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국문 이단 법령보기
|
지방자치법
|
LOCAL AUTONOMY ACT
|
전문개정 2021. 1. 12 법률 제 17893 호
개정 2021. 4. 13 법률 제 18049 호
2021. 4. 20 법률 제 18092 호
2023. 3. 21 법률 제 19241 호
|
Wholly Amended by Act No. 17893, Jan. 12, 2021
Amended by Act No. 18049, Apr. 13, 2021
Act No. 18092, Apr. 20, 2021
Act No. 19241, Mar. 21, 2023
|
|
제1장 총강(總綱)
|
CHAPTER I GENERAL PRINCIPLES
|
|
제1절 총칙
|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and to ensur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areas and democrat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prescribing the types,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matters relating to residents' participation in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and basic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
| 1.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 ② |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Article 2 (Categories of Local Governments)
| (1) | Local governments shall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wo categories: |
| 1. |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a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2) | A Gu that is a local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tonomous Gu") means only a Gu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a Metropolitan City, and the scope of the autonomous authority of an autonomous Gu may be determined differently from that of a Si/Gun as prescrib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
| (3) | In addition to the local governments under paragraph (1), special local governments may be separately established, if necessary, to achieve specific purposes. In such case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and other relevant matters shall be prescribed in Chapter XII. |
|
| ②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 ③ |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
| ④ |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
| ⑤ |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Article 3 (Juristic Personality and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 (1) | A local government shall be a juristic person. |
| (2) |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ie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s,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ties/Dos") shall b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Government; a Si shall fa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Do; a Gun shall fa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Metropolitan City or a Do; and an autonomous Gu shall fa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a Metropolitan City. |
| (3) | A Si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500,000 that is not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a Metropolitan City, or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 have a Gu that is not an autonomous Gu; a Gun shall have Eups and Myeons; a Si or Gu (including an autonomous Gu) shall have Dongs; and an Eup or Myeon shall have Ris. |
| (4) | A Si established under Article 10 (2) shall have Dongs in an area in an urban form, and Eups/Myeons, in the other areas, but if any Gu that is not an autonomous Gu is established, such Gu may have Eups/Myeons/Dongs. |
| (5) | Matters relating to the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ies of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statute.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
Article 4 (Special Cases concerning Types of Organizations of Local Government)
| (1)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is Act concerning the councils of local govern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cal councils") and executive agencies thereof, the types of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method of appointment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may be differently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
| (2) | Where the council and executive agencies of a local government are to be organized otherwise pursuant to paragraph (1), such shall be subject to residents' voting under the Residents' Voting Act. |
|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
Section 2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
| 2.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
| 3.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
| ④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
| 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
| 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
| ⑤ |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
| ⑥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 ⑦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 1. |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
| 2. |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
| ⑧ |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⑨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⑩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
| ⑪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
Article 5 (Names and Jurisdictions of Local Governments)
| (1) | The names and jurisdictions of local governments shall remain unchanged, but any change to such names and jurisdictions or any abolition, establishment, or division of a local government, or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prescribed by statute.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ith regard to the change of jurisdictions of local governments, a change to the boundaries of the jurisdictions of local govern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undary change") and change in the names in Chinese characters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boundary change shall be governed by the relevant procedures provided for in Article 6. |
| (3)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opinions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shall be hear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has been residents’ voting under Article 8 of the Residents’ Voting Act: |
| 1. | Where a local government is abolished, established, divided, or consolidated; |
| 2. | Where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is changed (excluding its boundary change); |
| 3. | Where the name of a local government is changed (excluding a change in Chinese characters of a local government). |
| (4) |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a local government to which any of the following regions belong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5) through (8): |
| (5) |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4) 1, the reclamation licensing authority referred to in Article 28 of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he "licensing authority") or the head of a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r a decision on a local government to which a relevant area will belong, specifying such matters as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area and the local government (including one or more local governments) to which the relevant area is expected to belong, prior to the inspection on completion under Article 45 of that Act; and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4) 2, the competent cadastral authority defined in subparagraph 18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Data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he "competent cadastral authority") shall do so, prior to the registration with the cadastral records. In such cases, a person who has been granted a reclamation license for a reclaimed land under paragraph (4) 1 may demand that the licensing authority file an application for a decision on a local government to which the relevant reclaimed land will belong. |
| (6) |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5),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have such fact widely known, without delay, by publishing it in the Official Gazette, posting it on the Internet website, or any other means for at least 20 days. In such cases, Articles 42, 44, and 45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s of publicizing, submission of opinions, etc. |
| (7) | Where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6) expir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make a decision a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notify the results to the licensing agency, the competent cadastral authority,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tc. and publicly announce them: |
| 1. | Where an objection is raised against the details of an application filed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6): Local governments to which the area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4) will belong shall be determined following the deliberation and decision by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or Local Governments prescribed in Article 166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n this Article and Article 6); |
| 2. | Where no objection is raised against the details of an application filed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6): Local governments to which the area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4) will belong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details of the application without any deliberation and decision by the Committee. |
| (8) |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may require public official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or relevant experts to attend the deliberation and hear their opinions, or request relevant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o submit data and present opinions, etc., if deemed necessary,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under paragraph (7) 1.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be offered an opportunity to state his or her opinions. |
| (9) | Where any of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has an objection to the decision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under paragraphs (4) through (7), he or she may file a lawsuit with the Supreme Court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is notified of such result. |
| (10) | Where the Supreme Court renders a decision of upholding as a result of a lawsuit under paragraph (9),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make a decision agai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
| (11) | Notwithstanding Article 165 (1) through (3), wher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expenses for creating and managing reclaimed land that are to be borne mutually by related Sis/Guns/autonomous Gus located in the same City or Do upon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under paragraph (7) 1 with regard to a decision on a local government to which an area referred to in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4) will belong,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make adjustments following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committee, upon application by any of the parties or ex officio. In such cases, Article 165 (4) through (7) shall apply to the notification of the adjustment result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matters determined upon adjustment. |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 간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것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 ⑤ |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⑥ | 제5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 ⑦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1. |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
| 2. |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5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
| ⑧ |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8항을 준용한다. |
| ⑨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
| 1. | 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 결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합의를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각각 알린 경우 |
| 2. | 위원회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
| ⑩ |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계변경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경계변경에 관련된 비용 부담,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
Article 6 (Boundary Changes for Jurisdictions of Local Governments)
| (1) | Where there are cau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serious inconvenience to residents' lives due to a discrepancy between jurisdictions and living zon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file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for boundary change, specifying the area requiring such boundary change and other relevant matter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obtain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of the local council and the consent of at least 2/3 of those present at the meeting. |
| (2) |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implementer of a development project, etc. extending over at least two local government areas may request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to file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for boundary change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for boundary change filed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notify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of the details of such application, without delay, and shall make such application widely known to the public by publishing it in the Official Gazette or on the website for at least 20 days. In such cases, Articles 42, 44, and 45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s of notification, submission of opinions, etc. |
| (4)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request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to organize and operate a voluntary consultative body for boundary chang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he "consultative bod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ensure that the parties, including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can efficiently consult on matters relating to the boundary change, without delay, after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3) has pass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5) | Upon receipt of a request to organize and operate a consultative body under paragraph (4),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shall organize the consultative body without delay and consult on whether to change such relevant boundary, subject matters thereof, etc. within 1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such request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accordance with that paragraph: Provided, That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30 days in unavoidable circum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6) |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that have organized a consultative body pursuant to paragraph (5)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the results of consultation held by the consultative body within the period for consultation under that paragraph. |
| (7)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make adjustment for such boundary change through deliberation and decision thereon by the Committee: |
| 1. | Where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fail to organize a consultative body within 120 days from the date they receive such request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under paragraph (4); |
| 2. | Where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fail to reach an agreement on whether to change the boundary, subject matters thereof, etc. within the period of consultation specified in paragraph (5). |
| (8) | When deliberating on matters relating to boundary change pursuant to paragraph (7), the Committee shall seek opinions from the relevant local council; and Article 5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hearing of opinions from relevant expert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
| (9)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examine the details thereof without delay and formulate a draft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boundary change, which reflects such details: |
| 1. | Where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agree to change boundaries as a result of consultation with the consultative body under paragraph (5) and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notify the details thereof respectively under paragraph (6); |
| 2. | Where the Committee resolves that a boundary change is necessary as a result of deliberation under paragraph (7). |
| (10) | When the Committee deliberates on the adjustment of boundary change under paragraph (7),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it necessary to make adjustments to the bearing of expenses and other financial matters, etc. related to the boundary change between the relevant Sis/Guns/autonomous Gus in the same City/Do, he/she may adjust such matters according to deliberation and decision by the Committee upon application by the parties or ex officio, notwithstanding Article 165 (1) through (3). In such cases, Article 165 (4) through (7) shall apply to the notification of the results of such adjustm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matters determined upon adjustment. |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 ①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③ |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 ④ |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 ⑤ |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 ⑥ |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
|
Article 7 (Names and Jurisdictions of Non-Autonomous Gus, Eups, Myeons, and Dongs)
| (1) | The names and jurisdictions of non-autonomous Gus, Eups, Myeons, and Dongs shall remain unchanged, and any abolitions, establishments, divisions, or consolidations thereof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ovided, That the change of names and jurisdiction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the results of such change shall be reported to the competent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or Do Governor. |
| (2) | The jurisdictions of Ris shall be based on naturally-established villages, and the names and jurisdictions thereof shall remain unchanged, and any change of names and jurisdictions or any abolitions, establishments, divisions, or consolidations of Ri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3) | If necessary due to changes in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such as population decline, a Myeon for administrative purpo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ministrative Myeon") may be separately operated, whereby two or more Myeons are operated as a single Myeon or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4) | In the case of Dongs or Ris, a Dong or Ri for administrative purposes (hereinafter respectively referred to as "administrative Dong" and "administrative Ri") may be separately operated, whereby one Dong or Ri is operated as two or more Dongs or Ris, or two or more Dongs or Ris are operated as one Dong or Ri, in accordance with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for administration efficiency and residents’ convenience. <Amended on Apr. 20, 2021> |
| (5) | A subordinate organization, such as a Tong, may be established under an administrative Dong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mended on Apr. 20, 2021> |
| (6) | A subordinate organization may be established under an administrative Ri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dded on Apr. 20, 2021> |
|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 ①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
| ② | 제1항의 경우에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
|
Article 8 (Succession to Affairs and Property upon Change of Jurisdictions or Abolishment, Establishment, Division or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 (1) | When making changes to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or abolishing, establishing, or dividing a local government, or consolidating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 that newly acquires jurisdiction over the area shall succeed to its affairs and property. |
| (2) |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where it is impractical to separate the affairs and property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area,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the case of Cities/Dos, and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Do Governors, 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s/Do Governors") in the case of Sis/Guns/autonomous Gus shall determine the boundary of the affairs and property and the local government to succeed to the affairs and property.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
| ② |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Article 9 (Location of Office)
| (1) | The location of the offices of local governments, those of non-autonomous Gus, and those of Eups/Myeons/Dongs shall remain unchanged, and any change or new establishment thereof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In such cases, Myeons and Dongs refer to administrative Myeons and administrative Dongs, respectively. |
| (2) | An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is required for prescribing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by municipal ordinances. |
|
| ① |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
| 1. |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 2.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 3.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4. |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
| ③ |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
| 2. |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
| ④ |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10 (Standards for Establishment of Si/Eup)
| (1) | A Si shall be in an urban form in most parts and shall have a population of at least 50,000. |
| (2) | An area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become a Si in an urban and rural complex form: |
| 1. | An area established by integrating a Si under paragraph (1) and Guns; |
| 2. | A Gun that has an area in an urban form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50,000; |
| 3. | A Gun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50,000 in two or more areas in an urban form with a respective population of at least 20,000. In such cases, the population of the Gun shall be at least 150,000 and shall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An area in which a city has been formed as a result of State policies and a branch office of a Do has been established under Article 128, and whose population is at least 30,000, and which is part of a Si in an urban and rural complex form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150,000. |
| (3) | An Eup shall take an urban form in most parts thereof and shall have a population of at least 20,000: Provided, That an Eup 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20,000 may also become an Eup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
| 1. | A Myeon which is located in the seat of the Gun office; |
| 2. | One Myeon from the Myeons of a Si in an urban and rural complex form without any Eup. |
| (4) | Detailed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i/Eup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Section 3 Functions and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
| ①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 ② |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시ㆍ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 ③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
Article 11 (Basic Principles for Allocation of Affairs)
| (1) | The State shall ensure that their affairs allocated to the State and each local government do not overlap with one another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among local governments, so that local governments are able to execute such affairs comprehensively and autonomous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nhancement of residents' benefits, effects of execution, etc. |
| (2) | In allocating its affairs under paragraph (1), the State shall in principle allocate the affair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fe of local residents to each Si/Gun/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Gun/Gu"), the affairs that each Si/Gun/Gu is hardly capable of conducting to each City/Do, and the affairs that each City/Do is hardly capable of conducting to the State, respectively. |
| (3) | When the State allocates its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or when a local government re-allocates its administrative affairs to other local governments, the State or such local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related affairs are allocated inclusively so that each local government to whom such affairs are allocated or re-allocated can handle the affairs comprehensively under its own responsibility. |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 ③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
Article 12 (Basic Principles for Conducting Affairs)
| (1) | Local governments shall strive to promote the convenience and welfare of residents in conducting affairs. |
| (2) | Local governments shall rationalize their organization and management, and optimize their size. |
| (3) | No local government shall perform its affairs in violation of any statute or regulation, and no Si/Gun/autonomous Gus shall perform its affairs in violation of any ordinance of a City/Do having jurisdiction over such Si/Gun/autonomous Gu. |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 가. |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
| 나. |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
| 바. |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 사. |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 아. |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 카. |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 라. |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 사. |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
| 아. |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 가. |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 나. |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 4. |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
| 라. |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
| 카. |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 타. |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 파. |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 거. |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 가. |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
| 나. |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 가. |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
| 나. |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
|
Article 13 (Scope of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 (1) | A local government shall conduct autonomous affairs of its jurisdiction and the affairs entrusted under statutes or regulations. |
| (2) | Examples of the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as follow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f it is otherwise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
| 1. | Jurisdiction, organization, administrative management, etc. of the local government: |
| (a) | Adjustment of the names, locations, and jurisdiction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within its jurisdiction; |
| (b) | Enactment, amendment, repeal of municipal ordinances and rules,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thereof; |
| (c) |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of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ies; |
| (d) | Guidance on and supervision of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organizations; |
| (e) | Management of personnel matters, welfare, and education of its public officials; |
| (f) |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local taxes and revenues other than local taxes; |
| (g) |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budget, audit of accounting, and management of property; |
| (h) |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equipment, computer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
| (i) | Management of public property; |
| (j) | Management of resident registration; |
| (k) | Preparation of various kinds of surveys and statistics needed for the local government; |
| 2. | Promotion of welfare of residents: |
| (a) | Projects concerning the welfare of residents; |
| (b) |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for social welfare; |
| (c) |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persons living in poverty; |
| (d) | Protection of senior citizens,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youths and women, and promotion of their welfare; |
| (e)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
| (f) | Prevention of infectious or other diseases, and response thereto; |
| (g) | Operation and management of cemeteries, crematoriums, and charnel houses; |
| (h) | Guidance for the improvement of sanitary conditions of hospitality business places; |
| (i) | Collection and disposal of sewage and garbage; |
| (j)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
| 3. | Promotion of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forestry, commerce, industry, etc.: |
| (a) |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irrigation facilities, such as marshes, swamps, and reservoirs; |
| (b) | Support fo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forestry, livestock and marine products; |
| (c) |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
| (d) | Management of and guidance on combined farming; |
| (e) | Fostering of and guidance on profit-making business other than agriculture; |
| (f) | Encouragement of sidelines for farming households; |
| (g) | Management of public forests; |
| (h) | Projects for development of small-scale livestock raising, and for promotion of dairy; |
| (i) | Prevention of livestock epidemics; |
| (j) | Fostering of and support for local industries; |
| (k) | Consumer protection and encouragement of savings; |
| (l) |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 (m) | Development and fostering of, and support for, specialized regional industries; |
| (n) | Development of good local products and folk art products for tourism; |
| 4. | Local development,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iving environmental facilities: |
| (a) | Projects for local development; |
| (b) | Execution of local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projects; |
| (c) | Execution of urban/Gun planning projects; |
| (d) | Installation, repair, and maintenance of provincial roads and Si/Gun/Gu roads; |
| (e) | Encouragement of and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living environments; |
| (f) | Improvement of rural houses and village structure; |
| (g) | Activities for protection of nature; |
| (h) | Management of local rivers and small rivers; |
| (i) |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waterworks and sewerages; |
| (j) |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implified water supply facilities; |
| (k) |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o parks, Metropolitan City parks, Gun parks, Si parks, Gu parks, etc.; |
| (l) |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parks, park facilities, green areas, amusement parks, etc. and recreational facilities therein; |
| (m) |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tourist resorts, tourism complexes, tourist facilities; |
| (n) | Operation of local railway business; |
| (o) |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for traffic convenience such as parking lots, traffic signs, etc.; |
| (p) |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countermeasures against disasters; |
| (q) | Fostering of and support for the local economy; |
| 5. | Promotion of education, sports, culture, and art: |
| (a)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d guidance on, day-care centers, kindergartens,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other kinds of schools equivalent thereto; |
| (b) |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educational, sports and cultural facilities such as libraries, playgrounds, plazas, gymnasiums, museums, performance centers, galleries, and music halls; |
| (c) | Designation, registration,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local cultural heritage; |
| (d) | Promotion of local culture and art; |
| (e) | Fostering of local cultural and art organizations; |
| 6. | Local civil defense and local firefighting: |
| (a) | Formation and operation of, guidance for, and supervision of, local and workplace civil defense organizations (including a volunteer fire brigade); |
| (b) | Fire prevention, alert, extinguishment, investigation, rescue, and first aid for local areas; |
| 7. |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
| (a) | Attraction of, and support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vents, and competitions; |
| (b) |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foreign local governments. |
|
| ① |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
| 가.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 나. |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 다.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 라. |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
| 마. |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
| 바. |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
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
|
Article 14 (Criteria for Allocation of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by Type)
| (1) | The following criteria shall apply to the allocation of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by type: Provided, That the affairs under Article 13 (2) 1 shall be common to all local governments: |
| (a) | Wide-ranging affairs, the handling results of which affect two or more Sis/Guns/autonomous Gus; |
| (b) | Affairs required to be performed based on the same standard for a same City/Do; |
| (c) | Affairs requiring consistency within a same City/Do with local peculiarities kept intact; |
| (d) | Affairs relating to the correspondence, coordination, etc. between the State and Si/Gun/autonomous Gu; |
| (e) | Affairs inappropriate for independent management by the Si/Gun/autonomous Gu; |
| (f) | Affair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of a size deemed reasonable for joint installation by two or more Sis/Guns/autonomous Gus; |
Affairs excluding those to be managed by the City/Do a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1: Provided, That a Si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500,000 persons may be allowed to perform part of the affairs performed by a Do. | (2) |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by type based on the criteria for allo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A City/Do and a Si/Gun/autonomous Gu shall make sure that their respective affairs do not overlap with each other in conducting them; and if certain affairs overlap, they shall be conducted by such Si/Gun/autonomous Gu. |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1. |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 2. |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 3. |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 4. |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ㆍ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 5. |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 6. |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 7. |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
Article 15 (Restriction on Conduct of State Affairs)
No local government shall perform the following State affair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f it is otherwise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 1. | Affairs necessary for the existence of the nation, such as diplomacy, national defense, administration of justice, national tax; |
| 2. | Affairs requiring performance in a uniform manner throughout the nation, such as price, finance and export and import policies; |
| 3. | Nationwide affairs, such as the coordination of demand and supply, import and export, etc. of agricultural, forestry, livestock and marine products and grains; |
| 4. | Affairs of nationwide or similar scale such as comprehensiv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s, national rivers, State-owned forests, comprehensive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s, designated harbors, national expressways, national roads, and national parks; |
| 5. | Affairs requiring uniformity and coordination of standards throughout the nation, such as labor standards and measurement units; |
| 6. | Affairs of nationwide or similar scale such as postal and railroad services; |
| 7. | Affairs beyond technological and financial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such as inspection, testing, research, aviation administratio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nuclear power development, which require highly advanced technology. |
|
|
제2장 주민
|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Article 16 (Qualifications of Residents)
Persons who have domicile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shall be residents of such local government.
