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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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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PEN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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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정 2014. 5. 20 법률 제 12617 호
개정 2015. 3. 11 법률 제 13216 호
2016. 2. 3 법률 제 13988 호
2016. 12. 27 법률 제 14474 호
2017. 9. 19 법률 제 14881 호
2018. 3. 20 법률 제 15522 호
2018. 3. 27 법률 제 15536 호
2019. 1. 15 법률 제 16240 호
2019. 1. 15 법률 제 16241 호
2019. 8. 27 법률 제 16568 호
2019. 12. 10 법률 제 16761 호
2020. 1. 21 법률 제 16868 호
2021. 6. 8 법률 제 182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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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No. 12617, May 20, 2014
Amended by Act No. 13216, Mar. 11, 2015
Act No. 13988, Feb. 3, 2016
Act No. 14474, Dec. 27, 2016
Act No. 14881, Sep. 19, 2017
Act No. 15522, Mar. 20, 2018
Act No. 15536, Mar. 27, 2018
Act No. 16240, Jan. 15, 2019
Act No. 16241, Jan. 15, 2019
Act No. 16568, Aug. 27, 2019
Act No. 16761, Dec. 10, 2019
Act No. 16868, Jan. 21, 2020
Act No. 18213, Jun. 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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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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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GENER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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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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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upport stabilization of the living of senior citizens and to promote their welfare by providing a stable income base through payment of a bas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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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 2. |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 3. |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4.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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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 1. | The term "entitlement to a basic pension" means the right to receive a basic pension under this Act; |
| 2. | The term "eligibl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means a person entitled to a basic pension; |
| 3. | The term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means a person to whom a basic pension is paid under this Act; |
| 4. | The term "assessed income" means the total assessed amount of income of the principal and his or her spouse and the income-equivalent of their property. In this regard, the scope of income and property for calculation of the assessed amount of income and the income-equivalent of propert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detailed methods for calculating assessed amount of income and the income-equivalent of property shall b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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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 ②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 2019. 12. 10.> |
| 1. |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
| 2. |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 3. |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 4.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 ④ |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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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Scope of Eligible Recipients of Basic Pensions)
| (1) | Basic pensions shall be paid to persons of at least 65 years of age whose assessed income is at or below the amount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come threshold"). |
| (2) | In determining the income threshold,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ensure that the number of recipients of basic pensions accounts for 70/100 of the total number of persons who are at least 65 years of age.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no pension shall be paid to a recipient of any of the following pensions and his or her spouse and to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persons who have received any of the following pensions and their spouses: <Amended on Mar. 20, 2018; Dec. 10, 2019> |
| 1. | Retirement pension, lump-sum retirement pension, lump-sum retirement pension after deductions, disability pension, disability pension for reasons other than official duties, non-service disability pension, lump-sum payment for disability, lump-sum disability payment for reasons other than official duties, lump-sum payment for non-service disability, retirement pension for survivors, disability pension for survivors, survivors' pension for a public official who died in the line of duty, survivors’ pension for a person who died while doing his or her job, survivors' pension for a public official who died in the line of dangerous duty, lump-sum retirement pension for survivors, or lump-sum payment on retirement for survivors prescribed in Article 28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8 of the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Act, or Article 42 (1) of the Pension for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Act [in cases of lump-sum payment on retirement for survivors, limited to where a recipient of survivors' pension for a public official who died in the line of duty chooses it in lieu of such pension pursuant to Article 20 (1) of the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Act (including where a recipient of survivors' pension for a person who died while doing his or her job chooses it in lieu of such pension prescribed in Article 42 (1) of the Pension for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Act) and where a recipient of survivors' pension for a public official who died in the line of dangerous duty chooses it in lieu of such pension pursuant to Article 20 (2) of the same Act]; |
| (4) |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income threshold, timing for public notice, a period for applic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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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③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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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1)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ensur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at the amount of basic pensions payable reaches the level required to support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lihood of senior citizens and promote their welfar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under Article 1. |
| (2)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ecure financial resources to bear the necessary expenses under paragraph (1). In this regard, no National Pension Fund established under Article 101 (1) of the National Pension Act shall be used as a financial resource for payment of basic pensions. |
| (3)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triv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o ensure that the payment of basic pensions does not entail any income reversal between social classes, nor lower motivation to work and incentives to p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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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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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CALCULATION OF BASIC PENSION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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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1. 15.> |
| ② |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1. 21.> |
| ③ |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8. 3. 27., 2020. 1. 21.> |
| ④ |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
| 1. |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
| 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
| ⑤ |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 15.> |
| 1. |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2. |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⑥ |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 3. 27.> |
| 2. |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
| 나.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
| 3.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⑦ |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
| 1. |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 2. |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가. |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
| 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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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Calculation of Basic Pension Benefits)
| (1) | The amount of basic pensions for an eligibl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sic pension benefits") shall be calculated based upon the standard pension benefits prescribed in paragraph (2) or Article 5-2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ndard pension benefits"), national pension benefits, etc. <Amended on Jan. 15, 2019> |
