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국문 이단 법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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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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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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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정 2004. 3. 11 법률 제 7188 호
개정 2006. 2. 21 법률 제 7849 호
2007. 1. 26 법률 제 8274 호
2007. 5. 11 법률 제 8420 호
2007. 8. 3 법률 제 8623 호
2008. 2. 29 법률 제 8856 호
2008. 12. 16 법률 제 9205 호
2008. 12. 31 법률 제 9299 호
2009. 12. 29 법률 제 9847 호
2010. 1. 18 법률 제 9932 호
2010. 3. 31 법률 제 10219 호
2010. 6. 8 법률 제 10347 호
2011. 3. 8 법률 제 10442 호
2011. 3. 29 법률 제 10467 호
2012. 2. 22 법률 제 11346 호
2012. 10. 22 법률 제 11495 호
2013. 3. 23 법률 제 11690 호
2013. 3. 23 법률 제 11713 호
2013. 8. 6 법률 제 11994 호
2014. 11. 19 법률 제 12844 호
2014. 12. 30 법률 제 12943 호
2015. 7. 24 법률 제 13426 호
2015. 7. 24 법률 제 13440 호
2016. 1. 7 법률 제 13752 호
2016. 3. 22 법률 제 14079 호
2016. 5. 29 법률 제 14248 호
2017. 1. 17 법률 제 14553 호
2017. 7. 26 법률 제 14839 호
2018. 1. 16 법률 제 15344 호
2018. 9. 18 법률 제 15764 호
2019. 3. 26 법률 제 16301 호
2019. 12. 3 법률 제 16666 호
2020. 6. 9 법률 제 17383 호
2020. 8. 18 법률 제 17479 호
2020. 10. 20 법률 제 17519 호
2020. 12. 22 법률 제 17698 호
2021. 6. 8 법률 제 18206 호
2022. 1. 4 법률 제 18684 호
2023. 5. 16 법률 제 19406 호
2023. 12. 26 법률 제 1983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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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No. 7188, Mar. 11, 2004
Amended by Act No. 7849, Feb. 21, 2006
Act No. 8274, Jan. 26, 2007
Act No. 8420, May 11, 2007
Act No. 8623, Aug. 3, 2007
Act No. 8856, Feb. 29, 2008
Act No. 9205, Dec. 16, 2008
Act No. 9299, Dec. 31, 2008
Act No. 9847, Dec. 29, 2009
Act No. 9932, Jan. 18, 2010
Act No. 10219, Mar. 31, 2010
Act No. 10347, Jun. 8, 2010
Act No. 10442, Mar. 8, 2011
Act No. 10467, Mar. 29, 2011
Act No. 11346, Feb. 22, 2012
Act No. 11495, Oct. 22, 2012
Act No. 11690, Mar. 23, 2013
Act No. 11713, Mar. 23, 2013
Act No. 11994, Aug. 6, 2013
Act No. 12844, Nov. 19, 2014
Act No. 12943, Dec. 30, 2014
Act No. 13426, Jul. 24, 2015
Act No. 13440, Jul. 24, 2015
Act No. 13752, Jan. 7, 2016
Act No. 14079, Mar. 22, 2016
Act No. 14248, May 29, 2016
Act No. 14553, Jan. 17, 2017
Act No. 14839, Jul. 26, 2017
Act No. 15344, Jan. 16, 2018
Act No. 15764, Sep. 18, 2018
Act No. 16301, Mar. 26, 2019
Act No. 16666, Dec. 3, 2019
Act No. 17383, Jun. 9, 2020
Act No. 17479, Aug. 18, 2020
Act No. 17519, Oct. 20, 2020
Act No. 17698, Dec. 22, 2020
Act No. 18206, Jun. 8, 2021
Act No. 18684, Jan. 4, 2022
Act No. 19406, May 16, 2023
Act No. 19838, Dec.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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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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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GENER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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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stablish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the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ctivities for safety culture, and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preserve national land against various disasters and to protect citizens' lives, bodies, and property. <Amended on Aug. 6, 2013>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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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 5. 16.>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2 (Fundamental Concept)
The fundamental concept of this Act is to affirm that the basic obligation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to prevent disasters and to support citizens in their return to daily life by minimizing damage from disasters,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to ensure that citizens may live in a society safe from any disasters, by prioritizing safety when all citizen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erform any conduct relating to the safety of lives and physical safety of citizens and to the protection of their property. <Amended on May 16, 2023>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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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2023. 5. 16.> | 1.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 가.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 나.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 2. |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
| 3. |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4. |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4의2. |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 |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 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 나. |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5의2. |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 6. |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
| 7. |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
| 8. |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 9. |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 9의2. |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 9의3. |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 10. |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
| 10의2. |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
| 11. |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
| 12. |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
| 13. |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3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Amended on Dec. 29, 2009; Mar. 29, 2011; Feb. 22, 2012;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4, 2015; Jan. 7, 2016; Jan. 17, 2017; Jul. 26, 2017; Sep. 18, 2018; Mar. 26, 2019; Dec. 3, 2019; Jun. 9, 2020, Dec. 22, 2020; Jun. 8, 2021; May 16, 2023> | 1. | The term "disaster" means any of the following which actually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any harm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citizens and the State: |
| (a) | Natural disasters: Disasters caused by a typhoon, flood, downpour, strong wind, wind and waves, tidal wave, heavy snowfall, lightning, cold wave, lightning, drought, heat wave, earthquake, sandy dust, hypertrephied of algae, ebb and flow, volcanic activity, crash or collision of a natural space object, such as an asteroid and meteoroid, and other natural phenomena equivalent thereto; |
| (b) | Social accidents: Damage, beyond the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aused by a fire, collapse, explosion, traffic accidents (including aviation accidents and marine accidents),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active accidents, environmental pollution incidents, etc.; damage caused by the paralyzation of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and damage caused by the spread, etc. of infectious disease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ntagious animal diseases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or damage by fine dust, etc.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
| (c) | Deleted; <Aug. 6, 2013> |
| 2. | The term "overseas disaster" means a disaster that actually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any harm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ich needs to be handled by the Government; |