|
| ① |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② |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③ |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Article 17 (Rights of Residents)
| (1) | Residents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of their local governments that have effects on their lives as prescrib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
| (2) | Residents shall have the right to use the property and public facilities of their local governments, and to benefit equally from the administration of their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
| (3) | Residents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s of the members of local council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held by such local govern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cal elections") as prescrib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 ② |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Article 18 (Referendum)
| (1) |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may hold a referendum over major matters, etc. to be decided by the local governments which impose an excessive burden or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sidents. |
| (2) | Issues subject to referendum, proposers, requirements for proposal, and other matters relating to referendum procedures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statute. |
|
| ①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② |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Article 19 (Request for Enactment, Amendment, or Repeal of Municipal Ordinances)
| (1) | Residents may request the enactment, amendment, or repeal of any ordinance of their local government. |
| (2) | Persons entitled to request the enactment, amendment, or repeal of municipal ordinances, objects of such request, requirements, procedures, and other relevant matters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statute. |
|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 ① |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 ② |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Article 20 (Submission of Opinions on Establishment, Amendment, or Repeal of Rules)
| (1) | Residents may submit their opinions on the enactment, amendment, or repeal of rules (limited to matters directly related to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 29 to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2) | Matters in violation of any statute, regulation, or municipal ordinance, or those outside of the scope mandated by any statute, regulation, or municipal ordinance, shall be excluded from the subject matter of opinions to be submitted under paragraph (1). |
| (3) | With regard to the opinions submitted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notify the result of his or her review to the resident who has submitted the opinion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such opinion is submitted. |
| (4) | Methods and procedures for submitting opinions under paragraph (1), and reviewing such opinions and notifying the results of such review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1.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2.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 2.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3.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 ③ |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 ④ |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⑤ |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⑥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⑦ |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 ⑧ |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 ⑨ |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
| ⑩ |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 ⑪ |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⑫ |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⑬ |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
| ⑭ |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21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 (1) | Where it is deemed that the conduct of any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and its head violates any statute or regulation or substantially undermines the public interest, any of the following residents of the local government who are aged 18 years or older (excluding persons who have no right to vote under Article 18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residents of at least 18 years old") may file a request for inspection under the joint signatures of at least the number of residents of at least 18 years old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which shall not exceed 300 persons in the case of a City/Do, 200 persons in the case of a large city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500,000 persons under Article 198, and 150 person in the case of a Si/Gun/autonomous Gu, with the competent Minister in the case of a City/Do or a large city, and with the Mayor/Do Governor in the case of a Si/Gun/autonomous Gu: |
| 1. | A person registered as a resident in the area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2. | A person registered in the register of alien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pursuant to Article 34 of the Immigration Act as a foreigner, for whom three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of acquisition of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y under Article 10 of that Act. |
| (2) |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excluded from the subject for a request for an inspection: |
| 1. | Matters resulting in involvement in a criminal investigation or trial; |
| 2. | Matters likely to infringe upon a person’s privacy; |
| 3. | Matters that were, or are, under inspection by any other agenc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new matters are discovered, or important matters have been omitted in the inspection process, or they become the subject matter of residents’ lawsuit under Article 22 (1) even though such matters have already been inspected by such other agency; |
| 4. | Matters regarding which a lawsuit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2 (2) is pending with the same as subject matter, or the judgment thereon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
| (3) | No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if three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the affairs were handled or the handling thereof was complete. |
| (4) | If residents of at least 18 years old of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request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y shall select the representative of the petitioners and enter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in the roster of the petitioners,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petitioners shall prepare a written request for inspection and submit it to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Do Governor. |
| (5) | Upon receip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publicly announce its details within five days from the receipt of such request, and make the roster of petitioners or its copy available for perusal at an open place for 10 days from the date of such public announcement. |
| (6) | A person who has any objection to the signatures in the roster of petitioners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head of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Do Governor within the period of perusal specified in paragraph (5). |
| (7) | Upon receipt of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6),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examine and decide on the objection within 14 days from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perusal specified in paragraph (5); and where he or she finds the objection well-grounded, he or she shall revise the roster of petitioners and notify the fact to the person who has filed the objection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petitioners selected under paragraph (4); and when he or she finds the objection groundless, he or sh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person thereof. |
| (8) | Where there is no obje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6) or where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7) is complete for all objections filed pursuant to paragraph (6), the competent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shall, if the requirements under paragraphs (1) and (3) have been met, accept such request, and if such requirements have not been met, reject such request, and notify the representative of petitioners of the acceptance or rejection. |
| (9) |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acceptance of a request for inspection, complete the inspection on the matters for which the request for inspection is filed, and shall notify in writing the representative of petitioners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f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and make publication thereof: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good cause that makes completion of the inspection within the period impracticable, he or she may extend the period. In such cases, he or she shall notify the representative of petitioners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f such fact in advance and make publication thereof. |
| (10) | Where matters, for which the residents have filed a request for inspection, have already been inspected or are under inspection by any other agency,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without delay, the representative of petitioners and the relevant agency of the results of inspection performed by such other agency, or the fact that inspection is underway and the fact that the results of inspection are to be notified after completion. |
| (11) | In handling (including rejecting) a request for inspection filed by residents,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provide the representative of petitioners with an opportunity to submit evidence and state their opinions. |
| (12) |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Do Governor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o take necessary measures within a prescribed perio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spe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9).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perform them faithfully, and report the result of the measures taken to the local council, and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Do Governor. |
| (13) |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in writing, the representative of petitioners of the details of the request for measures under paragraph (12) and the results of the measures taken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nd shall make publication thereof. |
| (14) |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13), matters regarding requests for inspection filed by residents of at least 18 years ol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① |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1. |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
| 2. | 제21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
| 3. | 제21조제12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4. | 제21조제1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 ② |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
| 2. |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
| 3. |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
| 4.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
| ③ |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 |
| ④ |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1. | 제1항제1호: 해당 60일이 끝난 날(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
| 2. | 제1항제2호: 해당 감사 결과나 조치 요구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
| 3. | 제1항제3호: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 |
| 4. | 제1항제4호: 해당 이행 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
| ⑤ |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⑥ |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⑦ |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
| ⑧ | 법원은 제6항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 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
| ⑨ |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
| ⑩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직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 ⑪ |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로 본다. |
| ⑫ | 제11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 ⑬ |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 ⑭ |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 ⑮ | 법원은 제14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 |
?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 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
Article 22 (Residents’ Lawsuit)
| (1) | Residents who have filed a request for inspection of matters relating to the disbursement of public money; matters relating to the acquisition, management, and disposal of property; matters relating to the conclusion and performance of contracts on trade, lease, and outsourcing or other contracts to which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is a party; or matters relating to the neglect of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public money, such as local taxes, fees for use, service charges, and administrative fines, may, pursuant to Article 21 (1), file a lawsuit against any unlawful act or the neglect of duties related to the matters for which the request for the inspection has been filed, naming as the opposing party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where he or she has delegated the authority to conduct the relevant matters to the head of an agency under his or her control, the opposing party shall be the head of the agency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
| 1. | Where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Do Governor fails to complete the inspection within 60 days (where the period for inspection was extende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1 (9), it means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extended period) from the date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Do Governor accepted the request for inspection; |
| 2. | Where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has an objection to the results of inspection performed under Article 21 (9) and (10) or to the demand for taking measures under Article 21 (12); |
| 3. | Where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fails to comply with the request for measures made by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Do Governor under Article 21 (12); |
| 4. | Where the measures taken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12) are not complied with. |
| (2) | The lawsuits that the residents may file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as follows: |
| 1. | Where the continuance of the relevant act is likely to cause irrecoverable damage, a lawsuit seeking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the relevant act; |
| 2. | A lawsuit seeking cancelation or modification of the relevant act that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seeking confirmation of validity or invalidity or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relevant act; |
| 3. | A lawsuit seeking confirmation of unlawfulness of the relevant fact of neglect; |
| 4. | A lawsuit requesting that a claim for damage compensation 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be made against the head and an employee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 member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and any of the parties related to the relevant conduct: Provided, That where an employee of the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to assume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Act on Liability of Accounting Personnel, it means a lawsuit seeking an order for compensation. |
| (3) | No lawsuit seeking suspension under paragraph (2) 1 shall be filed where the suspension of the relevant act is likely to cause material harm to life or body, or otherwise to significantly undermine public welfare. |
| (4) | The lawsuit under paragraph (2) shall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following becomes applicable: |
| 1. | In the case of paragraph (1) 1: The date the relevant 60 days have elapsed (where the inspection period was extended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21 (9), it means the date of expiration of such extended period); |
| 2. | In the case of paragraph (1) 2: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on the result of the relevant inspection or on the details of the relevant request for measures; |
| 3. | In the case of paragraph (1) 3: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handling period designated when making a request for the relevant measures; |
| 4. | In the case of paragraph (1) 4: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on the result of the measures taken. |
| (5) | When the lawsuit listed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is pending, other residents shall not file a separate lawsuit for the same matters. |
| (6) | When the resident who has filed a lawsuit dies or loses the qualifications for a resident under Article 16 while the lawsuit is pending, the legal proceedings shall be suspended. This shall also apply to the case where there is a litigation counsel. |
| (7) | Other residents who have affixed joint signatures on the request for inspection may take over the legal proceedings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they became aware of the fact that any of the causes under paragraph (6) has occurred. If the succession procedures are not implemented within such period, the lawsuit shall be closed. |
| (8) | Where the lawsuit has been suspended pursuant to paragraph (6), the court shall notify, without delay, other residents who affixed joint signatures on the request for inspection, of the cause for suspension of the legal proceedings and the method of taking over such proceedings. In such cases, the court may deliver by mail its notice to the addresses stated on the request for inspection, and the residents who affixed joint signatures on the request for inspec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come aware of the fact that the any of the causes under paragraph (6) occurred at the time the mail is normally expected to arrive. |
| (9) | The lawsui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u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office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in the case of a region in which no administrative court has been established, it refers to the principal court of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cases belonging to the competence of an administrative court). |
| (10) |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file with the court a request for a notice of lawsuit to be delivered to a third party, where there is any third party who is likely to suffer infringement of rights or interest depending on the result of a lawsuit filed under paragraph (2) 1 through 3, or to the relevant employees, members of the local council or counter party where a lawsuit under paragraph (2) 4 has been filed. |
| (11) | Where a lawsuit has been filed under paragraph (2) 4, a request for a notice of lawsuit made by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be deemed the request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168 of the Civil Act concerning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for a claim for damage compensation 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concerning the relevant lawsuit. |
| (12) |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under paragraph (11) shall not take effect unless judicial claims, participation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or provisional disposition is made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the said lawsuit is complete. |
| (13) | The State, higher-level local government, other residents who have affixed joint signatures on the request for inspection, and the persons who have received a notice of lawsuit under paragraph (10) may participate in the lawsuit pending in the court. |
| (14) | In the lawsuit under paragraph (2), neither party may withdraw the lawsuit, reach a reconciliation, or abandon the claim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urt. |
| (15) | Before granting permission under Article 14, the court shall notify the relevant fact to other residents who have affixed their joint signatures on the request for inspection and shall determine whether to grant permission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In such cases,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 of notification, etc. |
| (17) | The residents who have filed a lawsuit may request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o compensate for the associated legal expenses, such as attorney fees; the travel expenses for proceeding with the procedures for the request for inspection; and other actual expenses, where they have won the lawsuit (including a partial winning). In such cases,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pay the amount deemed objectively spent for the relevant lawsuit not exceeding the requested amount.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 ② |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
|
Article 23 (Request for Payment of Damages)
| (1) | When a judgment ordering that a claim for damages 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be made in a lawsuit filed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22 (2) 4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if the authority to conduct the relevant affairs has been delegated to the head of an agency under his or her control, he or she refers to the head of such agency;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shall make a claim for damages 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determined by the judgment, against the relevant party, within the period of up to 60 days from the date the relevant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rovided, That where the relevant party liable to pay the damages or to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i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e chairperson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shall make a claim for that payment. |
| (2) | When the person who has received the claim for payment under paragraph (1) has failed to pay the damages or to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within the deadline prescribed in that paragraph, the local government shall file a lawsuit seeking payment of damages or return of the unjust enrichment. In such cases, where the counterparty to the lawsuit i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e chairperson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shall represent the local government.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
| ③ |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그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
|
Article 24 (Order for Compensation)
| (1) | When a judgment ordering that a compensation be made in a lawsuit file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2 (2) 4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order the relevant party to make compensation in the amount as determined by such judgment, within the period of up to 60 days from the date the relevant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
| (2) | If the person ordered to pay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has failed to do so within the deadline prescribed in that paragraph, it may be collected in the same manner as delinquent local taxes are collected. <Amended on Oct. 19, 2021> |
| (3) | Where the person ordered to pay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is dissatisfied with such order, he or she may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Provided, That he or she may not make a request for administrative appeal pursuant to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
|
| ①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 ② |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Article 25 (Recall by Residents)
| (1) | Residents shall have the right to recall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nd the members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excluding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members of the local council). |
| (2) | Persons entitled to request the vote for recall by residents, requirements for such request, voting procedures, validity of the vote, etc.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statute. |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Article 26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Residents)
| (1) | Each local government shall disclose to residents information on local autonomy, such as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local council, the organization of executive agencies, and financial resour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formation on local autonomy"), as prescribed by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order to improve transparency in conducting its affairs. |
| (2) | In order to enhance residents'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on local autonom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o systematically collect and provide information on local autonomy disclosed under this Act or under any other statute or regulation. |
|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
Article 27 (Obligations of Residents)
Residents shall share the expenses of their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
|
제3장 조례와 규칙
|
CHAPTER III MUNICIPAL ORDINANCES AND MUNICIPAL RULES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②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Article 28 (Municipal Ordinances)
| (1) | Local governments may enact municipal ordinances relating to their affairs within the scope of statutes or regulations: Provided, That matters regarding restriction on the rights of residents or imposition of obligations on residents, or penalties shall be mandated by statutes. |
| (2) | With respect to the matters mandated by a statute or regulation to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the details and scope of such mandated matters shall not be restricted by or directly provided for in its subordinate statute or regulation.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Article 29 (Municipal Rul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may enact municipal rules relating to affairs under their authority within the scope of statutes or regulations or the scope of municipal ordinances.