| (2) | Standard pension benefits shall be publicly notified each year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based on the Fluctuation Rate of Nation-wide Consumer Price Index (referring to the fluctuation rate of nation-wide consumer price index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ach year under Article 3 of the Statistics Ac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n such cases, the applicable period for standard pension benefits publicly notified shall be from January to December of the relevant year of adjustment. <Amended on Jan. 15, 2019; Jan. 21, 2020> |
| (3) | Notwithstanding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2), the standard pension benefits for 2021 shall be 300,000 won. <Added on Mar. 27, 2018; Jan. 21, 2020> |
| (4) | Basic pension benefits payable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entitled to receive the following pens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cipient of national pension") among eligible recipients of basic pensions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under paragraph (5): <Amended on Mar. 27, 2018> |
| 2. | Eligible recipients of a national pension prescribed in Article 26-2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
| (5) | Basic pension benefits payable to eligible recipients of a national pension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the amount prescribed in subparagraph 2 from the amount prescribed in subparagraph 1 (where the remainder after the deduction is less than zero, it shall be written off) and adding the amount prescribed in subparagraph 3: <Amended on Mar. 27, 2018; Jan. 15, 2019> |
| 1. | Standard pension benefits (in cases of the recipients of basic pensions to whom Article 5-2 is applied, referring to the amount of standard pension benefits prescribed in Article 5-2;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
| 2. | An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amount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amount prescribed in Article 51 (1) 1 of the National Pension Act (referring to the amount adjusted each year under Article 51 (2) of the National Pens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mount of benefits reflecting redistribution of income") by 2/3, among pension benefits payable to an eligible recipient of a national pension: Provided, That the standard amount of pensions, which becomes the base for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benefits reflecting redistribution of income for such cases as delayed or early payment, additional or reduced payment, etc. of the pension benefits of eligible recipients of a national pension under the National Pension Ac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Additional pension benefits: An amount equivalent to 1/2 of the standard pension benefits. |
| (6) | Eligible recipients of aggregated old-age pension prescribed in Article 10 of the Act on Aggregation of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mong eligible recipients of basic pensions shall be paid an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the amount prescribed in subparagraph 2 from the amount prescribed in subparagraph 1 (where the remainder after the deduction is less than zero, it shall be deemed written off) and adding the amount prescribed in subparagraph 3: <Amended on Mar. 27, 2018> |
| 1. | Standard pension benefits; |
| 2. | An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total of amounts prescribed in items (a) and (b) by 2/3: |
| (a) | Amount of benefits reflecting redistribution of income; |
| 3. | Additional pension benefits: An amount equivalent to a half of the standard pension benefits. |
| (7) | Basic pension benefits payable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qualified for basic pensions shall be the standard pension benefits: <Amended on Mar. 27, 2018> |
| 1. | A person not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4), or paragraph (6); |
| 2.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4), or paragraph (6): |
| (d) | Oth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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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 ① |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 21.> |
| ②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③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9. 1. 15.] [법률 제16868호(2020. 1. 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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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2 (Special Cases on Calculation of Basic Pension Benefits for Low-Income Recipients Eligible for Basic Pensions)
| (1) | Notwithstanding the former part of Article 5 (2), the basic pension benefits applied to the persons aged 65 or older, whose assessed income does not exceed 40/100, shall be 300,000 won. <Amended on Jan. 21, 2020> |
| (2)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the assessed income for selecting a person eligible for the basic pension benefits prescribed in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come threshold for identifying low-income individuals”). |
| (3) |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income threshold for identifying low-income individuals, the timing for public notice, the period for applic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Moved from Article 12 <Jan. 15, 2019>] [This Article shall remain effective until December 31, 2022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Addenda (Act No. 17858, Jan. 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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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 ① |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
| ② |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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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Special Cases on Calculation of Basic Pension Benefits Based on National Pension Benefits)
| (2) | Notwithstanding Article 5, basic pension benefits payable to a person in whose case the national pension benefits, etc. exceed 150/100 but not more than 200/100 among person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 (4) or Article 5 (6) may be determined in at least the amount calculated under Article 5 within the limit of standard pension benefi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r. 27,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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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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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Limits on Basic Pension Benefits)
Where basic pension benefits calculated under Article 5 (4) through (6) exceed standard pension benefits, standard pension benefits shall be deemed the basic pension benefits. <Amended on Mar.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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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 ② |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
| ③ |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
| ④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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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Reduction of Basic Pension Benefits)
| (1) | Where both the principal and his or her spouse are eligible recipients of basic pensions, an amount equivalent to 20/100 of the basic pension benefits shall be deducted from their respective basic pension benefits. |
| (2) | Where the assessed income and basic pension benefits prescribed in Articles 5, 5-2, 6 and 7 (where paragraph (1) is applied, referring to the amount reflecting the reduced amount) are at least the income threshold, part of basic pension benefits may be reduced within an amount exceeding the income threshold. <Amended on Jan. 15, 2019> |
| (3) | Where the sum of the assessed income of an eligibl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to whom Article 5-2 is applied and the relevant basic pension benefits (where Article 8 (1) is applied, referring to the amount reflecting the reduced amount) is at least the sum of the income threshold for identifying low-income individuals and the standard pension benefits (referring to the standard pension benefits of an eligibl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who does not fall under Article 5-2), the basic pension benefits of the eligible recipient of the basic pension to whom Article 5-2 is applied may be partially reduced. <Added on Jan. 15, 2019> |
| (4) | Detailed standards for reduction prescribed in paragraphs (2)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an. 15,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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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할 때에는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
| ③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는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로 본다. |
