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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전문개정 2016. 12. 27 법률 제 14474 호
개정 2017. 1. 4 법률 제 14524 호
2017. 7. 26 법률 제 14839 호
2017. 12. 26 법률 제 15291 호
2018. 12. 24 법률 제 16039 호
2019. 12. 31 법률 제 16854 호
2020. 3. 24 법률 제 17091 호
2020. 12. 22 법률 제 17651 호
2020. 12. 29 법률 제 17768 호
2021. 1. 12 법률 제 17893 호
2021. 11. 23 법률 제 18521 호
2021. 12. 7 법률 제 18544 호
2021. 12. 28 법률 제 18654 호
2023. 3. 14 법률 제 19229 호
2023. 5. 4 법률 제 19401 호
2023. 12. 29 법률 제 19859 호
  Wholly Amended by Act No. 14474, Dec. 27, 2016
Amended by Act No. 14524, Jan. 4, 2017
Act No. 14839, Jul. 26, 2017
Act No. 15291, Dec. 26, 2017
Act No. 16039, Dec. 24, 2018
Act No. 16854, Dec. 31, 2019
Act No. 17091, Mar. 24, 2020
Act No. 17651, Dec. 22, 2020
Act No. 17768, Dec. 29, 2020
Act No. 17893, Jan. 12, 2021
Act No. 18521, Nov. 23, 2021
Act No. 18544, Dec. 7, 2021
Act No. 18654, Dec. 28, 2021
Act No. 19229, Mar. 14, 2023
Act No. 19401, May 4, 2023
Act No. 19859, Dec. 29, 2023
제1장 총칙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1절 통칙
Section 1 Common Provisions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larify the legal relationship relating to local taxes, to pursue fair taxation, and to facilitate the fulfillment of tax obligations by the residents of local governments by prescribing fundamental and common matters concerning local taxes, matters concerning the rights and duties of taxpayers and relief for breached rights, and other relevant matters.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2021. 12. 28., 2023. 12. 29.>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 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삭제 <2020. 12. 29.>
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하여는 도(道)에 관한 규정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도와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구(區)에 관하여는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 공무원"은 각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 특별자치시 공무원 또는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 공무원"은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구",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구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공무원, 특별자치도 공무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본다.
Article 2 (Definitions)
(1) 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Amended on Jul. 26, 2017; Dec. 24, 2018; Dec. 31, 2019; Dec. 29, 2020; Jan. 12, 2021; Dec. 28, 2021; Dec. 29, 2023>
1. The term "local governments" means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ie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s,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is, Guns and Gus (referring to autonomous Gu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2. The term "heads of local governments" means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Do Governors,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the heads of Sis, heads of Guns and heads of Gus (referring to the heads of autonomous Gu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3. The term "local taxes" means Special Metropolitan City taxes, Metropolitan City taxes, Special Self-Governing City taxes, Do taxe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axes, Si taxes, Gun taxes and Gu taxes (referring to Gu taxes of autonomous Gu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4. The term "local tax-related Acts" means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the Local Tax Act,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5. The term "tax base" means the quantity, area, value, etc. of a taxable object forming the direct basi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pursuant to the Local Tax Act;
6. The term "standard tax rate" means the tax rate normally applied by local governments when assessing local taxes, which need not be complied with in financial hardship or other extenuating circumstances;
7. The term "tax base return" means a return stating matters necessary to pay or refund a local tax, such as the tax base, tax rate, amount, etc. of a local tax;
8. The term "revised tax base return" means a return that revises the details entered in the tax base return originally filed;
9. The term "statutory deadline for return" means a deadline by which a tax base return is to be filed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10. The term "tax official" mean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public official entrusted with the duties of assessing, collecting, etc. local taxes;
11. The term "person liable to pay taxes" means a person liable to pay local taxes (excluding the obligation to specially collect and pay local taxes) under the Local Tax Act;
12. The term "taxpayer" means a person liable to pay local taxes (including person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ax payment and persons secondarily responsible for tax payment or a guarantor) and a person subject to special collection;
13. The term "person secondarily liable for tax payment" means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on behalf of a taxpayer unable to fulfill his or her liability to pay taxes;
14. The term "guarantor" means a person who guarantees a taxpayer's obligation to pay local taxes or expenses incurred in a disposition on default;
15. The term "tax notice" means a document prepared by a tax official, stating the provisions of an Act or municipal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the basis of imposing a local tax payable by a taxpayer, name and address of taxpayer, tax base, tax rate, amount of tax, payment deadline, place for payment, measures to be implemented if a local tax is not paid by payment deadline; and method for relief where the statutes and regulations are violated or a local tax is imposed erroneously, and other relevant matters;
16. The term "return and payment" means that a taxpayer files a local tax return stating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payable, and pays the amount of tax reported;
17. The term "imposition" means tha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quires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to pay local taxes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18. The term "collection" means tha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ollects money collectable by the local government from taxpayers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19. The term "ordinary collection" means that a tax official collects local taxes upon issuing a tax notice to the relevant taxpayers;
20. The term "special collection" means that a person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to collect local taxes, is required to collect local taxes and pay such local taxes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for convenience sake when local taxes are to be collected;
21. The term "person subject to special collection" means a person obligated to collect and remit local taxes by means of special collection;
22. The term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means local taxes and expenses incurred in a disposition on default;
23. The term "additional tax" means an amount collected, being added to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according to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if a liability prescribed by this Act or a local tax-related Act is not fulfilled in order to have such liabilities faithfully performed;
24. Deleted; <Dec. 29, 2020>
25. The term "expenses incurred in a disposition on default" means expenses (including fees where sale is conducted by an agent) incurred in the seizure, custody, transportation and sale of property under the provisions concerning dispositions on default in Chapter III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26. The term "public charges" means those excluding national taxes, customs duties, temporary import surtaxes and local taxes and expenses incurred in a disposition on default relating thereto, among bonds collectable in accordance with the examples of disposition on default unde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o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27. The term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s" means an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under Article 176 (1) of the Local Autonomy Act;
28. The term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means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nder subparagraph 10 of Article 2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related to local taxes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ccording to standard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28-2 The term "link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means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s defined in Article 2 (1)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which is linked to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for tax returns and for serving documents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29. The term "electronic return" means filing documents relating to filing returns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such as tax base returns, etc. through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or link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30. The term "electronic payment" means paying an amount to be collected by local governments using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or electronic media connected with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of local tax collection agencies pursuant to Article 136 (1), such as the Internet, telephone communications device, automatic teller machine, etc.;
31. The term "electronic service" means serving documents using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or link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32. The term "delinquent taxpayer" means a taxpayer who fails to pay a local tax by the payment deadline;
33. The term "amount in arrears" means local taxes in arrears and expenses incurred in collecting delinquent local taxes;
34. The term "affiliated person" means a person who has any of the following relations with the relevant person. In such cases, when this Act and local tax-related Acts are applied, the relevant person shall also be deemed an affiliate of such affiliated person:
(a) Kinshi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blood relative or relative by marriage;
(b) Economic relationshi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n executive or employee;
(c) Management control relationshi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stockholder and investor;
35. The term "taxation data" means data prepared or obtained and managed by agencies submitting taxation data specified in Article 127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necessary for imposing and collecting local taxes and for managing tax payment;
36. The term "tax investigation" means a series of activities entailing making inquires, inspecting, examining, or ordering the submission of, relevant books, documents or other items in order to impose and collect local taxes.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provisions concerning Do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Metropolitan Cities; provisions concerning Dos and provisions concerning Sis and Guns to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provisions concerning Sis/Guns to Gus, respectively. In such cases, "Dos," "Do taxes," "Do Governor," or "Do public officials" shall be construed as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ie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pecial Metropolitan City taxes, Metropolitan Cities taxes, Special Self-Governing City taxes,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axes,"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ies Mayor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Special Metropolitan City public officials, Metropolitan City public officials, Special Self-Governing City public officials,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ublic officials"; and "Sis and Guns," "Si taxes and Gun taxes," "heads of Sis and heads of Guns," or "Si public officials and Gun public officials" shall be construed a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Gus," "Special Self-Governing City taxe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axes, or Gu taxe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s of Gus," 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public official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ublic officials, or Gu public officials," respectively.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rticle 3 (Relationship with Local Tax-Related Acts)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apply concerning local taxes, unless prescribed otherwise by local tax-related Acts.
제2절 과세권 등
Section 2 Authority to Impose Taxes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Article 4 (Local Governments' Authority to Impose Taxes)
Local government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impose local taxes, as prescribed in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Article 5 (Municipal Ordinance concerning Imposing and Collecting Local Taxes)
(1) When local governments designates items of taxation, taxable subject matter, tax bases, tax rat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imposing and collecting local taxes, they shall promulgate municipal ordinances within the extent prescribed in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2)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may promulgate municipal rules prescribing procedures for implementing municipal ordinances under paragraph (1) and matters necessary for such implementation.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Article 6 (Entrustment and Delegation of Authority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partially delegate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to any public official of the local government, or delegate or entrust such authority to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cluding the heads of affiliated agenc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the head of another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 of a local tax association") of an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under Article 151-2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cal tax association"). <Amended on Dec. 29, 2020>
(2)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head of another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a local tax association entrusted or delegated with the authority of a local government pursuant to paragraph (1) may partially re-delegate the authority to any public official (referring to public officials seconded by local governments, etc. in cases of the head of a local tax association;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of the local government. <Amended on Dec. 29, 2020>
(3)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a local tax association entrusted or delegated with the authority pursuant to paragraph (1) and a public official under his or her control to whom the authority is re-delegated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be deemed a tax official. <Amended on Dec. 29, 2020>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Article 7 (Items of Local Taxation)
(1) Local taxes shall consist of ordinary taxes and earmarked taxes.
(2) Items of ordinary tax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1. Acquisition tax;
2.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3. Leisure Tax;
4. Tobacco consumption tax;
5. Local consumption tax;
6. Resident tax:
7. Local income tax;
8. Property tax;
9. Motor vehicle tax:
(3) Items of earmarked tax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1.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2. Local education tax.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신설 2023. 3. 14.>
Article 8 (Items of Taxation by Local Governments)
(1) Special Metropolitan City taxes and Metropolitan City taxes are as follows: Provided, That in cases of Gun areas in the Metropolitan Cities, Do taxes under paragraph (2) shall be in lieu of Metropolitan City taxes:
1. Ordinary taxes:
(a) Acquisition tax;
(b) Leisure tax;
(c) Tobacco consumption tax;
(d) Local income tax;
(e) Resident tax;
(f) Local income tax;
(g) Automobile tax;
2. Earmarked taxes:
(a)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b) Local education tax.
(2) Do taxes are as follows:
1. Ordinary taxes:
(a) Acquisition tax;
(b)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c) Leisure tax;
(d) Local income tax;
2. Earmarked taxes:
(a)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b) Local education tax.
(3) Gu taxes are as follows:
1.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2. Property tax.
(4) Si taxes and Gun taxes (including Gun taxes of Metropolitan Citi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e as follows:
1. Tobacco consumption tax;
2. Resident tax;
3. Local income tax;
4. Property tax;
5. Automobile tax.
(5) Special Self-Governing City taxes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axes are listed as follows:
1. Acquisition tax;
2.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3. Leisure Tax;
4. Tobacco consumption tax;
5. Local consumption tax;
6. Resident tax:
7. Local income tax;
8. Property tax;
9. Motor vehicle tax:
10.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11. Local education tax.
(6) Notwithstanding paragraph (5), if there is a Si and a Gun, being a local government,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o taxes under paragraph (2) are deemed to b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axes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Si taxes and Gun taxes under paragraph (4) are deemed to be Si taxes and Gun taxes of the Si and the Gun. <Added on Mar. 14, 2023>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개정 2020. 12. 29.>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Article 9 (Joint Imposition of Property Tax in Jurisdiction of Special Metropolitan City)
(1) In cases of Gu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a property tax (excluding property tax on ships and aircraft under Chapter IX of the Local Tax Act and a property tax calculated under Article 112 (1) 2 and (2) of the same Act) shall be the property tax which is Special City tax or Gu tax, notwithstanding Article 8.
(2) The amount of property tax belonging to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the amount of property tax belonging to Gus among the property tax which is Special Metropolitan City tax or Gu tax under paragraph (1) shall be 50 percent of the amount of property tax calculated under Article 111 (1) or Article 111-2 of the Local Tax Act, respectively. In such cases, property tax belonging to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shall be deemed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tax which is an ordinary tax under Article 8 (1) and property tax belonging to Gus shall be deemed Gu tax which is an ordinary tax under Article 8 (3). <Amended on Dec. 29, 2020>
(3) The property tax under Article 112 (1) 2 and (2) of the Local Tax Act shall be appropriated as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tax, notwithstanding Article 8 (1) and (3).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Article 10 (Granting Property Tax Belonging to Special Metropolitan City)
(1)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shall grant the total amount of property tax belonging to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under Article 9 (1) and (2) to Gu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2) Necessary matters, such as standards for and methods of granting property tax,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based on local tax revenue of Gus, etc: Provided, That where standards for grant are not determined, property tax shall be equally distributed to Gus.
(3) The property tax granted by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emed property tax revenue of the relevant Gu.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개정 2020. 12. 29.>
Article 11 (Special Cases concerning Resident Tax)
In cases of Metropolitan Cities, the pro rata business establishment portion and pro rata employee portion of resident tax under Sections 3 and 4 of Chapter VII of the Local Tax Act shall be Gu tax, notwithstanding Article 8 (1) 1 (e). <Amended on Dec. 29, 2020>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개정 2021. 12. 7.>
[본조신설 2019. 12. 31.]
Article 11-2 (Special Cases concerning Local Consumption Tax)
Any amount paid to Sis/Guns/Gus under Article 71 (3) 3 and 4 of the Local Tax Act shall be deemed to be Si taxes, Gun taxes, and Gu taxes, notwithstanding Article 8 (1) through (4). <Amended on Dec. 7, 2021>
[This Article Added on Dec. 31, 2019]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이 달라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내에 관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裁決)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Article 12 (Measures to be Taken in Disputes between Heads of Relevant Local Governments)
(1) Where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mutually disagree regarding matters to whom the authority to impose taxes pertain or over the application of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and fail to reach agreement, they shall request a ruling on such matters by the competent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or Do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in cases involving on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or Do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ty/Do"); an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cases involving an area extending over at least two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ies,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s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ty/Do, etc."). <Amended on Jul. 26, 2017>
(2) When a Mayor/Do Governor o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ceives and accepts a request for ruling under paragraph (1) from the heads of relevant local governments, he or she shall make a ruling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accepts such request and shall notify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of the outcome thereof without delay. <Amended on Jul. 26, 2017>
(3) The head of a Si/Gun/Gu dissatisfied with a ruling made by a Mayor/Do Governor under paragraph (2) may reques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examine i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is notified. <Amended on Jul. 26, 2017>
(4) When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ccepts a request f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3), he or she shall make a ruling there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accepts such request and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local governments of the outcome thereof without delay. <Amended on Jul. 26, 2017>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ㆍ군ㆍ구(이하 "소멸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그 소멸 시ㆍ군ㆍ구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군ㆍ구(이하 "승계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소멸 시ㆍ군ㆍ구의 부과ㆍ징수, 그 밖의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및 그 밖의 절차는 각각 승계 시ㆍ군ㆍ구의 부과ㆍ징수 및 그 밖의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및 그 밖의 절차로 본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각각 승계할 그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해당 승계 시ㆍ군ㆍ구의 장 사이에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의 시ㆍ도 내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둘 이상의 시ㆍ도등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계 시ㆍ군ㆍ구가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ㆍ구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Article 13 (Succession to Authority to Impose Taxes in Cases of Disbandment, Creation, Secession or Annexation of Sis or Guns)
(1) Whe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a Si/Gun/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Gun/Gu") is disbanded, created, seceded or annexed, a right to collect money collectib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ight to collectible money") by the Si/Gun/Gu extinguish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bolished Si/Gun/Gu") following such disbandment, creation, secession or annexation shall be respectively succeeded by a Si/Gun/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cceeding Si/Gun/Gu") in which the area of the abolished Si/Gun/Gu is newly incorporated. In such cases, imposition, collection and other procedures, and reports already submitted and other procedures of the abolished Si/Gun/Gu shall be deemed imposition, collection and other procedures, and reports already submitted, requests for examination and other procedures of the succeeding Si/Gun/Gu, respectively. <Amended on Dec. 31, 2019>
(2) Where at least two succeeding Sis/Guns/Gus succeed to a right to money collectible by the abolished Sis/Guns/Gus under paragraph (1) and the heads of succeeding Sis/Guns/Gus mutually disagree about the money collectible by the abolished Sis/Guns/Gus they are to succeed respectively and fail to reach agreement, they shall file a request for ruling on such matters with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in cases involving one City/Do or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a case extending over at least two Cities/Dos. <Amended on Jul. 26, 2017>
(3) Article 12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made under paragraph (2) and to rulings by a Mayor/Do Governor o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n such requests. <Amended on Jul. 26, 2017>
(4) Where succeeding Sis/Guns/Gus succeed to a right to collectible money held by abolished Sis/Guns/Gu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nd impose and collect such money collectible, they shall do so in the same manner as the abolished Sis/Guns/Gus.
제14조(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시ㆍ군ㆍ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ㆍ군ㆍ구에 아직 존속할 경우에는 그 경계변경이 있었던 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군ㆍ구 또는 새로 설치된 시ㆍ군ㆍ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ㆍ군ㆍ구[이하 "구(舊)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해당 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징수금(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분 후의 연도분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리는 해당 구역 또는 지역이 새로 속하게 된 시ㆍ군ㆍ구[이하 "신(新)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승계한다. 다만, 구(舊)시ㆍ군ㆍ구와 신(新)시ㆍ군ㆍ구가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1.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은 날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구(舊)시ㆍ군ㆍ구에 수입(收入)되지 아니한 것
2.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을 한 날 이전에 해당 구(舊)시ㆍ군ㆍ구에 수입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구(舊)시ㆍ군ㆍ구는 신(新)시ㆍ군ㆍ구의 요구에 따라 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Article 14 (Succession to Authority to Impose Taxes in Cases of Changes in Boundaries of Sis/Guns/Gus)
(1) Where the boundaries of Sis/Guns/Gus change, or a Si/Gun/Gu to which all or part of a newly created Si/Gun/Gu following the disbandment, creation, secession or annexation of Sis/Guns/Gus previously belonging continues to exist, a right to the following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limited to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imposed for the year after the year in which a boundary changes, or Sis/Guns/Gus are disbanded, created, seceded, or annexed falls in cases of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under subparagraph 2) over the district of a Si/Gun/Gu to which such district with a changed boundary belonged or a right to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over the area of a Si/Gun/Gu to which all or part of a newly created Si/Gun/Gu area previously belong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mer Si/Gun/Gu"), shall be succeeded to by the Si/Gun/Gu to which such district or area newly belo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w Si/Gun/Gu"): Provided, That if a former Si/Gun/Gu and a new Si/Gun/Gu have made a decision different from the aforementioned one by mutual agreement, such right may be succeeded based on such decision:
1.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by the method of return and payment with a payment deadline which does not expire before the day a boundary changes or Sis/Guns/Gus are disbanded, created, seceded, or annexed, which is not the revenue of the relevant Si/Gun/Gu;
2.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other than those listed in subparagraph 1 shall be the one which is not the revenue of the relevant Si/Gun/Gu before the day a boundary change or Sis/Guns/Gus are disbanded, created, seceded, or annexed.
(2) Where succession is made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the latter part of Article 13 (1) and Article 13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nd where succession is made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the latter part of Article 13 (1) and Article 13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3) Wher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is succeeded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former Sis/Guns/Gus shall accord convenience in imposing and collecting such money collectible at the request of new Sis/Guns/Gus.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그 경계변경된 구역에서의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시ㆍ도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고,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된 구역에 대한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Article 15 (Succession to Authority to Impose Taxes in Cases of Change in Boundaries of Cities/Dos)
(1) Where the boundaries of Cities/Dos, etc. change, succession to a right to money collectible by a City/Do, etc. over the district with changed boundary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relevant Cities/Dos, etc. using a method corresponding to that prescribed in Articles 13 and 14.
(2) Where mutual agreement under paragraph (1) is not reached, Article 1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nd where a right to money collectible by the City/Do, etc. over a district with changed boundary is succeeded according to mutual agreement under paragraph (1), the latter part of Article 13 (1) and Article 13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과세권 승계 외에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을 한 경우와 이로 인하여 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권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6 (Delegation to Presidential Decree)
Besides succession to a right to impose taxes prescribed in Articles 13 through 15, matters necessary for succession to a right to impose taxes where the boundaries of Sis/Guns/Gus change, or Sis/Guns/Gus are disbanded, created, seceded or annexed and consequently the boundaries of Cities/Dos chang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Section 3 Principles of Imposition of Local Taxes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Article 17 (Actual Taxation)
(1) If a person in whom taxable income, gains, property, act or transaction is vested by a document holds merely a nominal title and such title actually belongs to a third party,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shall apply to such person to whom such actually belongs as a taxpayer.