| 3. | The term "disaster management" means all activities performed for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
| 4. | The term "safety management" means all activities performed to protect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from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
| 4-2. | The term "safety standards" means the standards that systemize the technical standards that should be applied to ensure safety during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maintaining, and managing various facilities, materials, etc., and the fields, scope, etc. of safety standar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5. | The term "disaster management agency" means any of the following agencies which performs disaster management affairs: |
| (a) |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administrative Sis specified in Article 10 (2)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
| (b) |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local organizations, such as branch offices of the said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organizations), and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manage important facilities subject to disaster management; |
| 5-2. | The term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means any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upervise the performance of affairs related to the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from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by type thereof; |
| 6. | The term "emergency rescue" means life rescue, first aid, and all necessary emergency measures performed by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in order to protect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citizens where a disaster is likely to occur or actually occurs; |
| 7. | The term "emergency rescue agency" means the National Fire Agency, fire headquarters, and fire stations: Provided, That in cases of disasters that occur on the sea, it refers to the Korea Coast Guard, regional coast guards, and coast guard stations; |
| 8. | The term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y" means any agency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quipped with human resources, installations, equipment, operation systems, etc. necessary for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ervice; |
| 9. | The term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means the standard which uniformly simplifies and systematizes all processes of disaster management to be used for all types of disasters and which is publicly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9-2. | The term "activities for safety culture" means activities for making a society safe from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such as enhancing the value and awareness of safety, improving safety habits, etc. through safety education, safety training, public relations, etc.; |
| 9-3. | "Vulnerable groups" means groups vulnerable to disasters due to physical, social or economic factors, such as children, senior citizen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low-income people; |
| 10. | The term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necessary for disaster management, such as information on emergency cases, available resources and facilities, and geographic information; |
| 10-2. | The term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means an insurance or mutual aid, for which the purchase of a regular person is mandatory pursuant to this Act or a mutual aid agreement, for which people's safety or physical safety will be compensated for any damage that occurs, if any damage occurs to a person, in cases of any disaster or other loss; |
| 11. | The term "disaster and safety communications network" means a communications network built and operated by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emergency rescue agency, or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y to be used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or for consolidated supervision at disaster scenes; |
| 12. | The term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means facilities,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assets, etc. that may seriously affect the national economy,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people, and core functions of the Government, such as ener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ransportati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
| 13. | The term "disaster safety data" means all structured or unstructured data regarding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which exist in a form in which they can be generated or processed by a device with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ies.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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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2023. 5. 16., 2024. 1. 16.> | 1.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 가.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 나.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 2. |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
| 3. |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4. |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4의2. |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 |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 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 나. |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5의2. |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 6. |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
| 7. |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
| 8. |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 9. |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 9의2. |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 9의3. |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 10. |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
| 10의2. |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
| 11. |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
| 12. |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
| 13. |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4. 7. 17.] 제3조 |
Article 3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Amended on Dec. 29, 2009; Mar. 29, 2011; Feb. 22, 2012;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4, 2015; Jan. 7, 2016; Jan. 17, 2017; Jul. 26, 2017; Sep. 18, 2018; Mar. 26, 2019; Dec. 3, 2019; Jun. 9, 2020, Dec. 22, 2020; Jun. 8, 2021; May 16, 2023; Jan. 16, 2024> | 1. | The term "disaster" means any of the following which actually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any harm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citizens and the State: |
| (a) | Natural disasters: Disasters caused by a typhoon, flood, downpour, strong wind, wind and waves, tidal wave, heavy snowfall, lightning, cold wave, lightning, drought, heat wave, earthquake, sandy dust, hypertrephied of algae, ebb and flow, volcanic activity, crash or collision of a natural space object under the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other natural phenomena equivalent thereto; |
