a foreign country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issues stock-issued-in-a foreign-country-related corporate bonds, and other securities related to stocks as a result of exercising its rights of convertible bonds;
2. Where stocks are issued by a corporation meeting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recogniz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necessary to issue stocks without voting rights from among corporations engaged in an industry essential to the national economy, such as a national key industry.
(2) The total number of stocks without voting rights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nd stocks with no, or limited voting rights under Article 344-3 (1)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exceed 1/2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tocks. <Amended by Act No. 11758, Apr. 5, 2013>
(3) A stock-listed corporation of which total number of stocks with no, or limited voting rights exceeds 1/4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tocks may issue stocks with no, or limited voting rights in a manner of exercising preemptive right, capitalization of reserve or stock dividend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ratio provided under paragraph (2). <Amended by Act No. 11758, Apr. 5, 2013>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배당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Article 165-16 (Standards for Financial Management of Stock-listed Corporation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and establish fair trade order, establish standards for financial management for stock-listed corporations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matters and provide them by public notice, or make other necessary recommendations: Provided, That the Commission may set different standards for financial management for corporations under Article 9 (15) 3 (b):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Matters concerning requirements for paid-in capital increase;
1-2. Matters concerning issuance of stock-related corporate bonds;
2. Matters concerning dividends;
3. Matters concerning the issuance of overseas secur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sound management of finance.
(2) A stock-listed corporation shall comply with guidelines for financial management under paragraph (1).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①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존속기한까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선임된 주권상장법인의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상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개정 2015.7.31.>
③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Article 165-17 (Reporting on Granting of Stock Options, Etc.)
(1) When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the board of directors pass a resolution on the grant of the stock options, a stock-listed corporation that has granted stock options under Article 340-2 or 542-3 of the Commercial Act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shall keep record of the fact and make a public disclosure thereof on their websites, etc. during the period from the date of the report to the end of duration of the stock options. <Amended by Act No. 11758, Apr. 5, 2013>
(2) A non-standing director or outside director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who has been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anagerial Structure and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or other Acts shall be deemed to be an outside director who has been appointed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procedures, etc. provided for in the Commercial Act.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3) When stock-listed corporation appoints or dismisses an outside director or an outside director resigns due to a reason other than the expiry of his/her term of office, it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by date immediately following the date of such appointment, dismissal or resignation.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13.5.28., 2016.3.29., 2017.4.18.>
1.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6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11.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12.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3.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16. 제165조의11을 위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3.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2.3.]
Article 165-18 (Measures against Stock-Listed Corporation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a stock-listed corporation to disclose the relevant facts to the public, specify the grounds therefor and to make a correction thereof, and recommend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dismiss an executive officer, restrict the issuance of securities for a certain period or take any of the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necessary. In such cases, procedures and guidelines necessary for taking such measur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mended by Act No. 11758, Apr. 5, 2013;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4129, Mar. 29, 2016; Act No. 14817, Apr. 18, 2017>
1.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acquires its treasury stocks, in violation of Article 165-3 (2);
2.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acquires (including conclusion of a trust contract with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agrees to acquire its treasury stocks) or disposes of (including termination of a trust contract with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agrees to acquire its treasury stocks) its treasury stocks, in violation of Article 165-3 (4);
3.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engages in any of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of Article 165-4 (1), in violation of the same paragraph;
4.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fails to undergo an assessment conducted by an external assessment institu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65-4 (2);
5.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fails to dispose of relevant stocks within one month from the expiry of the period for exercising appraisal rights, in violation of Article 165-5 (2);
6.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fails to dispose of stocks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violation of Article 165-5 (4);
7.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provides any notification or public notice, in violation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Article 165-5 (5), or fails to provide notification or public notice required under the same paragraph;
8.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fails to withdraw the issuance of forfeited stocks, in violation of Article 165-6 (2);
9.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fails to issue a preemptive rights certificate or fails to ensure the trading thereof, in violation of Article 165-6 (3);
10.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allocates new stocks to unspecified subscribers (including persons who hold stocks of the relevant stock-listed corpor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65-6 (4);
11.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allocates any stocks to members of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65-7;
12.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issues a stock at a price less than its par value, in violation of the proviso to Article 165-8 (1);
13.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fails to determine the minimum issue value, in violation of Article 165-8 (2), or fails to calculate the minimum issue value by the methods specified in the latter part of the same paragraph;
14.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fails to issue stocks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passed, in violation of Article 165-8 (3);
15.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issues any stocks, in violation of Article 165-10;
16.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issues any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165-11;
17.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pays any quarterly dividends without a resolution passed at the board of directors, in violation of Articles 165-12 (1) and (2);
18.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fails to pay quarterly dividends, in violation of Article 165-12 (3);
19.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pays quarterly dividends, in violation of Article 165-12 (5);
20.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pays stock dividends, in violation of Article 165-13 (1);
21.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calculates the market price of a stock, in violation of Article 165-13 (2);
22.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issues stocks with no or limited voting rights, in violation of Article 165-15 (2);
23.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fails to comply with any of the guidelines for financial management, in violation of Article 165-16 (2);
24.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fails to report the granting of stock options by the methods specified in Article 165-17 (1), in violation of the same paragraph;
25. Where the stock-listed corporation fails to report the appointment, dismissal or resignation of an outside director, in violation of Article 165-17 (3).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8.13.]
Article 165-19 (Special Cases concerning Outside Directors and Standing Auditors)
Articles 542-8 (excluding the proviso to paragraph (1), and paragraphs (4) and (5)) and 542-10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to corporations that have issued stock certificates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trades stock certificates issu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es under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2102, Aug. 13, 2013]
제4장 장외거래 등
CHAPTER IV OVER-THE-COUNTER TRADING, ETC.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013.5.28.>
Article 166 (Over-the-Counter Trading)
Wher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re traded or otherwise transacted outside an exchange market or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matters pertaining to the methods related to such trading or transactions, the payment method therefor and other relevant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7.4.18.>
1.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액을 말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15조, 제20조, 제117조의4제8항 또는 제249조의3제8항에서 요구하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각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4.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제28조의2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월별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②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관리,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Article 166-2 (Trading, etc.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1)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guidelines when engaging in the investment trading or investment brokerage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Amended by Act No. 10063, Mar. 12, 2010; Act No. 14827, Apr. 18, 2017>
1. Where the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trades or acts as an intermediary, a broker or an agent in the trading of an over-the-counter to an ordinary investor, such trading shall be limited to where the ordinary investor makes transactions for the purpose of hedging risk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confirm the type and amount of the risk that the ordinary investor intends to hedge through the trading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and shall keep relevant materials;
2. The amount of risk (referring to the amount of risk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curred from the trading over-the-counter derivatives shall not exceed the limit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3. Where an amount obtained by dividing the amount calculated by subtracting gross risks from net operating capital by the aggregate of equity capital for each authorized or registered business unit required under Article 15, 20, 117-4 (8), or 249-3 (8) (referring to the relaxed requirements prescribed in Presidential Decree in each relevant provision) falls below 150/100 (in cases of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referring to cases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rading of new over-the-counter derivatives shall be suspended to the date when such shortage is resolved and only business related to concluding outstanding transactions or hedging risks shall be conducted;
4. The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obtain approval from a person in charge of derivatives business appointed under Article 28-2 whenever trading an over-the-counter derivativ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an over-the-counter derivative is traded under the conditions predetermined between counter-parties by contract which meets the guidelines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5. The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report the details of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s (including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he/she has traded or has acted as an intermediary, a broker or an agent in the trade of which,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n a monthly basis by the ten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6. The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shall undergo prior deliberation by the Association to newly deal with any of the following over-the-counter derivative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An over-the-counter derivative, the underlying assets of which are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4 (10) 4 or 5;
(b) An over-the-counter derivative for ordinary investors.
(2) Management of risks linked to the transactions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3)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supervise the compliance with the guidelines provided for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with respect to the transactions, etc.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by investment traders or investment broker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그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청산의무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산의무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166-3 (Obligation to Clear Over-the-Counter Transactions)
Where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rades over-the-counter derivativ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engages in any other over-the-counter transaction (limited to where the default from such transaction is likely to have a material effect on the domestic capital market;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ransaction subject to clearing") with anot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counterparty to the transaction"), it shall require a central counterparty or any other entity corresponding thereto which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bear obligations of itself and the counterparty to the transaction incurred in connection with such transaction subject to clearing, through assumption of the obligations, novation, or through an analogous legally binding arrangement.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167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① 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식이 상장된 당시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
2. 제1호에 따른 주주 외의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소유비율 한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한도까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167 (Limitations on Ownership of Stocks Issued by Public Purpose Corporations)
(1) No one shall own any stocks issued by a public purpose corporation in whosever name on his/her account in excess of the following guidelines. In such cases, non-voting stocks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tocks; and any stock owned in the name of his/her affiliated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acquired on his/her account:
1. The holding ratios, in cases of a shareholder who owns not less than ten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tocks as at the time the stocks are listed;
2. The ratio provided for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in three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tocks, in cases of any person other than the shareholder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person obtains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respect to the holding ratio limit, the person may own stocks issued by a public purpose corporation to the limit approve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No person who actually owns stocks in excess of the ratio or limit set forth in paragraphs (1) and (2) shall exercise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stock held in excess,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the person who in fact owns stocks in excess of the ratio or limit to take corrective measures to meet the ratio or limit within a prescrib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① 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취득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제한에 추가하여 그 공공적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그 밖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68 (Restrictions on Foreigners' Trading of Securities and Exchange-Traded Derivatives)
(1) With respect to trading and other transactions involving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by foreigners (referring to individuals with no address or residence for not less than six month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foreign corporations, etc.,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limit of acquisition, etc.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2) With respect to the acquisition of stocks of a public purpose corporation by foreigners, foreign corporations, etc., a separate restriction may be se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public purpose corporation in addition to the restrictions placed under paragraph (1).
(3) No person who has acquired any stock, in violation of paragraph (1) or (2) shall be entitled to exercise a voting right in relation to the stock,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a person who has traded a security or exchange-traded derivative, in violation of paragraph (1) or (2) to take corrective measures within a prescrib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Other matters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in connection with trading and other transactions of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by foreigners, foreign corporation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6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 이 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 및 기업부담과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7.10.31.>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한 회계감사인 또는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외국법인등이 외국 금융투자업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항은 외국 금융투자업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한 회계감사인(이하 "외국회계감사인"이라 한다) 또는 회계감사를 받은 외국법인등에게 준용한다.
Article 169 (Audit Certification by Auditors)
(1) A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persons who submit finance-related document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pursuant to this Part shall be audited as prescribed in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Provided, That the matte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exempted from the audit in consideration of the balance between confidentiality of corporate management, the burden to the corporation, etc.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5022, Oct. 31, 2017>
(2) If deemed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an auditor who conducted an audi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an audited corporation to submit materials or a report or to take any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A foreign corporation, etc. audi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related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of a foreign country shall be deemed to be aud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if the foreign corporation satisfies the guidelin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uditor who conducts the audit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related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of the foreign coun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eign auditor") or to the audited foreign corporation, etc.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2.3., 2014.1.28., 2017.10.31.>
②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rticle 170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
(1) Where a bona fide investor has sustained any damage by relying on an audit report of an auditor (including a foreign auditor;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ccompanying the business report, etc., Article 31 (2) through (9)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2383, Jan. 28, 2014; Act No. 15022, Oct. 31, 2017>
(2) The amount of damages for which a person is liable to pa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be estimated by calcula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actually paid or received by the claimant as the price for acquisition or disposition of the securities (including depositary receipts related to such securities and other secur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any of the following amounts (only subparagraph 1 shall apply in cases of disposal):
1. The market price (referring to an estimated disposal price if there is no market price available) of the securities as at the time of closing the proceedings of the lawsuit filed to claim such damages under paragraph (1);
2. The disposal price if the securities were disposed of before the closing of proceedings under subparagraph 1.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 person who is liabl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partial damages, if he/she proves that all or part of the damages sustained by the claimant was not caused by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ny material fact, or by an omission to state or represent such material fact.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 및 그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신 납부하는 상장증권이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는 예탁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예탁증명서"라 한다)로 그 상장증권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를 말한다)는 제4항에 따라 예탁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그 발행일부터 그 예탁증명서를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상장증권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상장증권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한다. <신설 2013.5.28.>
Article 171 (Alternative Payment for Security Deposit, etc.)
(1) Any guarantee money or deposit mone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the security deposits and deposits payable to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institution referred to in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public institution") may be paid alternatively by listed securities.
(2)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institution shall not refuse to accept the alternative payment by listed securiti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3) The guidelines for evaluating the listed stocks allowable for alternative payment to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the values of such listed stock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Where listed stocks paid alternativel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e deposited securities, etc. as defined in Article 309 (3) 2, the listed securities may be substituted with a deposit certificate issued by the Securities Depository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deposit certificate")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Where a deposit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the Securities Depository and a depositor (referring to a depositor as defined in Article 309 (2)) shall enter a note in the depositor account book or the investor account book, stating that the disposition of the listed stocks is restricted from the issue date of the deposit certificate until the deposit certificate is returned.
(6) No person may set off or seize (including provisional seizure) any listed stocks, the disposition of which is restricted under paragraph (5).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PART IV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CHAPTER I INSIDER TRADING, ETC.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준용한다.
Article 172 (Return of Insider's Short-Swing Profit)
(1) If an executive officer (including any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01-2 (1) of the Commercial Act; hereafter in this Chapter the same shall apply), employee (limited to the person who is in a position to acquir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s defined in Article 174 (1), a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or a major shareholder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earns a profit by purchasing (including the sale of specific securities, etc., through which he/she becomes a counterparty of a person who exercises a right, and acquires the status of a purchaser;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any of the follow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fic securities, etc.") and then selling (including the purchase of specific securities, etc., in which he/she may exercise a right and acquire the status of a seller;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them within six months, or by selling specific securities, etc. and then purchasing them within six months, the corporation may require the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r major shareholder to return the prof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hort-swing profit") to the corporation. In such cases, matters pertaining to guidelines for computing such profit, the procedure for returning,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Securities issued by the corporation (excluding secur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2. Depositary receipts related to the securit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3. Exchangeable bonds issued by any person other than the corporation, which are exchangeable with the securit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or 2;
4.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he underlying assets of which only consist of the securit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2) A shareholder (including an owner of any equity security or depositary receipt other than stock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f a corporation may demand that the corporation make a claim against a person who has earned a short-swing profit as set forth in paragraph (1) to return the short-swing profit, and the shareholder may make the claim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if the corporation fails to make such claim within two months after receiving such demand.
(3) Upon becoming aware of the fact that a short-swing profit has accrued under paragraph (1),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hall notify the relevant corporation thereof. In such cases, the corporation shall disclose the contents of such notice to the public on its website, etc.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If the shareholder who files a lawsuit for the claim under paragraph (1) wins the lawsuit, the shareholder may claim legal expenses from the corporation and all other expenses incurred in relation to the lawsuit.
(5) The right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cease, if they are not exercised within two years after the profit is acquired.
(6)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sale or purchase by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r a major shareholder, other circumstances, etc., and where the major shareholder involved was not a shareholder at the time of either purchase or sale.
(7)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investment trader who has underwritten specific securities, etc. publicly offered, privately placed, or sold by a stock-listed corporation during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의 보고서를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Article 173 (Report on Status of Specific Securities, etc. Owned by Executive Officers, etc.)
(1) An executive officer or significant shareholder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shall report the status of specific securities, etc. owned on his/her own account, in whosever name, within five days (excluding the day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from the day on which he/she became an executive officer or a significant shareholder, or within five days from the day on which any change occurred in the status of specific securities, etc. owned by him/her (excluding insignificant change in status of securities owned which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t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respectively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content and timing of the report may be prescribed differently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any change in status of owned specific securities, etc. exists due to any extenuating circumstances, and in cases of the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professional investor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shall keep such report under paragraph (1) for public inspection for three years, and shall also disclose it through their websites, etc.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①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수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2.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생성·관리하는 자
3.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중개·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09.2.3.]
Article 173-2 (Reporting on Exchange-Traded Derivatives, etc. Held in Bulk)
(1) A person who holds (referring to the holding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on his/her own account in whosever nam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exchange-traded derivatives (limited to derivatives, the underlying assets of which are ordinary commodities referred to in Article 4 (10) 3 and oth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traded in the derivatives marke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f the same item in excess of the quantity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report the status of such holding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five days (excluding day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from the date the person becomes a holder of the stocks in such a quantity, and shall, when the quantity he/she holds is changed in excess of a quantity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port such change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of occurrence of such a change.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ho becomes aware of information which could affect market prices in the derivatives market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and any person who receive such information from the person shall not divulge the information; use it for the trading of an exchange-traded derivativ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ts underlying assets or other transactions; or allow any third person to use it: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A person who drafts, establishes, or implements polices that could affect the market prices of exchange-trade derivatives;
2. A person who creates and manages information that could affect the market prices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3. A person who engages in the business of intermediating, circulating, or inspecting underlying assets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제133조제1항의 공개매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13.5.28.>
1. 공개매수예정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공개매수예정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공개매수예정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공개매수예정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공개매수예정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13.5.28.>
1.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Article 174 (Prohibition on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1)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including a person in whose case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he/she no longer fell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shall use any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ferring to any information that may produce a significant impact on investors' investment judgment, and that has not been disclosed yet to unspecified people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related to the business of a listed-corporation (including a corporation which will be listed within six months or an unlisted corporation having the effect of being listed within six months by means of merger with a listed corporation, all-inclusive exchange of stocks, or other methods of corporate combination (here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corporate, etc. scheduled to be listed"); hereafter in this paragraph and Article 443 (1) 1 the same shall apply) in trading or any other transaction involving specific securities, etc. (including relevant specific securities issued by a corporate scheduled to be listed or other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Article 443 (1) 1) or allow another person to use it: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1. The corporation (including its affiliated compan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ubparagraph and subparagraph 2) or its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r agent, who become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business;
2. A significant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 who become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exercising his/her rights;
3. A person having authority to grant permission or authorization, give an instruction, or supervise the corporation or any other power pursuant to a relevant statute, who become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exercising such authority or power;
4.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corporation or is under contract negotiation with the corporation, and become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entering into, negotiating, or performing such contract;
5. An agent of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2 through 4 (including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and agents if the principal falling hereunder is a corporation), or a servant or employee of such person (or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r agent of a corporation if the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2 through 4 is the corporation), who become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his/her job;
6. A person who received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from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including a person in whose case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day on which he/she no longer fell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2)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including a person in whose case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day on which he/she no longer fell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shall us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ferring to information not yet disclosed to a multiple number of unspecified people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a tender offer (referring to the tender offer under Article 133 (1); hereafter in this 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for stocks, etc. in trading or any other transaction involving specific securities, etc. related to the stocks, etc. or allow another person to use such information: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a person who intends to make a public tender offer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prospective public tender offeror") is deemed to have no intention of utilizing any nonpublic information on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tion of public tender offer of stocks, etc. in trading specific securities, etc. related to such stocks, etc. or in any other transactions, considering that he/she continues to hold stocks, etc. for a considerable period till after the public announcement for the tender offer is mad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1. A prospective public tender offeror (including its affiliated compan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ubparagraph and subparagraph 2) or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r agent of the prospective tender offeror, who become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the tender offer in connection with his/her job;
2. A significant shareholder of the prospective public tender offeror, who become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the tender offer in the course of exercising his/her rights;
3. A person having authority to grant permission or authorization, give an instruction, or supervise the prospective public tender offeror or any other power pursuant to a relevant statute, who become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the tender offer in the course of exercising such authority or power;
4.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prospective public tender offeror or is under contract negotiation with the tender offeror, and become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the tender offer in the course of entering into, negotiating, or performing such contract;
5. An agent of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2 through 4 (including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and agents if the principal falling hereunder is a corporation), or a servant or employee of such person (or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r agent of a corporation if the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2 through 4 is a corporation), who become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the tender offer in connection with his/her job;
6. A person who acquired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the tender offer from the prospective public tender offeror or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including a person in whose case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day on which he/she no longer fell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3)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including a person in whose case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day on which he/she no longer fell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shall us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ferring to information not yet disclosed to a multiple number of unspecified people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regarding acquisition or disposition of stocks, etc. in bulk (referring to an acquisition or disposition that may produce an impact on business contro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for stocks, etc. in trading or any other transaction of specific securities, etc. related to the stocks, etc. or allow another person to use such information: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the cases where a person who intends to acquire or dispose of the stocks, etc. in bulk is deemed to have no intention of utilizing any nonpublic information on initiation or discontinuation of acquisition or disposal of the stocks, etc. in bulk in the trading of specific securities, etc. related to such stocks, etc. or in any other transactions, considering that he/she continues to hold stocks, etc. for a considerable period till after the public announcement therof is made under Article 149: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1. An affiliated company of the person who intends to acquire or dispose of the stocks, etc. in bulk, or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r agent of the person who intends to acquire or dispose of the stocks, etc. in bulk (including its affiliated companies; hereafter in this subparagraph and subparagraph 2 the same shall apply), who become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an acquisition or disposition in bulk in connection with his/her job;
2. A significant shareholder of the person who intends to acquire or dispose of the stocks, etc. in bulk, who become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an acquisition or disposition in bulk in the course of exercising his/her rights;
3. A person having authority to grant permission or authorization, give an instruction, or supervise the person who intends to acquire or dispose of the stocks, etc. in bulk, or any other power pursuant to a relevant statute, who become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an acquisition or disposition in bulk in the course of exercising such authority or power;
4.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person who intends to acquire or dispose of the stocks, etc. in bulk or is under contract negotiation with the person acquiring or disposing of the stocks, etc. in bulk, and become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an acquisition or disposition in bulk in the course of entering into, negotiating, or performing such contract;
5. An agent of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2 through 4 (including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and agents if the principal falling hereunder is a corporation), or a servant or employee of such person (or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r agent of a corporation if the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2 through 4 is a corporation), who become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an acquisition or disposition in bulk in connection with his/her job;
6. A person who acquired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an acquisition or disposition in bulk from the person who intends to acquire or dispose of the stocks, etc. in bulk, or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including a person in whose case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day on which he/she no longer fell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7.>
Article 175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74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sustained by a person who trades, or makes any other transaction of, the relevant specific securities, etc. in connection with the trading or other transaction of securities, etc.
(2) The right to claim damages under paragraph (1) ceases by prescription, if it is not exercised within two years from the time the claimant becomes aware of a violation of Article 174, or within five years from the time such violation was committed. <Amended by Act No. 15549, Mar. 27, 2018>
제2장 시세조종 등
CHAPTER II MARKET PRICE MANIPULATION, ETC.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Article 176 (Prohibition on Market Price Manipulation, Etc.)
(1) No one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with intent to mislead anyone into misapprehending that the trading of listed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is in bull market, or to mislead any third person into making a wrong judgement:
1. Selling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in collusion with third person to sell the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at the same price as his/her sale price, or at an agreed value at the same time he/she sells them;
2. Purchasing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in collusion with third person to sell the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at the same price as his/her purchase price, or at an agreed value at the same time he/she purchases them;
3. Appearing to trade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with no intent to transfer the interest or right therein;
4. Entrusting or being entrusted with any act set forth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2) No one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with intent to attract anyone to trade listed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Misleading any person into misapprehending that the trading of such securities or derivatives is in bull market, or selling or purchasing, or entrusting or being entrusted with the sale or purchase of, such securities or derivatives to cause a fluctuation in the market price (referring to the market price formed i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derivatives market, or the market price formed in the course of intermediating the trading of listed stocks through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or other market pri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2. Disseminating a rumor that a fluctuation in the market price for such securities or derivatives is being caused by his/her or a third person's market manipulation;
3. Making a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 concerning a material fact in trading such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3) No one shall engage in making purchases or sales in connection with listed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or shall entrust or be entrusted with such act, with intent to fix or stabilize the market price of the listed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an investment trader (limited to an investment trader who has entered into an underwriting contract with the issuer or owner of the securities subject to public offering or sal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trades such securities with intent to make the public offering or sale of the securities smooth by stabilizing the price of the securities (here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manipulation for stabilization") during the period beginning on a da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30 days before the end of the subscription period for the public offering or sale of the securities, and ending on the expiration of the subscription period;
2. Where an investment trader trades securities to create supply and demand (here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market creation") for the securities publicly offered or sold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uring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six months from the day on which the securities are listed;
3. Where a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n executive officer of the issuer of securities publicly offered or sold, entrusts an investment trader with manipulation for stabilization;
4. Where an investment trader is entrusted with manipulation for stabilization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3;
5. Where an underwriter of securities publicly offered or sold, entrusts an investment trader with marker creation;
6. Where an investment trader is entrusted to create marke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5.
(4) Where any of securities, derivatives or underlying assets of the securities or derivatives are listed on an exchange, or in other equivalent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 one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connection with the trade of such securities or derivatives or other transactions (hereafter in this paragraph and Articles 177 and 443 (1) 7 referred to as "trade, etc."):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1. Causing a fluctuation in, or fixing, the market price of underlying assets of certain derivatives with intent to earn or causing a third party to earn unjust profits from the trade, etc. of such derivatives;
2. Causing a fluctuation in, or fixing, the market price of derivatives with intent to earn, or causing a third party to earn, unjust profits from the trade, etc. of such underlying assets of derivatives;
3. Causing a fluctuation in, or fixing, the market price of securities linked to certain secur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underlying assets of such securities with intent to earn, or causing a third party to earn, unjust profits from the trade, etc. of such securities;
4. Causing a fluctuation in, or fixing, the market price of securities with intent to earn, or causing a third party to earn, unjust profits from the trade, etc. of underlying assets of such securities;
5. Causing a fluctuation in, or fixing, the market price of derivatives the underlying assets of which is the same as or similar to those of such derivatives with intent to earn, or causing a third party to earn, unjust profits from the trade, etc. of such derivatives.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8.>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2.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3.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7.>
Article 177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Market Price Manipulation)
(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76 shall be liable for damage as classified in the following: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Damage sustained by a person who has conducted trading, etc. or has entrusted trading, etc. of the relevant securities or derivatives due to such trading, etc. or entrustment at the price formed by such violation;
2. Damage,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sustained by a person who has conducted trading, etc. or has entrusted trading, etc. of other securities, derivatives or underlying assets of such securities or derivatives, the price of which was affected by such violation (limited to a violation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of Article 176 (4)) due to such trading, etc. or entrustment;
3. Damage,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and 2, in connection with securities or derivatives, the exercise of the right or fulfillment of conditions for which is decided or payment of money, etc. is settled depending on the price or figures at a specific point of time due to such violation (limited to a violation provided for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76 (4)), which is sustained by a person who has held such securities or derivatives and caused by the decision or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ce or figures formed by such violations.
(2) The right to claim damages under paragraph (1) ceases by prescription, if the claimant fails to exercise the right within two years from the time he/she becomes aware of a violation of Article 176, or within five years from the time such violation was committed. <Amended by Act No. 15549, Mar. 27, 2018>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CHAPTER III UNFAIR TRADING, ETC.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178 (Prohibition on Unfair Trading, etc.)
(1) No one shall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connection with trading (including public offering, private placement, and sale in case of securit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Article 179) or other transac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1. Utilizing an unfair means, scheme, or trick;
2. Attempting to earn money or any interest in property, by using a document containing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or an omission of a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necessary for preventing others from being misled, or any other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3. Using an inaccurate market price with intent to attract another to trade or make any other transaction i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2) No one shall disseminate a rumor, use a deceptive scheme, or make a threat, with intent to trade or make any other transaction in financial investment securities or attempt to cause a fluctuation in the market price.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본조신설 2014.12.30.]
Article 178-2 (Prohibition on Market Disturbances)
(1) None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shall use, or allow any third person to use, the information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2 for the sales or purchase of securities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including securities issued by a corporation, etc. which will be listed under Article 174 (1)), exchange-traded derivatives or derivatives, the underlying assets of which are the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hereafter referred to as "designated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clusive of all the aforementioned in this paragraph) or other transaction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rade, etc."): Provided, That any act that i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market practices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any of the acts provided for in Article 173-2 (2), 174, or 178 shall be excluded herefrom: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 A person who receives or subsequently acquires any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or nonpublic information, knowingly that such information has been imparted from a person referred to in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s of Article 174;
(b) A person who produces or becomes awar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2 (hereafter in this subparagraph referred to as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y;
(c) A person who becomes aware of the information by hacking, theft, deceit, intimidation, or other wrongful means;
(d) A person who receives or subsequently acquires the information, knowing that such information has been imparted from a person referred to in item (b) or (c);
2. Any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a) Information that could materially affect whether to conduct any trade, etc. or on the conditions of trade, etc. of designated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b) Information regarding the fact unknown to investors and has not been disclosed to be generally available by many, unspecified persons.
(2) No person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connection with the trade, etc. of any listed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such act falls under Article 176 or 178:
1. An act that adversely affects, or is likely to, adversely affect the market price by submitting a large volume of asking prices at which deals are unlikely to be concluded, or by repeatedly correcting or canceling asking prices after submitting them;
2. An act that adversely affects, or is likely to, adversely affect the market price by conducting a false trade with no intent to transfer the right thereof;
3. An act that adversely affects, or is likely to, adversely affect the market price by conducting a trade after conspiring in advance with a third person to purchase the same listed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at the same price as his/her sale or purchase price or at an agreed value at the same time he/she sells them, for the purpose of transferring a profit or loss or evading a tax;
4. An act that is likely to cause other persons to misjudge or misapprehend the status of supply and demand or the prices of listed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or is likely to distort the prices of listed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by spreading a rumor, devising an artifice, etc.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2947, Dec. 30, 2014]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Article 178-3 (Notification, etc. of Unfair Trade Practices)
(1) Where any penalty surcharge case under Article 429 or 429-2 is deemed to be in suspicion of violating Article 173-2 (2), 174, 176 or 178,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hall notify the Prosecutor General thereof.
(2)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may provide the relevant information for prosecuting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173-2 (2), 174, 176 or 178, in receipt of a request by the Prosecutor General.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2947, Dec. 30, 2014]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7.>
Article 179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Unfair Trading, Etc.)
(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78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sustained by any person who trades or makes any other transaction i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due to the violation in connection with such trading or transaction.
(2) The right to claim damages under paragraph (1) ceases by prescription, if the claimant fails to exercise the right within two years from the time he/she becomes aware of a violation of Article 178, or within five years from the time such violation was committed. <Amended by Act No. 15549, Mar. 27, 2018>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6.3.29.>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Article 180 (Restriction on Short Sales)
(1) No one shall make any of the following sa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hort sale") of listed securities (limited to secur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Chapter) in the securities market (including transactions involving the sale and purchase of securities via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Chapter), or entrust someone or be entrusted with such sale: Provided, That such sale may be allowed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vered short sale") and the sale is made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securities market and to form fair market pric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4130, Mar. 29, 2016>
1. A sale of listed securities that a person does not own;
2. A sale with intent to make a payment with borrowed listed securities.
(2) Notwithstanding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a sale shall not be deemed a short sal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n listed securities for which a purchase contract was made in the securities market are sold before the settlement date within the amount of the corresponding quantity;
2. When stocks to be acquired through the exercise of a right to convertible bonds, exchangeable bonds, bonds with stock warrants, etc., a capital increase for value or without compensation, or stock dividends, are sold and it is possible to settle the account because the stocks will be listed by the settlement date;
3. When there is otherwise no possibility of failing to perform the settl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strict the covered short sal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it is likely to undermine the stability of the securities market and formation of fair market prices. <Added by Act No. 14130, Mar. 29, 2016>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순보유잔고(이하 이 장에서 "순보유잔고"라 한다)가 발행주식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투자자로서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순보유잔고 산정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매도자의 구체적인 범위, 순보유잔고의 산출방법, 순보유잔고의 비율 등 보고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보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3.29.]
Article 180-2 (Reporting on Net Positions)
(1) A person who has conducted covered short sale of stock-listed securitie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80 (1) (excluding persons who have conducted covered short sale of securities through any transac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seller") shall file a report on the matters concerning the net position of the seller and other necessary matter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if the net position that he/she holds as a consequence of the purchase of the stock-listed securities or other transactions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net position") exceeds a specified percentage of the number of issued stocks.
(2) If the report filed under paragraph (1) contains any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r omits to state or represent any matter required therei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that the report be corrected, specifying the grounds therefor.
(3) A professional investor obliged to file a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keep data concerning the computation of net position for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promptly submit them if reques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4) Detailed scope of sellers, methods of computing net position, standards for filing reports, including the percentage of net posi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to be reported shall be prescribed in Presidential Decree, and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filing reports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4130, Mar. 29, 2016]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3.29.]
Article 180-3 (Public Disclosure of Net Positions)
(1) Where the ratio of the net position of each issue of listed securities held by a seller to the total number issued listed securities by issu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ets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eller shall disclose matters concerning the seller, matters concerning the net position,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public.
(2)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public disclosure, such as the procedures and methods thereof,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4130, Mar. 29, 2016]
제5편 집합투자기구
PART V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제1장 총칙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Article 181 (Application of Related Act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shall be governed by the Commercial Act and the Civil Act,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otherwise by this Act.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82 (Registr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1) Wher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investment company, etc." ) creates and establishes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t shall register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2)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as follows:
1. None of the following entities shall be in a period of suspension of business:
(a)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manag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b)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c) The investment trader or the investment broker that sells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d) The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referring to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registered under Article 254;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entrusted with the affairs referred to in Article 184 (6) by an investment company, where an investment company is involved;
2.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shall have been created and established lawfully pursuant to this Act;
3. The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shall neither violate any statute, nor explicitly infringe on any investor's interests;
4. All other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met, considering the form, etc.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referred to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9 (18).
(3) When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intends to have it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registered, it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determine whether to approve the registration within 20 days, and give written notice of its determination and the grounds for such determination to the applicant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applicant correct his/her application, if such application is incomplet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The duration for correct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period f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4).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In determining whether to approv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 reject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les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meet any of the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2. Where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3) contains false information;
3.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correct his/her application as requested under the latter part of (4).
(7) Upon determining to approv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nter the information on necessary matters in the register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nd shall provide public notice of the contents of the registration on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8)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whenever any matter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is changed, file the details of such change as a revised regist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wo weeks, except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such cases, paragraphs (2) through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9) Matters concerning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nd revised registration, including the mandatory descriptions and accompanying documents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8),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7.24.>
Article 183 (Name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1)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shall use the words (referring to words such as securities, real estate, special asset, mixed assets, and short-term finance) indicating the type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s set forth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29 in its trade name or title.
(2) No entity, other tha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registered under this Act, shall use "collective investment", "indirect investment", "investment trust", "investment company", "investment limited company",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private equity fund",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y other similar words in its name: Provided, That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6 (5) 1 may use such word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48, Jul. 24, 2015>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①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은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2.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4.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투자회사등은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Article 184 (Business Execution, etc.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1)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equity securities (including depositary receipts related to the equity securit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that belong to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shall be exercised by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investment trust or the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and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equity securities that belong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be exercised by the investment company, etc.: Provided, That an investment company, etc. may entrust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investment company, etc. to exercise the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equity securities that belong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investment company, etc.
(2) Management of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shall be conducted by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investment trust or the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while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be conducted by the corporate director, the managing member or the manager of the investment company, etc. or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is a general partner.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3)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entrust the trust business entity with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4) N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act as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a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perated on its behalf.
(5) To sell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execute a sales contract with an investment trader or a sales entrustment contract with an investment broker: Provide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execute a sales contract or a sales entrustment contract, where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sells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capacity of an investment trader or an investment broker.
(6) An investment company shall entrust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with the following affairs:
1. Issuing stocks of the investment company and transferring the title thereto;
2. Computing the property of the investment company;
3. Giving notices and public notices pursuant to relevant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4. Affairs related to calling and opening the directors' meeting and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eparation of minutes, etc.;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handling the affairs of the investment company.
(7) No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have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nor shall have any sales office other than the head office.
제185조(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Article 185 (Joint Liability)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 trust business entity, an investment trader, an investment broker,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a fund rating company (referring to a fund rating company registered under Article 258) and a bond rating company (referring to a bond rating company registered under Article 263) shall, when they are held liable for any damage sustained by investors pursuant to this Act, be jointly liable for the damage if they are culpable for such damage.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투자회사등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235조에 따라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 제201조제4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②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은 "투자회사등(투자회사등이 의결권 행사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등"으로 보고, 제89조제1항 중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은 "투자회사등은"으로 보며, 제90조 및 제92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및 "집합투자업자는"은 각각 "투자회사등은"으로 보고, 제91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은 "투자회사등(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등"으로 본다. <개정 2009.2.3.>
Article 186 (Restriction, etc. on Acquisition of One's Ow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1) No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acquir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ssued by itself on its own account nor receive them as the subject matter of a pledge right: Provided, That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ssued by itself on its own account may be acquir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n it is necessary for exercising a security right or other right. In this regard,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o acquired shall be disposed of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n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n investment company, etc. are redeem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5;
3. When stocks are purcha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1 (4).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87 and 89 through 9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vestment companies, etc. In this regard, 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limited to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n Article 87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company, etc. (referring to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cases where an investment company, etc. entrusts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o exercise voting right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Article 87 as "investment company, etc.," 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in Article 89 (1) as "investment company, etc.," and the term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limited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Articles 90 and 92 as "investment company, etc." respectively, while 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limited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but including the investment trader or the investment broker that sold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n Article 91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company, etc. (including the investment trader or the investment broker that sold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Article 91 as "investment company, etc." respectively.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187조(자료의 기록·유지)
① 투자회사등은 투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rticle 187 (Keeping and Maintaining Records of Data)
(1)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keep and maintain records of data related to its business by categories of data a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during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measures appropriate for preventing the records of data to be kept and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from being destroyed, counterfeited, or altered.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CHAPTER II ORGANIZATION, ETC.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제1절 투자신탁
Section 1 Investment Trust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28.>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Article 188 (Execution, etc. of Trust Contract)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when it intends to create an investment trust, execute a trust contract with a trust business entity in a trust contract form that contains the following matters therein:
1. The trade name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trust business entity;
2. Matters concerning the value of the principal of the trust and the total number of unit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3.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vestment trust property;
4. Matters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redemption;
5. Matters concerning the computation method and the time and method of payment of the remuneration and other fees to which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trust business entity shall be entitled: Provided, That the contract shall include a provision that the fees for computation of the base price shall be borne by the relevant investment trust property in cases where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entrusts someone else with the affairs related to computation of the base price;
6. Matters concerning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7. Matters concerning public disclosure and reports;
8.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2)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shall, when it intends to amend the relevant trust contract, execute an amended contract with the trust business entity. In this regard, in cases where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in the trust contract is to be amended, the case shall be brought for resolution in advance to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90 (5):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An increase in the remuneration or any other fee to which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e trust business entity, etc. shall be entitled;
2. A change in the nature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excluding cases where it is changed due to a merger, division, merger after division, or any other reason a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3. Amendment of the trust contract term (excluding the cases where the amendment of such term is specified in the trust contract at the time the investment trust is created);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n important matter related to beneficiaries' interests.
(3)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shall, upon amending the trust contrac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disclose such amendment through its website, etc., and shall, upon amending the trust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2), notify the beneficiaries thereof, in addition to disclosing such amendment to the public.
(4)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when it creates an investment trus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pay the full amount of the principal of the trust stipulated in the relevant trust contract to the trust business entity in cash.
제189조(수익증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예탁결제원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⑧ 예탁결제원은 제7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상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의 규정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189 (Beneficiary Certificate, etc.)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shall divide the beneficiary interest in the investment trust equally and indicate the divided right in beneficiary certificates.
(2) Each beneficiary shall have an equal right in the redemption of the principal of the trust, the distribution of profit, etc.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unit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3)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shall, upon completing the payment of the full amount of the issue value of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issue beneficiary certificates in a manner set forth in Article 309 (5) subject to confirmation by the trust business entity.
(4) Beneficiary certificates shall be in registered form with no par value.
(5)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shall describe the following matters in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which shall bear the printed names, and affixed seals, or joint signatures,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referring to the representative executive officers in cases of a company with executive officer system)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investment trust propert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The trade name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trust business entity;
2. Names or titles of beneficiaries;
3. The value of the principal of the trust at the time of executing the trust contract and the total number of unit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4. The issue date of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6)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shall entrust the Securities Depository with the affairs related to preparation of a list of beneficiaries.
(7)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upon being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prepare and keep the list of beneficiaries containing the following descriptions:
1. Addresses and names of beneficiaries;
2. Number of unit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owned by each beneficiary;
3. Serial number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if they were issued.
(8)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not furnish any other person with the information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7): Provided, That it may be furnished in cases where it is furnished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for purposes of opening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and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9) The provisions of Articles 336 through 340 and 358-2 through 360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beneficiary interest and beneficiary certificates, while Articles 353 and 354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list of beneficiaries.
제190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3.5.28.>
⑨ 수익자총회 및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 방법,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에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상법」 제364조, 제366조의2제2항·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정관"은 각각 "신탁계약"으로, "주식"은 "수익증권"으로, "회사"는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이사회의 결의"는 각각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5.28.>
Article 190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1) An investment trust shall hold a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consisting of all beneficiaries, and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shall have the power to adopt resolutions for only the matters provided for by this Act or the trust contract.
(2)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shall be convened by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3)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shall convene a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within one month, if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investment trust property or the beneficiaries who hold at least five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unit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request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writing to convene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stating the purpose of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and the grounds for convening the meeting. In such cases, i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does not initiate the procedure for convening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without good cause, the trust business entity or the beneficiaries who hold at least five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unit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may hold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subject to approval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Article 363 (1) and (2)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notice for convening a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In such cases, "shareholders" shall be construed as "beneficiaries," "list of shareholders" as "list of beneficiaries," and "company" a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5)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shall adopt a resolution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the beneficiaries present at the meeting and not less than 1/4 of the total number of units of outstanding beneficiary certificates: Provided, That a resolution on the matters for which a resolution by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trust contract, other than the matters that require a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pursuant to this Act, may be adopted by the majority of voting rights of the beneficiaries present at the meeting and not less than 1/5 of the total number of unit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6) A beneficiary may exercise his/her voting rights in writing without attending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provided,, if the beneficiary meets each of the following conditions, he/she shall be deemed to have exercised his/her voting rights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affect the details of the resolutions made by the total number of unit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owned by beneficiaries present at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here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deemed exercise of voting right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The voting rights have not been exercised despite that a notice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was given in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method for deemed exercise of voting rights shall be specified in the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3. Total number of unit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the voting rights of which were exercised at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shall not be less than 1/10 of the total number of units of outstanding beneficiary certificates;
4. Compliance with other method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7) Where no resolution was adopted at a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under paragraph (5),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including a trust business entity or beneficiaries holding not less than five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units of outstanding beneficiary certificates, who convene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3); hereafter in this 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shall convene a postponed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stponed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within two weeks from the initial date of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8) Paragraphs (5) and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solution at a postponed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In such cases, "not less than 1/4 the total number of units of outstanding beneficiary certificates" shall be construed as "not less than 1/8 of the total number of units of outstanding beneficiary certificates," and "not less than 1/5 of the total number of unit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as "not less than 1/10 of the total number of unit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9) The method of convening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and the postponed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the method of exercising voting rights in writing,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0) Articles 364, 366-2 (2) and (3), 367, 368 (3) and (4), 368-4, 369 (1) and (2), 371 through 373, 376, 377, and 379 through 38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In this regard, "shareholder" shall be construed as "beneficiary," "articles of incorporation" as "trust contract," "stocks" as "beneficiary certificates," "company" a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resolution at the board of directors" as "resolution at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Article 191 (Dissenting Beneficiary's Right to Require Purchase of Beneficiary Certificates)
(1) In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beneficiary of an investment trust may require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writing specifying the number of beneficiary certificates to purchase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held by him/her: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Where a beneficiary who dissents from the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regarding an amendment of the trust contract under the latter par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88 (2) or a merger of the investment trust under Article 193 (2) (limited to cases where he/she has sent a notice of his/her dissent from such resolution to the relevant collective business entity before the opening of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requires to purchase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the resolution was adopted by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2. Where a beneficiary who dissents from the merger of the investment trust under the proviso to the part other than subparagraphs of Article 193 (2) requires to purchase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in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Upon receipt of a claim under paragraph (1),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the investment trust shall not require the beneficiary to bear the fees for purchasing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and other expenses.
(3) Upon receipt of a claim under paragraph (1),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the investment trust shall purchase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within 15 days from the expiration of the time period for claiming such purchase with the investment trust property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purchasing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may be postponed subject to a prior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f it is impossible to comply with the claim for purchasing because of a lack of funds for purchasing.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shall, upon purchasing beneficiary certificate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3), retire such beneficiary certificates without delay.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5.7.24., 2018.3.27.>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항·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처리방법,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Article 192 (Termination of Investment Trust)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may terminate the investment trust subject to prior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rovided, That an investment trust may be terminated without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f it is unlikely to undermine beneficiaries' interests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report the termination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2)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shall terminate the investment trust without delay, i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occurs. In such cases,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report the termination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mmediatel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48, Jul. 24, 2015; Act No. 15549, Mar. 27, 2018>
1. Expiration of the trust contract term stipulated by the trust contract;
2.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to terminate the investment trust;
3. Absorbed merger of the investment trust;
4. De-registration of the investment trust;
5. Where total number of beneficiaries becomes one: Provided, That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be deemed a collective investment under Article 6 (6) or unlikely to undermine sound trading practices, shall be excluded herefrom;
6. Where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s ordered to terminate a hedge fund, which is an investment trust, pursuant to Article 249-9 (1).
(3) Wher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terminates the investment trus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2) (excluding subparagraph 3), it may distribute the assets that belong to the investment trust property to the relevant beneficiarie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rust contract.
(4) The mandatory descriptions of an application and accompanying documents in cases of applying for approval for termin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methods for disposal of receivables, payables, etc. in cases of terminating an investment trus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2),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termination of an investment trus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may terminate a part of an investment trust, where it is necessary for complying with a beneficiary's claim for redemption or any other ca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4.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5. 합병을 할 날
6.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상법」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은 채권자가 있는 투자신탁이 합병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주주총회"는 "수익자총회"로 본다.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합병계획서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투자신탁의 합병은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소멸하는 투자신탁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⑦ 합병 후 존속하는 투자신탁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투자신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⑧ 수익증권의 합병가액 산정방식, 수익자총회 승인사항의 수익자 통지,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93 (Merger of Investment Trusts)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may merge the investment trust by absorbing another investment trust operated by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2) Wher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intends to merge the investment trus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it shall prepare a merger plan that shall contain the following matters, and shall present such plan for resolution to the general meetings of beneficiaries of the investment trusts subject to the merger: Provided, That th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merger of small-scale investment trusts, which is least likely to undermine sound trading practices, shall be excluded herefrom: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The increased value of the trust principal and the number of unit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of the investment trust surviving the merger of the investment trusts;
2. Matters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beneficiary certificates to the beneficiaries of the investment trust disappearing through the merger of the investment trusts;
3. The details of payment where the beneficiaries of the investment trust disappearing through the merger of the investment trusts are to be paid in cash;
4. The dates of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of each investment trust to be merged;
5. The scheduled date for the merger;
6. Any amende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rust contract of the investment trust surviving the merger of the investment trusts, if amended;
7.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Article 527-5 (1) and (3)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a merger of investment trusts that have creditors. In this regard,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respectively.
(4)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shall keep the following documents at its head office and the sales offices of the investment trader or the investment broker, from two weeks before the date of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and until six months have elapsed after the merger. In this regard, beneficiaries and creditors of the investment trust may inspect such documents at any time during business hours, and may also request it to deliver a certified copy or an abstract of the documents:
1. The final version of closing documents of each merged investment trust;
2. A written statement that describes the matters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beneficiary certificates to the beneficiaries of the investment trust disappearing through the merger and the grounds therefor;
3. The merger plan.
(5) Upon having merged the investment trus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shall report such merger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In this regard, it shall also report such merger to an exchange, if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of the merged investment trust have been listed in the securities marke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A merger of investment trusts shall become effective at the time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surviving investment trust completes its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In this regard, the disappearing investment trust shall be deemed terminate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7) The investment trust surviving a merger shall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investment trust disappearing through the merger.
(8) The formula for the computation of the merged value of beneficiary certificates, the notice to beneficiaries of the matters approved at the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and other matters pertaining to a merger of investment trus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Section 2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Form of Company
제1관 투자회사
Subsection 1 Investment Company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5.28., 2015.7.31.>
② 발기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 회사의 소재지
6.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투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최저액(이하 "최저순자산액"이라 한다)
8.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9.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
11.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회사 설립시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④ 투자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삭제 <2015.7.24.>
⑥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⑧ 발기인은 투자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이사는 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이사는 제8항에 따른 조사결과 법령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8항에 따른 보고를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제7호·제10호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⑪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회사는 설립 후에도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에 해당하도록 그 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Article 194 (Incorporation, etc. of Investment Company)
(1) Any person provided for in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cannot be a promoter of an investment compan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53, Jul. 31, 2015>
(2) Promoters who intend to incorporate an investment company shall prepare articles of incorporation which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on which all promoters shall print their names and affix their seals or signatures: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1. Purpose;
2. Trade name;
3. Total number of stocks to be issued;
4. Total number and value of stocks issued at the time of incorporation;
5. Address of the company;
6.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vestment company's property;
7. Minimum amount of net assets (referring to the amount computed by subtracting liabilities from assets) that the investment company is required to mainta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nimum net assets");
8. Matters concerning distribution of profit and redemption;
9. Matters concerning public disclosure and reports;
10. Methods of giving public notices;
11.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3) The capital at the time of incorporation of an investment company shall be the total value of the stocks issued.
(4) The total number of stocks to be issued at the time of incorporation of an investment company may be determined by setting a maximum limit and a minimum limit.
(5) Delet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6) Promoters of an investment company shall subscribe (referring to subscription under Article 293 of the Commercial Ac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Chapter) to the total number of stocks issued at the time of incorporation of the investment company.
(7) Promoters who subscribe to stock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shall pay the value of subscribed stocks in cash without delay.
(8) Upon having paid the value of subscribed stocks issued at the time of incorporation of the investment company, promoters shall appoint directors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voting rights without delay, and the directors so appointed shall inspect whether there is any violation of the relevant statutes, or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investment company, in relation to the incorporation of the investment company and report the findings thereof to the board of directors.
(9) If directors discover any violation of the relevant statutes, or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investment company, through an inspec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8), they shall report their findings to the promoters without delay.
(10) Promoters of an investment company shall complete the registration for incorporation by reporting the following matters along with the accompanying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report under paragraph (8):
1.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2) 1 through 3 and matte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5, 7, and 10 of the same paragraph;
2. Wher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 for the term of existence of the investment company or reasons for dissolution thereof, the details thereof;
3. Name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f directors (or trade name and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in the cases of a corporation).