| ④ | 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조정, 제2항에 따른 재정 소요 전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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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of Basic Pension Benefits)
| (1)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5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basic pension benefits taking int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the living standards of eligible recipients of basic pensions, the rate of change of the amount prescribed in Article 51 (1) 1 of the National Pension Act, the fluctuation rate of nation-wide consumer price index, etc., and shall adjust standard pension benefits reflecting the outcomes thereof. |
| (2) | When an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is conducted under paragraph (1), the survey on actual condition of the poverty of senior citizens and the prospect of long-term financial requirements of basic pensions shall be conducted together. |
| (3)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publicly notify the standard pension benefits adjusted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such public notice shall be deemed a public notice made under the forepart of Article 5 (2). |
| (4) | Matters necessary for the adjustment of standard pension benefits under paragraph (1), the prospect of long-term financial requirements and the survey on actual condition of the poverty of senior citizens under paragraph (2), public notice of standard pension benefits under paragraph (3),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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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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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APPLICATION FOR AND DECISION ON PAYMENT OF BASIC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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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②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 3. |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 ③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
| ④ |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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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Application for Payment of Basic Pensions)
| (1) |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a basic pen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sic pension applicant") or his or her representativ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may file a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a basic pension with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Gu refers to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
| (2) | When a basic pension applicant and his or her spouse file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y shall submit a document indicating their consent to the provision of the following data or information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including persons entrusted with the duties under Article 28 (2)): |
| 3. | Premiums paid after purchasing insurance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 (1)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other data or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ance information"). |
| (3) | A corporation, organization, facility, institution, etc. designated by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assist a basic pension applicant in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a basic pension under paragraph (1), at the request of such applicant. <Added on Jun. 8, 2021> |
| (4) |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a basic pens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obtaining consent under paragraph (2),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un. 8,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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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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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2 (Provision of Information on Basic Pension)
| (1)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provide persons aged 65 or older with information on basic pension including eligibility requirements, amount, and application method. |
| (2) | Such matters as detailed information to be provided, methods and procedures therefor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Feb. 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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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 ②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3. 20., 2019. 8. 27.> |
| 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
| 다. |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ㆍ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 라.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 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 라. |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 마.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
| 바. |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
| ③ |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2. 3.> |
| ④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 ⑤ |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 ⑥ |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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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Investigations and Inquiries)
| (1)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a basic pension applicant, an eligibl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a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and the relevant spouse and employer (here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eligibl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etc.") to submit necessary documents or other data related to income, assets, etc.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the accrual, change, loss, etc. of his or her right to receive a basic pension, and may order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visit the residence of the eligibl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etc. or other places and examine relevant documents or ask interested persons questions. <Amended on Feb. 3, 2016> |
| (2)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institution to provide the following data or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ascertainment or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1) or providing basic pension services. Upon receipt of such request, the head of the institution shall comply therewith,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Amended on Dec. 27, 2016; Mar. 20, 2018; Aug. 27, 2019> |
| 1. |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income and property: |
| (a) | Financial information, credit information and insurance information; |
| (c) |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land, buildings, automobiles, vessels, aircraft, right of residence in a housing unit, ownership of parceled-out housing unit, standing trees, fishing rights, aquaculture rights and membership rights defined in subparagraphs 14 through 18 of Article 6 of the Local Tax Act; |
| (d) |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the receipt of a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veterans' benefits, public officials' pension,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benefits, military pension, pension for teachers at private schools, and special post office pension; |
| 2. |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
| (a) |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entry into or departure from the country; |
| (c) | Data or information on criminal records; |
| (d) |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burial, cremation, and funeral; |
| (e) | Data or information on resident registration and family registration; |
| (f) | Data or information on reports on runaways or missing persons and management of an absentee's property. |
| (3) |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who visits a residence, etc. and conducts investigation and inquiries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documents specifying the duration of investigation, scope of investigation, investigator-in-charge, applicable statutes, and other matters determin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and show them to interested persons. <Amended on Feb. 3, 2016> |
| (4) | Where a basic pension applicant, eligibl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or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fails to submit documents or data prescribed in paragraph (1), submits a false document or data, or refuses, interferes with or evades investigation or inquiries, or makes a false repl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ject the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a basic pension, or cancel or suspend payment of a basic pension. |
| (5) | In receiving data or information prescribed in paragraph (2), charges, fees, etc. to be imposed under the relevant statutes shall be exempted. |