| (b) | Social accidents: Damage, beyond the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aused by a fire, collapse, explosion, traffic accidents (including aviation accidents and marine accidents),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active accidents, environmental pollution incidents, accidents caused by a crowd gathering, etc.; damage caused by the paralyzation of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and damage caused by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ntagious animal diseases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or damage by fine dust, etc.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 crash or collision of a natural space object under the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other natural phenomena equivalent thereto; |
| (c) | Deleted; <Aug. 6, 2013> |
| 2. | The term "overseas disaster" means a disaster that actually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any harm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ich shall be handled by the Government; |
| 3. | The term "disaster management" means all activities performed for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
| 4. | The term "safety management" means all activities performed to protect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from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
| 4-2. | The term "safety standards" means the standards that systemize the technical standards that should be applied to ensure safety during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maintaining, and managing various facilities, materials, etc., and the fields, scope, etc. of safety standar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5. | The term "disaster management agency" means any of the following agencies which performs disaster management affairs: |
| (a) |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administrative Sis specified in Article 10 (2)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
| (b) |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local organizations, such as branch offices of the said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organizations), and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manage important facilities subject to disaster management; |
| 5-2. | The term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means any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upervise the performance of affairs related to the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from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by type thereof; |
| 6. | The term "emergency rescue" means life rescue, first aid, and all necessary emergency measures performed by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in order to protect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citizens where a disaster is likely to occur or actually occurs; |
| 7. | The term "emergency rescue agency" means the National Fire Agency, fire headquarters, and fire stations: Provided, That in cases of disasters that occur on the sea, it refers to the Korea Coast Guard, regional coast guards, and coast guard stations; |
| 8. | The term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y" means any agency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quipped with human resources, installations, equipment, operation systems, etc. necessary for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ervice; |
| 9. | The term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means the standard which uniformly simplifies and systematizes all processes of disaster management to be used for all types of disasters and which is publicly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9-2. | The term "activities for safety culture" means activities for making a society safe from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such as enhancing the value and awareness of safety, improving safety habits, etc. through safety education, safety training, public relations, etc.; |
| 9-3. | "Vulnerable groups" means groups vulnerable to disasters due to physical, social or economic factors, such as children, senior citizen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low-income people; |
| 10. | The term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necessary for disaster management, such as information on emergency cases, available resources and facilities, and geographic information; |
| 10-2. | The term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means an insurance or mutual aid, for which the purchase of a regular person is mandatory pursuant to this Act or a mutual aid agreement, for which people's safety or physical safety will be compensated for any damage that occurs, if any damage occurs to a person, in cases of any disaster or other loss; |
| 11. | The term "disaster and safety communications network" means a communications network built and operated by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emergency rescue agency, or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y to be used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or for consolidated supervision at disaster scenes; |
| 12. | The term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means facilities,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assets, etc. that may seriously affect the national economy,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people, and core functions of the Government, such as ener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ransportati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
| 13. | The term "disaster safety data" means all structured or unstructured data regarding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which exist in a form in which they can be generated or processed by a device with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ies.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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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
| 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
| ③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
| ④ |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2024. 1. 16.>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Other Entities)
| (1)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e responsible for protecting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people from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shall endeavor to prevent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and to mitigate damage therefrom, and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lans to promptly deal with and recover from the damage, thereby supporting them in their return to daily life. <Amended on Aug. 6, 2013; May 16, 2023> |
| (2)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actively disclose information about safety and shall make such information available to any person for his or her convenience.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
| (3)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make efforts to ensure that the human rights of victims are not violated in the process of resolving disasters or other accidents. <Newly Inserted on Jan. 16, 2024> |
| (4)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safety management plan relating to his or her duties, and cooperate with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ty/Do"), or Si (including administrative Sis specified in Article 10 (2)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Gun/Gu (referring to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having jurisdiction over his or her agency in perform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Amended on Feb. 22, 2012; Dec. 30, 2014; Jul. 24, 2015; Dec. 3, 2019; Jan. 16, 202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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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Citizens)