(11) No promoter of an investment company shall establish any investment company that invests its investment property in ships, and no investment company shall amend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after its incorporation to fall within the category of an investment company that invests its investment property in ships. <Amended by Act No. 14130, Mar. 29, 2016>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①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28.>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투자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195 (Amendment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1) An investment company may amend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by a resolution of its board of directors: Provided, That an amendment of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requires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01 (2):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An increase in the remuneration or any other fee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e trust business entity, etc.;
2. A change in the natur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the trust business entity;
3. An amendment of its continuance term or the grounds for dissolution, if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 for the continuance term or the grounds for dissolution;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shareholders' interest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 investment company may amend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out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cases where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the nature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is changed due to a merger, division, merger after division, or any other ev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An investment company shall, when it amends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2), disclose such amendment through its website, etc., and shall provide notice to its shareholders in addition to public disclosure, in cases where it amends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paragraph (1).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①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② 투자회사는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新株)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방형투자회사"라 한다)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형투자회사는 제3호의 방법에 따라 확정된 매일의 발행가액을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신주의 발행기간
2. 제1호의 발행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3. 제1호의 발행기간 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⑤ 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에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그 투자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⑥ 제194조제7항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인수인에게 준용한다.
⑦ 주식인수인은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Article 196 (Investment Company's Stocks)
(1) An investment company's stocks shall be in the registered form with no par value.
(2) An investment company shall issue its stocks in a manner provided for in Article 309 (5) on the date of its formation or at the end of the time period for the payment for new stocks without delay.
(3) When an investment company issues new stocks after its formation, the number of new stocks, the issue value and the deadline for the payment therefor shall be determined by its board of directors: Provided, That the provisions of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apply if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s otherwise.
(4) When an investment company that is allowed to repurchase its own stocks from a shareholder upon request from the shareholder (hereafter referred to as an "open-end investment company" in this Article) issues new stocks after its formation, its board of directors may determine the following matters. In such cases, such open-end investment company shall post the daily issue value fixed in a manner under subparagraph 3 at the branch offices and sales offices of the investment trader or the investment broker that sells the investment company's stocks, and shall also disclose such information on its website, etc.:
1. The time period for issuance of new stocks;
2. The maximum limit of the number of new stocks issued within the time period for issuance under subparagraph 1;
3. The daily issue value during the time period for issuance under subparagraph 1 and the method for determining the deadline for payment of the stock price.
(5) If an investment company issues new stocks after its formation, it shall make equal the issue value of new stocks issued on the same day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issuance. In such cases, the issue value of new stocks shall be determined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e net asset value of assets owned by the investment company.
(6) Article 194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ubscribers for stocks when issuing new stocks.
(7) Where an investment company issues new stocks after its formation, subscribers for the stocks shall acquire the rights and duties of a shareholder simultaneously with the payment of the stock price.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① 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Article 197 (Classification, etc. of Directors)
(1) Directors of an investment company shall be classified into the director that is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hereafter in this Sub-Section referred to as "corporate director") and supervisory directors.
(2) An investment company shall have one corporate director and two or more supervisory directors.
제198조(법인이사)
①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2.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그 직무 범위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Article 198 (Corporate Director)
(1) A corporate director shall represent an investment company, and shall execute the business affairs of the investment company.
(2) The corporate director shall obtain a resolution at the board of directors when it intends to execute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affairs:
1. Execution of a business entrustment contract (including an amendment of the business entrustment contract) with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 trust business entity, an investment trader, an investment broker, or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2. Payment of remuneration for management, keeping in custody, etc. of assets;
3. Matters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money and stocks;
4. Other matters provided for in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as deemed important to the operations of the investment company.
(3) The corporate director shall report the status of execution of its business and the details of asset management to the board of directors at least once every three months.
(4) The corporate director may appoint a person who shall partially perform its duties within the prescribed scope on its behalf from among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In such cases,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ify the investment company of such appointment in writing.
(5) Acts done by the person notified to the investment compan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within the scope of his/her duties shall be deemed conducted by the corporate director.
제199조(감독이사)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이사가 될 수 없으며, 감독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2. 해당 투자회사의 발기인(제194조제8항에 따라 최초로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4. 법인이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이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5.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특수관계인
6. 그 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자
7.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제54조는 감독이사에게 준용한다.
Article 199 (Supervisory Director)
(1) A supervisory director shall oversee the business affairs executed by a corporate director and may, if necessary for ascertaining the status of business and property of the investment company, demand that the corporate director and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property of the investment company, the investment trader or the investment broker that sells the investment company's stocks, or the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that has been entrusted by the investment company with the business affairs referred to in Article 184 (6), submit a report on the status of the business and property relevant to the investment company.
(2) A supervisory director may, if deemed necessary for performing his/her duties, demand that the auditor referred to in Article 240 (3) submit an audit report.
(3) A person who receives a demand from a supervisory director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shall comply with such demand,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4)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can be a supervisory director, and the person shall be dismissed from office, where the person is found t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after being appointed as a supervisory director: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53, Jul. 31, 2015>
1. A person provided for in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2. A promoter of the relevant investment company (limited to where a supervisory director of the investment company is appointed for the first tim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4 (8));
3. A major shareholder of the investment company or his/her affiliated person;
4. An affiliated person of the corporate director or a person who receives remuneration regularly from the corporate director;
5. An affiliated person of the investment trader or the investment broker that sells the investment company's stocks;
6.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f a corporation, if a director of the investment company takes a concurrent office as a director of the corporation;
7. Other pers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ose who could compromise the impartiality of a supervisory director.
(5) Article 5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pervisory directors.
제20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가 결원된 경우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Article 200 (Directors' Meeting)
(1) The directors' meeting shall be called by a director.
(2) A director who intends to call the directors' meeting shall notify each director of the call to meeting no later than three days before the meeting: Provided, That the period for notice may be shortened by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3)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adopt a resolution only for the matters provided for in this Act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4)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whenever it has a vacancy on the board, call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mmediately to appoint a director.
(5) A resolution by the directors' meeting requires the attendance of the majority of directors and the affirmative vote of the majority of directors present at the meeting.
제201조(주주총회)
① 투자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 제19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의 이사회"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좌수"는 각각 "수"로,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④ 제191조는 투자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본다. <개정 2013.5.28.>
Article 201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1)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an investment company shall be called by its board of directors.
(2)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ll adopt a resolution by the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present at the meeting and one-fourth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tocks: Provided, That a resolution on the matters for which a resolution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other than the matters that require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ursuant to this Act may be adopted by the majority of voting rights of the shareholders present at the meeting and one-fifth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number of outstanding stock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3) The provisions of Article 190 (1), (3) and (6) through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an investment company. In this regard, the term "investment trust"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company", the term "trust contract" as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term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an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s "board of directors of an investment company" collectively, the term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as "property of an investment company", the term "beneficiary certificates" as "stocks", the term "total number of units" as "total number", the term "beneficiaries" as "shareholders", the term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as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term "number of units" as "number", and the term "paragraph (5)" in paragraph (8) of the same Article as "paragraph (2)".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4) Article 19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95 (1) or the shareholders dissenting from a merger under Article 204 (2). In this regard, the term "trust contract" shall be construed as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terms "investment trust",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as "investment company" collectively, the term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as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term "beneficiaries" as "shareholders", the term "beneficiary certificates" as "stocks", and the term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as "property of an investment compan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02조(해산)
①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2. 청산인 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2인 이상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③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산감독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
⑤ 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개정 2013.5.28.>
⑥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2.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3. 「상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⑦ 투자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⑧ 금융위원회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해임한 경우
Article 202 (Dissolution)
(1) An investment company shall be dissolved i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or causes occurs. In such cases, a liquidator shall file a report on the reason for and date of dissolution, name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f the liquidator and the liquidation overseer (or the trade name and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if the liquidator is a corporate director)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dissolu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1. Expiration of the term of existence or occurrence of other reasons for dissolution as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2. Resolution for dis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3. Absorbed merger of the investment company;
4. Bankruptcy of the investment company;
5. Order or judgment of a court;
6. De-registration of the investment company;
7. Total number of shareholders (excluding a shareholder who is a corporate director) becomes one: Provided, That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undermine sound trading practices shall be excluded herefrom.
(2) When an investment company is dissolved, the investment company shall register the following matters along with the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its dissolution, if the corporate director acts as the liquidator, or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of a liquidator, if such liquidator is appointed:
1.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liquidator (or the trade name and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if the liquidator is the corporate director);
2. Details of any agreement by which the representative liquidator shall be appointed among liquidators, or two or more liquidators shall jointly represent the investment company.
(3) When an investment company is dissolved, the investment company shall register the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liquidation overseer, along with accompanying documen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dissolution, if a supervisory director acts as the liquidation overseer, or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of the liquidation overseer, if a liquidation overseer is appointed.
(4) When an investment company is dissolved (excluding dissolution due to the cause set forth in paragraph (1) 3 or 4), the investment company shall hold a liquidators' meeting comprised of the liquidator and the liquidation overseers.
(5) When an investment company is dissolved due to the cause set forth in paragraph (1) 1, 2 or 7, the corporate director and the supervisory director shall act as the liquidator and the liquidation overseers, except as provided for otherwise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6) When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an investment compan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appoint a liquidator and liquidation overseers at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ers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n the investment company is dissolved due to the cause set forth in paragraph (1) 5;
2. When neither liquidator nor liquidation overseers exist;
3. When the investment company is liquid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3 (1) of the Commercial Act.
(7) When an investment company is dissolved due to the cause set forth in paragraph (1) 6,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 officio, appoint a liquidator and liquidation overseer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8) If a liquidator or liquidation overseer is substantially unfit to perform his/her duties or commits any serious violation of a relevant law or statut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x officio or at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erson, dismiss the liquidator or liquidation overseer.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x officio, appoint a new liquidator or liquidation overse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9) I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occur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request the registry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domicile of the investment company to enter the relevant registration along with a written statement that certifies the cause of registra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n an investment company is dissolved due to the cause set forth in paragraph (1) 6;
2. W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 officio, dismisses a liquidator or liquidation overseer.
제203조(청산)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투자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청산인은 자금차입·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의 경우 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제202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청산인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Article 203 (Liquidation)
(1) A liquidator shall inspect the status of property of the investment company immediately after his/her inauguration, prepare a property list and balance sheet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ubmit it to the liquidators' meeting for approval, and submit a certified copy of such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 liquidation overseer shall, when he/she discovers that the liquidator has violated an statute,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or that he/she is otherwise likely to inflict serious damage upon the investment company, report his/ her discovery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A liquidator shall provide peremptory notices to creditors of the investment company within one month of his/her inauguration by providing public notice, at least twice, that creditors shall file a statement on their receivables within a certain period and that the receivables on which a statement has not been filed during such period shall be excluded from the liquidation proceedings. In this regard, the period for filing such statement shall be at least one month.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a liquidator may omit the procedure for the peremptory notice to a creditor, following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the investment company involved is subject to a restriction on borrowing loans, guaranteeing obligations, or offering an asset as security: Provided, That the procedure shall not be omitted where there exists an obligation to perform a contract in connection with trading exchange-traded derivatives, or in any other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A liquidator shall, upon completion of the liquidation proceedings, prepare a report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without delay for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is regard, he/she shall provide public notice of the report on the settlement of accounts and submi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Associa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A liquidator or liquidation overseer may receive remuneration from the investment company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resolv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 202 (5), or as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cases where he/she was appointed pursuant to paragraph (6) or (7) of the same Articl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7) A liquidator shall keep the property list and balance sheet as approv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until the liquidation proceedings are closed, and shall dispatch them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requiring them to keep the documents in their sales offices.
제204조(합병)
① 투자회사는 그 투자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② 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③ 제193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은 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및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본다.
Article 204 (Merger)
(1) No investment company may merge with another company unless it conducts a merge by absorbing another company whose corporate director is the same as that of the investment company.
(2) To conduct a merger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an investment company shall obtain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201 (2): Provided, That th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merger of small-scale investment companies, which is less likely to undermine sound trading practices, shall be excluded herefrom.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3) Article 193 (4), (5),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merger of investment companies. In this regar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created an investment trust", "investment trust", an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company" collectively;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as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beneficiary certificates" as "stocks".
제205조(투자회사의 특례)
① 제3편제3장은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중 "1만분의 10"은 "1천분의 10"으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만분의 150"은 "1천분의 30"으로, "1만분의 75"는 "1천분의 15"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만분의 250"은 "1만분의 50"으로, "10만분의 125"는 "1만분의 25"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만분의 250"은 "10만분의 50"으로, "100만분의 125"는 "10만분의 25"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10만분의 1"은 "1만분의 1"로 보며, 같은 조 제6항 중 "10만분의 50"은 "1만분의 10"으로, "10만분의 25"는 "1만분의 5"로 본다. <개정 2015.7.31.>
Article 205 (Special Cases concerning Investment Companies)
(1) Part III of Chapter III shall not apply to investment companies.
(2) Article 33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hareholders of an investment company. In this regard, "finance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company", "10/10,000"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s "10/1,000"; "150/10,000" and "75/10,000" in the forepart of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as "30/1,000" and "15/1,000", respectively; "250/100,000" and "125/100,000" in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as "50/10,000" and "25/10,000", respectively, "25/1,000,000" and "125/1,000,000" in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as "50/100,000" and "25/100,000", respectively; "1/100,000" of paragraph (5) of the same Article as "1/10,000"; and "50/100,000" and "25/100,000" in sub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as "10/10,000" and "5/10,000", respectively.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 및 제541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제176조 중 "검사"는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1조까지, 제461조의2 및 제604조는 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Article 206 (Relation to Commercial Act)
(1) In applying the Commercial Act to investment companies, the term "court" in Articles 259 (4), 298 (4), 299, 299-2, 300, 325, 422, 467 (1) through (3), 536, 539, and 541 of the Commercial Act shall be construed 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le the term "public prosecutor" in Article 176 of the same Act shall be construed 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rticles 19, 177, 288, 292, 298 (1) through (3), 301 through 313, and 330, 335 (1) (proviso), 335-2 through 335-7, 341, 341-2, 341-3, 342, 342-2, 342-3, 343, 344, 344-2, 344-3, 345 through 351, 365, 374-2, 383, 389 (1), 397, 408-2 through 408-9, 409, 409-2, 410 through 412, 412-2 through 412-5, 413, 413-2, 414, 415, 415-2, 417 through 420, 420-2 through 420-5, 438, 439, 449, 449-2, 450, 458 through 461, 461-2, and 604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to investment compani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관 투자유한회사
Subsection 2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유한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작성한 후 투자유한회사 설립시에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유한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자유한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 투자유한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집합투자업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Article 207 (Incorporation of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etc.)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intends to incorporate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prepare articles of incorporation, which shall provide for the following matters, and shall print its name and affix its seal thereon, or sign it:
1. Purpose;
2. Trade name;
3. Trade name and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f the corporate director under Article 209 (1);
4. Address of the company;
5. Matters concerning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perty of the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6. Matters concerning distribution of profit and redemption;
7. Matters concerning public disclosure and reports;
8.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partners.
(2)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upon completing prepar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ay the contribution in cash at the time of incorporation of the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3)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complete the incorporation registration of the following matters, along with the accompanying documen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wo weeks from the day on which the contribution is paid:
1. Matters under paragraph (1) 1 through 4;
2. Terms and conditions related to the continuance term of the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the grounds for its dissolution, i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 for such terms and conditions.
(4) Contributions by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only be made by cash.
(5) No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admit any person other than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s its partner before it completes the registration under Article 182.
제208조(지분증권)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지분증권의 발행일
4. 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5. 그 밖에 투자유한회사 사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는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신주"는 각각 "새 지분증권"으로, "이사회"는 각각 "법인이사"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주금"은 각각 "지분증권 대금"으로 본다. <개정 2013.5.28.>
Article 208 (Equity Securities)
(1) Each partner of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shall have an equal right to the return of contributions, the distribution of profit, etc.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equity securities.
(2) The equity securities of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shall bear the following descriptions, and the corporate director under Article 209 (1) shall print its name and affix its seal thereon, or sign them:
1. Trade name of the company;
2. Date of formation of the company;
3. Issue date of the equity securities;
4. Names of partners (or trade name if a partner is a corporation);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3) Article 196 (excluding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quity securities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such cases, “investment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limited company," "stocks" as "equity securities," "new stocks" as "new equity securities," "board of directors" as "corporate director," "shareholders" as "partners," and "stock price" as "price for equity securiti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09조(법인이사)
① 투자유한회사에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제19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본다.
Article 209 (Corporate Director)
(1) Each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have one director who shall b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hereafter in this Sub-Section referred to as "corporate director").
(2) Article 198 (1), (4),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rporate director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such cases, "investment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제210조(사원총회)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법인이사가 소집한다.
②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 제190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Article 210 (General Meeting of Partners)
(1)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shall be called by the corporate director.
(2)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shall adopt a resolution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voting rights of partners present at the meeting and not less than 1/4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equity securities: Provided, That a resolution on the matters subject to a resolution by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ther than the matters subject to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partners pursuant to this Act may be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partners present at the meeting and not less than 1/5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equity securiti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3) Article 190 (1), (3), (4), and (6) through (1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In this regar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created an investment trust" an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be construed as "corporate director of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collectively;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as "property of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beneficiary certificates" as "equity securities"; "total number of units" as "total number"; "beneficiaries" as "partners";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as "general meeting of partners"; "list of beneficiaries" as "list of partners"; "number of units" as "number"; and "paragraph (5)" in paragraph (8) of the same Article as "paragraph (2)".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11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회사의 해산·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법인이사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법인이사"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5.28.>
Article 211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1) Article 19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In this regard, "investment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limited company"; "by a resolution of its board of directors"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s "by the corporate director"; "proviso to Article 201 (2)" as "proviso to Article 210 (2)";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nd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as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collectively; and "shareholders" as "partners".
(2) Articles 202 (excluding paragraphs (3) and (4)), 203 (excluding paragraph (2)), and 20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issolution, liquidation, and merger of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In this regard, "shareholders" shall be construed as "partners (excluding partners who are corporate directors)"; "investment company" as "investment limited compan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general meeting of partners"; "corporate director and supervisory directors" as "corporate director"; "liquidator and/or liquidation overseers" as "liquidator"; "prepare a property list and balance sheet, and submit them to the liquidators' meeting for approval, and submit a certified copy of them" as "prepare a property list and balance sheet, and submit a certified copy of them"; "proviso to Article 201 (2)" as "proviso to Article 210 (2)"; and "stocks" as "equity securiti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유한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82조, 제613조제1항(제259조제4항, 제536조제2항 및 제54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53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상법」 제543조제3항, 제546조, 제560조(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8조부터 제570조까지, 제575조 단서, 제583조(제449조제1항·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84조부터 제592조까지, 제597조(제43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607조는 투자유한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Article 212 (Relation to Commercial Act)
(1) In applying the Commercial Act to investment limited companies, the term "court" in Articles 582, 613 (1) (only where Articles 259 (4), 536 (2), and 54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nd 613 (2) (only where Article 53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of the same Act shall be construed 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rticles 543 (3), 546, 560 (only where Articles 341-3, 342, and 343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568 through 570, 575 (proviso), 583 (only where Articles 449 (1) and (2), 450, and 458 through 46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584 through 592, 597 (only where Article 439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nd 607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to investment limited compani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관 투자합자회사
Subsection 3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업무집행사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합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작성한 후 투자합자회사 설립시에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합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자합자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 투자합자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Article 213 (Incorporation of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Etc.)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intends to incorporate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prepar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at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on which one general partner and one limited partner shall print their names and affix their seals and signatures:
1. Purpose;
2. Trade name;
3. Trade name and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f the managing member;
4. Address of the company;
5. Matters concerning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perty of the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6. Matters concerning distribution of profit and redemption;
7. Matters concerning public disclosure and reports;
8.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partners.
(2) Upon preparing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pay a contribution in cash at the time of incorporation of the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3)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complete a registration for incorporation by reporting the following matters, along with the accompanying documen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tribution is paid:
1.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1 through 4;
2. Wher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 for the term of existence of the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or reasons for dissolution thereof, the details thereof.
(4) Contributions by the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be made only in cash.
(5) No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admit any person other than the partn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s its partner before it completes the registration under Article 182.
제214조(업무집행사원)
① 투자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 1인 외의 무한책임사원을 둘 수 없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상법」 제173조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한다.
② 제19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은 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본다.
Article 214 (Managing Member)
(1)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not have any general partner in addition to one managing member. In this regard, the managing member shall b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notwithstanding Article 173 of the Commercial Act.
(2) Article 198 (1), (4),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anaging member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n this regard, "corporate director" shall be construed as "managing member", and "investment company" as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respectively.
제215조(사원총회)
① 투자합자회사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사원이 소집한다.
③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9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Article 215 (General Meeting of Partners)
(1)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hold a general meeting of partners, which shall consist of all partners, and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shall have the power to adopt a resolution only for the matters provided for in this Act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2)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be called by the managing member.
(3)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adopt a resolution by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partners present at the meeting and not less than 1/4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equity securities: Provided, That a resolution on the matters subject to a resolution by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ther than the matters subject to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pursuant to this Act, may be adopted by a majority of voting rights of the partners present at the meeting and not less than 1/5 of the total number of number of outstanding equity securiti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4) Article 190 (3), (4), and (6) through (1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n this regar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an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be construed as "managing member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collectively;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as "property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beneficiary certificates" as "equity securities"; "total number of units" as "total number"; "beneficiaries" as "partners";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as "general meeting of partners"; "list of beneficiaries" as "list of partners"; "number of units" as "number"; and "paragraph (5)" in paragraph (8) of the same Article as "paragraph (3)", respectivel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16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보며, 같은 조 제1항 중 "사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본다.
③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5.28.>
Article 216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1) Article 19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n this regard, "investment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by a resolution of its board of directors"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s "by the managing member"; "proviso to Article 201 (2)" as "Article 215 (3)";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nd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as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collectively; and "shareholders" as "partners", respectively.
(2) Article 20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quity securities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n this regard, "investment limited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corporate director under Article 209 (1)" and "corporate director" as "managing member" collectively; and "partner"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s "limited partner", respectively.
(3) Articles 202 (excluding paragraphs (3) and (4)), 203 (excluding paragraph (2)), and 20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issolution, liquidation, and merger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n this regard, "shareholders" shall be construed as "partners (excluding managing members); "investment company" as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general meeting of partners"; "corporate director" and "corporate director and supervisory directors" as "managing member" collectively; "liquidator and/or liquidation overseers" as "liquidator"; "prepare a property list and balance sheet, and submit them to the liquidators' meeting for approval, and submit a certified copy of them" as "prepare a property list and balance sheet, and submit a certified copy of them"; "proviso to Article 201 (2)" as "Article 215 (3)"; and "stocks" as "equity securities", respectivel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합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5조, 제259조 및 제277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상법」 제279조에 불구하고 투자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④ 투자합자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투자합자회사는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217 (Relation to Commercial Act)
(1) In applying the Commercial Act to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ies, the term "court" in Articles 200-2, 205, 259, and 277 of the same Act shall be construed 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rticles 198, 217 through 220, 224, 280, and 286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to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ies.
(3) Notwithstanding Article 279 of the Commercial Act, a limited partner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be liable for obligations of the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within the limit of the amount that he/she has contributed.
(4) In distributing dividend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y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may make distinctions between the general partner and limited partners regarding dividend rate, priority in distribution of dividends, etc.
(5) In allocating losses, no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general partner and limited partners regarding allocation rate, order of allocation, etc.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Subsection 4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217-2 (Establishment, etc. of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intends to establish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prepare articles of incorporation which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on which one partner shall print his/her name and affix his/her seal or signature:
1. Purpose;
2. Trade name;
3. Trade name and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f the manager appointed under Article 217-4 (1);
4. Location of the company;
5.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perty of the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6. Matters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profit and redemption;
7. Matters concerning public disclosure and reports;
8.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partners.
(2) Upon having formulate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ach partner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pay a contribution in cash until the time the incorporation of the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is registered.
(3)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complete a registration for incorporation by reporting the following matters along with the documen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tribution is paid:
1.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1 through 4;
2. Wher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 for the term of existence of the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reasons for dissolution thereof, the details thereof.
(4) Contributions by the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be made only in cash.
(5) No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admit any person other than the partn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s its partner before completing the registration under Article 182.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17조의3(지분증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지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지분증권의 발행일
4. 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5. 그 밖에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신주"는 각각 "새 지분증권"으로, "이사회"는 각각 "업무집행자"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주금"은 각각 "지분증권 대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217-3 (Equity Securities)
(1) Each partner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have an equal right to the return of contributions, the distribution of profit, etc.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equity securities.
(2) The equity securities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bear the following descriptions, and the executive officer under Article 217-4 (1) shall print his/her name and affix his/her seal thereon, or sign them:
1. Trade name of the company;
2. Date of formation of the company;
3. Issue date of the equity securities;
4. Names of partners (or trade name if a partner is a corporation);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3) Article 196 (excluding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quity securities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this regard, the term "investment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term "stocks" as "equity securities", the term "new stocks" as "new equity securities", the term "board of directors" as "corporate director", the term "shareholders" as "partners", and the term "stock price" as "price for equity securitie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①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로 업무집행자(이하 이 관에서 "업무집행자"라 한다) 1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자는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한다.
② 제19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자"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217-4 (Managers)
(1) Each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appoint one manager who is either a partner or an entity other than its partner (hereafter in this Subsection referred to as "manager"). In such cases, the manager shall b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2) Article 198 (1), (4)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anager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such cases, "corporate director" shall be construed as "manager" and "investment company" as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17조의5(사원총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9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⑤ 제191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217-5 (General Meeting of Partners)
(1)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hold a general meeting of partners, which shall consist of all partners, and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shall have the power to adopt a resolution only for the matters provided for in this Act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2)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be called by the manager.
(3)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adopt a resolution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partners present at the meeting and not less than 1/4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equity securities: Provided, That a resolution on the matters subject to a resolution by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ther than the matters subject to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pursuant to this Act, may be adopted by a majority of voting rights of the partners present at the meeting and not less than 1/5 the total number of number of outstanding equity securities.
(4) Article 190 (3), (4), and (6) through (1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this regar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an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be construed as "manager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collectively;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as "property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beneficiary certificates" as "equity securities"; "total number of units" as "total number"; "beneficiaries" as "partners";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as "general meeting of partners"; "list of beneficiaries" as "list of partners"; "number of units" as "number", respectively; and "paragraph (5)" in paragraph (8) of the same Article as "paragraph (3)".
(5) Article 19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95 (1) or to the partners dissenting from a merger under Article 204 (2). In this regard, "trust contract" shall be construed as "articles of incorporation"; "investment trust",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as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collectively;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as "general meeting of partners"; "beneficiaries" as "partners"; "beneficiary certificates" as "equity securities"; and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as "property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17조의6(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01조제2항"은 "제217조의5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해산·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자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업무집행자"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7조의5제3항"으로,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217-6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1) Article 19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this regard, "investment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by a resolution of its board of directors"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s "by the manager"; "Article 201 (2)" as "Article 217-5 (3)";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nd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as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collectively; and "shareholders" as "partners".
(2) Articles 202 (excluding paragraphs (3) and (4)), 203 (excluding paragraph (2)), and 20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issolution, liquidation, and merger of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this regard, "shareholders" shall be construed as "partners (excluding the partner who is the manager)"; "investment company" as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general meeting of partners"; "corporate director and supervisory directors" as "manager"; "liquidator and/or liquidation overseers" as "liquidator"; "prepare a property list and balance sheet, and submit them to the liquidators' meeting for approval, and submit a certified copy of them" as "prepare a property list and balance sheet, and submit a certified copy of them"; "proviso to Article 201 (2)" as "Article 217-5 (3)"; and "stocks" as "equity securitie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의24부터 제287조의44까지는 투자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217-7 (Relation to Commercial Act)
(1) In applying the Commercial Act to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he term "court" in Articles 287-13 (only where Article 200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287-14, 287-17 (only where Article 20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nd Article 287-45 (only where Article 259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of the same Act shall be construed 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Articles 287-9, 287-10, 287-12, 287-15, 287-16, 287-23 (3), and 287-24 through 287-44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to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Section 3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Form of Association
제1관 투자합자조합
Subsection 1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목적
2. 투자합자조합의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합자조합의 소재지
5. 투자합자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③ 투자합자조합은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④ 투자합자조합은 설립 후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조합계약으로 투자합자조합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제목개정 2013.5.28.]
Article 218 (Establishment, etc. of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intends to establish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shall prepare a partnership agreement that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on which one general partner appointed under Article 219 (1) and one limited partner shall print their names and affix their seals or signatur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Purpose;
2. Name of the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3. Trade name and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f the general partner;
4. Address of the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5.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perty of the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6. Details of the term of existence or the reasons for dissolution, if stipulated by the partnership agreement;
7. Matters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profit and redemption;
8. Matters concerning public disclosure and reports;
9.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partners.
(2) Contributions by partners shall be made only in cash.
(3) No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shall admit any person other than the partn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s its partner before it completes the registration under Article 182.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4)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shall complete a registration by reporting the following matters along with the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its establishment: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1 through 4;
2. Where the partnership agreement provides for the term of existence of the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or the reasons for dissolution thereof, the details thereof.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① 투자합자조합은 투자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5.28.>
② 제19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은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3.5.28.>
Article 219 (General Partner, etc.)
(1)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shall be composed of one general partner that shall b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shall take unlimited liability for debts of the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and limited partners, who shall take limited liability for such debts within the limit of the contribution made by each partner.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Article 198 (1), (4),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eneral partner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In this regard, "corporate director" shall be construed as "general partner", while "investment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20조(조합원총회)
① 투자합자조합에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원총회를 두며, 조합원총회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한다. <개정 2013.5.28.>
③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조합계약으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9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조합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Article 220 (General Meeting of Partners)
(1)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shall hold a general meeting of partners, which shall consist of all partners, and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shall have the power to adopt a resolution only for the matters provided for in this Act or the partnership agreement.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shall be called by the general partner.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3)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shall adopt a resolution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partners present at the meeting and not less than 1/4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equity securities: Provided, That apart from the matters subject to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pursuant to this Act, a resolution on the matters subject to a resolution by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artnership agreement may be adopted by a majority of voting rights of the partners present at the meeting and not less than 1/5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equity securiti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4) Article 190 (3), (4), and (6) through (1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In this regar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an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be construed as “general partner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llectively;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as "property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beneficiary certificates" as "equity securities"; "total number of units" as "total number"; "beneficiaries" as "partners";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as "general meeting of partners"; "list of beneficiaries" as "list of partners"; "number of units" as "number"; and "paragraph (5)" in paragraph (8) of the same Article as "paragraph (3)".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① 투자합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조합원총회의 결의
3. 투자합자조합 등록의 취소
4.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투자합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개정 2013.5.28.>
③ 금융위원회는 투자합자조합이 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청산인은 투자합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합자조합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⑥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합자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주주총회"는 "조합원총회"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으로 본다. <개정 2013.5.28.>
[제목개정 2013.5.28.]
Article 221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1)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shall be dissolved i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occurs. In this regard, a liquidator shall file a report on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1. Expiration of the term of existence or occurrence of other reasons for dissolution as stipulated in the partnership agreement;
2. Resolution for dissolution by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3. De-registration of the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4. Total number of limited partners becomes one: Provided, That th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undermine sound trading practices, shall be excluded herefrom.
(2) When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is dissolved, the general partner shall act as a liquidator, except as provided for otherwise by the partnership agreement or at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3) When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fails to, or will not, have a liquidator under paragraph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 officio, appoint a liquidato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4) If a liquidator is substantially unfit to perform his/her duties, or commits any serious violation of a relevant statut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x officio or at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erson, dismiss the liquidator.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x officio, appoint a new liquidato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In distributing the residual property of the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to partners, a liquidator may give assets that belong to the property of the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to the partners as stipulated in the partnership agreement.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6) Article 203 (excluding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issolution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In this regard, "investment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prepare a property list and balance sheet, and submit them to the liquidators' meeting for approval, and submit a certified copy of them" as "prepare a property list and balance sheet, and submit a certified copy of them";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general meeting of partners"; and "liquidator and liquidation overseers" as "liquidator".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22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합자조합의 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로, "제201조제2항"는 "제220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8.>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 및 "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정관"은 "조합계약"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사원"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8.>
Article 222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1) Article 19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mendment of the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In this regard, "investment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by a resolution of its board of directors"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s "by the general partner"; "Article 201 (2)" as "Article 220 (3)";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nd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as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collectively; and "shareholders" as "partner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Article 20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quity securities of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In this regard, "investment limited company" and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llectively; "corporate director under Article 209 (1)" and "corporate director" as "general partner"; "articles of incorporation" as "partnership agreement"; "partner"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s "limited partner"; and "partner" in paragraphs (2) and (3) of the same Article as "partner".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① 투자합자조합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86조의8제2항(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86조의8제2항(제198조, 제208조제2항 및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투자합자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자가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합자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⑤ 투자합자조합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투자합자조합은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5.28.]
Article 223 (Relation to Commercial Act and Civil Act)
(1) In applying the Commercial Act to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the term "court" in Article 86-8 (2) of the same Act (only where Article 27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nd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only where Article 27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shall be construed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spectively.
(2) Articles 86-8 (2) of the Commercial Act (only where Articles 198, 208 (2) or 28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shall not apply to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s.
(3) Articles 703, 706 through 713, and 716 through 724 of the Civil Act shall not apply to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s.
(4) Where an investor purchases equity securities of the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it shall be deemed that he/she is admitted to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as a partner.
(5) In distributing dividends in accordance with the partnership agreement,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may make distinctions between the general partner and limited partners in terms of determining dividend rate, priority in distribution of dividends, etc.
(6) In allocating losses, no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shall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general partner and limited partners in terms of allocation rate, order of allocation, etc.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관 투자익명조합
Subsection 2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투자익명조합의 명칭
3. 영업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익명조합의 소재지
5.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익명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익명조합원 외의 자를 익명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Article 224 (Establishment of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etc.)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intends to establish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shall prepare an undisclosed association agreement which shall provide for the following matters, and one business operator and one undisclosed partner shall print their names and affix their seals thereon, or sign it:
1. Purpose;
2. Name of the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3. Trade name and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f the business operator;
4. Address of the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5. Matters concerning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perty of the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6. Terms and conditions related to the continuance term or the grounds for dissolution, if there are such terms and conditions agreed upon;
7. Matters concerning distribution of profit and redemption;
8. Matters concerning public disclosure and reports;
9.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partners.
(2) Contributions by undisclosed partners shall only be made by cash.
(3) The business operator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shall not admit any person other than the undisclosed partner under paragraph (1) as its undisclosed partner before it completes the registration under Article 182.
제225조(영업자)
① 투자익명조합재산은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인이 운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영업자"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본다.
Article 225 (Business Operator)
(1) The property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shall be managed by a single business operator, which shall b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2) Article 198 (1), (4),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business operator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In this regard, the term "corporate director" shall be construed as "business operator," while the term "investment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① 투자익명조합에 익명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익명조합원총회를 두며, 익명조합원총회는 이 법 또는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영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익명조합계약으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9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익명조합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Article 226 (General Meeting of Undisclosed Partners)
(1)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shall hold a general meeting of undisclosed partners, which shall consist of all undisclosed partners, and the general meeting of undisclosed partners shall have the power to adopt a resolution only for the matters provided for in this Act or the undisclosed association agreement.
(2) A general meeting of undisclosed partners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shall be called by the business operator.
(3) A general meeting of undisclosed partners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shall adopt a resolution by affirmative vote of the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undisclosed partners present at the meeting and one-fourth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equity securities: Provided, That apart from the matters subject to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undisclosed partners pursuant to this Act, a resolution on the matters subject to a resolution by the general meeting of undisclosed partn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undisclosed association agreement may be adopted by the majority of voting rights of the undisclosed partners present at the meeting and one-fifth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number of outstanding equity securiti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4) Article 190 (3), (4), and (6) through (1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eneral meeting of undisclosed partners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In this regard, the term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has created an investment trust" and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be construed as "business operator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collectively, the term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as "property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the term "beneficiary certificates" as "equity securities," the term "total number of units" as "total number," the term "beneficiaries" as "undisclosed partners," the term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as "general meeting of undisclosed partners," the term "list of beneficiaries" as "list of undisclosed partners," the term "number of units" as "number," and the term "paragraph (5)" in paragraph (8) of the same Article as "paragraph (3)," the term "two-thirds or more of the voting rights of the beneficiaries present at the meeting and one-third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beneficiary certificates" as "two-thirds or more of the voting rights of undisclosed partners present at the meeting," and the terms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the beneficiaries present at the meeting and one-fourth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beneficiary certificates" and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the beneficiaries present at the meeting" as "two-thirds or more of the voting rights of the undisclosed partners present at the meeting and one-third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equity securities" and "two-thirds or more of the voting rights of the undisclosed partners present at the meeting" respectivel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27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영업자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26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② 제208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 및 "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는 각각 "영업자"로, "사원"은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정관"은 "익명조합계약"으로 본다.
③ 제221조는 투자익명조합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합자조합"은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유한책임조합원"은 "익명조합원"으로, "조합원총회"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로, "업무집행조합원"은 각각 "영업자"로 본다. <개정 2013.5.28.>
Article 227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1) Article 19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mendment of the undisclosed association agreement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In this regard, "investment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by a resolution of its board of directors"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s "by the business operator"; "proviso to Article 201 (2)" as "Article 226 (3)";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nd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as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undisclosed partners" collectively; and "shareholders" as "undisclosed partners".
(2) Article 20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quity securities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In this regard, "investment limited company" and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collectively; "corporate director under Article 209 (1)" and "corporate director" as "business operator"; "partner" as "undisclosed partner"; and "articles of incorporation" as "undisclosed association agreement".
(3) Article 22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In this case, "investment association" shall be construed as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limited partner" as "undisclosed partner"; "general meeting of partners" as "general meeting of undisclosed partners"; and "general partner" as "business operator".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상법」 제82조제3항, 제83조 및 제84조는 투자익명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탁법」 제3장은 투자익명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탁자"는 "영업자"로, "신탁"은 "투자익명조합 가입"으로, "위탁자" 및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③ 투자자가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익명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Article 228 (Relation to Other Acts)
(1) Articles 82 (3), 83, and 84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to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s.
(2) Chapter III of the Trus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s. In this regard, the term "trust property" shall be construed as "property of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the term "trustee" as "business operator," the term "entrustment" as "participation in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as a partner," and the terms "trustor" and "beneficiary" as "undisclosed partner" collectively.
(3) It shall be deemed that an investor is admitted to an undisclosed in- vestment association as an undisclosed partner when he/she purchases equity securities of the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CHAPTER III TYPES, ETC.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Section 1 Types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Article 229 (Types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shall b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according the object in which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s invested:
1. Securities fund: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neither real estate fund nor special asset fund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2 and 3, that invest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securities (excluding the secur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but including derivatives based on underlying assets consisting of any securities other than the secur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n excess of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40 perc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2. Real estate fund: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hat invest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real estate (including investment in derivatives based on underlying assets consisting of real estate, loans to corporation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real estate, and other investment in real estate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in real estate-related secur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n excess of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40 perc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3. Special asset fund: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hat invest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special assets (referring to investable assets other than securities and real estate) in excess of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40 perc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4. Mixed asset fund: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subject to no restriction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in operat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5. Money market fund: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hat invest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full in short-term financial instrumen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managed in any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Section 2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in Extraordinary Form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여야 한다.
Article 230 (Closed-end Fund)
(1) Notwithstanding Article 235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the promoters of an investment company that intends to create or establish an investment trust,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here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etc.") may create or establish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under which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with a predetermined continuance period shall not allow any claim for redemp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closed-end fund").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may issue additional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for a closed-end fund only when there is no possibility of undermining the existing investors' interes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investment company shall, if there is no specific method provided for in the trust contract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guaranteeing realizability, etc. to investors, list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within 90 days from the day on which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 closed-end fund are initially issued.
(4) Article 238 (6) through (8) shall not apply to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 closed-end fund: Provided, That the provisions shall apply when the closed-end fund is allowed to issue additional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5)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etc. shall create or establish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s a closed-end fund,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etc. under which it is difficult to convert the investable asset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to cash.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제189조제2항, 제196조제5항 및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할 수 있다.
② 종류형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종류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집합투자증권의 발행·판매·환매, 그 밖에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231 (Multiple Class Fund)
(1) Notwithstanding Articles 189 (2), 196 (5), and 208 (1) (including where the afore-said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16 (2), 222 (2), or 227 (2)),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etc. may create or establish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hat issue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the sam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multiple classes with varying base prices or varying sales commission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sales remuneration under Article 76 (4)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multiple class fund").
(2) Where a resolution by the general meeting of collective investors is required, but such resolution is related only to the interests of the investor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 a specific class, the multiple class fund may hold a general meeting of investors with the attendance of the investors in the specific class only.
(3) Matters concerning creation and establishment of a multiple class fund, issuance, sale, and redemption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such fund,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multiple class fun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을 것
2. 집합투자규약에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간의 전환이 금지되어 있을 것
② 집합투자증권의 전환, 그 밖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232 (Umbrella Fund)
(1) Wher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etc. creates or establishes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with a mechanism for granting investors a right to convert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held by investors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to those of another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between a multiple number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hereafter referred to as "umbrella fund" in this Article),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satisfy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1. There shall be a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applicable in common to a multiple number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2. The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shall prohibit conversion betwee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referred to in Article 9 (18) 1 through 4, 4-2, 5 and 6, and (19) 1.
(2) Matters concerning the convers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umbrella fun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②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설립,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환매, 그 밖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233 (Master-Feeder Fund)
(1) When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etc. creates or establishes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feeder fund") with a mechanism for acquiring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ssued by another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master fund"),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etc. shall satisfy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e feeder fund shall not be allowed to acquire any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ther than those of the master fund;
2. No person other than the feeder fund shall be allowed to acquir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the master fund;
3.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ies of the feeder fund and the master fund shall be operated by one and the sam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2) Article 81 (1) 3 (excluding item (d)) shall not apply where the feeder fund acquire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from the master fund.
(3) Matters concerning creation and establishment of a master and feeder fund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master-feeder fund"), sale and redemp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nd other matters pertaining to master-feeder fun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3.5.28.>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하는 경우 제188조제4항 및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④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설립 및 신주발행,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상장 및 상장폐지, 소유 재산의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Article 234 (Exchange-Traded Fund)
(1) Articles 34 (1) 1 and 2, 87 (3)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86 (2)), 88, 147, 172, 173, and 235 through 237 shall not apply to any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hat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exchange-traded fund"):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1. Its purpose shall be to link its operation and management to the fluctuation of indexes indicting the price levels of a multiple number of items for each price or each type of underlying assets in a collective manner. In such cases, the price or type of underlying assets shall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It shall allow redemption of beneficiary certificates or stocks of an investment company;
3.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or stocks of an investment company shall be listed in the securities marke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creation of the relevant investment trust or the date of establishment of the investment company.
(2) A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investment traders or investment brokers shall not be deemed to engage in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where the person sells securities on its own account or on a third party's account to create or establish an exchange-traded fund.
(3) When an exchange-traded fund is created or additionally created, or when an exchange-traded fund is established and issues new stocks, the payment therefor may be made with assets other than money, notwithstanding Articles 188 (4) and 194 (7) (including the case to which the aforesaid paragrap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96 (6)).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4) Creation, additional creation, establishment and issuance of new stocks of an exchange-traded fund, sale and redemp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listing and delisting, and public notice of property owned,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234조의2 삭제 <2013.8.13.>
Article 234-2 Deleted. <by Act No. 12102, Aug. 13, 2013>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CHAPTER IV REDEMP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항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이 장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Article 235 (Claim for Redemption, Manner therefor, etc.)
(1) An investor may make a claim for redemp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t any time.
(2) An investor who intends to make a claim for redemp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hall make such claim to the investment trader or the investment broker that sold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Provided, That such claim may be made directly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a mann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if the investment trader or the investment broker is unable to perform the redemption due to its dissolution, revoked authorization, suspended business, or any other rea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dissolution, etc."), while such claim may be made to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s unable to perform the redemption due to its dissolution,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An investment trader or an investment broker shall, upon receipt of a claim for redemption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2), demand that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relevant investment trust or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where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or equity securities of the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are involved, or the investment company, etc., wher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ssued by the investment company, etc. are involved, perform the redemption without delay, and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the trust business entity shall, upon receipt of a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paragraph (2) for redemp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ssued by an investment company, etc., demand that the investment company, etc. perform the redemption without delay.
(4)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including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upon receipt of a claim for redemption or a demand for performance of the redemp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r (3), pay the redemption money on the day prescribed for redemption by the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within 15 days from the day on which the investor made a claim for redemp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realizability of the investable asset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5)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including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when it pays the redemption mone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make such payment in cash held as par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r raised by disposing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within the limi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Provided, That such payment may be made with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held by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f all investor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onsent to do so.
(6) An investment trader or an investment broker that sell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operat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r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not acquire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he redemption of which is claimed or the performance of redemption of which is demanded, on its own account or solicit another person to acquire them: Provided, That the investment trader, investment broker,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trust business entity may acquire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he redemption of which is claimed or the performance of redemption of which is demanded, on its own account, if it is necessary for facilitating the redemption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r if there is no possibility of undermining investors' interes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7)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including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hereafter in this Chapter the same shall apply),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upon redeeming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retire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환매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일 후의 기준가격의 결정 등 환매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236 (Redemption Price and Commission)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make redemption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based on a base price computed after the day on which redemption is claimed: Provided, That the base price computed before the day on which redemption is claimed may be applied to redemptions if there is no possibility of undermining investors' interests or the stable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redemption commission charged on redeemed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hall be borne by the investor who claims redemption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redemption commission paid by the investor shall belong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3) Matters pertaining to the redemption price, including computation of the base price after the day on which redemption is claim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37조(환매의 연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결의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1조, 제88조, 제238조제7항,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른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제6항에 따른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5조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을 제외한다)가 해산한 경우
2.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정관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제18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경우 같은 법 제354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3월"을 "2개월"로 한다.
Article 237 (Postponement of Redemption)
(1) Wher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is unable to redee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n the date of redemption prescribed by the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owing to impossibility of disposing of assets that belong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r any other ca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t may postpone the redemption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 such cases,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obtain a resolution (referring to a resolution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90 (5), the proviso to Article 201 (2), the proviso to Article 210 (2), Articles 215 (3), 220 (3) and 226 (3)) on the matters concerning the redemption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t a general meeting of collective investors held within six weeks after such postponement of redemption.
(2) Where the general meeting of collective investors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fails to adopt a resolution on matters concerning the redemp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r it is impossible to implement a resolution adopted at the general meeting of collective investors on the matters concerning redemption,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may postpone the redemption continuously.
(3) Where the general meeting of collective investors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adopts a resolution on the matters concerning redemption or it is determined to postpone the redemption continuousl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notify investors of the resolution or determin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as the case may be, without delay:
1. Where the general meeting of collective investors adopts a resolution on the matters concerning the redemption:
(a) Resolution adopted in relation to the redemption;
(b)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re it is determined to postpone the redemption continuously:
(a) Reason for postponing the redemption;
(b) Period during which the redemption is postponed;
(c) Payment method of redemption price, when the redemption is resumed;
(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Where the cause of postponement of redemption is completely or partially terminated,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notify investors for whom redemption has been postponed of its intention to resume the redemption, and shall pay the redemption price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Where any of the causes of postponement of redemption prescribed under paragraph (1) effects a par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may postpone the redemption for such part and perform the redemption for the remaining part in the proportion to the unit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held by each investor.
(6)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may create or establish a separat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only with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for which redemption has been postpo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Articles 81, 88, 238 (7), 240 (3) through (8), and 248 shall not apply in such cases.
(7) Matters pertaining to the payment method of the redemption price under paragraph (5), the creation or establishment of a separat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under paragraph (6),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8)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may refuse to approve a claim for redemption under Article 235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excluding an investment trust) is dissolved;
2. Where the net asset value of the investment company fails to reach the minimum net asset value stipula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3. Where the redemption is restricted by a statute or an order issued pursuant to such a statute;
4. When a beneficiary of an investment trust, a shareholder of an investment company, or a pledgee of such beneficiary or shareholder makes a claim for redemption during a period between a date fix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4 (1) of the Commercial Act for determining the person who can exercise his/her right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89 (9);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the date on which the right is exercisable, where it is provided that a beneficiary, shareholder, or pledgee recorded in the list of beneficiaries or the list of shareholders, as of the fixed date shall be deemed the beneficiary, shareholder, or pledgee who can exercise his/her right. In this regard, "three months" in Article 354 (3) of the same Act shall be construed as "two months".
제5장 평가 및 회계
CHAPTER V ASSESSMENT AND ACCOUNTING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8.2.29., 2013.5.28.>
Article 238 (Assess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Computation, etc. of Base Price)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assess a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ccording to its market price, by a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assess the market price according to the fair market valu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no reliable market price is available as of the date of assessment: Provided, That it may be assessed by the valu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investors are frequently changed or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undermining investors' interests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organize and operate an assessment committee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perform the affairs related to the assess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under paragraph (1).
(3)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stablish the standards for the assess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nd procedures therefor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standards for assess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which shall stipulate the following matters, subject to confirmation by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to ensure that the assess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s conducted fairly and correctly:
1. Matters concerning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assessment committee under paragraph (2);
2. Matters concerning maintenance of consistency in the assess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3. Matters concerning selection and change of a bond rating company (referring to a bond rating company registered under Article 263) in charge of assessing the price of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by types, if it retains such bond rating company,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ice provided by such bond rating company;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When the assessment committee organized under paragraph (2) assess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inform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details of such assessment without delay.
(5)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review the assessment by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to verify if it has been fairly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 standards for assess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6)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compute the base price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under paragraphs (1) through (5).
(7)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publicly announce and post a public notice of the base prices compu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daily: Provided, That the cycle for such public announcement and public notification of the base prices may be otherwise determined by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within 15 days, if it is impracticable to publicly announce and post a public notice of the base prices daily or in any other case as specifi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8) If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computes a false base price, in violation of paragraph (6),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to entrust the affairs related to the assessment of base prices to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specifying the scope of the affairs. In such cases,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 affiliated company thereof, and affiliated companies of an investment company, investment limited company,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d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be excluded from those eligible for such entrustmen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②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그 결산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투자회사등의 경우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을 포함한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4. 이사회 의사록(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및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3항의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제3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⑥ 결산서류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239 (Preparation, etc. of Documents of Settlement of Accounts)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prepare the following documents and accompanying statement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documents of settlement of accounts") for each accounting period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1. Balance sheet;
2. Statement of profit or loss;
3. Asset management report prepared under Article 88.
(2) The corporate director of an investment company shall submit the documents of settlement of accounts to the board of directors for approval by no later than one week before holding the directors' meeting.