|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Article 30 (Limitation to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s and Municipal Rules)
Ordinances and rules enacted by Sis/Guns/autonomous Gus shall not violate those enacted by relevant Cities/Dos.
|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Article 31 (Enforcement of Municipal Ordinances and Municipal Rules upon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s or Change of Levels Thereof)
Where a new local government is established or the level of a local government is changed as a result of division or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head of such local government may continue to enforce the municipal ordinances or municipal rules already in force in the jurisdiction until new municipal ordinances or municipal rules regarding necessary matters are enacted and enforced.
|
| ① |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 ④ |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 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
| ⑦ |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⑧ |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
|
Article 32 (Procedures for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s and Municipal Rules)
| (1) | Once a local council passes, by a vote, a bill of municipal ordinance, the chairperson shall send i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the bill is passed. |
| (2) | If a bill of municipal ordinan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sen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e or she shall promulgate it within 20 days. |
| (3) | I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s an objection to the bill of municipal ordinance, he or she may return it to the local council within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2) with an explanation of the objection, and may request that it be reconsidered.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not request that part of the bill be reconsidered or propose any amendment to the bill for reconsideration. |
| (4) |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f a bill under paragraph (3), the local council shall reconsider it; and if the local council repasses the bill in its original form with the prese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by an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2/3 of the members present, the bill shall become a municipal ordinance. |
| (5) | I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fails to promulgate the bill or to request the local council to reconsider it within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e bill shall become a municipal ordinance. |
| (6) |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without delay, promulgate the municipal ordinance adopted under paragraph (4) or (5). I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fails to promulgate the municipal ordinance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the municipal ordinance has been adopted under paragraph (5) or from the date the municipal ordinance adopted under paragraph (4) has been returned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shall promulgate it. |
| (7) | Whe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s promulgated a municipal ordinance under paragraph (2) and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6), he or she shall immediately notify it to the chairperson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and when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has promulgated a municipal ordinance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6), he or she shall immediately notify it to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8) | Except as provided, municipal ordinances and municipal rules shall enter into force 20 days after the date of their promulgation. |
|
| ① |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
| ③ |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 ④ |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33 (Methods of Promulgating Municipal Ordinances and Rules)
| (1) | The promulg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rules of a local government shall be made by means of publication in the public gazette of the local government: Provided, That where municipal ordinances and rules are promulgated by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 (6), they shall be published in the public gazette or daily newspapers, or posted on the bulletin board. |
| (2) | The public gazette under paragraph (1) shall be either in a printed form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printed public gazette") or in an electronic form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electronic public gazette"). |
| (3) | The printed public gazette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electronic one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details, applicable time frames, etc. |
| (4) | The promulg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rul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
Article 34 (Administrative Fines for Violation of Municipal Ordinance)
| (1) | A local government may determine, by ordinance, an administrative fine in an amount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for a violation of the municipal ordinance. |
| (2) | An administrative fin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area. |
|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Article 35 (Reporting)
In the event of enactment, amendment, or repeal of a municipal ordinance or a municipal rule, the Mayor/Do Governor shall file a report thereon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head of a Si/Gun/autonomous Gu shall file a report thereon with the Mayor/Do Governor, respectively, with the full text of the municipal ordinance or municipal rule attached thereto,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of transfer by the relevant local council in the case of a municipal ordinance, and within 15 days prior to the expected date of promulgation in the case of a municipal rule;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upon receipt of the report, notify its details to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
|
제4장 선거
|
|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Article 36 (Enactment of Statutes Governing Local Election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matters necessary for local elections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statute.
|
|
제5장 지방의회
|
|
|
제1절 조직
|
|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
Article 37 (Establishment of Local Councils)
A local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as a representative body for residents in a local government.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Article 38 (Elec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Members of local councils shall be elected by a residents’ universal, equal, direct and secret vote.
|
|
제2절 지방의회의원
|
Section 2 Local Council Members
|
|
|
Article 39 (Term of Office of Local Council Members)
The terms of office of local council members shall be four years.
|
| ① |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
| 1. |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 2.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 3. |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 ② |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 ③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40 (Expenses for Legislative Activities of Council Members)
| (1) | Local council members shall be paid the following expenses: |
| 1. | Expenses for legislative activities to be paid monthly to make up for those required for collection and research of legislative materials and for their auxiliary activities; |
| 2. | Monthly allowances paid for performance of duties by the local council members; |
| 3. | Travel expenses paid for official duties by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 or the committees, or by the order of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
| (2) | Expense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not to exceed the amount of money determined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on expenses for activities of local council established under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expenses under paragraph (1) 3 shall be excluded from expenses subject to a decis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on expenses for activities of local council.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operation, etc.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on expenses for activities of local council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①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 ②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41 (Experts Specializing in Policy Support for Council Members)
| (1) | In order to support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the local council may employ experts specializing in policy support, the number of whom does not exceed 1/2 of the full number of the local council member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2) | Experts specializing in policy support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local public officials, and matters necessary for operations, such as class, duty, and appointment procedur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① |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Article 42 (Compensation for Injury or Death)
| (1) | When a member of a local council is injured or die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or dies due to an injury or a disease caused by his or her duties, compensation may be paid. |
| (2) | The criteria for payment of the compensa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① |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
| 2. |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 3.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 5.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
| 6.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 7. |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 8.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 9.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 ② |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
| ③ |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④ |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 ⑤ |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 1.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
| 3. |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
| 4. |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 ⑥ |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 1. |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
| 2. |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
| ⑦ |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Article 43 (Prohibition on Concurrent Office-Holding)
| (1) | No local council member may concurrently hold any of the following offices: |
| 1. |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r a member of another local council; |
| 2. | A judg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r a commissioner of the election commission at each level; |
| 6. |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fisheries cooperatives, forestry cooperatives, tobacco producers cooperatives, credit unions, and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including central organizations and federations thereof) or the president of each central organization or federation thereof; |
| 8. | The office holding the status of a public official under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
| 9. | The office a local council member is not allowed to concurrently hold, as prescribed by any other statute. |
| (2) | Where a teacher eligible for membership of a political party under Article 22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is elected as a local council member, he or she shall temporarily step down from his or her position as a teacher during his or her tenure of office. |
| (3) | Where a local council member holds office other than any of those specified in paragraph (1) before being elected, he or she shall report it in writing to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within one month after the commencement of his or her term of office, or within 15 days after his or her inauguration where he or she takes such office during his or her term of office, and methods and procedures for such reporting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4) | Upon receipt of a report on concurrent offices held by a member of the local council under paragraph (3),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shall post the details of such report on the website of the local council at least once a year or disclose them in the mann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
| (5) | Where a local council member has become a representative, executive officer, or full-time employee of any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or a facility established or operated by such institution or organization; or has become a member of a committee (excluding an advisory committee) of such institution or organization, he or she shall resign from his or her office: |
| 1. |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in which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has invested or contributed (including re-investment or re-contribution); |
| 2. |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performing the affair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fter being entrusted therewith; |
| 3. |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receiving subsidies for operating expenses, business expenses, etc. from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4. |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of an association established with authorization from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pursuant to statutes or regulations (including a preparatory organization, such as a promoters'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
| (6) | Where a local council memb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shall recommend that the member resign from the other office he or she presently holds. In such cases,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Ethics Investigation Advisory Committee under Article 66 and respect them: |
| 1. | Where the local council member does not resign from the other office that he or she holds, notwithstanding paragraph (5); |
| 2. | Where it is deemed that the local council member holds concurrent offices, in violation of Article 44 (2). |
| (7) |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may hear the opinion of the Ethics Investigation Advisory Committee under Article 66 as to whether the act of a local council member or the status of a transferee or manager is restricted pursuant to paragraph (5) or (6). |
|
| ① |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② |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③ |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 ④ |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⑤ |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Article 44 (Obligations of Council Members)
| (1) | Local council members shall give first priority to public interest and shall perform their duties faithfully according to conscience. |
| (2) | Local council members are obligated to maintain high standards of integrity and shall retain their dignity as council members. |
| (3) | No local council member shall acquire a property right, interest, or position by abusing his or her position or shall assist any third person in acquiring such right, interest, or position by doing so. |
| (4) | No local council member shall engage in profit-making transactions with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y of the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3 (5) or any of the facilitie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such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
| (5) | Local council members shall not engage in profit-making acts related to their duties in competent standing committees, and the scope thereof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 ① |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② | 각급 법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Article 45 (Notification of Arrest of Council Members and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 (1) | Where a local council member is arrested or confined, the head of an investigation agency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chairperson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of such fact, also providing a copy of the warrant. |
| (2) | Once a judgmen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after a local council member was prosecuted for a criminal case, chief judges of all levels of courts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chairperson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of such fact. |
|
| ① |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 ② |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Article 46 (Responsibilities of Local Councils)
| (1) | Local councils shall lay down municipal ordinances on the ethics code and the code of practical ethics that the council members are required to observe. |
| (2) | Local councils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their members have professionalism necessary for conducting their legislative activities. |
|
|
제3절 권한
|
|
| ① |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4.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 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 7.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
| 8.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 11.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② |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Article 47 (Matters for Resolution by Local Councils)
| (1) | Each Local council shall decide or pass a resolution on the following matters: |
| 1. | Enactment, amendment and repeal of municipal ordinances; |
| 2. | Deliberation on and determination of budgets; |
| 3. | Approval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
| 4. |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user fees, fees, contributions, local taxes, or admission fe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
| 5.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unds; |
| 6. | Acquisition and disposal of important proper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7. | Installation and disposal of public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8. | Burden sharing from extra-budgetary resources or waiver of a right,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and municipal ordinances; |
| 9. | Acceptance and handling of petitions; |
| 10. |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foreign local governments; |
| 11. | Other matters falling within their authority under statutes or regulations. |
| (2) | A local government may, by ordinance, separately determine matters subject to resolution by the relevant local council,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
| 1. |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
| 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
| 3.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
| 4.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
| ② |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③ |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3. 3. 21.]
|
Article 47-2 (Confirmation Hearings)
| (1)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at the local council hold a confirmation hearing for a candidate in any of the following position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
| 1. | A vice mayor or vice governor appointed as a state public official in political service pursuant to Article 123 (2); |
| 2. |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Si under Article 11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
| (2) |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a confirmation hearing under paragraph (1),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shall hold the confirmation hearing and then send the progress repor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
| (3)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operation, etc. of confirmation hearings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
[This Article Added on Mar. 21, 2023]
|
| ① |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② |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④ |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
|
Article 48 (Demand for Submission of Documents)
| (1) | The plenary session or any of the committees of a local council may, by resolution, demand that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ubmit documents directly related to the deliberation of agenda items. |
| (2) | When a committee makes a demand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 reported to the chairperson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closed session,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o submit documents. |
| (4) | When a demand for the submission of documents is made under paragraph (1) or (3), the forms of such submission may be designated, including paper documents, electronic documents, or magnetic tapes or magnetic disks for computers, or recordings on other similar media. |
|
| ①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③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 ④ |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⑤ |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⑥ |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
| ⑦ |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49 (Authority to Inspect and Investigate Administrative Affairs)
| (1) | A local council may conduct, once each year, inspection of the affair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for a period not exceeding 14 days in the case of a City/Do, and 9 days in the case of a Si/Gun/autonomous Gu; and it may, by a resolution at its plenary session, demand an investigation of specific matters, from among the affairs of the local government, at the plenary session or by the relevant committee. |
| (2) | A proposal for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writing, specifying the grounds therefor, and it requires the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1/3 of the incumbent council members. |
| (3) | Other than the affairs requiring direct inspec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a City/Do council, the inspection of the State affairs and the City/Do affairs performed by a local government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delegation of authority may be performed by the relevant City/Do council and the relevant Si/Gun/autonomous Gu council, respectively. In such case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ity/Do council may require the relevant local council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with respect to the result of such inspection. |
| (4) | If necessary for the inspection or investiga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the inspec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3), it is possible to make an on-site confirmation, or to demand the submission of documents, and to have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r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or a person related to such affairs, attend them and give a testimony after taking an oath as a witness, or state an opinion as a reference witness. |
| (5) | A person who makes a false statement while giving a testimony under paragraph (4) may be accused; and if the person who has received a request for submission of documents under paragraph (4) fails to submit them within the given time limit without good cause, or if the witness who is requested to attend under that paragraph fails to do, or refuses to take an oath or to give a testimony, without good cause, he or she may be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
| (6) | The procedures for imposing an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5)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34. |
|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 ① |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
| ② |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
| ③ |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Article 50 (Report on Results of Inspection or Investig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 (1) | A local council shall deal with the results of inspection or investigation by the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 |
| (2) | When any causes for correction b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r agency are found upon inspection or investigation, the local council shall demand the correction thereof, and the matters which are deemed proper to be dealt with by the local government or agency shall be transferred to such local government or agency. |
| (3) | A local government or an agency shall, without delay, deal with the matters, the correction of which is demanded or which are transferred under paragraph (2), and make a report on the result thereof to the local council.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
Article 51 (Reporting on Status of Conducting Administrative Affairs and Answering Questions)
| (1)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ny relevant public official may attend meetings of a local council or its committees to report on the status of conducting administrative affairs, state his or her opinion, and answer questions. |
| (2) | Upon receipt of a request from a local council or its committe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ny relevant public official shall attend the council or committee and answer questions: Provided, That if there is any special reaso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ay require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to attend and answer questions. |
| (3) | Relevant public officials eligible to attend meetings of a local council and its committees and answer questions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
|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Article 52 (Local Council Rules)
Local councils may prescribe, by rule, matters necessary for internal management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this Act.