People shall fully cooperate wi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perform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and endeavor to protect buildings and facilities they own or use from any disaster or various other accidents. <Amended on Aug. 6, 2013>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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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0.] |
Article 6 (General Control and Coordination of Affair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exercise general control over and provide coordination of affair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erform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mended on Jul. 26, 2017>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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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Deleted.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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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 ②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8. 6.>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8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 (1) | Where other statutes regard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re enacted or amended, they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purpose and basic principles of this Act. |
| (3) | Deleted. <Aug. 6, 2013> |
| (4) | Deleted. <Aug. 6,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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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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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FUNCTION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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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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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Central Safety 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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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6. 1. 7., 2020. 6. 9., 2022. 1. 4.> |
| 1.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 2. |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 2의2. |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
| 3.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4. |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
| 5. |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
| 6.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
| 6의2.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
| 7.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 8.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 ② |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
| ③ |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 2. 22.> |
| ④ |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⑤ |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 ⑥ |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⑦ |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 ⑧ |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8. 6.> |
| ⑨ |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9 (Central Safety Management Committee)
| (1) | A Central Safety Manageme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al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ime Minister in order to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Jan. 7, 2016; Jun. 9, 2020; Jan. 4, 2022> |
| 1. | Matters concerning the important policies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
| 2. | Matters concerning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under Article 22; |
| 2-2. | Matters concerning any medium-term project plan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opinions on investment priority, and the budget requests provided for in Article 10-2; |
| 3. | Matters concerning the coordination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such as plans, inspections and examinations, education and training, and evaluation, that are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
| 3-2. |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
| 4. | Matters concerning the declaration of disaster emergency under Article 36; |
| 5. | Matters concerning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under Article 60; |
| 6. |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cooperation among related agencies for disaster management where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occur or are likely to occur; |
| 6-2. |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
| 7. | Matter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projects for preventing disasters and accid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implemented by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
| 8. | Matters concerning a master plan under Article 5 of the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
| 9. | Other matters referred for deliberation by the Chairperson. |
| (2) | The Prime Minister shall serve as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relate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serve as the members of the Central Committee. |
| (3) |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Committee shall represent the Central Committee and exercise general control over its affairs. <Newly Inserted on Feb. 22, 2012> |
| (4) | The Central Committee shall have one executive-secretary,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be the executive-secretary. <Amended on Aug. 6, 2013;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5) |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Committee is unable to perform any of his or her duties due to any accident or extenuating circumstance, his or her duties shall be performed on his or her behalf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by the head of anothe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ord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6)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tc. performs any of the duties of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Committee on his or her behalf under paragraph (5),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dministration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perform the duties of the executive-secretary of the Central Committee on his or her behalf. <Amended on Aug. 6, 2013;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7) | Where any affair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i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e Central Committee shall consult thereon with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mended on Aug. 6, 2013> |
| (8) |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Committee may, in connection with the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request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or related persons to submit data, to state their opinions, or to provide cooperation for other necessary matters. In such cases, person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