(2) Provisions concerning tax bases or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ax prescribed in this Act and local tax-related Acts shall apply according to the actual details, irrespective of the name or form of income, gains, property, conduct or transaction.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rticle 18 (Good Faith)
Taxpayers and tax officials shall perform their obligations and duties in good faith.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原本)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은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Article 19 (Documentary Taxation)
(1) If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keeps and records in a book pursuant to local tax-related Acts, the examination and assessment of the tax base of the relevant local taxes shall be based on such book and evidentiary material relating thereto.
(2) In examining and assessing local taxes under paragraph (1), if details entered are inaccurate or are omitted, only such part shall be assessed, based on the facts examined by a local government.
(3) If a local government examines matters inconsistent with records or omitted matters and assesses such matters pursuant to paragraph (2), the local government shall additionally state the fact it has examined and grounds for such assessment, in the written decision.
(4) If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or his or her representative makes a reques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permit him or her to peruse the written decision prescribed in paragraph (3) or issue a copy thereof, or to verify that the copy is the same as the original.
(5) Any request under paragraph (4) shall be made verbally: Provided, That if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he or she may request a person to sign a statement when perusing the written decision or when issuing a copy.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Article 20 (Standards for Interpretation)
(1)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no property right of taxpayers shall be unreasonably infringed in light of equity in taxation and the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2) Any income, gains, property, act or transaction for which local tax duties accrue (in cases of local taxes for which a person subject to collection is separately designated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referring to duties to collect and pay them;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hall not be subject to retroactive taxation by any new local tax-related Acts enacted after such liabilities accrue.
(3) Once any interpretation of this Act or any local tax-related Act or practice in tax administration, is generally accepted by taxpayers, any conduct or computation according to such interpretation or practices shall be deemed reasonable, and no tax shall be retroactively imposed in accordance with any new interpretation or practice.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Article 21 (Limitation of Tax Officials' Discretion)
Tax officials shall observe limitations placed pursuant to the purpose of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rticle 22 (Acknowledgement of Business Accounting)
When a tax official examines and assesses tax bases and amounts of local taxes, he or she shall acknowledge the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and practices the relevant person liable to pay taxes continues to apply if generally recognized as fair and reasonable: Provided, That in cases otherwise provided for in local tax-related Acts, such provisions shall govern.
제4절 기간과 기한
Section 4 Periods and Deadlines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Article 23 (Calculation of Periods)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and municipal ordinances on local taxes, the Civil Act shall govern the calculation of a period prescribed in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and municipal ordinances on local taxes.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3. 3. 14.>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Article 24 (Special Cases concerning Deadlines)
(1) If a deadline for filing a return, application, or claim, submission of other documents, notification, payment or collection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falls on any of the following day, the deadline shall fall on the day following such days: <Amended on Mar. 14, 2023>
1. A Saturday or Sunday;
2. A public holiday or substitute holiday under the Act on Public Holidays;
3. The Workers’ day under the Designation of Workers' Day Act.
(2) Where it is impractical to file an electronic return or make an electronic payment on the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or for payment prescribed by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because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malfunctions due to a fail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deadline shall fall on the day immediately following the day it becomes possible to file a return or make payment after recovery from such failure. <Amended on Dec. 31, 2019>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8., 2023. 12. 29.>
③ 전자신고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Article 25 (Tax Returns Filed by Mail and Electronic Filing of Returns)
(1) Where a tax base return, revised tax base return, written request for correction stating matters necessary to submit a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Article 50 or documents relating thereto are filed by mail, such return or request shall be deemed filed or claimed on the day (recognized to be the day which falls on the day of dispatch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days required for ordinary mail delivery if a postmark is not stamped or is illegible) a postmark under statut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ostal services is stamped. <Amended on Dec. 29, 2023>
(2) Where a return, etc. under paragraph (1) is filed via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or link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uch return, etc. shall be deemed filed or claimed when saved in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or link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mended on Dec. 31, 2019; Dec. 28, 2021; Dec. 29, 2023>
(3)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etc. for electronically filing returns on tax base and amount, etc. of local taxes shall b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Jul. 26, 2017>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Article 26 (Extending Deadlines due to Natural Disasters)
(1)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ems it impracticable for a taxpayer to file a return, application or request, to submit documents, or make notification or payment prescribed in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by the specified deadline due to a natural disaster, accidents, fire or othe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 or she may extend the deadline, either ex officio or upon request of the taxpay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re a deadline is extended pursuant to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a taxpayer to provide security equivalent to an amount payabl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request to provide security is deemed impractical due to death, illness or othe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Where a taxpayer applies for an extension of deadline pursuant to paragraph (1) ten days before a deadline prescribed in this Act or other local tax-related Acts expires, but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fails to notify whether such extension is granted within ten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an extension of deadline shall be deemed granted on the tenth day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27 (Revocation of Extensions of Payment Deadlines)
(1) Where a taxpay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after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has extended a payment deadline pursuant to Article 26,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may revoke the extension of payment deadline and immediately collect the relevant local taxes:
1. Where a taxpayer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uch as provision of security, etc.;
2. Where the taxpaye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2 (1)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is thus deemed impracticable to collect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es by the extended payment deadline;
3. Where it is deemed unnecessary to extend the payment deadline fo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hanges in property conditions, etc.
(2)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revoked an extension of payment deadline pursuant to paragraph (1), he or she shall promptly notify the taxpayer thereof.
제5절 서류의 송달
Section 5 Service of Documents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Article 28 (Service of Documents)
(1) Documents prescribed in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shall be served at the address, place of residence, place of business, or off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dress or place of business") of an addressee (referring to a person designated as the addressee of such document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Provided, That in cases of electronic service under Article 30 (1), such documents shall be served at the electronic mail address of an addressee subscribed to a local tax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electronic post box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referring to the one accessible using an authorized certificate under Article 2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referring to the one that can identify the real name of a signer) or other means of authentication notifi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at can confirm identification of a person, in which a person can check the details of notification of local tax and other matt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electronic notification box of a link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referring to the one on which a user of a link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can log to check the details of local tax notified to himself or herself;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mended on Jul. 26, 2017; Dec. 23, 2018; Dec. 31, 2019>
(2) When documents are to be served on persons jointly and severally responsible for tax payment, the representative thereof shall become the addressee; and if no representative is designated, a person from whom the collection of local taxes is appropriate among the person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ax payment, shall become the addressee: Provided, That documents concerning notification of tax payment and dunning shall be respectively served on all person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tax payment.
(3) Where inheritance begins and an administrator of inherited property is appointed, documents shall be served at the address or place of business of such administrator.
(4) Where a tax manager referred to in Article 139 is appointed, documents concerning notification and dunning shall be served at the address or place of business of such tax manager.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Article 29 (Reporting on Place at which Documents are to be Served)
Where a person to be served with documents has reported either the address or place of business as the place at which he or she will be served with documents to a local government pursuant to Article 28,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ocuments shall be served at the place so reported. The same shall apply if such place is changed.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0 (Methods of Service)
(1) Documents under Article 28 shall be served by methods of delivery, mail or electronic service, which comply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2) Service of documents by delivery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delivering documents to a person to be served therewith at the place of service: Provided, That if a person to be served with documents does not refuse, such documents may be delivered at another place.
(3)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2), if a person to be served with documents does not appear at the place of service, such documents may be served upon his or her employee, worker or cohabitant; if a person to be served with documents, or his or her employee, worker or cohabitant refuses to accept service thereof without good cause, such documents may be placed on or at such place of service.
(4) With respect to service of document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if a person to be served with documents relocates his or her place of residence or business, documents shall be served at the changed place of residence or business after verifying his or her resident registration card, etc.
(5) When a document is delivered, the recipient shall sign or seal a delivery slip. In such cases, if the recipient refuses to sign or seal the delivery slip, such fact shall be further written on the delivery slip.
(6) When documents are served by regular mail,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prepare and keep a record to verify the following matters:
1. Title of documents;
2. Name or title of the person to be served;
3. Place at which documents are served;
4. Date sent;
5. Main contents of documents.
(7) Electronic serv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effected only if a person to be served with documents files an appli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8) Notwithstanding paragraph (7), documents may be served either by delivery or mail pursuant to paragraph (1) if a failure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or link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makes electronic service impossible or if any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s. <Amended on Dec. 24, 2018; Dec. 31, 2019>
(9) Detailed scope of documents to be served electronically under paragraph (7)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of service,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2.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이 되는 날
Article 31 (Extensions of Payment Deadlines due to Delayed Service)
(1) Even if a tax notice, payment notice, letter of dunning or letter of demand has been served with a fixed deadline, the deadline for payment of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shall be the day 14 days elapse from the day the relevant document arriv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the relevant document arrives after the payment deadline expires;
2. Where the payment deadline is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the relevant document arrive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cases of a notification made pursuant to Article 22 (2)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the following days shall be the payment deadline:
1. Where a notice arrives after the payment deadline: The date the notice arrives;
2. Where a notice arrives before the payment deadline: The date of the payment deadline.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Article 32 (Effectuation of Service)
Documents served under Article 28 shall take effect when they reach a person to be served with such documents: Provided, That in cases of electronic service, documents shall be deemed to have reached a person to be served therewith when such documents are saved at the electronic mail address designated by the person, electronic post box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or electronic notification box of a link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mended on Dec. 24, 2018; Dec. 31, 2019>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Article 33 (Service by Public Notice)
(1) When a person to be served with documents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service of documents under Article 28 shall be deemed made 14 days after the main contents of the documents are publicly announced:
1. Where the person has an overseas address or place of business and service of documents is impractical;
2. Where an address or place of business is unconfirmed;
3.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cases where documents served by a method prescribed in Article 30 (1) have been returned because it is verified that the person to be served with documents (including persons prescribed in Article 30 (3)) does not exist, etc.
(2) Public announce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posting on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r bulletin board of a local government; or by publishing in the Official Gazette, official report or a daily newspaper. In such cases, if service by public announcement is to be made by means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or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f a local government, it shall be made together other methods of public announcement. <Amended on Dec. 31, 2019>
(3) Where a tax notice, payment notice, letter of dunning or letter of demand under paragraph (1) is served by means of public announcement, Article 3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levant deadline.
제2장 납세의무
CHAPTER II TAX LIABILITIES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Section 1 Accrual and Extinguishment of Tax Liabilities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Article 34 (Time when Tax Liability Arises)
(1) A liability to pay the following local taxes shall accrue at the following times: <Amended on Dec. 31, 2019; Dec. 29, 2020>
1. Acquisition tax: When an item subject to tax is acquired;
2.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a)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registration: When a property right or other right is registered or recorded;
(b)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license: When a license is obtained or the first day of the month of the payment period;
3. Leisure tax: When a ticket on which a purchaser indicates the possible winner, a horse racing ticket, etc. is sold;
4. Tobacco consumption tax: When tobacco is removed from a factory or bonded area, or brought into Korea;
5. Local consumption tax: When a liability to pay value-added tax accrues, as pr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6. Resident tax:
(a) Individual portion and business establishment portion: Base date of taxation;
(b) Pro rata employee portion: When remuneration is paid to employees;
7. Local income tax: When a liability to pay income tax or corporate tax on income forming the tax base thereof accrues;
8. Property tax: Base date of taxation;
9. Motor vehicle tax:
(a) Motor vehicle tax on motor vehicle ownership: The first day of the month of the payment period;
(b) Motor vehicle tax on motor vehicle driving: When a liability to pay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that is the tax base thereof accrues;
10.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a) Water used for electricity generation: When water is used in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excluding pumped-storage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b) Groundwater: When groundwater is extracted;
(c) Underground resources: When underground resources are mined;
(d) Containers: When a container is brought into or removed from a port to use a wharf on which containers are handled;
(e) Atomic power generation: When electricity is generated in an atomic power plant;
(f) Thermal power generation: When electricity is generated in a thermal power plant;
(g) Buildings and ships: Base date of taxation;
11. Local education tax: When a tax liability resulting from items of taxation forming the tax base thereof accrues;
12. Additional tax: The times specified in the following: Provided, That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46 to items (b) through (e), it means the time when a payment deadline under this Act and local tax-related A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tutory due date for payment") expires:
(a) Additional tax for failing to file a tax return under Article 53 and additional tax for an understated return or an overstated tax refund claim under Article 54: The time when a statutory filing deadline expires;
(b) Additional tax for delayed payment under Article 55 (1) 1 and additional tax for delayed payment of special collection under Article 56 (1) 2: On each and every day that elapses after a statutory due date for payment;
(c) Additional tax for delayed payment under Article 55 (1) 2: On each and every day that elapses after the date of refund;
(d) Additional tax for delayed payment under Article 55 (1) 3: The time when a due date for payment specified in a tax notice expires;
(e) Additional tax for delayed payment under Article 55 (1) 4 and additional tax for delayed payment of special collection under Article 56 (1) 3: On each and every month that elapses after a due date for payment specified in a tax notice;
(f) Additional tax for delayed payment of special collection under Article 56 (1) 1: The time when a statutory due date for payment expires;
(g) Other additional tax: When a reason for adding the additional tax arises: Provided, That where it is unable to specify the time when the reason for adding the additional tax arises or the reason for adding the additional tax arises before the liability to pay a local tax to which the additional tax is added arises, it means the time when the liability to pay a local tax to which the additional tax is added arise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liability to pay the following local taxes shall accrue at the following times:
1. Local income taxes to be collected specially: When income tax or corporate tax on income forming the tax base thereof is withheld;
2. Local taxes to be collected occasionally: When reasons to collect occasionally occur;
3. A portion of resident tax borne by an employee on a bonus disposed of pursuant to Article 67 of the Corporate Tax Act:
(a) Where the corporate tax base is determined or corrected: Date the employee receives a notice of change in amount of income under Article 131 (2) 1 of the Income Tax Act;
(b) Where a corporation files a corporate tax base: Date of filing the corporate tax base return or filing the revised corporate tax base return.
(3) Terms not defined in this Act among the terms used in this Article and Chapter VII shall be as defined in the Local Tax Act.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 12. 29.>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삭제 <2020. 12. 29.>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 12. 29.>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Article 35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ies)
(1) The amount of local tax shall be conclusively determined at the time classified as follows: <Amended on Dec. 29, 2020>
1. Local taxes, the tax base and amount of which are reported and paid by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to a local government: When reported: Provided, That Where the person liable to pay taxes fails to file a return of his or her tax base and amount of tax or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stated in the return does not comply with local tax-related Acts, it means the time when the local government determines or correct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2. Deleted; <Dec. 29, 2020>
3. Local taxes,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When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determine the tax base and amount of relevant local taxe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amounts of following local taxes shall be determined when tax liabilities accrue without applying special procedures: <Amended on Dec. 29, 2020>
1. A local income tax specially collected;
2. An additional tax for delayed payment under Article 55 (1) 3 and 4;
3. An additional tax for delayed payment of special collection under Article 56 (1) 3.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Article 35-2 (Effect of Revised Return)
(1) A revised return filed under Article 49 (limited to a revised return filed by a person who has submitted his or her tax base return by the statutory deadline for filing)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a taxpayer’s tax base and amount of tax determined based on the tax base return originally filed by the taxpayer.
(2) Revised returns do not affect any rights or obligations provided in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regarding the amount of tax determined based on the originally filed returns.
[This Article Added on Dec. 29, 2020]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경정으로 감소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36 (Effect of Correction)
(1) No correction increasing the amount of tax originally determined under any local tax-related Act shall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concerning such amount of tax originally determined.
(2) No correction decreasing the amount of tax originally determined under any local tax-related Act shall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concerning the amount of tax, other than an amount reduced as a result of such correction.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Article 37 (Extinguishment of Tax Liabilities)
A liability to pay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shall be extinguish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n payment, appropriation or imposition is revoked;
2. When local tax is not imposed within a period during which such local tax is imposable pursuant to Article 38 and such period expires;
3.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right to collect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is completed pursuant to Article 39.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2023. 3. 14.>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2023. 3. 14.>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Article 38 (Periods of Exclusion from Imposition)
(1) No local tax is imposable unless it is imposed from the date it becomes imposabl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day the following periods expire: Provided, That where mutual agreement procedures are underway in accordance with a treaty concluded to prevent double tax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x treaty"), Article 51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hall apply: <Amended on Dec. 22, 2020; Mar. 14, 2023>
1. Where a taxpayer evades local tax, or is granted a tax refund or deduction by fraud or other misconduct: Ten years;
2. Where a taxpayer fails to file a tax base return by the statutory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Seven years: Provided, That the period shall be ten years if a taxpayer fails to file a tax base return by the statutory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for the following acquisition:
(a) In cases of acquisition by inheritance or donation [including donation of encumbered property];
(b) Where a person holding actual rights substantially acquires real estate pursuant to a title trust agreement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c) Where a person holding actual rights in stocks or shares become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46 and thereby is deemed to have acquired real estate, etc. of a corporation pursuant to Article 7 (5) of the Local Tax Act, even though the relevant stocks or share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were acquired in another person's name;
3. In other cases: Five year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decision to correct or other necessary disposition may be made according to the relevant decision or ruling, mutual agreement, request for correction, or notification of local tax-related data before one year passes from the day a decision or ruling under subparagraph 1 becomes final or mutual agreement under subparagraph 2 is reached, or before two months pass from the day a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subparagraph 3 is filed or notification of local tax-related data under paragraph 4 is made: <Amended on Dec. 24, 2018; Dec. 31, 2019; Dec. 28, 2021; Mar. 14, 2023>
1. Where a decision or ruling is made in connection with an objection, a request for adjudication under Chapter VII, a request for examina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or litig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2. Where measures assessing taxation in breach of a tax treaty were taken, and an application for mutual agreement is fil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tax treaty within three years (where different provisions are prescribed by the tax treaty, such provisions shall prevail) after the day the existence of such measures is known and mutual agreement thereon is reached;
3. Where a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Article 50 (1), (2), or (6) is filed;
4. Where the head of a tax office or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notifies data related to income tax related to local income tax o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of tax base and amount of corporate tax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3-59 (1) 1, 2 or 5 or Article 103-59 (2) 1, 2 or 5 of the Local Tax Act.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pplies based on a decision or ruling under paragraph (2) 1, and a decision to correct or other necessary dispositions may be render to a person provided in each subparagraph within one year from the day the decision or ruling revoking a disposition originally imposing a local tax becomes final : <Amended on Mar. 14, 2023>
1. Where the fact that a title has been lent is verified: A person who actually runs a business;
2. Where the fact that a person who has acquired property subject to taxation is a nominee and there is a person who has actually acquired the property is verified: The person who has acquired the property.
(4) A day the local tax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is imposabl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Fraud or other misconduct" under paragraph (1) 1 means any active conduct that makes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local taxes impracticable or substantially difficult (hereafter in Articles 53, 54 and 102, the same shall apple), which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Making false entries in books of account, such as having a double accounting system;
2. Preparing or obtaining false evidence or false documents;
3. Destructing books of account or records;
4. Concealing property, or fabricating or concealing earnings, profits, conduct or transactions;
5. Intentionally failing to prepare or keep books of account;
6. Other acts committed in a deceptive manner.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③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신설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20. 12. 29.>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Article 39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to Collect Local Taxes)
(1) A local government's right to collect money collectible by the local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ight to collect local taxes") is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it has not been exercised for the periods specified in the following from the time it is excisable: <Amended on Dec. 31, 2019; Dec. 29, 2020>
1. If an amount of a local tax net of an additional tax is 50 million won or more: 10 years;
2. If an amount of a local tax net of an additional tax is less than 250 million won: Five years.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paragraph (1). <Amended on Dec. 29, 2020>
(3) The days when the right to collect local taxes can be exercised means the following days: <Added on Dec. 29, 2020>
1. If the liability to pay the local taxes determined by reporting the tax base and amount of the local taxes: The day after the statutory due date for payment of the local taxes;
2. If a tax notice stating the amount of the local taxes to be paid is sent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en the tax base and amount of the local tax is determined or correct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e day after the due date for payment specified in the tax notice.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the days specified in the following are deemed days on which the right of collect local taxes can be exercised in the following cases: <Added on Dec. 29, 2020>
1. In cases of an amount of a specially collected tax stated in a tax notice as a local tax collected from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The day after the due date for payment specified in the tax notice;
2. Where the statutory due date for payment under paragraph (3) 1 is extended: The day after the extended due date.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④ 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Article 40 (Interruption and Suspension of Prescription)
(1) The prescription of a right to collect local taxes shall be interrupted in the following cases:
1. Notice of tax payment;
2. Dunning or notice to urge payment;
3. Request for issuance;
4. Seizure.
(2) Prescription interrupted under paragraph (1) shall begin to run anew when the following period expires:
1. Notified period for payment;
2. Period for payment under dunning or notice to urge payment;
3. Period under request for issuance;
4. Period until seizure is cancelled.
(3)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Article 39 shall not run during the following periods: <Amended on Dec. 24, 2018>
1. Period for installment payment provided for in the Local Tax Act;
2. Period for annual installment payment provided for in the Local Tax Act;
3. Grace period for collection provided for in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4. Period for reprieve on disposition on default provided for in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5. Period during which a lawsuit filed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o nullify a fraudulent act under Article 39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is underway;
6. Period during which a creditor subrogation lawsuit filed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404 of the Civil Act is pending;
7. Where a delinquent taxpayer resides overseas for at least six consecutive months, the relevant period of overseas residence.