| (6) |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scope, timing, details, procedures and methods of the investigations and inquiries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Feb. 3,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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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사업을 수행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②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 ④ |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
| 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⑥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제2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 ⑦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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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 (6) | No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affai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including persons delegated or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under Article 28) shall provide nor disclose financial information, etc. obtai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to other persons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this Act. |
| (7) | Matters necessary for requests to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etc. and the provision thereof, etc.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nd (5)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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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결정한다. |
|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
| ③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
| ④ |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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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Determination on Payment of Basic Pensions)
| (1) |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determine the accrual, change, loss, etc. of entitlement to a basic pension after conducting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11. |
| (2) | In determining the accrual of entitlement to a basic pension, where the income and property level of a basic pension applicant and his or her spouse appraised through all or some of the data and information provided pursuant to Article 11 or 12 is equivalent to or lower than the level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omit part of the relevant investigation and determine the accrual of entitlement to a basic pension. <Added on Jun. 8, 2021> |
| (3) | Wher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kes a determinat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the eligibl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of the details of such determination in writing without delay, specifying grounds therefor. <Amended on Jun. 8, 2021> |
| (4) |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accrual, change, loss, etc. of entitlement to a basic pension and the notification, etc. thereof under paragraphs (1)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un. 8,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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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
| ② |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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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Payment of and Timing for Paying Basic Pensions)
| (1) |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gularly pay a basic pension to a person determined as an eligibl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pursuant to Article 13 (1), on a monthly basis, from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a basic pension falls to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loss of entitlement to a basic pension falls pursuant to Article 17. |
| (2) | No basic pension shall be paid for a period during which the payment of a basic pension is suspended under Article 16 (1).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procedures, etc. for payment of a basic pens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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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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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EX POST MANAGEMENT OF RECIPIENTS OF BASIC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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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ㆍ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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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Basic Pensions Payable)
| (1) | Where a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is deceased and any accrued pension is payable to him or her, a person who is obliged to support th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referring to his or her spouse, lineal descendant and his or her spouse) and has shared the same livelihood with him or her as at the time of his or her death may claim such pension payable. In such cases,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determine without delay whether to pay it and notify the results thereof to the person obliged to support him or her.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and methods of claiming any pensions payable, requirements for eligibility of a person obliged to provide support, payment priority,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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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 1. |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 2. |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3. |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
| 4.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② |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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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Suspension of Payment of Basic Pensions)
| (1) | Where a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suspend the payment of his or her basic pension from the month following that in which such ground arose until the month the ground extinguished: |
| 1. | Where a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is confined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or a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after a declaration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greater punishment by a court; |
| 2. | Where a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is presumed to be deceased, such as in cases of unknown whereabouts or disappearance; |
| 3. | Where the length of overseas stay of a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continues for at least 60 days. In such cases, the date on which the 60th day of overseas stay falls shall be deemed the date the ground for suspension of payment occurs; |
| 4. |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correspond to those prescrib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etc. for suspension of pay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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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 3. |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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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Loss of Entitlement to Basic Pensions)
A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shall lose his or her entitlement to a basic pens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 1. | When an annuitant dies; |
| 2. | When he or she loses nationality or emigrates overseas; |
| 3. | When he or she ceases to be an eligibl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under Article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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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 |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
| 2. |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
| 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
| 4. |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 5.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②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2. 3.> |
| ③ |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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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Reporting on Transfer of Residence)
| (1)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shall file a report thereon with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within 30 day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2 (limited to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17), a person obliged to report under Article 85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shall file a report with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
| 1. | Where a ground for suspension of payment under Article 16 (1) extinguishes; |
| 2. | Where a ground for loss of entitlement to a basic pension arises, as prescribed in Article 17; |
| 3. | Where any change occurs in the income or property of th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or his or her spouse that falls under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Where th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gets married or divorced or his or her spouse dies; |