|
|
제4절 소집과 회기
|
Section 4 Convocation and Sessions
|
| ② |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Article 53 (Regular Sessions)
| (1) | Local councils shall hold a regular session twice a year. |
| (2) | The assembly date of regular session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regular session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①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
| ② |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
| ③ |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
| ④ |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Article 54 (Extraordinary Sessions)
| (1) | An extraordinary session to be held for the first time after a general election shall be convened by the secretary general, director general, or director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within 25 days from the date the terms of office of local council members commence. |
| (2) | Where a new local government is established by the abolition, establishment, or division of a local government or by the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first extraordinary session shall be convened by the secretary general, director general, or director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on the date of its establishment. |
| (3) |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shall convene an extraordinary session within 15 days after receiving a request from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r from at least the number of the incumbent council memb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Provided, That if the chairperson or vice chairperson is unable to convene an extraordinary session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it may be convened by the most frequently elected member from among the council members, or if there are two or more of the most frequently elected members whose frequencies are equal, by the members in order of seniority. |
| (4) | The convening of an extraordinary session shall be publicly announced at least three days before the opening of the sessi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of urgency.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9.> [제목개정 2021. 10. 19.]
|
Article 55 (Public Announcement of Agenda Items to Be Submitte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publicly announce the agenda items to be submitted to the local council in advan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genda items in urgent need of discussion are submitted during a meeting. <Amended on Oct. 19, 2021> [Title Amended on Oct. 19, 2021]
|
| ① |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
| ② |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Article 56 (Opening, Adjourning, and Closing Meetings, and Number of Days in Session)
| (1) | Local councils shall determine by resolution as to whether to open, adjourn, and close their meetings and sessions. |
| (2) | The total number of days when the council is in session and the term of an ordinary session and of an extraordinary sess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
제5절 의장과 부의장
|
Section 5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
| ① |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
| ②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
|
Article 57 (Election and Term of Office of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 (1) | A local council shall select by a secret vote one chairperson and two vice chairpersons in the case of a City/Do, and one chairperson and one vice chairperson in the case of a Si/Gun/autonomous Gu,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local council. |
| (2) | The first time election of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s since a general election shall be conducted on the date of the first assembly. |
| (3) | The respective terms of office of the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s shall be two years. |
|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Article 58 (Duties of Chairperson)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shall represent the local council, arrange the proceedings, maintain order in the council chamber, and supervise the affairs of the council.
|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Article 59 (Acting on Behalf of Chairperson)
Where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unavoidable reasons, the vice chairperson shall act on behalf of the chairperson.
|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Article 60 (Acting Chairperson)
Where both of the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are unable to perform their duties due to unavoidable reasons, an acting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to act for the chairperson.
|
| ①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 ② |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Article 61 (By-Election)
| (1) | A by-election shall be held to fill any vacancy occurring in the office of either of a chairperson or vic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
| (2) | The chairperson or vice chairperson elected at a by-election shall hold office for the remainder of his or her predecessor's term. |
|
| ①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 ③ |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
|
Article 62 (Resolution of No Confidence in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 (1) | Where a chairperson or vic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violates statutes or regulations or fails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without good cause, the local council may adopt a resolution of no confidence. |
| (2) | The resolution of no confiden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adopted on a motion submitted by at least 1/4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with an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
| (3) | Once the resolution of no confidence under paragraph (2) is adopted, the chairperson or vice chairperson shall be dismissed. |
|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57조제1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Article 63 (Acting for Chairperson at Election of Chairperson)
If there is no person to perform the duties of the chairperson in the event of an election conducted pursuant to Article 57 (1), 60, or 61 (1)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election of chairperson, etc."), the council member who has been elected the most times of the members attend the relevant session shall perform such duties; if there are two or more of the most frequently elected members whose frequencies are equal, the members in order of seniority shall perform such duties. In such cases, if the council member responsible for such duties fails to perform the duties of conducting the election of chairpersons, etc. without good cause, the council member next in order of priority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
|
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
Section 6 Negotiating Groups and Committees
|
| ① |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
| ② |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 ③ |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3. 3. 21.]
|
Article 63-2 (Negotiating Groups)
| (1) | A local council may have negotiating groups. In such cases, a political party whose members exceed the number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shall be one negotiating group. |
| (2) | Notwithstanding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a certain number of members, who do not belong to any negotiating group, exceeding that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may organize a negotiating group. |
| (3)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negotiating groups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
[This Article Added on Mar. 21, 2023]
|
| ① |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 |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
|
Article 64 (Establishment of Committees)
| (1) | A local council may establish committees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
| (2) | The types of committees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
| 1. | Standing committee that examines and handles bills, petitions, etc. under its jurisdiction; |
| 2. | Special committee that examines and handles specific agenda items. |
| (3) | The members of committees shall be elected at plenary sessions. |
|
| ①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
Article 65 (Special Committee on Ethics)
| (1) | A Special Committee on Ethics shall be established to review whether local council members observe the ethics code and the code of practical ethics and to examine matters relating to disciplinary actions. |
| (2) |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shall seek the opinions of the Ethics Investigation Advisory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66 before deliberating on whether local council members observe the code of ethics and the code of practical ethics and reviewing matters relating to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local council members and shall respect such opinions. |
|
| ①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
| ②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
Article 66 (Ethics Investigation Advisory Committee)
| (1) | An Ethics Investigation Advisory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to advise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on concurrent office-holding by local council members, members' activities for making profits, and others and to advise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with regard to local council members' compliance with the code of ethics and the code of practical ethics and with regard to matters relating to disciplinary actions. |
| (2) | Members of the Ethics Investigation Advisory Committee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from among civil experts. |
| (3) |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organizing and operating meetings of the Ethics Investigation Advisory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meeting rules. |
|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
Article 67 (Authority of Committees)
Each committee shall examine bills, petitions, etc. under its jurisdiction or specific agenda items delegated by the relevant local council.
|
| ①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
| ② |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
| ③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68 (Expert Members)
| (1) | Each committee shall have members with expertise who are not council memb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pert members"), in order to assist the chairperson and council members in their autonomous legislative activities. |
| (2) | Specialized committee members shall examine bills, petitions, etc. in their committee; audit and inspect administrative affairs; prepare review reports with regard to other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and collect, investigate, and study relevant materials. |
| (3) | Matters relating to the class, fixed number, etc. of expert members of a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① |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
| ② |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Article 69 (Attending Committee Meetings)
| (1) | Persons who are not members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may sit in on committee meetings after obtaining permission from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chairperson"). |
| (2) | The chairperson may order visitors to leave the council chamber where necessary to maintain order. |
|
| ① |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
| ② |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
|
Article 70 (Opening of Committee Meetings)
| (1) | Committee meetings shall be held when a plenary session passes a resolution,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or at least 1/3 of the incumbent members of the committee request it. |
| (2)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also request holding of a committee meeting during an adjournment between sessions to the chairperson by submitting the reasons therefor. |
|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Article 71 (Municipal Ordinances Governing Committees)
Matters relating to committees in addition to those prescribed by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
|
제7절 회의
|
|
| ① |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
| ② |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
|
Article 72 (Quorum for Proceedings)
| (1) | A meeting of a local council shall be held when at least 1/3 of the incumbent members attend it. |
| (2) | If a meeting fails to meet a quorum under paragraph (1), the chairperson shall suspend the meeting or declare the adjournment thereof. |
|
| ① |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② |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
Article 73 (Quorum for Resolution)
| (1) |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resolutions shall be passed by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incumbent members and with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
| (2) | The chairperson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if the concurring votes and the dissenting votes are equal, the agenda item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voted down. |
|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3. |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
| 6. |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
| 7. |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
Article 74 (Method of Voting)
When a vote is to be taken at a plenary session, the pros and cons shall be decided by recorded vote of the voting methods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or meeting rules: Provided, That the vote shall be made by?secret?ballo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 1. | Election of a chairperson and a vice chairperson under Article 57; |
| 2. | Appointment of an acting chairperson under Article 60; |
| 3. | Resolution of non-confidence in a chairperson and a vice chairperson under Article 62; |
| 4. | Resolution on disqualification under Article 92; |
| 5. | Resolution on disciplinary actions under Article 100; |
| 6. | A resolution concerning a request under Article 32, 120, or 121, or 192; |
| 7. | Other matters relating to various elections held by local councils and their personnel management. |
|
| ① |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Article 75 (Open Sessions)
| (1) | Meetings of a local council shall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That a meeting may be closed to the public where a resolution thereon is adopted by an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2/3 of the members present on the motion of at least three council members, or where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for maintaining peace and order in society, |
| (2) |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shall provide proper convenience to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have acquired permission for admission to open sessions. |
|
| ①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
| ② |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 ⑤ |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
Article 76 (Proposal of Bills)
| (1) | A bill to be passed by a local council shall be propos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r by an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the number of council members that is specified by municipal ordinance. |
| (2) | A committee may submit bills on matters relating to its duties. |
| (3) | The bills a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submitted to the chairperson in due form. |
| (4) | When a bill of municipal ordinance is proposed by a local council member under paragraph (1), the promoter and the supporting council members shall be distinguished, and the name of the promoter shall be stated as a subtitle of the bill: Provided, That where a bill is proposed by two or more members, the name of their representative shall be clearly indicated. |
| (5) | When a bill of municipal ordinance resolved by a local council, from among the enacted or wholly amended bills of municipal ordinance proposed by local council members, is promulgated or publicized, the subtitle of the relevant bill of the municipal ordinance may be stated together. |
|
| ① |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
| ② |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
Article 77 (Pre-Announcement of Bill of Municipal Ordinance)
| (1) | With respect to a bill of municipal ordinance subject to examination, the local council may issue a pre-announcement of the purpose, important matters and the full text by means of publishing them in a gazette or website, etc. for a fixed period of at five days. |
| (2) | Methods, procedur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announcement of a bill of municipal ordinance shall be prescribed by a meeting rule. |
|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
| ② |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Article 78 (Submission of Data of Estimated Expenses Relating to Bill)
| (1)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ubmits a bill that involves any budgetary or funding measures, a written estimate of the expenses which are expected to be incurr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l and the data relating to the method of securing the fund corresponding thereto shall be appended to the bill. <Amended on Oct. 19, 2021>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imation of the expenses and the procedures, etc. for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the data relating to the method of securing the fun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rticle 79 (Principle of Continuity of Session)
No bill submitted to a local council may be scrapped on the ground that it has not been resolved in sessi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terms of office for council members expire.
|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Article 80 (Principle of Not Deliberating on Same Bill Twice during Same Session)
A bill voted down at a local council may not be proposed or submitted again during the same session.
|
| ①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
| ② |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
|
Article 81 (Bills Scrapped by Committee)
| (1) | No bill determined by a committee to be unnecessary to be put to a plenary meeting may be put to the plenary meeting: Provided, That where at the request of the chairperson or at least 1/3 of the incumbent council members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such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reported to the plenary meeting excluding the period during which the session is closed or in recess, such bill shall be put to the plenary meeting. |
| (2) | In the absence of the request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such bill shall be scrapped. |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Article 82 (Exclusion of Chairperson or Council Members)
The chairperson or any member of a local council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the agenda item in which he or she, his or her spouse,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or sibling has a direct stake: Provided, That he or she may attend meetings of a local council and speak on the agenda item with the approval from the council.
|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Article 83 (Meeting Rules)
Local councils shall prescribe necessary matters by meeting rul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this Act.
|
| ① |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 ② |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
| ③ |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④ |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
Article 84 (Minutes)
| (1) | Local councils shall prepare the minutes for meetings in which the progress details and outcomes of such meetings and the names of attending council members shall be stated. |
| (2) | The chairperson and at least two council members elected at a local council shall sign the minutes of meetings. |
| (3) | The chairperson shall notify the head of such local government of the results of such meetings along with a copy of the minutes for meetings. |
| (4) | The minutes for meetings shall be distributed to council members: Provided, That where matters on which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to keep confidential or the local council resolves to keep confidential shall not be made public. |
|
|
제8절 청원
|
|
| ① |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
Article 85 (Submission of Petitions)
| (1) |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petition with a local council shall submit a written petition after being introduced to the local council by a local council member. |
| (2) | A petitioner shall state his or her name (in the case of a juristic person, its name and representative’s name) and address in a written petition, and put the name and signature therein. |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Article 86 (Non-Acceptance of Petitions)
When the content of a petition interferes with a trial or violates any statute or regulation, such petition shall not be accepted.
|
| ① |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
| ② |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 ③ |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
Article 87 (Examination and Handling of Petitions)
| (1) |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shall, upon receipt of a petition, refer it to a relevant committee or plenary session for examination. |
| (2) | The council member who has introduced a petition shall explain the gist of the petition at the request of the relevant committee or plenary meeting. |
| (3) | When the relevant committee determines that it is unnecessary to refer the petition to a plenary session after examination thereof, it shall report the results of such handling to the chairperson, who in turn shall notify the petitioner thereof. |
|
| ① |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Article 88 (Transfer of Petitions and Reporting on Handling)
| (1) | The petition adopted by a local council and deemed appropriate f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o handle shall be transferred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long with a statement of opinions. |
| (2) |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handle the petition under paragraph (1) and, without delay, report the results of such handling to the local council. |
|
|
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
Section 9 Resignation and Retirement of Council Members and Examinations of Qualifications
|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
Article 89 (Resignation of Members)
A local council may, by resolution, allow its members to resign: Provided, That when the local council is in recess, the chairperson may do so.
|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 1. |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
| 2. |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
|
Article 90 (Retirement of Council Members)
A local council member shall resign from his or her position as a council memb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 1. | Where he or she assumes a position referred to in Article 43 (1); |
| 2. | Where he or she becomes ineligible for election (including cases where he or she has transferred his or her resident registration to outside of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for any reason other than the modification, abolition, or consolida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
| 3. | Where he or she is dismissed from membership as a result of a disciplinary action. |
|
| ① |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② |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
Article 91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of Members)
| (1) | Any member of a local council who has objection to another member's qualifications may request the chairperson to examine his or her qualifications with an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1/4 of the incumbent members. |
| (2) | A member of a local council subject to examination may attend a meeting held to examine his or her qualifications to express his or her opinion but may not participate in a relevant resolution. |
|
| ① |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② |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
Article 92 (Resolution on Disqualification)
| (1) | A resolution on the disqualification of a local council member subject to the examination under Article 91 (1) shall require an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2/3 of all the incumbent members. |
| (2) | A local council member subject to the examination shall not lose office until disqualification becomes final under paragraph (1). |
|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Article 93 (Notification of Vacancy)
When the office of any member of the local council becomes vacant, the chairperson shall give notice thereof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ompetent regional election commission within 15 days thereafter.
|
|
제10절 질서
|
|
| ①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 ②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 ③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
Article 94 (Maintenance of Order in Meetings)
| (1) | If a member of a local council makes any inappropriate remarks or commits any act in violation of this Act or meeting rules at the chamber for a plenary meeting or for any committee of the local council and thus disturbs the order of the chamber, the chairperson or committee chairperson may warn or restrain the member or orders him or her to retract such remarks. |
| (2) | If a local council member refuses to obey the order under paragraph (1), the chairperson or committee chairperson may prohibit the local council member from speaking at that day's meeting or may order him or her to leave the chamber. |
| (3) | When it is difficult to maintain order due to disturbance at the chamber, the chairperson or committee chairperson may declare the suspension or adjournment of the meeting. |
|
| ① |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
| ②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
Article 95 (Prohibition of Insulting Remarks)
| (1) | A member of a local council shall neither insult another person nor make a remark about another person's privacy at plenary meetings or committees. |
| (2) | Any member who has been insulted at plenary meetings or committees may request the local council to take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member who has insulted him or her. |
|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
Article 96 (Prohibition against Disturbing Speaking)
Any member of a local council shall neither use violence nor cause a disturbance in session, thereby interrupting another person in making a remark, and he or she shall not step onto the podium or platform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hairperson or committee chairperson.