(3)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keep the following documents at its head office (in cases of an investment company, etc., including the head offic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operat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investment company, etc.), and shall forward the documents to the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that sold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o keep them at its sales offices:
1. Documents of settlement of accounts;
2. Audit report;
3. Minutes of the general meeting of collective investors;
4. Minutes of the directors' meeting (limited to an investment company).
(4)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and the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that sold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hall keep the documents of settlement of accounts and the audit report for five years from the day such documents and report are newly stocked pursuant to paragraph (3).
(5) Investors and creditors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may inspect the documents kep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t any time during business hours, and may also request a certified copy or an abstract of the documents from the relevant entity.
(6) Matters concerning the mandatory descriptions of the documents of settlement of accounts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회계감사인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계감사인은 제10항에 따른 감사기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7.10.31.>
⑦ 회계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장부 등 관계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2.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3.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4. 제184조제6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제238조제8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⑧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는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⑩ 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Article 240 (Accounting, etc.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1) In account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comply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establish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rough deliberation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ntrust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the accounting standards under paragraph (1) to an entit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a non-governmental corporation or organization with expertise. In such cases, the non-governmental corporation or organization shall, whenever it establishes or amends the accounting standards, repor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be audited by an auditor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within two months from the end of each accounting period and from any of the following date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it is unlikely to undermine investors' interests in circumstanc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1.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erm: The date of expiration or termination;
2. Upon expiration of the term of existence or dissolution: The date of expiration or dissolution.
(4) Upon appointing or replacing an auditor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notify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such appointment or replacement, without delay, and shall also report such appointment or replacemen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one week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or replacemen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In auditing the affairs related to computation by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of the base prices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nd the affairs related to accounting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n auditor shall ascertain whether the entity or company has complied with the standards for assess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nd shall inform the auditor (or the audit committee, if established)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investment trust or the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the investment company, etc. of the results thereof.
(6) An auditor shall comply with the audit standards referred to in paragraph (10) and the audit standards established under Article 16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in conducting the audit.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5022, Oct. 31, 2017>
(7) An auditor may request the following persons to allow him/her to inspect or copy relevant materials such as account book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r demand that such persons furnish the materials necessary for audit. In such cases, such persons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or demand without delay:
1.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operat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2.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3. The investment trader or the investment broker that sells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4. The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entrusted with the business affairs from the investment company entrusts under Article 184 (6), or the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entrusted with the affairs related to computation of the base price from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investment trust or the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the investment company, etc. under Article 238 (8).
(8) Article 20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udit of a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under paragraph (3). <Amended by Act No. 15022, Oct. 31, 2017>
(9) Articles 4 and 8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shall not apply to any investment company. <Amended by Act No. 15022, Oct. 31, 2017>
(10) Matters concerning the guidelines for appointment of auditors, the audit standards, the authority of auditors, the submission and public disclosure of audit report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계감사인은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7.10.31.>
② 회계감사인이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14.1.28.>
④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7.10.31.>
Article 241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
(1) An auditor shall be liable for damage sustained by an investor, if the auditor has caused such damage to the investor who has relied on any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concerning a material fact or any omission to state or represent a material fact in an audit report prepared after the audit is completed under Article 240 (3). In such cases, where the auditor works in a team of auditors under subparagraph 7 (b) of Article 2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the person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audit of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be jointly liable for such damage. <Amended by Act No. 15022, Oct. 31, 2017>
(2) Where an auditor is liable for damage sustained by an investor, and a director or an auditor (referring to a member of an audit committee, if such audit committee is established therei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operates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r a supervisory director of the investment company has also attributable reason for such damage, the auditor and the director or auditor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the supervisory director of the investment company shall be jointly liable for such damage: Provided, That where a person liable for damage has no intention, the person shall be liable for damage according to the rate of liability determined by the court dependent upon the causes attributable. <Amended by Act No. 12383, Jan. 28, 2014>
(3) Notwithstanding the proviso to paragraph (2), where the recognized amount of income (referring to the recognized amount of income defined in subparagraph 8 of Article 2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does not exceed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 auditor shall be jointly liable for damage with a director and an auditor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Added by Act No. 12383, Jan. 28, 2014>
(4) Article 31 (6) through (9)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s (1) and (2). <Amended by Act No. 12383, Jan. 28, 2014; Act No. 15022, Oct. 31, 2017>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 및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초과하는 금전의 분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Article 242 (Distribution of Profit)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distribute to investors the profit generated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cash, or by newly issued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Provided, That any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may reserve the dividends of profit in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2)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may distribute dividends in cash in excess of profit, if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dividends in excess of profit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Provided, That no investment company may distribute dividends in excess of an amount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minimum net asset value from the net asset value.
(3) Matters pertaining to distribution of profit under paragraph (1) and distribution of money in excess of the profi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243조 삭제 <2015.7.24.>
Article 243 Delet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CHAPTER VI SAFEKEEPING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제244조(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Article 244 (Fiduciary Duty of Due Care)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exercise a fiduciary duty of due care in keeping in custody and manag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nd shall protect investors' interests.
제245조(적용배제)
제2편제4장제2절제4관(제116조 및 제117조를 제외한다)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245 (Exclusion from Application)
The provisions of Part II, Chapter IV, Section 2, Subsection 4 (excluding Articles 116 and 117) shall not apply to an investment trust when a trust business entity is entrusted with the property of the investment trust.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정한다)
2.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④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80조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3., 2013.5.28.>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2.3.>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2.3.>
Article 246 (Limitations on Business of Trust Business Entities)
(1) No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be an affiliated company of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limited to an investment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d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2.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operat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2)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separate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from its proprietary property, other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nd the property with which it has been entrusted by a third party for safekeeping and management. In such cases, it shall clearly earmark the facts pertaining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nd the trustor.
(3)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separate, from its proprietary property, securities and other instrumen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ou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nd shall deposit them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consideration whether the relevant securities have any possibility of trading, any method of trading under other statutes, and any feasibility of deposit, etc.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4) Whenever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operat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gives it an instruction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cquisition, disposition, etc. of an asset, or for safekeeping, management,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80,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execute such instruction separately for each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not trad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which is being kept and managed by it with its own property, other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r property entrusted with its custody by a third party: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6)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not trad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which is being kept and managed by it with the property of its interested persons.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7)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not use information about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for the management of its own property, management of the property that i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or the sales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hat it sells.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①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시기·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247 (Monitoring of Operational Acts, etc.)
(1)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excluding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company) shall examine whether a management instruction or an operational ac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operat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violates an statute, the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or the prospectus (including the preliminary prospectus and the simplified prospectu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and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demand that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withdraw, revise, or rectify the management instruction or operational act, if any such violation exists therein.
(2)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company shall examine whether an operational ac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operates the property of the investment company violates an statut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prospectus, etc.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and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port any violation to the supervisory directors of the investment company, and the supervisory directors of the investment company shall, in turn, demand that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operates the property of the investment company rectify the operational act, if any such violation exists therein.
(3)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excluding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company), or the supervisory directors of an investment company shall, i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operat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fails to comply with a demand under paragraph (1) or (2) by the third business day, report such fac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shall disclose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public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property of the investment company shall take such measures, if the supervisory directors of the investment company fail to perform their duty to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make such public disclosur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file an objection to a demand under paragraph (1) or (2)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such cases, the parties involved shall comply with the decision made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confirm the following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1. Whether the prospectus conforms to statutes, and the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2. Whether the asset management report under Article 88 (1) and (2) has been prepared properly;
3. Whether the risk management method under Article 93 (2) has been prepared properly;
4. Whether the assess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has been made fair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8 (1);
5. Whether the computation of the base price under Article 238 (6) has been performed adequately;
6. The details of the performanc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relation to a demand for rectification, etc. under paragraph (1) or (2);
7.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6)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may, if necessary for making a demand under paragraph (1), submitting a report under paragraph (2), or confirming the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5), demand that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the investment trust company, etc. furnish relevant materials. In such cases,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the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comply with such demand,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otherwise.
(7) Matters pertaining to the time, procedure, scope, etc. concerning the confirmation by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5)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248조(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교부)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3.>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③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제공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9.2.3.]
Article 248 (Delivery of Report on Safekeeping and Management of Assets)
(1)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prepare a report on safekeeping and management of assets, which shall contain the following matters, within two months of the occurrence of any of the events set forth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90 (2), and deliver such report to investors; provided, delivering the reports on safekeeping and management of assets to investors may be omitted if investors are frequently changed or there is no possibility of undermining investors' interests, as prescrib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1. Amendments to essential provision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2. Changes in fund managers;
3. Details of a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meeting of collective investors;
4. Matter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47 (5);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 trust business entity shall deliver the report on safekeeping and management of assets under paragraph (1)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Association within the time period set forth in para- graph (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3) Matters pertaining to the time, method, liability for expenses, etc. concerning the furnishing of the report on safekeeping and management of asse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CHAPTER VII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PRIVATELY PLACED FUNDS, ETC.
제1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Section 1 Hedge Funds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7.24.]
Article 249 (Prohibition on Business Activities without Registration)
No person shall engage in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without having its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registered under this Act.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5.7.24.]
Article 249-2 (Investors in Hedge Funds)
An investment trust in the form of a hedge fund, a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undisclosed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in the form of a hedge fund may issu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o the following investors only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qualified investors"):
1. An invest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professional investors;
2. An individual, corporation or any other organization (including the Funds established under the Acts set forth in Appendix 2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that invests not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100 million w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3(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집합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5.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결정한 경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3 (Registr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1) An entity that wishes to engage in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shall have its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An entity that intends to be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1. It shall be any of the following:
(a) A stock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or a finance compan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referring to an entity that engages in any business equivalent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in a foreign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of the foreign country;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that has established a branch office or any other business office necessary for conduct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quivalent to the business being conducted in the foreign country;
2. Its equity capital shall not be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500 million won;
3. It shall have human resources, electronic computer systems and other physical facilities sufficient to protect its investors and conduct the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in which it intends to engage;
4. None of its executive officers shall be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5. Its major shareholder, or the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meet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a), the major shareholder (referring to major shareholders as defined in Article 12 (2) 6 (a)) shall have sufficient investment capabilities, good financial standing and social credibility;
(b)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b), the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have sufficient investment capabilities, good financial standing and social credibility;
6. It shall have good financial stand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fulfillment of guidelines for management soundness, and good social credi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having no record of violations of relevant statutes;
7. It shall have a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investors, as well as between a specific investor and other investors.
(3) A person who intends to have its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4)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determine whether to approve the registration within two months; and give written notice of its determination and the grounds for such determination to the applicant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applicant correct his/her application, if such application is incomplete.
(5) The duration for correct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period f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4).
(6) In determining whether to approv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 reject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les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1.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satisfy any of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2. Where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3) contains false information;
3.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correct his/her application as requested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4).
(7) Upon having determined to register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pursuant to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nter the necessary matters in the register of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nd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details of such registration on the Official Gazette, its website, etc.
(8) Every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b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excluding subparagraph 6 of the same paragraph; and referring to the relaxed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ases of subparagraph 2 and 5 the same paragraph) in the course of conducting its business following registration.
(9) Matters concerning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cluding the mandatory descriptions and accompanying documents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8), methods and procedures for examination of the registr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적격투자자에게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4 (Investment Recommendations, etc. of Hedge Funds)
(1)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sell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 hedge fund shall ascertain whether an investor is a qualified investor.
(2) Articles 46 and 46-2 shall not apply where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sell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 hedge fund sells financial investment securities of the hedge fund: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such sale is conducted at the request of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ordinary investors, among qualified investors.
(3)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sell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 hedge fund shall inform in advance qualified investors of the fact they can separately request the application of Articles 46 and 46-2.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문투자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할 것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5 (Advertisements Soliciting Investment by Hedge Fund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sell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 hedge fund shall comply with each of the following conditions, when it advertises for investment in the hedge fund:
1. Advertisements shall be targeted only for professional investors or inves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dvertisements shall be placed on advertising med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6 (Creation or Establishment of, and Reporting on, Hedge Funds)
(1) An investment trust in the form of a hedge fund,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undisclosed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in the form of a hedge fund, etc. shall create or establish a hedge fund upon satisfying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None of the following entities shall be in a period of suspension of business:
(a)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hedge fund;
(b) A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hedge fund;
(c)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that sells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the hedge fund;
(d)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with whom the affairs referred to in Article 184 (6) have been entrusted by an investment company, if an investment company is involved;
2. The hedge fund shall have been created and established lawfully pursuant to this Act;
3. The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shall have neither violated any statute, nor explicitly infringed on any investor's interests;
4. All other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satisfied, considering the form, etc.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referred to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9 (18).
(2) Where an investment in the form of a hedge fund,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undisclosed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in the form of a hedge fund, etc. creates or establishes a hedge fund under paragraph (1), it shall file a report there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creation or establishment: Provided, That it shall file a report without delay after the creation or establishment of a hedge fund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sound trading practices.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ire any report filed under paragraph (2) be corrected, if such report is incomplete.
(4) Where any matter reported under paragraph (2) is changed, an investment trust in the form of a hedge fund,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undisclosed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in the form of a hedge fund, etc. shall file a report on the change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the change, except under the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Paragraph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5)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and reporting on the modific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②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합병·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금전차입 현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7 (Methods, etc. of Managing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Held by Hedge Funds)
(1) Where a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held by each hedge fund, the aggregate of the following amounts shall not exceed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400 percent of the value calculated by deducting the total amount of liabilities from the total amount of assets of the hedge fund: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hedge f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the stable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the aggregate of the amounts prescribed in subparagraphs 1 and 2 or the amount prescribed in subparagraph 3 shall not respectively exceed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400 percent of the value calculated by deducting the total amount of liabilities from the total amount of assets of each hedge fund:
1. Where it invests in derivatives, the assessed risks contingent to the trading of the derivatives;
2. Where it manag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by such means as guaranteeing the repayment of debts or providing it as collateral for any person other than the hedge fund, the amount of such debt guarantee or the value of the object for which the collateral is provided;
3. Where it obtains a loan on the account of the hedge fund, the total amount of the loan.
(2) No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in the course of invest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its hedge fund in real estate:
1. Disposing of real est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acquisition of the real estate: Provided, That where a parcel of land, buildings, etc. developed or constructed by a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are sold in lots or in units, or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protecting investors, such disposal shall be excluded herefrom;
2. Disposing of a parcel of land without any building or other structure thereon before executing a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for such a parcel of land: Provided, That where the hedge fund is merged, terminated, or dissolved, or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protecting investors, such disposal shall be excluded herefrom.
(3) A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file a repor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managing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held by each hedge fund, status of loans, etc. referred to in paragraph (1)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Where any ev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ccurs in connection with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 investment trust in the form of a hedge fund,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undisclosed association, or an investment company in the form of a hedge fund, etc. shall file a report on the even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occurrence of such event.
(5) Detailed methods of managing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held by each hedge fund and reporting procedur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⑦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및 제76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8 (Special Cases concerning Hedge Funds)
(1) Articles 57 (2), 76 (2) through (6), 81 through 83, 88, 89 (including the case to which the same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86 (2)), 90 (including the case to which the same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86 (2)), 91 (3) (including the case to which the same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86 (2)), 92, 93, 94 (1) through (4) and (6), 182, 183 (1), 186 (excluding the case to which Article 8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188 (2) and (3), 189 (2), 195, 196 (5) (ex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s 208 (3), 216 (2), 217-3 (3), 222 (2) and 227 (2)), 197, 198 (2) and (3), 199, 200, 207 (5), 208 (1)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s 216 (2), 222 (2) and 227 (2)), 211 (1), 213 (5), 216 (1), 217-2 (5), 217-3 (10, 217-6 (1), 218 (3), 222 (1), 224 (3), 227 (1), 229, 230, 235, 237, 238 (6) through (8), 239 (1) 3 and (2) through (5), 240 (3) through (8) and (10), 241, 247 (1) through (4) and (5) 1 through 3, 6 and 7, and (6) and (7), 248, and 253, shall not apply to any hedge fund.
(2) No investor in any hedge fund shall transfer his/her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o any person, other than a qualified investor.
(3) Notwithstanding Articles 188 (4), 194 (7)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96 (6)), 207 (4), 213 (4), 217-2 (4), 218 (2), and 224 (2), investors in a hedge fund (in the case of an investment trust, referring to a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manages the property of the investment trust) may make a payment with an asset, other than cash, such as securities, real estate or commodities,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it is possible to assess the value of such asset objectively and there is no possibility of undermining other investors' interests.
(4) The general meeting of collective investors and the provisions related thereto shall not apply to any hedge fund.
(5) A notice given to all investors by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the form of a hedge fund,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n investment trust, or an investment company, etc. in the form of a hedge fund concerning matters that shall be publicly disclosed or notified under this Act or the Commercial Act, in a manner provided for in the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be a public disclosure or public notice made under this Act or the Commercial Act.
(6) An investment company in the form of a hedge fund shall have one corporate director that is a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may have one or two directors, notwithstanding Article 383 (1) of the Commercial Act.
(7) A hedge fund may determine the matters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profit or loss to its investors, the priority in profit or loss, etc. in accordance with its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8) Notwithstanding Article 7 (6) 3, subparagraphs 5 through 7 of Article 71 (in the case of subparagraph 7, limited to the activ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same subparagraph) and Articles 74 and 76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entity sell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ny hedge fund managed by itself. In such cases,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in Articles 74 and 76 (1) shall be deemed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sell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ny hedge fund managed by itself".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9(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49조의6제2항·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6제2항·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한 경우
4.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9 (Measures in Relation to Hedge Fund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a hedge fund to be terminated or dissolv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the hedge fund fails to meet any of the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of Article 249-6 (1);
2. Where the hedge fund fails to file a report or a report on any change under Article 249-6 (2) or (4);
3. Where the hedge fund files a report or a report on any change under Article 249-6 (2) or (4)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4. Where the hedge fund falls under any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violation of any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finance-related statutes, such as undermining social credibility;
5. Where the hedge fund fails to comply with a corrective order or a cease order issued paragraph (2) 3;
6. Where the hedge fund is likely to undermine investors' interests substantially or it is deemed impracticable for the hedge fund to continue its existence as such, in such cas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re any of the events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or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2 occurs in relation to an investment company, etc. in the form of a hedge fund (including it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corporate director, managing member, and general partn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investment company, etc.:
1. Suspending its business completely or partially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2. Issuing an order to transfer contracts;
3. Issuing an order to correct or cease the relevant violation;
4. Issuing an order to publicly notify or post the fact that it has been subject to a measure due to its violation;
5. Issuing a warning to the company;
6. Issuing a caution to the company;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3) Where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a supervisory director of an investment company in the form of a hedge fu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mand dismissal or suspension of his/her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issue a reprimand warning, caution warning, or caution to the him/her or take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gainst him/her:
1. Where the supervisory director uses any information related to his/her duties without good cause in violation of Article 54,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99 (5);
2. Where any ev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occurs.
(4) Articles 422 (3) and 423 through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asures, etc. against hedge funds,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nd the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thereof.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Section 2 Private Equity Funds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10 (Establishment and Reporting)
(1)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 private equity fund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on which all partners shall print their names or affix their seals and signatures:
1. Purpose;
2. Trade name;
3. Address of the company;
4. Purpose of contribution by each partner and the criteria for pricing or assessment;
5. Term of existence of the company (which shall not exceed 15 year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for incorporation);
6. Reasons for dissolution of the company, if stipula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7. The nam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r trade name or title, and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and addresses of partners;
8. Distinction between the general partners and limited partners;
9. Date of prepar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2) Every private equity fund shall register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1 through 3 and matte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5 and 6 of the same paragraph;
2. Trade name or name,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of each general partner.
(3) Every private equity fund shall meet bot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It shall have been established lawfully under this Act;
2.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neither violate any statute nor explicitly infringe on any investor's interests.
(4) Every private equity fund shall file a report on its incorpo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for incorpo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sound trading practices, the report shall be filed without delay after completing the registr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the private equity fund.
(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ire any report filed under paragraph (4) to be corrected, if such report is incomplete.
(6) If there is any change in the matters reported under paragraph (4), every private equity fund shall file a report on the change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the change, excep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minor matters. Paragraphs (4)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7)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filing a report and a report on changes under paragraphs (4) through (6),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⑦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방법 및 절차,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11 (Partners and Contributions)
(1) Partners of a private equity fund shall consist of one or more general partners and one or more limited partners, and the total number of partners shall not exceed 49 persons.
(2) In counting the total number of partn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number of investors in another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shall be added, if that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holds not less than ten percent of the equity shares of the private equity fund.
(3) Pers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professional investors shall be exclud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total number of partn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4) No limited partner shall engage i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stocks or equity shares that belong to the property of the private equity fund or in the duties of the managing memb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Contributions by partners of a private equity fund shall be made in cash only: Provided, That securities may be acceptable for contributions if it is possible to assess their value objectively and there is no possibility of undermining partners' interests, subject to the consent of all other partners.
(6) A limited partner shall b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or entities:
1. A professional invest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n individual, a corporation or other organizations (including the Funds established under the Acts set forth in Appendix 2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that invest not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100 million won.
(7) The Korea Development Bank established under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nd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established under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Act may make a contribution to a private equity fund to the extent that it conforms to the purpose for which they are established.
(8) If the ratio of equity shares held by a limited partner that is an affiliated person of the managing member of a private equity fund to the total equity shares of the private equity fund is not less than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rivate equity fund shall file a repor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n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information on the limited partner and its investment structure,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9)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8),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artners' contribution, procedures for filing report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증권(지분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가. 투자대상기업[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6.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의 예치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금액을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등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등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를 포함한다)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 전부를 다른 자(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등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제7항에 따른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제249조의1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12 (Methods, etc. for Managing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Private Equity Funds)
(1) A private equity fund (including where it is managed jointly with another private equity fund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manage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1. Investing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to hold not less than ten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voting stocks or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 of any other company (excluding an investment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any other compan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2. Investing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o that it can exercise de facto control over the major business affairs of an invested company, such as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executive officers,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1;
3. Investing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limited to an invest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the purpose set forth in subparagraph 1 or 2) in securities (excluding equity securities);
4. Investing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exchange-traded derivatives or over-the-counter derivativ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follows:
(a) An investment for hedging risks in investments in securities issued by an investable enterprise (referring to an enterprise in which a private equity fund or a special-purpose company provided for in Article 249-13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purpose company") invests by any method set forth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hereafter in this Chapter the same shall apply);
(b) An investment for hedging risks contingent upon fluctuations of the exchange rat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a private equity fund;
5. Investing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securities issued by a company specializing in investment and financing for infrastructure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6. Investing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equity securities of a special-purpose company;
7. Making other invest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quivalent to those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6.
(2) A private equity fund may manage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remaining after managing it by the methods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1. Providing short-term loa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Depositing in financial compan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Investing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secur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t a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30 percent of the value calculated by deducting the total amount of liabilities from the total amount of its assets;
4. Any other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unlikely to undermine the sound asset management of the private equity fund.
(3) A private equity fund shall manage a certain amount of contributions by its partners at a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50 percent of the amount of the contributions,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ceeding six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ntributions, by the method set forth in paragraph (1) 1, 2, 5, or 6 (limited to an investment made by a special-purpose company by the method set forth in paragraph (1) 1, 2, or 5):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it is impracticable to select an investable enterprise, or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pre-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4) In cases falling under any of paragraph (1) 1 through 3, a private equity fund shall hold the equity securities issued by an invested enterprise or other secur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equity securities, etc.") continuously for at least six month from the date it acquires them, and shall not dispose of such equity securities, etc.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six-month period: Provided, That it may dispose of such securities, etc.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six-month period, where it is apparent that continued holding of the equity securities is likely to undermine partners' interests, or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pre-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15549, Mar. 27, 2018>
(5) A private equity fund (including a person who became a shareholder or partner of a special-purpose compan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9-13 (1) 3 (b) or (c)) shall hold equity securities issued by a special-purpose company continuously for at least six months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of the equity securities, and shall not dispose of such equity securitie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six-month period: Provided, That it may dispose of such securitie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six-month period, where it is apparent that continued holding of the equity securities of the special-purpose company is likely to undermine partners' interests, or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pre-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6) Where a private equity fund fails to comply with any of paragraph (1) 1 through 3 by the time six months elapses after it has acquired the equity securities, etc. of any other company for the first time, it shall transfer all the equity securities, etc. of the company it has acquired, to a third person (excluding a person who has an investment relationship with the private equity fund or who is under the control of such person through an investment)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repor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Provided, That the private equity fund may elect not to dispose of such equity securities, etc.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impracticable to dispose of them, or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pre-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7)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private equity fund may obtain a loan or provide a debt guarantee for an investable enterprise or other person related to the investable enterprise. In such cases, the aggregate of the loan and the debt guarantee shall not exceed ten percent of the property of the private equity fund:
1. Where it is essential to return the contribution made by a withdrawing partner;
2. Where funds necessary to cover operating expenses becomes insufficient temporarily;
3. Where funds necessary to invest in an investable enterprise becomes insufficient temporarily.
(8) Methods for calculating the investment ratio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held by a private equity fund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ivate equity fund to manage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9) A private equity fund shall file a repor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management of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under paragraph (2), the status of loans or debt guarantees under paragraph (7) (including the status of loans or debt guarantees a special-purpose company has obtained or provided under Article 249-13 (3)),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제249조의12제4항·제6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⑥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13 (Special-Purpose Companies)
(1) A special-purpose company means a company that satisfies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It shall be a stock company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2. Its purpose shall be to make investments as prescribed in Article 249-12 (1);
3. Its shareholders or partners shall be any of the following, and the ratio of contribution made by a shareholder or partner who is an entity referred to in item (a) shall not be less than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A private equity fund or a special-purpose company in which the private equity fund has invested;
(b) An executive officer or a major shareholder of the company in which the special-purpose company invests;
(c) Any other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should be a shareholder or partner of the special-purpose company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special-purpose company;
4. The aggregate number of partners of a private equity fund, who are its shareholders or partners, and shareholders or partners who are not the private equity fund, shall not exceed 49 persons;
5. Neither full-time executive officer nor employee shall be hired and no place of business, other than its head office, shall be established.
(2)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governing stock companies o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shall apply to special-purpose companies,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ct.
(3) A special-purpose company may obtain a loan or provide a debt guarantee for an investable enterprise or any other person related to the investable enterprise. In such cases, the aggregate of the loan and the debt guarantee shall not exceed the limi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Methods for calculating the investment ratio of the property held by a special-purpose company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al purpose company to manage its propert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Articles 242, 249-11 (3), 249-12 (4) and (6) and 249-1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pecial-purpose companies.
(6) Articles 317 (2) 2 and 3 and 549 (2) 2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to any special-purpose company.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법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은 그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거래하는 행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3.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자산의 명세를 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보호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행위준칙을 제정·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받은 행위준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⑨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⑩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⑪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14 (Managing Members, Etc.)
(1) A private equity fund shall designate one or more general partners as managing members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this regard, each managing member shall have the rights and duties to execute the business affairs of the private equity fund.
(2) A person engaging in the business provided in the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finance-related statutes may become a managing member,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ch Acts. In such cases, the managing member may execute the business affairs to the extent not violating the provisions of such statutes that restricts or prohibits such execution.
(3) A private equity fund may stipulate the matters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profit or loss to the managing members, the priority in profit or loss, etc. in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4) Article 11 shall not apply where the managing members of a private equity fund engages in such business as managing, keeping in custody, and administer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private equity fund, and selling and redeeming the equity shares of the private equity fund.
(5) Every managing member shall perform his/her duties in good faith for the private equity fund, as prescribed in the statute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6) No managing member (including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of a corporation in cas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and 3, if the corporation is a managing member)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1. Trading with the private equity fund (excluding where all partners consent to such trading);
2. Unduly soliciting a person to become a partner by promising to guarantee the principal or a certain amount of profit or in any other manner;
3. Furnishing a detailed statement of assets owned by the private equity fund to any person other than the partners without consent of all partners for the benefit of some partners or a third party;
4. Any other activ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could undermine the protection of partners of the private equity fund and the stability, etc.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private equity fund.
(7) A private equity fund shall establish a code of conduct to be complied with by its managing members under paragraphs (5) and (6), and shall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upon having established or amended the code of conduct. In this regar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the code of conduct reported to be amended or supplemented if it violates any statute, or is likely to undermine partners' interests.
(8) A managing member shall furnish partners with the financial statements, etc. of the private equity fund and the special-purpose company in which the private equity fund has invested at least once per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plain the status of management and property to them; and keep and maintain a record of the facts related to such furnishing and explanation.
(9) A partner, other than a managing member, may request the inspection of account books and documents related to the property of the private equity fund, or the special-purpose company in which the private equity fund has invested, or a certified copy or an abstract of such account books and documents during business hours.
(10) If a managing member is substantially unfit to perform his/her duties or commits a serious violation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a partner, other than a managing member, may inspect the business affairs and the status of the property of the private equity fund or the special-purpose company in which the private equity fund has invested,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11) A private equity fund may pay remuneration (including compensation contingent upon the performance of management) to its managing member with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private equity fund,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3.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15 (Registration, etc. of Managing Members)
(1) An entity that intends to engage in the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a private equity fund as its managing member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pon meeting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1. Its equity capital shall not be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100 million won;
2. None of its executive officers (including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managing member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be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3. Its fund managing personnel shall not be less than the numb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It shall have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ppropriate for identifying, assessing and managing the likelihood of conflicts of interest under Article 44;
5. It shall have good financial standing and social credita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 business entity that intends to be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3)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determine whether to approve the registration within one month, and give written notice of its determination and the grounds for such determination to the applicant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applicant correct his/her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f such application is incomplete.
(4) The duration for correct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period f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3).
(5) In determining whether to approv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 reject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les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1.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meet any of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2. Where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2) contains false information;
3.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correct his/her application as requested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3).
(6) A managing member of a private equity fund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in the course of manag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private equity fund following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7)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the registration of a managing member of a private equity fund, where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the managing member:
1. Where the managing member has been register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Where the managing member has breached the duty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 prescribed in paragraph (6);
3. Where the managing member has performed its business affairs during the period for which its business operations are suspended;
4. Where the managing memb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corrective order or a cease order issu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5. Any other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investors' interests substantially or as impracticable to manage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private equity fund.
(8) Matters concerning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cluding mandatory descriptions in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nd accompanying documents, and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5),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2.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업무집행사원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④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그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
2.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계열회사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16 (Restrictions on Transactions with Interested Parties, etc.)
(1) No managing member shall engage in any transaction with any interested par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interested party") while manag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a private equity fund: Provided, That the managing member may make any of the following transactions, if such transactions have no possibility of conflicts of interest with the private equity fund:
1. A transaction through an open market in which many unspecified people participate, such as a securities market;
2. A transaction favorable to the private equity fund in comparison to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transactions;
3. Any other transac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re a managing member enters into a transaction with an interested party permitted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or an interested party is changed, the managing member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details of such event to the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private equity fund.
(3) No managing member shall acquire any security it has issued on the account of a private equity fund while manag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private equity fund.
(4) No managing member shall acquire any security (including depositary receipts related to the equity securities issued by its affiliated company and investable asse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sued by any of the following companies affiliated therewith, in excess of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five perc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while manag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private equity fund. In such cases, the securities to be acquired with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private equity fund shall be appraised at their market price and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appraisal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A company affiliated with the managing member;
2. A company affiliated with an ent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limited partner that has de facto control over the private equity fund.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결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총수가 49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와 합병할 수 없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지분을 제249조의11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17 (Transfer of Equity Shares, etc.)
(1) No general partner of a private equity fund shall transfer his/her equity shares in contribution to any third person: Provided, That the general partner may transfer his/her equity shares to a third person without splitting them with consent of all partners, i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o allow.
(2) A limited partner of a private equity fund may transfer his/her equity shares in contribution to a third person without splitting them with the consent of all general partner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o to paragraph (1) and paragraph (2), a general partner and a limited partner of a private equity fund may split his/her equity shares and transfer such split equity shares to other persons as long as the total number of partners of the private equity fund after such transfer does not exceed 49 persons. Article 249-11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4) No private equity fund may be merged with any other company (including any other private equity fund).
(5) No limited partner of a private equity fund shall transfer his/her share to any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or entity referred to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49-11 (6).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계열회사(투자목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은 제외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18 (Restrictions on Private Equity Funds, etc. Affiliated with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1) If a private equity fund that is an affiliated company of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or whose general partner is an affiliated company of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acquires any other company (excluding foreign companies referred to in Article 9 (16) 4) as its affiliated company, it shall dispose of the equity securities of such other company to any person, other than an affiliated company of the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such acquisition.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private equity fund that is an affiliated company of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or whose general partner is an affiliated company of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and whose ratio of the total amount of capital (referring to an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total amount of liabilities from the total amount of assets on the balance shee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or capital stock, whichever is larger, of companies engaging in the business of finance or insurance, to the total amount of assets (in cases of a company engaging in the business of finance or insurance, referring to the total amount of capital or capital stock, whichever is larger) of all affiliated companies of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excluding the following entities (hereinafter referred as "private equity fund, etc."), is not less than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75 percent, acquires any other company (excluding foreign companies referred to in Article 9 (16) 4) as its affiliated company, it shall dispose of the equity securities of such other company to any person, other than an affiliated company of the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such acquisition: Provided, That the period for disposition may be extended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if an approval is obtained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A private equity fund;
2. A special-purpose company in which an entit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has invested;
3. A special-purpose company in which an entit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has invested;
4. An investable enterprise in which any of the entitie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1 through 3 has invested;
5. A company controlled by an entit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4.
(3) A private equity fund that is an affiliated company of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or whose general partner is an affiliated company of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shall not acquire any equity security issued by the affiliated company (excluding special-purpose companies and investable enterprises).
(4) No affiliated company of any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1. Acquiring or holding equity securities of an affiliated company that is not a private equity fund, etc. by a private equity fund, etc.;
2. Acquiring or holding equity securities of an entity referred to in paragraph (2) 4 or 5 by an affiliated company that is not a private equity fund, etc.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④ 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로 본다.
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는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19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on Holding Companies)
(1) None of the provis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governing holding companies shall apply to any private equity fund or special-purpose company until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date it satisfie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Article 249-12 (1) 1 or 2.
(2) If a private equity fund or special-purpose company is eligible under paragraph (1), it shall report the relevant fac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it satisfies the requirement,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in turn, notify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such matter.
(3) A private equity fund (including a general partner of a private equity fund who is not an affiliated company of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or a financial holding company) or a special-purpose company shall not be deemed a financial holding company established under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until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date on which it satisfie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Article 249-12 (1) 1 or 2: Provided, That Articles 45, 45-2 through 45-4 and 48 of th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private equity fund or a special-purpose company, if it has control over at least one financial institu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4) Articles 45-2 through 45-4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company is a managing member of a private equity fund. In such cases, "major investor of a bank holding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managing member" or "major shareholder of a managing member."
(5) A subsidiary under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may acquire equity shares of a private equity fund, notwithstanding Article 19 of the same Act.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20(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20 (Special Cases concerning Private Equity Funds)
(1) Articles 182, 183 (1), 184 (1), (2), (5) and (6), 186, 213 through 215, 216 (excluding the part of Article 216 (3)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the dissolution or liquidation of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ies), 217, 229 through 237, 238 (2) through (5) and (7) and (8), 239, 240 (3) through (10), 241, 247 (1) through (4), (5) 1 through 3 and 6 and 7, (6), and (7), 248, 249, 249-2 through 249-9, 250, 251, and 253 shall not apply to any private equity fund.
(2) Articles 173, 198, 217 (2), 224, 274, and 286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to any private equity fund.
(3) Article 1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not apply where a voting right is exercised in relation to the equity securities of a special-purpose company or investable company (excluding enterprises the shares of which are owned by an affiliated person as prescribed in Article 7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limiting to the same person and his/her relatives) in a private equity fund that belongs to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or in a special-purpose company in which such private equity fund has invested) owned by a private equity fund that belongs to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referred to in Article 249-18 (2) or by a special-purpose company in which such private equity fund has invested.
(4)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the status of limited partners among the matters prescribed in Articles 11-3 and 11-4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not apply to any private equity fund that belongs to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referred to in Article 249-18 (2).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2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249조의10제4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0제4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24.]
Article 249-21 (Measures against Private Equity Funds)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a private equity fu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the private equity fund to be dissolved:
1. Where it fails to file a report or a report on any change required under Article 249-10 (4) or (6) or 249-11 (8);
2. Where it files a report or a report on any change required under Article 249-10 (4) or (6) or 249-11 (8)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3. Where it fails to meet any of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49-10 (3);
4. Where any of the events set forth in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6 occurs in relation to the private equity fund, and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
5. Where it violates any of the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finance-related statutes, and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 such as undermining social credibility;
6. Where it fails to comply with a corrective order or a cease order issued under paragraph (2) 3;
7.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seriously undermining investors' interests or it is deemed impracticable to continue its existence as a private equity fund,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re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4) o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6 applies to a private equity fu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private equity fund:
1. Suspending its business completely or partially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2. Issuing an order to transfer contracts;
3. Issuing an order to correct or cease the relevant violation;
4. Issuing an order to publicly notify or post the fact that it has been subjected to a measure due to its violation;
5. Issuing a warning to the private equity fund;
6. Issuing a caution to the private equity fund;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3) Where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4) o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6 applies to a managing member of a private equity fu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Measures against the managing member:
(a) Request for dismissal;
(b) Suspending his/her duties for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c) Issuing a warning to the private equity fund;
(d) Issuing a caution to the private equity fund;
(e)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2. Measures against the executive officer of the managing member:
(a) Request for dismissal;
(b) Suspending his/her duties for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c) Issuing a reprimand warning;
(d) Issuing a caution warning;
(e)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3. Request for measures against an employee of the managing member:
(a) Removal;
(b) Suspending his/her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c) Salary reduction;
(d) Reprimand;
(e) Caution;
(f)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4) Articles 422 (3) and 423 through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asures, etc. against a private equity fund and its managing member.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③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83조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입하거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249조의13제3항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차입한 금액 및 채무보증한 금액과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합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⑥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⑦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Article 249-22 (Special Cases concerning Private Equity Fun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etc.)
(1)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in this Article means a private equity fund that aims at investing and managing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s prescribed in paragraph (2) and distributing returns to its investors in order to normalize the management of any of the following companies subject to financial restructuring (ex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defined in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and to stabilize its financial stability:
1. A company showing a sign of insolvency as defined in subparagraph 7 of Article 2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2. A company that has filed an applicat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 Article 34 or 3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3. A company that has filed a petition for bankruptcy with a court under Article 294 or 29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4. A company that has entered into an agreement for improving its financial struct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a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 (referring to a financial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A company that intends to restructure or improve its financial structu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such means as a merger, conversion, or liquidation of a corporation (including its affiliated companies);
6. Any other company that needs to improve its financial structure or to normalize its management and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Notwithstanding Article 249-12,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shall manage at least 50 percent of the amount of investments by its partners,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six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investments by partners when managing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nd may manage any property remaining after being managed as aforemention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Trading of securities issued by a company subject to financial restructuring;
2. Trading of receivables, including loan receivables, the debtor of which is a company subject to financial restructuring, security rights thereto, and other rights;
3. Trading of assets having economic value held by a company subject to financial restructuring, such as real estate and goodwill;
4. Provision of loans and payment guarantees to a company subject to financial restructuring within the limit not exceeding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total liabilities from the total assets;
5. Investing in equity securities of a special-purpose company under paragraph (3).
(3) Notwithstanding Article 249-13 (1) 2, a special-purpose company, a shareholder or partner of which is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and the ratio of investment by the shareholder or partner is not less than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manage its property by any of the methods prescribed in paragraph (2) 1 through 4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4, the total amount of assets means the total amount of assets of the special-purpose company) or by other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49-12 (4) and (6)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49-13 (5)) shall not apply in such cases.
(4) Notwithstanding Article 83,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may borrow money or provide a debt guarantee to a company subject to financial restructuring or any other person related to the company subject to financial restructuring. In such cases, the aggregate amount of money borrowed and the amount of the debt guarantee shall not exceed 200 percent of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total liabilities from the total assets of the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and the amount of money borrowed and the amount of debt guarantees by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and the amount of money borrowed by a special-purpose company under paragraph (3), shall be aggregated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limit referred to in Article 249-13 (3).
(5) An entity that manages each Fund referred to in Article 13 (1) 2 through 5 of the National Finance Act may invest the Fund in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in an amount not exceeding ten percent of the amount of the surplus fund, within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ccordance with the management plan of the relevant Fund. In such cases, the amount invested by the Fund shall be calculated by aggregating the amount invested in a special-purpose company under paragraph (3).
(6) Neither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nor special-purpose company referred to in paragraph (3) shall dispose of any equity securities it has acquired,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six-month period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Provided, That it may dispose of the equity securities within the six-month period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where continuously holding such equity securities is likely to undermine the interests of its partners explicitly, or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pre-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7) Methods for calculating the ratio of invest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held by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and the property held by a special-purpose company under paragraph (3); the management of, and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held by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and the property held by a special-purpose company under paragraph (3); methods for calculating the limit on borrowing money; and other necessary matters therefo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4458, Dec. 20, 2016]
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만, 해당 창업자가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5.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6.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창업·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 및 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Article 249-23 (Special Cases concerning Private Equity Fund, etc. Specializing in Start-up or Venture Business)
(1) "Private equity fund specializing in start-up or venture business" in this Article means a private equity fund that aims at investing and managing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s prescribed in paragraph (2) and distributing returns to its investors in order to create a foundation for the growth and sound development of any of the following companie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start-up, venture business, etc."): Provided, That any private equity fund whose managing member is an investment company for the establishment of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fined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shall be excluded herefrom:
1. A business starter defin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Provided, That such cases shall be excluded herefrom, where any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ed or commencing business by the relevant business starter, is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 of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2. A venture business defined in Article 2 (1)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3. A technical innovation-oriented small or medium enterprise under Article 15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y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r a management innovation-oriented small or medium enterprise under Article 15-3 of the same Act;
4. A new technology enterprise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5. An enterprise specializing in materials and components defin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Specialized Enterprises, etc. for Materials and Components, which is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under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6. Any other enterpri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requires the creation of foundation for growth and sound development as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under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2) Notwithstanding Article 249-12, when a private equity fund specializing in start-up and venture business manages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t shall manage a certain amount of contributions by its partners at a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50 percent of the amount of the contributions,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exceeds six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ntributions,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and the property remaining after such management may be manag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Investment in securities issued by a start-up, venture business, etc.;
2. Investment in equity securities of a special-purpose company referred to in paragraph (3);
3. Any other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a start-up, venture business, etc.
(3) Notwithstanding Article 249-13 (1) 2, a special-purpose company, the shareholder or partner of which is a private equity fund specializing in start-up and venture business and the ratio of investment in which by the shareholder or partner is not less than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manage its property by the method prescribed in paragraph (2) 1 or 3 or by any other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Article 249-12 (4) and (6)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49-13 (5)) shall not apply.
(4) Methods for calculating the ratios of invest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held by a private equity fund specializing in start-up and venture business and the property held by a special-purpose company under paragraph (3),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and restrictions, etc. on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held by a private equity fund specializing in start-up and venture business and the property held by a special-purpose company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A private equity fund specializing in start-up and venture business shall file a report on the current state of management of collective its investment property under paragraph (2)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4458, Dec. 20, 2016]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Section 3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은행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이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7항제1호·제3호·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원 3인(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2.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
3.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은행을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4. 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행위
④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영위하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와 「은행법」에 따른 업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
⑦ 은행이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5.28.>
1. 「은행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집합투자업
3. 신탁업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Article 250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Banks)
(1) A bank that has obtained authorization to ru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under Article 12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bank that run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concurrently") may engage in the business of creating and terminating investment trusts and managing investment trust property within the authorized scope of business.
(2) A bank that run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concurrently shall establish a committee for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which shall be comprised of three executive officers (including two outside directors) who are not in charge of the business affairs referred to in paragraph (7) 1, 3, and 4, to make decision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such cases,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etc. of the committee for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No bank that run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concurrently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connection with the management of investment trust property:
1. Acquiring beneficiary certificates of an investment trust that the bank issues with its proprietary property;
2. Using the information on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that the bank operates for selling other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3. Selling beneficiary certificates of an investment trust that the bank operates through any other bank;
4. Creating a money market fund under subparagraph 5 of Article 229.
(4) No bank that keeps in custody of and manage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hall use information on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for managing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that it operates or for sell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hat it sells.
(5) No bank that engages in the business of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shall use information on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for managing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that it operates or for sell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hat it sells.
(6) No bank that sell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with authorization for investment trading business or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1. Using information on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hat it sells for managing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that it operates or for selling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of an investment trust hat it operates;
2. Discriminating against customers without good cause by linking the sales business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with the business affairs conducted under the Banking Act.
(7) To engage i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trust business (including the business of taking custody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hereafter in this 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or the business of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under this Act, a bank shall have executive officers (including pers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are virtually equivalent to executive officer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assigned to such business; shall not assign concurrently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affairs to the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and shall be equipped with a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prohibiting the sharing of an electronic computer system, offices, etc. and restrict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in charge of different business affairs: Provided, That an executive officer may take concurrent charge of any business affair specified in subparagraph 1, if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at business affair and the business affairs specified in subparagraphs 2 through 4,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business affairs specified in subparagraphs 2 through 4, and the executive officer may also take concurrent charge of the business affairs specified in subparagraphs 3 and 4: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1. Business affairs conducted under the Banking Act (excluding the business affai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2 through 4 and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3. Trust business;
4. Business affairs of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② 제250조제3항(제2호에 한한다)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에 준용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보험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보험회사"로, "「은행법」"은 "「보험업법」"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하며,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5.28.>
1.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집합투자업
3. 신탁업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④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제253조제1항 및 제420조제1항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⑥ 제82조, 제86조, 제89조제1항제4호, 제90조 및 제92조는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Article 251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Insurance Companies)
(1) An insurance company that has obtained authorization to ru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with respect to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under Article 12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insurance company that run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concurrently") may engage in the business of creating and terminating investment trusts, and managing property of investment trusts, within the authorized scope of business. In such cases, the creation and termination of investment trusts and the management of property of investment trusts shall be limited to a special account under Article 108 (1) 3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referring to each investment trust, if there are multiple investment trusts created under an individual trust contract within the special account;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and such a special account shall be deemed an investment trust established under this Act.
(2) Article 250 (3) (limited to sub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insurance company that run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concurrently, and paragraph (4) through (6) of the same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insurance company. In such cases, "bank" shall be construed as "insurance company"; and "Banking Act" as "Insurance Business Act."
(3) To engages i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trust business (including the business of keeping in custody and managing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or the business of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under this Act, an insurance company shall have executive officers (excluding the executive officers in cases of management of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ut including pers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are virtually equivalent to executive officers; hereafter in this 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assigned to such business; shall not assign concurrently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affairs to the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and shall be equipped with a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prohibiting the sharing of an electronic computer system, offices, etc. and restrict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in charge of different business affairs: Provided, That an executive officer may take concurrent charge of any business affair specified in subparagraph 1, if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at business affair and the business affairs specified in subparagraphs 2 through 4,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business affairs specified in subparagraphs 2 through 4, and the executive officer may also take concurrent charge of the business affairs specified in subparagraphs 3 and 4: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1. Business affairs conducted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excluding the business affai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2 through 4 and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3. Trust business;
4. Business affairs of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4) Notwithstanding Article 83 (4), an insurance company that runs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concurrently may manage assets that belong to investment trust property by granting loans to insurance policy holders in a manner provided for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5) Articles 182, 183 (1), and 188 (1) 2 and 6, the latter part of Article 188 (2), and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Articles 189 through 191, 192 (excluding the proviso to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193, 230, 235 through 237, 238 (2) (limited to where investment trust property is managed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39 (3), 253 (1), and 420 (1), shall not apply to any investment trust managed by an insurance company that ru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concurrentl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6) Articles 82 and 86, Article 89 (1) 4, and Articles 90 and 92 shall not apply to any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run by an insurance company.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8장 감독·검사
CHAPTER VIII SUPERVISION AND INSPECTION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252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Investment Companies, etc.)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investment companies, etc.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following matters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and maintain sound trade practic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Matters concerning manage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2. Matters concerning public disclosures related to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e practice.
(2) Article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 of investment companies, etc.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4.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5.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2.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3.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의한 경우
4. 제2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424조 및 제425조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253 (De-Registr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1)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register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Provided,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ust de-register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f an event set forth in subparagraph 3 occur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or any change of such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has been registered under Article 182 (1) or (8)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Where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fails to satisfy any of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82 (2);
3. Where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s terminated or dissolved;
4. Where the net asset value of the investment company falls short of the minimum net assets prescribed in 194 (2) 7 continuously for not less than three months;
5. Where any chang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has not been registered as required under Article 182 (8);
6. Where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fails to comply with a corrective order or a cease order issu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7.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2;
8.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violates any finance-related statute, etc.;
9.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seriously undermining investors' interests or it is deemed impracticable to continue its existence as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re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7) o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2 applies to an investment company, etc. (including it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corporate director, managing member and general partn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investment company,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Suspending its business completely or partially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2. Issuing an order to transfer contracts;
3. Issuing an order to correct or cease the relevant violation;
4. Issuing an order to publicly notify or post the fact that it has been subject to a measure due to its violation;
5. Issuing a warning to the investment company;
6. Issuing a caution to the investment company;
7. Other measur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3) Where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a supervisory director of an investment compan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measures against the supervisory director, such as demanding dismissal, suspending his/her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issuing a reprimand warning, a caution warning or caution, or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the supervisory director has amende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violation of the proviso to Article 195 (1);
2. Where the supervisory director has used any duty-related information without good cause in violation of Article 54,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99 (5);
3. Where the supervisory director has adopted a resolution in violation of Article 200 (3);
4. Where the supervisory director fails to demand a correction in violation of Article 247 (2), or fails to perform the affairs related to reporting or public disclosure in violation of paragraph (3) of the said Article;
5.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undermining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hold a hearing to deregister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pursuant to paragraph (1) or demand dismissal of a supervisory director of an investment company pursuant to paragraph (3).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Articles 424 and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asures, etc. against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nd supervisory directors of investment companies.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CHAPTER IX COMPANIES RELATED TO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제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254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1) An entity that intends to engage in the business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84 (6) under entrustment by an investment compan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6),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n entity that intends to be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53, Jul. 31, 2015>
1. It shall be any of the following:
(a) A stock company established under the Commercial Act;
(b) A transfer agent (including the Securities Depository);
(c) Any of financial institu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2. Its equity capital shall not be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500 million won;
3. It shall retain professionals that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full-time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4. It shall be equipped with physical facil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an electronic computer system;
5. None of its executive officers shall be provided for in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6. It shall have a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imited to where it engages in financial busines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3) An entity that intends to be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decide whether to approve the registration within 30 days, and give written notice of its decision and the grounds therefor to the applicant without delay. In this ca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applicant correct his/her application, if such application is incomplet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The duration for correct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period f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4).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In deciding whether to approv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 reject the application, unles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satisfy any of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under paragraph (2);
2. Where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3) contains false information;
3.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correct his/her application as requested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4).