| 5. | Where any other cas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occurs. |
| (2) | Where a person with a reporting obligation under Article 85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files a report on the death of a basic pension recipient under Article 84 of the same Act, it shall be deemed that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has been filed. <Added on Feb. 3, 2016> |
| (3) | Such matters as the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a report, methods and procedures for filing a report,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Amended on Feb. 3,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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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
| 2. | 제1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
| 3. |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기초연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
| ③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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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Recovery of Basic Pensions)
| (1) |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a basic pens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coup the paid basic pension benefi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if he or she falls under subparagraph 1, interest shall be collected in addition to the paid basic pension benefits: |
| 1. | Where the basic pension is receiv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a basic pension is paid for the period of suspension of a basic pension prescribed in Article 16; |
| 3. | Where a basic pension is wrongfully paid due to any other reason. |
| (2) | Where any basic pension benefits are payable to a person subject to recoupment of the basic pension benefits to be recovered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mount recoupabl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offset the basic pension benefits payable with the amount recoupable. |
| (3) | Where the amount recoupable is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choose not to recoup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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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
|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
| ③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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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Notice of, Demand for, and Collection of Amount Recoupable)
| (1) | In order to collect the amount recoupable under Article 19 (1),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give written notice of the payment by fixing a deadline, in which the amount to be recouped, a deadline for payment thereof, etc. are specified. |
| (2) | Where a person given notice under paragraph (1) fails to pay the amount recoupable until the relevant deadlin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make a demand, fixing a deadlin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Where a person who is demanded under paragraph (2) fails to pay the amount recoupable until the relevant deadlin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collect it pursuant to precedents of dispositions of default on local tax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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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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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PROTECTION OF RIGHTS OF ELIGIBLE RECIPIENTS OF BASIC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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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 ② |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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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Protection of Entitlement to Basic Pensions)
| (1) | No entitlement to a basic pension shall be transferred or provided as collateral, nor become subject to seizure. |
| (2) | No money or valuables provided as basic pension benefits shall be seiz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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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③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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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Filing of Appeals)
| (1) | A person dissatisfied with any determination made under Article 13 or other dispositions imposed under this Act may file an appeal with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
| (2) | The filing of an appeal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ducted in writing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levant person becomes aware of such disposition: Provided, That where he or she has attested that such filing could not be carried out within the aforementioned period due to any justifiable ground, he or she may file an appeal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such grounds are extinguished.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filing an appeal, notification of a determination on the results thereof, etc.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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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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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Ⅵ SUPPLEMENTAR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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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Prescription)
If the right of an eligibl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under Article 19 is not exercised within five year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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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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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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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Treatment of Fraction)
In calculating basic pension benefits, amount recoupable, etc. under this Act, any fraction of less than 10 won shall be written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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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의 조례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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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Apportionment of Expenses)
| (1) | The State shall apportion the expen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range from 40/100 to 90/100 of the expenses incurred in relation to the payment of a basic pens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emographic ratio of senior citizens, financial condition, etc. of local governments. |
| (2) | Any remainder after deducting the expense to be borne by the State under paragraph (1) shall be mutually shared among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a Metropolitan City,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ty/Do") and a Si/Gun/Gu (referring to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regard, the burden rate thereof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of each City/Do and Si/Gun/Gu,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emographic ratio of senior citizens and financial condition,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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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②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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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 for Basic Pensions)
| (1) | For the efficient processing and management of data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basic pension under this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stablish and operate a basic pension information syst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sic pension inform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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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서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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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Collection of Data and Information)
For the smooth provision of basic pension service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entrusted with the duties under Article 28 (2) may process the documents, data or information submitted or provided under Articles 11 an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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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②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 4. |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
| 6. | 제20조에 따른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
