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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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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PUBLIC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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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5. 5. 18 법률 제 13323 호
개정 2016. 2. 3 법률 제 14009 호
2016. 5. 29 법률 제 14197 호
2017. 9. 19 법률 제 14895 호
2019. 1. 15 법률 제 1626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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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ly Amended by Act No. 13323, May 18, 2015
Amended by Act No. 14009, Feb. 3, 2016
Act No. 14197, May 29, 2016
Act No. 14895, Sep. 19, 2017
Act No. 16262, Jan.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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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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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GENER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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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promoting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through effective implementation of health policies, by prescribing matter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such as public health centers,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to perform their functions effectively in alliance and cooperation with healthcare-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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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
| 2. |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3. |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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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 1. | The term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 means a public health center, a public health clinic, a public health unit, and a center for supporting healthy living established pursuant to this Act to promote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and to prevent and control diseases; |
| 2. | The term “regional healthcare services” means services provided directly by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or via healthcare-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which include all activities conducted b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personnel (referring to health and medical services personnel as defined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to promote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and to prevent and control diseases; |
| 3. | The term “healthcare-related institution or organization” means a medical institution, a pharmacy, an organization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personnel, and an entity that provides regional healthcare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and many specified persons in commun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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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 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③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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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1)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conduct surveys and research into regional healthcare; to collect, manage, utilize, and protect information on regional healthcare; to train and secure regional healthcare professionals; to guarantee their employment; and to improve their quality. <Amended by Act No. 14009, Feb. 3, 2016> |
| (2)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to perform regional healthcare functions efficiently. |
| (3)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 plan to prevent disparities in the health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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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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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Community Health Status Surveys)
| (1)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onduct a community health status survey annually to ascertain the health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and to identify the causes of health problems. |
| (2) | Methods and details of community health status survey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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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②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실적보고 및 통계산출을 말한다)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 |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자료 |
| 2. |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 조사 및 실시에 관한 자료 |
| 3. |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 ③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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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Digitalization of Regional Healthcare Affairs)
| (2)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collect, manage, retain, and utilize (meaning performance reporting and compilation of statistics) any of the following data, which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regional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pursuant to paragraph (1); and may request necessary data from 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 such cases, any institution or organization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
| 1. | Data about provision of regional healthcare services referred to in Article 11 (5) 5; |
| 2. | Data about the applications for regional healthcare services, investigations, and provision of such services pursuant to Articles 19 through 21; |
| 3. | Other dat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in performing their functions. |
| (3) | No one shall damage, destroy, alter, forge, leak, search, or copy any data in any regional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without access authority or beyond the scope of authorized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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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 2. |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3.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 4. |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②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
| ③ |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④ |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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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Regional Healthcare Deliberative Committees)
| (1) | A regional healthcare deliberative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each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Do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ty/Do”), Special Self-Governing Cit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Si/Gun/Gu (a Gu means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Gun/Gu”) to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relating to regional healthcare: |
| 1. | Matters relating to regional healthcare status surveys, including community health status surveys; |
| 2. | Matters relating to the formula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s of regional healthcare plans and annual action plans; |
| 3. | Matters that require cooperation with healthcare-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chools, workplaces, etc., to implement regional healthcare plans efficiently; |
| 4.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regional healthcare policies. |
| (2) | Each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no more than 20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the vice-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the vice-hea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the local government has at least two vice-heads) shall serve as the chairperson: Provided, That the chairperson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if any other committee functions as the committee pursuant to paragraph (4). |
| (3) | Members of a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ith which the committee is affiliated, from among representatives of the local residents, school health official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ficials, executive officers or employees of healthcare-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nd relevant public officials. |
| (4) | The committee may integrate with another committ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a City/Do or a Si/Gun/Gu, if such other committee exists; it can adequately perform its functions; and it has members qualified as required in paragraph (3). |
| (5) |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4),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committe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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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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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HEALTHCAR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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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
| 2. |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
| 3. |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
| 4. |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
| 5. |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 ②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⑤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
| 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 ⑦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 ⑧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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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Formulation of Regional Healthcare Plans)
| (1) | To promote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each Metropolitan City Mayor or Do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each Si/Gun/Gu (the head of a Gu means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 of a Si/Gun/Gu”) shall formulate a regional healthcare plan containing the following matters every four years pursuant to paragraphs (3) and (4): |
| 1. | Measurement of demand for healthcare; |