| (9)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peration, etc. of the Central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Feb. 22, 2012; Aug. 6,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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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2 Deleted.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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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7., 2019. 12. 3., 2020. 6. 9.> |
| 1. |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
| 3. |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
| 4. |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
| ②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③ |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④ |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 ⑤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⑥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 ⑦ |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
[전문개정 2013. 8. 6.] |
Article 10 (Safety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 (1) | A Safety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Central Committee in order to pre-examine the agenda items to be submitted to the Central Committee for deliberation and to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Amended on Jan. 7, 2016; Dec. 3, 2019; Jun. 9, 2020> |
| 1. | Prior coordination of the matters under Article 9 (1) 3, 3-2, 6, 6-2, and 7; |
| 2. | Deliberation on the implementation plans under Article 23; |
| 3. | Deliberation on the designation of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under Article 26; |
| 4. | Deliberation on the comprehensive plans for technology developmen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under Article 71-2; |
| 5. | Other matters delegated by the Central Committee.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serve as the Chairperson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and persons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from among the Vice Minister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ther public officials of vice-ministerial rank, and persons with extensive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hall be the members thereof.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The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have one executive-secretary member, and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dministration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be the executive-secretary member.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4) | The Coordination Committee may establish the working committees to efficiently deal with its affairs. <Amended on Dec. 30, 2014> |
| (5) | The Chairperson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report to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Committee the results of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matters deliberated upon and coordinated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under paragraph (1). |
| (6) | The Chairperson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may examine the performance status of the matters deliberated upon and coordinated by the Central Committee or the Coordination Committee and report the results thereof to the Central Committee. |
| (7)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peration, etc.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and working committees under paragrap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0, 201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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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 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 2. |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
| 3.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ㆍ중복성 검토결과 |
| 4. |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④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 12. 30.] |
Article 10-2 (Prior Consultation on Budge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 (1) | The head of any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submit a medium-term project plan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referring to the projects tha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termines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 hereafter in this Article and Article 10-3, the same shall apply) among the medium-term project plans to be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under Article 28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the opinion of the relevant agency on investment priority,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by no later than January 31 each year. <Amended on Jul. 26, 2017> |
| (2) | The head of any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submit a budget request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among the budget requests to be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under Article 31 (1) of the National Finance Ac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by no later than May 31 each year. <Amended on Jul. 26, 2017>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examine the medium-term project plans, opinions on investment priority, and budget request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and notify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by no later than June 30 each year,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mmittee: <Amended on Jul. 26, 2017> |
| 1. | Direction of investment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
| 2. | Matters concerning the investment priority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appropriateness of investment, direction of priority implementation, etc. by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
| 3. | Results of examination of the similarity and overlapping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
| 4. | Other matters necessary to improve efficiency of the investment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
| (4) |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compile a budget pla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based on the results notified under paragraph (3),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such as where the national financial status does not coincide with the principle for financial management.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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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
| ③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 12. 30.] |
Article 10-3 (Evaluation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annually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and notify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findings of such evaluation. <Amended on Jul. 26, 2017> |
| (2) | For conducting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etc. to submit materials on outcomes, etc.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performed by the relevant agency. In such cases,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etc. in receipt of a request to submit materials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Jul. 26, 2017> |
| (3) |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reflect the findings of evalua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1)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of the following year. |
| (4) |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methods, etc. of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2. |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