| ③ |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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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 (1) |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Do Govern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For the smooth provision of basic pension service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entrust the following duties to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established under Article 24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Feb. 3, 2016> |
| 1. | Acceptance of an application filed under Article 10; |
| 2. | Support for investigations and inquiries under Article 11; |
| 3. | Payment of basic pensions under Article 14 (1); |
| 4. | Receipt of claims for basic pensions payable under the forepart of Article 15 (1); |
| 6. | Notice of, demand for, and collection of the amount recoupable under Article 20; |
| 8.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basic pension information system. |
| (3) | A person delegated or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exempted from the charges, fees, etc. to be imposed under the relevant statutes on the data or information provided under Article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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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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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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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9. 19.> |
| ③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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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 (1) | Any person who provides or discloses financial information, etc. to third persons, in violation of Article 12 (6),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Amended on Sep. 19, 2017> |
| (2) | Deleted. <Sep. 19, 2017> |
| (3) | Any person who is paid a basic pens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Amended on Sep. 19,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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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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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Joint Penalty Provisions)
Where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employee, or other servant of a corporation or an individual violates Article 29 (1)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not only shall such offender be punished accordingly, but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also shall be punished by a fine prescrib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continuously has paid due attention to and supervised relevant affairs in order to prevent such violation. <Amended on Sep.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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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②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③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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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 (1) | Any person who fails to submit documents or other data pertaining to his or her income and assets under Article 11 (1), provides false data, or refuses, obstructs, or evades investigations and inquiries, or makes false replies, without good cause,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00 thousand won. |
| (2) | Any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under Article 18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0 thousand won. |
| (3) |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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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617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5항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②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③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④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기초연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결정 및 지급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기초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는 이 법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1. |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
| 2. |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
| 3.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
|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2. |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
| 3. |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ㆍ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
| 4. |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 ③ |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기준액(제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④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제6조(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제도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추어 재정상황과 노인빈곤 감소 효과를 점검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에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기준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급권자 및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 ② |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 중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금융정보등 제공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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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2617, May 20,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14: Provided, That Article 15 (5) of the Addenda shall enter into force on August 7, 2014. Article 2 (Repeal of Other Acts) Article 3 (Preparations for Enforcement of the Act) | (1) | Wher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deems it necessary to enforce this Act, he or she may receive applications for payment of basic pensions under Article 10 (1)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n such cases, he or she may allow a basic pension applicant and his or her spouse to submit a written consent under Article 10 (2). |
| (2)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the heads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to provide data or information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under Article 11 (2)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3) | Where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deems it necessary to enforce this Act, he or she may request the heads of financial institutions, etc. to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etc. under Article 12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4) | Where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deems it necessary to enforce this Act, he or she may take measure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basic pension information system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5)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such as the determination and payment under Articles 13 and 14,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4 (Applicability to Suspension of Payment of Basic Pensions) Article 16 (1) 3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depa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Special Cases on Payment of Basic Pensions) | (1)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 (3),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pay 50 percent of the standard pension benefits to a person who meets all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ong persons excluded from the scope of eligible recipients of basic pensions by falling under Article 3 (3)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1. | He or she must be born on or before June 30, 1949; |
| 3. | His or her assessed income shall not exceed the standard amount selected. |
| (2) |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Gun/Gu may pay an amount equivalent to 50 percent of the basic benefits of the pens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 person who meets all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ong persons to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eligible recipients of basic pensions by falling under Article 3 (3) as at the time he or she reaches the age of 65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same Article 3 (3): |
| 2. | He or she must be born on or before June 30, 1996; |
| 4. | His or her assessed income as at the time he or she reaches the age of 65 shall not exceed the standard amount selected. |
| (3) | When the assessed income of an eligibl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exceeds the standard amount selected (referring to the standard amount selected which is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 3 (1) and applied for the relevant year) after a basic pension is paid under paragraph (1) or (2), the basic pension shall not be paid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such case occurs. |
| (4) | When a basic pension is paid to an eligible recipient of a basic pension under paragraph (1) or (2), the basic pension benefits may be reduced under Article 8. |