|
| ① |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
| ③ |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
Article 97 (Control of Visitors)
| (1) | Visitors are requested not to express approval or disapproval of any bill or otherwise cause a disturbance. |
| (2) |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may order any visitor who disturbs order in the chamber to leave the chamber or may direct that he or she be handed over to the police, if necessary. |
| (3) | If the public gallery is noisy,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may let all visitors leave the chamber. |
| (4) |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rol of visitors, other than those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meeting rules. |
|
|
제11절 징계
|
Section 11 Disciplinary Action
|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Article 98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If a member of a local council commits an act in violation of this Act or any other municipal ordinance and rule, the local council may, by resolution, take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member, after examination by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
| ① |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 ② |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
Article 99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 (1) | If a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is filed against a member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under Article 98,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shall refer the case to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
| (2) | Where a member of the local council who has been insulted intends to file a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a member who has violated Article 95 (1), he or she shall submit to the chairperson a written request stating the grounds for a disciplinary action. |
| (3) |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paragraph (2),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shall refer the case to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
|
| ② |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Article 100 (Categories and Resolutions of Disciplinary Action)
| (1) | The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are as follows: |
| 1. | Warning at an open meeting; |
| 2. | Apology at an open meeting; |
| 3. | Suspension of attendance at meetings for a period of up to 30 days; |
| (2) | Expulsion under paragraph (1) 4 shall require an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2/3 of the incumbent council members. |
|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Article 101 (Meeting Rules concerning Disciplinary Action)
Matters relating to disciplinary action,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meeting rules.
|
|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
Section 12 Secretariat and Staff
|
| ① |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
| ② |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 ③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
Article 102 (Establishment of Secretariat)
"(1) A secretariat may be established in a City/Do council,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to conduct its affairs, and the secretariat shall consist of a secretary general and staff members. | (2) | A secretariat office or secretariat division may be established in a Si/Gun/Autonomous Gu council,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to conduct its affairs, and such secretariat office or secretariat division may have a director-general or a director and staff members. |
| (3) | The secretary general, director general, director, and staff members under paragraphs (1) and (2) (hereafter referred to as "office staff" in Articles 103, 104, and 118)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local public officials. |
|
| ①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 ② |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
Article 103 (Fixed Number,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Office Staff)
| (1) | The number of office staff to be employed by a local council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in compliance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labor costs. |
| (2) |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shall direct and supervise the office staff and shall manage appointment, dismissal, education, service, disciplinary action, etc. with regard to the office staff, as prescrib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municipal ordinances, and council rules. |
|
| ① |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 ② |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
Article 104 (Duties and Guarantee of Status of Office Staff)
| (1) | The secretary-general, director-general, or director shall, upon the order of the chairperson, conduct affairs of the local council. |
| (2) |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shall apply to appointment, remuneration, service, guarantee of status, disciplinary action, etc. with regard to the office staff, except as provided for in this Act. |
|
|
제6장 집행기관
|
CHAPTER VI LOCAL EXECUTIVE AGENCIES
|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Section 1 Head of Local Government
|
|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
Subsection 1 Transition Committee for Position of Head of Local Government
|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 ① |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 ② |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 ③ |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 ④ |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 3.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 ⑤ |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⑥ |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⑦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 ⑧ |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 ⑨ |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⑩ |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Article 105 (Transition Committee for Position of Head of Local Government)
| (1) | The elected head of a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19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cluding a person determined as electe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4 (3) of that Act;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he elected person") shall have the authority necessary for assuming the position of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this Act. |
| (2) | A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a Transition Committee for assuming the position of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he "Transition Committee") to assist the elected person in the affairs related to the assumption of the duties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from the time the person is determined as elected. |
| (3) | The Transition Committee shall continue to exist for up to 20 days afte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begins his or her term of office from the time the person is determined as elected. |
| (4) | The Transition Committee shall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
| 1. | Ascertainment of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budget statu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2. | Preparation to develop policy agenda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3.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aking over the position of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
| (5) | The Transition Committee shall consists of the following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one vice chairperson: |
| 1. | Cities/Dos: Up to 20 persons; |
| 2. | Sis/Guns/autonomous Gus: Up to 15 persons. |
| (6) | The office of the chairperson, the vice chairperson and the Committee members shall be an honorary position and shall be appointed by the elected person. |
| (8) | No person who serves, or has served, as the chairperson, vice chairperson, or member of the committee shall divulg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learned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to any other person, use such information for any purposes other than taking over the position of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r shall abuse his or her authority. |
| (9) | Non-public official who serves, or has served, as the chairperson, vice chairperson, or member of the transition committee shall be deemed a public official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enalty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or any other Act in connection with the duties of the Transition Committee. |
| (10) |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9),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Transition Committee, pro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budgetary support thereto,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Subsection 2 Status of Head of Local Government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
Article 106 (Heads of Local Governments)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shall be designated for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a Metropolitan City Mayor for each Metropolitan City;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for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a Do Governor for each D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f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head of a Si/Gun/Gu for each Si/Gun/autonomous Gu, respectively.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Article 107 (Election of Head of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be elected by a universal, equal, direct and secret vote of residents.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
Article 108 (Term of Office of Head of Local Government)
The term of office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be four years, and he or she may continue to hold office for up to three terms.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
| 1. |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
| 2.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
| 3.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 5.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 7.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
| 8.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
|
Article 109 (Restriction on Concurrent Holding of Office)
| (1) | No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simultaneously hold any of the following offices or positions: |
| 1. | The President,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 judg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 member of each election commission, or a member of a local council; |
| 3. | The office holding a position as public official under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
| 5. |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fisheries cooperatives, forestry cooperatives, tobacco producers cooperatives, credit unions, and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including each central organization and federation thereof); |
| 8. | Any other office that may not be held simultaneously as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
| (2)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not, during his or her term of office, engage in a transaction for profit-making purposes with the local government, or engage in a profit-making business related to the local government. |
|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
Article 110 (Abolition, Establishment, Division and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s to be newly elected due to abolition, establishment, division, or consolid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designate the person who will act for the Mayor/Do Governor, and the Mayor/Do Governor shall designate the person who will act for the head of the Si/Gun/autonomous Gu, respectively, until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elected: Provided, That if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of the same level are integrated or abolished to form a new local government, the person acting for the head of such local government shall be designated from among the heads of the previous local governments.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한다. |
|
Article 111 (Resignation of Head of Local Government)
| (1) |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ishes to resign from his or her office, he or she shall provide a prior written notice indicating the date of resig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ignation notice") to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
| (2) |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be made to resign on the date indicated on the resignation notice: Provided, That where the resignation notice has not been made to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by the resignation date indicated on the resignation notice, he or she shall be made to resign on the day when the resignation notice is made to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
| 2. |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
| 3. | 제1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
|
Article 112 (Retirement of Head of Local Government)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e or she shall retire from his or her office: | 1. | Where he or she assumes another office tha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s not permitted to hold concurrently; |
| 2. | Where he or she becomes ineligible for being elected (including cases where he or she has transferred his or her resident registration to outside of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for any reason other than the change, abolition, or consolidation of the jurisdic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
| 3. | Where he or she loses office a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110. |
|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① |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 ② | 각급 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
Article 113 (Notification of Arrest of, and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for, Head of Local Government)
| (1)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been arrested or detained, the head of the relevant investigation agency shall, without delay, notify such fact to the local government with a copy of warrant attached. In such cases, the local government so notified shall immediately report such fac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where a Si/Gun/autonomous Gu reports such fac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Si/Gun/autonomous Gu shall report it via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
| (2)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s prosecuted in a criminal case and it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chief judge of the competent court shall, without delay, notify it to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n such cases, the local government so notified shall immediately report such fac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where a Si/Gun/autonomous Gu reports such fac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Si/Gun/autonomous Gu shall report it via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
|
|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Subsection 3 Authority of Head of Local Government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Article 114 (Authority to Govern and Represent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represent the local government and exercise general supervision over its affairs.
|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rticle 115 (Entrustment of State Affairs)
The State affairs implemented in a City/Do and a Si/Gun/autonomous Gu shall be, in principle, entrusted respectively to the Mayor/Do Governor and to the head of the Si/Gun/autonomous Gu, for their performance: Provided, That this shall apply where otherwise prescrib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
Article 116 (Authority to Manage and Execute Affair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manage and execute the affair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affairs entrusted to him or her by statutes or regulations.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Article 117 (Entrustment of Affairs)
| (1)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entrust part of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a line organization, administrative agency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or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y,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or municipal rule. |
| (2)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delegate part of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other local government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public organizations or their organs (including business offices and branch offices),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or municipal rule. |
| (3)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entrust a juristic person, an organization, or its organ or individual, with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ights and duties of residents, such as investigation, inspection, official approval, and management affairs,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or municipal rule. |
| (4) | I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ntends to re-delegate or re-entrust part of the affairs delegated or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through (3), he or she shall obtain prior approval from the head of the agency that has delegated or entrusted such affairs.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Article 118 (Authority for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Staf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direct and supervise staff members under his or her control (excluding the office staff of the local council) and handle matters relating to appointment, dismissal,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 disciplinary action, etc. with regard to such staff members, as prescrib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municipal ordinances, and municipal rules.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Article 119 (Transfer of Affairs)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signs from his or her office, he or she shall hand over all the dutie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his or her successor.
|
|
제4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
Subsection 4 Relationship with Local Council
|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
|
Article 120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f Local Council’s Resolution and Filing of Lawsuit)
| (1) | If a resolution of a local council is deemed to be an abuse of authority, a violation of statutes or regulations, or a significant detriment to the public interes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at such resolution be reconsidered, specifying the reasons therefor,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the resolution is transferred. |
| (2) | If a resolution identical to a preceding one is adopted with prese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of the local council and by an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2/3 of those present upon reconsideration in response to a reques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resolution shall become final. |
| (3) | I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deems the matters resolved again under paragraph (2) to be in violation of any statute or regulation, he or she may file a lawsuit with the Supreme Court. In such cases, Article 192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
|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② |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 1. |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 2. |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 ③ |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
|
Article 121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f Resolution Which Cannot Be Executed Due to Budgetary Constraints)
| (1) | If a resolution of a local council is considered to include an expenditure that cannot be executed due to budgetary constraint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at such resolution reconsidered, stating the reasons therefor,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the resolution is transferred. |
| (2) | When the local council makes a resolution to curtail any of the following expenditures, the same shall apply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
| 1. | An expenditure to be borne by the local government as an obligation under statutes or regulations; |
| 2. | An expenditure necessary for urgent restoration of facilities due to an unexpected disaster. |
| (3) |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s (1) and (2), Article 120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③ |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
Article 122 (Emergency Actions by Head of Local Government)
| (1) | Where the local council is not constituted as the quorum for a resolution under Article 73 is not met due to detention, etc. of any member of the local council, and where any matters urgently needed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residents, from among those to be resolved by the local council, cannot be resolved because there is no time to convene the local council or the resolution is delayed in the local council,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may take emergency actions. |
| (2) | The emergency ac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ported, without delay, to the local council and approved by the local council. |
| (3) | Where approval under paragraph (2) is not obtained from the local council, such emergency actions shall be invalidated from thereon. |
| (4) |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without delay, give public notice of such matters a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
|
|
제2절 보조기관
|
Section 2 Auxiliary Organization
|
| ① |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 1. |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
| ② |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③ |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
| ④ |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
| ⑤ |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⑥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
Article 123 (Vice Governors, Vice Mayors, and Deputy Heads of Sis/Guns/Gus)
| (1) | A Vice Mayer shall be designated for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each Metropolitan City, and Special Self-Governing City; a Vice Governor for each Do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a deputy head for each Si, Gun, and autonomous Gu, respectively; and the fixed number thereof shall be as follows: |
| 1. | The full number of Vice Mayors for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extent not exceeding three persons; |
| 2. | The full number of Vice Mayors for each Metropolitan City and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the full number of Vice Governors for each Do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extent not exceeding two persons (three persons in cases of a Metropolitan City or Do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eight million); |
| 3. | The full number of deputy heads of each Si/Gun/autonomous Gu shall be one person. |
| (2) | The Vice Mayors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ies, and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and the Vice Governors of Dos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shall be State public officials in political service or general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where two or three Vice Mayors are designated for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ies, or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and two or three Vice Governors for Dos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1 and 2, one of them shall be a local public official in political service, general service, or extraordinary civil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qualifications for such local public officials in political service and extraordinary civil servic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3) | The Vice Mayors and the Vice Governors who are appointed from among the State public officials in political service or general service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via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In such cases, the procedure for appointment shall be complet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uch recommendation, unless there exists any ground for legal disqualification against the recommended person. |
| (4) | The deputy head of a Si/Gun/autonomous Gu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relevant local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but the class of such pos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he or she shall be appointed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Si/Gun/Gu. |
| (5) | The Vice Mayor and Vice Governor of each City/Do, and the deputy head of a Si/Gun/Gu, respectively, shall assist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in exercising overall control over all affairs, and directing and supervising the staff under their control. |
| (6) | Where two or three Vice Mayors or Vice Governors are appointed for a City/Do under paragraph (1) 1 and 2, the division of work among the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a City/Do with three Vice Mayors or Vice Governors may require that one of them take charge of the affairs of a specific area.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 3.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ㆍ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 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
Article 124 (Acting for Head of Local Government)
| (1)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Vice Governor, a Vice Mayor, or the deputy head of a Si/Gun/Gu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he "deputy head of local government") shall act f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
| 1. | Where his or her position is vacant; |
| 2. | Where he or she is detained after prosecution was initiated; |
| 3. | Where he or she is hospitalized in a medical institution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for at least 60 consecutive days. |
| (2)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uns for the election of the head of another local government while retaining his or her position, the deputy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act f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as a reserve candidate or candidate to the election day. |
| (3)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a temporary cause such as a business trip or vacation, the vic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
| (4) | In cases falling under any of paragraphs (1) through (3), where there exist at least two Vice Mayors or Vice Governors in a City/Do, the one designated in the ord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act for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or perform his or her duties on his or her behalf. |
| (5) | Where the deputy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is to act f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r perform duties on his or her behalf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3) is unable to perform the duties due to unavoidable causes, a public official designated by the organizational order determined by the municipal rul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act for him or her or perform his or her duties on his or her behalf. |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 ② |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 ④ |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⑤ |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 ⑥ |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
Article 125 (Administrative Organs and Public Officials)
| (1) | Every local government shall have administrative organs and local public officials necessary for the division of its affairs. |
| (2) |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organs and fixed number of local public official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such as labor cos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advise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per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s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fixed number of local public officials and for the balance among local governments. |
| (4) | The appointment, examination, qualification, remuneration, service, guarantee of status, disciplinary action, education, training, etc. of local public officials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statute. |
| (5)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every local government may employ State public officials as prescribed by statutes. |
| (6) | Notwithstanding Article 32 (1) through (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State public officials prescribed in paragraph (5) of Grade V or higher or belonging to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via the relevant Minister,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nd the State public officials prescribed in paragraph (5) of Grade VI or lower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petent Minister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
|
|
제3절 소속 행정기관
|
Section 3 Affiliated Administrative Agencies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Article 126 (Organizations under Direct Control)
A local government may, as prescribed by its ordinance, within the scope of affairs under its jurisdiction, establish autonomous police agencies (only applicable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ire service agencies,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institutions,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s, counseling institut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r such other organizations, as subordinate organizations under its direct control, if necessary.
|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Article 127 (Office)
A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an office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n the local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to conduct specific affairs efficiently.