(7) Upon having determined to approve a registr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nter the necessary matters in the register of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ies, and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details of such registration on the Official Gazette,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8) An entity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referring to the relaxed require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ase of subparagraph 2 of same paragraph) in the course of conducting its business following registration.
(9) Mandatory descriptions and accompanying documents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hrough (7), matters necessary for filing such application,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examination of application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55조(준용규정)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준용한다.
Article 255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Articles 42, 54, 60, and 6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ies.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256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ie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ssue necessary orders to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ies in relation to the following to protect investors and maintain sound trading practic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Matters concerning management of its proprietary property;
2. Matters concerning maintenance of practices in operations;
3. Matters concerning operating methods;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protecting investors and maintaining sound trading practices.
(2) Article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 of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ies.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원이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직원이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257 (Measures against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ies)
(1) Where any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3 occurs in relation to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register the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under Article 254 (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Where any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3 occurs in relation to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Suspending its business completely or partially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2. Issuing an order to transfer contracts;
3. Issuing an order to correct or cease the relevant violation;
4. Issuing an order to publicly notify or post the fact that it has been subject to a measure due to its violation;
5. Issuing a warning to the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6. Issuing a caution to the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7. Other measur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3) Where any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3 occurs in relation to an executive officer of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executive offic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Demand dismissal;
2. Suspending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3. Reprimand warning;
4. Caution warning;
5. Caution;
6.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4) Where any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3 occurs in relation to an employee of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mand that the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employ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Removal;
2. Suspending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3. Salary reduction;
4. Reprimand;
5. Warning;
6.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5) Article 422 (3) and 423 through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asures, etc. against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ies and their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①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가 아닐 것
3.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258 (Fund Rating Companies)
(1) An entity that intends to engage in the business of assessing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nd furnishing investors with such assessment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n entity that intends to be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53, Jul. 31, 2015>
1. It shall be a stock company established the Commercial Act;
2. It shall not be an affiliate of any investment trader, investment broker or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3. Its equity capital shall not be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100 million won;
4. It shall retain professionals that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full-time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5. It shall be equipped with physical facil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an electronic computer system;
6. None of its executive officers shall be provided for in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7. It shall have a system for assess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8. It shall have a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imited to where it engages in financial busines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3) An entity that intends to be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decide whether to approve the registration within 30 days, and give written notice of its decision and the grounds therefor to the applicant without delay. In this ca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applicant correct his/her application, if such application is incomplet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The duration for correct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period f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4).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In deciding whether to approv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 reject the application, unles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satisfy any of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under paragraph (2);
2. Where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3) contains false information;
3.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correct his/her application as requested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4).
(7) Upon having determined to approve a registr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nter the necessary matters in the register of fund rating companies, and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details of such registration on the Official Gazette,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8) An entity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d rating company") shall remain compliant with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referring to the relaxed require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ase of subparagraph 3 of same paragraph) while conducting its business following registration.
(9) Matters concerning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cluding the mandatory descriptions and accompanying documents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7), and other necessary matters, includ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259 (Business Conduct Standards, etc.)
(1) Each fund rating company shall establish business conduct standards, which shall provide for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furnish the details of its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to a fund rating company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Methods for disclosing the criteria for assessment by fund rating compani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60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Article 260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Articles 54, 60, and 6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fund rating companies.
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261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Fund Rating Companie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necessary measures to a fund rating company in relation to the following to protect investors and maintain sound trading practic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Matters concerning management of its proprietary property;
2. Matters concerning maintenance of order in operations;
3. Matters concerning operating methods;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protecting investors and maintaining sound trading practices.
(2) Article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 of fund rating companies.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원이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직원이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262 (Measures against Fund Rating Companies)
(1) Where any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4 occurs in relation to a fund rating compan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the registration of the fund rating company under Article 258 (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Where any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4 occurs in relation to a fund rating compan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fund rating compan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Suspending its business completely or partially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2. Issuing an order to transfer contracts;
3. Issuing an order to correct or cease the relevant violation;
4. Issuing an order to publicly notify or post that it has been subject to a measure due to its violation;
5. Issuing a warning to the fund rating company;
6. Issuing a caution to the fund rating company;
7. Other measur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3) Where any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4 occurs in relation to an executive officer of a fund rating compan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executive offic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Demand for dismissal;
2. Suspending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3. Reprimand warning;
4. Caution warning;
5. Caution;
6.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4) Where any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4 occurs in relation to an employee of a fund rating compan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mand that the fund rating compan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employ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Removal;
2. Suspending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3. Salary reduction;
4. Reprimand;
5. Warning;
6.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5) Articles 422 (3) and 423 through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easures, etc. against fund rating companies and their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제263조(채권평가회사)
①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액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일 것
4.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를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채권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263 (Bond Rating Companies)
(1) An entity that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business of assessing the values of the assets belonging to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cluding bonds, and furnishing investors with such assessment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n entity that intends to be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53, Jul. 31, 2015>
1. It shall be a stock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2. Its equity capital shall not be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two billion won;
3. Contributions to the entity by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or by a financial institu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not exceed ten percent, respectively;
4. It shall retain professionals that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full-time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5. It shall be equipped with physical facil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an electronic computer system;
6. Its executive officers shall meet the qualific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7. It shall have a system for assessment of bond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8. It shall have a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imited to where it engages in financial busines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3) An entity that intends to be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decide whether to approve the registration within 30 days, and give written notice of its decision and the grounds therefor to the applicant without delay. In this ca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applicant correct his/her application, if such application is incomplet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The duration for correct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period f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4).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In deciding whether to approv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 reject the application, unles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satisfy any of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under paragraph (2);
2. Where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3) contains false information;
3.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make a correction as requested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4).
(7) Upon having determined to approve a registr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nter the necessary matters in the register of bond rating companies, and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details of such registration on the Official Gazette,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8) An entity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nd rating company")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referring to the relaxed require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ase of subparagraph 2 of same paragraph) in the course of conducting its business following registration.
(9) Matters concerning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cluding the mandatory descriptions and accompanying documents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7), and other necessary matters, includ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64조(업무준칙 등)
①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264 (Business Conduct Standards, etc.)
(1) A bond rating company shall establish business conduct standards, which shall provide for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Methods for disclosing the criteria for assessment of securities by bond rating compani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Article 265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Articles 54, 60, and 6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bond rating companies.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266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Bond Rating Companie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necessary measures to a bond rating company in relation to the following to protect investors and maintain sound trading practic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Matters concerning management of its proprietary property;
2. Matters concerning maintenance of order in operations;
3. Matters concerning operating methods;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protecting investors and maintaining sound trading practices.
(2) Article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 of bond rating companies.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평가회사가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채권평가회사가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채권평가회사의 임원이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채권평가회사의 직원이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채권평가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267 (Measures against Bond Rating Companies)
(1) Where any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5 occurs in relation to a bond rating compan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the registration of the bond rating company under Article 263 (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Where any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5 occurs in relation to a bond rating compan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bond rating compan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Suspending its business completely or partially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2. Issuing an order to transfer contracts;
3. Issuing an order to correct or cease the relevant violation;
4. Issuing an order to publicly notify or post that it has been subject to a measure due to its violation;
5. Issuing a warning to the bond rating company;
6. Issuing a caution to the bond rating company;
7. Other measur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3) Where any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5 occurs in relation to an executive officer of a bond rating,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executive offic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Demand for dismissal;
2. Suspending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3. Reprimand warning;
4. Caution warning;
5. Caution;
6.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4) Where any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5 occurs in relation to an employee of a bond rating compan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mand that the bond rating compan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employ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Removal;
2. Suspending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3. Salary reduction;
4. Reprimand;
5. Warning;
6.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5) Articles 422 (3) and 423 through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easures, etc. taken against bond rating companies and their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제10장 삭제
CHAPTER X (Articles 268 through 278-3) Deleted.
제268조 삭제 <2015.7.24.>
제269조 삭제 <2015.7.24.>
제270조 삭제 <2015.7.24.>
제271조 삭제 <2015.7.24.>
제272조 삭제 <2015.7.24.>
제272조의2 삭제 <2015.7.24.>
제273조 삭제 <2015.7.24.>
제274조 삭제 <2015.7.24.>
제275조 삭제 <2009.6.9.>
제276조 삭제 <2015.7.24.>
제277조 삭제 <2015.7.24.>
제278조 삭제 <2015.7.24.>
제278조의2 삭제 <2013.8.13.>
제278조의3 삭제 <2015.7.24.>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CHAPTER XI SPECIAL CASES CONCERNING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 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국가의 법"으로 본다.
Article 279 (Registration, etc. of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1)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referring to a person who engages in business under the statutes of a foreign country, which corresponds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hereund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f a foreign investment trust (referring to an investment trust created under the statutes of a foreign country, which is similar to the investment trust hereund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a foreig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referring to an undisclosed investment trust established under the statutes of a foreign country, which is similar to the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hereund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a foreign investment company, etc. (referring to an investment company, etc. established incorporated under the statutes of a foreign countr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hall, when it intends to sell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referring to those similar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hereunder, which have been issued in a foreign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of the foreign countr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within this country, register the relevant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referring to one similar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hereunder and created or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of a foreign countr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 foreign investment trust or a foreig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 foreig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when it intends to register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atisfy both the requirements of qualification for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requirements of qualification for sale of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is regard, different requirements of qualification for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different requirements of qualification for sale of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may be determined and applied in cases where the sale of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nly to the persons specifically enumerat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professional investors is intended.
(3) The provisions of Article 182 (2) through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gistration of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In this regard, the term "this Act" in paragraph (2) 2 of the same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was created or established".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해당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기간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방법, 보고서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280 (Domestic Sale of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1) In selling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 foreign investment trust or a foreig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 foreig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execute sales through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2)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prepare an asset management report under Article 88 at least once every three months and furnish it to the investors of the relevant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3) An investor may request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 foreign investment trust or a foreig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a foreign investment company, etc., or the investment trader or the investment broker that sold the relevant foreign investment securities, in writing, to allow him/her to inspect account books and documents, as specifi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related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which the investment has an interest or to issue a certified copy or an abstract of such, and the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 foreign investment trust or a foreig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y, etc., or the investment trader or the investment broker that sold the relevant foreign investment securities shall not reject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 foreign investment trust or a foreig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 foreign investment company, etc. shall provide public notice of, and post, the base price of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daily: Provided, That a different interval for the public notice and posting of the base price may be prescribed by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agreement, not exceeding 15 days,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provide public notice of, and post, the base price daily, as prescrib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5)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of selling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nd furnishing reports in relation to domestic sales of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281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etc.)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 foreign investment trust or a foreig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 foreign investment company, etc. to take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for public disclosure, etc. of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and maintain sound trade practic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rticle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 of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 foreign investment trust or a foreign undisclosed investment association, or a foreign investment company, etc.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9조제2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80조를 위반한 경우
6. 제2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424조 및 제425조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282 (De-Registration of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register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the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or any change thereof has been registered under Article 279 (1) or Article 182 (8),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79 (3),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Where it fails to satisfy any of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82 (2),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79 (3);
3. Where it fails to file a revised registration under Article 182 (8),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79 (3);
4. Where it fails to satisfy any of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or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sale of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under Article 279 (2);
5. Where it violates Article 280;
6. Where it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issued pursuant to Article 281 (1);
7.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seriously undermining investors' interests or it is deemed impracticable to continue its existence as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hold a hearing to deregister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pursuant to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Articles 424 and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e-registration of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PART VI FINANCIAL SERVICES-RELATED INSTITUTIONS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CHAPTER I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제283조(설립)
①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 283 (Establishment)
(1) Th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s of maintaining business practices between members, ensuring fair trade, protecting investors, and promoting the sound development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2) The Association shall be established as a membership organization.
(3) The Association shall be established at the time it registers such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head office in accordance with Presidential Decree.
(4)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related to an incorporated associa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ssocia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ct.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284 (Prohibition on Using Similar Names)
No person other than the Association shall use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Futures Association", "Asset Management Association", or any other similar name.
제285조(회원)
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Article 285 (Membership)
(1) An entity eligible to b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shall be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an ent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those engaging in any other busines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2) The Association may collect membership dues from members, as stipulated in its articles of association.
제286조(업무)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3.12.>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3.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조사분석인력(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
4.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그 사전심의업무
가.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5.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6. 금융투자업 관련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
7. 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8. 금융투자업 관련 연수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Article 286 (Business Affairs)
(1) The Association shall perform the following business affairs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Amended by Act No. 10063, Mar. 12, 2010>
1. Self-regulation to maintain sound business practices among the members and to protect the interest of investors;
2. Self-resolution of disputes arising from the conduct of business of its members (limited to where any related party applies for mediation);
3.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ollowing professionals conducting major tasks:
(a) Investment advisors (referring to persons who make investment recommendations or provide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b) Analysts (referring to persons who prepares research and analysis data, or conduct the review and approval thereof);
(c) Fund managers (referring to persons who manag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trust property or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d) Others persons conducting major task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4. Prior deliberation where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newly deals with any of the following over-the-counter derivatives:
(a) An over-the-counter derivative, the underlying assets of which fall under Article 4 (10) 4 or 5;
(b) An over-the-counter derivative for ordinary investors;
5. Over-the-counter transactions of stock certificates that are not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6. Research and study of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7. Investor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ndation therefor;
8. Training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9. Business affairs delegated by this Act, or other statutes;
10. Business affai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9;
11. Business affairs incidental to those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10.
(2) In performing the business affairs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he Association shall ensure that the business affairs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2, and 4 of the same paragraph be performed independently from other business affairs and shall establish a separate organization for that purpose. <Amended by Act No. 10063, Mar. 12, 2010>
제287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조직은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운영되어야 한다.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287 (Articles of Incorporation)
(1)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Associ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Objectives;
2. Name;
3. Matters regarding the organization. In such cases, the organization shall be separately managed in accordance with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e types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the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4. Matters regarding its offices;
5. Matters regarding its business;
6. Matters regarding the qualification, rights, and obligations of its members;
7. Matters regarding admission, expulsion, and other restrictive measures (including recommendation of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by the members);
8. Matters regarding membership dues;
9. Methods of publication;
10.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relevant to the management of the Association.
(2) The Association shall, when it intends to change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btain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① 협회는 제2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Article 288 (Self-Resolution of Disputes)
(1) The Association shall prescribe rules on dispute resolution necessary for conducting the self-resolution of disputes under Article 286 (1) 2.
(2) The Association may, if necessary for dispute resolution, request that related parties confirm the fact or submit relevant documents.
(3) The Association may, if necessary to hear the opinions of related parties or other interested persons, request that they attend a meeting and state their opinions.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① 협회는 제28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구조의 타당성,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설명 자료의 충실성,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 사항 및 교육 등 판매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심의절차 및 의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3.12.]
Article 288-2 (Deliberative Committee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1) The Association shall establish a deliberative committee of over-the- counter derivative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to conduct preliminary deliberation on over-the-counter derivatives under Article 286 (1) 4.
(2) The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at least five, but not more than ten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3)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adopt resolutions by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all incumbent members and the affirmative vote of 2/3 of the members present.
(4) The Committee shall, in conducting preliminary deliberation duties under paragraph (1), take account of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concerning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information on change in the prices of underlying assets in cases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the underlying assets of which fall under Article 4 (10) 4 or 5;
2. Matters concerning the appropriateness of a sales plan, including the feasibility of risk-hedging structures, substantiality of explanatory materials distributed to ordinary investors, qualifications of and training for investment advisors, etc. in cases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for ordinary investors;
3.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5) The Committee may, if deemed necessary to conduct the preliminary deliberation duties under paragraph (1), request for the verification of the fact, the presentation of material, any other relevant matters to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tc.
(6) The Committee shall report, without delay, to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f any resolution under paragraph (3) is adopted.
(7) The Association shall provide for necessary regulations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of, and method of designating, the Chairperson and members;
2. Matters concerning the term of office of the Chairperson and members;
3. Matters concerning securing the independence in the operation and decision-making of the Committee;
4. Matters concerning the effect of the deliberating procedures and decision-making of the Committ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0063, Mar. 12, 2010]
제289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협회에 준용한다. <개정 2009.2.3., 2015.7.31.>
Article 289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Articles 54 and 63 hereof and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ssociation.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3453, Jul. 31, 2015>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290 (Reporting on Rules of Business)
The Association shall, when it establishes, amends, or repeals rules with respect to its business, report thereon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291조(연수원)
협회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둘 수 있다.
Article 291 (Training Institute)
The Association may establish a training institute to improve qualifications of persons who engage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to share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제292조(협회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
는 협회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292 (Inspection of Association)
Article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 of the Association.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293 (Measures against Association)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where the Association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7: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To suspend all or any part of its business for up to six months;
2. To order transfer of contract;
3. To order correction or suspension of violation;
4. To order the Association to publish or disclose measures taken due to violation;
5. Institutional warning;
6. Institutional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where any executive officer of the Association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7: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Request for dismissal;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up to six months;
3. Disciplinary warning;
4. Cautionary warning;
5. Caution;
6.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Association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where any employee of the Association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7: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Dismissal;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up to six months;
3. Salary reduction;
4. Reprimand;
5. Warning;
6.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4) Article 422 (3), 423 (excluding subparagraph 1), 424 (excluding paragraph (2)) and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asures, etc. against the Association and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CHAPTER II KOREA SECURITIES DEPOSITORY
제1절 설립 및 감독
Section 1 Establishment and Supervision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Article 294 (Establishment)
(1)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mote a centralized deposit of securities, etc. (referring to securities and oth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Chapter, the same shall apply), transfer of securities between accounts, and settlement subsequent to transactions and smooth circulation.
(2)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be incorporated as a corporation.
(3)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complete its establishment by the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at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in accordance with Presidential Decree.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295 (Prohibition on Using Similar Names)
Any person other than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shall not use the nam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or any other name similar thereto.
제296조(업무)
①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5.28.>
1.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2.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3.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7조, 제303조제2항제5호 및 제311조제4항에서 같다)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5.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삭제 <2013.5.28.>
7. 삭제 <2013.5.28.>
8. 삭제 <2013.5.28.>
9. 삭제 <2013.5.28.>
10. 삭제 <2013.5.28.>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13.5.28.>
1.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2.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3.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나. 증권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Article 296 (Business Affairs)
(1)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engage in the following business affairs,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Centralized deposit of securities, etc.;
2. Transfer of securities, etc. between accounts;
3. Delivery and payment of securities, etc. subsequent to transactions of securities on the securities market (including the transactions of securities at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rticles 297, 303 (2) 5 and 311 (4));
4. Delivery and payment of securities, etc. subsequent to transactions outside the securities market (excluding transactions at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5. Deposit of securities, etc. by designating an account with a foreign corporation that engages in business similar to the Securities Deposito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eign securities depository") and transfer between accounts and the delivery and payment of securities, etc. subsequent to transactions;
6. through 10. Delet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engage in any of following business affairs incidental to those prescribed in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articles of incorporation: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Lock-up of securities, etc.;
2. Management of collateral, etc. including that of depositary receipts;
3. Dealing with the instructions, etc. for acquisition, disposal, etc.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betwee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rust business entity that keeps in custody and manages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s provided for in Article 80;
4. Other business affairs 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3) The Securities Depository may engage in the following business affairs in addition to those prescribed in subparagraphs of paragraphs (1) and (2),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affairs. In this regard, where any authorization, permission, registration, reporting, etc. is required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it shall obtain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or complete registration, file a report, or take other measures as necessary:
(a) Changing the entry in the register of securities as agent;
(b) Brokerage or mediation of lending and borrowing of securities;
(c) Other business affairs 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Business affairs prescribed by this Act or other statutes as the business affairs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3. Other business affairs 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예탁결제원이 수행한다.
Article 297 (Securities Market Settlement Institution)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conduct the delivery and payment of securities subsequent to transac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①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298 (Prohibition on Securities Depository Business)
(1) No entity, other than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engage in the business of receiving securities, etc. and executing settlements by means of transfer between accounts in lieu of giving and receiving such securities, etc.
(2) No entity, other than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engage in the business of issuing any depositary receipts in the Republic of Korea.
제299조(정관)
① 예탁결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299 (Articles of Incorporation)
(1)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describe the following matters:
1. Objectives;
2. Name;
3. Location of major offices;
4. Matters regarding stocks and capital;
5. Matters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to acquire stocks and the limit of ownership;
6. Matters regarding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7. Matters regarding executive officers;
8. Matters regarding accounting;
9. Methods of publication.
(2)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when it intends to amend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obtain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00조(「상법」의 준용)
① 예탁결제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517조부터 제521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② 예탁결제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 <신설 2013.4.5.>
Article 30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Commercial Act)
(1)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excluding Articles 517 through 521-2) with respect to a stock company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ecurities Depository, unless there is any special provision for the Securities Depository under this Act or any order issu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2)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be deemed a stock company under the Commercial Act, where it conducts business that requires authorization, permission, registration, report, etc.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01조(임원 등)
① 예탁결제원의 임원은 사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⑤ 예탁결제원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Article 301 (Executive Officers, etc.)
(1) Executive officers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be composed of the Chairperson & CEO, a senior managing director, directors and auditors.
(2) The Chairperson & CEO shall be elec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ubject to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A standing auditor shall be elec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4)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ecutive officers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5) Neither full-time executive officer nor employee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have any special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other financial services-related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the financing, distribution of profit and loss, and other business.
제302조(예탁업무규정)
①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탁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취소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탁자의 계좌개설과 그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탁자계좌부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4.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예탁·반환 및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항
5.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소멸 및 신탁재산의 표시·말소에 관한 사항
6.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Article 302 (Rules on Deposit Business)
(1)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prescribe rules on deposit business concerning the deposit of securities, etc., and management of deposited securities, etc. under Article 309 (3) 2.
(2) The rules on deposit busin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regarding the designation or revocation of securities, etc. to be deposited under Article 308 and the management thereof;
2. Matters regarding the opening and closing of an account of a depositor;
3. Matters regarding the preparation and keeping of a depositor's account book;
4. Matters regarding the deposit and return of securities, etc. to be deposited under Article 308 and the transfer between accounts;
5. Matters regarding the creation and extinction of collateral right to deposited securities, etc. under Article 309 (3) 2 and the indication and cancellation of trust property;
6. Matters regarding the exercise of rights of deposited securities, etc. under Article 309 (3) 2;
7. Oth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deposited securities, etc. under Article 309 (3) 2.
제303조(결제업무규정)
①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결제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② 제1항의 결제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탁결제원 결제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결제계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결제시한에 관한 사항
4. 증권등의 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5.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불이행 결과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Article 303 (Rules on Settlement Business)
(1)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determine Rules on Settlement Business to conduct settlement business subsequent to transactions of securities, etc. In this case, the Rules on Settlement Business shall not conflict with the rules on clearing business referred to in Article 323-11, the Membership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387 and the Business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393.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The Rules on Settlement Busin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regarding the admission and expulsion, and rights and obligations of settlement members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2. Matters regarding the opening and management of a settlement account;
3. Matters regarding the deadline of settlement;
4. Matters regarding the delivery of and payment of securities, etc.;
5. Matters regarding the notification to an exchange of the result of settlement execution subsequent to transactions of securities on the securities market;
6. Other necessary matters for the settlement execution.
제304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5.28.>
Article 30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Articles 54, 63, 408, 413 (limited to the duties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of Articles 296) of this Act and Article 4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ecurities Depositor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보고)
① 예탁결제원은 제296조제5호의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 제302조의 예탁업무규정 및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8.2.29.>
③ 예탁결제원은 제1항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305 (Approval and Report on Business Rules)
(1)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en it intends to establish, amend, or repeal the Business Rules referred to in Article 296 (5), the Rules on Deposit Business referred to in Article 302, and the Rules on Settlement Business referred to in Article 303.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Delet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when it establishes, amends or repeals any rules on busines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report thereon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
는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306 (Inspection of Securities Depository)
Article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이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이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직원이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예탁결제원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307 (Measures against Securities Depository)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where the Securities Depository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8: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To suspend all or part of its business for up to six months;
2. To order transfer of contract;
3. To order correction or suspension of violation;
4. To order the Securities Depository to publish or disclose measures taken due to violation;
5. Institutional warning;
6. Institutional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 where any executive officer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of Appendix 8: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Request for dismissal;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up to six months;
3. Disciplinary warning;
4. Cautionary warning;
5. Caution;
6.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Securities Depositor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where any employe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of Appendix 8: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Dismissal;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up to six months;
3. Salary reduction;
4. Reprimand;
5. Warning;
6.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4) Articles 422 (3), 423 (excluding subparagraph 1), 424 (excluding paragraph (2)) and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asures, etc. against the Securities Depository and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제2절 예탁관련제도
Section 2 Systems Related to Deposit of Securities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Article 308 (Designation of Securities to be Deposited, etc.)
Securiti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urities, etc. to be deposited") that may be deposited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be designated by the Securities Depository.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Article 309 (Deposit, etc. in Securities Depository)
(1) Any person who intends to deposit securities, etc.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open an account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2) Any person who has opened an account pursuant to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positor") may deposit securities, etc. held by the person himself/herself and securities, etc. deposited by investors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by obtaining the consent of investors.
(3)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prepare and keep a depositor's account book indicating the following matters, and establish distinction between the portion owned by the depositor and the portion deposited by the investor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Name and address of the depositor;
2. Type and number of securities, etc. which are deposi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posited securities, etc.") and the names of issuers;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4) The Securities Depository may keep deposited securities in a mixed form according to the types and items.
(5) Where a depositor or its investor acquires or subscribes for securities, etc. or requests issuance of securities, etc. based on other grounds, the issuer of such securities, etc. may, upon the request of the depositor or its investor, issue or register (referring to a registration under the State Bond Act or the Registration of Bonds and Debentures Act; hereafter in this Section, the same shall apply) such securities, etc. under the name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on behalf of the depositor or its investor.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Article 310 (Investor's Deposit of Securities in Depositor, etc.)
(1) A depositor who re-deposits securities, etc. deposited by investors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prepare and keep an investor's account book indicating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Names and addresses of investors;
2. Type and number of deposited securities, etc. and names of issuers;
3. Oth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2) The depositor shall, when it indicates the matters pursuant to paragraph (1), deposit securities, etc.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without delay, specifying that such securities, etc. are deposited by investors.
(3) The depositor shall, when it indicates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keep securities, etc. separately from its own until it deposits such securities, etc.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pursuant to paragraph (2).
(4) Securities, etc. indicated in an investor's account book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o be deposited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at the time of the indication.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Article 311 (Effect of Statement in Account Book)
(1) Any person who is stated in an investor's account book and the depositor's account book shall be deemed to hold the respective securities.
(2) Where a transfer between accounts is stated for the purpose of a transfer of securities, etc. in an investor's account book or depositor's account book or where securities, etc. are stated to be pledged for the purpose of a creation of pledge and such pledgees are stated in such account books, securities, etc.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elivered.
(3) Notwithstanding Article 3 (2) of the Trust Act, a trust of deposited securities, etc. may oppose a third party by stating in a depositor's account book or the investor's account book that such securities, etc. are part of the trust properties. <Amended by Act No. 10924, Jul. 25, 2011>
(4) Notwithstanding provisions of Article 335 (3) of the Commercial Act, a settlement shall be effective to an issuer, where a sale or purchase transaction on the securities markets is settled by means of a transfer between accounts in an investor's account book or depositor's account book before the stock certificates thereof are issued.
제312조(권리 추정 등)
①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예탁자의 투자자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증권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증권등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파산·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탁증권등 중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312 (Presumption of Rights, etc.)
(1) A depositor and its investors shall be presumed to have a co-ownership share on deposited securities, etc. according to the type, item, and quantity of securities, etc. indicated respectively in the investor's account book and depositor's account book.
(2) Any investor of a depositor and its pledgees may request that a depositor return securities, etc. corresponding to a co-ownership share of the investor, and the depositor may request that the Securities Depository return securities, etc. corresponding to the co-ownership share. In this case, the pledgees' consent shall be required for deposited securities, etc. designated as rights of pledge.
(3) Where the bankruptcy or dissolution of a depositor, or any other ca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ccurs, the Securities Depository may limit the return or inter-account transfer of the portion deposited by investors among deposited securities, etc. based on the standards and meth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13조(보전의무)
① 예탁증권등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및 제310조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그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탁자는 제309조제1항에 따른 계좌를 폐쇄한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보전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좌를 폐쇄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책임은 소멸한다.
Article 313 (Liability for Coverage)
(1) Where deposited securities, etc. come to fall short, the Securities Depository and a depositor provided for in Article 310 (1) shall make up such shortfall according to the method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is case, the Securities Depository and a depositor may exercise the right of indemnity against a person who is liable for such shortfall.
(2) The depositor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ar liability for coverage pursuant to paragraph (1), even after closing an account under Article 309 (1): Provided, That such liability ceases where five years has passed from the date the account is closed.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5.28.>
⑤ 삭제 <2013.5.28.>
⑥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⑦ 제3항은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2016.3.29., 2017.4.18.>
[제목개정 2013.5.28.]
Article 314 (Exercise, etc. of Rights of Deposited Securities, etc.)
(1) The Securities Depository may exercise rights to deposited securities, etc. at the request of a depositor or the investors thereof. In such cases, the request of investors shall be made through the depositor.
(2) The Securities Depository may request a registration of deposited securities, etc. or a change of an entry in the register in the name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3) Where an entry in the register is changed in the name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pursuant to paragraph (2), the Securities Depository may exercise rights as a shareholder with respect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Article 358-2 of the Commercial Act, matters stated in the list of shareholders and stock certificates, even if a depositor fails to make any request.
(4) and (5) Delet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6) The issuer of deposited securities, etc. shall notify the Security Depository of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out delay for the Securities Depository to exercise rights to the deposited securities under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7) Paragraph (3) shall apply to non-bearer securities among deposited securities, etc.
(8)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Securities Depository with respect to the corporate bonds issued by a stock-listed corporation under Article 165-11 (1), as well as the management of stock certificates in the name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including the rights arising from such stock certificates), the name of which is not changed to that of investors after being returned to the investors through the depositor.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4129, Mar. 29, 2016; Act No. 14817, Apr. 18, 2017>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④ 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예탁결제원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그 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주식의 소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탁결제원에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날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주식등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⑥ 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의 예탁자에게 제5항의 일정한 날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5항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Article 315 (Exercise of Rights by Beneficial Shareholders, etc.)
(1) Co-owners of stocks of deposited securiti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beneficial shareholder") shall be deemed to hold stocks equivalent to a co-ownership share under Article 312 (1) in exercising rights as a shareholder.
(2) No beneficial shareholder can exercise his/her right under Article 314 (3):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notification made to shareholders of a company, and a request for inspection and copying of a list of shareholders under Article 396 (2) of the Commercial Act.
(3) Where an issuer of stock certificates of deposited securities, etc. specifies a certain period or a certain date pursuant to Article 354 of the Commercial Act, the issuer shall notify the Securities Depository of such fact without delay, and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notify the relevant issuer or a transfer agent of the following matters with respect to beneficial shareholders on the first day of the period or on the dat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specified date for the closing of the list of shareholders") without delay:
1. Names and addresses;
2. Type and number of stocks under paragraph (1).
(4) The Securities Depository may request that a depositor as prescribed in Article 310 (1) publish the matter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3) with respect to beneficial shareholders on the specified date for the closing of the list of shareholders. In this case, the depositor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publish such matters without delay.
(5) Where an issuer (referring to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ase of depositary receipts related to securities, etc., and other secur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of securities, etc. whose tender offer statement has been submitted requests the Securities Depository to notify him/her of the matters regarding beneficial shareholders to identify stockholding status on a specified date, or in other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notify the issuer of securities, etc. or transfer agent of the following matters with respect to the beneficial shareholder on the specified date: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Names and addresses;
2. Type and number of stocks under paragraph (1).
(6) The Securities Depository may request that a depositor referred to in Article 310 (1) publish the matters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5) with respect to beneficial shareholders on any specified date. In this case, the depositor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notify the Securities Depository thereof without delay.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Article 316 (Preparation of Register of Beneficial Shareholders, etc.)
(1) An issuer or transfer agent who receives a not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315 (3) shall prepare and keep a roster of beneficial shareholders indicating matters regarding the notification and date thereof.
(2) The statement in the roster of beneficial shareholders with respect to stocks certificates of which are deposited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statement in the roster of shareholders.
(3) Where a person stated as a shareholder in the roster of shareholders is deemed the same as a person stated as a beneficial shareholder in the roster of beneficial shareholders, an issuer or transfer agent under para- graph (1) shall aggregate the number of stocks on the roster of shareholders and those on the register of beneficial shareholders in exercising rights as a shareholder.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Article 317 (Civil Execution)
Matters necessary for compulsory execution,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and provisional disposition, or auction with respect to deposited securiti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등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실질주주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인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상법」 제337조제1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Article 318 (Certificate of Beneficial Ownership)
(1) Where a depositor or its investors requests the issuance of documents proving deposit of securities, etc. in order to exercise rights as a shareholder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certificate of beneficial ownership"),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issue them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In such cases, the request of investors shall be made through the deposito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When the Securities Depository issues a certificate of beneficial ownership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promptly notify a relevant issuer of the fact.
(3) Where a depositor or its investors files a certificate of beneficial ownership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1) with an issuer, the depositor or its investors may oppose the issuer notwithstanding Article 337 (1) of the Commercial Act.
제319조(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증권등 중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공유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수익자"라 한다)는 수익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실질수익자는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제189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58조의2에 따른 사항과 수익자명부의 기재 및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관하여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자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는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제237조제8항제4호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우에만 그 일정한 날의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④ 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에 따른 예탁자에게 제3항의 일정한 날의 실질수익자에 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탁결제원은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수익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수익권에 관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⑦ 예탁결제원 및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에 수익자로 기재된 자와 실질수익자명부에 실질수익자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수익자명부의 수익증권의 좌수와 실질수익자명부의 수익증권의 좌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⑧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실질수익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⑨ 예탁결제원은 제8항에 따라 실질수익자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⑩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제8항에 따라 발행된 실질수익자증명서를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89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37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Article 319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Beneficial Owners, etc.)
(1) Co-owner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of an investment trust of deposited securities, etc.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beneficial owner") shall be deemed to hold beneficiary certificates of an investment trust equivalent to a co-ownership share under Article 312 (1) in exercising rights as a beneficiary.
(2) In cases of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of an investment trust, the entry of which is changed in the name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a beneficial owner shall not exercise rights as a beneficiary with regard to entries of the roster of beneficiaries, beneficiary certificates of the investment trust, and the matters under Article 358-2 of the Commercial Act tha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89 (9):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notification to the beneficiaries of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manages investment trust properties.
(3) When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manages investment trust properties specifies a certain date pursuant to Article 237 (8) 4, it shall notify the Securities Depository thereof without delay, and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notify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following matters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beneficial owners on a specified date only when it intends to hold a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1. Names and addresses;
2. Type and number of beneficiary certificates of the investment trust under paragraph (1).
(4) The Securities Depository may request that a depositor under Article 310 (1) notify the matters specified in paragraph (3) with respect to beneficial owners on a specified date under paragraph (3). In such cases, a depositor upo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notify a depositor thereof without delay.
(5) The Securities Depository that receives a notific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shall prepare and keep the roster of beneficial owners indicating matters regarding the notification and date thereof.
(6) Where beneficiary interest on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of the investment trust deposited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is stated in the roster of beneficial owners, such statement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statement in the roster of beneficiaries.
(7) Where a person stated as a beneficiary in the roster of beneficiaries is deemed as the same person stated as a beneficial owner in the roster of beneficial owners, the Securities Depository and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manages investment trust properties shall aggregate the number of account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stated in the roster of beneficiaries and the number of accounts of beneficiary certificates stated in the roster of beneficial owners in exercising rights as a beneficiary.
(8) Where a depositor or its investor requests the issuance of document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beneficial owner's statement") that demonstrate the deposit of beneficiary certificates of an investment trust in order to exercise rights as a beneficiary, the Securities Depository may issue a beneficial owner's statement according to the meth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In such cases, the request of investors shall be made through a deposito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9) Where the Securities Depository issues a beneficial owner's statement pursuant to paragraph (8), it shall notify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manages investment trust properties thereof without delay.
(10) Notwithstanding Article 337 (1) of the Commercial Act tha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89 (9), a depositor or its investor may oppose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where the depositor or its investor has filed a beneficial owner's statement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8) with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manages investment trust properties.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제6항, 제315조 및 제316조제3항은 외국예탁결제기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② 제309조제5항, 제314조제6항, 제315조, 제316조 및 제318조는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등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Article 320 (Special Cases concerning Deposit, etc. by Foreign Securities Depository, etc.)
(1) Articles 310, 313, 314 (6), 315, and 316 (3) shall not apply to a foreign securities depository: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apply to cases where such foreign securities depository requests an application.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Articles 309 (5), 314 (6), 315, 316, and 318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any issuer of deposited securities, etc. is a foreign corporation, etc.: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apply to cases where such foreign corporation, etc. requests an application.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증권등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rticle 321 (Report, Confirmation, etc.)
The Securities Depository may request that a depositor submit a report or data concerning deposit business, provide access to the relevant books, or confirm the custody of securities, etc. kept under the depositor's own custody.
제322조(증권등의 관리)
① 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등의 용지·발행·소각·교체발행·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상장법인이 증권등의 발행을 위하여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증권등의 용지(이하 "예비증권등"이라 한다)를 관리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의 사무취급절차와 예비증권등의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직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비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등에 관하여 예탁결제원의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른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된 경우 예탁결제원의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른 용지와 그 용지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등이 전부 폐기될 때까지 준용한다.
Article 322 (Control of Securities, etc.)
(1) A listed corporation and a transfer agent shall comply with the Securities Handling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Securities Depository with respect to the printed form, issuance, retirement, replacement, or effacement of securities, etc. and other matters regarding the control thereof.
(2) The Securities Depository may control the printed form of securities, etc. which a listed corporation keeps as back-up for issuance of securiti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ck-up certificates, etc.").
(3) The Securities Depository may, if necessary, ask the listed corporation and transfer agent for the submission of data related to the procedure for handling securities, etc. under paragraph (1) and the control of back-up certificates, etc., and have its staff confirm the data.
(4) Where an unlisted corporation intends to use printed forms specified in the Securities Handling Regulations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for its issuance of securities, the unlisted corporation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Securities Depository. In this case,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apply.
(5) Where a listed corporation becomes an unlisted corporation, para- graphs (1) through (3) shall apply to such corporation until the printed forms specified in the Securities Handling Regulations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and securities, etc. issued using such printed forms are entirely effaced.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①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새로 증권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증권등의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등에 대한 사고신고(「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Article 323 (Notification, etc. of Description of Issuance and Notification of Description of Irregular Securities, etc.)
(1) An issuer of securities, etc. to be deposited shall, when it issues new securities, etc., notify the Securities Depository of the type of such securities, etc.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Where an issuer of securities, etc. to be deposited receives a notification of orders with respect to the seizure, provisional seizure or provisional disposition of securities, etc. or where an issuer receives a report (including a public summon or nullification judgment pursuant to the Civil Procedure Act) that securities, etc. are stolen, lost or destroyed, the issuer shall notify the Securities Depository of the type of such securities, etc.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The Securities Depository that has received a notification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shall publish the details thereof.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CHAPTER II-2 CENTRAL COUNTERPARTY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2 (Prohibition against Clearing Business without Authorization)
No one shall engage in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without authorization (including authorization for changes) for such business under this Act.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3 (Authorization for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1) An entity that wishes to engage in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shall select all or any part of business unit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thorized business unit for clearing business") by specifying trades subject to clearing and business entities subject to clearing as its constituents, and shall obtain authorization for a single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An entity that wishes to obtain authorization for the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under paragraph (1) shall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1. It shall be a stock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2. Its equity capital shall not be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20 billion won for each authorized business unit for clearing business;
3. Its business plan shall be feasible and sound;
4. It shall have human resources, electronic computer systems and other physical facilities sufficient to protect its investors and conduct the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in which it intends to engage;
5.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rules on clearing business shall comply with relevant statutes and are adequate for conducting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6. None of its executive officers shall be provided for in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7. Its major shareholders (referring to the major shareholders as defined in Article 12 (2) 6 (a)) shall have sufficient investment capabilities, good financial standing and social credibility;
8. It shall have social credi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9. It shall have a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4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and Examination)
(1) An entity that wishes to obtain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32-3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ithin three months of receiving an application fil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determine whether it grants authorization fo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nd shall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of its decision and the grounds therefor,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may demand that the applicant make a supplementary correction, if any deficiency exists in th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3) In calculating the examination time period provided under paragraph (2), the duration for making a supplementary correction of a deficiency in th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examination time period.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when granting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attach conditions as may be necessary for ensuring soundness in management of the central counterparty and maintaining sound market order.
(5) An entity that has obtained authorization with conditions attached thereto pursuant to paragraph (4) may file an application for revocation of, or revision to, such condition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f any change in circumstances or any other justifiable ground exists.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render a decision within two months on whether to revoke or revise the attached conditions, and shall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of its decision without delay.
(6)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hen it grants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provide public notice of the following matters through the Official Gazette, its website, or any other medium:
1. The contents of authorization;
2.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e authorization (limited to cases where such conditions are attached therewith);
3. Where any conditions attached to the authorization have been revoked or revised, the contents thereof (limited to cases where such conditions have been revoked or revised).
(7) Matters concerning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6), including mandatory descriptions in th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its accompanying documents, and the method, procedur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the examination for authoriz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5(예비인가)
①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23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23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5 (Preliminary Authorization)
(1) An entity that wishes to obtain authorization for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under Article 323-3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final authorization") may file an application in advance for a preliminary authoriz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ithin two months of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examine the applic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 meets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23-3 (2) and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of its decision and the grounds therefor without delay after determining whether to grant the preliminary authorization.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may demand that the applicant cure defects, if any, in the application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3) In calculating the examination period provided in paragraph (2), the duration for curing defects in the application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examination period.
(4) When granting a preliminary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attach conditions as may be necessary for ensuring the sound management of the central counterparty and for maintaining sound market order.
(5) Where an application for final authorization is filed by an entity to whom a preliminary authorization has been grante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determine whether to grant a final authorization after ascertaining whether the applicant has fulfilled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e preliminary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4), and whether all the requirements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23-3 (2) are met.
(6) Matters concerning an application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5) including mandatory descriptions to be stated in the application and its accompanying documents, and the method, procedur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6 (Sustainment of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A central counterparty shall continue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for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set forth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23-3 (2) (excluding subparagraph 8), while engaging in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with proper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23-3.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받은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 및 제32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23조의5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7 (Addition of Business Activities and Revision to Authorization)
A central counterparty shall, when it wishes to engage in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by adding other business units subject to authorization to the clearing business units already authorized pursuant to Article 323-3, obtain authorization on changes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23-3 and 323-4. In such cases, Article 323-5 shall apply.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금융투자상품청산", "증권거래청산", "증권청산", "파생상품거래청산", "파생상품청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8 (Prohibition on Using Similar Names)
No person other than a central counterparty shall use the name of "clear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ransactions", "clear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clearing of security transactions", "clearing of securities", "clearing of derivatives transactions", "clearing of derivatives", or any other similar name.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9(임원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임원은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 외의 사람이어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청산대상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상근 임직원이 소속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외한다)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9 (Executive Officers, etc.)
(1) None of full-time executive officers of any central counterparty shall be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of a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2)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qualifications for executive officers of a central counterparty.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3) Neither full-time executive officer nor employee of any central counterparty shall have any special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ny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or financial investment-related institution (excluding the central counterparty to which such full-time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belong) with respect to the financing, distribution of profit and loss, and other business.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10(업무)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청산대상거래의 확인업무
2.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채무부담업무
3. 청산대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차감업무
4. 결제목적물·결제금액의 확정 및 결제기관에 대한 결제지시업무
5.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10 (Duties)
(1) A central counterparty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1. Confirmation of transactions subject to clearing;
2. Bearing obligations through assumption of the obligations, novation, or through an analogous legally binding arrangement incurred from transactions subject to clearing;
3. Netting of multiple credits or obligations incurred from transactions subject to clearing;
4. Confirmation of objects and amount of settlement, and settlement arrangements for the settlement institutions;
5. Treatment of defaults;
6. Duties 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incidental to those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5.
(2) A central counterparty shall not engage in busines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either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it conducts business prescribed by this Act or other statutes as business of a central counterparty;
2. Where an exchange or any other 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ducts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as prescribed by this Act or other Acts.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업무규정은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 및 제1항의 청산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청산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산대상거래 및 그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2. 청산대상업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으로서 행하는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부담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4.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
5.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관한 사항
6. 청산대상업자가 아닌 자가 청산대상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여금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의 중개·주선이나 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11 (Rules on Clearing Business, etc.)
(1) Each central counterparty shall establish rules on clearing business. In such cases, the rules on clearing business shall not conflict with the Rules on Settlement Business referred to in Article 303, the Membership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387, and the Business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393.
(2) Each central counterparty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amend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rules on clearing busines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3) The rules on clearing busin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Matters regarding trades subject to clearing and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subject to such transactions;
2. Matters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business entities subject to clearing;
3. Matters regarding the bearing of obligations through assumption and novation of the obligations or through an analogous legally binding arrangement, which is conducted as the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and the performance thereof;
4. Matters regarding the securing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by business entities subject to clearing;
5. Matters regarding the collateral deposits for clearing and the Joint Compensation Fund;
6. Where a person who is not a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causes the central counterparty to bear obligations incurred from transactions subject to clearing through a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matters regarding the brokerage or intermediary or agency services for the clearing of such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ransactions;
7. Matters regarding cooperation with foreign central counterparties (referring to entities that engage in the business equivalent to the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in foreign countries under the foreign statutes);
8. Other matters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necessary for conducting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12 (Prohibition on Undue Discrimination)
No central counterparty shall discriminatorily treat any specific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청산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인정하는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업자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13 (Guarantee Money for Clearing)
(1) A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shall deposit guarantee money for clearing in a central counterparty with money, etc. as prescribed by its rules on clearing business in order to guarantee the repayment of obligations to the central counterparty: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trades subject to clearing acknowledged by the central counterparty.
(2) Where a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fails to repay obligations to a central counterparty incurred from a transaction subject to clearing, the central counterparty may appropriate the guarantee money of such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for the repayment of the obligations.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청산대상거래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청산대상업자(제1항 단서에 따른 청산대상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범위에서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④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전한 경우에는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 그 보전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4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충당한다.
⑥ 제1항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적립방법, 사용·관리·환급 및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14 (Joint Compensation Fund)
(1) A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shall set aside a Joint Compensation Fund in a central counterparty with money, etc. to compensate for losses incurred from default arising from transactions subject to clearing, as stipulated by the rules on clearing busines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any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as stipulated by the rules on clearing business.
(2) A central counterparty shall accumulate the Joint Compensation Fund referred to in paragraph (1) separately for each type of trade subject to clearing.
(3) A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excluding business entities subject to clearing specified in the proviso to paragraph (1)) shall be jointly liable for any loss incurred from default arising from any trade subject to clearing within the limit of the Joint Compensation Fund accumulated under paragraphs (1) and (2).
(4) Where a central counterparty compensates for any loss pursuant to paragraph (1) from the Joint Compensation Fund, it is entitled to claim reimbursement for the amount compensated and all the expenses incurred therefrom against the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that has caused such loss.
(5) A central counterparty shall allocate the amount of money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to the Joint Compensation Fund.
(6) The amount of the total amount of the Joint Compensation Fund accumulated under paragraph (1), method of the accumulation, use, management and repayment thereof, filing claims for reimbursement under paragraph (4),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① 청산대상업자가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는 그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업자가 결제를 위하여 납부한 결제목적물 및 결제대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결제의 완료 전에 결제목적물 또는 결제대금이 인도된 경우에 해당 청산대상업자가 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청산대상업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결제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15 (Order of Repayment of Obligations)
(1) Where a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has caused any damage to a central counterparty or any other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as a result of default arising from a transaction subject to clearing, such central counterparty or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which suffers damage shall have the right to be paid in preference to any other creditor with respect to the guarantee money for clearing and the share of joint compensation fund of the business entity which has caused such damage.
(2) A central counter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be paid in preference to any other creditor with respect to the object and amount of settlement that a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has paid for the settlement.
(3) Where the object or amount of settlement is delivered prior to the completion of settlement for a transaction subject to clearing and the relevant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causes any damage to the central counterparty due to the failure of the settlement, the central counter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be paid in preference to any other creditor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of such business entity subject to clearing: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the receivables secured by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a right of pledge, a mortgage, or a security right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which has been created prior to the arrival of the deadline for such settlement.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관리 및 보고의 요령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16 (Report, etc. on Transaction Information of Central Counterparty)
(1) A central counterparty shall keep and manage information on transactions subject to clearing under Article 116-3 and other transaction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 central counterparty shall report transaction information that it keeps and manages under paragraph (1)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oth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e outline and method of keeping, managing and reporting transaction inform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17(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1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Articles 54, 63, 383 (1), 408 and 413 of this Act, and Article 4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entral counterparty.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18 (Restrictions on Stockholding)
No one shall hold stocks issued by a central counterparty in excess of 20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voting stocks of the central counterparty, except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rticles 406 (2) through (4) and 40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1. Where the Government owns stocks;
2. Where the person obtains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19 (Inspection of Central Counterparty)
Article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 of a central counterparty.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23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4.5.]
Article 323-20 (Dispositions against Central Counterparty)
(1) Where a central counterpart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its authorization granted under Article 323-3 (1):
1. If the authorization is obtained by falsity or in any other fraudulent manner;
2. If it violates any condition of the authorization;
3. If it breaches the duty to continue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of Article 323-6;
4. If it conducts business during the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5. If it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of rectification or discontinuance issu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6. If i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8-2, as prescrib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7. If it violates any finance-related statute, etc.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escrib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8.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seriously undermining investors' interests or if it is deemed difficult to engage in relevant business, as prescrib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2) If a central counterpart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6) or unde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8-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Suspension of its business completely or partially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2. Issuance of an order to transfer contracts;
3. Issuance of an order to correct or discontinue a violation;
4. Issuance of an order to provide public notice or disclosure of the fact that it has been subject to a measure due to its violation;
5. Issuance of a warning to the institution as a whole;
6. Issuance of a caution to the institution as a whole;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a violation.
(3) If an executive officer of a central counterpart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s 6) or unde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8-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Demand for dismissal;
2. Suspension of his/her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3. Warning of reprimand;
4. Warning for attention;
5. Caution;
6.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a violation.