(4) The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due to a lawsuit for nullifying a fraudulent act or a creditor subrogation lawsuit filed under paragraph (3) 5 or 6 shall become void when the lawsuit is dismissed without prejudice, dismissed or withdrawn.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Section 2 Increase in Tax Liability and Supplemental Tax Liability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Article 41 (Succession to Tax Liability due to Merger of Corporations)
If corporations merge, the corporation which survives or the corporation incorporated in the course of the merger shall be liable to pay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which has been imposed upon, or is payable by, the corporation that is dissolved due to such merger.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Article 42 (Succession to Tax Liability due to Inheritance)
(1) Where inheritance begins, an heir (including legatees defined in subparagraph 5 of Article 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an administrator of inherited property under Article 1053 of the Civil Act shall be liable to pay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which has been imposed upon or is payable by a decedent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from a decedent") up to the value of property acquired by way of inheritance.
(2) Where a decedent has concluded an insurance contract which has designated his or her heir as a beneficiary in order for the heir to inherit property while avoiding succession to the liability to pay taxes under paragraph (1), and the heir who is acknowledged as having renounced inheritance under Article 1019 (1) of the Civil Act receives insurance proceeds (referring to insurance proceeds under Article 8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due to the death of the decedent, paragraph (1) applies deemed that the heir who is acknowledged as having renounced inheritance is an heir and the insurance proceeds are inherited property. <Added on Dec. 29, 2020>
(3) Where there are two or more heirs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all the heirs are jointly liable to pay an amount calculated by dividing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from their decedent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in the inheritance under Articles 1009, 1010, 1012 and 1013 of the Civil Act (or the percentag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up to the value of the property they have obtained by inheritance. In such cases, the heirs shall select a representative, from among themselves, who is to pay money collectible by the local government from their decedent and file a report thereon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9, 2020; Mar. 14, 2023>
1. Where there is a legatee among heirs;
2. Where there is a person who has renounced his or her inheritance under Article 1019 (1) of the Civil Act among heirs;
3. Where there is a person who has received a statutory share of inheritance under Article 1112 of the Civil Act among heirs;
4. Where properties that the heirs obtained by inheritance include insurance proceeds.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① 제42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개시지(相續開始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Article 43 (Administrators of Inherited Property)
(1) If it is uncertain whether any heir exists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 42 (1), a notice of tax payment or dunning and other necessary matters to be issued or notified to the heir shall be issued or notified to an administrator of inherited property.
(2) If it is uncertain whether any heir exists and no administrator of inherited property is appointed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 42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inheritance began, to appoint an administrator of inherited property.
(3)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 42 (1), any disposition or procedure imposed on decedents shall have the same effect on the heir or an administrator of inherited property.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7. 12. 26.>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 12. 29.>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 12. 29.>
1. 분할신설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 44 (Joint and Several Tax Liabilities)
(1) Regarding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in connection with co-owned property (excluding co-owned property of multi-family housing), joint business or property belonging to such joint business, the co-owners or joint business persons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such money. <Amended on Dec. 26, 2017>
(2) Where a corporation that is divided after a merger through division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divided corporation") continues to exist, the following corporation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which have been imposed on the divided corporation or the liability to pay which has arisen before the registration date of the division in an amount not exceeding the value of the property the following corporations succeed to through the division: <Amended on Dec. 29, 2020>
1. A divided corporation;
2. A corporation to be incorporated following division or merger after division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newly incorporated corporation following division");
3. Where part of a divided corporation merges with another corporation, the other corporation being the counterpart of the merger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mergee surviving merger after division").
(3) Where a divided corporation that is divided after a merger through division is dissolved, the following corporation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which has been imposed on the dissolved corporation, or the liability to pay which has arisen, in an amount not exceeding the value of the property the following corporations succeed to through the division: <Amended on Dec. 29, 2020>
1. A newly incorporated corporation following division;
2. A mergee surviving merger after division.
(4) Where a corporation establishes a new company pursuant to Article 21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new company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which has been imposed on the existing corporation or for which a tax liability has accrued to the existing corporation.
(5) Articles 413 through 416, 419, 421, 423 and 425 through 427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joint and several tax liabilitie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ㆍ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Article 45 (Secondary Tax Liabilities of Liquidators)
(1) Where a corporation is dissolved and an amount collectible by implementing procedures for disposition on default is less than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because residual assets are distributed or transferred without having paid the money collectible by the local government that was imposed on or is payable by the corporation, the liquidator or persons to whom the residual assets are distributed or transferred shall assume secondary tax liability for such shortfall.
(2) Secondary tax liabili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of assets distributed or transferred to the liquidator, and to the amount of assets distributed or transferred to each person who has received the residual assets distributed or transferred to him or her.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Article 46 (Secondary Tax Liability of Investors)
Where the property of a corporation (excluding a corporation that has listed its stocks on the securities marke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ing the securities market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s insufficient to cover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that is to be imposed on or paid by such corporati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s of the base date of taxation or the date on which tax liability arises (the date the payment period commences for items of taxation for which no applicable provisions exist) shall assume secondary tax liability for such shortage: Provided, That in cases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under subparagraph 2, tax liability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an amount, calculated by dividing the shortage by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excluding non-voting stocks;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of such corporation or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in such corporation, by the number of stocks (excluding non-voting stocks) or the amount of investment over which the relevant oligopolistic stockholders exercise de facto rights:
1. General partners;
2. Those whose total stocks held or total amount of investment made exceeds 50/100 of the total number of stocks issued by the relevant corporation or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in the relevant corporation and who exercise de facto rights to such stocks or invest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oligopolistic stockholders"), who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stockholders or one limited liability partner and his or her affiliated persons.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3. 12. 29.>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Article 47 (Secondary Tax Liability of Corporations)
(1) Where the property (excluding issued stocks or investment shares of a corporation) of a general partner or oligopolistic stockholder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investor") of a corporation as at the date the payment period for local taxes (referring to the local tax, the payment period for which arrives later where at least two local taxes exist) expires is insufficient to cover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which is payable by such investor, such corporation shall bear secondary tax liability for such shortfall up to the price of stocks or investment shares held by such investor, only in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Dec. 29, 2023>
1. If no one hopes to purchase the stocks or investment shares held by an investor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sell them by public re-auction or under negotiated contract;
2. If any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such corporation limit the transfer of stocks or investment shares held by an investor (excluding where selling at public auction is impossible pursuant to the main clause of Article 71 (5)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3. Where attachment and other dispositions on delinquency unde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re restricted for the relevant corporation which is a foreign corporation and whose investors hold stocks or investment shares, which are deemed to be assets in the relevant foreign country.
(2) The secondary tax liability of a corpo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mount, calculated by dividing the amount calculated by subtracting total liabilities of such corporation from total assets, by the total value of the shares issued or total investment, by the amount of stocks held by such investor or the amount invested by such investor.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48 (Secondary Tax 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ees)
(1) If the property of a transferor is insufficient to cover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for which tax liability has been determined before the date of business transfer in cases of business transfer and acquisition, a transferee shall assume secondary tax liability for such shortfall up to the price of property acquired.
(2) "Transferee" in paragraph (1)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ho has comprehensively succeeded to all rights (excluding rights concerning accounts receivable) and obligations (excluding obligations concerning accounts payable) in relation to the relevant business for each place of business:<Amended on Dec. 29, 2023>
1. A person in a special relationship with a transferor;
2. A person who takes over business for the purpose of tax evasion by the transferor.
(3) The price of property acquir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장 부과
CHAPTER III IMPOSITION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49 (Revised Returns)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person who has filed a tax base return by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turn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or who has filed a tax base return after the payment period under Article 51 (1) may file a revised tax base return until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notifies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local taxes determined or corrected pursuant to local tax-related Acts an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eriods provided in Article 38 (1) through (3): <Amended on Dec. 31, 2019>
1. Where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stated in the tax base return or tax base return after the payment period is less than those to be reported under local tax-related Acts;
2. Where the amount of refundable tax stated in the tax base return or tax base return after the payment period exceeds the amount of tax refundable to be reported under local tax-related Acts;
3. Where omissions, etc. have occurred in the course of tax calculation by a person subject to special collection and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are less than the tax base, amount of tax, etc. to be reported under local tax-related Acts.
(2) Where additional tax has accrued upon filing a revised return under paragraph (1), the person who has filed such revised return shall pay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simultaneously with the filing of the revised return.
(3) Matters to be entered in a revised tax base return and procedures for filing retur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3. 3. 14.>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8.>
Article 50 (Requests for Correction)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person who has filed a tax base return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by the statutory deadline for filing the return or who has filed a tax base return after the payment period under Article 51 (1) may reques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o determine or correct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local tax (where a determination or correction under the Local Tax Act is made, referring to the tax base, the amount of tax, etc. after such determination or correction is made) first reported or reported after correction within five years (where a determination or correction under the Local Tax Act is made, referring to a period for up to 90 days (limited to a period within five years after the statutory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has expired) from the date he or she learns that such determination or correction is made (when he or she is notified of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the date he or she receives the notification)): <Amended on Dec. 31, 2019>
1. Where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recorded in the tax base return or tax base return after the payment period (referring to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afte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where such determination or correction is made pursuant to the Local Tax Act) exceed those to be reported under the Local Tax Act;
2. Where the amount of refundable tax stated in the tax base return or tax base return after the payment period (referring to the amount of refundable tax afte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where such determination or correction is made pursuant to the Local Tax Act) is less than the amount of refundable tax to be reported under the Local Tax Act.
(2) Where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arises, a person who has filed a tax base return by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porting or who has had the tax base and amount of local taxes determined may request determination or correction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becomes aware that such grounds had occurred, regardless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Amended on Dec. 31, 2019; Mar. 14, 2023>
1. Where transactions or acts, etc. forming the basis of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in the initial return, determination or correction are confirmed different by a determination or a final judgment (including any reconciliation or other acts having the same effect as the judgment) in the lawsuit related to a request for adjudication under Chapter 7, a claim for examina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2. Where mutual agreement under a tax treaty is contrary to the details of the initial return, determination or correction;
3. Wher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imilar to those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and 2 arise after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porting of the relevant local taxes expires.
(3)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receives a request fo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determine or correct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or notify the person who makes such request, that no grounds exist to make any determination or correction,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he or she receives such request. <Amended on Dec. 31, 2019; Dec. 28, 2021>
(4) Where a person who has made a request under paragraphs (1) and (2) does receive notice under paragraph (3)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3), the person who has made the request may, even before receiving the notice, raise an appeal or file a request for adjudication under Chapter 7 or a claim for examina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from the day after the end of the two-month period. <Added on Dec. 28, 2021>
(5)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has received a request fo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is unable to determine or correct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3), he or she shall notify the requester of the relevant progress and the fact that the requester may raise an appeal or file a request for adjudication or a claim for examina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under paragraph (4). <Added on Dec. 28, 2021>
(6)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withholding tax under Article 45-2 (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makes a request fo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of the relevant local income tax,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in the provi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 person who has filed a tax base return by the statutory deadline for filing the return or who has filed a tax base return after the payment period under Article 51 (1)” shall be deemed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who paid the local income tax through special collection or a person who has an income subject to the relevant special collection under Articles 103-13, 103-18, 103-29, and 103-52 of the Local Tax Act”, “after the statutory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has expired” shall be deemed “after the deadline of payment of specially collected tax amount of local income tax under Articles 103-13 and 103-29 of the Local Tax Act”,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recorded in the tax base return or tax base return after the payment period” in paragraph (1) 1 shall be deemed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recorded in the invoice and detailed statement of special collection of local income tax or detailed statement of special colle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and “the amount of refundable tax stated in the tax base return or tax base return after the payment period” in paragraph (1) 2 shall be deemed “the amount of refundable tax recorded in the invoice and detailed statement of special collection of local income tax or detailed statement of special colle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a person who has filed a tax base return by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porting” in the provi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shall be deemed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who paid the local income tax through special collection or a person who has an income subject to the relevant special collection under Articles 103-13, 103-18, 103-29, and103-52 of the Local Tax Act”. <Added on Dec. 24, 2018; Dec. 31, 2019; Dec. 28, 2021>
(7) Matters necessary for requesting determination or correction and the procedures for giving notification thereof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51 (Returns Filed after Deadline)
(1)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tax base return by the relevant statutory deadline may file a tax base return after the payment period (hereinafter referred to as "overdue return") until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termines and notifies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including additional taxes under this Act and the Local Tax Act;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of the relevant local tax pursuant to the Local Tax Act.
(2) A person who files an overdue return pursuant to paragraph (1) and has an amount of tax payable under local tax-related Acts shall pay the amount of tax.
(3) Where a person who has filed an overdue return under paragraph (1) or Article 49 (1) files a revised tax base retur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determine or correct the tax base and amount of the local tax pursuant to the Local Tax Act and notify the person who has filed the return thereof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turn: Provided, That if it is impracticable to make a determination or correcti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turn due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such as taking long time in investigating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etc., he or she shall notify the person who files the return of the grounds therefor. <Amended on Dec. 24, 2018; Dec. 31, 2019>
(4)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matters to be recorded in an overdue return, procedures for filing an overdue retur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Article 52 (Imposing Additional Taxes)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impose additional tax on any person who violates a duty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in accordance with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2) Additional tax shall be an item of the relevant local tax in local tax-related Acts in which the relevant duty is provided.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where a local tax is reduced or exempted, no additional tax shall be included in such local tax.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53 (Additional Taxes for Not Filing Tax Returns)
(1)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fails to file a tax base return by the statutory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an amount equivalent to 20/100 of the amount of tax (where any amount of additional tax under this Act and local tax-related Acts, and an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that should be added and paid exist, excluding the amount t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amount of tax to be paid for not filing tax returns") he or she is to pay based on such tax base return shall be imposed as an additional tax. <Amended on Dec. 24, 2018; Dec. 29, 2020>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fails to file a tax base return by the statutory deadline for filing a return deceitfully or otherwise fraudulently, an amount equivalent to 40/100 of the amount of tax to be paid for not filing tax returns shall be imposed on him or her as additional tax. <Amended on Dec. 24, 2018>
(3) Matters necessary for calculating and imposing additional taxes, etc.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④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54 (Additional Taxes on Understated Returns and Overstated Tax Refunds on Tax Return)
(1)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has filed a tax base return by the statutory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but has reported less than the amount of tax to be reported for pay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derstated return") or has filed a tax base return of a local tax but has reported the amount of tax to be refunded more than the amount to be reported (where there exist any amount of additional tax under this Act and local tax-related Acts and an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that should be added and paid, excluding the amount t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overstated tax refund on a tax return"), an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sum of the tax amount understated and the tax refund overstated on tax retur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mount paid for the understated tax on a tax return, etc.") shall be imposed as additional tax. <Amended on Dec. 24, 2018; Dec. 29, 2020>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has deceptively or otherwise tax unlawfully understated on a tax return or overstated tax refund on a tax return, the sum of the following amounts shall be imposed as an additional tax:
1. The equivalent to 40/100 of the amount paid for the understated tax on a tax return, etc. deceitfully or otherwise fraudulentl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mount paid for the unlawfully understated amount of tax on a tax return, etc.");
2. An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amount remaining after deducting the amount paid for unlawfully understated tax on a tax return, etc. from the amount paid for the understated tax on a tax return, etc.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 has understated tax on a tax return due to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no additional tax shall be imposed: <Amended on Dec. 26, 2017>
1. The relevant property was not classified as inherited property due to a legal action regarding ownership pending at the time the return was filed;
2. The tax base of a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is understated on a tax return as a consequence of the reduction of the acquisition price of stocks, etc. defin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88 of the Income Tax Act by falling under a case where a profit deemed donated is changed (excluding where the tax base and amount of corporate tax are determined or corrected due to any crime) pursuant to Articles 45-3 through 45-5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ccording to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of tax base and amount of corporate tax under Article 66 of the Corporate Tax Act.
(4) Matters necessary to calculate the amount paid for unlawfully understated amount of tax, etc. and imposing additional tax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이미지 있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26., 2020. 12. 29.>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Article 55 (Additional Taxes for Delayed Payment)
(1)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including a person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ax payment, a person secondarily liable for tax payment and a guarantor: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applies) fails to pay a local tax by the payment deadline, has paid less than the tax payable by the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derpayment"), or is refunded more than the amount of tax to be refun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overstated refund"), an amount calculated using the following formula shall be imposed as an additional tax. In such cases, the limits of additional tax under subparagraphs 1 and 2 shall be the equivalent to 75/100 of the amount of tax not paid, the amount of understated tax (referring to the amount less than the amount to be pai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the amount of overstated refund (referring to the amount more than the amount of tax to be refunded;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a period for which the additional tax under subparagraph 4 is imposed cannot exceed 60 months (a period that is less than one month is deemed nil): <Amended on Dec. 26, 2017; Dec. 24, 2018; Dec. 29, 2020>
1. An amount of an unpaid tax or underpayment by the statutory due date for payment of a local tax whose tax base and amount shall be reported and paid to a local government (plus an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to be paid additionally under local tax-related Acts, if any) × the number of days from the day after the statutory due date for payment to the date of voluntary payment or the date of a tax notice × an interest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interest rates, etc. applied by financial companies, etc. to overdue loans;
2. The amount of overstated tax refund (where there exists any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that should be added and paid under local tax-related Acts, such amount shall be added) × period from the date following the date of refund to the date of voluntary payment or the date of a tax notice × an interest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interest rates, etc. applied by financial companies, etc. to overdue loans;
3. An amount of an unpaid tax or underpayment by the due date for payment specified in a tax notice (plus an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that shall be paid additionally under local tax-related Acts, if any, and excluding an additional tax) x 3/100;
4. An amount calculated using the following formula for each month that elapses from the day after a due date for payment specified in a tax notice:
An amount of an unpaid tax or underpayment (plus an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that shall be paid additionally under local tax-related Acts, if any, and excluding an additional tax) x an interest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interest rates, etc. applied by financial companies, etc. to overdue loan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no additional tax under paragraph (1) 1 and 2 shall be applied where a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is underpaid or excessively refunded due to reducing the acquisition price of stocks, etc. defin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88 of the Income Tax Act by falling under a case where a profit deemed donated is changed (excluding where the tax base and amount of corporate tax are determined or corrected due to any crime) pursuant to Articles 45-3 through 45-5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ccording to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of tax base and amount of corporate tax under Article 66 of the Corporate Tax Act. <Added on Dec. 26, 2017; Dec. 29, 2020>
(3) Where local income tax is returned and paid by wrongly applying taxation period, when applying the paragraph (1), it shall be deemed that the local income tax is returned and paid for the taxation period during which such tax should have been returned and paid on the date of actual return within the extent of the amount of return and payme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return of the relevant local income tax falls under fraudulent return among returns under Article 53 or fraudulently understated returns or overstated tax refunds on tax returns among returns under Article 54. <Added on Dec. 24, 2018>
(4) If the amount of tax stated in each tax notice or for each tax item is less than 450,000 won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additional taxes under paragraph (1) 4 do not apply. <Added on Dec. 29, 2020; Dec. 29, 2023>
(5) If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is a local government or an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additional taxes under paragraph (1) 3 and 4 does not apply. <Added on Dec. 29, 2020>
[Title Amended on Dec. 29, 2020]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이미지 있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방세법」 제87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3. 14.>
[전문개정 2020. 12. 29.]