|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Article 128 (Branch Office)
A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a branch office by ordinance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n the local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for promoting the convenience of remote residents and the development of specific areas.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Article 129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 (1) | If necessary to independently conduct part of its affairs, a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or by ordinance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by ordinance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② |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④ |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Article 130 (Establishment of Advisory Body)
"(1) A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advisory body (referring to councils or committees for providing solicited advice, consultation, and deliberation on duties under its jurisdiction;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within the scope of duties under its jurisdiction as prescrib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or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2) | No advisory body shall provide advice, deliberation, etc. that restrict the rights of residents or impose obligations on residents beyond the functions and powers prescrib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or by municipal ordinances. |
| (3) | Matters relating to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advisory bodies, their composition and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if any other statute or regulation otherwise provides for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advisory bodies that may be established in a local government, their organization and operation, the provisions of such statute or regulation shall apply. |
| (4) | A local government shall not establish or operate an advisory body the nature and functions of which overlap with those of other advisory bodies established in the local government to promote efficiency in operating advisory bodies; but it ma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operate an advisory body by incorporating the functions of advisory bodi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
| (5)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provide an annual report to the relevant local council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 of advisory bodies, which is prepared by integrating a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advisory bodies, results of measures taken, and others in order to promote efficiency in their operations. |
|
|
제4절 하부행정기관
|
Section 4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ies
|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
Article 131 (Heads of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ies)
Each non-autonomous Gu shall be headed by a Gu head; and each Eup, Myeon, and Dong shall also be headed by a Eup head, a Myeon head, and a Dong head. In such cases, a Myeon and a Dong respectively refer to an administrative Myeon and an administrative Dong.
|
| ①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
| ② |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
|
Article 132 (Appointment of Heads of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ies)
| (1) | The head of a non-autonomous Gu shall be appointed by the head of a Si, from among local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
| (2) | The head of an Eup/Myeon/Dong shall be appointed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Si/Gun/autonomous Gu, from among local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Article 133 (Authority of Heads of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 of a non-autonomous Gu shall be directed and supervised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Si; the head of an Eup/Myeon,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Si/Gun; and the head of a Dong,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Si (referring to the head of a Si without a Gu)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Gu (includ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and each of them shall conduct the State affairs and local government affairs within his or her competence and shall direct and supervise his or her subordinates.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
Article 134 (Subordinate Administrative Organs)
Administrative organs may be placed in non-autonomous Gus, and Eups/Myeons/Dongs to take charge of administrative duties allotted by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s. In such cases, a Myeon and a Dong respectively refer to an administrative Myeon and an administrative Dong.
|
|
제5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Section 5 Agencies Relating to Education, Science, and Sports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
| ② |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Article 135 (Organizations Relating to Education, Science, and Sports)
| (1) | In order to take charge of the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relating to education, science, and sports, separate organizations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local government.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statute. |
|
|
제7장 재무
|
CHAPTER VII FINANCIAL AFFAIRS
|
|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
Section 1 Basic Principles of Financial Management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Article 136 (Adjustment of Local Government Financ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conduct appropriate financial adjustment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to redress imbalance in finance between regions.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
| ③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 1. |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 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3. |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
| 4. | 국가가 설립ㆍ조성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
| ④ |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
Article 137 (Sound Financial Management)
| (1) | Local governments shall manage their finances in a sound manner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balanced revenues and expenditures. |
| (2) | The State shall promote independence and sound management of local finances, and shall not transfer the State’s obligations to the local governments. |
| (3) | The State shall not burden local governments with expenses for establishment, expansion, relocation, or operation of instituti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
| 1. |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ffiliated agencies that are established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other statutes; |
| 2. | Public institutions established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
| 3. | State-invested or State-funded institutions (including incorporated foundations, incorporated associations, etc.); |
| 4. | Institutions established to provide support for facilities, complexes, etc. installed, developed, or managed by the State (including incorporated foundations, incorporated associations, etc.). |
| (4) | Where the State establishes or expands an institution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3) or selects the location for relocation of such institution, it shall not us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local government as a condition for the selection of the location or a criterion for the selection of the suitable location. |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138 (Implementation of State Policies)
| (1) |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implement policies of the State. |
| (2) | The rate of the State’s subsidy for expenses necessary for implementation of the State policies under paragraph (1) and the rate of expenses borne by local governments therefor shall be prescrib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 ④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
| 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
Article 139 (Management of Local Obligations and Claims)
| (1) |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associations of local governments may issue municipal bonds as separately prescribed by statutes. |
| (2) |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may conclude contracts or do other acts that may become a cause for bearing of the obligations by the local governments as separately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
| (3) | If deemed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may incur surety obligations after obtaining a prior resolution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s. |
| (4) | Unless otherwis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s or contracts, local governments may not delay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
| (5) | Local governments may not discharge obligations concerning their claims, nor may they change the effects of the obligations without being authorized to do so by statutes or regulations, or municipal ordinances, or by resolutions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s. |
|
|
제2절 예산과 결산
|
Section 2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
Article 140 (Fiscal Year)
The fiscal year of a local government shall begin on the 1st day of January every year and end on the 31st day of December in that year.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 ② |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
Article 141 (Classification of Accounts)
| (1) | The accounts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classified into a general account and a special account. |
| (2) | Special accounts may be established by statutes, or by ordinance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 ③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
Article 142 (Compilation of and Resolution on Budget)
| (1) | In cases of a City/D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compile a budget bill for each fiscal year and submit it to the local council by not later than 50 days before the fiscal year begins; and in cases of a Si/Gun/autonomous Gu, by not later than 40 days beforehand. |
| (2) | The council of a City/Do shall resolve a budget bill under paragraph (1) by not later than 15 days before the fiscal year begins, and the council of a Si/Gun/autonomous Gu shall do so by not later than 10 days before the fiscal year begins. |
| (3) | No local council may increase the amount of each expenditure category in a budget or establish new expense categories without approval from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4)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make partial corrections to the details of a budget bill under paragraph (1) after submitting it to the local council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he or she may prepare a revised budget bill and submit it to the local council once again.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Article 143 (Continuing Expenditure)
If necessary to continue to disburse expenses beyond a fiscal yea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obtain the resolution of the local council with respect to the continuing expenditure after deciding on the total and annual amounts of such expenditure.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 ②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Article 144 (Reserve Fund)
| (1) | A local government shall appropriate reserve funds in the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in order to cover unforeseeable expenses not included in its budget or expenses exceeding the budget. |
| (2) | The disbursement of reserve funds shall be approved by the local council in the following year.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② |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Article 145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 (1) | If necessary to revise a budge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mpile a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bill and obtain a resolution of the local council. |
| (2) | Article 142 (3)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
|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
|
Article 146 (Execution of Budget When Budget Fails to Be Finalized)
If a local council fails to decide on a budget bill before the beginning of each fiscal yea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ay incur expenses for the following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year’s budget until the new budget bill is approved by the local council: | 1. |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organizations or facilities establish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or by municipal ordinances; |
| 2. | Fulfillment of disbursement obligations under statutes or regulations or by municipal ordinances; |
| 3. | Continuation of projects previously approved in the budget. |
|
| ① |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
Article 147 (Budget upon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 (1) | Where a local government is newly established by the abolition, establishment, or division of a local government or by the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a budget for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be compiled without delay. |
| (2) |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may incur necessary ordinary revenue and expenditure until the budget is approved. In such cases, such revenue and expenditure shall be included in the budget to be newly approved. |
|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Article 148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 Imposing Financial Burden)
Before passing a resolution for an ordinance or agenda item that imposes another financial burden, a local council shall hear from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
| ① |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에 따른 재의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Article 149 (Transfer and Public Notice of Budget)
| (1) | Once a budget bill is passed,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shall transfer it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ithin three days therefrom. |
| (2) | Upon receipt of a budget transferred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without delay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the case of a City/Do, or to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in the case of a Si/Gun/autonomous Gu, respectively, and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details thereof: Provided, That when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is made under Article 121, this shall not apply.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150 (Settlement of Accounts)
| (1)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prepare a statement of settlement of accounts and related documentary evidence within 80 days after the closing of revenue and expenditure, accompanied by a statement of opinion on the inspection given by the inspector appointed by the local council, and shall obtain approval thereof from the local council in the following year. Where any illegality or irregularity is found upon settlement of accounts, the local council shall demand the correction thereof such as compensation or disciplinary action, etc. from the local government or the relevant agency following the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 and the local government or the relevant agency shall, without delay, handle the matters the correction of which is demanded and report the result thereof to the local council. |
| (2) | Upon obtaining approval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the case of a City/Do, or to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in the case of a Si/Gun/autonomous Gu, respectively, within five days therefrom, and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details thereof. |
| (3) | Matters necessary for appointing and managing an inspector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 ① |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결산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결산은 제150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Article 151 (Settlement of Accounts When Local Government Ceases to Exist)
| (1) | Revenue and expenditure of a local government that ceases to exist due to the abolition, establishment, or division of a local government, or the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closed on the date it ceases to exist, and the person who has been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settle the accounts. |
| (2) | The settlement of accou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approved by the local government that has taken over the affairs under Article 150 (1). |
|
|
제3절 수입과 지출
|
Section 3 Revenues and Expenditures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Article 152 (Local Taxes)
A local government may impose and collect local taxes as prescribed by statutes.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Article 153 (User Fee)
A local government may collect a user fee for utilization of public facilities or for the use of its property.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②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③ |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Article 154 (Fees)
| (1) | If a local government provides services for a specific person, the local government may collect fees for such services. |
| (2) | If a local government provides services for a specific person upon delegation by the State or any other local government, it may collect fees for such services. |
| (3) | The fee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regarded as revenue for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such cases as otherwise prescribed by any other statute or regulation. |
|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Article 155 (Contributions)
If certain residents receive special benefits from the installation of a local government’s property or public facilities, the local government may collect contributions from the residents benefiting therefrom, to the extent of their benefits.
|
| ① |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 ②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③ |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
Article 156 (Municipal Ordinance for Collection of User Fees)
| (1) | Matters relating to the collection of user fees, fees, or contrib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Provided, That certain fees that are required to be unified nationwide, among fees charged for the affairs entrusted by the State to local governments or their agencies and fees charged for their autonomous affairs, shall be collec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but where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collect a different amount, it may do so after adjusting fees by up to 50 percent of the standard amount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
| (2) | Municipal ordinances may provide that any person who has been exempt from any user fee, fee, or contribu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times the exempt amount and that any person who has misused public facilitie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hundred thousand won. |
|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 ① |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
| ② |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
| ④ |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 ⑤ |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⑥ |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⑦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
Article 157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nd Objection to, User Fees)
| (1) | User fees, fees, and contributions shall be imposed or collected in an equitable manner. |
| (2) | A person dissatisfied with th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a user fee, fee, or contribution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is notified of such disposition. |
| (3) |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bjection under paragraph (2),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make a decision thereon and notify the person of the decision. |
| (4) | A person who intends to institute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th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a user fee, fee, or contribution shall file a suit against the agency that has made such disposition as a party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 notice of deci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
| (5) | If the person is not notified of the decision on his or her objection within the period for decision specified in paragraph (3), he or she may, notwithstanding paragraph (4), institute a lawsuit within 90 days after the lapse of the period for decision. |
| (7) |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a user fee, fee, or contribution fails to do so by the payment deadline,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may collect it in the same manner as delinquent local taxes. |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Article 158 (Disbursement of Expenses)
A local government shall be liable to disburse expenses for performing its autonomous affairs and for conducting other affairs entrusted to the local government: Provided, That when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entrusts its affairs, it shall bear the associated expenses.
|
|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
Section 4 Property and Public Facilities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Article 159 (Possession of Property and Establishment of Fund)
| (1) | If necessary for achieving administrative purposes or advancing the public interest, a local government may possess property (referring to all objects and rights that have property value other than cash) or establish a fund to operate any specific fund.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possession of property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fun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ㆍ양여(讓與)ㆍ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Article 160 (Management and Disposal of Property)
Any property of a local government may not be exchanged, transferred, or leased, nor may they be used for investment or payment unless it is permitt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or by municipal ordinances.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 ③ |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
Article 161 (Public Facilities)
| (1) | A local government may install public facilities to promote the welfare of its residents. |
| (2) | Except as provided in any other statute or regulati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
| (3) | Public facilitie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be established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upon the consent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
|
제5절 보칙
|
Section 5 Supplementary Provisions
|
제162조(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Article 162 (Enactment of Statutes Governing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
Matters necessary for the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this Act,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② |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Article 16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 (1) |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and operate local public enterprises to promote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and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projects.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
|
|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CHAPTER VIII RELATIONSHIP AMONG LOCAL GOVERNMENTS
|
|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
Section 1 Cooperation and Dispute Medi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ㆍ조정ㆍ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
|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Article 164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 (1) | If a local government receives a request for joint conduct of affairs from another local government or a request for consultation, coordination, approval, or support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affairs from such local government, it shall cooperate with the local government within the scope of statutes or regulations. |
| (2) |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y provide assistance necessary for promoting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
|
| ①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② |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 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⑤ | 제3항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 중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⑥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조정 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익을 얻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⑦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89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
Article 165 (Dispute Medi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 (1) | If a confli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pute") arises between local governments or between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due to different views in conducting affair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may, upon request of the parties concerned, mediate the dispute, except as otherwise prescribed by any other statute: Provided, That where the dispute substantially undermines the public interest and thus a prompt mediation is deemed necessary, the dispute may be mediated ex officio without any request from the parties concerned. |
| (2)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Mayor/Do Governor mediates the dispute pursuant to the proviso of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in advance the parties concerned of its purport. |
| (3)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Mayor/Do Governor intends to mediate the dispute pursuant to paragraph (1), he or she shall make a decision on mediation following a resolution of the Local Government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r the Local Government Lo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166, after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
| (4)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Mayor/Do Governor has decided on mediation pursuant to paragraph (3), he or she shall notify, without delay,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f the relevant fact,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o notified shall implement the matters determined upon mediation. |
| (5) |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preferentially compile a budget for any matter requiring budget, among the matters determined upon mediation under paragraph (3). In such cases, annual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matters requiring year-by-year promotion shall be reported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Mayor/Do Governor. |
| (6) | If a local government is deemed to have benefited from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or furnishing of services pursuant to a decision on mediation under paragraph (3), or to have brought about the cause for such installation of facilities or furnishing of servic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may require that the local government bear all or part of the expenses for installation or operation of the facilities in compliance with the criteria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7) | If the matters determined upon mediation under paragraphs (4) through (6) are not executed faithfull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Mayor/Do Governor may have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xecute such matters by applying Article 189 mutatis mutandis. |
|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 ① |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
| 2. |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 3. |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 4. | 시ㆍ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 5. |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 6. |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 ③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
| ④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 1.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 2.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 3. |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⑥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 ⑦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Article 166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or Local Governments)
| (1) | In order to deliberate and decide on matters necessary for the mediation of any dispute as provided for in Article 165 (1) and of any matters requiring consultation under Article 173 (1), a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or local govern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a lo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or local govern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that of each City/Do, respectively. |
| (2) |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following: |
| 1. | Disputes among Cities/Dos or the heads thereof; |
| 2. | Disputes among Sis/Guns/autonomous Gus which belong to different Cities/Dos or the heads thereof; |
| 3. | Disputes between Cities/Dos and Sis/Guns/autonomous Gus or among the heads thereof; |
| 4. | Disputes between Cities/Dos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or among the heads thereof; |
| 5. | Disputes between Sis/Guns/autonomous Gus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which belong to different Cities/Dos or among the heads thereof; |
| 6. | Disputes among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which belong to different Cities/Dos or the heads thereof. |
| (3) | The lo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disput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that do not fall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or among the heads thereof. |
| (4) |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lo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respectively consist of up to 11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each. |
| (5) | The chairperson and five of the members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from among the following persons, and public official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come ex officio members: |
| 1. | Those who hold or held the office of associate professor or higher in a university for at least three years; |
| 2. | Those who hold or held the office of judge, prosecutor or lawyer for at least six years; |
| 3. | Other persons who have extensive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local autonomous affairs. |
| (6) | The chairperson and five of the members of each lo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from among those falling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5), and public officials of each local government determined by ordinance shall become ex officio members. |
| (7) | The terms of office of the chairperson and member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shall be three years, and they may be reappointed: Provided, That the term of office for a member to fill a vacancy shall be the remainder of his or her predecessor's term. |
|
| ①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②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③ |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167 (Operation of Dispute Mediation Committee)
| (1) |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constituted with the presence of at least seven memb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and a resolution shall be adopted by an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2/3 of the members present. |
| (2) | If deemed necessary for the mediation of a dispute, the chairpers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ay require that relevant public officials, employees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r relevant experts attend a meeting of the committee to hear their opinions or may request relevant bodies or organizations to submit data, opinions, etc. In such cases, he or she shall provide the parties to such dispute with opportunities to state their opinions. |
| (3) |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operation, etc.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①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②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
| 4. |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
| ④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 ⑤ |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해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Article 168 (Entrustment of Affairs)
| (1) | A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ay entrust part of the affairs under its jurisdiction to another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 perform the affairs. |
| (2) | A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the local government intending to entrust affairs under paragraph (1) shall establish rules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give public notice thereof. |
| (3) | Rules for the entrustment of affairs under paragraph (2)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
| 1. | The local government entrusting the affairs and local government entrusted with them; |
| 2. | Details and scope of the entrusted affairs; |
| 3. | Management and handling method of the entrusted affairs; |
| 4. | Methods for bearing and disbursing expenses for the management and handling of the entrusted affairs; |
| 5.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entrustment of affairs. |
| (4) | A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ntending to change or terminate the entrustment of affairs shall publicly notify such fact after consulting with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
| (5) | Where affairs are entrusted, any municipal ordinance or municipal rule on the management and conduct of the entrusted affairs shall also apply to the local government entrusted with the affair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rules for the entrustment of affairs. |
|
|
제2절 행정협의회
|
Section 2 Administrative Consultative Council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Article 169 (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Consultative Council)
| (1) | Local governments may organize an administrative consultative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ultative council") for joint performance of part of any affairs involving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In such cases, if Cities/Dos are the members of such consultative council,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shall report it to bo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o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f Sis/Guns/autonomous Gus are the members of such consultative council, to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respectively. |
| (2) | If local governments seek to organize a consultative council, they shall formulate rules through consultations among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report thereon respectively to the relevant local councils, and give public notice thereof.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a Mayor/Do Governor may, if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recommend that relevant local governments organize a consultative council. |
|
| ② |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
| ③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Article 170 (Organization of Consultative Council)
| (1) | A consultative council shall consist of a chairperson and members. |
| (2) | The chairperson and members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employees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consultative council. |
| (3) | The chairperson shall represent the consultative council, convene council meetings, and exercise overall control over its affairs. |
|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 5. |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
| 6. |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Article 171 (Rules of Consultative Council)
The rules of a consultative council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 1. | The name of the consultative council; |
| 2. | Local governments that constitute the consultative council; |
| 3. | Affairs to be managed by the consultative council; |
| 4. | Organization of the consultative council and the method of election of the chairperson and members; |
| 5. | Methods for bearing and disbursing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nsultative council and the conduct of its affairs; |
| 6.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 consultative council. |
|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Article 172 (Request by Consultative Council for Submission of Materials)
The consultative council may, if deemed necessary for handling its affairs, request that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submit materials, present their opinions, and provide any other necessary cooperation.