(4) If an employee of a central counterpart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s 6) or unde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8-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mand that the central counterpart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Removal;
2. Suspension of his/her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3. Salary reduction;
4. Reprimand;
5. Warning;
6.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a violation.
(5) Articles 422 (3) and 423 through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asures taken against central counterparties and their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This Article Added by No. 11758, Apr. 5, 2013]
제3장 증권금융회사
CHAPTER III SECURITIES FINANCE COMPANY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증권금융업무(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23-21 (Prohibition against Unauthorized Securities Finance Business)
No one shall engage in securities finance business (referring to the business prescribed in Article 326 (1);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without authorization required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th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undermine sound trading practices shall be excluded herefrom.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24조(인가)
① 제326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포함하는 증권금융업무(이하 "증권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제6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⑨ 증권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24 (Authorization)
(1) An entity that intends to engage in securities finance business including the business prescribed in Article 326 (1)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urities finance business") shall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2) An entity that intends to obtain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53, Jul. 31, 2015>
1. It shall be a stock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2. Its equity capital shall not be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two billion won;
3. Its business plan shall be feasible and sound;
4. It shall have human resources, electronic computer systems and other physical facilities sufficient to protect its investors and conduct the business in which it intends to engage;
5. None of its executive officer shall be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6. Its major shareholder (referring to a major shareholder as defined in Article 12 (2) 6 (a)) shall have sufficient investment capabilities, good financial standing and social credibility;
7. It shall have a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3) An entity that intends to obtain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filed under paragraph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determine whether to grant authorization within three months; and give written notice of its determination and the grounds for such determination to the applicant without delay. In this ca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applicant correct his/her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f such application is incomplet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The duration for correct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period f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4).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mpose conditions necessary for ensuring sound business management and for protecting investors when granting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7) An entity that has obtained authorization with conditions imposed under paragraph (6) may request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hange or cancel the conditions, if the entity has any change in its circumstances or for good cause. In this ca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determine whether to change or cancel such conditions within two months and give written notice of its determination to the applicant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8) Upon having granted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publish the following matters on the Official Gazette,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Details of the authorization;
2. Conditions on the authorization (limited to where any condition is imposed);
3. Details of any condition changed or canceled, if applicable.
(9)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in the case of subparagraphs 2 and 6, referring to the relaxed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ourse of conducting its business after obtaining authorization.
(10) Matters concerning the mandatory descriptions, accompanying documents, etc. of th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8),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examination of authorization, and other matters pertaining to authoriz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증권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325 (Prohibition on Using Similar Names)
Any person other than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shall not use the name "securities finance" or any other name similar thereto.
제326조(업무)
① 증권금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5.28.>
1.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
2.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청산대상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대여하는 업무
3.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나. 신탁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
라. 증권대차업무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제2항의 업무 또는 제330조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5.28.>
1. 보호예수업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Article 326 (Business Affairs)
(1) The securities finance business is as follow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1. Lending money or securities to investment traders or investment brokers in relation to purchasing or sell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ssuing or underwriting securities, or soliciting an offer or brokerage, offering, and accepting an offer;
2. Lending money or securities necessary for the transactions at an exchange market (including the transactions through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or the trades subject to clearing through an exchange, which is a clearing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Article 378 (1), or a central counterparty;
3. Providing loans by taking securities as collateral;
4. Other business 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may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in addition to the securities finance busines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1.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In this regard, it shall obtain any authorization, permission, registration, etc., if required under this Act or any other Acts:
(a)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investment trading business and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b) Trust business;
(c) Taking custody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d) Lending and borrowing securities;
(e) Other business 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Business prescribed by this Act or other statutes as business of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3. Other business 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3)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incidental to the securities finance business and the business set forth in paragraph (2) or Article 330: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Lock-up business;
2. Other business 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제327조(임원 등)
① 증권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외의 자이어야 한다.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③ 증권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상근 임직원이 소속된 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Article 327 (Executive Officers, Etc.)
(1) None of the full-time executive officers of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shall be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of anot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2)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all apply to the executive officers of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3) Neither full-time executive officer nor employee of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shall have any special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financial services-related institution (excluding the securities finance company hiring the full-time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with respect to the financing, distribution of profit and loss, and other business.
제328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7.31.]
Article 328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Articles 54, 63 and 64 hereof and Article 31 (excluding paragraph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ecurities finance companie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제329조(사채의 발행)
① 증권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사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29 (Issuance of Corporate Bonds)
(1)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may issue corporate bonds up to 20 times the aggregate amount of its capital and reserve.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may temporarily issue corporate bonds in excess of the limit for the purpose of the redemption of corporate bonds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1). In this case, the limi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met within one month after issuance.
(3) Necessary matters for the issuance of corporate bonds by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① 증권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거래소, 상장법인,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330 (Deposit of Money b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1)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may receive the deposit of money from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financial services-related institutions (excluding the securities finance company), an exchange, listed corporations, and others designat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may issue debt instruments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if necessary for the busin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The Bank of Korea Act and the Banking Act shall not apply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s (1) and (2).
제331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8.2.29.>
③ 「은행법」 제34조 및 제46조는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Article 331 (Supervision)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supervise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pursuant to the provisions under this Act, and may issue an order to take necessary measur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Delet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Articles 34 and 46 of the Banking Act shall apply to the supervision for maintaining the sound management of securities finance companies. In this ca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stablish separate prudential management guidelines,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securities finance compani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0303, May 17, 2010>
제332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① 증권금융회사는 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승인방법·절차, 그 밖의 승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32 (Approval of Discontinuation of Business)
(1)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shall, when it intends to discontinue or dissolve business under Article 326 (1), obtain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hen it grants approval pursuant to paragraph (1), make it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the Official Gazette,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approval under paragraph (1) and necessary matters regarding handling approval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33조(정관·규정의 보고)
① 증권금융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증권금융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333 (Report on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Rules)
(1)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shall, when it amend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report thereon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shall, when it establishes, amends or repeals the rules on its business, report thereon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3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을 제외한다)
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334 (Inspection of Securities Finance Companies)
Article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 of securities finance companies.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24조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증권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335 (Measures against Securities Finance Companie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24 (1) where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24 (1) is made through false or other fraudulent methods;
2. Where any requirement for authorization is violated;
3. Where any obligation to maintain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24 (9) is violated;
4. Where any business is conducted during a period of suspension;
5. Where any order of correction or suspension issu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not complied with;
6. Any case falling under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9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7. Any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any finance-related statu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violated;
8.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significantly undermine the interest of investors or make it difficult to conduct the relevant business.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where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6) or unde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9: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To suspend all or a part of business for up to six months;
2. To order the transfer of trust contract;
3. To order correction or suspension of activities in violation;
4. To order the securities finance company to publish or post 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due to violation;
5. Institutional warning;
6. Institutional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meas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re any executive officer of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6) or unde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9: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Request for dismissal;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up to six months;
3. Disciplinary warning;
4. Cautionary warning;
5. Caution;
6.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to take meas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re any employee of the securities finance compan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6) o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9: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Dismissal;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up to six months;
3. Salary reduction;
4. Reprimand;
5. Warning;
6.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5) Articles 422 (3), Articles 423 through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asures, etc. against a securities finance company and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CHAPTER III-2 CREDIT RATING COMPANY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35-2 (Prohibition on Credit Assessment without Authorization)
No one shall engage in credit rating business without authorization required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th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undermine sound trading practices shall be excluded herefrom.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35조의3(인가)
①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35-3 (Authorization)
(1) An entity that wishes to engage in credit rating business shall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An entity that wishes to obtain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meet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1. It shall be a stock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or a corp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e following entities shall be excluded herefrom:
(a) A corporation in which a company belonging to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has invested in excess of ten percent of its equity capital;
(b) A corporation in which a financial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as invested in excess of ten percent of its equity capital;
(c) A corporation, the largest shareholder of which is a company provided for in item (a) or (b);
2. Its equity capital shall not be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five billion won;
3. Its business plan shall be feasible and sound;
4. It shall have human resources, electronic computer systems and other physical facilities sufficient to produce reliable credit ratings continuously;
5. None of executive officers shall be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6. Its major shareholders (referring to the major shareholders as defined in Article 12 (2) 6 (a)) shall have adequate investment capabilities, good financial standing and social credibility;
7. It shall have a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credit rating company and investors or issuers.
(3) Further details necessary for fulfilling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35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35-4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and Examination)
(1) Any entity that wishes to obtain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35-3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ithin three months of receiving an application fil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examine the application to determine whether authorization shall be granted, and shall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of its decision and the grounds therefor,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may demand that the applicant make a supplementary correction, if any deficiency exists in th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3) In calculating the examination time period provided under paragraph (2), the duration for making a supplementary correction of deficiencies in th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r duration for others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examination time period.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when granting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attach conditions as may be necessary for ensuring soundness in management of the credit rating company and keeping sound market order.
(5) An entity that has obtained authorization with conditions attached thereto pursuant to paragraph (4) may file an application for revocation of, or revision to, such condition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f any change in circumstances occurs or any other justifiable grounds exist.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render a decision within two months on whether to revoke or revise the attached conditions, and shall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of its decision without delay.
(6)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here it grants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provide public notice of the following matters through the Official Gazette, its website, or any other medium:
1. The contents of authorization;
2.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e authorization (limited to cases where such conditions are attached thereto);
3. The contents of revocation of, or revision to,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e authorization (limited to cases where such conditions have been revoked or revised).
(7) Matters concerning th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including the mandatory descriptions in th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and its accompanying documents, and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an examination for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6)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35조의5(예비인가)
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35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35-5 (Preliminary Authorization)
(1) An entity that wishes to obtain authorization for a credit rating business under Article 335-3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final authorization") may file an application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ithin two months of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examine the applic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 is able to fulfill each requirement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35-3 (2), thereby decide whether to grant the preliminary authorization, and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of its decision and the grounds therefor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may demand the applicant cure defects, if any, in the application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3) In calculating the examination period provided under paragraph (2), the duration for curing defects in the application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or other durations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examination time period.
(4) When granting a preliminary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attach conditions as may be necessary for ensuring the sound management of the credit rating company and maintaining the sound market order.
(5)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final authorization from an entity to whom a preliminary authorization has been grante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verify whether the applicant has fulfilled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e preliminary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4), and whether the applicant meets all the requirements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35-2 (2), before it determines whether to grant a final authorization.
(6) Matters concerning an application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5), including the application form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mandatory descriptions to be stated in the application and its accompanying documents, and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preliminary authoriz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35-6 (Sustainment of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Each credit rating company shall continue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set forth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35-3 (2), while engaging in credit rating business with proper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35-3.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35-7 (Prohibition on Using Similar Names)
No person other than a credit rating company shall use "credit assessment" or any other similar name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② 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제335조의10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겸영업무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⑥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35-8 (Executive Officers and Internal Control Standards)
(1) Articles 5 and 31 (excluding paragraph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redit rating company and its executive officers.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2) Each credit rating company shall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for Credit Assessment as appropriate guidelines and procedures to be complied with by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in performing their du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l control standards"), which shall provided for the following:
1. Matters concerning the separation of an assessment organization and a sales organization;
2. Matters concerning the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3. Matters concerning prevention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4. Matters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guidelines for credit assessment fitted for the characteristics of entities subject to credit assessment;
5. Other necessary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the Internal Control Guidelines for Credit Assessment.
(3) A credit rating company (excluding a credit rating compan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size of assets, turnover, etc.;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have at least one person to serve as compliance officers to take charge of monitoring compliance with the Internal Control Guidelines for Credit Assessment, investigating violations thereof, and reporting to the audit committee or the audi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liance officer") such violations of the Internal Control Guidelines for Credit Assessment.
(4) A compliance officer shall perform his/her duties with due fiduciary care, and shall not take charge of a job engaging in any of the following:
1. Management of the proprietary property of the relevant credit rating company;
2. Matters related to the credit rating business that is run by the relevant credit rating company and any work incidental thereto;
3. Work concurrently run by the relevant credit rating company pursuant to Article 335-10.
(5) Articles 5, 25 (3), 26 (1) 1, and 30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ompliance officer of a credit rating company.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6)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Internal Control Guidelines for Credit Assessment and compliance offic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35조의9(독립성·공정성)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35-9 (Independence and Fairness)
Each credit rating company and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shall perform their duties fairly and faithfully from an independent stance, while conducting their credit assessment work.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① 신용평가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업무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업무
2. 은행,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능력,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평가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때에는 영위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35-10 (Concurrent Business and Incidental Business)
(1) A credit rating company may concurrently run the following business, which is un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sound trading practices:
1. Business of a bond rating company registered under Article 263;
2. Other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 credit rating company may run business incidental to credit rating business, including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1. Assessing the redeemability of principal and interest of credit granted to business entities, etc. by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ssessing the solvency, financial standing, etc. of banks, insurance companie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Other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Where a credit rating company intends to run the busin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2), it shall report thereon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ven days prior to the date set for commencing such business.
(4) Article 41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redit rating company.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신용평가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방침 및 방법(이하 "신용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결과를 기술(記述)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이하 "신용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2. 신용평가회사의 의견
3. 제7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에게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별로 원리금 상환 이행률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의 파악에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이하 "신용평가실적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요청받은 업무 내용 및 요청받은 날짜
3. 요청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평가서 및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요청인이 제공·이용에 동의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⑦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평가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2.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35-11 (Business Conduct Standards for Credit Rating Companies)
(1) A credit rating company shall determine the policy and method for granting, providing and giving access to credit rati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assessment method"), as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conduct the credit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such credit assessment method, etc.
(2) In assessing the credit of a person who has requested credit assess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quester"), a credit rating company shall comprehensively assesses the current status, including financial standing and business performance, and future prospects, including business, managerial and financial risks.
(3) A credit rating company shall prepare a document stating the result of credit assess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rating report"),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1. Credit rating;
2. Opinion of the credit rating company;
3. Where it assesses the credit of a person who is no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paragraph (7) 1, but has an investment relationship with the relevant credit rating company, matters concerning the investment relationship;
4. Other information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necessary for investors, etc. to make reasonable decisions.
(4) Where a credit rating company provides a credit rating report to the requester, it shall furnish credit rating records (referring to the records of the redemption rate of principal and interest, etc. by each credit rating assigned by the credit rating company), along with other documents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necessary for ascertaining its credit-rating abi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rating records, etc.").
(5) Each credit rating company shall preserve the following matters for three years:
1. Addresses and names of requesters;
2. Details of the work requested and the dates of the requests;
3. Details of the work conducted upon request, or credit rating reports furnished and the dates on which they have been furnished;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be recorded and preserved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maintenance of sound trading practices.
(6) None of any current or former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f a credit rating company shall divulge or u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he/she has become aware of in the course of conducting his/her dutie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it is used for a purpose for which a requester has agreed on the provision and use thereof;
2. Where it i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 submission order issued by a court or a warrant issued by a judge;
3. Other cases where it is provided pursuant to an Act.
(7) No credit rating company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1. Assessing the credit of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is related to the credit rating company, such as an investment relationship of at least a certain ratio;
2. Compelling to purchase or use goods or services of the credit rating company or its affiliates in the course of conducting credit assessment;
3. Other activ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공시 등)
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방법을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2.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에 신용평가서를 첨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제출의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35-12 (Submission, Public Disclosure, etc. of Credit Rating Reports)
(1) Upon having determined or changed the credit assessment method under Article 335-11 (1), a credit rating company shall submi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 exchange and the Association.
(2) A credit rating company shall submit a credit rating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 exchange and the Associa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an issuer, etc. is required to undergo credit assessment under this Act or other finance-related statutes;
2. Where a document that must be prepared under this Act or other finance-related statutes, such as a registration statement and a business report, accompanies a credit rating report;
3.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protect investors and to maintain sound trading practices.
(3) A credit assessment company shall submit documents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oncerning the adequacy, etc. of credit assessmen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 exchange, and the Association.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shall furnish the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documents received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3) at a designated place for three years, and disclose such documents to the public on their websites, etc.
(5) Method, timing and procedure for submitting documents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3)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35조의13(의결권의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이 제335조의3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35-13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1) Where a company belonging to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or a financial institution referred to in Article 335-3 (2) 1 (b) holds stocks (including equity shar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f a credit rating company in excess of the investment limit provided for in the Article 335-3 (2) 1 (a) or (b), the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relevant stocks shall be exercised to the limit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the same paragraph, and shall correct its stockholding to comply with such limits without delay.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or a financial institution referred to in Article 335-3 (2) 1 (b) to dispose of the stocks of a credit rating company it holds in excess of the investment limit provided for in Article 335-3 (2) 1 (a) or (b), within a prescrib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35조의14(준용규정)
①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259조제2항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35-14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1) Articles 33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63 (limited to the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taking charge of the credit assessment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415 through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redit rating company.
(2) Article 259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redit rating company. In such cases, "fund rating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credit rating company".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35조의4제4항에 따른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35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의2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신용평가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35-15 (Dispositions against Credit Rating Companies)
(1) If a credit rating compan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the authorization granted under Article 335-3 (1):
1. Where the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35-3 (1) is obtained by falsity or in any other fraudulent manner;
2. Where it violates any condition attached under Article 335-4 (4);
3. Where it violates the obligation to continue to fulfill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referred to in Article 335-6;
4. Where it performs its business during the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5. Where it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rectification or discontinuance issu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6. Where it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9-2, as prescrib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7. Where it violates any finance-related statute, etc.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escrib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8.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seriously undermining investors' interests or where it is deemed difficult to continue to perform the relevant business, as prescribed further by Presidential Decree.
(2) If a credit rating compan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the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6) o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9-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Suspension of its business completely or partially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2. Issuance of an order to transfer contracts;
3. Issuance of an order to correct or discontinue a violation;
4. Issuance of an order to provide public notice or disclosure of the fact that it has been subject to a measure due to its violation;
5. Issuance of a warning to the company as a whole;
6. Issuance of a caution to the company as a whole;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a violation.
(3) If an executive officer of a credit rating compan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the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6) o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9-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Demand for dismissal;
2. Suspension of his/her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3. Warning of reprimand;
4. Warning for attention;
5. Caution;
6. Other meas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a violation.
(4) If an employee of a credit rating compan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the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6) o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9-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mand the credit rating compan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Removal;
2. Suspension of his/her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3. Reduction of salary;
4. Reprimand;
5. Warning;
6. Caution;
7. Other meas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a violation.
(5) Articles 422 (3) and 423 through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ispositions against a credit rating company and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4장 종합금융회사
CHAPTER IV MERCHANT BANKS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2.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 증권의 인수·매출 또는 모집·매출의 중개·주선·대리
4. 외자도입, 해외 투자, 그 밖의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 상담과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법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무
2. 집합투자업(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한한다)
3. 금전신탁 외의 신탁업
4.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절차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36 (Business of Merchant Banks)
(1) Business of a merchant bank (referring to an entity that obtains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Merchant Banks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hall be as follow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Issue, discount, trade, arrange, underwrite and guarantee bills whose maturities come within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p to one year;
2. Make investments and loans for equipment or operating capital;
3. Underwrite securities and make a public offering of outstanding securities or to intermediate or arrange a public offering of new or outstanding securities, or act by proxy for that purpose;
4. Induce foreign capital and make overseas investments, to arrange international financing, or to borrow and sublease foreign capital;
5. Issue bonds;
6. Provide services on management consultation or mergers and acquisitions of enterprises;
7. Payment guarantees;
8. Business incidental to subparagraphs 1 through 7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 merchant bank may engage in any business described below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paragraph (1) by obtaining permission, authorization, registration, etc. as prescribed by this Act or related Acts:
1. Equipment rental business under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2.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service (limited to the establishment and termination of an investment trust and the management of investment trust properties);
3. Trust business other than money trust;
4. Brokerage and dealing of securities (excluding the business falling under subparagraph 3 of paragraph (1));
5. Foreign exchange business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6. Oth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related to a busines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r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3) Necessary matters regarding methods, procedures, and their compliance in performing busines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37조(지점등의 설치)
종합금융회사는 지점·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의 영업소(사무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출장소·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337 (Establishment of Branches)
A merchant bank shall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n it intends to establish any branches or offices, or other business offices similar thereto (including a sub-office or management office that conducts merely a part of business, or any other similar off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branches,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338 (Prohibition on Using Similar Names)
Any entity other than a merchant bank shall not use "merchant bank" or any other similar name.
제339조(인가사항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제33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의 변경
2. 업무방법의 변경
3.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폐쇄
Article 339 (Matters subject to Authorization)
(1) A merchant bank shall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en it intends to discontinue or dissolve its business prescribed in Article 336 (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 merchant bank shall report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occurrence: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3, the merchant bank shall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dvanc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Alteration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2. Change in business methods;
3. Relocation of the head office, or relocation or discontinuation of branches, etc.
제340조(채권의 발행)
① 종합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40 (Issuance of Bonds)
(1) A merchant bank may, notwithstanding Article 470 of the Commercial Act, issue bonds up to ten times its equity capital.
(2) A merchant bank may issue bonds in excess of the limit temporarily for repayment of bonds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1).
(3) Others necessary for the issuance of bon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① 제2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제5항 및 제6항은 종합금융회사에 준용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1. 제336조에 따른 업무(제2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2.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Article 341 (Special Cases concerning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1) Article 250 (3) (limited to subparagraphs 1 and 2), (5) and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merchant bank.
(2) Where a merchant bank provides services, such as establishing and terminating investment trusts and managing investment trust properties, the merchant bank shall appoint executive officers (including the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virtually equivalent positions to the executive officer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prohibit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from taking concurrent charge of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affairs, and establish a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prohibiting the shared use of electronic computer systems or offices and limit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who are conducting different business: Provided, That executive officers may take concurrent charge of the business affai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and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be in conflicts of interest with the business affai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among the business affair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1. Business affairs referred to in Article 336 (excluding busines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2. Business affairs of establishing and terminating investment trusts and managing investment trust properties.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같은 개인·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종합금융회사의 직접·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할 수 없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그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자회사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③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은 매 월말 기준으로 그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같은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⑤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국민경제 또는 종합금융회사의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종합금융회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⑥ 종합금융회사는 제5항제2호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 신용공여 및 동일차주와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42 (Limits on Credit Granting, etc. to Same Borrower, etc.)
(1) No merchant bank shall grant credit (referring to loans, discount of bills, payment guarantees, purchase of securities for financial support, and other direct or indirect transactions of a merchant bank entailing credit risk; hereafter in this Chapter the same shall apply) in excess of 25 percent of the merchant bank’s equity capital (referring to the aggregate of BIS Tier one capital and BIS Tier two capital; hereafter in this Chapter the same shall apply) to the same individual or corporation, and any person who shares credit risk therewith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he "same borrower").
(2) No merchant bank shall grant credit in excess of the limi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25 percent of the merchant bank’s equity capital to any executive officer or affiliate of the merchant bank or any person who shares credit risk therewith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related person").
(3) Where any individual credit granted by a merchant bank to the same borrowers exceeds ten percent of the merchant bank's equity capital, the total amount of such credits shall not exceed five times the merchant bank's equity capital as of the end of each month.
(4) No merchant bank shall grant credit in excess of 20 percent of its equity capital to the same individual or corporation, respectively.
(5)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through (4), a merchant bank may grant credit in excess of the credit limit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hrough (4) in either of the following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Whe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merchant bank's effectiveness in securing bonds;
2. Where the merchant bank exceeds the credit limit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hrough (4) due to a change in its equity capital or a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same borrowers although it has not extended further credits.
(6) Where a merchant bank exceeds the credit limit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hrough (4) pursuant to paragraph (5) 2, the merchant bank shall ensure that it meets the credit limit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hrough (4)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it exceeds such credit limits: Provided,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xtend such duration in any inevitable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7) The specific scope of the equity capital, credit granting and the same borrow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related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종합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종합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종합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및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종합금융회사는 제5항에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종합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신규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Article 343 (Restrictions on Transactions with Major Shareholders)
(1) A merchant bank shall not exceed the limi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25 percent of its equity capital when it grants credit to its major shareholders (including its affiliated persons;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and the major shareholders shall not accept credit from the merchant bank in excess of the limit.
(2) A merchant bank shall seek a resolution at the board of directors in advance when it grants credit (including transac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to its major shareholders in excess of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limit prescribed under paragraph (1) or when it intends to acquire the stocks issued by its major shareholders in excess of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resolution shall be passed by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3) Where a merchant bank grants credit to its major shareholders in excess of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limit prescribed under paragraph (2) or intends to acquire stocks issued by its major shareholders in excess of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merchant bank shall file a report there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and disclose the relevant facts to the public on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A merchant bank shall file a comprehensive report on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matters to be reported in relation to credit granting to its major shareholders and acquisition of stocks issued by its major shareholder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n a quarterly basis, and disclose the same to the public on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A merchant bank shall make itself compliant with paragraph (1) within the period set by Presidential Decree when it exceeds the limit prescribed under paragraph (1) due to a change in its equity capital or major shareholders although it has not granted further credits.
(6) Notwithstanding paragraph (5), a merchant bank may extend the period set under paragraph (5) with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ere there is any reasonable ground for doing so based on the deadline for credit granting and the scope of credi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7) A merchant bank that intends to obtain approval under paragraph (6) shall file a detailed proposal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meet the limit prescribed under paragraph (1) by three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set under paragraph (5),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determine whether to approve the detailed proposal and notify the merchant bank of its determination within a month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proposal.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8)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a merchant bank or any of its major shareholders to file necessary documents when the merchant bank or any of its major shareholders is suspected of having violated any of paragraphs (1) through (7).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9)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in relation to a merchant bank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significantly undermine the sound management of the merchant bank due to a weak financial structure, including where the liability of major shareholders (limited to incorporated companies) of the merchant bank exceeds the assets thereof: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Prohibition on additional credit granting to the major shareholders;
2. Prohibition on additional acquisition of securities issued by the major shareholders;
3.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estrictions, etc. on transactions for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the major shareholders.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① 종합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채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은 그 한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 및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344 (Limits on Investment in Securities)
(1) No merchant bank shall invest in securities in excess of 100 percent of its equity capital excep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is case, neither treasury bonds nor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issued by the Bank of Korea,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investment limit.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f necessary, may otherwise determine and publish the limits on investment in securities and derivative-linked securities within the limit prescribed under paragraph (1)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소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예금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그 종합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신용공여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345 (Prohibited Acts regarding Funding)
(1) No merchant bank that belongs to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along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referring to a financial institution under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hereafter in this 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or a company that belongs to other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1. Cross-holding voting stocks of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or companies or credit granting for the purpose of circumventing the limit set under Articles 342 through 344 or credit granting;
2. Acquisition of stocks by means of cross-holding to circumvent the restriction on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pursuant to the Commercial Act and other statutes;
3. Oth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the interests of depositors or investors severely.
(2) No merchant bank may exercise its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stocks acquired in violation of paragraph (1).
(3) No merchant bank shall grant credit to a third person to cause the third person to purchase its stocks.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necessary measures against a merchant bank that has acquired stocks or granted credits, in violation of paragraph (1) or (3) to dispose of the stocks so acquired or to recover the credits within a prescrib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46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종합금융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긴급한 자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Article 346 (Holding of Assets Required for Reserve)
A merchant bank shall, in accordance with Presidential Decree, hold assets required for reserve in order to ensure repayment of liabilities and urgent withdrawals.
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
① 종합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 중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47 (Restrictions on Acquisition of Real Restate)
(1) No merchant bank can acquire or hold real estate, other than the real estate for business purpose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the merchant bank acquires real estate by exercising its collateral rights.
(2) No merchant bank shall acquire real estate for business purposes in excess of 100 percent of its equity capital.
(3) A merchant bank shall dispose of real estate acquired other than for business purposes or acquired pursuant to the proviso to paragraph (1)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The scope of real estate for business purposes referred to in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48조 삭제 <2016.3.29.>
Article 348 Delet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제349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4.18.>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1. 제34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2. 제3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Article 349 (Penalty Surcharges)
(1) When a merchant bank violates Article 343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mpose a penalty surcharge on the merchant bank within the extent of the amount of credit granted in excess of the limi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4827, Apr. 18, 2017>
(2) When a merchant bank violates Article 347 (1) or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mpose a penalty surcharge on the merchant bank within the extent classified as follows: <Added by Act No. 14827, Apr. 18, 2017>
1. Where Article 347 (1) is violated: 30 percent of the price for acquisition of real estate;
2. Where Article 347 (2) is violated: 30 percent of the price for acquisition of real estate which exceeds the limit.
(3) Articles 430 through 434 shall apply to the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under paragraphs (1) and (2). <Amended by Act No. 14827, Apr. 18, 2017>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5.7.31.]
Article 350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Articles 31 through 33, 35, 36, 416, and 418 (limited to subparagraphs 4 through 9) hereof, and Article 31 (excluding paragraph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merchant bank. In this cas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xcluding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under Article 31 (1) shall be deemed "merchant bank",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limited to subparagraphs 6 through 9 in the case of a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y) under Article 418, shall be deemed "merchant bank".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제351조 삭제 <2009.2.3.>
Article 351 Delet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은 종합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336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이 법 또는 각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Article 352 (Relations with Other Acts)
(1) The Bank of Korea Act and the Banking Act shall not apply to a merchant bank.
(2) Where a merchant bank runs the business provided for in Article 336, this Act or each relevant Act shall apply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business except for any special provision in this Section.
제353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
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353 (Inspection of Merchant Banks)
Article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spection on a merchant bank.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종합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354 (Measures against Merchant Bank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authorization where a merchant bank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any authorization requirement is violated;
2. Where any business is run during a period of suspension;
3. Where any order of correction or suspens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not complied with;
4. Any case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10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Any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any finance-related statute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violated;
6. Oth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interest of investors or to make it difficult to maintain the business.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meas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re a merchant bank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r unde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10: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To suspend all or a part of the business for up to six months;
2. To order the transfer of contract;
3. To order correction or suspension of activities in violation;
4. To order the merchant bank to publish or post 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due to violation;
5. Institutional warning;
6. Institutional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meas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re any executive officer of a merchant bank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4) or unde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10: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Request for dismissal;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up to six months;
3. Disciplinary warning;
4. Cautionary warning;
5. Caution;
6.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a merchant bank take meas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re any employee of a merchant bank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4) or unde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10: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Dismissal;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up to six months;
3. Salary reduction;
4. Reprimand;
5. Warning;
6.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5) Articles 422 (3) and 423 through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easures, etc. against a merchant bank and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thereof.
제5장 자금중개회사
CHAPTER V FUND BROKERAGE COMPANY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간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제6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⑨ 자금중개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55 (Authorization for Fund Brokerage Companies)
(1) An entity that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business of brokering fund transaction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n entity that intends to obtain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meet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53, Jul. 31, 2015>
1. It shall be a stock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2. Its equity capital shall not be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one billion won;
3. It business plan shall be feasible and sound;
4. It shall have human resources, electronic computer systems and other physical facilities sufficient to protect investors and conduct the business in which it intends to engage;
5. None of its executive officer shall be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6. Its major shareholder (referring to a major shareholder as defined in Article 12 (2) 6 (a)) shall have sufficient investment capabilities and sound financial standing and social credibility.
(3) An entity that intends to obtain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filed under paragraph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determine whether to grant authorization within three month; and give written notice of its determination and the grounds for such determination to the applicant without delay. In this ca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applicant correct his/her application, if such application is incomplet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The duration for correcting an incomplet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period f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4).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In granting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mpose conditions necessary for securing sound management and for protecting investor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7) An entity that has obtained authorization with conditions imposed under paragraph (6) may request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hange or cancel the conditions, if the entity has any change in its circumstances or for good cause. In this ca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determine whether to change or cancel such conditions within two months and give written notice of its determination to the applicant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8)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hen it grants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publish the following matters in the Official Gazette,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Details of the authorization;
2. Conditions on the authorization (limited to where any condition is imposed);
3. Details of any condition changed or canceled, if applicable.
(9) A fund brokerage company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in the case of subparagraphs 2 and 6, referring to the relaxed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ourse of conducting its business after obtaining authorization.
(10) Matters concerning the mandatory descriptions, accompanying documents, etc. of th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8),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examination of authorization, and other matters pertaining to authoriz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356 (Prohibition on Using Similar Names)
Any person other than a fund brokerage company shall not use "fund brokerage" or any other similar name.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①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416조는 자금중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③ 자금중개회사가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금중개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31.>
Article 357 (Restrictions on Activities of Fund Brokerage Companies)
(1) No fund brokerage company shall engage in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xcluding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having similar economic substance with the brokerage of fund transactions referred to in Article 355 (1)).
(2) Articles 31 through 33, 339 (excluding paragraph (3) 2), and 41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fund brokerage company.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3) Method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fund brokerage companies to engage in the brokerage of fund transactions under Article 355 (1) and othe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f a fund brokerage company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ordinary business affairs of any other profit-making corp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d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
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358 (Inspection of Fund Brokerage Companies)
Article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to inspection of fund brokerage companies.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55조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1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자금중개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359 (Measures against Fund Brokerage Companie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55 (1) where a fund brokerage compan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55 (1) is made through false or other fraudulent methods;
2. Where any requirement for authorization is violated;
3. Where any obligation to maintain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55 (9) is violated;
4. Where any business is run during a period of suspension;
5. Where any order of correction or suspens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not complied with;
6. Any case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1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7. Any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any finance-related statu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violated;
8. Oth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significantly undermine the interests of investors or to make it difficult to conduct the relevant business.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meas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re a fund brokerage compan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6) or unde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1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To suspend all or part of the business for up to six months;
2. To order transfer of contract;
3. To order of correction or suspension of violation;
4. To order the fund brokerage company to publish or post 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due to violation;
5. Institutional warning;
6. Institutional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meas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re any executive officer of a fund brokerage compan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6) or unde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1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Request for dismissal;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up to six months;
3. Disciplinary warning;
4. Cautionary warning;
5. Caution;
6.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a fund brokerage company take meas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re any employee of the fund brokerage compan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6) or unde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1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Dismissal;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up to six months;
3. Salary reduction;
4. Reprimand;
5. Warning;
6.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5) Article 422 (3) and 423 through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easures, etc. against a fund brokerage company and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제6장 단기금융회사
CHAPTER VI SHORT-TERM FINANCE COMPANY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일 것
2.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시설을 갖출 것
5.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제6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⑨ 단기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60 (Short-term Financing Busi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1) Any person who intends to run the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e business of issuing, discounting, trading, arranging and underwriting bills, the maturities of which come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up to one year, the business of guarantee, and any business incidental theret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hort-term financing business"), shall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ny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meet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e person is required to be a bank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equity capital is required to be at least 20 billion won and to exceed the minimum threshol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e business plan is required to be proper and sound;
4. The person is required to have sufficient human resources, data-processing equipment, and other physical facilities to protect investors and run its business;
5. The major shareholder (referring to a major shareholder Article 12 (2) 6 (a)) is required to have sufficient contribution capacity and sound financial status and social standing.
(3) Any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review such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determine whether to grant the authorization within three months,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s thereof and the grounds therefor in writing without delay. In the case of denial, the Commission may, when an application is found to be defective, request that the applicant cure such defect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In calculating the review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e peri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including the supplementation period for a deficient application, shall not be added to the review perio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When granting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add necessary conditions for securing sound management and for protecting investor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7) Any person who has obtained an authorization with conditions pursuant to paragraph (6) may request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hange or revoke the conditions where there is any change in circumstances or any other reasonable grounds.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determine whether to change or revoke the conditions within two months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 thereof in writing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8) When granting an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provide public notice of the following matters through the Official Gazette,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Details of the authorization;
2. Conditions on authorization (limited to cases where any condition is added.);
3. Where any condition of authorization is changed or revoked, the details thereof.
(9) A short-term finance company shall maintain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in case falling under subparagraphs 2 and 5, referring to the eased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in conducting its business after obtaining authorization.
(10) Matters regarding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8) including the entries of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and accompanying documents, etc., as well as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viewing the authoriz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61조(준용규정)
제33조, 제3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342조, 제352조제1항 및 제416조는 단기금융회사에 그 인가받은 단기금융업무 범위에서 준용한다.
Article 36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Articles 33, 339 (excluding subparagraphs 1 and 3 of paragraph (2)), 342, 352 (1), and 41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short-term finance company within the scope of authorization that has been granted for a short-term financing business.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기금융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Article 362 (Exemption from Deeming as Short-term Financing Business)
(1) Where a person who obtains the authoriz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for brokerage or dealing runs brokerage or dealing of commercial paper securities, such business shall not be deemed as a short-term financing business.
(2) Where a short-term finance company (including a merchant bank) runs the relevant business, such business shall not be deemed as brokerage or dealing of commercial paper securities.
제363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
는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363 (Inspection of Short-term Finance Company)
Article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 of a short-term finance company.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60조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단기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364 (Measures against Short-term Finance Company)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360 (1) where a short-term finance compan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60 (1) is obtained through false or other fraudulent methods;
2. Where any requirement for authorization is violated;
3. Where obligation to maintain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60 (9) is violated;
4. Where any business is run during a period of suspension;
5. Where any order of correction or suspension issu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not complied with;
6. Any case falling under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1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7. Any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any finance-related statute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violated;
8. Oth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the interests of investors or make it difficult to conduct business.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meas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re a short-term finance company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6) or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12: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To suspend all or a part of the business for up to six months;
2. To order the transfer of contract;
3. To order correction or suspension of activities in violation;
4. To order the company to publish or post 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due to violation;
5. Institutional warning;
6. Institutional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meas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re any executive officer of a short-term finance company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6) or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12: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Request for dismissal;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up to six months;
3. Disciplinary warning;
4. Cautionary warning;
5. Caution;
6.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a short-term finance company take meas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re any employee of the short-term finance company fall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4) or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12: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Dismissal;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up to six months;
3. Salary reduction;
4. Reprimand;
5. Warning;
6.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5) Articles 422 (3) and 423 through 425 shall apply to the measures, etc. against a short-term finance company and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CHAPTER VII TRANSFER AGENT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①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예탁결제원 또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은행일 것
2.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65 (Registration of Transfer Agents)
(1) Any person who intends to make changes of entries in a register as an agent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ny person who intends to be register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meet all the requirements falling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The person is required to be the Securities Depository or a bank with branches nationwide;
2. The person is required to be equipped with physical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ata-processing equipment, etc.;
3. The person is required to have a system to prevent conflict of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Any person who intends to be register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file a registration applic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hen it receives a registratio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3), review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and make a decision on either accepting or denying registration within two months,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 thereof and the grounds therefor in writing without delay. When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is found to be defective,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applicant supplement such applica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In calculating the review period under (4), the peri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including the supplementation period for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shall not be added to the review perio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 when it makes a decision on the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4), reject the registration unless any cau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occur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any registration requirement under paragraph (2) is not satisfied;
2. Where a registratio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3) is prepared falsely;
3. Where the request for supplementation in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4) is not complied with.
(7)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hen it decides to accept the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4), describe the necessary matters in the register of the transfer agent, and provide public notice of the registration through the Official Gazette,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8) A transfer agent shall maintain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paragraph (2) in its conduct of business.
(9) Matter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registration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7), including entries of application form and accompanying documents as well as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reviewing the registr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Article 366 (Incidental Business of Transfer Agents)
A transfer agent may conduct the business of paying dividends, interests, and redemption amount of securities and issuing securities as an agent.
제367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및 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
Article 36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Articles 54, 63 (limited to executives and/or employees in charge of the change of entries in the register of securities), 64 and 41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ransfer agents.
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368 (Inspection of Transfer Agents)
Article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to the inspection of transfer agents.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65조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명의개서대행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369 (Measures against Transfer Agent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registration under Article 365 (1) where a transfer age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65 (1) is obtained by means of false or other fraudulent methods;
2. Where any obligation to maintain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365 (8) is violated;
3. Where any business is conducted during a period of suspension;
4. Where any order of correction or suspension issu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not complied with;
5. Any case falling under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13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6. Any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any finance-related statu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violated;
7.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significantly undermine the interest of investors or make it difficult to conduct the relevant business.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meas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re a transfer agent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5) or under any of subparagraphs of Appendix 13: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To suspend all or a part of business for up to six months;
2. To order to transfer a proxy contract regarding the change of entries in the register or other contracts;
3. To order correction or suspension of violation;
4. To order the transfer agent to publish or post 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due to violation;
5. Institutional warning;
6. Institutional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meas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re any executive officer of a transfer agent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5) or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13: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Request for dismissal;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up to six months;
3. Disciplinary warning;
4. Cautionary warning;
5. Caution;
6.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a transfer agent take meas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n an employee of the transfer agent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5) or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13: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Dismissal;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up to six months;
3. Salary reduction;
4. Reprimand;
5. Warning;
6. Caution;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5) Article 422 (3) and Articles 423 through 425 shall apply to disciplinary actions taken against a transfer agent and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CHAPTER VIII FINANCIAL SERVICES-RELATED ORGANIZATION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설립취지
2. 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370 (Establishment of, and Supervision on, Financial Services-Related Organizations)
(1) Any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comprised of investors, stock-listed corporations or oth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2) To grant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1. Purpose of establishment;
2. Financial status of, and prospects for the revenue and expense of, the relevant organization;
3. Composition of promoters and executive officers;
4. Contribution to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3) Matters necessary for granting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Each organization permitted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enever it amends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
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371 (Inspection of Financial Services-related Organizations)
Article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 of a financial services-related organization.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1항·제2항 및 제425조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허가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372 (Measures against Financial Services-related Organization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permission under Article 370 (1) where a financial services related organiz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permission under Article 370 (1) is obtained through false or other fraudulent methods;
2. Where any requirement for permission is violated;
3. Where any business except for those pursuant to the objectives unde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carried out;
4. Oth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e practice.
(2) Articles 423 (excluding subparagraph 2), 424 (1) and 424 (2) and 425 shall apply to the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a financial-services-related organiza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7편 거래소
PART VII EXCHANGE
제1장 총칙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5.28.]
Article 373 (Prohibition against Establishment of Markets without Permission)
No one may establish or operate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market without permission for an exchange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provides alternative trading services under Article 78;
2. Where the Association conducts the over-the-counter transactions of stock certificates that are not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3.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undermine the formation of fair prices, facilitation of stability and efficiency of trading and other transactions and protection of investors, even though a person other than an exchange conducts the business of concluding contracts for the sale and purchase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73-2 (Permission for Exchange)
(1) An entity that wishes to establish or operate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market, shall select units partially or wholly for market establishment defined by Presidential Decree, by specifying the following constituents, and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or one exchange:
1.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o be traded (referring to the securities and derivatives, including stock certificates among securities and oth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Scope of persons who are eligible for its members (referring to the persons who can participate in trades on an exchange market as persons prescribed by the Membership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387 (1)).
(2) Any entity that wishes to obtain permission for an exchange under paragraph (1) shall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1. It shall be a stock company under the Commercial Act;
2. Its equity capital shall not be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at least 100 billion won for each unit permitted for an exchange;
3. Its business plan shall be feasible and sound;
4. It shall have human resources, electronic computer systems and other physical facilities sufficient to protect investors and to establish and operate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market;
5.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membership regulations, securities market business regulations, derivatives market business regulations, listing regulations, public disclosure regulations, market surveillance regulations,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s, and other business regulations (hereafter in this subparagraph and Article 373-7 referred to as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shall conform to the statutes, facilitate the formation of fair prices and stability and efficiency of trading and other transactions, and be adequate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6. None of its executive officers shall be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7. Its major shareholders (referring to the major shareholders prescribed in Article 12 (2) 6 (a)) shall have adequate investment capabilities, sound financial standing and social credibility;
8. It shall have social credi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9. It shall have a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3) The details necessary for fulfilling the requirements for permiss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73조의3(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내용
2. 허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허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허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73-3 (Application for Permission and Examination)
(1) An entity that wishes to obtain permission under Article 373-2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ithin three months of receiving an application fil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examine the application to determine whether permission shall be granted, and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of its decision and the grounds therefor,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may demand that the applicant make a supplementary correction, if any deficiency exists in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3) In calculating the examination time period provided under paragraph (2), the duration for making a supplementary correction of a deficiency in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examination time period.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when granting permission pursuant to paragraph (2), attach condition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fair formation of prices of securities and exchange-traded derivatives and trade thereof, and to ensure stability and efficiency of trade, soundness in management of the company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5) An entity that has obtained permission with conditions attached thereto pursuant to paragraph (4) may file an application for revocation of, or revision to, such condition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f any change in circumstances or any other justifiable ground exists.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render a decision within two months on whether to revoke or revise the attached conditions, and shall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of its decision without delay.
(6)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herever it grants permission pursuant to paragraph (2), publicly announce the following matters on the Official Gazette, its website, or any other medium:
1. The contents of the permission;
2.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e permission (limited to cases where such conditions are attached thereto);
3. The contents of revocation of, or revision to,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e permission (limited to cases where such conditions have been revoked or revised).
(7) Matters concerning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including the mandatory entries in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and its accompanying documents, and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an examin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6),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73조의4(예비허가)
①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허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73-4 (Preliminary Permission)
(1) Any entity that wishes to obtain permission for an exchange under Article 373-2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final permission") may file an application for a preliminary permiss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wo months of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preliminary permission, shall examine the applic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 is capable of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73-2 (2)), thereby determining whether to grant the preliminary permission, and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of its determination and the grounds therefor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may demand that the applicant cure defects, if any, in the in the application for preliminary permission.
(3) In calculating the examination period provided under paragraph (2), the duration for curing defects in the application for preliminary permission, or other duration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examination period.
(4) When granting a preliminary permission pursuant to paragraph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attach condition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fair formation of prices and trade of securities and exchange-traded derivatives, facilitating stability and efficiency of trade and ensuring the sound management of the company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5)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final permission from an entity to whom a preliminary permission has been grante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verify whether the applicant has fulfilled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e preliminary permission under paragraph (4) and whether the applicant meets all the requirements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73-2 (2), before determining whether to grant a final permission.
(6) Matters concerning an application for preliminary permission, including the application document for preliminary permission, mandatory descriptions to be stated in the application and its accompanying documents, and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the examination of preliminary permiss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5),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preliminary permiss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73-5 (Maintaining Requirements for Permission)
An exchange shall continue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permission set forth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73-2 (2) (excluding subparagraph 8) while establishing and operating it with the permission issued under Article 373-2.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73조의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받은 시장개설 단위 외에 다른 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 및 제37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73조의4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73-6 (Addition of Market Establishment Units and Revision to Permission)
Whenever an exchange intends to establish and operate a market establishment unit in addition to the market establishment unit already permitted pursuant to Article 373-12, it shall obtain permission for changes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73-2 and 373-3. In such cases, Article 373-4 shall apply.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
2.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373-7 (Responsibility for Listing and Market Supervision, etc.)
An exchange shall be responsible for protecting investors and conducting fair trade of securities and exchange-traded derivatives on an exchange market in the course of conducting the following duties:
1. Duties related to listing and delisting of securities;
2. Duties prescribed in Article 402 (1) 1 through 3;
3. Other du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necessary to protect investors and secure fair market order.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74조(「상법」의 적용)
거래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374 (Application of Commercial Ac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on stock companies shall apply to an exchange.
제2장 조직 등
CHAPTER II ORGANIZATION, ETC.
제375조 삭제 <2013.5.28.>
Article 375 Delet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76조(정관)
①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목적
2. 상호
3. 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거래소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거래소가 공고하는 방법
7.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
8. 거래소 규정(規程)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각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376 (Articles of Incorporation)
(1)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n exchang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Objectives;
2. Trade name;
3. Total number of stocks to be issued by an exchange;
4. Price per stock;
5. Total number of stocks issued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an exchange;
6. Methods of public notice by an exchange;
7. Matters regarding the division into the securities market, the derivatives market, etc.;
8. Matter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mendment and repeal of the regulations of an exchange;
9. Matters regarding executive officers and executive members of an exchange;
10. Matters regarding the board of directors, subcommittees established thereunder and the director nomination committee;
11. Matters regarding the audit committee;
12. Matters regarding the market supervision committee;
13. Matters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business.
(2) An exchange shall, when it intends to ame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btain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this ca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take into account the autonomous operation of each market with respect to granting the approval.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3.5.28.>
1. 거래소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에 관한 업무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28.>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Article 377 (Business Affairs)
(1) An exchange shall perform the following business affairs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d, That the business affair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3 and 4 shall be performed only by an exchange designa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a clearing institution or settlement institution under Article 378: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exchange market;
2. Transactions of securities and exchange-traded derivatives;
3. Transaction confirmation, debt acquisition, deduction, confirmation of settlement securities, settlement item, and settlement amount, settlement execution guarantee, follow-up measures in relation to settlement failure, or settlement instructions in relation to transactions of the securities and the exchange-traded derivatives (including trades at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4. Delivery of items subsequent to transactions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and the payment of money;
5. Listing of securities;
6. Deciding on types of transactions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and items thereof;
7. Reporting and disclosure of listed corporations;
8. Surveillance of abnormalities in trad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an abnormal fluctuation of prices or volumes of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bnormal trading"), and the oversight of members;
9. Auction of securities;
10. Self-resolution of disputes (limited to where a party applies for resolution) arising in relation to transactions in an exchange market, etc.;
11. Duties incidental to the establishment of an exchange market;
12. Duties 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13. Other dutie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2) No exchange shall perform any business affair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Where it performs any business affair permitted for an exchange under this Act or other statutes;
2. Where it engages in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with authorization granted under Article 323-3.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개정 2013.4.5., 2013.5.28.>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개정 2013.5.28.>
Article 378 (Clearing Institution and Settlement Institution)
(1) An exchange, which is designated as a clearing institution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perform transaction confirmation, debt acquisition, deduction, confirmation of settlement securities, settlement item and settlement amount, settlement execution guarantee, follow-up measures on settlement failure, or settlement instructions in relation to transactions on the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including transactions at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notwithstanding Articles 323-2 and 323-3. <Amended by Act No. 11758, Apr. 5, 2013; Act No. 11845, May 28, 2013>
(2) An exchange, which is designated as a settlement institution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perform the business affairs delivering items and paying money on the derivatives market.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거래소", "금융상품거래소", "금융투자상품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거래소시장",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Article 379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No entity other than an exchange shall use "Korea Exchange", "Financial Instruments Exchang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Exchange",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Securities Exchange", "Futures Exchange", "Derivatives Exchange", "Securities Market", "Marketable Securities Market", "KOSDAQ", "Futures Market", "Derivatives Market" or others similar thereto for its firm name or trade name.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80조(임원)
① 거래소에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
3. 시장감시위원장 1인
4. 이사 12인 이내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제385조제1항에 따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거래소의 사외이사(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래소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384조제3항제2호에 불구하고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7.31.>
Article 380 (Executive Officers)
(1) An exchange shall have not more than 15 executive officers a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1. One chief executive officer;
2. One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who is a full-time director;
3. One chairperson of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4. Not more than 12 directors.
(2) The terms of executive officers shall be three years, and executive officers may be reappointed for a consecutive term,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3)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hall be appoin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director nomin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mination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385 (1) from among persons who have experience and knowledge in fin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who are unlikely to undermine the sound management of an exchange and fair trading practices.