| 2. | A short- and long-term plan for the supply of regional healthcare services; |
| 3. | Procurement and management of healthcare resources, including human resources, organizations, and finances; |
| 4. | A plan to organize a system for delivery of regional healthcare services; |
| 5. | Collection and compilation of statistics on regional healthcare. |
| (2) | Each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formulate an annual action plan each year pursuant to the regional healthcare plan formulated under paragraph (1). |
| (3) | The head of a Si/Gun/Gu (excluding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the same shall apply hereafter in this Article) shall formulate a regional healthcare plan (including an annual action plan; the same shall apply hereafter in this Article), following deliberation thereon by the committee of the Si/Gun/Gu (excluding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same shall apply hereafter in this Article); report the plan to the competent Si/Gun/Gu Council; and submit it to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
| (4) |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Mayor/Do Governor who has received regional healthcare plans submitted by the heads of Sis/Guns/Gus under his/her jurisdiction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formulate a regional healthcare plan of the City/Do (including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same shall apply hereafter in this Article), following deliberation thereon by the relevant committee; report the plan to the competent City/Do Council;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 (6) |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each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seek opinions about the adjustment of redundant or similar programs from healthcare-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chools, workplaces and related entities or may request information and cooperation therefrom, if deemed necessary to formulate the regional healthcare plan pursuant to paragraph (3) or (4). In such cases, any related institution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ny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 (7) | If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commend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to adjust the contents of a regional healthcare plan; and the Mayor/Do Governor may recommend the head of a Si/Gun/Gu to adjust the contents of a regional healthcare plan, respectively, a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
| (8) |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7), details of regional healthcare plans, methods and timing for formulating such plan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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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 ②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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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Implementation of Regional Healthcare Plans)
| (1) | Each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implement a regional healthcare plan pursuant to an annual action plan formulated under Article 7 (2). |
| (2) | Each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provide healthcare-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tc., with human resources,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if deemed necessary in implementing the regional healthcare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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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
| ②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2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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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Evaluation of Outcomes of Regional Healthcare Plans)
| (1) |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healthcare plan pursuant to Article 8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valuate the outcomes of the regional healthcare plan implemented by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each City/Do; and each Mayor/Do Governor may evaluate the outcomes of the regional healthcare plan implemented by each Si/Gun/Gu (excluding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espective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If necessar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each Mayor/Do Governor may reflect the results of evaluations under paragraph (1) in the provision of subsidies under Article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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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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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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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
| ② |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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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Establishment of Public Health Centers)
| (1) | To promote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and to prevent and control diseases, a public health center (including a public health clinic;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shall be established in each Si/Gun/Gu in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ursuant to the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2) | Where at least two public health centers exist in the same Si/Gun/Gu, one public health center may be designated to exercise general supervision over their affairs, pursuant to the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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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
| 2.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
| 3. |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
| 4. |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 5.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 가. |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 라. |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
| 바.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 사. |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 ② |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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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Functions and Services of Public Health Centers)
| (1) | The functions and services of public health centers in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re: <Amended by Act No. 14009, Feb. 3, 2016; Act No. 16262, Jan. 15, 2019> |
| 1. | To create a health-oriented environment in the community; |
| 2. | To plan for, to conduct surveys and research into, and to evaluate regional healthcare policies; |
| 4. | To build a cooperative system with healthcare-related institutions, organizations, schools, workplaces, etc.; |
| 5. | To provide the following regional healthcare services to promote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and to prevent and control diseases: |
| (a) | Promotion of national health, oral health care services, nutrition control programs, and health education; |
| (b) |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
| (c) |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the heath of mothers and infants; |
| (d) |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the medically underserved individuals, including women,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 (e) | Services for promoting mental health and respect for life; |
| (f) | Medical diagnosis and treatment, and health check-ups for local residents and control of diseases, including chronic illnesses; |
| (g) | A healthcare and health management program conducted upon visiting home, social welfare facilities, etc. |
| (2) | The functions and services of public health cen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detail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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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Article 12 (Public Health Cli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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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Article 13 (Establishment of Public Health Units)
A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a branch of a public health cen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health unit”) in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ursuant to the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if necessary for the public health center to provide it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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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Article 14 (Establishment of Centers for Supporting Healthy Living)
A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a center for supporting healthy living, which is focused on helping local residents prevent chronic illnesses and lead healthy lifestyles, in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ursuant to the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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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른다. |
Article 15 (Organization of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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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 ② |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
| ③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
| ④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 ⑤ |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기간ㆍ평가 및 그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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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Proper Placement, etc. of Professionals)
| (1) | Each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 shall have a chief officer and human resources having licenses, qualifications, or expertise necessary for providing the services of that instit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fessionals”). |
| (2) | A Mayor/Do Governor (including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may permit the exchange of professionals among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pursuant to Article 30-2 (2)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if necessary to place such professionals properly with the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