Article 56 (Additional Taxes for Delayed Payment of Special Collection)
(1) Where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fails to pay or underpays a tax to be collected by the statutory due date for payment, an aggregate of the amounts calculated using the following formulas which shall not exceed 50/100 (10/100 of an aggregate of the amounts calculated under subparagraph 1 and 2) of the unpaid or underpaid amount of tax shall be imposed as an additional tax. In such cases, a period for which an additional tax under subparagraph 3 can be imposed shall not exceed 60 months (a period that is less than one month is deemed to be nil):
1. An amount of the unpaid or underpaid tax x 3/100
2. An amount of the unpaid or underpaid tax x the number of days from the day after the statutory due date for payment to the date of voluntary payment or the date of a tax notice × an interest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interest rates, etc. applied by financial companies, etc. to overdue loans;
3. An amount calculated using the following formula for each month that elapses from the day after a due date for payment specified in a tax notice:
An amount of an unpaid or underpaid tax (excluding an additional tax) x an interest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interest rates, etc. applied by financial companies, etc. to overdue loans
(2) If the amount of tax stated in each tax notice or for each tax item is less than 450,000 won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additional taxes under subparagraph 3 do not apply. <Added on Dec. 29, 2020; Dec. 29, 2023>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 additional tax for delayed payment of specially collectible tax on income from financial investments under Article 87 (1) 2-2 of the Local Tax Act that accrues during each taxable period within which January 1 2025 or January 1 2026 falls shall be 50/100 of an aggregate of the amoun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which shall not exceed the maximum amount specified in the provi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mended on Mar. 14, 2023>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9, 2020]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 12. 26., 2019. 12. 31.>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Article 57 (Reduction, Exemption of Additional Taxes)
(1)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mposes additional tax pursuant to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and the grounds for such imposition fall under the grounds for extending a deadline under Article 26 (1) or a taxpayer has good cause for his or her failure to fulfill the relevant liabilit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not impose such additional tax.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deduct the following amounts from the relevant amount of additional tax to be imposed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Amended on Dec. 26, 2017; Dec. 31, 2019>
1. Where a person who has filed a tax base return by the statutory filling deadline files a revised return pursuant to Article 49 within two years after expiration of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turn (only applicable to additional taxes under Article 54 and excluding where a revised tax base return is filed with prior knowledge that the initial tax base and amount of tax are to be corrected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following amounts:
(a) Where a revised return is filed within one month upon the expiration of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turn: The equivalent to 90/100 of the relevant amount of additional tax;
(b) Where a revised return is filed between one and three months after expiration of the statutory filling deadline: The equivalent to 75/100 of the relevant amount of additional tax;
(c) Where a revised return is filed between three and six months after expiration of the statutory filling deadline: The equivalent to 50/100 of the relevant amount of additional tax;
(d) Where a revised return is filed between six months and one year after expiration of the statutory filling deadline: The equivalent to 30/100 of the relevant amount of additional tax;
(e) Where a revised return is filed between one year and one year and six months after expiration of the statutory filling deadline: The equivalent to 20/100 of the relevant amount of additional tax;
(f) Where a revised return is filed between one year and six months and two years after expiration of the statutory filling deadline: The equivalent to 10/100 of the relevant amount of additional tax;
2. Where person who has failed to file a tax base return by the statutory filling deadline files an overdue return within six months after expiration of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turn under Article 51 (only applicable to additional taxes under Article 53 and excluding where a revised tax base return is filed with prior knowledge that the initial tax base and amount of tax are to be corrected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following amounts:
(a) Where an overdue return is filed within one month after expiration of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turn: The equivalent to 50/100 of the relevant amount of additional tax;
(b) Where an overdue return is filed between one and three months after expiration of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turn: The equivalent to 30/100 of the relevant amount of additional tax;
(c) Where an overdue return is filed between three and six months after expiration of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turn: The equivalent to 20/100 of the relevant amount of additional tax;
3. Where notice of the result of a pre-tax assessment is not given within the period within which determination or notification following a pre-tax assessment is to be made under Article 88 (only applicable to additional taxes assessed under Article 55 which are imposed for the relevant period due to delayed determination or notification), the equivalent to 50/100 of the additional tax to be imposed in the relevant period;
4.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where a tax base return and a revised return thereof are fil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deadline for provisional tax return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under Article 103-5 of the Local Tax Act, but by the deadline for final tax base return, the equivalent to 50/100 of the relevant amount of additional tax:
(a) Where no provisional tax return is filed but a tax base return is filed by the deadline for final tax base return (applicable only to additional taxes for not filing a tax return under Article 53, but excluding where a tax base return is filed with prior knowledge that the initial tax base and amount of tax are to be corrected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b) If a revised tax base return is filed by the deadline for filing a final return where a provisional return was filed but the amount of which is less than the amount of tax to be paid or the amount of tax to be refunded is reported exceeding the amount to be reported (applicable only to additional taxes on understated tax on tax returns and additional taxes on excessive tax refund on tax returns under Article 54, but excluding where a tax base return is filed with prior knowledge that the initial tax base and amount of tax are to be corrected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3) Any person who intends to be granted an additional tax reduction or exemption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may file an application for such reduction or exemp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Article 58 (Revocation of or Change in Amount Imposed)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verifies that imposing or collecting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is unlawful or unjust, he or she shall immediately revoke or change such imposition or collection.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
Article 5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Management of National Funds Act to Calculation of Fractions)
Article 47 of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Fund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fractions of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In such cases, "national funds" shall be construed as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CHAPTER IV LOCAL TAX REFUNDS AND SECURITY FOR TAX PAYMENT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Section 1 Local Tax Refunds and Additional Local Tax Refunds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액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8.>
④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해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4.>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Article 60 (Appropriation of and Making Local Tax Refunds)
(1) If a taxpayer erroneously pays or overpays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or an amount of tax is refundable to taxpayers pursuant to the Local Tax Act (where any amount of tax is to be deducted from the amount refundable under local tax-related Acts, referring to the remaining amount after deductio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immediately determine such erroneously paid or overpaid amount or an amount of tax to be refunded as a local tax refund. In such cases, any claim for a refund of money paid erroneously or in duplicate shall be mad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appropriate an amount determined as a local tax refund for any of the following money collectible by the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if such amount is appropriated to local taxes under subparagraph 1 (excluding cases falling under grounds for collection before the payment period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2 (1)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subparagraph 3, a taxpayer shall agrees to such appropriation:
1. Local taxes payable on a tax notice;
2. Amount in arrears;
3. Local taxes to be returned and paid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3) Where the amount determined as a local tax refund is appropriated for money collectible under paragraph (2) 2, amount in arrears and local tax refunds shall be deemed extinguished as to the amount equivalent thereto retroactively to the later date between the statutory deadline for the payment of local taxes in arrears and the date a local tax refund ari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8, 2021>
(4) Where a taxpayer has an amount of tax to be refunded pursuant to local tax-related Acts, he or she may request that the refund be applied to pay local taxes under paragraph (2) 1 and 3. In such cases, such local taxes shall be deemed paid on the date he or she requests that the refund be so applied.
(5) The balance of a local tax refund after appropri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be refunded to a taxpayer without delay after the local tax refund is determined.
(6) Notwithstanding paragraph (5), where the balance of a local tax refund after appropri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does not exceed 100,000 won, and is not refunded within six months after the date the tax refund is decided, such amount may be appropriated for local taxes under paragraph (2) 1 and 3,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consent referred to in the proviso of paragraph (2) shall be deemed given.
(7) Notwithstanding paragraphs (5) and (6), where a taxpayer who paid a local tax dies, in which case the remainder after a refund was applied pursuant to paragraph (2) does not exceed 100,000 won, and a refund is not paid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cides to make a refund, he or she may pay a local tax refund to a principal successor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Jul. 26, 2017>
(8) Notwithstanding Article 7 of the Local Finance Act, local tax refunds (including additional local tax refunds under Article 62) under paragraph (5) shall be paid from the revenue for the year in which such refund is paid.
(9)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quests the return of an amount of already applied or paid money because a determination on local tax refunds has been cancelled, a notice, demand and disposition for failure in payment under Local Tax Collec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reto. <Amended on Dec. 24, 2018>
(10) Notwithstanding paragraph (1),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n cases of falling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55 (3). <Added on Dec. 24, 2018>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61 (Refund of Property Paid in Kind)
(1)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funds property tax in accordance with a decision that cancels or reduces all or some property tax imposed after a person liable to pay tax has paid property tax in kind pursuant to Article 117,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refund property tax in the same property paid in kind: Provided, Tha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e relevant property paid in kind has been sold or is used for other purposes, Article 6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reto.
(2) Article 62 shall not apply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funds property tax pursuant to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3)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refund of property paid in kind, such as a person or entity that bears management costs from the tim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ceives property paid in kind until he or she returns property paid in kin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1.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Article 62 (Additional Local Tax Refunds)
(1)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ppropriates or pays a local tax refund under Article 60, he or she shall add an amou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ditional local tax refunds )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interest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deposit rates of financial companies, etc. by the period beginning on the day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ending on the day the local tax refund is appropriated or a decision to pay the local tax refund is made, to the local tax refund. <Amended on Dec. 28, 2021>
(2) Where a local tax refund is appropriated for local tax under Article 60 (6), the amount of additional local tax refunds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days that include the date tax refund is decided.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n additional local tax refund is appropriated or paid upon the settlement of grievance peti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out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no additional local tax refunds shall be added: <Amended on Dec. 28, 2021>
1. Where a request for correction, etc. is made under Article 50;
2. Where a decision or ruling is made with respect to an objection or a request for adjudication filed under Chapter 7, or a claim for examination made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or a suit filed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3. 14.>
Article 63 (Transfer of Right to Local Tax Refunds)
(1) Taxpayers may transfer their rights to a local tax refund (including an additional local tax refund;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to a third pers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r. 14, 2023>
(2) Where there is money to be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that shall be paid by a transferor or a transferee, upon request for transfer of a right to a local tax refu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appropriate the local tax refund as money to be collectible by itself and shall, without delay, comply with the request for transfer of any remaining amount. <Added on Mar. 14, 2023>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Article 64 (Extinctive Prescription of Local Taxes Refunds)
(1) Taxpayers' right to local tax refunds or additional local tax refunds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they fail to exercise such right within five years from the time such right can be exercised.
(2)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where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such as litigation requesting cancellation or confirmation of nullification of the imposition of a tax related to a local tax refund or additional dues on local tax refund, is brought, a request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168 of the Civil Act shall be deemed made concerning the interruption of the prescription thereof.
(3)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interrupted due to guidance on or notification, etc. of request for local tax refunds whic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provides to taxpayers to encourage taxpayers’ request for local tax refunds. <Added on Dec. 24, 2018>
제2절 납세담보
Section 2 Security for Tax Payment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Article 65 (Kinds of Security)
Security that may be provided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urity for tax payment") shall be any of the following:
1. Money;
2. State bonds or local bonds;
3. Securiti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ems reliable;
4. Tax guarantee insurance policies;
5. A letter of guarantee from a guarantor tha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ems reliable;
6. Land;
7. A registered or recorded building, factory or mining foundation, vessel, aircraft or construction machinery, which are insured.
제6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액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5.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의 평가액
Article 66 (Appraisal of Security)
The value of security for tax payment shall be appraised as follows:
1. Government bonds, municipal bonds, and securities: The value determined based upon the current pr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 Tax guarantee insurance policy: Amount of insurance coverage;
3. A letter of guarantee for tax payment: Amount guaranteed;
4. Land, a house, building other than a house, vessel, aircraft, and construction machinery: Statutory standard price under Article 4 (1) and (2) of the Local Tax Act;
5. A factory foundation or mining foundation: Value assessed by appraisal institutes or persons with expertise in the appraisal of property.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Article 67 (Methods for Providing Security)
(1) Any person who intends to provide money or securities as security for tax payment shall deposit them in the depository and submit a receipt of deposit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Provided, That for any registered State bonds, local bonds or corporate bonds, the details of security provided shall be registered and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shall be submitted.
(2) Any person who intends to provide a tax guarantee insurance policy or a letter of guarantee for tax payment as security for tax payment shall submit the insurance policy or the letter of guarantee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3) Any person who intends to provide land, a house, building other than a house, vessel, aircraft, construction machinery, a factory foundation or mining foundation, as security for tax payment shall submit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 notice of completion of registration or a certificate of record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in turn, shall commence the procedure of registration or record to establish a mortgage.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Article 68 (Replacement and Supplementation of Security)
(1) Any person who has provided security for tax payment may replace the security with approval from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2)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ems that security provided is insufficient to ensure the payment of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due to depreciation of property secured for tax payment, or guarantor's means to pay, or on other grounds, he or she may request the person who has provided security to provide additional security or replace a guarantor.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다.
Article 69 (Payment and Collection from Security)
(1) Any person who has provided money as security for tax payment may pay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with such money.
(2) If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for which security is provided is not paid by the deadline for such securit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llect such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from such secu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70조(담보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Article 70 (Release of Security)
When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for which security is provided is pai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mmence the procedure for releasing such security without delay.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CHAPTER V RELATIONSHIP BETWEEN LOCAL TAXES AND OTHER CLAIMS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삭제 <2020. 12. 29.>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3. 5. 4.>
1. 재산세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4.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⑥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ㆍ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지방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을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5. 4.>
Article 71 (Priority Collection of Local Taxes)
(1)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shall be collected in preference to other public charges or claims: Provided, That local taxes shall not take precedence over any of the following public charges and claims: <Amended on Dec. 29. 2020>
1. Where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is collected from the amount regarding which a disposition on default is made through a disposition on default of national taxes or public charges, expenses incurred in a disposition on default of national taxes, or public charges;
2. Where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is collected from proceeds from the sale of property following the procedures for compulsory execution, public auction or bankruptcy, expenses incurred in taking such procedures;
3. Where local taxes (excluding local taxes imposed on property) are to be collected from proceeds from the sale of property for which the establishment of a leasehold right on deposit basis, pledge or mortgage was registered or recorded or the requirements for prevailing or a definite date on a lease/rental contract document under Article 3-2 (2)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r Article 5 (2)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s prov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fore any of the following da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tutory date"), claims secured by such leasehold right on a deposit basis, pledge or mortgage, or deposit money stated in such lease/rental contract registered or for which a definite date is obtained:
(a) If the liability to pay any local tax is finalized by filing a tax base and amount of tax, the date the relevant amount of tax is reported;
(b) If a local government determines or corrects a tax base and amount of tax, the date a payment notice is issued for the relevant amount of tax notified (including an additional tax for delayed payment under Article 55 (1) 3 and 4 and an additional tax for delayed payment of special collection under Article 56 (1) 3);
(c) Notwithstanding the dates prescribed in items (a) and (b), if any local tax is to be collected from persons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the date the liability to pay such taxes becomes definite;
(d) If any local tax is collectable from any mortgaged property or any property of a person secondarily liable for tax payment, the date a payment notice is issued;
(e) If a taxpayer's property is seized under Article 33 (2)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the date such seizure is registered or recorded for the amount of tax liability is finalized in connection with such seizure, notwithstanding the dates prescribed in items (a) through (d);
(f) Deleted. <Dec. 29, 2020>
4. Where local taxes are collected from the proceeds from sale of a house or building in the lease/rental relationship governed by Article 8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r Article 14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claims to a certain amount of the deposit for lease/rental a lessee has priority over under such provisions;
5. Where local taxes are collected from proceeds from sale of an employer's property or from an employer's property, the wages, retirement allowances and accident compensation paid in preference to local taxes under Article 38 (2) of the Labor Standards Act or Article 12 (2) of the Act on the Guarantee of Workers' Retirement Benefits.
(2) Where the property on which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including provisional recor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for the purposes of preserving a claim for transfer of a right based on a preengagement for payment in lieu, in which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is responsible for registration and the nonfulfillment of obligation is a condition precedent, and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being the object of security similar thereto is established is to be seized and where the principal registration based on such provisional registration is established after seizure, a right holder of such provisional registration cannot claim a right based on such provisional registration against a disposition on default made on such propert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propert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which was made before the statutory date of local taxes (excluding local taxes imposed on such property). <Amended on Dec. 29, 2020>
(3)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eizes or publicly auctions any provisionally-registered property under paragraph (2), he or she shall notify the relevant right holder of such provisional registration without delay.
(4)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ems it impractical to collect money collectible by the local government from proceeds from sale of property because a taxpayer conspires with a third party to fraudulently enter into a lease/rental contract or contract to establish a leasehold right on a deposit basis, or pledge or mortgage under paragraph (1) 3, a contract to establish provisional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2), or contract to establish a security for transfer under Article 75 and subsequently obtains a priority date, or files for registration, record, etc. of the relevant property, he or she may request the court to nullify such act. In such cases, if a taxpayer enters into a lease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 contract to establish a leasehold right on a deposit basis, pledge or mortgage; a contract to establish provisional registration; or a contract to establish a security for transfer with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his or her affiliates within one year before the statutory deadline for local taxes, such contract shall be deemed a fraudulent contract entered into by conspiring with the counterpart.
(5) Local taxes imposed on the property referred to in the provi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items, of paragraph (1) 3 and the proviso of paragraph (2) are as follows: <Amended on Dec. 31, 2019; May 4, 2023>
1. Property tax;
2. Automobile tax (only applicable to automobile tax on automobile ownership);
3.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only applicable to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on firefighting portion);
4. Local education tax (only applicable to local education tax added to property tax and automobile tax).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items, of paragraph (1) 3 and the proviso of paragraph (2), a deposit refund claim secured by a leasehold that has met the requirements for countervailing power and the definite date of which has been certified under Article 3-2 (2)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r a claim secured by a Jeonse right created in a residential building a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e same Act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lease deposit refund claim or similar claim") can be paid instead of the collection priority of the local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5) 1, 3 and 4 (only applicable to local education taxes added to property tax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property tax and similar tax"), which have imposed on the relevant property, and the statutory dates of which come later than the definite date or the date on which the Jeonse right has created if the property in which the leasehold or Jeonse right has created is sold by such means as delinquent local taxes are collected, court auction or public sale and overdue local taxes on such property are collected from proceeds from the sale of the property. In such cases, an amount to be paid instead shall be limited to the collected amount of the property tax and similar tax that have imposed on such property and could have collected in preference, and such amount does not affect any amount paid with respect to a mortgage, etc. that have a higher priority than the lease deposit refund claim or similar claim and any amount paid with respect to the lease deposit refund claim or similar claim that could have distributed when preferentially collecting the property tax and similar tax imposed on the relevant property under the provi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items, of paragraph (1) 3 and the proviso of paragraph (2).<Added on May 4, 2023>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Article 72 (Priority of Direct Expenses for Dispositions on Default)
Where a disposition on default was issued on a taxpayer's property due to failure to pay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expenses for such disposition shall be collected in preference to the money collectible by other local governments, national taxes and other claims, notwithstanding Article 71 (1) 3 and Article 74.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Article 73 (Priority of Seizure)
(1) If any money is collectible by another local government or a request for grant of a national tax after a taxpayer's property has been seized following a disposition on default on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the money collectible by the local government relating to such seizure shall be collected in preference to the money collectible by the other local government or the national tax requested for grant.
(2) If a request for grant of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is made after a taxpayer's property has been seized following a disposition on default on the money collectible by another local government or a national tax, the money collectible by the local government relating to such request for grant shall be collected after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relating to seizure or national taxes.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Article 74 (Priority of Secured Local Taxes)
When property secured for tax payment is sold, notwithstanding Article 73,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collect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in preference to the money collectible by another local government and national taxes.
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은 당사자 간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대상이 된 재산으로 한다.
③ 납세자가 종중(宗中)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Article 75 (Liability to Pay Tax in Kind by Mortgagees, etc.)
(1) Where a taxpayer fails to pay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and has mortgaged property,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shall be collected from such mortgaged property only if the money collected from a disposition on default made on other property is insufficient to cover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Provided, That no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shall be collected from mortgaged property which became security before the statutory deadline for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2) Mortgaged property under paragraph (1) refers to the property that has actually become the subject matter of security for mortgagor's obligation when a taxpayer transfers the property pursuant to a contract establishing a mortgage between interested parties.
(3) Where a taxpayer is clan families and fails to pay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and has property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other person than the clan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8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he money collectible by the local government can be collected from the property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other person than the clan only if the money collected from a disposition on default made on other property is insufficient to cover the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Added on Dec. 29, 2020>
[Title Amended on Dec. 29, 2020]
제6장 납세자의 권리
CHAPTER VI RIGHTS OF TAXPAYERS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④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 12. 24.>
Article 76 (Establishment and Delivery of Taxpayers' Charter of Rights)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establish and publicly announce a taxpayers' charter of rights stating matters prescribed in Articles 78 through 87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protecting taxpayers' rights.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tax official shall deliver a document stating the details of taxpayers' charter of rights under paragraph (1) to taxpayers: <Amended on Dec. 31, 2019>
1. Where he or she investiga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igation of an offense") a local tax offen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offense") under Articles 102 through 109;
2. Where he or she conducts a tax investigation.
(3) When beginning an investigation of an offense or tax investigation, tax officials shall produce an identification indicating their identity to taxpayers or relevant persons and issue a taxpayers’ charter of rights, recite the essentials thereof, and explain the grounds for and period of the investigation, details and procedures regarding affairs of protecting taxpayers performed by taxpayers’ advocates under Article 77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xpayers’ advocate"), procedures for relief for breached rights, and other matters. <Added on Dec. 24, 2018>
(4) In cases of conducting an investigation of an offense or tax investigation in writing, a tax official shall notify in writing taxpayers or relevant persons of the details of the taxpayers’ charter of rights to be recited pursuant to paragraph (3) and matters to be explained. <Added on Dec. 24, 2018>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2018. 12. 24.>
Article 77 (Protecting Rights of Taxpayers)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taxpayers’ rights are protected and realized whe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Amended on Dec. 26, 2017>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appoint a taxpayers' advocate and require the taxpayers’ advocate to exclusively conduct affairs for protecting taxpayers’ rights and interes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ealing with local tax-related difficulties and complaints and consultation on tax problems. <Amended on Dec. 26, 2017>
(3) Matters necessary for operating a taxpayers' advocacy system, such as the qualifications and authority of a taxpayers' advocat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26, 2017; Dec. 24, 2018>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Article 78 (Presumption of Taxpayer Compliance)
Tax officials shall presume that taxpayers are compliant and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etc. submitted thereby are accurate, unless they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82 (2) 1 through 3, 5 and 6. <Amended on Dec. 28, 2021>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Article 79 (Duty of Taxpayers to Cooperate)
Taxpayers shall cooperate conscientiously in tax officials' lawful questions, examinations, and orders to submit data.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19. 12. 31.>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4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31.>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80 (Prohibition of Abuse of Authority to Conduct Investigations)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nduct tax investigations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achieve appropriate and fair taxation; and shall not abuse their authority to conduct investigations for any other purposes, etc.