(4) Wher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ppointed pursuant to paragraph (3) is deemed unfit to perform his/her duties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e dismissal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pecifying the grounds therefor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In this cas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hall be suspended from performing his/her duties, and an exchange shall appoint a new chief executive officer within two mont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Outside directors (referring to a person who is not engaged in full-time work and who meets all of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Chapter) of an exchange and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who is a full-time director shall be appoint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nomination committee. In such cases, when the total number of voting stocks of an exchange held by the largest shareholder, its affiliated persons and oth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ceeds three percent (wher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escribe a lower portion, the portion)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voting stocks of an exchange, such shareholders shall not exercise the voting rights over such stocks held in excess in relation to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who is a full-time director.
(6) None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84 (3) can be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of an exchange who is a full-time director, and the person shall be dismissed from office where the person is found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84 (3) after being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of an exchange who is a full-time director: Provided, That a former or current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of an exchange who is a full-time director may become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of an exchange who is a full-time director, notwithstanding Article 384 (3) 2.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제381조(이사회)
① 거래소에 제380조제1항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 이사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Article 381 (Board of Directors)
(1) An exchange shall have the board of directors composed of pers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of Article 380 (1). In this case, a majority of such members shall be outside directors.
(2) For the purpose of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business of the board of directors, a subcommittee for each market shall be established in the board of directors pursuant to Article 393-2 of the Commercial Act as a committee which reviews and resolves the matters delega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3) Other necessary matters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ubcommittees shall b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거래소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은 거래소의 사외이사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③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8.>
Article 382 (Qualifications for Executive Officers)
(1)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xecutive officers of an exchange.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2) Article 6 (1) (excluding subparagraph 1) and (2)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outside directors of an exchange.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3) No executive officer of an exchange shall concurrently hold at least two positions of executive officers of an exchang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③ 제6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준용한다.
Article 383 (Prohibition, etc. on Use of Information)
(1) A former or current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f an exchange shall neither divulg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he/she has become aware of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to any third person nor use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2) Neither full-time executive officer nor employee of an exchange shall have any special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financial services-related organization with respect to financing, distribution of profit and loss, or other business.
(3) Article 6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of an exchange.
제384조(감사위원회)
① 거래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7.31.>
1. 거래소의 주요주주
2.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거래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거래소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1.>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7.31.>
Article 384 (Audit Committee)
(1) An exchange shall establish an audit committee.
(2) The audit committee shall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1. Not less than 2/3 of the total number of members shall be outside directors;
2. At least one member shall be an accounting or finance speciali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e representative of the audit committee shall be an outside director.
(3)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can be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 and the person shall be dismissed from office where the person is found t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after being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 Provided, That a former or current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other than a full-time auditor or an outside director of an exchange, may become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d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1. A major shareholder of an exchange;
2.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f an exchange, or a former full-time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f exchange within the recent two-year period;
3.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persons who may influence the management of an exchange, and it is impracticable for whom to perform the duties faithfully as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
(4) Where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of an exchange becomes unable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composition of the audit committee due to unforeseeable circumstances, such as the resignation or death of an outside director, the exchange shall measures at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eld after the occurrence of the relevant cause to satisfy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paragraph (2). <Ad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5) Article 409 (2) and (3) of the Commercial Act stipulating the restriction on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 on the appointment of an audi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ointment of an outside director who becomes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Ad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거래소에 이사장·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3.5.28.>
1. 사외이사인 이사 5인
2. 협회가 추천하는 2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4. 삭제 <2013.5.28.>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Article 385 (Director Nomination Committee)
(1) An exchange shall have a director nomination committee for the proper appointment of a chief executive officer and outside directors.
(2) A chief executive officer shall appoint the following persons as members of the director nomination committee, and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ing among member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Five outside directors;
2. Two persons recommended by the Association;
3. Two persons representing stock-listed corpor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Delet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3) Necessary matters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제3장 시장
CHAPTER III MARKETS
제386조(시장의 개설·운영)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Article 38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arkets)
An exchange may establish and operate two or mor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markets per each securities market or derivatives market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management of market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387조(회원)
①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거래소 결제회원
2. 매매전문회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③ 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Article 387 (Members)
(1) An exchange shall establish Membership Regulations in order to manage its memb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mbership Regulations").
(2) Members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1. Clearing member of an exchange;
2. Non-clearing member;
3. Other memb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e Membership Regulation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2. Matters regarding the admission and expulsion of members;
3. Matters regard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4. Others necessary for managing members.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①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377조제8호, 제387조, 제389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제2항, 제397조부터 제400조까지, 제404조 및 제426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Article 388 (Eligibility for Trading in Market)
(1) Any person who is not a member of an exchange shall not make transac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derivatives market: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the Membership Regulations prescribe that the person is eligible to trade specific securities.
(2) Any person who is eligible to make transac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pursuant to the proviso to paragraph (1) shall be deemed as a member of an exchange in the application of subparagraph 8 of Article 377, Articles 387, 389, 394, 395, 396 (2), 397 through 400, 404 or 426 (6).
제389조(거래의 종결)
① 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의 정지를 당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회원 또는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한 매매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에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경우에는 그 회원과 다른 회원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Article 389 (Conclusion of Transactions)
(1) Where a member is suspended from trading or loses its eligibility, an exchange shall require the member or any other member to conclude the transactions initiated by the relevant member o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derivatives market. In this case, the member who loses its eligibility shall be deemed eligible until concluding those transactions.
(2) Where an exchange has any other member conclude transactions pursuant to paragraph (1), a delegation contract shall be deemed to be concluded between the ineligible member and the delegated member.
제390조(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Article 390 (Listing Regulations)
(1) An exchange shall prescribe Listing Regulations of secur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sting Regulations") for reviewing the securities to be listed and for managing listed securities. In this case, an exchange may prescribe the Listing Regulations of two or more securities market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an exchange.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The Listing Regulation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regarding listing standards and listing review of securities;
2. Matters regarding de-listing and de-listing standards for securities;
3. Matters regarding suspension of transactions of securities and its revocation;
4. Oth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listed corporations and listed securities.
제391조(공시규정)
① 거래소는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92조에서 "주권등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등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주권등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 여부 및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의 원인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에 관한 사항
4. 주권등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고·공시하지 아니할 사항
5.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한 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주권등상장법인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유형, 위반 여부 결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등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Article 391 (Disclosure Regulations)
(1) An exchange shall prescribe Disclosure Regulations of stock-listed corpor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closure Regulations") for report, disclosure and management of matters related to the corporation that has listed stock certificates, and other secur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Article and Article 392 referred to as "stock-listed corporation"). In such cases, an exchange may separately prescribe the Disclosure Regulations for two or more securities market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an exchange.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The Disclosure Regulation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regarding which a stock-listed corporation is required to file a report;
2. Matters regard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that a stock-listed corporation is required to observe in its reporting or disclosure;
3. Matters regarding the requests made by an exchange to report or ascertain as to whether a rumor and news, etc. concerning the listed corporation of stock certificates is true and as to the cause of significant changes in the price or trading volumes of securities issued by the listed corporation of stock certificates;
4. Matters to be excluded from the disclosure or reporting taking into account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confidentiality in management of the stock-listed corporation;
5. Matters regarding the disclosure of details reported by the stock-listed corporation;
6. Matters regarding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a stock-listed corporation has committed a violation or the type of violation committed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4 as well as the measures to be taken in response to the violation;
7. Matter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stock-listed corporation, such as the suspension of transactions;
8. Matters regarding the compliance with supervision over the reporting obligation of the stock-listed corporation;
9. Other necessary matters regarding the reporting or disclosure by the stock-listed corporation.
제392조(공시의 실효성 확보)
① 은행은 주권등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된 경우
2.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② 거래소는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주권등상장법인이 제39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392 (Securing Effectiveness of Disclosure)
(1) Where either of the following cases occurs to a stock-listed corporation, a bank shall notify an exchange thereof without delay:
1. Where any issued bill or check is defaulted;
2. Where any current account transaction with the bank is suspended or prohibited.
(2) An exchange may request that any administrative agency or any other related agency provide or exchange necess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promptly inform investors of the matters that are likely to materially affect investors' decisions with respect to the report obligation pursuant to Article 391 (2) 1 and the report or confirmation obligation pursuant to Article 391 (2) 3. In this case, the agency that receives such request shall cooperate with an exchange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ause.
(3) Where a stock-listed corporation makes a report pursuant to Article 391, an exchange shall send such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 mission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hen it receives a report under paragraph (3), make it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its website,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93조(업무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증권시장의 개폐·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수탁에 관한 사항
2. 취급하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
3.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결제월
4. 파생상품시장의 개폐·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5.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에 관한 사항
7. 결제의 방법
8. 그 밖에 장내파생상품 매매 및 그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Article 393 (Business Regulations)
(1) The following matters with respect to transac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shall be prescribed by the Securities Market Business Regulations of an exchange. In this case, an exchange may separately prescribe the Business Regulations for two or more securities market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an exchange: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Matters regarding the type of transactions and the consignment thereof;
2. Matters regarding the opening, closing, suspension, or temporary closing of the securities market;
3. Matters regarding the methods of conclusion of transaction contracts and settlement thereof: Provided, That delivery of securities and payment shall be excluded;
4. Matter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ransactions, such as payment of margin;
5. Matters necessary for transactions.
(2) The following matters in respect of transactions on the derivatives market shall be prescribed by the Derivatives Market Business Regulations of an exchange:
1. Matters regarding the consignment of transactions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2. Matters regarding the types and items of transactions of exchange- traded derivatives;
3. Matters regarding the settlement month of transactions of exchange- traded derivatives;
4. Matters regarding the opening, closing, suspension, or temporary closing of the derivatives market;
5. Matters regarding the methods of conclusion of transaction contracts and restrictions thereof;
6. Matters regarding good faith deposits and member margin;
7. Matters regarding the methods of settlement;
8. Other necessary matters for transactions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and the consignment thereof.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①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은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회원(제1항 단서에 따른 회원을 제외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동기금의 범위에서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④ 제1항의 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적립방법, 사용, 관리, 환급, 그 밖에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94 (Joint Compensation Fund)
(1) Any member of an exchange shall set aside a Joint Compens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Joint Fund") in an exchange to compensate for losses incurred from default arising from transac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derivatives market: Provided, That the members designated by an exchange who are not liable to execute the settlement of transac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derivatives market may elect not to set aside the Joint Compensation Fund.
(2) An exchange shall set aside the Joint Fund referred to in paragraph (1) separately for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derivatives market.
(3) Any member of an exchange (excluding the members referred to in the proviso to paragraph (1)) shall be jointly liable for any loss incurred from default arising from transac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derivatives market within the scope of the Joint Fund set aside under paragraphs (1) and (2).
(4) The total amount of the Joint Fund set aside under paragraph (1), the rate of setting aside by each member, the method for setting aside, the use, management and refund of the Joint Fund and oth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the Joint Fun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95조(회원보증금)
① 회원은 장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회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398조에 따라 회원을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함으로써 취득한 채권을 그 회원에 대한 회원보증금과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에게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탁한 자는 그 위탁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그 회원의 회원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원보증금의 최저한도·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Article 395 (Fidelity Guarantee Money)
(1) Any member of an exchange shall deposit fidelity guarantee money in an exchange in order to guarantee the repayment of debt which is likely to be incurred as a result of transac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derivatives market.
(2) An exchange shall not offset the receivables entitled by the repayment or acquisition of debt with the fidelity guarantee money on behalf of members pursuant to Article 398.
(3) Any person who has consigned the transactions of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to a member shall have rights to be paid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with respect to the receivables entitled from the consignment.
(4) Necessary matters regarding the minimum limit and management, etc. of fidelity guarantee money and the administration thereof shall be prescribed by the Membership Regulations of an exchange.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① 거래소의 회원은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수탁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증거금을 받아야 한다.
② 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Article 396 (Good Faith Deposit and Member Margin)
(1) Any member of an exchange shall receive a good faith deposit from a consignor with respect to the consignment of the transactions on the derivatives market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Derivatives Market Business Regulations of an exchange.
(2) Any member of an exchange shall, when it executes transac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derivatives market, set aside a member margin in an exchange as prescribed by the Securities Market Business Regulations and the Derivatives Market Business Regulations in order to guarantee the repayment of debt to an exchange.
제397조(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원의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Article 397 (Appropriation of Member Margin and Fidelity Guarantee Money for Repayment of Debt)
An exchange may appropriate a member's exchange margin and guarantee money for the repayment of the debt where the member fails to repay debt to an exchange or any other member with respect to the transac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derivatives market.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대신하여 그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의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 또는 취득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무의 이행 또는 인수로 인하여 거래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대하여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
Article 398 (Repayment by Exchange)
(1) An exchange may exercise or acquire receivables of its members, or repay or undertake debts thereof with respect to transac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derivatives market on behalf of the members, as prescribed by the Securities Market Business Regulations and the Derivatives Market Business Regulations, to facilitate the transac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derivatives market.
(2) Where the repayment or undertaking of debts under paragraph (1) causes damage to an exchange, the relevant member shall take responsibility for such debts to an exchange, as prescribed by the Securities Market Business Regulations and the Derivatives Market Business Regulations.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① 거래소는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의 재산과 제394조에 따라 적립된 공동기금에서 충당한다. <개정 2015.7.24.>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그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④ 삭제 <2015.7.24.>
⑤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와 같은 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Article 399 (Exchange's Liability for Damage)
(1) An exchange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incurred from a violation of transaction contracts by any member o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derivatives market.
(2) An exchange shall allocate property of the exchange and the Joint Fund set aside under Article 394,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compensate for damage pursuant to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3) An exchange that has compensated for damage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is entitled to claim the reimbursement of the compensated amount and all the expenses incurred therefrom against the member who has violated a transaction contract.
(4) Delet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5) The exercise of a claim for reimbursement, the distribution of the amount collected under paragraph (3)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제400조(채무변제순위)
① 거래소의 회원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은 그 손해를 끼친 회원의 회원보증금·거래증거금 및 공동기금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거래소는 회원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납부한 대금·증권 및 품목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거래소는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따른 결제완료 전에 대금·증권 및 품목이 인도된 경우에 해당 회원이 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회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결제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개정 2010.6.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우선권은 제395조제3항에 따른 위탁자의 회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Article 400 (Repayment Order)
(1) Where a member of an exchange causes any damage to an exchange or any other member as a result of the failure to repay debt incurred from transac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derivatives market, an exchange or the other member shall have the right to be paid in preference to any other creditor with respect to member margin, fidelity guarantee money and joint fund.
(2) An exchange shall have the right to be paid in preference to any other creditor with respect to money, securities, and items paid for the settlement of transac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derivatives market.
(3) Where money, securities and items are delivered prior to the settlement of transactions and a member causes any damage to an exchange as a result of the failure of the settlement, an exchange shall have the right to be paid in preference to any other creditor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of such member: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the receivables secured by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a right of pledge, a mortgage, or a security right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which has been created prior to the arrival of the deadline for such settlement. <Amended by Act No. 10366, Jun 10, 2010>
(4) The preferential right of an exchange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override the right to fidelity guarantee money of the trustor under Article 395 (3).
제401조(시세의 공표)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 형성된 시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증권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
2. 장내파생상품의 종목별 매일의 총거래량, 최초·최고·최저 및 최종거래 성립가격 또는 약정수치
3. 그 밖에 시세의 공정한 형성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
Article 401 (Publication of Quotations)
An exchange shall publish the quotations (excluding the quotations formed in the course of providing alternative trading services by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f the following securities and exchange-traded derivatives by any of the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Daily trading volumes, daily settled prices, and the highest, lowest and closing prices of securities;
2. Daily trading volume, daily settled price, and the highest, lowest and closing prices or agreed amount of each item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3. Other quot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form fair quotations and to protect investors.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CHAPTER IV MARKET OVERSIGHT AND DISPUTE RESOLUTION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①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5.28., 2014.12.30.>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 및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6.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이라 한다)
2. 삭제 <2008.2.29.>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⑦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Article 402 (Market Oversight Commission)
(1) A Market Oversight Commission shall be established in an exchange to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2947, Dec. 30, 2014>
1. Market surveillance, investigations of abnormal trading, and inspection of members (including surveillance, investigations into abnormal trading, and inspection of participants in trading conducted by a designated exchange under Article 78 (3) and (4));
2. Cross-market surveillance between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derivatives market (including cross-market surveillance between an exchange market and another exchange market and between an exchange market and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conducted by a designated exchange under Article 404 (2) and (3));
3. Determination on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members or participants in trading or determination on the requests for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relevant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based on the findings from investigations into abnormal trading, inspection of members, and cross-market surveillance under subparagraph 1 and 2;
4. Activities for prevention, etc. of unfair trading;
5. Self-resolution of disputes under subparagraph 10 of Article 377;
6. Establishment, amendment, and repeal of the Market Oversight Regulations under Article 403 and the Dispute Mediation Regulations under Article 405 (1);
7. Other duties incidental to those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6.
(2)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shall be comprised of the following member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The chairperson of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chairperson of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2. Delet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Two persons recommended by the Chairpers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4. Two persons recommended by the Association.
(3) The terms of office of members of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shall be three years and members may be reappointed for a consecutive term,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4) The chairperson of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shall be appoint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from among persons who have experience and knowledge in finan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who are unlikely to undermine the sound management of an exchange and fair trading practices.
(5)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appointed under paragraph (4) is deemed to unfit to perform his/her duties in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e dismissal of the chairperson, specifying the grounds therefor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In such cases, the chairperson shall be suspended from performing his/her duties, and an exchange shall appoint a new chairperson within two mont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Article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qualifications for the members of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7) A former or current member of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shall neither divulg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he/she has become aware of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to any third person nor use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8) Where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a member of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member be suspended from performing his/her duties, or be dismissed from office within a prescrib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the member divulges or uses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in violation of paragraph (7);
2.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ing practices.
(9) Other necessary matters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shall be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제403조(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위원회는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1. 삭제 <2013.5.28.>
2. 삭제 <2013.5.28.>
3. 삭제 <2013.5.28.>
4. 삭제 <2013.5.28.>
Article 403 (Market Oversight Regulations)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shall establish the Market Oversight Regulations that provide for the matters prescribed in Article 402 (1) 1 through 4 and matters incidental thereto, and shall perform its duties in accordance with such Regulation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2947, Dec. 30, 2014>
1. through 4. Deleted. <Act No. 11845, May 28, 2013>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2.30.>
1. 거래소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증권의 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이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Article 404 (Investigations into Abnormal Trading and Inspection of Members)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n exchange may request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limited to an investment trader or broker who engages in the business of making financial investments in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to submit relevant data, specifying the grounds therefor in writing, and inspect the business, financial status, books,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related to the member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2947, Dec. 30, 2014>
1. To identify the trading circumstances of relevant securities issues or trading items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over which abnormal trading on an exchange market is duly suspected;
2. To ascertain whether members comply with the Business Regulations of an exchange;
3. To ascertain whether any member violates Article 178-2.
(2) If necessary for an investigation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an exchange may demand that a member submit reports or materials related to abnormal trading or violations of the Business Regulations, or that related persons appear to make a statement, and a designated exchange may request another exchange or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to provide or exchange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or inspection of abnormal trading.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3) Where a member refuses a request or demand made under paragraph (1) or (2) or does not cooperate with the inspec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1), an exchange may suspend membership or restrict transactions of securities and exchange-traded derivatives as prescribed by the Market Oversight Regulations, and a designated exchange may demand another exchange or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to suspend his/her membership or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rading, or restrict the transactions of a participant in trading.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① 시장감시위원회는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Article 405 (Self-Resolution of Disputes)
(1)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shall prescribe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self-resolution of disputes under subparagraph 10 of Article 377.
(2)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 relevant parties ascertain the facts or submit relevant materials, if necessary for dispute resolution.
(3) If deemed necessary to hear the opinions of the parties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the Market Oversight Commission may request that they appear and make statements.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CHAPTER V REGULATIONS ON OWNERSHIP, ETC.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거래소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한 경우
3.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4. 그 밖에 거래소의 공정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주식의 소유로 본다.
1.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406 (Restrictions on Stockholding)
(1) No one shall hold stocks in excess of five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voting stocks issued by an exchange, except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1. Where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holds the stocks (excluding where a privately place fund holds the stocks);
2.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grants approval, determining a specific limit of stocks to be held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contribution to the efficiency and soundness of the capital market, dispersion of stocks held by shareholders of the relevant exchange, etc. for the necessity of cooperating with foreign exchanges (referring to the persons who perform the functions equivalent to an exchange in foreign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foreign statut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3. Where the Government holds the stocks;
4. Oth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undermine the fair operation of an exchange.
(2) Any of the following cases shall be deemed to be stockholding restricted under paragraph (1):
1. To hold rights to exercise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stocks in accordance with trust contracts or other contracts or the provisions of relevant Acts or to hold rights to instruct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stocks;
2. To hold stocks by related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quivalent to subparagraphs 1 and 2.
(3) Where the stocks are held in violation of paragraph (1), the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stock held in excess cannot be exercised and the person who holds the stocks, in violation of paragraph (1) shall adjust the quantity of stockholding within the limit provided for in paragraph (1) without delay.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the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paragraph (3) to dispose of the stocks held in excess, within a prescrib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기한 이내에 그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하고, 그 기한까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430조(제2항을 제외한다)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407 (Non-Performance Penalties)
(1) Where a person subject to an order to dispose of stocks pursuant to Article 406 (4) fails to comply with such order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re-order the person to dispose of the stocks within a further prescribed period. Where the person still fails to comply with such order within the further prescribed perio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impose a non-performance penalty on the person in an amount not exceeding five percent of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stocks to be disposed of.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give written notice of its intent to impose and collect a non-performance penalty under paragraph (1) before imposing the non-performance penalty under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impose a non-performance penalty under paragraph (1) in writing which shall include indicating the amount, the grounds for imposition, the payment deadline and the receipt period of the non-performance penalty, the method of filing an objection, and the agencies to receive the objec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peatedly impose and collect a non-performance penalty under paragraph (1) up to twice annually starting from the date an order to dispose of stocks is issued pursuant to Article 406 (4), until the order is complied with.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Where the person subject to an order to dispose of stocks complies with the ord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suspend the imposition of a new non-performance penalty and collect the non-performance penalty already impose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Articles 430 (excluding paragraph (2)) through 434 shall apply to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non-performance penalties.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408 (Approval of Business Transfer)
An exchange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en an exchange intends to carry out a business transfer, merger, split-off, split-and-merger, or comprehensive exchange or transfer of stock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① 거래소는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하거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는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의 감리, 수시공시, 그 밖의 상장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409 (Approval of Listing and De-listing Securities Issued by Exchange)
(1) An exchange shall, when it lists or de-lists securities issued by an exchange itself, obtain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n exchange shall, when it lists securities pursuant to paragraph (1), conduct any investigation of abnormal trading, surveillance of members, ongoing disclosure and any other management of such listing by itself and report the results thereof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6장 감독 등
CHAPTER VI SUPERVISION, ETC.
제410조(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419조제9항은 거래소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410 (Report and Inspection)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f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or sound trade practice, order an exchange to submit reports or reference related to its business and property, and hav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spect the business, financial status, books,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related to an exchang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Any person who conducts an insp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present a certificate indicating its authority to related persons.
(3)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when he/she conducts an insp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report the resul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this case, when an exchange is found to violate any provision of this Act, or other orders or disciplinary actions taken under this Act, the Governor shall accompany a written opinion as to how to take actions in response to such viola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Article 419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spection on an exchange.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73조의5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삭제 <2017.4.18.>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3.5.28.>
Article 411 (Measures against Exchange)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the permission for an exchange granted under Article 373-2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1. Where it has obtained the permission under Article 373-2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Where it violates any condition for permission;
3. Where it violates the obligation to continue to fulfill the requirements for per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373-5;
4. Where it performs its business during the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5. Where it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for rectification or discontinuance issu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6. Where it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14,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7. Where it violates any finance-related statute, etc.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8. Where there is a risk of significantly undermining investors' interests or it is deemed impracticable to continue to perform the relevant busine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an exchange, if i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6) o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14: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1. Suspension of its business completely or partially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2. Issuance of an order to transfer contracts;
3. Issuance of an order to correct or discontinue a violation;
4. Issuance of an order to provide public announcement or disclosure of the fact that it has been subject to a measure due to the violation it committed;
5. Issuance of a warning to the institution as a whole;
6. Issuance of a caution to the institution as a whole;
7.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3) If an executive officer of an exchange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the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6) o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1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1. Demand for dismissal;
2. Suspension of his/her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3. Warning of reprimand;
4. Warning for attention;
5. Caution;
6. Other meas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a violation;
7. Deleted. <by Act No. 14827, Apr. 18, 2017>
(4) If an employee of an exchange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the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6) o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1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mand the credit rating compan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Removal from his/her office;
2. Suspension of his/her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3. Reduction of salary;
4. Reprimand;
5. Warning;
6. Caution;
7. Other meas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a violation.
(5) Articles 422 (3), 423 (excluding subparagraph 1), 424 (excluding paragraph (2)) and 4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asures, etc. against an exchange, and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① 거래소는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8.2.29.>
Article 412 (Approval of Regulations of Exchange)
(1) An exchange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enever it intends to establish, amend, or repeal the Membership Regulations, the Securities Market Business Regulations, the Derivatives Market Business Regulations, the Listing Regulations, the Disclosure Regulations, the Market Oversight Regulations, the Dispute Mediation Regulations, and other regulations on busines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Delet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413조(긴급사태시의 처분)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413 (Disposition in Emergenc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f it finds that the transactions of securities cannot be normally made because of natural disaster, warfare, disturbance, sudden and significant change in economic conditions or other incidents similar thereto, order the alteration of opening hours of an exchange, suspension of transactions or temporary closing of the securities market,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장효율화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수수료 등을 변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전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414 (Market Efficiency Committee)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stablish a market efficiency committee in order to review matters regarding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s on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derivatives marke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2) Where any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is Act or any othe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tends to change its commissions or invest more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data-processing facility, the organization shall proceed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market efficiency committee.
(3) Necessary matters regard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market efficiency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8편 감독 및 처분
PART VIII SUPERVISION AND DISCIPLINARY ACTION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CHAPTER I ORDER, APPROVAL, ETC.
제415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415 (Supervis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supervis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to ensure that they properly complies with this Act, or other orders or disciplinary actions taken under this Act to protect investors and to maintain sound trading practic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2.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8.2.29.]
Article 416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Authority to Issue Order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ssue necessary orders t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in relation to the following matters to protect investors and to maintain sound trading practices: Provided,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ssue necessary orders to trustors in relation to matters on the restriction on the trading volume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under subparagraph 7: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1. Matter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proprietary property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2. Matters regarding the keeping in custody and management of investors' assets;
3. Matters regarding the ope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nd improvement of their business;
4. Matters regarding various disclosures;
5. Matters regarding the maintenance of business practices;
6. Matters regarding the methods of business operations;
7. Matters regarding the restriction on the trading volume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or over-the-counter derivatives;
8. Oth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protecting investors or maintaining sound trading practices.
제417조(승인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3. 해산
4.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5.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③ 제1항의 승인·보고의 기준·방법, 그 밖의 승인·보고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제목개정 2018.3.27.]
Article 417 (Matters subject to Approval, etc.)
(1) Ever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limited to subparagraphs 4 through 7 in cases of a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y): Provided, That in cases of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ies and offshor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they shall report the activities prescrib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5 and 8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they engages in such activiti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5549, Mar. 27, 2018>
1. Merger, split-off, or split and merger;
2. Comprehensive exchange or transfer of stocks;
3. Dissolution;
4. Transfer or acquisition of all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cluding cases equivalent to such business) referred to in any of Articles 6 (1) 1 through 6 (1) 3 and 6 (1) 6;
5. Transfer or acquisition of all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cluding cases equivalent to such business) referred to in any of Article 6 (1) 4 and 6 (1) 5;
6. Discontinuation of all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cluding cases equivalent to such business) referred to in any of Article 6 (1) 1 through 6 (1) 3 and 6 (1) 6;
7. Discontinuation of all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cluding cases equivalent to such business) referred to in any of Article 6 (1) 4 and 6 (1) 5;
8. Other activ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protecting investors or creditors.
(2) Upon granting approval or receiving reports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announce the details thereof in the Official Gazette and on its websit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5549, Mar. 27, 2018>
(3) Standards and methods for granting approval or receiving report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to process such approval and repor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5549, Mar. 27, 2018>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상호를 변경한 때
2.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삭제 <2015.7.31.>
4.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5.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8.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9.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10.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11.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12.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한 때
1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rticle 418 (Matters subject to Reporting)
Ever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cases of a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y, limited to subparagraphs 6 through 9) shall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it has changed its trade name;
2. Where it has changed any material mat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3. Delet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4. Where the largest shareholder has been changed;
5. Where the number of stocks held by a major shareholder or its affiliated persons has been changed by not less than one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voting stocks;
6. Where it has transferred or acquired par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ferred to in any of Articles 6 (1) 1 through 6 (1) 3 and 6 (1) 6;
7. Where it has transferred or acquired par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ferred to in any of Articles 6 (1) 4 and 6 (1) 5;
8. Where it has discontinued par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ferred to in any of Articles 6 (1) 1 through 6 (1) 3 and 6 (1) 6;
9. Where it has discontinued par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ferred to in any of Articles 6 (1) 4 and 6 (1) 5;
10. Where it has newly established or closed a branch or business office;
11. Where it has changed the location of its head office;
12. Where it has suspended or resumed business operations at its head office, branch, or any other business office;
13. Oth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protect investors or to maintain sound trading practices.
제2장 검사 및 조치
CHAPTER II INSPECTION AND DISPOSITIONS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419 (Inspection o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1)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receive inspections conducted by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n the status of its business and property.
(2) If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concludes it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under subparagraph 3 or 4 of Article 40 for implementation of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y and management of the payment settlement system, the Bank of Korea may demand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engages in the business under subparagraph 3 or 4 of Article 40 to submit relevant materials. In this case, the scope of the materials so demanded shall be limited to the minimum as may be necessary, considering the work load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3) If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concludes it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under subparagraph 3 or 4 of Article 40 for implementation of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y, the Bank of Korea may demand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conduct an inspection or a joint inspection together with the Bank of Korea on the business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engages in the business under subparagraph 3 or 4 of Article 40.
(4) The Articles 87 and 88 of the Bank of Korea Act and Article 6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the demands under paragraphs (2) and (3).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may, if deemed necessary for conducting an insp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demand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o submit a report on its business or property, submit relevant materials, bring witnesses for testimony, and give testimony or state an opinion.
(6) Each person who conducts an insp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showing his/her authority, and shall present it to the relevant people.
(7)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upon completion of an insp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ubmit a report thereon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this case, if there is any violation of this Act or an order or disposition issued or made pursuant to this Act, his/her written opinion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such as violation shall be attached thereto.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8)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may, in accordance with Presidential Decree, entrust part of inspection works under paragraph (1) to an exchange or Association.
(9)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termine, and give notification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inspection, the standards for measures for the results of inspection, and other matters related to inspection work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7.2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0조·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7.31.>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Article 420 (Dispositions agains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the authorization granted under Article 12 or revoke it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gistered under Article 18, 117-4 or 249-3: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3448, Jul. 24, 2015>
1. Where it has obtained authorization or has been registered to engage i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Where it has failed to meet any of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3. Where it breaches its duty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5 or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20, 117-4 (8) or 249-3 (8);
4. Where it continues its business during a period for which its business operations are suspended;
5. Where it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issu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rectify or discontinue;
6. Where i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1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7. Where it has violated any of the finance-related laws and statut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8. Where it is likely to undermine investors' interests significantly or it is deemed impracticable to continue it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xcluding a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y) shall be dissolved, if both the authorization and the registration to engage i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re revoked pursuant to paragraph (1).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f any of the events prescribed in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6) o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1 hereof, o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limited to the measure prescribed in subparagraph 1 hereof) occurs in relation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3453, Jul. 31, 2015>
1. Suspending its business completely or partially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2. Issuing an order to transfer the trust contract and other contracts;
3. Issuing an order to correct or cease the relevant violation;
4. Issuing an order to publicly notify or post the fact that it has been subject to a measure due to its violation;
5. Issuing a warning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6. Issuing a caution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7. Other measur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the relevant violation.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7.24.>
1. 해산
2. 파산
3.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멸
4.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폐지 또는 인가·등록의 취소
5.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중지 또는 정지
6. 외국 법령을 위반한 경우(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이로 인해 영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보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은 각각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보며, 제2항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본다.
Article 421 (Special Cases concerning Revocation, etc. of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of Branch Offices, etc. of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1) I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occurs in relation to a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the authorization granted under Article 12 or the registr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under Article 18, 117-4 or 249-3 of the branch office or any other sales office of the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3448, Jul. 24, 2015>
1. If it is dissolved;
2. If it becomes bankrupt;
3. If it ceases to exist following a merger, business transfer, etc.;
4. If it discontinues the business corresponding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which the domestic branch office or other sales office engages, or its authorization for or the registration of such business is revoked;
5. If it suspends or halts the business corresponding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which the domestic branch office or other sales office engages;
6. If it violates any statute of the relevant foreign country (applicable only where it is deemed impracticable for the domestic branch office or other sales office to continue its business due to such a violation).
(2) If any of the events set forth in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occurs, the branch office or any other sales office of a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A branch office or any other sales office of a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commence liquidation proceedings immediately when both of the authorization for and the registr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lated to its business are revoked.
(4)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vocation, etc. of the registration of an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an offshore discretionary business entity. In this case,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paragraph (1) shall be construed as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offshor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branch office or any other sales office of a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s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offshor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which the domestic branch office or any other sales office engages" in subparagraphs 4 and 5 of the same paragraph as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domestic branch office or any other sales office" in subparagraph 6 of the same paragraph as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offshor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branch office or any other sales office of a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paragraph (2) as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offshor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422 (Dispositions against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if an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20 (1) (excluding subparagraph 6) o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Request for dismissal;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up to six months;
3. Disciplinary warning;
4. Cautionary warning;
5. Caution;
6.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to correct or prevent violation.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mand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any of its employees, if the employee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20 (1) (excluding subparagraph 6) or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Removal;
2. Suspension of his/her duty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3. Salary reduction;
4. Reprimand;
5. Warning;
6. Caution;
7. Other meas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correcting or preventing such violation.
(3) W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akes a measure against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demands such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o take a measure against any of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pursuant to the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it may also take another measure against a person responsible for control and supervision or demand such a measure: Provided, That such measure may be mitigated or exempted if the person responsible for control and supervision has exercised reasonable care in control of and supervision over the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제323조의2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4.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5. 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6.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7. 제4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8.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등록의 취소
9. 제422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Article 423 (Hearing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hold a hearing to take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or measur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1. Revoking the designation of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under Article 77-2 (4);
2. Revoking authorization for a central counterparty under Article 323-20 (1);
3. Demanding the dismissal or removal of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f a central counterparty under Article 323-20 (3) or (4);
4. Revoking authorization for a credit rating company under Article 335-15 (1);
5. Demanding the dismissal or removal of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f a credit rating company under Article 335-15 (3) or (4);
6. Revoking permission for an exchange under Article 411 (1);
7. Demanding the dismissal or removal of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f an exchange under Article 411 (3) or (4);
8. Revoking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under Article 420 (1) or 421 (1)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9. Demanding the dismissal or removal of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pursuant to Article 422.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420조제1항·제3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17.4.18.>
④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⑤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rticle 424 (Keeping Records, Public Disclosure, etc. of Dispositions, etc.)
(1) W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kes a disposition or takes a measure pursuant to Articles 420 through 422, it shall keep and maintain the records of such a disposition or a measur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W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akes a measure pursuant to Article 420 (1) or (3) or 421 (1) (including case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in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it shall publicly notify the fact in the Official Gazette and on its websit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Where it is deemed that a retired executive officer or resigned employee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ould have been subject to a measure under any provision of Article 422 (1) 1 through 5 or (2) 1 through 6 if he/she were in service or in employmen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notify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details of the measure deemed to be probably given. In such cases,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upon receipt of such a notice, inform the relevant retired executive officer and/or retired employee of the notic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2947, Dec. 30, 2014; Act No. 14827, Apr. 18, 2017>
(4)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ases where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akes a measure against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where it receives a notice pursuant to paragraph (3).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its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including former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may inqui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bout a disposition or measure taken against it or him/her pursuant to Articles 420 through 422 and the details of such a disposition or measur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inquiry under paragraph (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inform the requester as to whether any disposition or measure has been taken and the details of such a disposition or measure, if any,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otherwis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425조(이의신청)
① 제420조제1항·제3항, 제421조제1항·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425 (Objection)
(1) A person who is dissatisfied with a disposition or measure under any provision of Article 420 (1) and (3), Article 421 (1) and (4), Article 422 (1) 2 through 6, and Article 422 (3) (which shall be limited to a measur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2 through 6) may file an objection, stating the grounds therefor,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30 days after such a disposition or measure is notifie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make a decision on an objection fil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within 60 days: Provided, That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not more than 30 days, if it is impossible to make a decision within that period due to a unavoidable situa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3장 조사 등
CHAPTER III INVESTIGATION, ETC.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4.12.30., 2016.3.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16.3.29.>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426 (Reporting and Investigation)
(1) If there is any violation of this Act or an order issued or disposition made pursuant to this Act, or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for protecting investors or maintaining sound trading practic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in the case of violations of Articles 172 through 174, 176, 178, 178-2, and 180 through 180-3; the same shall apply hereafter in this Article) may order a person suspected of the violation or any other related person to submit a report or materials for reference, or requir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investigate account books,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2947, Dec. 30, 2014; Act No. 14130, Mar. 29, 2016>
(2) For the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mand that any person suspected of a violation or any other related pers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1. Submit a statement on the facts and status of the matters under investigation;
2. Appear to make a statement on the matters under investigation;
3. Submit account books,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if deemed necessary to investigate into a violation of any of Articles 172 through 174, 176, 178, 178-2, and 180 through 180-3 while conducting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2947, Dec. 30, 2014; Act No. 14130, Mar. 29, 2016>
1. Taking the provisional custody of accounts books,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submitted under paragraph (2) 3;
2. Inspecting the business affairs, account books, and other materials therein through entering an office or a place of business of any related person.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at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 institution related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or an exchange submit materials necessary for an investigation in the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deemed necessary in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ds any of the causes or events set forth in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15 through its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1), it may issue a corrective order or take other meas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y also prescribe and publicly notify the procedure, guidelines for measur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and to take measur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6) Where an exchange becomes aware of a suspected violation of this Act, or an order issued or a disposition made pursuant to this Act as a result of its inquiry into an abnormal transaction or supervision over members, it shall notif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reof.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7) Each person who conducts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3) 2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indicating his/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interested persons.
(8)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publicly announce the findings from the investigation into related persons, the measures taken against such persons based on the findings, and other information and materials necessary to prevent related persons from committing violations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②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심문·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還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조사공무원이 영치·심문·압수 또는 수색을 한 경우에는 그 전 과정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427 (Seizure and Search for Investigation into Unfair Trading)
(1) If deemed necessary for investigating a violation of any provision of Articles 172 through 174, 176, 178, and 180 through 180-3 (hereinafter referred to "violation"),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may assign public official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igative official") among public official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interrogate the suspect involved in such violation, seize goods, or search his/her place of business,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4130, Mar. 29, 2016>
(2) To conduct a seizure or search for investigating a violation, each investigative official shall carry a warrant for seizure and search issued by a judge at the request of a public prosecutor.
(3) To conduct an interrogation, seizure, or search pursuant to paragraph (1), each investigative official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indicating his/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interested person.
(4)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governing a seizure and search, execution of a warrant for seizure and search, return of seized goods, etc.,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seizure and search and a warrant for seizure and search provided for in this Act.
(5) Upon completing the provisional custody, interrogation, seizure or search, each investigative official shall make a record of all the proceedings; show it to the witness or interrogatee for confirmation, and print his/her name and affix his/her seal or signature thereon jointly with the witness or interrogatee. In this case, if the witness or interrogatee refuses to, or is unable to, print his/her name and affix his/her seal or signature thereon, the reasons therefor shall be stated therein additionally.
(6) Upon completing the investigation into a violation, each investigative official shall report the findings t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제427조의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① 조사공무원 및 제426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조사원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Article 427-2 (Prohibition against Abuse of Authority of Investigation)
(1) An investigative official or employee belonging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o conducts investigative duties under Article 426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igator") shall conduct investigation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and shall not abuse his/her authority of investigation for any other purposes.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specific standards for preventing the abuse of authority of investigation and ensuring the legitimacy of investigation procedur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4장 과징금
CHAPTER IV PENALTY SURCHARGE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7.4.18., 2018.3.27.>
1.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금액
2.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4. 삭제 <2017.4.18.>
5.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8.3.27.>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4.18.>
Article 428 (Penalty Surcharge o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mpose on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the amount of violation classified as follows, if it violates any provision of Article 34 (1) 1 or 2, 34 (2), or 77-3 (9):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4827, Apr. 18, 2017; Act No. 15549, Mar. 27, 2018>
1. Where it violates Article 34 (1) 1, the acquisition price;
2. Where it violates Article 34 (1) 2, the acquisition price exceeding the allowable ratio;
3. Where it violates Article 34 (2), the amount of credit granted;
4. Deleted; <by Act No. 14827, Apr. 18, 2017>
5. Where it violates Article 77-3 (9), the amount of credit granted.
(2) Where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violates any of Article 77-3 (5) through (7) (excluding cases falling under Article 77-3 (8)),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mpose o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40 percent of the amount of credit granted in excess of the allowable amount. <Added by Act No. 14827, Apr. 18, 2017; Act No. 15549, Mar. 27, 2018>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mpose a penalty surcharge on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within the limit of profits accrued during the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in lieu of taking a disposition suspending its business operations pursuant to Article 420 (3).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금융위원회는 제1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제147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8.>
Article 429 (Penalty Surcharges on Violation in Public Disclosure)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mpose on a person referred to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25 (1)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three percent of the amount of public offering or sale written on the relevant registration statement (or two billion won if the amount exceeds two billion won), if: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The person makes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concerning a material fact in the statement, prospectus, or any other document submitted as set forth in Article 119, 122, or 123 or omits to describe or represent any material fact therein;
2. The person fails to perform its duty to submit a statement, prospectus, or any other document as set forth in Article 119, 122, or 123.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mpose on a person referred to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42 (1)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three percent of the total amount for tender offer written on the relevant tender offer statement (or two billion won if the amount exceeds two billion won). In this case, the total amount for tender offer shall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quantity of stocks, etc. for the tender offer by the tender offer price, if: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The person makes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concerning a material fact in the statement, prospectus, or any other submitted document or public notice as set forth in Article 134, 136, or 137 or omits to describe or represent any material fact therein;
2. The person fails to perform its duty to submit or give public notice of a statement, prospectus, or any other document as set forth in Article 134, 136, or 137.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mpose on a corporation subject to business reporting under Articles 159 (1), 160, or 161 (1)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ten percent of the daily average trading amount, as traded in the securities market (including trades conducted by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during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of the stocks (including depositary receipts related to the stock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issued by the corporation (two billion won if the amount exceeds two billion won or if the stocks issued by the corporation have not been traded in the securities market), if: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1. The corporation makes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concerning a material fact in its business report, etc. as set forth in Article 159 (1), 160, or 161 (1) or omits to describe or represent any material fact therein;
2. The corporation fails to perform its duty to submit its business report, etc. as set forth in Article 159 (1), 160, or 161 (1).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mpose on a person required to file a report under Article 147 (1)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1/ 100,000 of the total market price (which shall be calculat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f the stocks issued by the stock-listed corpo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47 (1) (500 million won, if it exceeds 500 million won), if: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 The person fails to file a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147 (1), (3) or (4);
2. The person makes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concerning a material f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omits to describe or represent a material fact in a report filed under Article 147 or in a corrected report submitted under Article 151 (2).
(5) No penalty surcharg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imposed upon the lapse of the five-year period from the time each violation prescribed in the relevant provision is committed.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Article 429-2 (Penalty Surcharge on Acts of Disturbing Market Ord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mpose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500 million won on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78-2: Provided, That if the amount equivalent to 1.5 times the profit (including unrealized gai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ccrued from a trade related to such violation or the loss avoided by such violation exceeds 500 million won, it may impose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the amount equivalent to 1.5 times the amount of profit or avoided loss.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2947, Dec. 30, 2014]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5.28.>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4.12.30., 2017.4.18.>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430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1) The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s 428 and 429 (excluding paragraph (4)) shall be imposed only where a person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a penalty surcharge commits a violation under the relevant provision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2) W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mposes the penalty surcharge pursuant to Article 428, 429 or 429-2, it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2947, Dec. 30, 2014; Act No. 14827, Apr. 18, 2017>
1. Details and degree of the violation;
2. Duration and frequency of the violation;
3. Scale of benefits acquired by the violation;
4.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limited to cases where penalty surcharges are imposed pursuant to Article 428 (3)).
(3) If a corporation that violated this Act is merged with another corporat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em that such violation was committed by the surviving corporation or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after the merger, and impose and collect the penalty surcharge accordingl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Necessary matters for imposing the penalty surcharg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431조(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Article 431 (Presentation of Opinions)
(1) Before imposing a penalty surcharg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give the relevant person, an interested person, etc. an opportunity to present an opin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relevant person, an interested person, etc. under paragraph (1) may attend at a meet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make a statement or submit materials as may be necessar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In presenting an opinion, the relevant person or an interested person, etc. may be assisted by a lawyer or designate a lawyer as his/her proxy. <Ad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제432조(이의신청)
①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432 (Objection)
(1) A person who is dissatisfied with the disposition imposing a penalty surcharge taken under Article 428, 429, or 429-2, may file an objection, stating the grounds therefor,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30 days after such a disposition is notifie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2947, Dec. 30, 2014>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make a decision on an objection filed under paragraph (1) within 60 days: Provided, That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30 days, if it is impossible to make a decision within that period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43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433 (Extension of Deadline for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and Installment Payment)
(1)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cognizes that a person upon whom a penalty surcharge has been impos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obligated to pay a penalty surcharge") is unable to pay the full amount of the penalty surcharge by lump sum due to any of the following causes, it may extend the deadline for payment or permit the penalty surcharge to be paid in installment. In this case, the Commission may require the person to offer an asset as security, if deemed necessar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the person suffers from a serious loss in property due to a disaster, theft, etc.;
2. Where the person's business faces a crucial crisis due to deteriorating business conditions;
3. Where the person is likely to suffer severe financial difficulties if the penalty surcharge shall be paid by lump sum;
4. Where there is any cause similar to those set forth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2) A person obligated to pay a penalty surcharge shall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no later than ten days before the deadline for payment to obtain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for payment of the penalty surcharge or to pay it in installment pursuant to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Where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a person obligated to pay a penalty surcharge after the person is granted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for the payment or is permitted to pay in installmen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its decision granting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for payment or permitting the payment in installment and collect the penalty surcharge by lump sum: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 Where he/she fails to pay the installment of the penalty surcharge as allowed by the deadline:
2. Where he/she fails to perform an order issu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necessary to replace or preserve security;
3. Where it is deemed impossible to collect the full amount or balance of the penalty surcharge due to compulsory execution, commencement of auction, declaration of bankruptcy, dissolution of the corporation, or the disposition on default of a national or local tax;
4. Where other grounds exist, equivalent to those prescrib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4) Matters necessary for extending the deadline for payment of the penalty surcharge, making payments in installment or security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Article 434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and Dispositions on Default)
(1) If a person liable to pay a penalty surcharge fails to pay the penalty surcharge by the deadlin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collect additional charg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eriod from the day following the deadline to the day before the date the penalty surcharge is fully pai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If a person obligated to pay the penalty surcharge fails to pay the penalty surcharge by the deadlin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mand the person to pay it within a given period, and may collect it in the same manner as delinquent national taxes are collected, if the person fails to pay the penalty surcharge and the additional charge imposed under paragraph (1) within the given period.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ntrust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with the affairs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the penalty surcharge and the additional charge or the disposition on default under paragraphs (1) and (2).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Where deemed necessary to collect any penalty surcharge in arrear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tax office or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o provide taxation information, in writing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r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In such cases, the person in receipt of a request to provide taxation information, shall comply therewith,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Added by Act No. 12947, Dec. 30, 2014>
(5) 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and additional charg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2947, Dec. 30, 2014>
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3.]
Article 434-2 (Refund of Overpayments or Erroneous Payment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hen a person obligated to pay penalty surcharges requests the refund of the penalty surcharges excessively or erroneously paid according to such reasons as the adjudication for an objection or judgment of a court, etc., refund such excessive or erroneous payment without delay, and i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onfirms any excessive or erroneous payment, the Commission shall refund it without the request of a person obligated to pay the penalty surcharges.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when it refunds excessive or erroneous payments pursuant to paragraph (1), appropriate such excessive or erroneous payments to the penalty surcharges if there exists any penalty surcharge to be paid to the Commission by the person subject to the refund.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434조의3(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4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Article 434-3 (Additional Payment on Refund of Penalty Surcharg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when it refunds penalty surcharges pursuant to Article 434-2 (1), refund the additional payment on refund of penalty surcharges calculated by adding the interest rate for additional pay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ccruing for the period from the date of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to the date of refund thereof.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434조의4(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저당권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2.3.]
Article 434-4 (Disposition on Deficit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write off penalty surcharges when a person obligated to pay penalty surcharges has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Amended by Act No. 10366, Jun 10, 2010>
1. Where the allocation amount appropriated to pay for an arrearage after the disposition on default falls below the arrearage;
2. Wher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s to collect the money to be collected, etc. is complete;
3. Where the whereabout of a delinquent person is unknown or it is proven that he/she has no property;
4. Where it is confirmed that no balance will remain after the estimated value of the total property, which is the object of a disposition on default, is appropriated to the cost of taking such disposition;
5. Where it is confirmed that no balance will remain after the total property, which is the object of a disposition on default, is appropriated to the repayment of national taxes, local taxes, debts secured with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a pledge, a mortgage, or a security right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which take precedence over the money to be collected, etc.;
6. Othe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likely to collect.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9편 보칙
PART IX SUPPLEMENTARY PROVISIONS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16.3.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③ 삭제 <2009.2.3.>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고자등이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Article 435 (Reporting on Violation and Protection of Informant)
(1) Anyone can report or give information on any unfair trading practice prescribed in Part IV or any other violation of this Ac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in the cases of violations of Articles 172 through 174, 176, 178, 178-2, and 180 through 180-3;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if he/she becomes aware of such violation or has been forced or proposed to commit such violat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2947, Dec. 30, 2014; Act No. 14130, Mar. 29, 2016>
(2) Upon receipt of a report or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process the case promptly, and shall notify the person who has reported or given the information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informant, etc.") of the results thereof.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3) Deleted. <by Act No. 9407, Feb. 3, 2009>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protect the identification, etc. of the informant, etc. when it receives a report or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Any institution, organization or company to which an informant, etc. belongs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treat the informant, etc. unfavorably in connection with the report or information.