|
| ① |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
|
Article 173 (Mediation of Matters Subject to Consultation)
| (1) | If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request mediation of matters that have not been agreed upon by the consultative council, such matters may be media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f such matters are subject to consultation among Cities/Dos, or by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if such matters are subject to consultation among Sis/Guns/autonomous Gus: Provided, That if relevant Sis/Guns/autonomous Gus extend over two or more Cities/Dos, such matters may be media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2) | I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Mayor/Do Governor intends to conduct mediat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do so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
|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① |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② |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③ |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
|
Article 174 (Effect of Consultation and Affairs Conducted by Consultative Council)
| (1) |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constituted a consultative council shall conduct its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s made by the consultative council, if any. |
| (2) | Article 165 (3)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media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a Mayor/Do Governor pursuant to Article 173 (1). |
| (3) | If the consultative council has conducted affairs in the name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or the heads thereof, such affair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onducted by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s or the heads thereof. |
|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Article 175 (Modification of Rules and Dissolution of Consultative Council)
If local governments seek to modify the rules of the consultative council or to dissolve the consultative council, Article 169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
|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
Section 3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
| ①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Article 176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1) | If it is necessary for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to jointly conduct one or more affairs, they may establish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fter formulating rules and going through resolutions of the relevant respective local councils,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the case of Cities/Dos, or with the approval of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in the case of Sis/Guns/autonomous Gus: Provided, That if Sis/Guns/autonomous Gus that are the members of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extend over two or more Cities/Dos, they may establish it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2) |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shall be a juristic person. |
|
| ① |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
| ③ | 관계 지방의회의원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과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
|
Article 177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1) |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shall have the board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president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clerical personnel. |
| (2) | The members of the board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the president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clerical personnel shall be selected and appointed under the rules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 (3) | Notwithstanding Articles 43 (1) and 109 (1), the members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s and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may hold concurrent office as members of the board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r as the president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 ① |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 ③ |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
|
Article 178 (Authority of Board and President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1) | The board of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important affairs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s prescribed by rules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 (2) | The board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may determine user fees, fees, or contributions for services furnished by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within the extent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under Article 156 (1). |
| (3) | The president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shall represent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exercise overall control of its affairs. |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
| 7.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
| 8.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
Article 179 (Rules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The rules of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 1. | Name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 2. | Local governments that constitute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 3. | Lo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office; |
| 4. | Affairs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 5. | Organization of the board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the method of appointing the members thereof; |
| 6. | Organization of local executive agencies and the appointment method; |
| 7. | Methods for bearing and disbursing expenses necessary for operating and conducting the affairs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 8. | Other matter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
| ① | 시ㆍ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
Article 180 (Guidance for and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1) |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whose members are Cities/Dos shall be guid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whose members are Sis/Guns/autonomous Gus, primarily by the Mayor/Do Governor and secondarily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ovided, That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the members of which are Sis/Guns/autonomous Gus extending over two or more Cities/Dos, shall be guid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2) | If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order the establishment or dissolution of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r the modification of the rules thereof. |
|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 ①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
|
Article 181 (Modification of Rules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Dissolution Thereof)
| (1) | In modifying the rules of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r dissolving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rticle 176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
| (2) | If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is dissolved, its property shall be disposed of through consultation among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
|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Section 4 Consultative Bodies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 ② |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ㆍ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⑥ |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⑦ |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182 (Consultative Bodies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 (1) |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chairpersons of local councils may establish each national consultative body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in order to promote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o discuss common issues: |
| 2. | Chairpersons of City/Do councils; |
| 3. | Heads of Sis/Guns/autonomous Gus; |
| 4. | Chairpersons of the councils of Sis/Guns/autonomous Gus. |
| (2) | The national consultative bodies established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may establish a feder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which all of them participate. |
| (3) | When a consultative body under paragraph (1) or a federation under paragraph (2) is established, the representative of such consultative body or federation shall report thereon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ithout delay. |
| (4) | The consultative body under paragraph (1) or the federation under paragraph (2) may submit its opinion on statutes or regulations, etc. that have a direct impact on local autonomy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ho then shall notify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of. |
| (5) |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opinion notified under paragraph (4) and infor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the results thereof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and the Minister so informed shall notify the consultative body or the federation of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without delay. In such cases, if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deems that the opinion is not appropriate after examination, he or she shall provide his or her opinion with specific grounds and details, and if he or she deems the opinion appropriate, he or she shall provide active cooperation to ensure that such details are reflected in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
| (6) | Where the consultative body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or the federation established under paragraph (2) deems it necessary to enact, amend, or repeal any statute related to local autonomy, it may submit its written opinion to the National Assembly. |
| (7) | Reporting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ultative bodies under paragraph (1) or the federation under paragraph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
CHAPTER IX RELATIONSHIP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Article 183 (Du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Cooperat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ooperate in providing balanced public services to residents and balanced development of all regions.
|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 국가나 시ㆍ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Article 184 (Guidance and Support for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 (1) |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Mayors/Do Governors may offer advice, recommendation, or guidance to local governments for their affairs; and request local governments to submit materials necessary therefor. |
| (2) | The State or Cities/Dos may provide local governments with financial or technical support, where deemed necessary to help such local governments conduct their affairs. |
| (3)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submit his or her opinion to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Mayor/Do Governor in connection with advice, recommendation, or guidan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
|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 ①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
| ② |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
|
Article 185 (Guidance for and Supervision of Conducting State Affairs or City/Do Affairs)
| (1) | In conducting State affairs delegated to a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thereof, a City/Do shall be guided and supervised by the competent Minister and a Si/Gun/autonomous Gu shall be guided and supervised primarily by the Mayor/Do Governor and secondarily by the competent Minister. |
| (2) | A Si/Gun/autonomous Gu or the head thereof shall be guided and supervised by the Mayor/Do Governor in conducting City/Do affairs upon delegation. |
|
| 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Article 186 (Establishment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Council)
| (1) | A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to deliberate on important polic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 (2) | Matter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Council under paragraph (1)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statute. |
|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 ②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 1.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
| 2. |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 3. |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187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 (1) | Where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have different opinions in conducting affairs, an Administrative Consultation and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for consultation and mediation. |
| (2) | The Administrative Consultation and Media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up to 13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
| (3) | The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Consultation and Media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persons, and the Chairperson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Prime Minister from among the commissioned members falling under subparagraph 3: |
| 1. |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head of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
| 2. |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related to an agenda item and a person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rom among Mayors/Do Governors; |
| 3. | Four other persons commissioned by the Prime Minister from among those with extensive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local autonomy. |
| (4) |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operation, etc. of the Administrative Consultation and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03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 ② |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③ |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 ④ |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취소ㆍ정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이를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 |
| 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Article 188 (Correction of Unlawful or Unjust Orders or Dispositions)
| (1) | If an order or disposition regarding the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issu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referring to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in cases of affairs falling under Article 103 (2);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violates a statute or regulation or is deemed to undermine the public interest because such order or disposition is significantly unjust, in cases of a City/Do, the competent Minister shall order the City/Do, in writing, to correct its order or disposit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and in cases of a Si/Gun/autonomous Gu, the Mayor/Do Governor shall order the Si/Gun/autonomous Gu, in writing, to correct its order or disposit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but If the City/Do or the Si/Gun/Gu fails to comply with such corrective order within such period, its order or disposition may be revoked or suspended. |
| (2) | If an order or disposition regarding the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issued by the head of a Si/Gun/autonomous Gu violates a statute or regulation or is deemed to undermine the public interest because the order or disposition is significantly unjust, but the Mayor/Do Governor fails to issue a corrective order required under paragraph (1), the competent Minister may order that the Mayor/Do Governor issue a corrective order within a specified period. |
| (3) | If the City/Do Mayor fails to issue a corrective order within the specified period under paragraph (2), the competent Minister may directly order, in writing, within seven days after the lapse of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2), that the head of the Si/Gun/autonomous Gu make a correct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and if the head of the Si/Gun/autonomous Gu fails to comply with the order within the specified period, the competent Minister may revoke or suspend the order or disposition issued by the head of the Si/Gun/Gu. |
| (4) | If the City/Do Mayor fails to revoke or suspend the order or disposition issued by the head of the Si/Gun/autonomous Gu for his or her failure to comply with the corrective order issued by the City/Do Mayor under paragraph (1), the competent Minister shall order the Mayor/Do Governor to revoke or suspend the order or disposition issued by the head of the Si/Gun/autonomous Gu within a specified period, and the competent Minister may directly revoke or suspend the order or disposition issued by the head of the Si/Gun/autonomous Gu if the City/Do Mayor fails to comply with the Minister's order within the specified period. |
| (5) | Corrective order, revocation, or suspension by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against an order or disposition regarding autonomous affairs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limited to those in violation of a statute or regulation. |
| (6) |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s dissatisfied with the revocation or suspension of an order or a disposition issued relation to autonomous affairs under paragraph (1), (3), or (4), he or she may file a lawsuit with the Supreme Court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is notified of such revocation or suspension. |
|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 ② |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또는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대집행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 ③ | 주무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④ |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할 수 있다. |
| ⑤ |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대집행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집행등을 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에 대집행등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할 수 있다. |
| 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Article 189 (Order to Perform Duties to Heads of Local Governments)
| (1)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s deemed to clearly negligent in managing and executing affairs delegated by the State or a City/Do, which fall under his or her duties pursuant to statutes or regulations, he or she may be ordered, in writing, to perform such duties within a specified period, by the competent Minister in the case of a City/Do or by the Mayor/Do Governor in the case of a Si/Gun/autonomous Gu. |
| (2) | If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fails to implement such order in such period under paragraph (1), the competent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may vicariously perform the order or take necessary administrative or financial measure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etc.") at the expense of such local government. In such cases,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
| (3) | Where the Mayor/Do Governor fails to issue an implementation order under paragraph (1), despite that the head of a Si/Gun/autonomous Gu is deemed to clearly neglect the management and execution of the affairs delegated by the State, which fall under his or her duties pursuant to statutes or regulations, the competent Minister may order the Mayor/Do Governor to issue such order within a specified period. |
| (4) | If the Mayor/Do Governor fails to issue an implementation order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3), the competent Minister shall directly order, within seven days after the lapse of such period,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autonomous Gu to perform such duties, and if the head fails to comply with the Minister's order, the competent Minister may directly perform vicarious execution, etc. |
| (5) | Where the Mayor/Do Governor fails to perform vicarious execution despite that the head of the Si/Gun/autonomous Gu has failed to implement the order issued by the Mayor/Do Governor under paragraph (1), the competent Minister shall order the Mayor/Do Governor to perform vicarious execut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and the Mayor/Do Governor fails to perform vicarious execution within the specified period, the competent Minister may directly perform vicarious execution, etc. |
| (6) |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an objection to an implementation order issued under paragraph (1) or (4), he or she may file a lawsuit with the Supreme Court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implementation order.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ay apply for a decision on suspension of execution that suspends the execution of such implementation order. |
|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
Article 190 (Inspection of Autonomous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a Mayor/Do Governor may receive reports on autonomous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or inspect their documents, books, or accounts. In such cases, inspection shall be limited to violations of any statute or regulation. |
| (2) | Before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ascertain as to whether the relevant affairs have been conducted in violation of any statute or regulation. |
|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 ① |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
| ② |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다. |
| 1. |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
| 2. | 제19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
| ③ | 제185조, 제190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191 (Inspection Procedures for Local Governments)
| (1) | Excep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new facts appear and important matters are omitted for an issue which already underwent inspec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competent Ministe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Mayors/Do Governors shall exempt it from inspection and shall utilize the findings of the previous inspection. |
| (2) | When the competent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tend to perform an inspection falling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y may conduct a joint inspection during the same period in order to lessen the burden of local governments stemming from such inspection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inspection: |
| 1. | Inspection of affairs entrusted by the competent Minister pursuant to Article 185; |
| 2. | Inspection of autonomous affairs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pursuant to Article 190. |
| (3) | Matters relating to procedures, methods, etc. for inspection under Articles 185 and 190, and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① |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 ② |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⑤ |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⑥ | 제5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
| ⑦ |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⑧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 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⑨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 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Article 192 (Reconsideration of Local Council Resolutions and Filing of Lawsuit)
| (1) | If a local council resolution is deemed to violate any statute or regulation or significantly harm the public interest, the competent Minister may instruct that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nstruct the local council to reconsider such resolution in the case of a City/Do, and the Mayor/Do Governor may do so in the case of a Si/Gun/autonomous Gu;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o instructed shall request that the local council reconsider such resolution, stating the reasons therefor,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such resolution. |
| (2) | Notwithstanding that a resolution of the council of a Si/Gun/Gu is deemed to violate any statute or regulation, where the Mayor/Do Governor fails to provide the instruction under paragraph (1) to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he competent Minister may directly instruct that the relevant Si/Gun/Gu request the local council to reconsider such resolution,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so instructed shall request the local council to reconsider such resolution, stating the reasons therefor,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such resolution. |
| (3) | Upon reconsideration in response to the request made under paragraph (1) or (2), if the local council adopts the same resolution with the prese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council members and an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2/3 of those present, such resolution shall become final. |
| (4) |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ems that such resolution adopted once again pursuant to paragraph (3) violates any statute or regulation, he or she may file a lawsuit with the Supreme Court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the resolution is adopted again.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ay apply for a decision on suspension of execution that suspends the execution of such resolution, if deemed necessary. |
| (5) | Where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fails to file a lawsuit although the readopted resolution is deemed to violate a statute or regulation, the competent Minister may instruct the head of such local government to file a lawsuit or may directly file a lawsuit and apply for a decision on suspension of execution in the case of a City/Do, and the Mayor/Do Governor (where the competent Minister directly instructs to make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under paragraph (2), referring to the competent Minister;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may do so in the case of a Si/Gun/Gu. |
| (6) | An instruction to file a lawsuit under paragraph (5) shall be given within seven days after the lapse of the period under paragraph (4),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file a lawsuit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such instruction. |
| (7) |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Do Governor may directly file a lawsuit and apply for a decision on suspension of execution under paragraph (5) within seven days after the lapse of the period under paragraph (6). |
| (8) | Where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n receipt of an instruction from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ayor/Do Governor to make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n the ground that a resolution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is deemed to violate any statute or regulation under paragraph (1) or (2), fails to make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including where a resolution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violating a statute or regulation is a municipal ordinance bill, which was promulgated before the instruction to make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is given), the competent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may directly file a lawsuit with the Supreme Court and apply for a decision on suspension of execution within seven days after the lapse of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or (2). |
| (9) | Where two or more Ministries are involved in a resolution of a local council under paragraph (1) or (2) or in the matters resolved once again under paragraph (3), or where it is unclear who the competent Minister is in relation there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make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r give an instruction to make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r may file a lawsuit directly and apply for a decision on suspension of execution. |
|
|
제10장 국제교류ㆍ협력
|
CHAPTER X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Article 193 (Roles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may promote cooperation with foreign local governments, private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and its subsidiary organs and specialized agencies; quasi-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inter-loc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o enhance international exchanges, cooperation, trade, and investment insofar as they do not conflict with foreign and trade policies of the State.