(2) No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nduct a re-investigation into the same items of taxation or the same tax year, unless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Dec. 26, 2017; Dec. 24, 2018; Dec. 31, 2019>
1. Where clear evidence exists to prove the evasion of local tax;
2. Where an investigation into the other party to a transaction is necessary;
3. Where mistakes relating to at least two business years exist;
4. Where an investigation is conducted following a decision of a necessary disposition issue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65 (1) 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adjudica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88 (5) 2, the proviso of Article 96 (1) 3 or Article 100;
5. Where a taxpayer provides money and valuables to a tax official or recommends provision of money and valuables in relation to the duties of the relevant official;
6. Where an investigation is conducted with respect to any item not covered by an in inspection conducted under Article 84-3 (3);
7.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imilar to those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through 6.
(3) Tax officials shall request the submission of books, etc.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conduct tax investigations, and shall not request the submission of any books, etc. not relevant to the tax items subject to investigation, the tax base of a tax year and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ax. <Added on Dec. 31, 2019>
(4) No person shall engage in conduct interfering with fair tax investigations, such as instigating a tax official to violate statutes or regulations or abuse his or her position or authority.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Article 80-2 (Restriction on Extending Scope of Tax Investigation)
(1) Tax officials shall not extend the scope of a tax investigation which they are conducting excep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it is confirmed that suspicious tax evasion activities exist for several taxable periods or are related to other items of tax.
(2) To extend the scope of the tax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tax officials shall notify the relevant taxpayer of the reasons and the scope in writing.
[This Article Added on Mar. 14, 2023]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Article 81 (Right to Seek Assistance in Tax Investigations)
Where a taxpayer undergoes an investigation regarding an offense or a tax investigation, the taxpayer may request an attorney-at-law,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r certified tax accountant to attend such investigation or state his or her opinions.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Article 82 (Selection of Persons to Undergo Tax Investigations)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select specific taxpayers and conduct a tax investigation to periodically verify the propriety of retur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iodic selection"). In such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select such persons impartially after deliberation by the local tax deliberation committee to be established under Article 147 (1), according to objective standards: <Amended on Dec. 31, 2019>
1.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ems that the details of a taxpayer's return are suspicious as a result of analysis of compliance;
2. Where necessary to verify whether the details of returns filed by taxpayers who have not undergone a local tax-related investigation for the last four or more years are appropriat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scale, etc. of business;
3. Where a sample investigation is to be conducted by the random sampling.
(2) In addition to investigations following periodic selectio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conduct a tax investiga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Dec. 28, 2021>
1. Where a taxpayer fails to pay taxes voluntarily, such as filing a return, making payment, and recording, keeping, etc. of books on manufacturing, import, etc. of tobacco, as provided for in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2. Where a taxpayer is reported for specific tax evasion;
3. Where hard data justifying suspicion of omission or error exists in the details of a return filed by a taxpayer;
4. Where a taxpayer requests a tax investigation;
5. Where a taxpayer is suspected of false transactions, such as undocumented transactions or disguised or fictitious transactions;
6. Where a taxpayer provides or arranges the provision of, money and other valuables, for a person in relation to the duties of any tax official.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3. 3. 14.>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전통지 사항
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시작하여야 하는 사유
[제목개정 2023. 3. 14.]
Article 83 (Notice of Tax Investigations and Requests for Postponement)
(1) Where a tax official intends to conduct a tax investigation relating to local tax, he or she shall notify the taxpayer to be investigated (including a tax manager under Article 139, if appointed;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of the items of taxation to be investigated, the period and grounds for investigation,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t least 15 days prior to such investigation: Provided, That the tax official may omit to give advance notice where it is deemed impractica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anticipating risk of destruction of evidence, etc. if such advance notice is given. <Amended on Dec. 26, 2017>
(2) Where it is impractical for a taxpayer in receipt of notice under paragraph (1) to undergo an investigation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 or she may reques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o postpone the investig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receipt of a request to postpone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decide whether to accept such request to postpone an investigation and notify the taxpayer of the decision (including the period of postponement if the head decides to postpone an investigation) before such investigation commences. <Amended on Mar. 14, 2023>
(4)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commence an investigation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postponed under paragraph (3)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dded on Mar. 14, 2023>
1. Where the grounds for postponement under paragraph (2) have ceased;
2.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commence an investigation urgently for securing tax receivables.
(5) To commence an investigation on the grounds provided in paragraph (4)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taxpayer who is to undergo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 that the grounds for postponement have ceased and the investigation period no later than five day before commencing the investigation. <Added on Mar. 14, 2023>
(6) Tax officials shall give the taxpayer who is to undergo a tax investigation notice of tax investigatio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when they commence the tax investigation without giving advance notice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or commence the tax investigation on the grounds provided in paragraph (4) 2: Provided, That the same does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losure of business: <Added on Dec. 24, 2018; Mar. 14, 2023>
1. When commencing the tax investigation without giving advance notice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the following matters:
(a) Matters to be notified in advance;
(b) Grounds for not giving advance notice;
(c)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regarding the commencement of the tax investigation;
2. When commencing the tax investigation on the grounds provided in paragraph (4) 2: Grounds for commencing the investigation urgently
[Title Amended on Mar. 14, 2023]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19. 12. 31.>
1. 납세자가 장부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Article 84 (Period for Tax Investigations)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determine the period for tax investigation by up to 20 days, based upon items of taxation, type and scale of business subject to investigation, level of difficulty of investigation, etc.: Provided, That where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arises, he or she may extend the period for tax investigation by up to 20 days from the day such grounds cease to exist: <Amended on Dec. 26, 2017; Dec. 24, 2018; Dec. 31, 2019>
1. Where it is evident that a taxpayer is evading an investigation, such as by concealing, delaying in submitting or refusing to submit books, etc.;
2. Where an investigation into customers, on-site confirmation of customers or on-site confirm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is necessary;
3. Where his or her alleged evasion of local taxes is detected or a tax investigation case develops into an offense case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4. In cases falling under other grounds determined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uch as suspension, etc. of investigation etc.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labor dispute;
5. Where a person subject to tax investigations files an application for extending the period for investigation for explanation, etc. on suspicion of tax omission;
6. Where a taxpayers’ advocate deems that it is necessary to verify additional facts in relation to the explanation about alleged evasion of taxes made by a person subject to tax investigations.
(2) Where it is difficult f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o conduct a tax investigation fo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delay in the submission of data caused by a taxpaye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suspend the tax investigation. In such cases, the period for suspension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period for tax investigation and the extended period for tax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3) A tax official shall not question a taxpayer in relation to a tax investigation and shall not inspect or investigate books, etc. or ask submission of books, etc.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a tax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2). <Added on Dec. 24, 2018; Dec. 31, 2019>
(4)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uspends a tax investig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he or she shall immediately resume the tax investigation if a ground for suspending the same ceases to exist: Provided, That where it is necessary to urgently resume the tax investigation, such as securing tax receivables, he or she may resume the tax investigation even before the reason for suspension ceases to exist.
(5)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extend the period for tax investigation pursuant to the proviso of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a taxpayer (including a tax manager under Article 139, if appointed) in writing of grounds for extending the period for tax investigation and the extended period in advance, and where he or she suspends or resumes the tax investigation pursuant to paragraph (2) or (4), he or she shall notify a taxpayer of the reason therefor in writing. <Amended on Dec. 24, 2018>
(6)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shorten the period for tax investigation, and when he or she deems no further investigation is necessary after examining tax compliance, such as transparency in bookkeeping and accounting, he or she may close the tax investigation even before the period for tax investigation expires.
Article 84-2 (Prohibition of Keeping Books
(1) Tax officials shall not keep any books, etc. of taxpayers at any local governments for the purpose of tax investigations (including investigations into tax offens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he small shall apply).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any of the grounds provid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82 (2) arises, a tax official may temporarily keep account books, etc. submitted at the discretion of a duly authorized persons, such a taxpayer, holder or custodian, with the consent of the taxpayer at a local government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his or her investigation.
(3) Where a tax official intends to temporarily keep a taxpayer’s books, etc. at a local government under paragraph (2), the tax official shall obtain consent to temporary keeping from the taxpayer, and issue a certificate of temporary keeping to the taxpayer.
(4) Where a taxpayer requests the return of his or her books, etc. temporarily kept under paragraph (2), a tax official shall return the books, etc. to the taxpayer within 14 days of the date of the request for return: Provided, That the tax official may extend the period of keeping for up to 14 days only once with the approval of a taxpayer advocate, if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investigation.
(5) Notwithstanding paragraph (4), where a taxpayer request the return of his or her books, etc, temporarily kept under paragraph (2) and a tax official finds that such return will not hinder his or her tax investigation, the tax official shall immediately return the requested books, etc. to the taxpayer.
(6) In returning books, etc. to a taxpayer under paragraphs 4 and 5, a tax official may keep copies of the books, etc. and may request the taxpayer’s signature or seal confirming that the copies are same as the originals.
(7)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6), matters necessary for methods and procedures for temporarily keeping book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on Dec. 31, 2019]
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처리, 제58조에 따른 부과취소 및 변경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31.]
Article 84-3 (Principle of Integrated Investigation)
(1) In principle, tax investigations shall be conducted by integrating all local tax items payable by taxpayers in accordance with this Act and local tax-related Act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 investigation into a specific tax item may be permitt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specific tax tem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x item, a taxpayer’s type of return, scale of business or suspicion of tax evasion or other matters;
2. Where it is necessary to urgently investigate the specific tax item for such purposes as securing tax receivables;
3.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specific tax item in consideration of the efficiency of the tax investigation, the taxpayer’s convenience, etc.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tax officials may conduct an investigation limited to what is necessary to verify the matters specified in each subparagraph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verification is required to process a request for correction, etc. under Article 50 (3), to revoke or change imposition under Article 58, or to determine a local tax refund under Article 60 (1);
2. Where it is necessary to verify facts based on a decision to reinvestigate made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65 (1) 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adjudica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88 (5) 2, the proviso of Article 96 (1) 3 or Article 100;
3. Where it is necessary to verify part of a transaction in the process of a tax investigation into a trading counterpart;
4. Where detailed information on a taxpayer’s tax evasion is provided and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suspected tax evasion accordingly;
5. Where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suspected tax evasion of a taxpayer who uses a fake name or another person’s bank account;
6.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necessary investigate a specific business establishment, a specific item, or a specific transaction in consideration of the efficiency of tax investigations and for the convenience of taxpayers.
[This Article Added on Dec. 31, 2019]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Article 85 (Notification of Findings of Tax Investigations)
(1) When a tax official completes an investigation into an offense or a tax investigation (including a written investigation), the tax official shall notify the taxpayer (including a tax manager under Article 139, if appointed: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applies) of the findings of such investigation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in writing within 20 days (or 40days in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3 (1)) from the date of completion: Provided, That such notification of findings may be omitted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impractical to notify the findings of investigation: <Amended on Dec. 24, 2018 ; Dec. 29, 2020>
1. Details of the tax investigation;
2. The tax base to be determined or corrected, an amount of tax, and grounds of calculation;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tax official is unable to notify the findings of his her investigation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for either of the following reasons, the tax official may explain the findings of his or her investigation to the taxpayer, excluding the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that shall not be revealed, and notify the taxpayer thereof in writing with the consent of the taxpayer: <Added on Dec. 29, 2020>
1. Where consultation with a foreign tax agency is underway to collect or submit data from international sources or upon the commencement of mutual agreement procedures under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a tax treaty;
2. Where the tax official is taking an inquiry process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check the interpretation of tax-related Acts or facts in relation to the tax investigation.
(3) Where either of the reasons provided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has ceased, the tax official shall explain to the taxpayer findings of his or her investigation into the matters other than those notified under paragraph (2) and notify the taxpayer thereof in writing within 20 days (or 40days in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3 (1))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ason has ceased. <Added on Dec. 29, 2020>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및 제8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4.]
Article 85-2 (Procedures for Tax Investigations)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s 76 through 80, Article 80-2, Articles 81 through 84, Article 84-2, Article 84-3, and Article 85, matters that shall commonly apply to tax investigations (including investigations of offenses), procedures, and other relevant matters may be separately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is Article Added on May 4, 2023]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⑤ 세무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과세정보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⑥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Article 86 (Confidentiality)
(1) No tax officials shall provide or disclose to any third person, any data submitted by a taxpayer to fulfill his or her tax liability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or the data, etc. they have obtained for the purpose of imposing or collecting local taxe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x information"), or use such information for other than originally intended purposes: Provided, That they may provide the tax information for taxpayer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nsofar as it is appropriate for the intended purpose: <Amended on Jul. 26, 2017; Dec. 29, 2020>
1. When a State agency requests tax information for imposing and collecting taxes;
2. When a State agency requests tax information for instituting tax litigation or prosecuting a tax evader;
3. When tax information is requested according to a court order for submission or a warrant issued by a judge;
4. When a request for tax information is made between local governments or between a local government and a local tax association as it is necessary to impose and collect local taxes, to process tax objections and tax litigation, to prosecute tax evaders, to conduct tax investigations, to make inquires, to conduct examinations, to check default of payment, to take disposition on default of payment, or to establish, evaluate and study polices on local taxes;
5. When tax information is reques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conduct affai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35 (2) and Article 150 (2) hereof, Article 11 (4)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or affairs about the establishment, evaluation and study of policies on local taxes;
6. When tax information is reques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Statistics Korea for compiling national statistics;
7. When tax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n institution established to operate the social insurance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o conduct its competent affairs under the relevant Act;
8. When tax information necessary for exam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assistance, etc. is requested by a State agency,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with the relevant party’s consent;
9. When the head of a local tax association requests tax information to perform the affairs under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1 or Article 71 (5)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10. Other cases where tax information is requested according to other Acts.
(2) Any person who requests tax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1, 2, 4 (excluding where tax information is requested from the head of another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pursuant to Article 135 (2)), or 6 through 10 shall make a request in writing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tax association: <Amended on Dec. 31, 2019; Dec. 29, 2020>
1. Taxpayer's personal information;
2. Purpose of use;
3. Details of information requested.
(3) Tax officials shall refuse any request to provide tax information in violation of paragraph (1) or (2).
(4) No one who has learned tax information pursuant to the proviso of paragraph (1) (including those who have obtained tax information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pursuant to the proviso of this paragraph) shall provide or disclose it to any third person or use it for other than originally intended purposes of us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ovides tax information through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pursuant to Article 135 (2) after he or she has obtained such inform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5. <Amended on Jul. 26, 2017; Dec. 24, 2018; Dec. 31, 2019>
(5) Where a person who intends to use tax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evaluating and studying policies on local taxes under paragraph (1) 4 or 5 requests some of tax information, a tax official (including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provide the person with the tax information of each taxpayer that is processed in a way by which each taxpayer cannot be identifi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within the scope of the intended purposes thereof.<Added on Dec. 29, 2020>
(6) Any person who is not a public official among persons who learn tax information by being provided with tax information under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a public official in the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or other Acts.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87 (Provision of Information Necessary to Exercise Rights of Taxpayers)
(1) If a taxpayer (including a person entrusted with tax matters by the taxpayer, such as a licensed tax accountant) requests information necessary to exercise his or her rights, a tax official shall promptly provide him or her with such information.
(2) The scope of information provided pursuant to paragraph (1) and necessary matters, such as a person eligible for acceptance of appoint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삭제 <2020. 12.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1. 삭제 <2020. 12. 29.>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2019. 12. 31.>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 12. 31.>
⑦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19. 12. 31.>
⑧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6., 2019. 12. 31.>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Article 88 (Pre-Assessment Review)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give advance written notice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advance tax notice") of details to a taxpay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dded on Dec. 31, 2019; Dec. 29, 2020; Jan. 12, 2021>
1. Where tax is imposed based on the findings of audit, guidance or inspection of local tax affairs: Provided, That excluded herefrom are cases where tax is to be imposed based on a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Article 150, Article 33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or Article 188 or 190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person on which such tax is to be imposed is informed to provide an explanation about the findings before the request for correction is made;
2. Where tax is imposed based on taxation data and an on-site inspection of any person other than the relevant taxpayer verified by a tax investigation;
3. Where an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r reduction is rejected and a tax is imposed accordingly (excluding cases where a tax notice is given as the due date prescribed by the Local Tax Act is coming);
4. Where an exempted or reduced amount of tax is additionally collected;
5. Where the amount of tax to be stated in a tax notice is 300,000 won or more (excluded herefrom are cases where tax is imposed fo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a tax notice is given as the due date prescribed by the Local Tax Act is coming)
(2) A person in receipt of any of the following notices may request a review as to legality of the details of not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e-assessment review")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receives such notices: <Amended on Dec. 31, 2019>
1. Written notice of findings of tax investigation;
2. Advance tax notice given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3. Deleted. <Dec. 29, 2020>
(3) Paragraph (2)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Dec. 31, 2019; Dec. 29, 2020>
1. Deleted; <Dec. 29, 2020>
2. Where a tax offense is investigated;
3. Where the period from the date notice of findings of tax investigation and advance tax notice are given to the expiration date of the exclusion period for the imposition of local taxes is not more than three months;
4.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necessary to modify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make a new interpretation, etc. concerning statutes and regulations.
(4)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a pre-assessment review, the head of a Si or Gun or a Do Governor shall make a decision under paragraph (5) after review by the local tax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147 (1) and notify the requester of the results thereof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receives such request. In such cases, the period for review may be extended only once by up to 30 days if any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 <Amended on Dec. 31, 2019>
(5) A decision on a pre-assessment review shall be made as follows: <Amended on Dec. 26, 2017; Dec. 31, 2019>
1. Where a request is deemed groundless: Decision to decline the request;
2. Where a request is deemed reasonable: Decision to accept or partially accept a request: Provided, That if an additional investigation of matters, such as verification of factual relevance, etc.,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detailed scope of acceptance, a decision may be made f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has given notice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to conduct a re-investigation and to give notice after amending the contents of the initial notice in accordance with the findings thereof;
3. Where the period for request expires or supplementation is not made within the period for supplementation: Decision not to conduct a review.
(6) Articles 15, 16, 20 through 22, 29, 36 (1), and 39 through 42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e-tax assessment review. In such cases, "Committee" shall be deemed "local tax deliberation committee."
(7) A person in receipt of any of the notic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may reques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has given such notice to determine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for all or part of the matters notified or to determine a correction thereof without requesting a pre-assessment review. In such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immediately make a determination or decision to correct as requested. <Amended on Dec. 26, 2017; Dec. 31, 2019>
(8) Articles 92, 93, 94 (2), 95, the proviso of Article 96 (1), with the exception of its subparagraphs, and Article 96 (4)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e-assessment review. <Amended on Dec. 26, 2017>
(9) Procedures for requesting the pre-assessment review, methods of conducting such review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CHAPTER VII RAISING OBJECTIONS AND REQUESTING ADJUDICATION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Article 89 (Subject Matter of Request)
(1) A person whose rights or interests are infringed on because the person has been issued an unlawful or unfair disposition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or he or she has not been issued a necessary disposition may raise an objection or request an adjudication under this Chapter. <Amended on Dec. 29, 2020>
(2) The following dispositions are excluded from among the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1): <Amended on Dec. 31, 2019>
1. Dispositions in response to an objection raised or request for an adjudication under this Chapte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request for adjudication is filed against a disposition on a raised objection;
2. Dispositions to notify under Article 121 (1);
3. Dispositions for which an examination is requested under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or dispositions on such request for examination;
4. Disposition in response to a request for a pre-assessment review;
5.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this Act.
(3)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being an interested party, whose rights or interests are to be infringed on because a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1) has been issued an unlawful or unfair disposition or has not been issued a necessary disposition may raise an objection or request adjudication under this Chapter: <Added on Mar. 14, 2023>
1. A person secondarily liable for tax payment, who has received a payment notice;
2. A person liable to pay tax in kind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who has received a payment notice;
3. A guarantor.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Article 90 (Raising Objections)
If any person intends to raise an objection, the person shall raise an objection to a Mayor/Do Governor in cases of Special Self-Governing City taxes, Metropolitan City taxes or Do taxes (excluding regional resource and facility taxes on firefighting portion among Do taxes, local education taxes added to Si taxes and Gun taxes, property taxes for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portion among Special Metropolitan City taxes and Metropolitan City taxes, regional resource and facility taxes on firefighting portion, and local education taxes added to Gu taxes (including Gun taxes and property taxes for Special Metropolitan City portion)); to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in cases of Special Self-Governing City taxes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axes; or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Si/Gun/Gu in cases of Si/Gun/Gu taxes (including regional resource and facility taxes on firefighting portion, among Do taxes, local education taxes added to Si taxes and Gun taxes, property taxes for Special Metropolitan City portion among Special Metropolitan City taxes and Metropolitan City taxes, regional resource and facility taxes on firefighting portion and local education tax added to Gu tax (including Gun tax and property tax for Special Metropolitan City portion)), stating grounds for his or her claim for dissatisfac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became aware that the disposition in question is taken (if he or she receives a notice of disposition, the date on which such notice is received). <Amended on Dec. 31, 2019>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제9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Article 91 (Requests for Adjudication)
(1) If a person requests adjudication after having raised an objection, the person shall make such request to the chair of the Tax Tribunal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receives a notice of decision concerning the raised objection. <Amended on Dec. 31, 2019>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person may request adjudication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specified in each subparagraph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Mar. 14, 2023>
1. Where the person has not received notice of decision within the decision period specified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96 (1): the da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decision period;
2. Where the person has not received notice of disposition within the disposition period specified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96 (4) after a decision to reinvestigate based on an objection was made: the da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disposition period.