| (3)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each Mayor/Do Governor (including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shall conduct training and education necessary for improving the capability of professionals working at the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
| (4)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investigate the status of place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s working at the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and may recommend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to make a correction, if the placement and/or management of any professional is found improper. |
| (5) | Criteria for placement of, and qualification criteria for appointment of, profession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professionals who should receive the training and education under paragraph (3), durations, evaluations, and handling of evaluation outcom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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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 ② |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9. 1. 15.] |
Article 16-2 (Public Officials in Exclusive Charge of Visiting Health Management)
| (1) | To handle visiting health management programs prescribed in Article 11 (1) 5 (g), a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 may have professional personnel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as public officials in exclusive charge of visiting health management. |
| (2) | The State may fully or partially subsidize the placement of public officials in exclusive charge of visiting health management under paragraph (1). |
[This Article Added by Act No. 16262, Jan.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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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②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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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Facilities, Equipment, etc. at Regional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 (1) | A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 shall be equipped with facilities, apparatus, etc. that comply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
| (2) | The head of a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 shall display the mark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to assist the local residents to easily identify and conveniently use the instit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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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Article 18 (Use of Facilities)
A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 may permit a doctor, a dentist, an oriental medical doctor, a pharmacist, etc. to use its facilities to conduct a healthcare-related experiment or testing, or may conduct an experiment or testing at the request of other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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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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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PROVISION OF REGIONAL HEALTH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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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서비스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조사하려 하거나 제출받으려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서비스대상자와 그 서비스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③ | 서비스 제공의 신청인은 서비스 제공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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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Filing Applications for Regional Healthcare Services)
| (1) | A person who needs a servic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vidual eligible for services”) among regional healthcare services, any of his/her relatives, or any person related to him/her, may file an application for the provision of regional healthcare ser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vision of services”) with the competent head of the Si/Gun/Gu. |
| (2) |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iled under paragraph (1), the competent head of the Si/Gun/Gu shall give notice to the individual eligible for services, any of his/her lineal relatives within the first degree of consanguinity, and his/her spou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who has a legal duty to support”) of the following matters relating to data or information he/she intends to investigate or accept pursuant to Article 20, and obtain such individual’s and person’s consent to the collection of the data and information: |
| 1. | Legal basis, purposes, and scope of use; |
| 3. | Retention period and method of destruction. |
| (3) | An applicant for services may request the competent head of the Si/Gun/Gu to return or delete the data or information that such head has investigated or the applicant has submitted, when withdrawing his/her application for services. In such cases, the competent head of the Si/Gun/Gu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
| (4) | Filing applications for services, withdrawing applications, methods of giving notice, methods of obtaining consent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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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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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Investigations Based upon Applications)
| (1) |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under Article 19 (1), the head of a Si/Gun/Gu shall investigate the earnings, assets, etc. of the individual eligible for services and the person who has a legal duty to support such individual. |
| (2) | To obtain data necessary to conduct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the individual eligible for services or the person who has a legal duty to support such individual to submit necessary data or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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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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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Decision to Provide Services and Provision thereof)
| (1) | After conducting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20, the head of a Si/Gun/Gu shall determine whether to provide services, considering the status of budgets and other factors, and shall give written or electronic notice of his/her decision to the applicant. |
| (2) | The head of a Si/Gun/Gu who has determined to provide services for an individual eligible for services shall formulate a plan including the duration for the provision of such services, and provide regional healthcare services according to such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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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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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Destruction of Information)
| (1) | No head of a Si/Gun/Gu shall retain information about any person, other than individuals eligible for services, which he/she has investigated or accepted pursuant to Article 20, for more than five years. In such cases, the head of a Si/Gun/Gu shall, without delay, destroy such information upon the expiration of its retention period. |
| (2) | Wher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collected in the regional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or the information system established under Article 6-2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o destroy such information.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without delay, destroy the relevant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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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③ |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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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Reporting Health Checkups)
| (1) | Any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7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o intends to engage in activities affecting the local residents’ health, such as health checkups or medical outreach services for many local resid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lth checkups, etc.”), shall file a report with the head of the public health cente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 in which he/she intends to conduct health checkups, etc., a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
| (2) | A medical institution shall file a report pursuant to paragraph (1) if it intends to conduct health checkups, etc. for many local residents at a place other than the premises of the medical institution, on any of the grounds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3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
| (3) | Upon receipt of a report under paragraph (1) or (2), the head of a public health center shall accept such report after reviewing the details therof, if it conforms to this Act. <Added by Act No. 16262, Jan. 15,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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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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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SUPPLEMENTAR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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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와 시ㆍ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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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Subsidization)
| (1) | The State and a City/Do may provide subsidies to cover part of the expenses incurred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and in implementing regional healthcare plans. |
| (2) | When subsidies are provided under paragraph (1), expenses incurred in establishing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and incidental expenses shall be covered by up to 2/3 thereof; and expenses incurred in implementing regional healthcare plans shall be covered by up to 1/2 there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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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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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Charges, etc.)