| 3. | 재난취약 지역ㆍ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
| 5. |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0. 6. 9.] |
Article 10-4 (Prior Consultation on Budge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of Local Government)
| (1) | Before formulating a budget pursuant to Article 36 of the Local Finance 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examine the priority of investment in the follow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considering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uch as the performance and outcomes of the execution of such projects and the necessity to implement such projects in the future, and shall submit the relevant project to a City/Do Safety Management Committee or Si/Gun/Gu Safety Management Committee under Article 11: |
| 1.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
| 2. | Construction of facilitie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urposes and enhancement of their functions; |
| 3. | Eliminating the risk factors in areas and facilities vulnerable to disasters and restoring their functions; |
| 4. | Education, training and publicity concerning disaster safety; |
| 5. | Other projects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o submit the results of deliberation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in receipt of such request, comply therewith,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
| (3)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submit the current state of the budge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under paragraph (1) to the Minister of Interior and Safety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the budget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s finalized. In such cases, the head of a Si (excluding administrative Mayors prescribed in Article 11 (1)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Gun, Gu (referring to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hall submit it through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or a Do Governor. |
| (4)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submit the current status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under paragraph (1)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s approved. In such cases, the head of a Si/Gun/Gu shall submit it through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or a Do Governor.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un. 9, 2020]
|
| ① |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2. 30., 2015. 7. 24., 2020. 6. 9.> |
| 1. |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 2. |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 3.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 4.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 5.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6. |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② |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
| ③ |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6.> |
| ⑤ |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11 (Local Committees)
| (1) | In order to deliberate on and coordinate the following matter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y area, a City/Do safety manageme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ty/Do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Do Governor, and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respectively, and a Si/Gun/Gu safety manageme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Gun/Gu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head of a Si (including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Si specified in Article 11 (1)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Gun/Gu): <Amended on Feb. 22, 2020; Aug. 6, 2013; Dec. 30, 2014; Jul. 24, 2015; Jun. 9, 2020> |
| 1. | Matters concerning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olicies for the relevant area; |
| 2. | Matters concerning the safety management plans under Article 24 or 25; |
| 3. | Matters concerning the progress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conducted by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area (excludi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superior local governments); |
| 4. | Matters concerning cooperation among related agencies for disaster management where any disaster or various other accident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
| 5. | Matters fall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relevant committee pursuant to any other statute or regulation or municipal ordinance; |
| 6. | Other matters submit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relevant committee to a meeting for deliberation. |
| (2) | A Mayor/Do Governor shall serve as the Chairperson of the relevant City/Do committee, and the head of a Si/Gun/Gu shall serve as the chairperson of the relevant Si/Gun/Gu committee. |
| (3) | In order to examine the bills to be referred to the meetings of a City/Do committee or a Si/Gun/Gu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cal committees") and to consult, coordinate, etc. with related agencies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 working committee for safety policy coordination may be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local committee. <Amended on Aug. 6, 2013> |
| (4) | Deleted. <Aug. 6, 2013> |
| (5)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committees and working committees for safety policy coord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mended on Aug. 6,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 ① |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2. 30., 2015. 7. 24., 2020. 6. 9., 2024. 1. 16.> |
| 1. |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 2. |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 2의2. |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ㆍ군ㆍ구위원회는 제외한다) |
| 3.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 4.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 5.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6. |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② |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
| ③ |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6.> |
| ⑤ |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4. 7. 17.] 제11조 |
Article 11 (Local Committees)
| (1) | In order to deliberate on and coordinate the following matter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y area, a City/Do safety manageme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ty/Do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Do Governor, and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respectively, and a Si/Gun/Gu safety manageme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Gun/Gu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head of a Si (including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Si specified in Article 11 (1)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Gun/Gu): <Amended on Feb. 22, 2020; Aug. 6, 2013; Dec. 30, 2014; Jul. 24, 2015; Jun. 9, 2020; Jan. 16, 2024> |
| 1. | Matters concerning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olicies for the relevant area; |
| 2. | Matters concerning the safety management plans under Article 24 or 25; |
| 2-2. | Matters concerning the declaration of a disaster state under Article 36 (excluding Si/Gun/Gu committees) |