(3) When a person requests adjudication without raising an objection, the person shall request adjudication to the chair of the Tax Tribunal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person became aware that such disposition was taken (if the notice of disposition is received, the date such notification is received). <Amended on Dec. 31, 2019>
[Title Amended on Dec. 31, 2019]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로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Article 92 (Perusal of Related Documents and Right to State Opinions)
Any person who raises an objection, or makes a request for adjudication, or a ruling agency (in cases of a ruling agency, limited to a request for adjudication) may peruse documents related thereto, and state his or her opinions to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r the chair of Tax Tribunal. <Amended on Dec. 31, 2019>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1. 11. 23.>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29.>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Article 93 (Agent for Objection)
(1) A person who raises an objection and the ruling agency may appoint an attorney-at-law, certified tax accountant, 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 registered in the register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or the register of tax agent services for certified public accounts under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s an agent. <Amended on Dec. 31, 2019; Nov. 23, 2021>
(2) Where the amount involved in an objection is less than 10 million won, a person who raises an objection may appoint his or her spouse, relative within the fourth degree of consanguinity or a relative of his or her spouse within the fourth degree of consanguinity as his or her agent. <Amended on Dec. 31, 2019; Dec. 29, 2023>
(3) The authority of an agent shall be certified in writing, and where an agent is dismissed, such dismissal shall be reported in writing.
(4) An agent may perform all procedures concerning raising an objection for the principal: Provided, That an agent may withdraw an objection where authority is specially delegated thereto. <Amended on Dec. 29, 2023>
[Title Amended on Dec. 29, 2023]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11. 23.>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9. 12. 31.]
Article 93-2 (Representative Appointed by Local Government)
(1) If a person who requests a pre-assessment review or a person who raises an objection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objector, etc.") may apply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o appoint an attorney, a tax accountant or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registered in the register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or the register of tax agent services for certified public accounts under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s his or her representativ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pon meeting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on Dec. 29, 2020; Nov. 23, 2021>
1. Where the global income under Article 14 (2)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value of property of the objector, etc. shall not exceed the amou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spectively;
2. Where the objector, etc. shall not be a corporation (including an association deemed to be a corporation under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53);
3. Where the objector, etc. shall not be a larger or habitual tax defaulter,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Where the request or objection shall not exceed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Where the request or objection shall be about any tax items other than tobacco consumption taxes, local consumption taxes and leisure taxes.
(2) If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meets all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appoint a representative without delay and shall respectively notify the objector, etc. and the representative thereof within seven days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3) Article 93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uthority of representatives appointed under paragraph (1).
(4) The appointment and management of representative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thereof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9, 2020>
[This Article Added on Dec. 31, 2019]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25조제1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29.>
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Article 94 (Extension of Period for Request)
(1) If a person who intends to raise an objection or requests adjudication is unable to do so on the grounds referred to in Article 26 (1) (limited to grounds for extending a period concerning filing a return, application or request, submitting other documents or making notification) within the period for raising an objection or making a request for adjudication, the person may raise an objection, or make a request for adjudication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such grounds cease to exist. In such cases, a person who raises an objection or requests adjudication shall also submit a document stating the reason he or she could not raise an objection, or make a request for adjudication, the date such grounds arose and the date such grounds became resolved, and other necessary matters. <Amended on Dec. 31, 2019>
(2) Where a written objection, or written request for adjudication submitted by mail within the time limit provided for in Articles 90 and 91 (based on the date prescribed in Article 25 (1)) has arrived after the period for raising an objection or requesting an adjudication, such objection or written reques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legitimately raised or made on the expiration date of such period. <Amended on Dec. 31, 2019; Dec. 29, 2023>
(3) Periods provided for in Articles 90 and 91 shall be unchangeable.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받은 이의신청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Article 95 (Requests for Revision)
(1) If it is deemed impracticable to deliberate on any objection raised since forms or procedures for raising such objection are incomplete or evidence to prove grounds for dissatisfaction are insufficien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receipt of an objection may request an applicant to supplement such incompleteness in writing by specifying a period for revision of 20 days: Provided, That if matters to be revised are insignificant, such matters may be revised ex officio. <Amended on Dec. 31, 2019>
(2) A person who has raised an objection in receipt of a request for supplement under paragraph (1) may supplement it as necessary in writing or make such supplement by visiting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orally stating the matters to be revised and placing his or her signature or seal on the document in which a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such local government has recorded the details of his or her oral statement. <Amended on Dec. 31, 2019>
(3) A period for rev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included in a decision period provided for in Article 96.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9. 12. 31., 2020. 12. 29.>
1.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⑤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⑥ 제1항제3호 단서,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2023. 3. 14.>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6., 2023. 3. 14.>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9. 12. 31., 2023. 3. 14.>
Article 96 (Decision)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receipt of an objection shall make any of the following decisions based on the resolution passed by the local tax deliberative committee under Article 147 (1); and shall serve the person who has raised such objection with a written decision stating the grounds therefor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has received such objection: Provided, That in case falling under any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n objection raised after the period for raising an objection elap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make a decision without a resolution passed by the local tax deliberative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147 (1): <Amended on Dec. 26, 2017; Dec. 31, 2019; Dec. 29, 2020>
1. When an objection raised is unlawful (including where an objection is raised after administrative litigation, a request for adjudication or a claim for examina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has been made) or the period for raising an objection expires, or necessary revisions are not made within the period for revision: A decision dismissing the objection;
2. When an objection raised made is deemed groundless: A decision dismissing the objection;
3. When an objection raised is deemed to be well-grounded: Cancellation of a disposition forming the subject matter of an objection, correction or decision of a necessary disposition: Provided, That if an additional investigation of matters, such as verification of factual relevance, is necessary to make a decision to revoke or correct a disposition or to make a necessary disposition, a decision may be made for a ruling agency to conduct a reinvestigation and revoke; or correct the disposition or to make a necessary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findings thereof.
(2)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ind the relevant ruling agency.
(3) When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has been made, the relevant ruling agency shall immediately issue a necessary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gist of such decision.
(4) Where a decision on re-investigation is made pursuant to the proviso of paragraph (1) 3, the ruling agency shall conduct an investigation within the scope stated in the text of a written decis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it is decided to conduct the re-investigation, and revoke or correct the disposition or make a necessary disposition. In such cases, the ruling agency may postpone the investigation, extend the investigation period or suspend the investigation pursuant to Article 83 or 84. <Added on Dec. 26, 2017>
(5) Notwithstanding the proviso of paragraph (1) 3 and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4), the ruling agency may elect not to revoke or correct the original disposition to which an objection was raised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findings of reinvestigation reveal that the claim made by the person who raised the objection is different from the facts verified in the process of the reinvestigation. <Added on Mar. 14, 2023>
(6)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escribed for in the proviso of paragraph (1) 3, paragraph (4), and paragraph (5), matters necessary to decide on re-investig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26, 2017; Mar. 14, 2023>
(7)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Section 3 of Chapter VII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request for adjudication.
(8) When a disposition subject to an objection is related to calculating tax base for the local income tax under any of Articles 91, 103, 103-19, 103-34, 103-41, and 103-47 of the Local Tax Act,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may seek opinions from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r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under Article 6 of the Income Tax Act or Article 9 of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on Dec. 31, 2019>
제97조(결정의 경정)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97 (Correction of Decision)
(1) If it is evident that a clerical writing error, miscalculation or an error similar thereto exists in the decision on an objection raised is eviden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correct such decision ex officio or at the request of a person who has raised an objection. <Amended on Dec. 31, 2019>
(2) Detailed procedures for making correc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 12. 31.>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2. 31.>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1.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처분기간(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내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2. 31.>
⑦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Article 98 (Relationship to other Acts)
(1)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shall not apply to matters concerning any disposition forming the subject matter of the objection raised made pursuant to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Provided, That Articles 15, 16, 20 through 22, 29, 36 (1), and 39 through 42 of the said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aising an objection and, in such cases, "committee" shall be deemed "local tax deliberative committee." <Amended on Dec. 31, 2019>
(2) Article 56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disposition being the subject matter of the request for adjudication.
(3) Notwithstanding the main clause of Article 18 (1) and Article 18 (2) and (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no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an unlawful disposition provided in Article 89 can be filed unless a decision is made with respect to a request for adjudication made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dispositions issued by the disposition-taking authority based on a decision to reinvestigate is made with respect to a request for adjudication (referring to a decision to reinvestigate made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65 (1) 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adjudication under Article 100). <Added on Dec. 31, 2019>
(4)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paragraph (3) shall be filed within 90 days of receipt of notice of the decision on a request for adjudication, notwithstanding Article 20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ovided, That if no decision notice is given within the decision period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decision period") specified in Article 65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adjudication under Article 100, administrative litigation can be filed from the day on which the decision period expires even before the decision notice is given. <Added on Dec. 31, 2019>
(5) Notwithstanding Article 20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paragraph (3) shall be filed within the periods specified in the following: <Added on Dec. 31, 2019>
1. Wher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filed without making a request for adjudication under this Act: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of the disposition made by the disposition-taking authority after the re-investigation is given: Provided, That if the notice of the disposition made by the disposition-taking authority is not given within the disposition period (if the investigation is postponed, the investigation period is extended, or the investigation is suspend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65 (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adjudication under Article 100, the corresponding period is included: hereinafter in this sub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specified in Article 65 (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adjudication under Article 100,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can be fil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position period expires;
2. Wher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filed after making a request for adjudication under this Act: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of the decision on a request for adjudication on the disposition made by the disposition-taking authority after the reinvestigation is given: Provided, That if no notice of the decision is given within the decision perio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can be fil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cision period expires.
(6) Paragraph (3) applies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examination made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deeming that requests for adjudication are made under this Act. <Added on Dec. 31, 2019>
(7)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4) is an invariable term. <Added on Dec. 31, 2019>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Article 99 (Effect of Requests)
(1) Raising an objection or requesting adjudication shall have no effect on the execution of a disposition: Provided, That in cases of seized property, a disposition of public sale thereof may be deferr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1, 2019>
(2) Procedures for deliberation on a raised objection, or a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1, 2019>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제목개정 2019. 12. 31.]
Article 10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o Raising Objections, Making Request for Adjudication)
Chapter VII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concerning raising objections, etc. except for those prescribed in this Chapter. <Amended on Dec. 29, 2020>
[Title Amended on Dec. 31, 2019]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CHAPTER VIII PUNISHMENT FOR VIOLATIONS AND PROCEDURES THEREFOR
제1절 통칙
Section 1 Common Provisions
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Article 101 (Punishment)
Any violator of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shall be punished pursuant to Sections 2 and 3 of this Chapter and Articles 133 and 134.
제2절 범칙행위 처벌
Section 2 Punishment for Violations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지은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5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지은 자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⑥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 신고기한이 지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 납부기한이 지난 때
Article 102 (Evasion of Local Taxes)
(1) Any person who evades a local tax or obtains a refund or deduction thereof deceitfully or otherwise fraudulentl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more than twice the amount of tax evaded, refunded or deduc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mount of tax evaded, etc."): Provided, That such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times the amount of tax evaded, etc.:
1. Where the amount of tax evaded, etc. is at least 300 million won, and such amount of tax evaded, etc. is at least 30/100 of the amount of tax to be reported and paid;
2. Where the amount of tax evaded, etc. is at least 500 million won.
(2)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the amount of tax evaded or to be evaded; or the amount of tax that has been refunded or deducted shall be recovered immediately.
(3) Any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and a fine concurrently depending on mitigating circumstances.
(4) If a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files a revised return within two years after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turn under Article 49 or files an overdue return within six months after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turn under Article 51, in connection with the amount of tax evaded, etc., punishment may be reduced.
(5) Punishment of a person who habitually commits an offense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aggravated by 1/2 of the punishment.
(6) The time an act of tax evas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constitutes an offence shall be as follows:
1. An item of taxation, the local tax of which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return filed by a taxpayer: When the deadline for return expires;
2. An item of taxation, the amount of tax of which is determined and imposed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en the payment deadline expires.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을 보관한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을 보관한 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103 (Eva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1)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or a person who occupies the property of the person liable to pay taxes conceals or hides the property or concludes a fraudulent contract therefor, to avoid the execut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or have such disposition evaded, the person liable to pay taxes or such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2) Where a person who takes custody of any seized article under Article 130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a person who takes custody of any confiscated article under Article 49 (1)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conceals, hides, destroys or uses the article in his or her custody,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3) Where a person, while being aware of the details stipulated in paragraphs (1) and (2), aids or abets any act or approves a fraudulent contract under paragraphs (1) and (2),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제104조(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갖추어 두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제144조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하거나 숨긴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104 (Retirement and Destruction of Books and Records)
Where a person retires, destroys or conceals a book or evidentiary document (including books or evidentiary documents prepared using a computer system under Article 144 (3)) required to be maintained under this Act or other local tax-related Acts, for the purpose of destroying evidence to evade local tax, within five years after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turn expires,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105 (Interruption of Compliant Filing)
(1) Where a person who files a tax return on behalf of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files a false return on local tax on behalf of the person liable to pay taxes for the purpose of relieving the person liable to pay taxes of tax assessment or collection, such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2) Where a person has caused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to withhold filing a return on tax base (including correction of a tax return; here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return"), or has caused the person liable to pay taxes to file a false return or abets or advises the person liable to pay taxes not to collect or pay a local tax,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Article 106 (Lending of Titles)
(1) Any person who registers business in another person's name or conducts business using business registered in another person's name for evading local tax liabilities or avoiding compulsory execu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Amended on Dec. 24, 2018>
(2) Any person who allows a third party to register business in his or her name or conduct business using business registration obtained in his or her name to evade local tax liabilities or avoid compulsory execu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Amended on Dec. 24, 2018>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107 (Persons who Fail to Make Special Collection)
(1) Where a person subject to special collection fails to collect local tax without good cause,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2) Where a person subject to special collection fails to pay the collected tax without good cause,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Article 108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for Violations of Orders)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to deliver a motor vehicle or construction equipment issued under Article 56 (2)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2. A person who gives false answers to questions posed by tax officials under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right to inquire and investigate as prescribed by this Act or other local tax-related Acts, or a person who refuses or evades the enforcement of such duties of tax officials.
(2)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09조(양벌 규정)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icle 109 (Joint Penalty Provisions)
Where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including organizations deemed corporation under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3), or an agent, employee, or any other servant of a corporation or individual commits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affairs of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not only shall such offender be punished, but also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also shall be punished by a fine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such corporation or individual has not been negligent to pay due attention to and supervise the relevant duties to prevent such offenses.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2조 및 제107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110 (Partial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Criminal Act)
Any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prescribed in Article 102 or 107 shall not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concerning limited aggravation in application of fines for concurrent crimes as stated in Article 38 (1) 2 of the Criminal Act.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Article 111 (Accusations)
Any viol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be prosecuted only if an accusation is brought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mended on Dec. 29, 2020>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8. 12. 24.>
Article 112 (Period for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The prescription of a public prosecution for any violation under Articles 102 through 107 and 109 shall be seven years: Provided, That if a person who commits any act under Article 109 is governed by Article 8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the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for corporations under Article 109 shall expire after ten years. <Amended on Dec. 24, 2018>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Section 3 Procedures for Punishment of Offences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Article 113 (Requirements for Investigation of Offens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person appointed by the chief public prosecutor of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official investigating offenses") among tax officials based upon his or her workplace,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investigate an offense:
1. Where it is necessary to collect evidence to punish a person suspected of committing an offense;
2. Where the annual amount suspected of evading local taxes is at least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Article 114 (Examination, Seizure and Search in Relation to Persons Suspected of Committing Offenses)
Where necessary to investigate an offense, an official investigating an offense may examine a person suspected of committing an offense or witness; or may conduct searches or seizures. In such cases, where the official conducts searches or seizures, he or she shall require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articipate in searches or seizures.
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1.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하거나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압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Article 115 (Search and Seizure Warrants)
(1) Where an official investigating an offense conducts any search and seizure to investigate an offense, he or she shall first obtain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issued by a judge of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requested by a public prosecutor having jurisdiction over his or her workplace with whom he or she files an application for the warrant: Provided, Tha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he or she may conduct a search or seizure without the warrant after informing a person suspected of an offense and oth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f reasons for the search and seizure:
1. Where an offense under Articles 102 through 107 is being committed;
2. Where there is insufficient time to have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issued, because it is likely that the suspect might flee or destroy the criminal evidence before the officials obtain a warrant.
(2) Where an official investigating an offense conducts any search and seizure without a warrant pursuant to the proviso of paragraph (1), he or she shall request a judge of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to issue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according to the procedure for requesting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within 48 hours from the time he or she conducts such search and seizure.
(3) Where an official investigating an offense fails to obtain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under paragraph (2), he or she shall immediately return any article he or she has seized, to the principal.
(4) Where it is difficult for an official investigating an offense to transport or store an seized article, he or she may require the owner or holder, or a government off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owner, etc.") to store the seized article. In such cases, he or she shall receive a certificate of custody from the owner, etc. and clearly state that the article is seized by sealing or other methods.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 11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ct concerning search or seizure and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the provisions on seizure and search, and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Article 117 (Preparation of Examination Protocol)
Where an official investigating an offense conducts examinations, searches, seizure, or takes custody in the course of investigating an offense, he or she shall keep records of the details thereof and have such details verified by the participant of investigation or the examinee, and place a signature and seal on the report with the signature and seal of the participant and examinee attached thereto. When the participant or the examinee fails to or cannot place his or her signature and seal, he or she shall state the grounds therefor.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지방세징수권(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와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ㆍ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그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Article 118 (Jurisdic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ansfer thereof)
(1) Criminal cases shall be assigned to officials investigating an offense who belong to the local government and have authority to impose or collect local taxes (excluding where such rights are entrusted pursuant to Article 6 and the collection of local taxes is entrusted pursuant to Article 18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ficials investigating an offense belonging to a City/Do may take charge of criminal cases involving Si/Gun/Gu taxes, in collaboration with officials investigating an offense who belong to Si/Gun/Gu within the jurisdiction.
(3) Where any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criminal investigation who belongs to a local government or State agency, having no jurisdiction over a criminal case under paragraph (1) or (2), becomes aware of a crime, he or she shall transfer such case to an official investigating an offense belonging to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criminal case.
(4) When any public official who belongs to a local government or State agency, having no jurisdiction over a criminal case under paragraphs (1) or (2), finds any evidence of a crime under the jurisdiction of another local government, the public official shall promptly transfer the evidence to an official investigating an offense belonging to the other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criminal case.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Article 119 (Request for Cooperation to State Agencies)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State agencies or othe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cooperation if necessary to investigate an offense or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2)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requested to provide cooper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provide cooperation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120 (Types of Dispositions and Reporting of Offenses)
(1) Types of dispositions of offenses shall be as follows:
1. Notification;
2. Accusation;
3. Unsuspected.
(2) Where an official investigating an offense completes investigating the offense, he or she shall report thereon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제121조(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 추징금,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21 (Disposition of Notification)
(1)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btains conclusive evidence of an offense in the course of investigating the offense, he or she shall notify a person suspected of committing the offense to pay the amount equivalent to a fi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mount equivalent to a fine"); or to submit articles subject to confiscation, the amount to be additionally collected, the cost of serving documents, and cost of delivery and storage to the designated place, specifically stating the reasons for suspicion of crim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regarding an article subject to confiscatio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notify the person so that the person may express his or her intention to deliver the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lication for delivery").
(2) Where a person in receipt of notice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files an application for delivery in accordance with the notification and possesses an article subject to confiscation, he or she shall store the article until public sales are conducted or other necessary dispositions are taken.
(3) Where a person in receipt of notice under paragraph (1) takes measures as notified, he or she shall not undergo an investigation of, or be punished for, the same offense.
(4) Guidelines for imposing the amount equivalent to a fin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Article 122 (Suspension of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The period for a public prosecution shall be suspended if a disposition of notification is taken under Article 121 (1).
제123조(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Article 123 (Double Jeopardy)
Where an offender complies with notification, he or she shall not be prosecuted on the same charges.