(6) An informant, etc. cannot be protected under this Act, if the informant has reported on or has given information although he/she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the contents reported were false.
(7)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pay a monetary reward to an informant, etc.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8)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7),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and processing of reports, methods for giving notice to informants, etc., the protection of informants, etc., and the payment of monetary rewar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436 (Electronic Reporting)
(1) A statement, report, or other document or material may be submitted electronically, when it is submitted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Association, or the Depositary pursuant to this Ac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electronic reporting, etc.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금융투자업 감독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한다)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14.12.30., 2016.3.29.>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1.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조사 또는 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의 위반과 관련된 처분, 재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09.2.3.>
④ 거래소는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⑤ 거래소가 제4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래소"로 보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을 각각 "외국 거래소"로, "조사 또는 검사"는 각각 "심리 또는 감리"로 본다. <신설 2008.2.29., 2009.2.3.>
Article 437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Supervisory Agencie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xchange information with the supervisory agency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foreign countrie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supervisory agenc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in the case of violations of Articles 172 through 174, 176, 178, 178-2, and 180 through 180-3;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may cooperate with a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supervisory agency if it requests that an investigation or inspection is conducted in relation to a violation of this Act or a foreign statute equivalent to this Act as prescribed in this Act, stating the purpose, scope, etc. of the investigation or inspection.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furnish the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supervisory agency or be furnished with materials for the investigation or inspection under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2947, Dec. 30, 2014; Act No. 14130, Mar. 29, 2016>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furnish a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supervisory agency with materials for an investigation or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2), only when the agency meets each the following condition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1. The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supervisory agency shall not use the materials for an investigation or inspection furnish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 for which they are furnished;
2. The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supervisory agency shall keep confidential the materials for an investigation or inspection and the fact that such materials are furnished: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the materials for the investigation or inspection are used for the disposition, trial, or procedures equivalent thereto in relation to the violation of a foreign statute equivalent to this Act, within the scope of purpose for which such materials are furnished;
3. Deleted. <by Act No. 9407, Feb. 3, 2009>
(4) An exchange may exchange information with foreign exchanges. In such cases, an exchange shall pre-consul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rovided, That an exchange may choose not to consult with the Commission where it exchanges the information disclosed to the public or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where an exchange exchanges information with foreign exchanges under paragraph (4). In this cas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supervisory agency," and "investigation or inspe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construed as "exchange," "foreign exchange," and "examination or supervision," respectively. <Ad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rticle 438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1) Delet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legate part of its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ntrust part of its authority to an exchange or the Associ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may delegate part of its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조치의 절차 및 기준
나.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다.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조치의 절차 및 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나.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다. 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
라. 제416조에 따른 명령
마.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사.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Article 439 (Deliberation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fer a case t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for deliberation, in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2947, Dec. 30, 2014>
1. Where it involves the establishment of either of the following items:
(a) Procedure and guidelines for the inspection and measures under Article 131 (1) or 132,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Article 146,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Article 151,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Article 158, or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Article 164;
(b) Standards for financial management under Article 165-16;
(c) Procedure and guidelines for the inspection and measure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Article 426 (5);
2. Where it involves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orders, etc.:
(a) Measures under Article 132, 146 (2), 151 (2), 158 (2), 164 (2), or 165-18;
(b) Recognition of issuance of non-voting stocks under Article 165-15 (1) 2;
(c) Approval for the limitations on the ratio of stocks owned under Article 167 (2);
(d) Order under Article 416;
(e) Measures following the investigation results under Article 426 (5);
(f)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the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428, 429, or 429-2;
(g)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449 (3);
3. Other matters deem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necessary to deliberate on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시·감독 및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6.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외에서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Article 440 (Instruction to, and Supervision ove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1) If deemed necessary for exercising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may give instructions to and supervis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der him/her to change the method for performing business affairs; and take any other measure necessary for supervi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perform the following affairs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pursuant to the Ac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1. Affairs related to the registration statements;
2. Affairs related to the tender offer of securities;
3. Affairs related to the inspection of institutions that must be inspected by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ursuant to this Act;
4. Affairs related to the control of listed corporations;
5. Affairs related to the reporting on business analysis and business status of listed corporations;
6. Affairs related to supervision over the trading of securities and over- the-counter derivatives outside an exchange market (including trades conducted at as alternative trading system);
7. Affairs entrusted by the Government;
8. Other affairs assigned pursuant to this Act;
9. Affairs incidental to those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8.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및 소속 직원
Article 441 (Restriction, etc. on Trad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rticles 63 and 383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following persons: <Amended by Act No. 8852, Feb. 29, 2008>
1. Member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public officials belonging thereto;
2. Members of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3. The Governor, Senior Deputy Governors, Deputy Governors, auditors and/or employee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제442조(분담금)
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442 (Liability for Expenses)
(1) Each issuer (which refers to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where the relevant securities are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who files a registration statemen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bear part of the operating expense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1845, May 28, 2013>
(2) The rate and limit of allocated expense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ayment of such allocated expens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0편 벌칙
PART X PENALTY PROVISIONS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2017.4.18., 2018.3.27.>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개정 2018.3.27.>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Article 443 (Penalty Provisions)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t least one year or by a fine equivalent to three to five times the profit accrued or loss avoided by a violation: Provided, That where no profit accrued or loss is avoided by the violation, or it is impracticable to calculate such profit or loss, or where the amount equivalent to five times the profit accrued or loss avoided by a violation is not exceeding 500 million won, the upper limit of the fine shall be 50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2947, Dec. 30, 2014; Act No. 14827, Apr. 18, 2017; Act No. 15549, Mar. 27, 2018>
1. A person who uses, or allows a third person to us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business, etc. of a listed corporation in trading specific securities, etc. or any other transac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74 (1);
2. A person who uses, or allows a third person to use, nonpublic information related to commencing or discontinuing a tender offer for stocks, etc., in trading specific securities, etc. related to such stocks, etc. or any other transac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74 (2);
3. A person who uses, or allows a third to use, nonpublic information related to commencing or discontinuing acquisition or disposal of stocks, etc. in bulk in trading specific securities, etc. related to such stocks, etc. or any other transac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74 (3);
4. A person who misleads a third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176 (1), into misapprehending that the trading of listed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is escalating, or commits an offence set forth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76 (1) with intent to mislead the third person into making a wrong judgment;
5. A person who conducts any act set forth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76 (2), with intent to induce trading of listed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in violation of the same paragraph;
6. A person who conducts a series of purchases or sales in connection with listed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or entrusting or being entrusted with such act with intent to fix or stabilize the market price of the listed securities or exchange-traded derivatives, in violation of Article 176 (3);
7. A person who commits an act set forth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76 (4) in connection with trading, etc. of securities or derivatives;
8. A person who commits an act set forth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78 (1) in connection with trading or other transac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cluding public offering, private placement, and public sale of securities);
9. A person who disseminates any rumor, uses any deceptive scheme, coerces any person by violence or threat with intent to trade or make any other transac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curities (including public offering, private placement, and public sale of securities) or attempt to skew the market price, in violation of Article 178 (2).
(2) A punishment by imprisonment with labor under paragraph (1) shall be aggrav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if the profit accrued or loss avoided by a violation set forth in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ceeds 50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15549, Mar. 27, 2018>
1. If the amount of profit or avoided loss is at least five billion won, imprisonment with labor for between five years and life;
2. If the amount of profit or avoided loss is at least 500 million won, but not exceeding five billion won,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three years.
(3) Where a person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labor under paragraph (1) or (2),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en years may be imposed concurrently.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8.3.27.>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투자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5.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7.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의2.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8의3. 제77조의3제8항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의4.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9.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
11.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11의3.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예탁받은 자
12.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바.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사. 제164조제2항에 따른 정정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
14.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 또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공고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나. 제136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또는 공고
다.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
16.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또는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의2. 제246조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19의3. 제24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19의4.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20. 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1.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자
21의2.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영위한 자
2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2.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2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4.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5.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6.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8.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9. 제4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Article 444 (Penalty Provisio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758, Apr. 5, 2013;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48, Jul. 24, 2015; Act No. 15549, Mar. 27, 2018>
1. A person who engages i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xcluding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and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without authorization (including authorization for changes) for su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violation of Article 11;
2. A person who obtains authorization fo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cluding authorization for changes) under Article 12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3. A person who engages in any of the activities prescribed in subparagraph 1 or 2, in violation of Article 34 (1);
4.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grants credit to a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34 (2) or the person receives grants from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5. A major shareholder (including his/her affiliated persons) who engages in any act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5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50) for the purposes of pursuing his/her own interest, in violation of the same Article;
6. A person who furnishes or discloses any trading information, etc. to a third party, in violation of any provision of paragraphs (1) and (3) through (5) of Article 4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2 (10), 52 (6), or 304, and a person who demands such trading information;
7. A person who trade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with the property deposited by investors, in violation of Article 70;
8. A person who engages in any activity prescribed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1 (excluding subparagraph 7), 85 (excluding subparagraph 8), 98 (1)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01 (4)), 98 (2) (excluding subparagraph 10), or 108 (excluding subparagraph 9), in violation of any of such provisions;
8-2. A person who offers credit, in violation of any of Article 77-3 (5) through (7) (excluding the cases falling under Article 77-3 (8));
8-3. A person who fails to correct the amount of credit offered to be under the limit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in Article 77-3 (8);
8-4.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offers credit, in violation of Article 77-3 (9) and a person who receives credit from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9. A person who engages in any act prescribed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81 (1) in managing a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violation of Article 81 (1);
10. A person who makes a transaction with an interested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84 (1) in managing a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11. A person who exercises his/her voting right, in violation of any provision of Article 87 (2) through (5)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86 (2)) or Article 112 (2) through (5);
11-2. A person who subscribes for any security with an investor's property, in violation of Article 117-7 (6);
11-3. A person who takes the custody and deposit of an investor's property, in violation of Article 117-8 (1);
12. A person who publicly offers or sells secur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119 (excluding paragraph (5));
13. A person who makes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any of the following documents or omits to state or represent a material fact; a person who affixes his/her signature to such a document under Article 119 (5) or 159 (7)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160 or the latter part of Article 161 (1)), while knowing that there is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or an omission of a material fact; and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ppraiser, or an expert in credit rating who affixes his/her signature to such a document to certify that the document is true and correct, knowing that it is not:
(a) A registration statement or supplements to a universal shelf registration statement under Article 119;
(b) A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under Article 122;
(c) An investment prospectus under Article 123 (including a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under Article 124 (2) 3 in cases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d) A business report under Article 159;
(e) A quarterly or half-yearly report under Article 160;
(f) A material fact report under Article 161;
(g) A business report, etc. submitted in compliance with an order to correct under Article 164 (2);
14.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in violation of Article 122 (3);
15. A person who makes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n any of the following public notices or documents, or omits to state or represent a material fact therein:
(a) Public notice of tender offer or tender offer statement under Article 134;
(b) A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or public notice under Article 136;
(c) Tender offer prospectus under Article 137 (1);
16.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public announcement, in violation of Article 134 (1) or 136 (5);
17.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tender offer statement, in violation of Article 134 (2);
18. A person who makes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subparagraph referred to as "material fact") or omits to state or represent a material fact in the documents reported under Article 147 or the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filed under Article 151 (2);
19. A person who makes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fact that may gi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judgment on whether a solicited voting right holder shall delegate his/her voting right (hereafter in this subparagraph referred to as "material fact related to delegation of the voting right"), or a person who omits to state or represent a material fact related to delegation of the voting right in a letter of proxy or reference documents under Article 154 or corrected documents under Article 156;
19-2. A person who makes a transaction, in violation of Article 246 (5) or (6);
19-3. A person who manages any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violation of Article 249-7 (2);
19-4. A person who makes a transaction, in violation of Article 249-16 (1);
20. A person who engages i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in violation of Article 250 (1) or 251 (1);
21. A person who sells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 the domestic market without the intermediation of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in violation of Article 280 (1);
21-2. A person who engages in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without the required authorization (including authorization for changes), in violation of Article 323-2;
21-3. A person who obtains authorization for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business under Article 323-3 (including authorization for changes)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2. A person who engages in the business prescribed in Article 323-21, 335-2, 355 (1), or 360 (1) without the required authoriz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323-21, 335-2, 355 (1), or 360 (1);
23. A person who obtains authorization under Article 324 (1), 335-3 (1), 355 (1), or 360 (1) by false or in a fraudulent means;
24. A person who conducts business although authorization to engage in such business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335 (1), 354 (1), 359 (1), or 364 (1);
25. A merchant bank that grants credit to a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343 (1) and the person who receives such credit from the merchant bank;
26. A person who engages i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violation of Article 357 (1);
27. A person who establishes or operates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market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or an exchange (including permission for revision of conditions), in violation of Article 373;
27-2. A person who obtains permission for an exchange (including permission for revision of conditions) under Article 373-2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8. A person who engages i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lthough authorization to engage in such business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420 (1);
29. A person who discloses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n the identification, etc. of an informant, etc., in violation of Article 435 (4).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8.3.27.>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9조(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4.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7. 삭제 <2009.2.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7.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7.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
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Article 445 (Penalty Provisio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758, Apr. 5, 2013;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48, Jul. 24, 2015; Act No. 14130, Mar. 29, 2016; Act No. 15549, Mar. 27, 2018>
1. A person who engages i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without having his/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gistered (including registration of changes), in violation of Article 17;
2. A person who applies for registration (including registration of changes)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under Article 18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3. A person who lends his/her name to any other person to allow the person to engage i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violation of Article 39;
4. A person who engages in any activity prescribed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5 (1), in violation of Article 45 (1);
5. A person who engages in any activity prescribed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5 (2), in violation of Article 45 (2);
6. A person who engages in any activity prescribed in subparagraph 1 or 2 of Article 49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2 (6)), in violation of the same Article;
7. A person who make any investment recommendation before registr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51 (2);
8. A person who permits any person, other than an investment solicitor, to act as an investment solicitor, in violation of Article 52 (1);
9. A person who uses nonpublic information acquir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y for his/her own interest or a third party's interest, in violation of Article 54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2 (10), 52 (6), 199 (5), 255, 260, 265, 289, 304, 328, or 367);
10. A person who engages in any activity prescribed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5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2 (10) or 52 (6)), in violation of the same Article;
11. A person who fails to keep or maintain records of data, in violation of Article 60 (1)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55, 260, or 265) or Article 187 (1);
12.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rticle 63 (1) 1 in trading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in violation of Article 63 (1) 1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89, 304, 323-17, 328, 335-14, 367, 383 (3), or 441);
13. A person who sell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r advertises the sale of such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76 (3);
13-2. A person who is designated as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under Article 77-2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13-3. A person who engages in prime brokerage business or any business referred to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7-3 (3) without being designated as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77-2;
14. A person who fails to distribute the outcomes of acquisition, disposal, etc. in accordance with the asset distribution schedule predetermined for each investment trust property, in violation of the former part of Article 80 (3);
15. A person who fails to dispose of stocks, in violation of an order issued pursuant to Article 87 (6)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86 (2));
16. A person who acquires its proprietary property with a trust property, in violation of Article 104 (2);
17. Deleted; <by Act No. 9407, Feb. 3, 2009>
18. A person who fails to undergo an audit, in violation of Article 114 (3) or 240 (3);
18-2. A person who engages in the brokerage of crowdfunding (including registration of changes), in violation of Article 117-3;
18-3. A person who is registered (including registration of changes) under Article 117-4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18-4. A person who engages in any activity soliciting subscriptions for secur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117-7 (10);
19. A person who makes a purchase, etc. of stocks, etc. without making a tender offer, in violation of Article 133 (3) or 140;
20.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147 (1), (3), or (4);
21. A person who solicits any other person to exercise a voting right by proxy, in violation of Article 152 (1) or (3);
22. A person who fails to undergo an audit, in violation of Article 169 (1);
22-2. A person who divulges information that may affect market prices in the derivatives market, uses it for the trading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and their underlying assets or other transactions, or allows any other person to use it, in violation of Article 173-2 (2);
23. A person who fails to register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violation of Article 182 (1);
24. A person who files for registration or registration of changes under Article 182 (1) or (8)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79 (3)) or Article 279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4-2. A person who uses inform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246 (7);
25. A person who fails to demand withdrawal, revision, or rectific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247 (1);
25-2. A person who engages in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without having such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registered, in violation of Article 249;
25-3. A person who have his/her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registered under Article 249-3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6. A person who engages in an act prescribed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50 (3)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51 (2) or 341 (1)), in violation of Article 250 (3);
27. A person who uses information on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for managing the investment trust property that the person manages or for selling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hat the person sells, in violation of Article 250 (4)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51 (2)) or Article 250 (5)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51 (2) or 341 (1));
28. A person who engages in an act prescribed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50 (6), in violation of the same Article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51 (2) or 341 (1)), in violation of Article 250 (6);
29. A person who engages in business even after such business has been de-registered under Article 253 (1);
30. A person who engages in business without the required registr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254 (1);
31. A person who is registered under 254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32. A person who engages in business even after such business has been de-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 257 (1);
32-2. A person who engages in business without being registered, in violation of Article 249-15 (1);
32-3. A person who is registered under Article 249-15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33. A person who sells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without filing a registration under Article 279 (1);
34. A person who sells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even after the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has been de-registered under Article 282 (1);
35. A person who engages in the business of settling accounts by transfers between accounts or the business of issuing depositary receipt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violation of Article 298;
36. A person who has a special interest in financing, distribution of profit or loss, or any other business, in violation of Article 301 (5), 323-9 (3), 327 (3), or 383 (2)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78 (6));
37. A person who runs business during a period for which business operations are suspended under Article 335 (2), 354 (2), 359 (2), or 364 (2);
37-2. A person who divulges or uses confidential information he/she has become aware of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335-11 (6);
37-3. A person who assesses the credit of a person related to a credit rating company, in violation of Article 335-11 (7) 1;
37-4. A person who compels the purchase or use of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a credit rating company or its affiliates in the course of conducting credit assessment, in violation of Article 335-11 (7) 2;
38. A person who closes or dissolves a business without authoriz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339 (1)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57 (2) or 361);
39. A person who engages in business without registr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365 (1);
40. A person who files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365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41. A person who engages in business even after the registration of the business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369 (1);
42. A person who divulges or uses confidential inform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383 (1)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78 (6), 323-17, and 441);
43. A person who fails to set aside the Joint Fund, in violation of Article 394 (1);
44. A person who divulges or uses confidential inform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402 (7);
45. A person who engages in an activity prescribed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17 (1) (limited to subparagraphs 4 through 7 in cases of a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entity) without approval, in violation of the same paragraph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35-14) or without reporting, in violation of the proviso to the same paragraph;
46. A person who engages i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ven after the registration of such business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420 (1);
47. A person who engages in business even during a period for which the authorized business operations are suspended under Article 420 (3);
48.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demand made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where Articles 172 through 174, 176, 178, 178-2, and 180 through 180-3 are violated) under Article 426 (2).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3.8.13., 2015.7.24., 2016.12.20.>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재위탁한 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8.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10.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11.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12.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삭제 <2013.5.28.>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17.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25.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31.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2.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35.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36.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게시한 자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8.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39.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1.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의2.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3.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2.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43. 제249조의10제4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4. 삭제 <2015.7.24.>
45. 제249조의12제3항·제4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49조의22제2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6. 제249조의12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미 취득한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전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46의2. 제249조의12제6항·제9항 또는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8.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9.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50. 삭제 <2009.6.9.>
5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2.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53.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자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5.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6.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57.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8. 제3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59.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0. 삭제 <2017.4.18.>
61. 삭제 <2017.4.18.>
62.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3.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Article 446 (Penalty Provisio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0063, Mar. 12, 2010; Act No. 11758, Apr. 5, 2013;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2102, Aug. 13, 2013; Act No. 13448, Jul. 24, 2015; Act No. 14458, Dec. 20, 2016>
1. and 2. Delet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3. A person who uses the words "financial investment," "securities," "derivatives," "futures," "collective investment," "investment trust," "asset management," "investment advice," "discretionary investment," or "trust" in his/her trade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38;
4. A person who entrusts affairs, in violation of the proviso to Article 42 (1)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55), or re-entrusts affairs, in violation of Article 42 (5)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55);
5.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to revoke or amend an entrustment agreement issued pursuant to Article 43 (2);
6. A person who engages in any act prescribed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2 (2), in violation of Article 52 (2);
7. A person who runs an investment solicitation agency even after his/her registration as an investment solicitor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53 (2), or who runs an investment solicitation agency during a period for which the business of the investment solicitation agency is suspended under Article 53 (2);
8. A person who runs advertisements soliciting investment, in violation of Article 57 (1) through (4) or 249-5;
9. A person who fails to keep an asse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violation of Article 65 (2);
10. A person who fails to appropriate an asset first for performing obligations owed to persons who have their domicile or abod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violation of Article 65 (3);
11. A person who receives an offer or order for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without pre-informing his/her identity whether he/she is an investment trader or an investment broker, in violation of Article 66;
12. A person who trade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 violation of Article 67;
13. Delet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4. A person who fails to provide an asset management report, a person who include a false statement in an asset management report, or a person who provides an asset management report which omits to state any required inform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88 or 280 (2);
15.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public announcement or makes a false public announcement, in violation of Article 89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86 (2));
16. A person who rejects a request for inspection or delivery, in violation of Article 91 (1)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86 (2)), 113 (1), or 280 (3);
17.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issued under Article 95 (2)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17) or 116 (3);
18. A person who accepts property in its trust, in violation of Article 103 (1) or (4);
19. A person who manages trust property, in violation of Article 105 (1) through (3);
19-2. A person who uses the word "financial investment" or “crowdfunding brokerage” in his/her trade name, etc., in violation of Article 117-5;
19-3. A person who acquires on his/her own account the securities for which he/she performs brokerage, in violation of Article 117-7 (2);
19-4. A person who provides advice, in violation of Article 117-7 (3);
19-5. A person who accepts an investor's declaration of intent to subscribe for secur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117-7 (4);
19-6. A person who unfairly gives preferential treatment to, or discriminate a specific issuer of online small-value securities or an investor, in violation of Article 117-7 (7);
19-7. A person who run advertisements soliciting investment, in violation of Article 117-9 (2);
19-8. A person who rejects, interferes with, or evades a request of a corporation subject to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o submit data or an investigation conducted by such corporation under Article 119-2 or 161-2, without good cause;
20. A person who accepts an offer to acquire or purchase secur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121;
21.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n investment prospectus (including a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under Article 124 (2) 3 in cases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 tender offer statement, a proxy form, or a reference document, in violation of Article 123 (1), 137 (1), or 153;
22. A person who allows any other person to acquire or sells securities without delivering an investment prospectus in advance (including a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 under Article 124 (2) 3 in cases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124 (1);
23.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 manner set forth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24 (2) in soliciting an offer, in violation of Article 124 (2);
24. A person who violates a disposition made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Article 132, 146 (2), 151 (2), 158 (2), or 164 (2);
25. A person who purchases stocks, etc. without delivering a tender offer statement in advance, in violation of Article 137 (3);
26.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to dispose of or correct, issued under Article 145, 150 (1) or (3), 167 (3), or 168 (3);
27.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corrected documents, in violation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156 (3);
28.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business report, a quarterly or half- yearly report, or a material fact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159, 160, or 161 (1);
29. A person who owns stocks, in violation of Article 167 (1);
30.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or disposition requiring the submission of materials or a report under Article 169 (2)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169 (3));
31.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report or submits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173 (1);
32. A person who terminates an investment trust without approval, in violation of Article 192 (1);
33. A person who obtains approval under Article 192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34. A person who fails to terminate an investment trust or dissolve an investment company, etc., in violation of Articles 192 (2), 202 (1)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211 (2), 216 (3), and 217-6 (2)) and 221 (1)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27 (3));
35. A person who pays a redemption price, in violation of Article 235 (4) or (5) or fails to pay a redemption price;
36. A person who fails to publicly announce or post a base price or publicly announces or posts a false price, in violation of Article 238 (7) or 280 (4);
37. A person who fails to manag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separately, in violation of Article 246 (2);
38.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deposit, in violation of Article 246 (3);
39. A person who fails to perform an instruction of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eparately for each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violation of Article 246 (4);
40. A person who fails to furnish investors with a report on safekeeping and management of assets or prepares a false report to furnish, in violation of Article 248 (1);
41.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including a report on change) or files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249-2 (2) or (4);
41-2. A person who transfers his/her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o a third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249-8 (2);
41-3. A person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terminate or dissolve a hedge fund issued under Article 249-9 (1);
42. A person who runs business during a period for which business operations are suspended under Article 249-9 (2), 249-21 (2), 253 (2), 257 (2), or 369 (2);
43.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including a report on change) or files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249-10 (4) or (6) or 249-11 (8);
44. Deleted; <by Act No. 13448, Jul. 24, 2015>
45. A person who continues the management of equity securities, or fails to own or dispose of equity securities, etc., in violation of Article 249-12 (3), (4)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49-13 (5)) or (5), 249-22 (2) or (6), or 249-23 (2);
46. A person who fails to dispose of all equity securities of another company, which it had already acquired, in violation of Article 249-12 (6)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49-13 (5));
46-2.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or files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249-12 (6) or (9) or 249-23 (5);
47. A person who engage in any act prescribed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49-14 (6) 1 through 3, in violation of Article 249-14 (6);
48. A person who transfers equity shares in contribution to a third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249-17 (1);
49. A person who fails to dispose of equity secur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249-18 (1)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49-13 (5)) or acquires equity secur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249-18 (3)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49-13 (5));
50. Deleted; <by Act No. 9784, Jun. 9, 2009>
51.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report or submits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249-19 (2);
52.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dissolve issued under Article 249-21 (1);
52-2. A managing member who conducts his/her duties during the period for which he/she is suspended from conducting his/her duties under Article 249-21 (3);
53. A person who fails to prepare or keep an account book of depositors or investors or prepares a false account book, in violation of Article 309 (3) or 310 (1);
53-2. A person who fails to keep and manage transaction inform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323-16 (1);
53-3.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on transaction inform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323-16 (2) or files a false report thereon;
54. A person who uses the words "merchant bank", "financial brokerage", or any similar name in his/her title, in violation of Article 338 or 356;
55. A person who grants credit, in violation of any provision of Article 342 (1) through (4)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61) or 345 (3);
56. A person who invests in secur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344;
57. A person who engages in any act prescribed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45 (1), in violation of the said paragraph;
58. A person who exercises his/her voting right, in violation of Article 345 (2);
59. A person who fails to take a measure under Article 345 (4);
60. and 61. Deleted; <by Act No. 14827, Apr. 18, 2017>
62. A person who fails to dispose of real estate, in violation of Article 347 (3);
63. A person who engages in registered business during a period when registered business is suspended under Article 420 (3).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12.30.>
②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Article 447 (Concurrent Imposition of Imprisonment with Labor and Fine)
(1) Where any person is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under Article 443 (1) or (2), the fine prescribed in Article 443 (1) shall be imposed concurrently. <Added by Act No. 12947, Dec. 30, 2014>
(2) Any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any provision of Articles 444 through 446 may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and a fine concurrently. <Amended by Act No. 12947, Dec. 30, 2014>
제447조의2(몰수·추징)
제4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Article 447-2 (Confisc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The property acquired by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43 (1) shall be confiscated, and if confiscation is unfeasible, the value thereof shall be collected additionally.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2947, Dec. 30, 2014]
제44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3.]
Article 448 (Joint Penalty Provisions)
If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including an organizatio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an agent, employee of, or other persons employed by, the corporation or an individual commits any violation prescribed in Articles 443 through 446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or the individual, not only shall such offender be punished accordingly, but the corporation or the individual shall be punished by a fine under the relevant Article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such corporation or individual has not been negligent in giving due attention and supervision over the relevant business to prevent such violati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7.4.18.>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3. 삭제 <2015.7.31.>
4. 삭제 <2015.7.31.>
5. 삭제 <2015.7.31.>
6. 삭제 <2015.7.31.>
7. 삭제 <2015.7.31.>
8. 삭제 <2015.7.31.>
9. 삭제 <2015.7.31.>
10. 삭제 <2015.7.31.>
11. 삭제 <2015.7.31.>
12. 삭제 <2015.7.31.>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2. 제49조(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삭제 <2017.4.18.>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015.7.24., 2016.3.29., 2017.4.18.>
1. 삭제 <2015.7.31.>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 <2013.5.28.>
14.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삭제 <2015.7.31.>
18의2. 제416조 단서(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7.24., 2017.4.18.>
⑤ 삭제 <2009.2.3.>
⑥ 삭제 <2009.2.3.>
Article 449 (Administrative Fines)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0063, Mar. 12, 2010; Act No. 11758, Apr. 5, 2013;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48, Jul. 24, 2015; Act No. 14130, Mar. 29, 2016; Act No. 14827, Apr. 18, 2017>
1. through 12. Delet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13.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business report or prepares and submits a false business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33 (1)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35-14, 350, 357 (2), or 361);
14. A person who fails to keep or publicly disclose a document for public disclosure or prepares and keeps or publicly discloses a false document, in violation of Article 33 (2)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50, 357 (2), or 361);
15.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report or make a public disclosure or submits a false report or makes a false public disclosure, in violation of Article 33 (3)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50, 357 (2), or 361);
15-2.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report or submits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33 (4)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50, 357 (2) or 361);
16. A person who fails to refer a case to the board of director for resolution, in violation of Article 34 (3);
17.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report or to make a public disclosure, or submits a false report or makes a false public disclosure, in violation of Article 34 (4) or (5);
18.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to submit data issued under Article 34 (6) or Article 36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50);
19.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report, in violation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40 or Article 41 (1);
20. A person who rejects, interferes with, or evades an inspection, investigation, or verification under Article 43 (1), 53 (1), 131 (1), 146 (1), 151 (1), 158 (1), 164 (1), 321, or 419 (1)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52 (2), 256 (2), 261 (2), 266 (2), 281 (2), 292, 306, 323-19, 334, 335-14, 353, 358, 363, 368, or 371);
21. A person who fails to obtain a confirm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47 (2)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2 (6));
22. A person who engages in any act prescribed in any of subparagraphs 3 through 5 of Article 49 in violation of Article 49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2 (6));
23. A person who fails to establish the working rules on investment recommendation under Article 50 (1) or the guidelines for making investment recommendation on behalf of financial investment entities under Article 52 (4);
24. A person who establishes or amends an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without reporting, in violation of Article 56 (1);
25. A person who files a report under Article 56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5-2. A person who runs an advertisement soliciting investment, in violation of Article 57 (6)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17-9) or 249-5;
26. A person who fails to furnish investors with contract documents, in violation of Article 59 (1);
27.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public announcement or individual notice, in violation of Article 62 (1);
28. Deleted; <by Act No. 14827, Apr. 18, 2017>
28-2. A person who fails to perform any of the duties prescribed in Article 68 (1) through (5), in violation of Article 68 (1) through (5);
29. A person who engages in an act prescribed in subparagraph 7 of Article 71, subparagraph 8 of 85, 98 (2) 10, or subparagraph 9 of 108, in viol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30. A person who receives sales commission or sales remuner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76 (4) through (6);
30-2. A person who fails to conclude a contract which includes the matters prescrib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77-3 (2), in violation of Article 77-3 (2);
31. A person who receives contingent remuner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86;
32. A person who fails to keep or maintain records, in violation of Article 87 (7)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86 (2));
33.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public disclosure or makes a false public disclosure, in violation of Article 87 (8)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86 (2)) or Article 112 (7);
34.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sales report or documents of settlement of accounts or prepares and submits a false report or document, in violation of Article 90 (1)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86 (2)) or Article 90 (2)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86 (2));
34-2. A person who receives contingent remuner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98-2;
35.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14 (1) or 240 (1) in accounting;
35-2. A crowdfunding broker who fails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in violation of Article 117-6 (2);
35-3. A person who fails to take necessary measures, in violation of Article 117-7 (9);
35-4. A person who runs advertisements soliciting investment, in violation of Article 117-9 (1);
35-5. A person who fails to take the measures prescribed in Article 117-10 (2);
35-6.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17-10 (3);
35-7. A person who fails to correct the matters posted under Article 117-10 (4);
35-8. A person who sells secur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117-10 (5);
35-9. A person who fails to return the subscription deposit without delay under Article 117-10 (8);
35-10. A person who fails to take the measure prescribed in Article 117-11 (1);
36. A person who fails to take the measure prescribed in Article 130;
37. A person who fails to forward a tender offer statement or report or a copy thereof, in violation of Article 135, 136 (6), 139 (3), or 148;
38. A person who forwards a copy of a tender offer statement under Article 135, 136 (6), or 139 (3) or a report under Article 148 with any content different from the one in the original tender offer statement or report or with any content omitted;
39. A person who conducts a short sale of listed securities, or entrusts, or is entrusted with such sale in a prohibited manner, in violation of Article 180;
39-2.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on the net posi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80-2 (1), or makes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in a report on the net position;
39-3.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corrective order issu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violation of Article 180-2 (2), or makes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in the report filed in accordance with a corrective order;
39-4.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public disclosure, or makes a false public disclosure, in violation of Article 180-3;
40.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revised registration under Article 182 (8)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79 (3));
41. A person who uses a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183 (2);
41-2. A person who fails to entrust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in violation of Article 184 (3);
41-3.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in violation or Article 249-7 (3), or files a false report;
42. A person who fails to have an executive officer or assign a concurrent office to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in violation of Article 250 (7), 251 (3), or 341 (2);
43. A person who fails to have a system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s, in violation of Article 250 (7), 251 (3), or 341 (2);
44. A person who uses a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284, 295, 323-8, 325, 335-7, or 379;
44-2. A person who fails to establish the Internal Control Guidelines for Credit Assessment, in violation of Article 335-8 (2);
44-3. A person who fails to have a compliance officer, in violation of Article 335-8 (3);
44-4. A person who takes charge, or makes another person take charge, of duties engaging in the work prescrib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35-8 (4), in violation of the same paragraph;
44-5.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the document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a credit rating report, or submits a false credit rating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335-12 (1) or (2);
45. A person who fails to refer a case to the board of directors for resolution, in violation of Article 343 (2);
46.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or to make a public disclosure, or files a false report or makes a false public disclosure, in violation of Article 343 (3) or (4);
47.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to submit materials issued under Article 343 (8);
47-2. A person who fails to hold assets required for reserve, in violation of Article 346;
48. A person who obtains permission under Article 370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49. A person who treats an informant, etc. unfavorably, in violation of Article 435 (5).
(2) A person who trade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on his/her own account without following the manner provided for in Article 63 (1) 2 through 4, in violation of Article 63 (1)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89, 304, 328, 367, 383 (3), or 441),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Added by Act No. 14827, Apr. 18, 2017>
(3)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ct No. 11845, May 28, 2013; Act No. 13448, Jul. 24, 2015; Act No. 14130, Mar. 29, 2016; Act No. 14827, Apr. 18, 2017>
1. Delet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2.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public disclosure or makes a false disclosure, in violation of Article 50 (2);
3. A person who fails to pre-inform investors of the matters prescrib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52 (3), display a sign, or present an identific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52 (3);
4.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report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56 (1) or submits a false report;
4-2. A person who fails to take a measure to protect customer service personnel or gives any disadvantage to a member of customer service personnel, in violation of Article 63-2;
5. A person who fails to give a notice of details of trading or gives a false notice, in violation of Article 73;
6. A person who engages in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without file a report required under Article 101 (1);
6-2.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under Article 117-6 (1) or files a false report;
6-3. A person who fails give notice under Article 117-7 (8) or give false notice;
6-4. A person who fails to deposit or safeguard the securities, or sells or withdraws secur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117-10 (7);
6-5.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 matters prescribed in Article 117-15 to prevent any damage to investors;
7.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report or prepares and submits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128 or 143;
8.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submit a report or materials or to attend as a witness, give testimony or state an opin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1 (1), 146 (1), 151 (1), 158 (1), 164 (1), or 419 (5)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43 (1), the latter part of Article 53 (1), Article 252 (2), 256 (2), 261 (2), 266 (2), 281 (2), 292, 306, 334, 335-14, 353, 358, 363, 368, or 371);
8-2.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made by a proxy solicitor who is not an issuer, in violation of Article 152-2 (2);
8-3.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under Article 173-2 (1) or file a false report;
8-4. A person who fails to keep data or to comply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request for data, in violation of Article 180-2 (3);
9. A person who fails to convene a postponed general meeting of beneficiaries, etc., in violation of Article 190 (7)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01 (3), 210 (3), 215 (4), 217-5 (4), 220 (4), or 226 (4));
10. A person who fails to establish the code of conduct or fails to report it, or submits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249-14 (7);
11.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deposit, in violation of Article 310 (2);
12. A person who fails to keep securities, etc. separately, in violation of Article 310 (3);
13. Deleted; <by Act No. 11845, May 28, 2013>
14. A person who fails to give notice or public notice, in violation of Article 314 (6), 315 (3) through (6) or 319 (3) or (4);
15. A person who fails to prepare and keep a list of de facto shareholders or de facto beneficiaries, or prepares a false list, in violation of Article 316 (1) or 319 (5);
16. A person who fails to give notice, or gives false notice, in violation of Article 323 (1) or (2);
17.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report, or submits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339 (2)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57 (2) or 361), or a person who engages in the act prescribed in Article 339 (2) 3 without reporting it;
18. Deleted; <by Act No. 13453, Jul. 31, 2015>
18-2.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to take measures issued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416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35-14);
19.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report, or submits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418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35-14 or 350).
(4) Administrative fine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cases of administrative fines to be imposed and collected under paragraph (3) 6-5) in accordance with the manner and proced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13448, Jul. 24, 2015; Act No. 14827, Apr. 18, 2017>
(5) and (6) Deleted. <by Act No. 9407, Feb. 3, 2009>
부칙 <제8635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2. 「선물거래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4. 「신탁업법」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3조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①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 및 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합병대상협회에 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병대상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회원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합병대상협회는 제5항에 따른 회원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합병대상협회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최고하여야 한다.
⑦ 「상법」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6항의 공고 및 최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설립위원회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상법」 제309조, 제311조제1항, 제312조 및 제316조는 제8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11조제1항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⑩ 설립위원회는 합병승인신청서 및 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⑪ 제10항의 합병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합병계약서 및 업무관련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협회의 명칭
2. 본회 및 지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회원의 상호 또는 명칭
⑫ 설립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⑬ 합병은 제12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협회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소멸한다.
⑭ 설립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협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⑮ 설립위원은 제14항에 따라 사무의 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설립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협회의 설립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 협회는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소멸한 합병대상협회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합병대상협회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 그 밖에 합병대상협회의 합병 및 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투자권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고에 의한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특례)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거나 금융투자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제11조 및 제17조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업무 단위 추가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특례)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업무에 인가업무 단위 또는 등록업무 단위를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와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 단위를 종합하여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의 요건과 신청ㆍ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고, 등록의 요건과 신청ㆍ검토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인가요건과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과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도 제11조 및 제17조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 중 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 또는 검토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ㆍ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조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2009.2.3.>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자격에 관하여는 제24조(제289조, 제301조제4항, 제327조제2항, 제382조 및 제40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다.
②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제289조, 제301조제4항, 제327조제2항, 제382조 및 제40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 제4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과 그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4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2.3>
제9조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5조에 따라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2.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
3.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제10조 (금융투자업자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6조에 따라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2.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
3.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제11조 (금융투자업자의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7조에 따라 새로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에 따라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2.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3.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4.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제12조 (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8조에 따라 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2.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
3.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제28조제4항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직원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로 한다) 종전의 「증권거래법」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규정된 요건을 적용한다.
③ 제28조제4항제1호라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상협회 임직원의 근무경력은 협회의 근무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8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8조제4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재무건전성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7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가 이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된 경우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에 관하여는 법률 제617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규정된 날까지 제3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제40조제2호 또는 제5호의 업무와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0조 후단 및 제41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령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의 권유를 위탁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51조 및 제52조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집합투자증권 취득의 권유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취득의 권유를 위탁받는 자는 제51조제2항에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제16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9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01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신탁의 회계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80호 신탁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정되거나 변경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설정된 신탁에 대하여는 제114조 및 제1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 제6180호 신탁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정되거나 변경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률 제6180호 신탁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추가로 신탁을 한 신탁에 대하여는 제114조 및 제115조를 적용한다.
제18조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정정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및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관하여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19조 (자기주식 및 합병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및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제161조부터 제16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0조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제출한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및 공개매수철회신고서와 공개매수공고 및 정정공고에 관하여는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1조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를 한 자 중 같은 조 같은 항의 보고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이 법 시행 당시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보고기간은 제147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로서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제14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에 관하여 제150조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경우 그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하여는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3조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하거나,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에 따라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9조부터 제16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4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 소유에 관하여는 제167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5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4조의3에 따라 회계감사를 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170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7조에 따른다.
제26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이 법 시행 전에 주권등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주권등을 매도하거나 매수(이 법 시행 후에 매도하거나 매수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있어서 그 이익의 반환청구ㆍ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주식만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의 소유상황 보고기간은 제173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만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그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8조제6항에 따른다.
제28조 (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설정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및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계정을 운용하는 보험회사는 그 특별계정의 신탁계약이 이 법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특별계정의 신탁계약을 이 법에 적합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다.
⑤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⑥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신탁업에 관한 규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선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1. 삭제 <2009.2.3>
2. 「부동산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법」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 「산업발전법」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9.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0. 삭제 <2009.2.3>
11. 종전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9조 (간접투자기구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부칙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제18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한 외국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투자회사는 부칙 제28조제4항에 불구하고 그 외국투자신탁 또는 외국투자회사를 제279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 (간접투자증권 등의 판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판매회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판매회사는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1조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자산운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전에 설정한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을 추가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투자회사 발기인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94조제1항 및 제199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및 그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5조, 제154조 및 제15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사,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각각 제254조, 제258조 및 제263조에 따라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제254조제8항, 제258조제8항, 제263조제8항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의 임원 자격에 관하여는 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및 제263조제2항제6호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다.
③ 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및 제263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회사의 등기사항을 제271조제5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은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본다.
②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은 제308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에 따른 고객계좌부는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로 본다.
④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이 행한 승인은 제322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행한 승인으로 본다.
제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4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는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24조제9항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324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6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으로 제34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조 같은 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종합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4항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직원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로 한다)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적용한다.
⑦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4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7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자금중개회사는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자금중개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55조제2항제5호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355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8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겸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제360조제1항에 따라 단기금융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명의개서대행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 (한국거래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에서 성립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95조제1항 또는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적립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제394조에 따라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제414조에 따른 시장효율화위원회로 본다.
제41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에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선물시장"을 각각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선물"을 각각 "파생상품"으로 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ㆍ라목ㆍ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4조제3항제4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0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제5항제3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1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7조ㆍ제19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0조ㆍ제342조ㆍ제344조ㆍ제347조"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로 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증권예탁원"을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ㆍ타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권ㆍ선물시장"을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4 및 「선물거래법」 제95조의7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증권회사 및 선물업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증권투자회사"를 "투자회사"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를 각각 "투자회사"로,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으로, "유가증권의"를 "증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62조의2제3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⑦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⑧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제105조제2항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외선물거래"를 "해외 파생상품거래"로 한다.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3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으로 한다.
⑩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⑪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유가증권에"를 "증권에"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으로 한다.
제26조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조제2호가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6조의2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6조의3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증권거래법ㆍ보험업법ㆍ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보험업법」"으로 한다.
⑭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가"를 "투자회사가"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⑮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신탁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27조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 장기신용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7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3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8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및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를 제외한다)
제31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2조제9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ㆍ제8조제3항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7조의2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ㆍ제25조ㆍ제25조의3ㆍ제26조의2ㆍ제28조ㆍ제29조의2 및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로 한다.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로 한다.
?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5조의4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제26조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운용방식"을 "운용방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국내ㆍ외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조제1항ㆍ제15조ㆍ제21조ㆍ제121조 및 제12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63조ㆍ제88조 및 제91조"로 한다.
?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의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바목 본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 본문 중 "「신탁업법」 제17조의10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5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로,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각각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바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11조의2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의무 등)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동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한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삭제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및 제445조제42호의 죄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불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불동산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5호사목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으로 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바목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거래"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19조제1항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중 "신탁업법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또는 제188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5조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 또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제277조의 제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제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5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ㆍ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2호(단기금융업무에 한한다)"로 한다.
<5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ㆍ차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5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2호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권 또는 증서는"을 "증권을"로 한다.
제34조제3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41조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의5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1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제41조의9제1항 및 제2항 중 "자산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를 각각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7조제5항ㆍ제41조제2항제2호ㆍ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46조ㆍ제53조제2항ㆍ제87조ㆍ제88조ㆍ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94조ㆍ제96조제2항 및 제177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으로 한다.
<58> 법률 제851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상이 되는 증권지수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3항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한한다)
제26조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1항ㆍ제8조의2ㆍ 제15조 및 제2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제49조의2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제한, 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⑦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7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로 한다.
제51조제1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한다.
제5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9>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은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등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으로 한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증권업 허가를"을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선박운용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36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ㆍ매출 이외의 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제13조에 따른 인가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의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6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제56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5조제4항 및 제56조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ㆍ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1>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동법 제144조의10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한다)
제2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그 밖에 이 법"을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ㆍ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때
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의 요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문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때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3을 위반한 때
2.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회사(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기업구조조정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전문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6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창업투자회사에 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모창업투자조합 또는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 각 호, 제43조제1항ㆍ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의4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64> 법률 제860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6) 중 "제4조의7"을 "제4조의8"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4조의7
및 제4조의8을 각각 제4조의8 및 제4조의9로 하고,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으로, "같은 법 제203조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13조
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개인이 제1항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65>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03조의 규정은 이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6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 또는 제144조의6의 규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로 한다.
제13조의7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 후단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자산운용회사 및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1의2. 금융기관 예치
제1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기대출
1의2. 금융기관 예치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같은 법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6(감사위원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제4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투융자회사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57항에 따라 개정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2조제58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58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59항에 따라 개정되는 「선박투자회사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0항에 따라 개정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1항에 따라 개정되는 「산업발전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2항에 따라 개정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결성된 신기술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3항에 따라 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4항에 따라 개정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5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⑪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6항에 따라 개정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또는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또는 단기금융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nd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Articles 3, 5, and 6 of the Addenda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Repealed Acts)
The following Acts are hereby repealed:
1.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2. The Futures Trading Act;
3.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4. The Trust Business Act;
5. The Merchant Banks Act;
6. The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Article 3 (Matters Concerning Establishment of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1) Th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shall be established by merging the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162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utures Association established with permission under Article 75 of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and the Asset Management Association established with permission under Article 160 (3) of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merged associations").
(2) The Organizational Committee for Establishment of th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rganizational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which shall be responsible for performing the affairs related to the merger and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under paragraph (1).
(3)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al Committe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The Organizational Committee may request that the merged associations provide support for human resources and material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5) The merged associations shall prepare a merger agreement with the cont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each merged association shall obtain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 therefor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otal number of voting rights.
(6) Each of the merged associations shall publicly notify its creditors, within one week after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 adopts a resolution of approval under paragraph (5), that creditors shall, if they have any objection against the merger, file an objection within a period, which shall be at least two weeks, and shall also dispatch a peremptory notice to each credit known to the merged association.
(7) Article 232 (2) and (3)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ublic notice and peremptory notice under paragraph (6).
(8) Upon completion of the process under paragraphs (6) and (7), the Organizational Committee shall call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without delay.
(9) Articles 309, 311 (1), 312, and 316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under paragraph (8). In such cases, "promoter" in Article 311 (1) of the same Act shall be construed as "Chairperson of the Organizational Committee."
(10) The Organizational Committee shall prepare an application for approval for the merger and the articles of association for the Association, and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11)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for the merger referred to in paragraph (10) shall contain the following descriptions, and shall be accompanied by the merger agreement and regulations related to its business:
1. Name of the Association;
2. Addresses of the main association and branch associations;
3. Nam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addresses of executive officers;
4. Trade names or titles of members.
(12) Upon obtaining the approval under paragraph (10), the Organizational Committee shall complete the registration for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without delay.
(13) The merger shall become effective upon completion of the registration for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2). In this case, the merged associations shall disappear simultaneously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without necessarily undergoing the liquidation process.
(14) Upon completion of the registration for establishment under paragraph (12), the Organizational Committee shall transfer its business to the Chairperson of the Association.
(15) The organizational members shall be deemed to be dismissed upon completion of transfer of th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4).
(16) The Organizational Committee shall complete the proces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within six months after the lapse of one year from the promulgation date of this Act.
(17) Expenses incurred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shall be borne by the Association.
(18) The Association shall succeed to al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merged associations comprehensively, including employment of the employees of the merged associations that will be extinguished simultaneously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19)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merger of the merged associations and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4 (Applicability to Investment Recommendation, Etc.)
Articles 46 through 48 shall apply starting from the first investment recommendation to be mad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Special Cases concerning Authorization for, and Regist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by Reporting)
(1) A person who engages in business referred to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6 (1) as on the date one year lapses after the promulgation date of this Act may file a repor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wo months after the lapse of one year from the promulgation date of this Act, upon satisfying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authorization under Article 15 or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under Article 20 within the scope of the business that it engages i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Upon receipt of a report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whether the reporting person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authorization under Article 15 or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under Article 20, and shall give notice of the results thereof to the reporting person no later than the day immediately before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In such cases, the person who receives notice confirming that it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authorization under Article 15 or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under Article 20,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authorization fo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or to have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s on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A person who filed a report under paragraph (1) may continue the business, in which it has engaged, for the six-month period from the enforcement of this Act, although the person receives the notice that it has fail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authorization under Article 15 or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under Article 20, notwithstanding Articles 11 and 17 hereof.