Article 6 (Establishment of Scheme Improvement Committee) A scheme improvement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o examine financial conditions and effects of reducing the poverty of senior citizens, meeting the schedule for financial accounting of national pension scheme which is conducted under Article 4 of the National Pension Act to develop the long-term schemes of basic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Article 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tandard Pension Benefits) The standard pension benefits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until it is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 5 (2) shall be 200 thousand won. Article 8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pplication for Payment of Basic Pensions) | (1) | Recipients and eligible recipients of basic old-age pensions, and applicants for basic old-age pensions under the former Basic Old-Age Pension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pplicants for the payment of basic old-age pensions on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2) | In cases of recipients and eligible recipients under the former Basic Old-Age Pension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mong persons who are deemed to have applied for basic pensions under paragraph (1), investigations under Article 11 in connection with the accrual of the entitlement to a basic pension may be omitted deeming them to be eligible recipients of basic pensions under this Act. |
Article 9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nsent to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Consent to the provision of data or information submitted under Article 6 (2) of the former Basic Old-Age Pension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by a person who is deemed to have applied for the payment of a basic pension under Article 8 (1) of the Addenda shall be deemed consent to the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including persons delegated or entrusted with authority under Article 28) under Article 10 (2) of this Act. Article 1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etc.) Personal information, financial information, etc. collected, managed, and kept under Articles 7 and 7-2 of the former Basic Old-Age Pension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personal information, financial information, etc. collected, managed, and kept under Articles 11 and 12 of this Act. Article 11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ayment of Former Basic Old-Age Pensions) | 2. | A person who has failed to file a report on the extinguishment of grounds for suspending payment of a basic old-age pension under the former Basic Old-Age Pension Act or its subordinate statutes, though such grounds have been extinguished after he or she has been suspended from the payment of a basic old-age pension under Article 10 of the former Basic Old-Age Pension Act. |
Article 1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covery of Former Undue Gains) | (2) | Where any basic pension benefits are payable to a person subject to the recoupment of the amount of basic old-age pension benefits to be recovered under paragraph (1), the basic pension benefits payable may be offset with the amount of basic old-age pension benefits. |
Article 1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Former Application for Appeals) Article 1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ty Provisions) Article 15 Omitted. Article 16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Where any other statutes cite the former provisions of the former Basic Old-Age Pension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deemed to have cited this Act o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ct in lieu of the former provisions, if any provisions corresponding thereto exist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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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216호, 2015.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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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3216, Mar. 11,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15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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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988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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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3988, Feb. 3,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Reporting of Death)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8 (2) shall also apply where a death is reported under the Act on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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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474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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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4474, Dec. 27,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14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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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881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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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14881, Sep. 19, 2017>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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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522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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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5522, Mar. 20, 201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30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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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536호,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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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15536, Mar. 27, 2018>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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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240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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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6240, Jan. 15, 201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and 3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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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241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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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6241, Jan. 15, 201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2019. Article 2 (Preparatory Actions for Enforcement of This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the income threshold for identifying low-income individuals prescribed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2 (2)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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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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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6568, Aug. 27, 201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16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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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761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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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6761, Dec. 10, 201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22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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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868호, 2020.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 및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기준연금액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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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6868, Jan. 21, 202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Effective Period) Article 5-2 shall remain effective until December 31, 2020. Article 3 (Applicability to Applicable Period for Standard Pension Benefits and Calculation Thereof)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5 (2) and 5-2 (1) shall begin to apply to the standard pension benefits for the month on which the date of promulgation f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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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213호,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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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18213, Jun. 8, 2021>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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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updated : 202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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