제124조(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받기를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Article 124 (Obligation to File Criminal Charges)
(1) Where a person who receives notification under Article 121 (1) fails to take measures as notified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is served with notic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harge him or her with an offense: Provided, That he or she shall not be charged with an offense if he or she takes measures as notified before he or she is charged with the offense even if 15 days have passed.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immediately charge a person suspected of committing an offense with an offense without undergoing the disposition to notify:
1. Where the person is deemed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circumstantially;
2. Where the person is deemed unable to raise funds to take measures as notified under Article 121 (1) or have the ability to pay;
3. Where the person is unable to receive notification because his or her place of residence is uncertain or he or she refuses to receive a document;
4. Where the person is likely to abscond or destroy evidence.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Article 125 (Transfer of Seized Articles)
(1)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eizes articles when he or she charges a person with an offense pursuant to Article 124, he or she shall transfer articles to a public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along with a list of seized articles. <Amended on Dec. 28, 2021>
(2) Regarding seized articles held by an owner, etc. pursuant to Article 115 (4),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transfer a certificate of custody to a public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and notify the owner, etc. of the fact that he or she has transferred seized articles to a public prosecutor. <Amended on Dec. 28, 2021>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Article 126 (Notification of Acquittal and Release of Seizure)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fails to obtain conclusive evidence of an offense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of the offense, he or she shall notify the suspect of such fact and where he or she has seized articles, he or she shall order the revocation of seizure.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CHAPTER IX SUBMISSION AND MANAGEMENT OF TAXATION DATA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등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Article 127 (Scope of Agencies Submitting Taxation Data)
Agencies, etc. obligated to submit taxation da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encies submitting taxation data") shall be as follows:
1. Independent agencies and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agencies commissioned or entrusted with the duties of independent agencies and central government agencies) under Article 6 of the National Finance Act,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uxiliary agencies;
2. Local governments, agencies commissioned or entrusted with the duties of local governments, and associations of local government agencie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local governments, etc.");
3.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corporations, agencies or organizations, such as banks, companies, cooperatives and federations there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nd federations thereof, insurance companies, postal service agencies, etc.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4.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funded or subsidized by public institutions or the Government;
5.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funded or subsidized by local government-directly operated enterprises, local government-invested public corporations, local government public corporations or local governments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6.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established under Acts other than the Civil Act or supported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etc. which are supervised, audited or examined by the agenc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or 2, or other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established for the public interest.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127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5.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지방세와 함께 부과하는 국세를 포함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28 (Scope of Taxation Data)
(1) Taxation data to be submitted by agencies submitting taxation data are any of the following, which are directly necessary for imposing and collecting local taxes and managing tax payment: <Amended on Dec. 29, 2015>
1. Where authorization, permission, patent, registration, record, report, etc. are granted or obtained pursuant to relevant Acts, the data related thereto;
2. Data concerning the findings of investigation, inspection, etc. conducted under relevant Acts;
3. Data concerning the performance of business, sale, production, construction, etc. reported under relevant Acts;
4. Data concerning the status of payments of various subsidies, insurance benefits, deductions, etc. paid by agencies submitting taxation data and concerning business performance of members, entrepreneurs, etc. of the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6 of Article 127;
5. Data necessary for collecting local taxes (including national taxes levied jointly with local taxes) in arrears pursuant to this Act and local tax-related Acts.
(2) The specific scope of taxation data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each agency submitting taxation data.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Article 129 (Methods of Submitting Taxation Data)
(1) The heads of agencies submitting taxation data shall submit taxation data quarterly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the end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expiration date of each quarter falls: Provided, That the timing for submitting taxation data may be otherwis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frequency of occurrence and time of utilization of taxation data. <Amended on Jul. 26, 2017>
(2) Where the heads of agencies submitting taxation data submit taxation data under paragraph (1), they shall also submit a list of taxation data received or prepared thereby.
(3)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receipt of a list of taxation data under paragraph (2) may request the agencies submitting taxation data to add or supplement taxation data if taxation data submitted is partially omitted or such data is deemed to require supplementation. <Amended on Jul. 26, 2017>
(4)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forms of taxation data shall b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Jul. 26, 2017>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Article 130 (Requests for Cooperation in Collecting Taxation Data)
(1)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it necessary to operate an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the Minister may request the heads of agencies submitting taxation data that keeps data, other than taxation data referred to in Article 128, deemed useful taxation data, to cooperate in collecting such data. <Amended on Jul. 26, 2017; Dec. 31, 2019>
(2) If data, other than taxation data referred to in Article 128, deemed useful as taxation data exis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e heads of agencies submitting taxation data that keeps such data, to cooperate in collecting the same.
(3) The heads of agencies submitting taxation data, in receipt of a request to provide cooper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cooperate therein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Article 131 (Responsibilities of Agencies Submitting Taxation Data)
(1) The heads of agencies submitting taxation data shall occasionally examine whether affiliated public officials, executive officers or employees perform their responsibility to submit taxation data compliantly pursuant to this Chapter.
(2) If the agencies submitting taxation data, or public officials, executive officers or employees affiliated therewith fail to conscientiously perform their responsibility to submit taxation data pursuant to this Chapte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notify the heads of agencies supervising, auditing or examining such agencies of such fact. <Amended on Jul. 26, 2017>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제8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Article 132 (Duty to Keep Confidentiality)
(1) No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or disclose taxation data (including data collected under Article 130;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obtained under this Chapter, to any third person or use it for other than the originally intended purpos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Jul. 26, 2017>
1. Where such data is provided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86 (1) or Article 86 (2);
2. Where such data is provided pursuant to Article 135 (2).
(2) If any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local governments is requested to provide taxation data, in violation of paragraph (1), the public official shall refuse such request. <Amended on Jul. 26, 2017>
(3) No one who has obtained taxation data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shall provide or disclose it to any third person or use it for any purpose other than as originally intended.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133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Responsibility to Maintain Confidentiality)
Any person who provides or divulges taxation data to any third person or uses taxation data for other than the originally intended purpose, in violation of Article 132 (1) or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3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Article 134 (Concurrent Imposition of Imprisonment with Labor and Fines)
Both imprisonment with labor and a fine prescribed in Article 133 may be imposed concurrently.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CHAPTER X INFORMATIZATION OF LOCAL TAX AFFAIRS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1., 2020. 3. 24., 2020. 12. 29.>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나.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다른 법률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5.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한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작성한 통계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용이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1.>
⑦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1.>
Article 135 (Informatization of Local Tax Affairs)
(1)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local tax affair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heads of local tax associations shall conduct affairs provided for by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using an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f any failure under Article 24 (2) occurs. <Amended on Dec. 31, 2019; Dec. 29, 2020>
(2) To ensure local tax-related data is managed efficiently, and convenience in tax payment, such as electronic returns, electronic payment, electronic service, etc.,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establish an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and conduct the following affairs: <Amended on Jul. 26, 2017; Dec. 31, 2019; Mar. 24, 2020; Dec. 29, 2020>
1. Providing (limited to providing to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managing taxation data obtained under Article 129 and data collected under Article 130;
2. Providing tax information provided under Article 86 (1) 5: Provided, That it may be provided on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Where such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State agency to use for the purpose of imposing or collecting taxes;
(b) Where such information is reques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Statistics Korea for the purpose of compiling national statistics;
(c) Where such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n institution established to operate the social insurance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o conduct its competent affairs under the relevant Act;
(d) Where such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State agency,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with the relevant party’s consent, to examine eligibility for benefits, assistance, etc.;
(e) Where such information is deemed necessary to conduct the affairs under Article 20 (2) 1 and 2 of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Penalty Charges;
(f) Where such information is requested pursuant to other Acts;
3. Provid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local taxes, tax appeals, tax litigation, investigation of tax offences, tax investigation, making inquiries, inspections, confirmation of default, disposition on default, and establishing, evaluating and studying policies on local taxes, neede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heads of local tax associations;
4. Managing statistics data, etc. of local taxes obtained from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149;
5. Providing services to facilitate tax payment, such as electronic returns, electronic payment, electronic service, etc.;
6. Providing other services for taxpayer convenience.
(3) In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local tax affairs and for taxpayers' convenienc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formulate and implement a plan to connect with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involving local tax affairs. <Amended on Jul. 26, 2017>
(4)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utilize statistics compiled by analyzing and processing the tax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for sharing among local governments and as data for disclosing to citizens. <Added on Dec. 31, 2019>
(5)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information from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heads of local tax associations if necessary to perform the business affairs provide in paragraph (4), and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or the heads of the local tax associations shall cooperate therewith unless otherwise exempted by special circumstances. <Added on Dec. 31, 2019; Dec. 29, 2020>
(6) Matters necessary for procedures and standards and methods for handling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hrough (5), and other related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Jul. 26, 2017; Dec. 31, 2019>
(7) To efficiently promote informatization projects related to local taxes, such as the opera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on local taxes, etc.,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may entrust the Korea Local Inform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established under Article 72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with local tax-related informatization affairs. <Amended on Jul. 26, 2017; Dec. 31, 2019>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1.>
1.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ㆍ납부ㆍ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 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Article 136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Operating Plans for Information System for Receipt of Local Tax)
(1) To enable taxpayers to conveniently inquire local taxes of all local governments and to pay the sam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n operating plan regarding the information system for receipt of local tax payments,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on Jul. 26, 2017; Dec. 31, 2019>
1. Connecting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of local tax collection agencies;
2. Real-time processing local tax payment, and safe management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receipt processing system;
3. Improving various forms to increase convenience for paying local taxes;
4. Matters concerning nationwide inquiries into local tax, local tax payment and procedures for processing receipts, and concerning improving efficiency and safety;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operating plans, such as the scope, etc. of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involved in the information system for receipt of local tax.
(2) When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rmulates and implements an operation plan regarding the information system for receipt of local taxes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preferentially take taxpayers' convenience into consideration and ensure that no regional discrimination exists in connection with the use thereof. <Amended on Jul. 26, 2017>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37 (Establishing Organization in Exclusive Charge of Managing Local Revenue Information)
(1) An organization exclusively in charge of managing local revenue information may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take charge of collecting, managing and providing data, etc. necessary to impose and collect local revenues (referring to local taxes and non-tax revenu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and Article 151 the same shall apply). <Amended on Jul. 26, 2017; Dec. 29, 2020>
(2)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organization in exclusive charge of managing local revenue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Article 138 (Preferential Treatment to Electronic Service and Electronic Payment)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electronic service or made electronic payments through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or a link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r has paid local tax before the payment deadline may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Amended on Dec. 24, 2018; Dec. 31, 2019>
제11장 보칙
CHAPTER XI SUPPLEMENTARY PROVISIONS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삭제 <2020. 12. 29.>
Article 139 (Tax Managers)
(1) If a taxpayer does not have an address or place of residence in Korea or intends to move his or her address or place of residence to any foreign country, he or she shall appoint a tax manager to manage matters concerning local tax.
(2) A taxpayer who has appointed a tax manager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head of a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dismiss or replace the tax manager.
(3) If a taxpayer fails to file a repor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appoint the taxpayer's property or business manager as a tax manager.
(4)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property tax does not directly use or profit from the relevant property, he or she may appoint a user or beneficiary of such property as a tax manager and file a report thereon.
(5) Even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property tax fails to appoint a user or beneficiary of the relevant property as a tax manager under paragraph (4),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appoint such user or beneficiary of the relevant property as a tax manager.
(6) Deleted. <Dec. 29, 2020>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Article 140 (Tax Officials' Authority to Inquire and Inspect)
(1) A tax official may inquire of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or inspect books, etc. of such persons if necessary to conduct an investigation in connection with imposing and collecting local taxes: <Amended on Dec. 31, 2019>
1.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or person deemed to have tax liability;
2. A person subject to special collection;
3. A person who has made transactions money or articles with any pers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or 2, or persons deemed to have made such transactions;
4. Other persons deemed directly related to imposing and collecting local taxes.
(2)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a relevant tax official shall carry a certificate verifying his or her identity and produce it to the relevant persons.
(3) A tax official may require person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o file a report or submit necessary books, etc. if necessary to conduct an investigation. <Amended on Dec. 31, 2019>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Article 141 (Perusing Documents concerning Sale, Registration and Record)
Where a tax official requests to peruse or copy documents concerning the sale, registration, record and other status of land, buildings, etc. to impose and collect an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relevant agencies shall cooperate therewith.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Article 142 (Using Data on Statement of Payment)
Notwithstanding Article 4 (4)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 tax official may use a statement of payment concerning interest income or dividend income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s 103-13 and 103-29 of the Local Tax Act, for any of the following:
1. Verifying evidentiary data that may prove suspicion of evading a local tax;
2. Inquiry about the property of a delinquent taxpayer and collecting delinquent local taxes.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Article 143 (Deposition of Money to be Granted)
(1) Money to be granted to a creditor, taxpayer or any third person pursuant to this Act, local tax-related Acts and municipal ordinance enacted pursuant to the delegation thereunder may be deposited in the depository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38 of the Local Accounting Act.
(2) When a tax official has made a deposit pursuant to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a creditor, taxpayer or any third persons of such fact.
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icle 144 (Keeping and Preserving Books)
(1) A taxpayer shall conscientiously prepare and keep books and evidentiary documents, as prescribed by this Act and Acts related to local taxes.
(2) A taxpayer shall preserve books and evidentiary documents under paragraph (1)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turn expires.
(3) A taxpayer may prepare all or some books and evidentiary documents under paragraph (1) using a computer system. In such cases, he or she shall preserve the handling process thereof, etc. in magnetic tape, diskettes, or other data storage devices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In applying paragraph (1), when a taxpayer has converted books and evidentiary documents into electronic documents under Article 5 (2)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nd has kept them in the officially recogniz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under Article 31-2 of the same Act, he or she shall be deemed to have kept books and evidentiary documents: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books and evidentiary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easily forgeable or alterable, such as contracts.
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Article 145 (Issuance of Receipt of Documents)
(1)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ceives tax base returns, revised tax base returns and requests for correction, documents relating thereto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 or she shall issue a receipt: Provided, That he or she may opt not to issue a receip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n filing returns by mail.
(2)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received returns, etc. under paragraph (1) through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he or she may provide an electronic receipt upon filing the returns. <Amended on Dec. 31, 2019>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Article 146 (Payment of Rewards)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a local tax association may issue a reward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ithin the budget. In such cases, no such reward shall exceed 100 million won: <Amended on Jul. 26, 2017; Dec. 29, 2020>
1. A person who has provided important data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evaded, regarding a person who evaded a local tax or the amount of tax unlawfully refunded or exempted;
2. A person who has reported concealed property of a delinquent taxpayer;
3. A person who has helped discover abandoned or hidden sources of tax revenues and impose taxes;
4. A person who has contributed to collecting an amount of taxes in arrear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5. A person who is deemed to have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n imposing or collecting local taxes or by the head of the local tax association in collecting local taxes, whose case corresponds to subparagraphs 1 through 4.
(2)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1 and 2, where the amount of tax evaded, the amount of tax unlawfully refunded or exempted, or the amount of tax collected through a report on hidden property, is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where a public official has provided data or reported hidden property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not issue a reward.
(3) "Important data" under paragraph (1) 1 means the following:
1. Data or books of account stating specific facts, such as customers, the date of transactions or the period for transactions, transaction items, transaction quantities and the amount of transactions, by which the details of local tax evasion or unlawfully refunded or exempted taxes may be verified (excluding facts not deemed to be of practical use for taxation due to a taxpayer's failure to pay bills, closure of business or bankruptcy as at the time data or accounting books are submitted, and those under tax investigation;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data, etc.");
2. Specific information by which whereabouts of data, etc. may be confirmed;
3. Data,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may be deemed important in light of other circumstances, such as techniques, details, sizes, etc. of local taxes evaded or unlawfully refunded or exempted.
(4) "Concealed property" in paragraph (1) 2 means cash, deposits, stocks and other valuable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hidden by a taxpayer: Provided, That any of the following properties shall be excluded:
1. Property that has become subject to legal action for nullifying a fraudulent act under Article 39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2. Property on which a revenue officer has begun investigating or undergoing the procedure for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tax after he or she learned that it was hidden;
3. Other proper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eemed exempt from reporting concerning a taxpayer's hidden property.
(5) Data under paragraph (1) 1 and 2 shall be provided or reported in writing, the name and address clearly stated, signed or sealed. In such cases, objectively verified evidential data, etc. shall be attached thereto.
(6) No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affairs related to giving rewards under paragraph (1) 1 or 2 shall use matters related to a report or information, such as the identity of a data provider or a reporter, for other than the originally intended purposes, provide or divulge such matters to others.
(7) Matters necessary for criteria and methods for giving rewards under paragraph (1) 1 and 2, a period for reporting, methods for providing data and reporting, etc. under paragraph (5)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8) Matters necessary for eligibility to receive rewards, criteria and methods for giving rewards, etc. under paragraph (1) 3 through 5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or regulations on rewards determined afte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board of a local governments association under Article 178 (1) of the Local Autonomy Act. <Amended on Dec. 29, 2020; Mar. 14, 2023>
(9)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a local tax association shall not give money or articles to any person by reason that he or she has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tax revenues, such as paying the payment of local taxes, unless he or she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n rewards provided in this Act or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Amended on Dec. 29, 2020>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3. 3. 14.>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3. 3. 14.>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Article 147 (Establishing and Operating Local Tax Deliberation Committees)
(1) A local tax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each local government to deliberate or resolve on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on Dec. 31, 2019; Dec. 29, 2020; Mar. 14, 2023>
1. Matters concerning selection of persons to undergo tax investigations under Article 82 (1);
2. Matters concerning pre-assessment reviews under Article 88;
3. Matters concerning raising objections under Articles 90 and 91;
4. Matters concern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axes unpaid by delinquent taxpayers under Article 11 (1) and (3)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5. Matters concerning court-ordered confinement under Article 11-4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6. Matters concerning calculation of recognized market prices under Article 10-2 of the Local Tax Act;
7. Matters concerning dat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ing documents to accompany budget bills under Article 44-2 of the Local Finance Act;
8. Matters prescribed by local tax-related Acts to undergo deliberation by local tax deliberation committees;
9. Other matter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deem necessary.
(2) A deliberation committee on the collection of local taxes shall be established under each local tax association to deliberate or resolve on the matters provided in paragraph (1) 4 and 9. In such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paragraph (1) 9 shall be construed as "the head of a local tax association". <Added on Dec. 29, 2020; Mar. 14, 2023>
(3)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tax deliberation committees under paragraph (1) and deliberation committees on the collection of local taxes under paragraph (2) and other important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9, 2020>
(4) Member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among the members of local tax deliberation committees under paragraph (1) and deliberation committees on the collection of local taxes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in the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or other Acts. <Amended on Dec. 29, 2020>
[Title Amended on Dec. 29, 2020]
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1.>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Article 148 (Interpretation and Examination Committee for Laws and Regulations on Local Taxes)
(1) To deliberate on the interpretation of this Act, local tax-related Acts and established rules, etc. related to local taxes, the Interpretation and Examination Committee for Laws and Regulations on Local Taxes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Jul. 26, 2017; Dec. 31, 2019>
(2) If any ground is deemed to make it difficult to expect a member of the Interpretation and Examination Committee for Laws and Regulations on Local Taxes to perform deliberations impartially is deemed to exist, such member shall be excluded from the meetings of the Interpretation and Examination Committee for Laws and Regulations on Local Taxes or shall refrain from participating therei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1, 2019>
(3) Methods of establishing,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Interpretation and Examination Committee for Laws and Regulations on Local Taxes under paragraph (1), procedures and methods for processing inquiries and replies related to interpret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1, 2019>
(4) Member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among the members of the Interpretation and Examination Committee for Laws and Regulations on Local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in the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or other Acts. <Amended on Dec. 31, 2019>
[Title Amended on Dec. 31, 2019]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Article 149 (Collation and Publication of Statistics)
(1)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all collate and publicize statistics obtained by analyzing and processing local tax-related data.
(2)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all submit data on operating local tax, such as statistical data, estimates on local tax, etc.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Jul. 26, 2017>
(3)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analyze the operating status of local tax based on data obtained under paragraph (2) and shall publicize the results thereof. <Amended on Jul. 26, 2017>
(4) Necessary matters regarding the details of statistical data, timing and methods for publicizing statistical data, submission and analysis of data, etc. shall b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Jul. 26, 2017>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내에 있는 시ㆍ군ㆍ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Article 150 (Guidance on Managing Local Taxes)
(1) Where necessary to impose and collect local taxes, and to facilitate management and enforcement of other matters provided for by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a Mayor/Do Governor may guide or advise local governments (in cases of a Mayor/Do Governor, limited to Sis/Guns/Gus within the relevant City/Do;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or examine whether there are violations in the management and enforcement thereof. <Amended on Jul. 26, 2017>
(2) Where necessary for guidance or advice and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Interior and Safety or a Mayor/Do Governor may request local governments to submit data. <Amended on Jul. 26, 2017>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불복ㆍ쟁송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의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하거나 송달받은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9.]
Article 150-2 (Support for Dissatisfaction with Local Taxes and Disputes)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formulate and implement measures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following affairs related to dissatisfaction with and disputes over dispositions, etc. under this Act or other local tax-related Acts, and to efficiently support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o perform the relevant affairs:
1. A request for adjudication under Chapter VII;
2. A request for examina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3.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litigation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submi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laim number or case number, if he or she receives or is served with a written claim, complaint, etc. regarding an objection or dispute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nd if necessary for receiving support under the provi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that paragraph.
(3) Where a decision, judgment, etc. is made on an objection or dispute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submit the results thereof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f necessary for receiving support under the provi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that paragraph.