| 3. | Matters concerning the progress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conducted by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area (excludi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superior local governments); |
| 4. | Matters concerning cooperation among related agencies for disaster management where any disaster or various other accident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
| 5. | Matters fall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relevant committee pursuant to any other statute or regulation or municipal ordinance; |
| 6. | Other matters submit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relevant committee to a meeting for deliberation. |
| (2) | A Mayor/Do Governor shall serve as the Chairperson of the relevant City/Do committee, and the head of a Si/Gun/Gu shall serve as the chairperson of the relevant Si/Gun/Gu committee. |
| (3) | In order to examine the bills to be referred to the meetings of a City/Do committee or a Si/Gun/Gu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cal committees") and to consult, coordinate, etc. with related agencies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 working committee for safety policy coordination may be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local committee. <Amended on Aug. 6, 2013> |
| (4) | Deleted. <Aug. 6, 2013> |
| (5)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committees and working committees for safety policy coord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mended on Aug. 6,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11
|
| ① |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
| ② |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③ |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 8. 6.] |
Article 12 (Disaster Broadcasting Consultative Committee)
| (1) | For efficiently performing disaster broadcasting for the prediction, alert, and notification of a disaster or for the emergency measures and disaster management, a Central Disaster Broadcasting Consultative Committee may be established under the Central Committee. |
| (2) | For efficiently performing disaster broadcasting for the prediction, alert, and notification of a disaster or for the emergency measures and disaster management at a local level, a City/Do or Si/Gun/Gu disaster broadcasting consultative committee (hereafter referred to as "local disaster broadcasting consultative committee" in this Article) may be established under the relevant local committee.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Disaster Broadcasting Consultativ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 local disaster broadcasting consultativ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Aug. 6, 2013]
|
| ① |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 16.> |
| ② |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위원회에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 16.> |
| ③ |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
[전문개정 2013. 8. 6.] [시행일: 2024. 7. 17.] 제12조 |
Article 12 (Disaster Broadcasting Consultative Committee)
| (1) | For efficiently performing disaster broadcasting for the prediction, alert, and notification of a disaster or for the emergency measures and disaster management, a Central Disaster Broadcasting Consultativ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Central Committee. <Amended on Jan. 16, 2024> |
| (2) | To ensure that disaster forecasts, warnings, notifications, emergency measures, and disaster broadcasting are carried out smoothly at the local level, a City/Do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s should be established in City/Do committees, and if necessary, Si/Gun/Gu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s should be established in Si/Gun/Gu committees. <Amended on Jan. 16, 2024>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Disaster Broadcasting Consultativ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 Si/Gun/Gu disaster broadcasting consultativ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mended on Jan. 16, 202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Aug. 6, 2013]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12
|
| ①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 ② |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③ |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 8. 6.] |
Article 12-2 (Private-Public Cooperative Safety Management Committee)
| (1) | For the efficient private-public cooperative relationship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 Chairperson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may organize and operate a Central Private-Public Cooperative Safety Manageme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al Private-Public Cooperative Committee"). <Amended on Dec. 30, 2014> |
| (2) | For the efficient private-public cooperative relationship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t a local level,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ordination committee may organize and operate a City/Do or Si/Gun/Gu private-public cooperative safety management committee (hereafter referred to as "local private-public cooperative committee" in this Article). |
| (3)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Private-Public Cooperativ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 local private-public cooperativ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
| ① |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17.> |
| 1.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
| 2.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
| 3. |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
| 4. | 재난 발생 시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
| ② |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 1. |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
| 2.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 3. |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③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 12. 30.] |
Article 12-3 (Functions of Central Private-Public Cooperative Committee)
| (1) | The Central Private-Public Cooperative Committee shall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Amended on Jan. 17, 2023> |
| 1. | Consultation on private-public cooperative activitie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
| 2. | Consultation on efficient management plans for private-public cooperative project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
| 3. | Monitoring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t ordinary time on risk factors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vulnerable facilities; |
| 4. | Consultation on the mobiliz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under Article 34, participation in life rescue and damage restoration efforts, provision of services to support affected residents, etc. in the event of a disaster. |
| (2) | Meetings of the Central Private-Public Cooperative Committee may be convoked by a co-chairpers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
| 1. | Where it is necessary to take private-public cooperative measures due to the occurrence of any large-scale disaster referred to in Article 14 (1); |
| 2. | Where at least a quarter of all incumbent members request the convocation of a meeting; |
| 3. | Other cases where a co-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to convoke a meeting. |