(4) A person who filed a report may, upon receipt of the notice under paragraph (2) informing that he/she has fail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authorization under Article 15 or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under Article 20, file another repor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upon satisfying the requirements.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Upon receipt of a report under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whether the reporting person satisfies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authorization under Article 15 or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under Article 20, and shall give notice of the results thereof to the reporting person within six months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rticle 6 (Special Cases concerning Authorization for, and Regist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Following Addition of Business Unit)
(1) If a person who has previously engaged in any business referred to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6 (1) as on the date one year lapses after the promulgation date of this Act wishes to add a business unit that requires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the person may file a collectiv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for, or registr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for both the business in which it has previously engaged and the new business unit that it wishes to add, within two months after one year from the promulgation date of this Act.
(2)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contents thereof, and shall give notice of the results thereof to the applicant no later than the day immediately before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is Act. In such cases, Articles 12 and 1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the application therefor, the examination thereon, etc.; and Articles 18 and 1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quirements for the registration, the application therefor, the examination thereon, etc.: Provided, That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authorization under Article 15 or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under Article 2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for, and registration of, the business that previously engaged in.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3) An applicant for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may continue the business, in which it has previously engaged, for the six-month period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even in cases where its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is rejected pursuant to paragraph (2), notwithstanding Articles 11 and 17 hereof. In this case, the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under this Act within the extent that it engages in the business.
(4) An applicant who has received a notice rejecting his/her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may file another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pon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or review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2) are satisfied, and shall give notice of the results thereof to the applicant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is Ac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rticle 7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1) Permission, authorization, approval, registrations, orders, dispositions, and other measures taken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ursuant to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or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that was in force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acts done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ursuant to this Ac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registration statements, applications or reports filed with or done in relation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ursuant to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or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that was in force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acts done in relation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ursuant to this Ac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rticle 8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Qualification, etc. for Executive Officers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1) Notwithstanding Article 24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89, 301 (4), 327 (2), 382, or 402 (6)) hereof, the qualification for incumbent executive officers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until the expiration of their terms, by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or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2)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s 3 and 5 through 7 of Article 24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89, 301 (4), 327 (2), 382, or 402 (6)),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include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and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3) If an incumbent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concurrently holds office, in violation of Article 45 (2) 2, Article 45 (2) 2 shall not apply to the incumbent executive officer until the earlier date of the expiration of his/her term as an executive officer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expiration of his/her term as an executive officer of the other company. <Ad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Article 9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Composition of Board of Directors)
Any of the following entities that is required to appoint new outside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upon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appoint the outside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the same Article by the date of the first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al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In such cases, the outside directors appointed at the general meeting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on the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outside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2) and (4):
1. A futures business entity registered under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2. An investment advisory company registered under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3. A trust company registered under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Article 1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Establishment of Audit Committee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y of the following entities that is required to newly establish an audit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upon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establish the audit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same Article by the date of the first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al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1. A futures business entity registered under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2. An investment advisory company registered under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3. A trust company registered under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Article 11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ppointment of Standing Auditor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y of the following entities that is required to newly appoint a standing audi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upon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appoint the standing auditor in accordance with the same Article by the date of the first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al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1. A securities company registered under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2. A futures business entity registered under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3. An asset management company or an investment advisory company registered under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4. A trust company registered under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Article 1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mpliance Officer)
(1) Any of the following entities that is required to newly appoint a compliance offic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upon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appoint the compliance officer in accordance with the same Article within one month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1. A futures business entity registered under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2. An investment advisory company registered under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3. A trust company registered under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2) Notwithstanding Article 28 (4), the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or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shall apply to the compliance officers in service or in employ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or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until the term of each compliance officer expires.
(3) For the purposes of Article 28 (4) 1 (d), each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s career in any of the merged associations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in his/her career in the Association.
(4) For the purposes of any provision of subparagraphs 3 and 5 through 7 of Article 24 as provided for in Article 28 (4) 2,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include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and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5) For the purposes of Article 28 (4) 3,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include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and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Article 1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Maintenance of Financial Soundness)
Where a securities company referred to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 of the Addenda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partially amended by Act No. 6176) becomes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r 6 of the Addenda of this Act, Article 30 (1) shall not apply to the securities company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maintenance of the financial soundness until the date prescribed in Article 3 of the Addenda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partially amended by Act No. 6176).
Article 1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porting on Incidental Business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 person who engages in both the busines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or 5 of Article 40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or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and the incidental business referred to in Article 41 (1)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may file a report there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one month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notwithstanding the latter part of Article 40 and Article 41 (1) hereof.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rticle 1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olicitor for Acquiring Indirect Investment Securities)
Notwithstanding Articles 51 and 52 hereof, solicitation for acquiring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may be entrusted, until one month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is Act, to a person who meets the requirements for being entrusted with solicitation for acquiring indirect investment secu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statutes governing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n such cases, the person to whom solicitation for acquiring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s entrusted may solicit investments, notwithstanding Article 51 (2) hereof.
Article 1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A person who has filed a report to engage in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pursuant to Article 149 of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filed a report to engage in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pursuant to Article 101.
Article 1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udit of Trust)
Articles 114 and 115 shall not apply to any trusts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r the standard contract established or amended before the Trust Business Act (partially amended by Act No. 6180) enters into force: Provided, That Articles 114 and 115 shall apply to the trusts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r the standard contract established or amended before the Trust Business Act (partially amended by Act No. 6180) enters into force to the extent of the trust added after the Trust Business Act (partially amended by Act No. 6180) enters into force.
Article 18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gistration Statements)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hall apply to the registration statements, universal shelf registration statements,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s, business prospectuses (including preliminary business prospectuses and simplified business prospectuses), and reports on issuance of securities fil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notwithstanding Articles 118 through 132 hereof.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rticle 19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port on Treasury Stocks, Merger, Etc.)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hall apply where the duty to file a report arises under Article 189-2 or 190-2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notwithstanding Articles 118 through 132 and 161 through 165 hereof.
Article 2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ender Offer Statement, Etc.)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hall apply to the tender offer statements, corrective statements, tender offer prospectus, and revocation statements filed, and the public notices of tender offer and correction submitted under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notwithstanding Articles 133 through 146 hereof.
Article 21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porting on Stocks, etc. Held in Bulk, Etc.)
(1) Where a person who holds stocks, etc. in bulk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0-2 (1)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nd who is exempted from the duty to file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0-2 (1) is required to file a report under Article 147 (1) hereof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filing period shall not exceed one month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notwithstanding Article 147 (1) hereof.
(2) A person who filed a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0-2 (1)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nd who has changed any material f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the essential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related to stocks, etc. held by the person, shall file a report under Article 147 (4) within one month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3) Article 148 shall not apply where the duty to file a report has aris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0-2 (1) or (4)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4) If the duty to file a report has aris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0-2 (4)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restriction, etc.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 in relation to stocks, etc. in violation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200-3 (1)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notwithstanding Article 150 (1) hereof.
(5) Article 150 (3) shall not apply where the duty to report has aris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0-2 (1), (3), or (4)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because the purpose of holding stocks, etc. was to give influence on the issuer's business control.
Article 2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olicitation for Exercising Voting Right by Proxy)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hall apply to the solicitation for exercising voting right by proxy in relation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here a notice or public notice of calling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as been given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notwithstanding Articles 152 through 158 hereof.
Article 2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Occasional Public Disclosures, Business Reports, Etc.)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hall apply where the duty to report has aris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6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or the duty to submit has aris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6-2 or 186-3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notwithstanding Articles 159 through 165 hereof.
Article 2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Limitations on Ownership of Stocks Issued by Public Purpose Corporation)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hall apply to the ownership of stocks by a shareholder who falls under Article 200 (1) 1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notwithstanding Article 167 (1) 1 hereof.
Article 2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
Article 197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hall apply to the damage to be borne by an auditor who has conducted an aud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4-3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notwithstanding Article 170 hereof.
Article 2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turn of Insider's Short-Swing Profit)
Where an executive officer and/or employee, or a major shareholder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or KOSDAQ-listed corporation under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earns a profit by purchasing or selling stocks, etc.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re-selling or re-purchasing them within six months (applicable only where such stocks, etc. are sold or purchas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claims for the return of the profit, basis for calculation of the profit and procedures for returning such profit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188 (2) through (4)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notwithstanding Article 172 (1) through (3).
Article 2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porting on Ownership Status of Specific Securities, etc.)
(1) The time period during which an executive officer or a major shareholder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or KOSDAQ-listed corporation under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ho holds specific securities, etc.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s required to submit a report on the status of the specific securities, etc. he/she owns, shall not exceed one month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notwithstanding Article 173 (1).
(2) Where an executive officer or a major shareholder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or KOSDAQ-listed corporation under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ho holds only stock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has any change in the number of stocks he/she own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report thereon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188 (6)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rticle 28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Indirect Investment Funds, Etc.)
(1)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shall apply to the investment trusts (excluding special accounts created by insurance companies) and investment companies created or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2) The special accounts of insurance companies under Article 135 (1) of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the special accounts of insurance companies under Article 251 hereof. In such cases, an insurance company that manages a special account shall, if the trust contract of the special account contravenes this Act, amend the trust contract of the special account in conformity with this Act within three month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3) Private equity firm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private equity firm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4)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shall apply to foreign indirect investment securities reported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5) The former Securities Investment Trust Business Act or the former Securities Investment Company Act shall apply to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s and securities investment companies referred to in the proviso to Article 2 (1) of the Addenda to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ct No. 6987).
(6) The provisions of this Act governing trust business or the Insurance Business Act shall apply to the money trust and special accounts referred to in Article 14 (2) of the Addenda to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ct No. 6987).
(7) This Act shall not apply to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excluding self-managed real estate companies), ship investment companies, companies specializing in cultural industries, corporate restructuring limited partnerships,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funds, new technology venture capital funds, the Korea Venture Fund, private investment funds, investment associations specializing in components and material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created or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ny of the following Act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mended by Act No. 9407, Feb. 3, 2009>
1. Deleted; <by Act No. 9407, Feb. 3, 2009>
2.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3.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4.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5.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6.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7.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8.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9.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Specialized Enterprises, etc. for Components and Materials;
10. Deleted; <by Act No. 9407, Feb. 3, 2009>
11. The former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29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nversion of Indirect Investment Funds)
(1) Notwithstanding Article 28 (1) of the Addenda,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manages the property of an investment trust (excluding special accounts managed by insurance companies; the same shall apply hereafter in this Article)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or investment company may register the investment trust or the investment company as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under this Ac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2. In such cases, it shall file a registration statemen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9 (1) or (2).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Notwithstanding Article 28 (4) of the Addenda,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 foreign investment trust that issued foreign indirect investment securities reported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or a foreign investment company may register the foreign investment trust or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y as a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under this Ac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9. In such cases, it shall file a registration statemen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9 (1) or (2).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rticle 3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ale, etc. of Indirect Investment Securities)
(1) No dealers registered under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shall sell any indirect investment securities under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including foreign indirect investment securities reported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upon the lapse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is Act: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otherwise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No dealers registered under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shall sell any beneficiary certificates of any securities investment trust and stocks of any securities investment company under Article 11 of the Addenda to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ct No. 6987):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No financial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the Banking Act or an insurance company established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both of which are deemed to have obtained permission to engage in asset management business pursuant to Article 14 of the Addenda to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ct No. 6987), shall add any other monetary trust or special account to the monetary trusts or special accounts created before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ct No. 6987) enters into force: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31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Qualification for Promoters, etc. of Investment Companies)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s 3 and 5 through 7 of Article 24 as provided for in Articles 194 (1) and 199 (4) 1,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include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and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Article 3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lated Companies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nd Executive Officers Thereof)
(1) The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ies, fund rating companies, and bond rating companies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5, 154, and 155 of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the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ies, fund rating companies, and bond rating companie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54, 258, and 263 hereof respectively. In such cases, each of them shall meet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under Articles 254 (8), 258 (8), and 263 (8) respectively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is Ac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Notwithstanding Articles 254 (2) 5, 258 (2) 6, and 263 (2) 6 hereof, the qualification for an incumbent executive officer of a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fund rating company, or bond rating company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until his/her term of office expires.
(3)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s 3 and 5 through 7 as provided for in Articles 254 (2) 5, 258 (2) 6, and 263 (2) 6 hereof,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include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and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Article 3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pecial Purpose Companies)
The special purpose companies registered under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may revise any description in their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271 (5)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Korea Depository)
(1)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73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hall be deemed to be the Korea Depository under Article 294 hereof.
(2) Securities designated be deposited under Article 173-7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esignated to be deposited under Article 308 hereof by the Korea Depository.
(3) The account book of customers under Article 174-2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hall be deemed to be the account book of investors under Article 310 hereof.
(4) Approvals granted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pursuant to Article 176-2 (4)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hall be deemed to be granted by the Korea Depository pursuant to Article 322 (4) hereof.
Article 3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ecurities Financial Companies)
(1) The securities financial companies permit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Article 145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hall be deemed to be the securities financial companies authorized under Article 324 (1) hereof. In such cases, such companies shall satisfy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4 (9)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is Ac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s 3 and 5 through 7 of Article 24 as provided for in Articles 324 (2) 5,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include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and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Article 3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Merchant Banks)
(1) A merchant bank shall, if its investment in securities exceeds the limit set under Article 344 (1) as a consequence of this Act entering into force, shall meet the limit set under Article 344 (1) within one year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2) The qualification of an incumbent executive officer of a merchant bank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until his/her term of office expires, by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notwithstanding Article 24 hereof,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50.
(3)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s 3 and 5 through 7 of Article 24 hereof,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350,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include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and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4) Each merchant bank that is required to appoint outside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1),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50, shall appoint the outside directors by the date of the first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al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1).
(5) Each merchant bank tha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audit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2),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50, shall establish the audit committee by the date of the first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al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2).
(6) The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shall apply to a compliance officer of a merchant bank in service or in employ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until his/her term of office expires (or until three years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if the compliance officer is an employee), notwithstanding Article 28 (4) hereof,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50.
(7) For the purposes of Article 28 (4) 3 hereof,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50,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and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Article 3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Fund Brokerage Companies)
(1) The fund brokerage companies established with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9 (1) of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shall be deemed to be the fund brokerage company authorized pursuant to Article 355 (1) hereof. In such cases, such companies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9) of the same Article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2)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shall apply to the qualification for an incumbent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brokerage company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until his/her term of office expires, notwithstanding Article 355 (2) 5 hereof.
(3)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s 3 and 5 through 7 of Article 24 as provided for in Articles 355 (2) 5,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and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Article 38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ncurrent Operation of Short-Term Financial Business by Financial Institutions)
A financial institutions authoriz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3-2 (1) of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or the short-term financial busines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0 (1). In such cases, it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0 (9)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rticle 39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ransfer Agents)
A transfer agent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180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a transfer agent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5 (1). In such cases, it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5 (8)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is Act. <Amended by Act No. 8863, Feb. 29, 2008>
Article 4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Exchange)
(1) The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under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an exchange under Article 373 hereof.
(2) The transactions of securities and futures, closed but unsettled finally at the securities exchange, the KOSDAQ market, and the futures market opened by the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under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losed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t the securities exchange, the KOSDAQ market, and the derivatives market opened by an exchange established pursuant to this Act.
(3) The Join Compensation Fund for the breach of contracts set aside under Article 95 (1)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or Article 27 (1) of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shall be deemed to be the Joint Compensation Fund accumulated under Article 394 hereof.
(4) The committee for enhancement of market efficiency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the committee for enhancement of market efficiency established under Article 414 hereof.
Article 41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ty Provisions, etc.)
(1)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and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against violations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or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if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2) In imposing penalty surcharges or taking any other administrative measures against violations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or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if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comple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is Act or continu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Article 42 Omitted.
Article 43 (Transitional Measures Following Amendment to other Acts)
(1) The companies specializing in investment and financing,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s amended pursuant to Article 42 (57) of the Addenda.
(2) For the purposes of Article 7 (1) 3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s amended pursuant to Article 42 (58) of the Addenda,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shall be construed to include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nd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3) The business affairs related to the investment and management of the assets entrusted to a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or an asset management compan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s amended pursuant to Article 42 (58) of the Addenda.
(4) The business affairs, etc. entrusted to a ship investment company or ship management compan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s amended pursuant to Article 42 (59) of the Addenda.
(5) The business affairs, etc. entrusted to a company specializing in cultural industri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or a business manager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amended pursuant to Article 42 (60) of the Addenda.
(6) The business affairs, etc. of a corporate restructuring limited partnership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Industrial Development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or a corporate restructuring limited partnership formed by a specialized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as amended pursuant to Article 42 (61) of the Addenda.
(7) The business affairs, etc. of a starting-up investment fund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or a starting-up investment fund formed by a starting-up investment company busines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as amended pursuant to Article 42 (62) of the Addenda.
(8) The business affairs, etc. of a new technology venture capital fund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or a new technology venture capital fund formed by a new technology venture capitalis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s amended pursuant to Article 42 (63) of the Addenda.
(9) The Korean Venture Fund or a private investment fund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s amended pursuant to Article 42 (64) of the Addenda.
(10) An investment associations specializing in components and materials, which i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Specialized Enterprises, etc. for Component and Material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Specialized Enterprises, etc. for Components and Materials as amended pursuant to Article 42 (65) of the Addenda.
(11) A specialized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investment compan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s amended pursuant to Article 42 (66) of the Addenda.
Article 44 (Relations with other Acts)
(1) A citation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or the former Korea Securities and Futures Exchange Act, or any provision thereof by any other Act, if any, enforceable at the time when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a citation of this Act or a corresponding provision hereof in lieu of the former provision, if such a corresponding provision exists herein.
(2) A citation of a securities company under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 futures business entity under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an asset management company under the form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or a trust company under the former Trust Business Act by any other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a citation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under this Act within the extent of such a citation.
(3) A citation of a merchant bank, a fund brokerage company, or a person who engages in short-term financial business under the former Merchant Banks Act by any other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a citation of a merchant bank, a fund brokerage company, or a short-term financial company under this Act.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라목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ADDENDA <Act No. 8852, Feb. 29,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7 Omitted.
부칙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을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7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6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2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3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9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9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0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5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9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0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3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4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및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0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1조제3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2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3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로"를 ""금융위원회"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5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38조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9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7조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8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및 제10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0조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2조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6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9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0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9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0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4조제5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8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9조제8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을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제331조제2항에 따른 감독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2조제6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3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4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4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76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80조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92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1인"을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6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0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1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9조제4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제172조"를 "금융위원회(제17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거래소는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거래소가 제5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래소"로 보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을 각각 "외국 거래소"로, "조사 또는 검사"는 각각 "심리 또는 감리"로 본다.
제43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1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5조제4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6조제2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8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0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5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8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9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7호, 제151호 및 제29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9 제1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부터 <85> 까지 생략
ADDENDA <Act No. 8863, Feb. 29,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부칙 <제9407호, 200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반기ㆍ분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ㆍ설립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권상장법인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2항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신탁계약에 대하여는 제165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3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계약 등이 만료될 때까지 제16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서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6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종사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4에 따라 발행한 신종사채(법률 제5254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6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발행된 의결권 없는 주식(법률 제5254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0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65조의15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37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5조의7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41조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동법 제191조제3항"을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으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ADDENDA <Act No. 9407, Feb. 3,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Feb. 4, 2009.
Article 2 (Applicability to Submission of Half-yearly and Quarterly Report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0 shall apply starting with the half-yearly and quarterly reports submitted first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Privately Placed Fund Subject to Qualified Investor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2 shall apply starting with the privately placed fund for qualified investors created or established first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cquisition or Disposal of One's Own Stocks)
(1) A stock-listed corporation holding (including the conclusion of trust contracts) its own stocks as of the time when this Act enters into force after acquiring them pursuant to Article 189-2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hall be deemed to have acquired them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5-2.
(2)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5-2 (2) 3 shall apply to the trust contracts concluded pursuant to the former Article 189-2 (2)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s of the time when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Excessive Portion of Limit to Acquire One's Own Stocks)
A corporation which has issued stock certificates listed on the KOSDAQ market after acquiring its own stocks at the time when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ct No. 5736) entered into force, and which is holding them in excess of the acquisition limit stipulated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89-2 (1) of the same Act shall be in conformity of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5-2 (2) until the money trust contract, etc.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is terminated.
Article 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tirement of Stocks)
Where treasury stocks acquired and being held pursuant to the Article 189-2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ubparagraph of Article 16 of the Addenda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s amended by Act No. 6423 at the time when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ct No. 6423) entered into force, such stocks may be retired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5-3 (1). In such cas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65-3 (4) and (5) shall apply.
Article 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ppraisal Rights of Stock- holders)
(1) Where an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Article 191 (1)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exists at the time when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5-5 (1).
(2) Where any adjustment of purchase prices of stocks pursuant to Article 191 (3)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s filed at the time when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5-5 (3).
Article 8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New Types of Corporate Bonds)
New types of bonds issued pursuant to Article 191-4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cluding the cases referred to in Article 21 of the Addenda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s amended by Act No. 5254))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5-11.
Article 9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Non-voting Stocks)
Non-voting stocks issued pursuant to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91- 2 (1)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cluding the cases referred to in Article 20 of the Addenda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s amended by Act No. 5254))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provisions of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65-15 (1).
Article 1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port on Exchange-traded Derivatives Held in Bulk)
Where any duty to make a report pursuant to Article 32 (2) of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occur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73-2.
Article 11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The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established under the permiss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181 (1) of the former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70 (1).
Article 12 Omitted.
부칙 <제9408호, 2009.2.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부칙 제14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5항을 삭제하고, 별표 1 제139호자목 및 제140호타목 중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각각 "사업보고서"로 한다.
ADDENDA <Act No. 9408, Feb. 3,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14 Omitted.
부칙 <제9625호, 2009.4.22.> (저작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제9조 생략
ADDENDA <Act No. 9625, Apr. 22,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9 Omitted.
부칙 <제9784호, 2009.6.9.>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
및 제446조제50호를 각각 삭제한다.
ADDENDA <Act No. 9784, Jun. 9,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four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부칙 <제10063호, 2010.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유효기간)
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제166조의2, 제286조 및 제28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234조의2 및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4조의2 및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7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의 존속기한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234조의2 및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제4조(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거래된 장외파생상품은 제166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ㆍ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의 추가를 위한 변경인가ㆍ등록 요건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7조(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정ㆍ설립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변경등록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된 날부터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ADDENDA <Act No. 10063, Mar. 12,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 (3)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Term of Validity concerning Deliberation on Over-the-Counter Derivativ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66-2, 286 and 288-2 concerning the deliberation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shall remain valid by December 31, 2011.
Article 3 (Term of Validity, etc. concerning Investment Companies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and Private Equity Fun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1)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234-2 and 278-2 shall remain vali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is Act shall remain applicable to an investment company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and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 special-purpose company in which the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invests as a shareholder or a partner pursuant to Article 278-2 (3) as at the tim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234-2 and 278-2 become invalid, until the existence term of the relevant company.
(3) No investment company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and special-purpose company subject to this Act pursuant to paragraph (2) may receive additional investment from the dat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234-2 and 278-2 become invalid.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eliberation on Over-the-Counter Derivatives)
An over-the-counter derivative traded under the former provision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undergone deliberation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6-2 (1) 6.
Article 5 (Applicability to Revised Authorization and Regist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The requirements of authorization on changes and revised registration for the addition of affair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6 and 21 shall apply beginning from the first violation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to Qualifications of Executive Officer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 shall apply beginning from the executive officer first appointed (including a person under Article 401-2 (1) 3 of the Commercial Act who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7 (Applicability to Ceiling on Sales Commission and Sales Remuner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6 (5) shall apply to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reated or establish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8 (Applicability to Revised Registration of Private Equity Funds)
A private equity fund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may file a revised registration as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78-2, as provided for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relevant private equity fund. In such cases, the fund shall be deemed the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from the date the revised registration is fil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부칙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하고, 제331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를 "제34조"로 한다.
<5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ADDENDA <Act No. 10303, May 17,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10 Omitted.
부칙 <제10361호, 2010.6.8.>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ADDENDA <Act No. 10361, Jun. 8,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12 Omitted.
부칙 <제10366호, 2010.6.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제3항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34조의4제5호 중 "질권 및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ADDENDA <Act No. 10366, Jun 10,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wo year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부칙 <제10580호, 2011.4.12.> (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신탁원부에 수익자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ADDENDA <Act No. 10580, Apr. 12,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부칙 <제10629호, 2011.5.19.> (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ADDENDA <Act No. 10629, May 19,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wo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 2 Omitted.
부칙 <제10866호, 2011.7.21.> (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ADDENDA <Act No. 10866, Jul. 21,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부칙 <제10924호, 2011.7.25.> (신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4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74조제2항 후단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 후단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을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 중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를 "예탁증권등의 신탁은"으로 한다.
⑥ 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ADDENDA <Act No. 10924, Jul. 25,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부칙 <제11040호, 2011.8.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시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ADDENDA <Act No. 11040, Aug. 4, 2011>
(1)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 (Applicability to Ad Hoc Public Disclosur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9 shall apply to the first public disclosure mad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부칙 <제11758호, 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2, 제165조의3, 제165조의5, 제165조의7부터 제165조의10까지, 제165조의15, 제165조의17 및 제165조의1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에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제165조의3, 제165조의15"를 "제165조의15"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를 "「상법」 제341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로 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라목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로 한다.
④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으로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으로 한다.
ADDENDA <Act No. 11758, Apr. 5,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65-2, 165-3, 165-5, 165-7 through 165-10, 165-15, 165-17, and 165-18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ty Provisions, etc.)
(1) The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and administrative fines against an act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2) The application of disposition for imposing a penalty surcharge or other administrative disposition against a violation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comple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or the state of which continues till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Article 3 Omitted.
부칙 <제11845호, 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4항, 제9조제18항ㆍ제20항ㆍ제22항, 제119조제5항, 제159조제7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2항, 제184조제2항, 제189조제5항, 제206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7조의2부터 제217조의7까지(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7조제3항, 제230조제1항, 제238조제8항, 제246조제1항, 제270조제1항, 별표 1 제178호, 제179호, 제181호부터 제185호까지, 제190호부터 제193호까지, 제205호, 제208호부터 제211호까지, 제218호부터 제225호까지, 제233호ㆍ제235호부터 제239호까지, 제241호부터 제247호까지, 제249호, 제250호, 제267호, 별표 2 제6호, 제26호, 제27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제38호, 제40호부터 제45호까지 및 제47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59조제2항, 제443조제1항 및 제447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5항, 제192조제2항제5호, 제202조제1항제7호, 제221조제1항제4호, 제3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0조제1항ㆍ제2항, 제44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8 제18호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제2조(금융투자업인가 조건의 취소ㆍ변경 결정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권주 발행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6제2항(제16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주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주인수권증서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및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1조제2항, 제210조제2항, 제215조제3항, 제217조의5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결의하는 수익자총회, 연기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부터 적용한다.
제8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의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이 법 시행 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192조제2항제5호 및 제20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가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2개월 전에 금융위원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신청인에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10조(증권신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일괄추가신고서류,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에 대하여는 제119조제2항ㆍ제6항, 제119조의2, 제122조제3항ㆍ제6항, 제123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125조제1항제5호 및 제1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경우 그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는 제152조의2 및 제1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27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한국예탁결제원의 겸영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6조에 따라 행하고 있던 업무에 대하여는 제29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5조(한국거래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는 제3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에 대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성립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로서 그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거래소, 제3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산기관 및 제37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제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제394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에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⑦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항 본문 중 "같은 법 제314조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을"을 "그 의결권을"로 한다.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나목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거래소"로 한다.
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 유가증권시장"을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으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의3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⑮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신용조회업 및 신용평가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을 "신용조회업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대리업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업무 등"을 "대리업무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신용조사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신용조회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로 한다.
제5장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중 "신용평가업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11호ㆍ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1호 중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을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중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을 "다자간매매체결(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거래"라 한다)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1호 중 "전자증권중개거래"를 "다자간매매체결거래"로 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5호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를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로,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지정거래소"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거래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예탁결제원은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법인의 주주총회 목적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2.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목적사항
② 제314조제4항ㆍ제6항, 제44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8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30.]
ADDENDA <Act No. 11845, May 28,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each of the following amended provisions shall enter into force on date set forth in the relevant subparagraph:
1. Amended Articles 4 (4), 9 (18), (20) and (22), 119 (5), 159 (7), 182 (1), 183 (2), 184 (2), 189 (5), 206 (2), 212 (2), 217-2 through 217-7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49 or 249-2), 218 through 223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49 or 249-2), 227 (3), 230 (1), 238 (8), 246 (1), 270 (1), subparagraphs 178, 179, 181 through 185, 190 through 193, 205, 208 through 211, 218 through 225, 233, 235 through 239, 241 through 247, 249, 250, 267 of Appendix 1, subparagraphs 6, 26, 27, 29 through 31, 38, 40 through 45, and 47 of Appendix 2: The date of promulgation;
2.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59 (2), 443 (1), and 447 (2): Six months after the promulgation;
3.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6 (5), 192 (2) 5, 202 (1) 7, 221 (1) 4, 314 (4) through (6), 320 (1) and (2), 449 (2) 13, and subparagraph 18 of Appendix 8: January 1, 2015.
Article 2 (Applicability to Time Period for Examination to Revoke or Revise Conditions of Authorization fo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The amended Article 13 (3)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application fil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revoke or revise the conditions on or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Contract for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or for Discretionary Investment)
The amended Article 98-2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contract for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or for discretionary investment to be concluded on or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Withdrawal of Forfeited Stocks)
The amended Article 165-6 (2)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65-10 (1))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resolution passed by a board of directors to issue new stocks, stock-related corporate bonds, etc. on or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Issuance of Preemptive Rights Certificates)
The amended Article 165-6 (3)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resolution passed by a board of directors to issue new stocks on or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to Bonds with Detachable Warrant)
The amended Article 165-10 (2)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resolution passed by a board of directors to issue bonds with detachable warrant on or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7 (Applicability to Resolution, etc. of General Meeting of Collective Investors)
The amended Article 190 (5) through (8) (including the case to which such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01 (3), 210 (3), 215 (4), 217-5 (4), 220 (4), or 226 (4)), 201 (2), 210 (2), 215 (3), 217-5 (3), 220 (3) and 226 (3),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general meetings of beneficiaries, postponed general meetings of beneficiaries,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general meetings of partners, etc. that pass the first resolutions on or after such amended provisions enters into force.
Article 8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6 (5), 192 (2) 5 and 202 (1) 7,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registered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its number of investors is one (limited to where no additional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y of such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s issu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former provisions.
Article 9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esignat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1) Where an entity that has been engaged in prime brokerage business under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under the amended Article 77-2 (1), it may file an application for designation as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wo month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2) Where an entity that has applied for designation under paragraph (1) satisfies all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subparagraphs of Article 77-2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designation as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not later than the day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3) Notwithstanding the amended Articles 77-2 and 77-3, an entity that has filed an application for designation under paragraph (1) may continue to engage in prime brokerage business under former provisions for up to six month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even it fails to be designated as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under paragraph (2).
Article 1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gistration Statement, Etc.)
Notwithstanding the amended Articles 119 (2) and (6), 119-2, 122 (3) and (6), 123 (1) and (3), 124 (1), (3) and (4), 125 (1) 5, and subparagraph 5 of Article 129,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to the registration statements, universal shelf registration statements, supplements to the universal shelf registration statements,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s, investment prospectuses, and short-form investment prospectuses which have been submitted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1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Where a notice or public notice of calling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ave been given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olicitations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with respect to such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Articles 152-2 and 153.
Article 1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Managing Members of Private Equity Firms)
A managing member of a private equity firm registered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the amended Article 272-2 (1) for the duty of managing the property of the private equity firm only.
Article 1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ncurrent Business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With respect to the business that has been conducted by the Securities Depository under the former Article 296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Securities Depository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or to have filed a registration, report, etc. under the amended latter part of Article 296 (3) 1.
Article 1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redit Rating Companies)
(1) A credit rating company permit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Article 4 (2) of the former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uthorized under the amended Article 335-3 (1).
(2) Orders, dispositions and other acts which have been issued or done in relation to a credit rating company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the former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issued or done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this Act.
(3) Registrations, applications, reports or other acts which have been filed with or done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y a credit rating company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filed with or done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this Act.
Article 1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he Korea Exchange)
(1) The Korea Exchange permitted under the former Article 37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Exchange")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permission for an exchange for all of market establishment units under the amended Article 373-2 (1).
(2) The securities and derivatives, the trades of which have been concluded in the marketable securities market, KOSDAQ market and derivatives market opened by the Korea Exchange and the settlement of which have not been concluded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raded on the same conditions on the securities market and derivatives market established by an exchange which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permission for an exchange under paragraph (1).
(3) An exchange which is deemed to have obtained permission for an exchange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designa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a designated exchange under the amended Article 78 (3), a clearing institution under the amended Article 378 (1), and a settlement institution under the amended Article 378 (2).
(4) The principal office of an exchange, which is deemed to have obtained permission for an exchange under paragraph (1), shall be locat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5) The Joint Compensation Fund, which has been set aside in the Korea Exchange under Article 394,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set aside in an exchange under paragraph (1).
Article 16 Omitted.
Article 17 (Relations with Other Statutes)
(1) A citation of the Korea Exchange in any other statute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 citation of an exchange that has obtained permission for an exchange under Article 15 (1) of the Addenda.
(2) A citation of a credit rating company registered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in any other statute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 citation of a credit rating company registered under this Act.
(3) A citation of the form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r the provisions thereof in any other statute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 citation of this Act o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ct in lieu of the form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r the provisions thereof, if such relevant provisions exist herein.
Article 18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Exercise of Rights in Depositary Receipts, Etc.)
(1) Notwithstanding Article 314 (5),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may exercise a voting right concerning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among the agenda items tabl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which requires shareholders to exercise voting rights in electronic manners without attending the general meeting pursuant to Article 368-4 of the Commercial Act and solicits every shareholder of securities with voting rights to exercise the voting rights by proxy pursuant to Article 152, under the former provisions until December 31, 2017:
1. Appointment or dismissal of an auditor and an audit committee member;
2. The agenda items tabl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cases of corporations that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shareholders, etc.
(2) Notwithstanding Articles 314 (4) and (6), and 449 (2) 13, and subparagraph 18 of Appendix 8,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to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2947, Dec. 30, 2014]
부칙 <제12102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존속기한까지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제3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된 날부터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제4조(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8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각각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법률 제100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까지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있다.
ADDENDA <Act No. 12102, Aug. 13,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its promulgation.
Article 2 (Effective Period, etc. of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1)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78-3 shall take effect for three years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ith respects to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at the tim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78-3 loses its effect and a special-purpose company in which the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has made an investment as a shareholder or partner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the same amended provisons shall apply until the period of existence of the relevant company.
(3)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and a special-purpose company under paragraph (2) may not receive any additional investment from the dat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78-3 loses its effect.
Article 3 (Applicability to Revision to Registration of Private Equity Fund)
A private equity fund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may have its registration revised to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78-3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relevant private equity fund. In such cases, it shall be construed as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from the date the revision to registration is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1) A special-purpose company in which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the former Article 278-2 and a special-purpose company in which the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has made an investment as a shareholder or partner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shall be respectively construed as a special-purpose company in which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78-3 and a special-purpose company in which the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has made an investment as a shareholder or partner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paragraph (3).
(2) Notwithstanding Article 3 (3) of the Addenda to the partially amende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nd Capital Markets Act (Act No. 10063), each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and special-purpose company to which this Act applies pursuant to paragraph (1) may receive additional investments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until the dat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78-3 loses its effect.
부칙 <제12383호, 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2항ㆍ제3항, 제170조제1항 및 제24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ADDENDA <Act No. 12383, Jan. 28,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Compensation for Damage)
The amended Articles 115 (2) and (3), 170 (1), and 241 (2) and (3)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audit reports for the first business year commencing in the year in which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falls.
부칙 <제12892호, 2014.12.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1항제3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27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ADDENDA <Act No. 12892, Dec. 30,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부칙 <제12947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4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DDENDA <Act No. 12947, Dec. 30,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24 (3)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8 of the Addenda to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nd Capital Markets Act (Act No. 11845)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Notification of Details of Measures Taken against Retired Executive Officers, etc.)
This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24 (3) shall apply to cases where the details of the disciplinary measures are notified to the executive officers and/or employees retired or resigned after the relevant amended provisions enter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ty Provisions, etc.)
(1)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against any act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2) Imposition dis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or any other administrative disposition against any act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부칙 <제13448호, 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제9조제27항, 제117조의3부터 제117조의16까지, 제399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 및 별표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65조의10제2항, 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 및 별표를 포함한다), 부칙 제5조 및 제6조: 공포한 날
제2조(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존속기한까지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제3조(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이 법 시행 당시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그 집합투자업자를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 및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ㆍ설립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한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등이 발행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중 이 법 시행 후 해지ㆍ해산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고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집합투자업 전부 또는 종전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을 인가받은 자는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고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제6조(신청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부칙 제5조제1항의 인가를 제외한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요건과 신청ㆍ검토에 관하여는 제249조의3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제7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적용배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4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38조제4항ㆍ제5항 및 제247조제5항제4호ㆍ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적용배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4조제3항ㆍ제4항, 제185조, 제244조부터 제246조까지 및 제247조제5항제4호ㆍ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금전의 차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된 금전의 총액이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2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8조에 따라 설립되어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8조에 따라 설립되어 등록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제11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제24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49조의12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제249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취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9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49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차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49조의22제2항제4호 또는 제249조의22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39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399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49조의2"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로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⑥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7317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4조의7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⑧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투자.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6호의 투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6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3호 중 "제278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ㆍ제7호 및 제27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1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⑮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의3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 및 제249조의18제1항"으로 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49조의2, 제250조부터"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로 한다.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중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로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그 존속기한까지는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ADDENDA <Act No. 13448, Jul. 24,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following amended provisions shall respectively enter into force on each date specified in the relevant subparagraph:
1.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4 (1), 9 (27), 117-3 through 117-16, 339 (2), (4) and (5) (including the penalty provisions and the Appendixs related thereto): The date six months pass after the promulgation;
2.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65-10 (2), 194 (5), and 243 (including the penalty provisions and the Appendixs related thereto): The date of promulgation.
Article 2 (Effective Period, etc. of Private Equity Fun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1)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22 shall remain effective until November 23, 2016.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22 shall remain applicable to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 special-purpose company in which the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invests as a shareholder or a partner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22 (3) as at the tim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22 becomes invalid, until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existence of the special-purpose company.
(3) Neither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nor special-purpose company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receive additional investment from the dat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22 becomes invalid.
Article 3 (Applicability to Restrictions on Issuance of Bonds with Detachable Warran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5-10 (2)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resolution passed by a board of directors to issue bonds with detachable warrant after the amended provisions enter into force.
Article 4 (Special Cases concerning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Etc.)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cluding an investment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 invest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which is a privately placed fund and has that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s its corporate director, managing member, manager, or general partner;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etc.") that manage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 privately placed fund registered under Article 182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may create or establish a privately placed fund under the former provisions for the three-year period from the date this Act enter into force.
(2) The term of existence of any privately placed fund to be created or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within four years from the date this Act enter into force.
(3) The aggregate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f a privately placed fund to be issued by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etc. shall not exceed the aggregate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privately placed fund to be terminated or dissolv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mong the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the privately placed fund managed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4) Detailed standards and methods for the calcul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nd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referred to in paragraph (3) and other relevant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5 (Special Cases concerning Registration of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by Reporting)
(1) A person who engages in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and has obtained authorization for all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or for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for the former hedge fund as at the time this Act is promulgated, may file a report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pon satisfying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authorization prescribed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3 (8) within two months after the promulgation of this Act.
(2) Upon receipt of a report filed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whether the person who has filed the report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prescribed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3 (8), and shall notify him/her of the result thereof within four months from the filing date of the report. In such cases, the person who receives a notice confirming that he/she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gistered to engage in the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on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3) A person who receives a notice that he/she fails to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prescribed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3 (8) among persons who has filed a report under paragraph (1) and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under paragraph (1), may continue the business related to the privately placed fund created or establish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for the five-year period from the date this Act enter into force,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3 (1).
Article 6 (Special Cases concerning Registration of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by Application)
(1) A person who engages in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and has obtained an authorization other than the authorization referred to in Article 5 (1) of the Addenda as at the time this Act is promulgated, may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hedge fund investment busines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wo months after the promulgation of this Act.
(2)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iled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the contents thereof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within four months from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In such cases, the amende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3 (1) through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filing applications and examination of applications.
(3) A person whose application is rejected under paragraph (2) among persons who has filed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and a person who fails to file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may continue the business related to the privately placed fund created or establish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for the five-year period from the date this Act enter into force,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3 (1).
Article 7 (Special Cases concerning Exclusion from Application to Hedge Funds)
Articles 184 (3), (4) and (6), 238 (4) and (5), and 247 (5) 4 and 5 shall not apply to any hedge fund deemed to be a hedge fund under Article 10 (2) of the Addenda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8 (1).
Article 8 (Special Cases concerning Exclusion from Application to Private Equity Funds)
Articles 184 (3) and (4), 185, 244 through 246, and 247 (5) 4 and 5 shall not apply to any private equity fund deemed to be a private equity firm under Article 10 (3) of the Addenda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20 (1).
Article 9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Borrowing Money)
Where the total amount of money borrowed o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ccoun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fails to comply with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3 (2), such amount shall be deemed to be in compliance with such amended provisions for the one-year period from the date this Act enter into force.
Article 1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rivately Placed Funds)
(1) Privately placed funds created or established, and registered under Article 182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2) Hedge funds created or established, and reported under the former Article 249-2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hedge funds created or established, and reported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6.
(3) Private equity firms established and registered under the former Article 268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private equity funds established and registered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10.
(4) Private equity firms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established and registered under the former Article 268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private equity fun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established and reported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10.
Article 11 (Transitional Measures, etc. concerning Management of Hedge Funds)
(1) Where a hedge fund deemed to be a hedge fund under Article 10 (2) of the Addenda fails to comply with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7 (1)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hedge fund shall be deemed to be in compliance with such amended provisions for the one-year period from the date this Act enter into force.
(2)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7 (2)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real estate acquired by a hedge fund that is deemed to be a hedge fund under Article 10 (2) of the Addenda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Loans, etc. by Private Equity Funds)
Where a private equity firm which is deemed to be a private equity fund under Article 10 (3) of the Addenda fails to comply with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12 (7)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private equity firm shall be deemed to be in compliance with such amended provisions for the one-year period from the date this Act enter into force.
Article 1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Managing Members)
A managing member of a private equity firm registered under the former Article 272-2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registered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15 for the duty of managing the property of the private equity firm only.
Article 1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cquisition, etc. of Equity Securities of Affiliated Companies of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Where an affiliated company of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that fall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18 (2)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fails to comply with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18 (4), the affiliated company, shall be deemed to be in compliance with such amended provisions for the six-month period from the date this Act enter into force.
Article 1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Management of, Loans by, Private Equity Fun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Where a private equity firm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which is deemed to be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under Article 10 (4) of the Addenda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fails to comply with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22 (2) 4 or (4), the private equity firm shall be deemed to be in compliance with such amended provisions for the one-year period from the date this Act enter into force.
Article 16 (Transitional Measures for Exchange's Liability for Damage)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99 (2), (4) and (5), compensation for any damage caused by the violation of the trading contract by any member of an exchange in the securities market or the derivatives market under Article 399 (1) befor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399 (1), (4) and (5)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Article 1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s, etc.)
Administrative dispositions, etc. against a violation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Article 18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ty Provisions)
The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against a violation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Article 19 Omitted.
Article 20 (Relations with other Statutes)
(1) A citation of a private equity firm in any other statute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 citation of a private equity fund under this Act in lieu thereof.
(2) A citation of a privately placed fund in any other statute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construed to include a privately placed fund created or established, and registered under Article 182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a privately placed fund created or established under Article 4 (1) of the Addenda, until the expiration of its term of existence.
부칙 <제13453호, 2015.7.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과 같은 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제15조 중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을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조
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제22조에도 불구하고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호 단서 중 "제29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제22조부터"를 "제28조의2, 제30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7조의4제2항제5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65조의17제2항 중 "「은행법」"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중 "1만분의 10"은 "1천분의 10"으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만분의 150"은 "1천분의 30"으로, "1만분의 75"는 "1천분의 15"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만분의 250"은 "1만분의 50"으로, "10만분의 125"는 "1만분의 25"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만분의 250"은 "10만분의 50"으로, "100만분의 125"는 "10만분의 25"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10만분의 1"은 "1만분의 1"로 보며, 같은 조 제6항 중 "10만분의 50"은 "1만분의 10"으로, "10만분의 25"는 "1만분의 5"로 본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4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15제1항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89조 중 "제24조, 제54조, 제63조"를 "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제348조를 삭제한다.
제3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제357조제2항 중 "제339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348조"를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금중개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0조제6항 본문 중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제3항제2호"를 "제384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82조제1항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1. 거래소의 주요주주
2.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거래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거래소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한다.
제44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제18조제2항제4호, 제194조제1항, 제199조제4항제1호, 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제263조제2항제6호, 제301조제4항, 제323조의3제2항제6호, 제323조의9제2항, 제324조제2항제5호, 제327조제2항, 제335조의3제2항제5호, 제355조제2항제5호, 제373조의2제2항제6호 및 제402조제6항 중 "제24조"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2 중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3 중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4 중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0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1호 중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6조,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4항"을 "제31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0호 중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48조에"를 "제357조제4항에"로 한다.
별표 14 제5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3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터 ?까지 생략
ADDENDA <Act No. 13453, Jul. 31,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18 Omitted.
부칙 <제13782호, 2016.1.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4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ADDENDA <Act No. 13782, Jan. 1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1, 2016.
Articles 2 through 8 Omitted.
부칙 <제14075호, 2016.3.1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2제1항제1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ADDENDA <Act No. 14075, Mar. 18,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7 Omitted.
부칙 <제14129호, 2016.3.29.>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제165조의11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ADDENDA <Act No. 14129, Mar. 2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four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8 Omitted.
부칙 <제14130호, 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조의2, 제81조제4항, 제94조제1항, 제160조 후단(분기보고서에 대하여 제3호를 제외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94조제11항의 개정규정: 이 법을 공포한 날
2.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 후단(분기보고서에 대하여 제3호의2를 제외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4항,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설정되거나 설립한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9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설립한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제249조의6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보수 등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에 대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기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정에 대한 주주총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1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DDENDA <Act No. 14130, Mar. 2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following amended provision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prescribed in each subparagraph:
1. Amended Articles 28-2, 81 (4), 94 (1), the latter part of Article 160 (limited to the part that excludes subparagraph 3 pertaining to quarterly reports) and Article 194 (11): The date of promulgation of this Act;
2. Amended Article 159 (2) and the latter part of Article 160 (limited to the part that excludes subparagraph 3-2 pertaining to quarterly reports): Two years after the date of promulgation of this Act.
Article 2 (Applicability to Real Estate Funds, Etc.)
(1) The amended Articles 81 (4) and 94 (1) shall also apply to real estate fund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29, which have been created or established before such amended provisions enter into force.
(2) The amended Article 194 (11) shall also apply to real estate fund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29 and hedge funds referred to in Article 249-6 which have been established before such amended provisions enter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Entry of Remuneration, etc. of Each Person whose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Ranks at Top Five)
The amended Article 159 (2) shall begin to apply from a half-yearly report to be submitted in 2018.
Article 4 (Applicability to Quarterly Reports)
The amended provisions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60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quarter report to be submitted after such amended provisions enter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Reporting on Board of Directors’ Decision to Pay Dividends a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amended Article 165-12 (9)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decision to pay dividends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부칙 <제14242호, 2016.5.29.>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ADDENDA <Act No. 14242, May 2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December 1, 2016.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22 Omitted.
부칙 <제14458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9조의2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있다.
ADDENDA <Act No. 14458, Dec. 20,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7: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22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rivate Equity Fun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1)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reported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the former Article 249-22 as at the tim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22 enters into force and a special-purpose company to which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has contributed as its shareholder or partner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shall be deemed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reported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the same amended provisions and a special-purpose company to which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has contributed as its shareholder or partner under the same amended provisions of paragraph (3), respectively.
(2) Notwithstanding Article 2 (2) of the Addenda to the partially amende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ct No. 13448), a private equity fund for corporate financial stability and a special-purpose company, to which this Act applies pursuant to paragraph (1), may receive additional contribution, starting from the dat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49-22 becomes effective.
부칙 <제14817호, 2017.4.18.>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3호의2"를 "제3호의2, 제3호의3"으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의11제1항 중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ADDENDA <Act No. 14817, Apr. 18,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부칙 <제14827호, 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는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파생상품 매매 등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자
2.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이면서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한 자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9조,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46조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주주명부"로 한다.
제17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 중 "수익증권"을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9조의 제목 "(수익증권 등)"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수익증권을 발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예탁결제원"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상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의 규정"을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6조제2항 중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명의개서대행회사
제29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297조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로,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8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04조 중 "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제296조제5호"를 "제29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제309조제5항 중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발행"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4조제2항 중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을 "명의개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예탁자"로 한다.
제3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9조를 삭제한다.
제365조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449조제3항제14호 중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제316조제1항"으로,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실질주주명부"로 한다.
별표 1 제287호 중 "제31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별표 제8호 중 "제2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하며, 같은 별표 제19호 중 "제315조제3항ㆍ제5항, 제318조제2항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9항"을 "제315조제3항 또는 제3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0호를 삭제한다.
ADDENDA <Act No. 14827, Apr. 18,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66-2 (1) 3 and 443 (1)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nd Article 5 of the Addenda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enforcement date of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Act No. 14096).
Article 2 (Special Cases concerning Trading, etc.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6-2 (1) 3,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until one year passes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e same amended provisions:
1.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whose net operating capital is not less than twice the amount of gross risks and falls short of the ratio prescribed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6-2 (1) 3, as at the time the same amended provisions enters into force;
2.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who has filed with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 applica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former provisions for one year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6-2 (1) 3, as a person whose net operating capital is not less than twice the amount of gross risks and meets the ratio prescribed in the same amended provisions, as at the time the same amended provisions enters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ty Surcharge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49, 428 (1) and (2), imposition of a penalty surcharge against any violation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ty Provisions)
(1)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43 (1),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to any violation committed before the same amended provisions enter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2)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s 60 and 61 of Article 446, application of a penalty provisions to any violation committed before the same amended provisions enter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Article 5 Omitted.
부칙 <제15021호, 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8항, 제130조 및 제165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ENDUM <Act No. 15021, Oct. 31, 2017>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19 (8), 130 and 165-9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부칙 <제15022호, 2017.10.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14조제3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5조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240조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조의2"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로 한다.
제241조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ADDENDA <Act No. 15022, Oct. 31,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15 Omitted.
부칙 <제15549호, 2018.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ENDUM <Act No. 15549, Mar. 27, 2018>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Last updated : 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