(4)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needs support for a request for adjudication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a disposition made under this Act or local tax-related Ac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e Minister of Interior and Safety or a Mayor/Do Governor to participate in the tax tribun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9, 2023]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9.>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9.>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Article 151 (Establishing and Operating Local Tax Research Institute)
(1) To conduct research, investigations and education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tax systems and to assist associations of local government in their business related to aforesaid activities, a local tax research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that is funded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may be incorporated. <Amended on Dec. 29, 2020>
(2) The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shall have a board of directors consisting of no more than 12 directors, including a chairperson and a president; and shall appoint two auditors, having due regard to gender equality. In such cases, the directors shall be selected from among persons who have profound knowledge in local tax, such as public officials, professors, etc.; and shall be nominated in equal numbers respectively by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Do Governors,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and the heads of Sis/Guns/Gus by mutual consent among themselves; however, the chairperson shall be selected from among persons nominated by the mutual consent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Do Governors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following resolution thereon by the board of directors.
(3) The president and the auditors of the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shall be appointed by the chairperson following a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chairperson and the auditors shall work on a part-time basis.
(4) The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shall publicly disclose the following matters on its website (hereafter referred to as "public disclosure of management performance" in this Article): <Added on Dec. 29, 2023>
1. Management objectives, budget and operational plan for the relevant year;
2. The statement of accounts for the previous year;
3. Status of executive officers and operational personnel for the previous year;
4. Personnel budget for the previous year and the status of execution of budget thereof;
5. Evaluation results of management performance;
6. Results of an audit by an independent institution, improvement requirements, and results of implementation thereof;
7. Financial status, such as changes in basic assets and liabilities;
8. Other important matters regarding manage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Matters necessary for the timing, frequency, etc. of public disclosure of management performan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29, 2023>
(6) Matters concerning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shall be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Article 32 of the Civil Act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excluding Article 5 of the sam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other matters not provided by this Act. <Amended on Dec. 29, 2023>
(7)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ire the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to perform such tasks as research and surveys related to local tax revenue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make contributions to the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to cover expense incurred in performing such tasks. <Added on Dec. 29, 2020; Dec. 29, 2023>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개정 2023. 3. 14.>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Article 151-2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of Local Governments to Jointly Conduct Local Tax-Related Business Affairs)
(1) An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176 (1) of the Local Autonomy Act is established in order to jointly conduct business affai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local tax-related business affairs such as payment, default of payment, and collection of local taxes, and objections since the local governments deem it efficient to handle such business affairs jointly as such business affairs involve multiple local government. <Amended on Mar. 14, 2023>
(2) Matters relating to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ssociations of local governments and othe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on Dec. 29, 2020]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Article 152 (Establishing and Operating Local Tax Development Fund)
(1) To cover expenses incurred in conducting research on, investigations, evaluation, etc., of local tax,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local tax development fund. In such cases, local governments shall accumulate, for the local tax development fund, an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amount of revenue from ordinary tax on account settlement (excluding property taxes for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portion under Article 9 in cases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including property taxes for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portion granted under Article 10 in cases of autonomous Gu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for the year before the preceding year.
(2) Matters concerning accumulating, using, operating and managing the local tax development fun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Where the amount to be contributed to the Local Tax Research Institute by reserving it as the local tax development fund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is contributed to the Local Tax Research Institute based on the budget, the obligation to accumulate the local tax development fund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fulfilled, in such case.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8.>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 제88조제6항 및 제98조제1항 단서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본조신설 2017. 12. 26.]
[제목개정 2021. 12. 28.]
Article 152-2 (Requests for Computerized Information and Data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may request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o furnish the computerized registration data as referred to in Article 11 (6)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if necessary to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Amended on Dec. 28, 2021>
1. Succeeding to tax liability of a decedent by heirs under Article 42;
2. Imposing secondary tax liability on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under Article 46;
3. Paying local tax refunds payable to the deceased to a principal successor under Article 60 (7);
4. Reporting or permitting succession to the status of an applicant for or requester of a pre-assessment review and obje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at applies mutatis mutand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6) and the proviso of Article 98 (1).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rovide the computerized registration data furnished under paragraph (1)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28, 2021>
[This Article Added on Dec. 26, 2017]
[Title Amended on Dec. 28, 2021]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Article 15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and local tax-related Acts,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local taxes.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국립대학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12. 31.]
Article 154 (Special Cases concerning Privatized National Universities’ Obligation to Pay Taxes)
Notwithstanding the obligation to pay taxes provided in local tax-related Acts,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the obligation to pay local taxes to a privatized national university converted from a former national or public university, the privatized national university shall be deemed to be a national or public university before conversion without considering the privatized national university so converted as a privatized corporate body: Provided, That the same does not apply to the obligation to pay taxes on any taxable objects used by the privatized national university for any for-profit business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its educational and research activities under the statute under which such privatized national university is established.
[This Article Added on Dec. 31, 2019]
부칙 <제14474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 중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초과환급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 중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초과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1조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1년 1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4조에 따른다.
② 2011년 1월 1일 전에 포탈된 지방세의 일시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5조에 따른다.
제1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4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고발 및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2조 및 제133조와 같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다.
② 2012년 4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다.
제13조 생략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Changes in Periods of Exclusion from Imposing Local Taxes for Acquisition by Oligopolistic Stockholders)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proviso of Article 38 (1) 2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cases for which the date a local tax can be imposed commenc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Imposing Additional Taxes on Overstated Tax Refunds)
Matters concerning imposing additional taxes on overstated tax refunds amo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4 shall begin to apply from cases where a tax return for overstated tax refund is fi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Imposing Additional Taxes on Unconscientious Refunds)
Matters concerning imposing additional taxes on unconscientious refunds amo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5 shall begin to apply from cases where an overstated tax refund is receiv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Reduction and Exemption of Additional Tax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7 (2)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return fil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deadlin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to Additional Local Tax Refund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2 (1) 7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local tax refund accruing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7 (Applicability to Pre-Assessment Review)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8 (5)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pre-assessment review reques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8 (Applicability to Raising Objections or Requesting for Examinat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8 (1)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objection raised or examination reques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9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Money collectible by a local government which imposed or to be imposed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1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Extending Period for Requesting Correctio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0 (2), cases for which the period for request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of Article 51 (1) expire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11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unishment of Local Tax-Related Violations)
(1) Punishment of violations committed before January 1, 2011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84 of the former Local Tax Act (referring to the same Act before being amended by Act No. 10221).
(2) Lump sum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local taxes evaded before January 1, 2011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85 of the former Local Tax Act (referring to the same Act before being amended by Act No. 10221).
Article 1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nalty Provisions)
(1) Punishment, administrative fines, concurrent penalty provisions, partial exclu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Act, prosecution and the period for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for acts committed before April 1, 2012, shall be governed by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32 and 133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referring to the same Act before being amended by Act No. 11136) and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4 (1) of the same Act.
(2) Procedures for punishing offences committed before April 1, 2012 shall be governed by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4 (2)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referring to the same Act before being amended by Act No. 11136).
Article 13 Omitted.
Article 14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and Regulations)
Where any other statute or regulation (including municipal ordinances) cites the former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or any of the provisions thereof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deemed to cite this Act or said provisions, if provisions corresponding thereto exist in this Act.
부칙 <제14524호, 2017.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 <생략> 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ADDENDA <Act No. 14524, Jan. 4,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Article 4 of the Addenda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28, 2017, ---<Omitted>---.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ADDENDA <Act No. 14839, Jul. 26,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1)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6 Omitted.
부칙 <제15291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제2호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DDENDA <Act No. 15291, Dec. 26,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8.
Article 2 (Applicability to Additional Taxes on Understated Returns and on Overstated Tax Refunds on Tax Returns, and Additional Taxes on Unconscientious Payment and Unconscientious Refund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54 (3) 2 and 55 (2) shall begin to apply where a revised tax base return of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is filed or the same tax base is determined or corrected.
Article 3 (Applicability to Reduction or Exemption of Additional Tax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7 (2) 4 shall begin to apply from where a return or revised return is filed not later than the deadline for final return which arriv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Payment of Additional Local Tax Refund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2 (1) 7 (c) shall begin to apply from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becomes dissolv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Advance Notice of Tax Investigat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main clause of Article 83 (1)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advance notice of a tax investigation given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to Decisions on Objections or Requests for Examination)
(1) The proviso of Article 96 (1) (including cases of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88 (7))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pre-assessment review requested, objection raised, or request for examination fi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n objection is raised pursuant to the previous provision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a request for examination is fi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gover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proviso of Article 96 (1).
부칙 <제16039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 및 제6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ㆍ제4항, 제80조제3항, 제83조제4항 및 제8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4조제3항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112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DDENDA <Act No. 16039, Dec. 24, 201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9.
Article 2 (Applicability to Grounds for Extension of Period)
(1)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8 (2) 3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request for correction mad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2)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8 (2) 4 shall begin to apply when the head of a tax office or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first notifies data on the tax base of income tax or corporate tax related to local income tax and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of the amount of tax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Grounds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to Collect Local Tax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0 (3) 7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return or notification mad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Request for Correction of Local Income Tax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0 (4) shall apply from the taxation period or business year that begin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Reduction or Exemption from Additional Taxes for Unfaithful Payment and Unfaithful Refund)
The additional provisions of Articles 55 (3) and 60 (10)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taxation period or business year that begin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to Tax Investigation)
(1)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76 (3) and (4), 80 (3), 83 (4) and 84 (1) 6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investigation of an offense or tax investigation conduc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2)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0 (2) 5 shall enter into force, beginning with the first provision of money and valuables or recommendation thereof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3)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84 (3) and 85 shall also apply to a tax investigation that is in progress when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7 (Applicability to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the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for any offense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main clause of Article 112.
부칙 <제16854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 12. 28.>
1. 제2조제1항제28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8항, 제32조 단서, 제33조제2항,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0조제1항, 제135조,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8조 및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25일
2. 제13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1조제5항,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2항제1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 제9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ㆍ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3. 제93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2일
제2조(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ㆍ제4항(기한후신고서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6호 및 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4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조세심판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부칙 제12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제9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심사청구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후단,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심사청구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1조,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9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제1항제2호 및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경정 등의 청구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정 등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5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제1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적용례)
① 제1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ADDENDA <Act No. 16854, Dec. 31, 201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0: Provided, That the following amended provision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s specifi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on Dec. 28, 2021>
1.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 (1) 28, 29 through 31, Article 24 (2), Article 25 (2), the proviso of Article 28 (1), Article 30 (8), the proviso of Article 32, Article 33 (2), the provis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86 (2), the proviso of Article 86 (4), Article 130 (1), Article 135, Article 136 (1) 1, Article 138 and Article 145 (2): January 25, 2023;
2.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13 (1), Article 34 (1) 10 (g), Article 38 (2) 1, the proviso of Article 50 (3), Article 71 (5), the title of Chapter 5, Article 89 (2) 1 (limited to the amendments related to repealing requests for examination), Article 90, the title of Article 91, Article 91 (1) through (3), Article 92, Article 93 (1) and (2), Article 94 (1) and (2), the main clause of Article 95 (1), Article 95 (2), Article 96 (1) and (7), Article 97 (1), Article 98 (1), Article 98 (3) through (7), the main clause of Article 99 (1), Article 99 (2), the title of Article 100, the title of Article 147, Article 147 (1) 2, subparagraph 4 of Article 152-2 (limited to the amendments related to repealing requests for examination): January 1, 2021;
3.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3-2: March 2, 2020.
Article 2 (Applicability to Ext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to Collect Large Sum Local Tax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9 (1) shall begin to apply to the liability to pay taxes that aris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Permission of Revised Return and Request for Correction to Person who Filed Overdue Retur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9 (1) and Article 50 (1) and (4) (limited to the amendments related to overdue returns) shall also apply to a person who filed an overdue return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f the person submits a revised tax base return or request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o determine or correct the tax base and amount of his or her local tax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Request for Correc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former part of Article 50 (4) shall begin to apply to a request for correction, etc. to be mad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Reduction or Exemption of Additional Tax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7 (2) shall also apply to a revised return or an overdue return to be fi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in cases where the statutory deadline for filing returns expir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to Payment of Additional Local Tax Refunds)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proviso of Article 62 (1) 2 shall begin to apply to an amount of annual tax to be paid in lump sum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7 (Applicability to Tax Investig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0 (2) 6 and Article 84-3 shall begin to apply to a tax investigation that start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8 (Applicability to Selection of Persons to Undergo Tax Investig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82 (1) and Article 147 (1) 5 shall begin to apply to the selection of persons to undergo a tax investigation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9 (Applicability to Objection Raised against Disposition Based on Decision to Reinvestigat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9 (2) 1 (limited to the amendments related to an objection raised against a disposition based on a decision to investigate) shall also apply to cases where a reinvestigation was conducted before January 1 and a disposition was made based on the investigation after January 1, 2020.
Article 10 (Applicability to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Local Government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3-2 shall also apply to cases where a request for pre-assessment review was made or an objection was raised before March 2, 2020 and an application for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is filed after March 2, 2020.
Article 11 (Applicability to Introduction of Pre-Tax Trial Procedures)
(1)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8 (3) through (7) shall begin to apply to administrative litigations filed after January 1, 2021.
(2) Where a person made a request for examination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of Article 89 (1) or a request for examination under Article 12 of these Addenda as of January 1, 2021, the person is deemed to have been rendered a decision on a request for adjudication made under Article 98 (3).
Article 1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peal of Requests for Examination)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cases regarding which a request for examination is being processed as of January 1, 2021,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13 (1), Article 38 (2) 1, the proviso of Article 50 (3), the title of Chapter 7, Article 89 (1), Article 89 (2) 1 (limited to the amendments related to repealing requests for examination), Article 91, Article 92, Article 93 (1) and (2), Article 94 (1) and (2), the main clause of Article 95 (1), Article 95 (2), Article 96 (1) (limited to the amendments related to repealing requests for examination), Article 96 (7), Article 97 (1), Article 98 (1), the main clause of Article 99 (1), Article 99 (2), the title of Article 100, Article 147 (1) 2 and subparagraph 4 of Article 152-2 (limited to the amendments related to repealing requests for examination).
Article 1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hanges of Period for Requesting Correction)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those in respect which the period for requesting a correction, etc. has not elapsed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0 (2).
Article 1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duction or Exemption of Additional Taxe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7 (2),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those in respect which a revised return or an overdue return was fil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same also applies to those in respect which a revised return or an overdue return was fil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a revised return or an overdue return on those is filed again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itle Change of Examination Committee for Established Rules Related to Local Taxes)
(1) The Examination Committee for Established Rules Related to Local Taxes?under the previous Article 148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the Interpretation and Examination Committee for Laws and Regulations on Local Taxes established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48.
(2) Members of the Examination Committee for Established Rules Related to Local Taxes?appointed or commissioned under the previous Article 148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as members of the Interpretation and Examination Committee for Laws and Regulations on Local Taxes established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48.
Article 16 (Applicability to Privatized National Universities’ Obligation to Pay Taxes)
(1)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54 shall also apply to privatized national universities conver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2)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54 shall begin to apply to the obligation to pay taxes that aris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ADDENDA <Act No. 17091, Mar. 24, 202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부칙 <제17651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3조 까지 생략
ADDENDA <Act No. 17651, Dec. 22, 202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1.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32 Omitted.
부칙 <제1776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 12. 28.>
1.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조, 제146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8항ㆍ제9항, 제147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1항제9호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4.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25일
5.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8.>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및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2. 28.>
제7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8.>
제8조(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8.>
제9조(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DDENDA <Act No. 17768, Dec. 29, 202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1: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specified in each subparagraph: <Amended on Dec. 28, 2021>
1.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 (1):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 Article 146 (1) (limited to amendments regarding local tax associations), (8) and (9), Article 147 (1) (limited to amendments regarding local tax associations), Article 147 (2) through (4), and Article 151-2: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3.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6 (1) 4 (limited to amendments regarding local tax associations), (1) 9 and (2), Article 135 (1) and (2) 3 (limited to amendments regarding local tax associations), and Article 135 (5): February 3, 2022;
4.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35 (5), partially amended by Act No. 16854: January 25, 2023;
5.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 (1) 14, 22 through 24, 26, and 33, Article 34 (1) 12, Article 35 (2), Article 39 (1) through (4), Article 55 (1), (2), (4) and (5), Article 56, Article 71 (1) and (2): January 1, 2024.
Article 2 (Applicability to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s to Collect Local Tax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9 (1), (3) and (4) shall begin to apply to local taxes liability to pay which arises after the enforcement date specified in subparagraph 5 of Article 1 of these Addenda. <Amended on Dec. 28, 2021>
Article 3 (Applicability to Succession to Tax Liability due to Inheritanc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2 (2) and (3) shall begin to apply to inheritance that commenc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Liability to Pay Tax in Kind with Property of Clan Families Registered in Name of Another Pers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5 (3) shall begin to apply to local tax liability to pay which aris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Notification of Findings of Tax Investigat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in the main clause,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85 (1), and Article 85 (2) and (3) shall begin to apply to investigations into tax offences or tax investigations that start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dditional Taxes for Delayed Payment and Additional Taxes for Delayed Payment of Special Collectio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 (1) 14, 22, 24 through 26 and 33, Article 55 (1), (2), (4), and (5), Article 56, Article 71 (1) 3 through 5, and the proviso of Article 71 (2),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any portion, the liability to pay which has arisen before the enforcement date specified in subparagraph 5 of Article 1 of these Addenda. The same shall apply to persons secondarily liable to pay taxes if a primary taxpayer's liability to pay taxes under Articles 45 through 48 has arisen before the enforcement date specified in subparagraph 5 of Article 1 of these Addenda. <Amended on Dec. 28, 2021>
Article 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ime When Liability to Pay Additional Taxes Arise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4 (1) 12,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additional taxes the liability to pay which has arisen under the previous Article 34 (1) 12 before the enforcement date specified in subparagraph 5 of Article 1 of these Addenda. <Amended on Dec. 28, 2021>
Article 8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etermination of Liability to Pay Local Taxe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5 (2) 2 and 3,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additional taxes the amount of which has been determined under Article 35 (1) before the enforcement date specified in subparagraph 5 of Article 1 of these Addenda. <Amended on Dec. 28, 2021>
Article 9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Joint and Several Tax Liability)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4 (2) and (3),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limits of joint and several tax liability when a corporation is divided or merges with another company after division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quests for Pre-Assessment Reviews)
(1)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8 (2) 3,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where persons have received notice under the previous Article 88 (2) 3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2)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8 (3) 1,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where persons have received notice under the subparagraphs of the previous Article 88 (2)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 까지 생략
ADDENDA <Act No. 17893, Jan. 12,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23 Omitted.
부칙 <제18521호, 2021. 1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ADDENDA <Act No. 18521, Nov. 23,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부칙 <제18544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ADDENDA <Act No. 18544, Dec. 7,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2.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부칙 <제1865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결정 또는 경정 관련 진행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DDENDA <Act No. 18654, Dec. 28,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2: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25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Notification of Decision to Correct or Progress regarding Correc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0 (5) shall begin to apply to requests for determining or correcting a tax base and amount of tax under Article 50 (1) or (2)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Addition of Additional Local Tax Refund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2 (1) and (3) shall begin to apply to cases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termines a local tax refund under Article 60 (1)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부칙 <제19229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5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 제83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청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심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ADDENDA <Act No. 19229, Mar. 14, 202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3 (2)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1, 2023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6 (3)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s partially amended by Act No. 17768,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5.
Article 2 (Applicability to Periods of Exclusion from Imposi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8 (3) shall begin to apply to cases where the fact that there is a someone else who has actually acquired property is verified as a decision or ruling on an objection raised or a request for adjudication made under Chapter 7, a request for examina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cluding cases where the period of exclusion from imposition has expir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Succession to Tax Liability due to Inheritanc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2 (3) 3 shall begin to apply to inheritance that commenc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and Special Cases concerning Requests for Correction)
(1)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0 (2) 1 (including cases to which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0 (2) 1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0 (6)) shall begin to apply to cases where decisions on objections raised under Chapter 7 or requests for examination made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become final and conclusive after January 1, 2023.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decisions on objections raised under Chapter 7 or requests for examination made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become final and conclusive during the period starting on January 1, 2023 and ending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 person may request correction within 90 days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5 (Applicability to Transfer of Rights to Local Tax Refund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3 (2) shall begin to apply to requests for transfer of rights to local tax refunds that are made after such amended provisions enter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to Notice of Tax Investigat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0-2, Article 83 (4) and (5), and Article 83 (6) 2 shall begin to apply to tax investigations that commenc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7 (Applicability to Subject Matters of Request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9 (3) shall begin to apply to objections raised or requests for adjudication made under Chapter 7 after January 1, 2023.
Article 8 (Applicability to Requests for Adjudic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1 (2) 2 shall also apply to objections rais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f the request period specified in such amended provisions has not expired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부칙 <제19401호, 2023. 5.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DDENDA <Act No. 19401, May 4, 202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Priority Collection of Local Tax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1 shall begin to apply to decisions to sell to be made under Article 92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or decisions to permit sale to be made under Article 128 of the Civil Execution Act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부칙 <제19859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생략
ADDENDA <Act No. 19859, Dec. 29, 202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4: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50-2 (2) and (3)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24.
Article 2 (Applicability to Secondary Tax Liability of Corporat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7 (1) 3 shall begin to apply where an investor becomes liable to pay tax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Secondary Tax 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e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8 (2) shall also apply where business is transferred or acquir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where no notice of payment is received as a person secondarily liable for tax paymen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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