| (1) |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may collect charges or medical fees from persons who use their facilities, who request experiments or testing, or who receive medical examinations and treatment. |
| (2) | The charges and medical fees collect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set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n compliance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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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Article 26 (Accounting of Regional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may use the income from the charges and medical fees they collect, directly for revenue-substitute expenses provided for in Article 26 of the Local Accounting Act; and may simplify their accounting affairs, a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mended by Act No. 14197, May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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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Article 27 (Reporting, etc.)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quire local governments to report matter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or may require subordinate public officials to guide and supervise the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by conducting fact-finding surveys, a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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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였거나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자(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보건의료인이 진료과정(건강검진을 포함한다)에서 알게 된 개인 및 가족의 진료 정보 |
| 2. |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 |
| 가. | 금융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금융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나. |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3.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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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Prohibition against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No person who is performing or has ever performed the affairs related to the functions of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including public health clinics as defined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Special Measures for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nor any person who is establishing and operating or has ever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regional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including a person who is performing or has ever performed the official duties under entrustment or as an agent pursuant to Article 30 (2) or (4)), shall use any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that has come to his/her knowledg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affairs,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erformance of such affairs; nor provide or divulge it to any third person: | 1. | Medical information on an individual or family that has come to the knowledge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personnel in the course of medical treatment (including health checkups); |
| 2. | The following information investigated or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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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Article 29 (Prohibition against Use of Same Titles)
No entity, other than a public health center, public health clinic, public health unit, and a center for supporting healthy living established under this Act, shall use any of the phrases “public health center,” “public health clinic,” “public health unit,” or “center for supporting healthy living,” in its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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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②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③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
| ④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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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Delegation, etc. of Authority)
| (1)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delegate part of his/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each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Each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partially entrust the official duties necessary to perform the functions of reg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under this Act to a healthcare-related institution or organization; or may authorize medical personnel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to perform some official duties as an ag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Each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provide subsidies to cover part of the expenses incurred in performing the official duties entrusted under paragraph (2); and may reimburse actual expenses incurred by medical personnel performing some official duties as an agent as authorized under paragraph (2). |
| (4)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authorize the exclusive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6-3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to perform the official dutie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gional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as an agent. |
| (5)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provide a subsidy for the exclusive organization authorized to perform the official duties as an agent under paragraph (4), to cover expenses incurred therein, within budgetary lim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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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Medical Service Act)
“Public health clinic” established under Article 12 shall be construed as “hospital” referred to in Article 3 (2) 3 (a) of the Medical Service Act, “dental clinic” referred to in Article 3 (2) 1 (b), or “oriental medical clinic” referred to in Article 3 (2) 1 (c); and “public health center”, “public health unit”, or “center for supporting healthy living”, as “medical clinic”, “dental clinic”, or “oriental medical clinic” referred to in Article 3 (2) 3,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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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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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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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9. 19.> |
| 1. |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
| 2. | 제2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 |
| ③ |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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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2 (Penalty Provisions)
| (1)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y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14895, Sep. 19, 2017> |
| 1. | A person who damages, destroys, alters, forges, or divulges any data in the regional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without access authority or beyond the scope of authorized access in violation of Article 5 (3); |
| 2. | A person who uses, provides, or divulges information prescribed in subparagraphs 1, 2, or 3 of Article 28 in violation of the same Article, or a person who receives such information in bad faith, for profit or for any wrongful purpose. |
| (2) | Deleted. <by Act No. 14895, Sep. 19, 2017> |
| (3) | Any person who searches or copies any data in the regional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without access authority or beyond the scope of authorized access in violation of Article 5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irty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14895, Sep. 19, 2017> |
| 1. | and 2. Deleted. <by Act No. 14895, Sep. 19,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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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rticle 33 (Joint Penalty Provisions)
Where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employee, or other servant of the corporation or an individual commits any of the violations described in Article 32 in conducting the business affairs of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shall, in addition to punishment of the violators accordingly, be subject to a fine prescribed in the relevant Article: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has not been negligent in giving due attention and supervision over the business affairs to prevent such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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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 2. |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 ② |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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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Administrative Fines)
| (1)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
| 1. | A person who conducts a health checkup, etc. without filing a report required under Article 23, or upon filing a false report; |
| 2. | A person who uses any of the titles listed in Article 29. |
| (2) | The head of a Si/Gun/Gu shall impose and levy administrative fine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Gun/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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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323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Establishment of Public Health Centers, etc.) Public health centers, public health clinics, and public health unit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stablished pursuant to this Act. Article 3 Omitted.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A citation of any provision of the former Regional Public Health Act in any other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 citation of the corresponding provision of this Act, in lieu of the former provision, if such corresponding provision exists 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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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009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ADDENDUM <Act No. 14009, Feb. 3, 2016>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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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197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4197, May 2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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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895호,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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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14895, Sep. 19, 2017>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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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262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ADDENDUM <Act No. 16262, Jan. 15, 2019>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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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updated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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