|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Article 194 (Support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may dispatch public official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subsidize necessary expenses, such as operating expense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ttraction, or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 ① |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 ② |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Article 19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Overseas Offices)
| (1) | Local governments may jointly establish overseas offices, solely or jointly through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necessary places to conduct affairs relating to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other affairs. |
| (2) |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overseas offices are operated efficiently. |
|
|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
CHAPTER XI ADMINISTRATIVE SPECIAL CASES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OTHER LARGE CITIES, AND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Article 196 (Financial Resources of Autonomous Gu)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or Metropolitan City Mayors shall coordinate financial resources among the autonomous Gus fall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the Local Finance Act.
|
| ① |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 ②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
Article 197 (Recognition of Special Cases)
| (1) | Recognition of special case may be granted to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in terms of its status, organization, and operation, in consideration of its distinctiveness as a capital city, as prescribed by statute. |
| (2) | Recognition of special case may be granted respectively to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terms of their status, organiz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financial operation, etc., in consideration of the distinctive administrative systems, as prescribed by statute. |
|
| ① |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
| 1.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
| 2. |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 |
| ③ |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198 (Recognition of Special Case for Large Cities)
| (1) | Pursuant to relevant statutes, recognition of special case may be granted to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500 thousand persons, other tha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ies, and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in terms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financial operation, and guidance and supervision by the State, in considera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recognition of special cases may be additionally granted pursuant to relevant statutes, to any of the following large cities and Sis/Guns/Gus, with regard to the administration, financial operation, and guidance and supervision by the State, other tha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ies, and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as prescribed by relevant statutes, in considera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
| 1. | A large city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one million per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Si"); |
| 2. | A Si/Gun/Gu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actual administrative dem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local extinction crisis, and other issues. |
| (3) | The criteria for the recognition of the population in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500 thousand persons under paragraph (1) and Special Sis under paragraph (2)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
CHAPTER XII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
|
제1절 설치
|
|
| ①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④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
| ⑤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 ⑥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
Article 199 (Establishment)
| (1) | Where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need to jointly conduct affairs for a specific purpose,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may be established. In such cases, the local governments constituting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rules by mutual consultation and obtain approval of the rules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llowing resolutions by the respective local councils. |
| (2) | When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pproves the rules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the competent Mayors/Do Governors of such fact. |
| (3) |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shall be a juristic person. |
| (4) | Where it is necessary to entrust certain affairs of the State or a City/Do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the heads of relevant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may request that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entrust the affairs. |
| (5) | When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pproves the rules which provide for the entrustment of any affairs of the State or a City/Do, the Minister shall have prior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
| (6) | Upon obtaining approval of the rules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the heads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details thereof without delay. In such cases, where the head of such constituent local government is the head of a Si/Gun/autonomous Gu, he or she shall notify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of the matters approved. |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Article 200 (Recommendation for Establishment)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ay, if deemed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recommend relevant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or dissolve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or to modify the rules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In such cases, if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cludes the entrustment of certain affairs of the State or a City/Do, the Minister shall have prior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
Article 201 (Jurisdiction)
The jurisdiction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shall be the sum of the jurisdictions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Provided, That where the affairs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are related only to part of the jurisdictions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or there are other special circumstances, only the part of the jurisdictions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may be deemed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
|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
Section 2 Rules and Organization of Organs
|
| ①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8.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
| 9.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
| 10.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
| 12. |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②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 ③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
Article 202 (Rules)
| (1) | The rules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within the scope of statutes or regulations: |
| 1. | The purpose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
| 2. | The name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
| 3. |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
| 4. | The jurisdiction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
| 5. | The location of the office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
| 6. | The Affairs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
| 7. | Matters to be included in a master plan for conducting the affairs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
| 8. |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council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and the method of electing members thereof; |
| 9. |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of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and the method of electing a head thereof; |
| 10. | The method of bearing and disbursing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and the conduct of its affairs; |
| 11. | The date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commences the conducts of its affairs; |
| 12.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
| (2) | Where the heads of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intend to change the ru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y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llowing resolutions by the respective local councils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In such cases, Article 199 (4)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ntrustment of certain affairs of the State or the relevant City/Do. |
| (3) | Where the heads of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have obtained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pursuant to paragraph (2), they shall give public notice of such fact without delay. In such cases, where the head of such constituent local government is the head of a Si/Gun/autonomous Gu, he/she shall notify the Mayor/Do Governor of the matters approved. |
|
| ①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②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③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Article 203 (Master Plan)
| (1) | The head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shall formulate a master plan to conduct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ster plan") and obtain a resolution from the council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This shall also apply to any change to such master plan. |
| (2) | Each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shall perform its affairs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master plan. |
| (3) | Where a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conduct of affairs impedes or is likely to impede the implementation of the master plan of the relevant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e head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llowing a resolution of the council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
|
| ①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 ② |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
| ③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의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
Article 204 (Composition of the Council)
| (1) | The council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shall be comprised of council members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rules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
| (2) | Local council members under paragraph (1) may hold concurrent office as council members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notwithstanding Article 43 (1). |
| (3) | The council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shall provide the head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with prior notice on important mat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agenda items to be decided upon by the council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and the head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shall notify the details of the notice to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This shall also apply to the results of the resolution of the council. |
|
| ①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
| ②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
| ③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
|
Article 205 (Organization of Executive Agencies)
| (1) | The head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shall be elected by the council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
| (2) | Notwithstanding Article 109, the head of a constituent local government may concurrently hold the office of head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
| (3) | The personnel of the council and executive agencies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shall be comprised of local public officials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and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its rules. |
|
|
제3절 운영
|
|
| ①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
| ② |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③ |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Article 206 (Expenses-Bearing)
| (1) | Expenses incurred in the operation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and the conduct of its affairs shall, as prescribed by its rules, be borne by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in consideration of their population, the scope of benefits from the conduct of such affairs, and other similar matters. |
| (2) |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special account for the expenses under paragraph (1). |
| (3) | Where the State or a City/Do delegates its affairs, it may provide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performing such affairs. |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 상황 등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Article 207 (Notice of Status of Conducting Affairs)
The head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shall notify the status of conducting affairs and other relevant matters to the head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cluding a relevant Mayor/Do Governor where such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is comprised only of Sis/Guns/autonomous Gu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①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제199조를 준용한다. |
|
Article 208 (Joining or Withdrawal)
| (1)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intends to join or withdraw from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shall file an application therefor with the head of such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following a resolution by the relevant local council. |
| (2) |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joining or withdrawal filed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shall decide whether to accept such application with the consent of the council of the special purpose local government and,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shall respect the opin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tending to join or withdraw. |
| (3) | Article 19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joining and withdrawal under paragraph (2). |
|
| ① |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
| ② |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
|
Article 209 (Dissolution)
| (1) | If there exists any ground for dissolution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such as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its establishment,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shall dissolve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after obtaining approval thereof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rough a resolution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
| (2) | Where a special local government is dissolved pursuant to paragraph (1),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shall dispose of the property of th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through mutual consultation and relocate its affairs and personnel, and when it is entrusted with the affairs of the State or the City/Do,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shall consult with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Provided, That if no agreement is reache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mediate the case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
|
시ㆍ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관한 규정을,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rticle 21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Local Governments)
The provisions on Cities/Do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that consists of Cities/Dos, a City/Do and a Si/Gun/autonomous Gu, or Sis/Guns/autonomous Gus extending over two or more Sis/Dos; and the provisions on Sis/Guns/autonomous Gu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that consists of Sis/Guns/autonomous Gu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 Section 2 of Chapter I, Articles 11 through 14, Article 17 (3), Article 25, Chapter IV, Article 38, Article 39, Article 40 (1) 1 and 2, Article 40 (3), Article 41, Sub-Section 1 of Section 1 of Chapter VI, Articles 106 through 108, and Article 110, the latter part of subparagraph 2 of Article 112, subparagraph 3 of Article 112, Article 123, Article 124, and Section 3 (excluding Article 130) of Chapter VI through Section 5, Article 152, Article 166, Article 167, and Sections 2 through 4 of Chapter VIII, and Chapter 11.
|
| ① |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② |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도지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시ㆍ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③ | 다른 법률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동일한 시ㆍ도 관할 구역의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Article 211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 (1) | References in other statutes to a local government or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be deemed to, respectively, refer to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or to the head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affairs prescribed by the rules under Article 202 (1). |
| (2) | References in other statutes to a City/Do or to a Mayor/Do Governor shall be deemed to, respectively, refer to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that consists of Cities/Dos, a City/Do and a Si/Gun/autonomous Gu, or Sis/Guns/autonomous Gus extending over two or more Cities/Dos or to the head of such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affairs prescribed by the rules under Article 202 (1). |
"(3) References in other statutes to the head of a Si/Gun/autonomous Gu or to the head of a Si/Gun/autonomous Gu shall be deemed to, respectively, refer to the head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that consists of Sis/Guns/Gu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ame City/Do or to the head of such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respectively,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affairs prescribed by the rules under Article 202 (1).
|
|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9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2009년 4월 1일 이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례의 제정범위를 제한하는 하위 법령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정ㆍ개정되는 하위 법령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 ① |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는 명령이나 처분부터 적용한다. |
| ② |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의결부터 적용한다. |
제5조(감사 청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사 청구 주민 수 기준이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이상 |
| 3. |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 150명 이상 |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8조(조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종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라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하부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법」(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경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감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지방의회의원의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② |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이 된 지방의회의원 중 같은 항에 따라 사임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나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임시회 소집 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임시회 소집 요구 및 의안의 발의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ㆍ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하였을 때에는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2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ADDENDA <Act No. 17893, Jan. 12,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Decision on Local Government to Which Reclaimed Land Will Belong) Article 3 (Applicability to Prohibition of Subordinate Legislation Limiting Scope of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8 (2) shall begin apply to any subordinate statute or regulation enacted or amend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Illegal or Unreasonable Order or Disposition Issued by Head of Local Government)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88 (2) shall apply to orders or dispositions issued or rendered by the head of a Si/Gun/autonomous Gu an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2)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92 (2) shall begin to apply where the council of any Si/Gun/autonomous Gu adopts a resolution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Article 5 (Special Cases concerning Requests for Inspections)Where the criteria for the number of residents requesting an inspection, which ar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fail to comply with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1 (1), a request for inspection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1 may be filed with the joint signatures of residents of at least 18 years old classified as follows until a municipal ordinance meeting such criteria is enacted or any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is amended to meet such criteria:1. Cities/Dos: At least 300persons; |
| 2. |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500,000 persons: At least 200persons; |
| 3. | Other Sis/Guns/autonomous Gus: At least 150 persons.Article 6 (Special Cases concerning Number of Experts Specializing in Policy Support) Where a local council employs experts specializing in policy support, the number of such experts shall not exceed 1/4 of the fixed number of local council members until December 31, 2022 and 1/2 of the fixed number of local council members until December 31, 2023.Article 7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
Any act done by or in relation to an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of this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n act done by or in relation to an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is Act if this Act includes any provisions corresponding thereto. Article 8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Effect of Municipal Ordinances) Ordinances and rules of local governments in force as of May 1, 1988 when the amended Local Autonomy Act (Act No. 4004)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at Act. Article 9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dministrative Agencie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previous statutes or regulations, municipal ordinances, or municipal rules as of May 1, 1988 when the amended Local Autonomy Act, (Act No. 4004)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at Act. Article 1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tatus of Public Officials) Any public official, for whom changes are made to the appointment manner or person with appointment authority under the amended Local Autonomy Act (Act No. 4004),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at Act. Article 11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ubordinate Administrative Organs) Administrative organs established under Article 111 of the previous Local Autonomy Act (referring to such Act as in effect before having been amended by Act No. 7846) before January 11, 2006, which is the enforcement date of the amended Local Autonomy Act, shall be deemed effective until new municipal ordinance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such administrative organs are enacted and enter into force. Article 1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ecision on Local Government to Which Reclaimed Land Will Belong)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 (6) through (11),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where an application for a decision on a local government to which an area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revious Article 4 (3) will belong has been fil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Article 1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Boundary Change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where an agreement is reached to change a boundary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of Article 4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quests for Enactment, Amendment, or Repeal of Municipal Ordinances)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requests for the enactments, amendments, or repeals of municipal ordinances until the statute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9 (2) enter into force. Article 1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riod for Requesting Inspectio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1 (3),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where two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the relevant affairs were conducted or completed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mpensation for Injury or Death of Local Council Member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2,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the payment of compensation to local council members who suffer bodily injury or die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or who die due to a disease caused by such injury or duties. Article 1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Holding by Local Council Members) | (1) |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shall take measures referred to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3 (4)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gainst a local council member who has filed with him or her a report on the holding of concurrent offices under previous Article 35 (3)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who still holds concurrent office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2) |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shall take measures referred to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3 (6)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gainst a local council member who has not retired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3 (5) or a local council member deemed in violation of Article 44 (2), from among local council members subject to prohibition on concurrent office-holding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3 (5)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18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quests to Convene Special Meetings)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a request for the convocation of an extraordinary session and the proposal of a bill until ordinance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re enacted or amended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54 (3) and 76 (1). Article 19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isciplinary Action against Local Council Member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98 and 99,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where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refers a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its member to a plenary session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2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lerical Personnel of Local Council) Acts done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gainst clerical personnel of a local council in relation to appointment, dismissal, education, training, service, disciplinary actions, etc.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cts done by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 (2). Article 21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cope of Application of Previous Addenda) The previous Addenda provided for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previous Local Autonomy Act shall continue to apply even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violate the provisions of this Act, except where the effect thereof has already been los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22 Omitted. Article 23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References in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to the provisions of the previous Local Autonomy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refer to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is Act in lieu of the previous provisions, if such corresponding provisions exist in this Act.
|
|
부칙 <제18049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
ADDENDA <Act No. 18049, Apr. 13,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and 3 Omitted.
|
|
부칙 <제18092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ADDENDUM <Act No. 18092, Apr. 20, 2021>
|
|
부칙 <제18497호, 2021. 10.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ㆍ제55조 및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ADDENDUM <Act No. 18497, Oct. 19, 2021>
|
|
부칙 <제18661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ㆍ 부칙 제7조제27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8661, Dec. 28,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omitted>... Article 7 (27) of the Addenda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3, 2022. Articles 2 through 8 Omitted.
|
|
부칙 <제19241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ADDENDA <Act No. 19241, Mar. 21, 202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Omitted.
|
| Last updated : 2023-1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