| (3) | In order to support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Private-Public Cooperative Committee, such as prompt participation in a disaster response, where any disaster occurs, the Central Private-Public Cooperative Committee may establish rapid disaster response group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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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13 (Support for and Guidance to Local Committe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and guidance in the operation of City/Do committees and in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nd a Mayor/Do Governor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and guidance in the operation of Si/Gun/Gu committees within the competent jurisdiction and in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of Sis/Guns/Gus. <Amended on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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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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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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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② |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 12. 30.> |
| ③ |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④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
| 1. |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2.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
| 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신설 2020. 6. 9.> |
| ⑥ |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
| ⑦ |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20. 6. 9.>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14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 (1) |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order to exercise general control over, and to coordinate matters concerning the response and recove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nagement") from large-scale disas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rge-scale disasters"), and to take necessary measures. <Amended on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2) |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shall have the head and the vice head thereof.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serve as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d exercise general control over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d may convene a meeting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f deemed necessary: Provided, That in cases of overseas disasters,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all exercise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d in cases of radioactive disasters defined in Article 2 (1) 8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the head of the Central Radioactive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Headquarters referred to in Article 25 of that Act shall exercise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respectively. <Amended on Feb. 22, 2012;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4) | Notwithstanding paragraph (3), the Prime Minister may exercise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disaster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limited to cases of overseas disasters), or the Chairpers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limited to cases of radioactive disasters) shall be the vice head: <Amended on Dec. 30, 2014; Jul. 26, 2017> |
| 1. | Where the Prime Minister deems a Government-wide integrated response is necessary; |
| 2.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commends such exercise of the authority to the Prime Minister or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commends it to the Prime Minister upon the request of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under Article 15-2 (2). |
| (5) | Notwithstanding paragraph (4),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designated by the Prime Minister as deemed necessary shall be the Vice-Minister jointly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limited to cases of overseas disasters) or the Chairpers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limited to cases of radioactive disasters). <Newly Inserted on Jun. 9, 2020> |
| (6) | Where a large-scale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shall prepare a system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relevant large-scale disaster, such as organization of working groups and establishment of the control center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such control center may combine and operate human resources, equipment, facilities, etc., together with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 under Article 18 (1) 1. <Amended on Dec. 30, 2014; Jun. 9, 2020> |
| (7)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the meetings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Jun. 9, 2020>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② |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 12. 30.> |
| ③ |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④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2023. 12. 26.> |
| 1. |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2.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
| 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신설 2020. 6. 9.> |
| ⑥ |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
| ⑦ |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20. 6. 9.> |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4. 6. 27.] 제14조 |
Article 14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 (1) |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order to exercise general control over, and to coordinate matters concerning the response and recove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nagement") from large-scale disas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rge-scale disasters"), and to take necessary measures. <Amended on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2) |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shall have the head and the vice head thereof.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serve as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d exercise general control over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d may convene a meeting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f deemed necessary: Provided, That in cases of overseas disasters,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all exercise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d in cases of radioactive disasters defined in Article 2 (1) 8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the head of the Central Radioactive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Headquarters referred to in Article 25 of that Act shall exercise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respectively. <Amended on Feb. 22, 2012;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4) | Notwithstanding paragraph (3), the Prime Minister may exercise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disaster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limited to cases of overseas disasters), or the Chairpers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limited to cases of radioactive disasters) shall be the vice head: <Amended on Dec. 30, 2014; Jul. 26, 2017; Dec. 26, 2023> |
| 1. | Where the Prime Minister deems a Government-wide integrated response is necessary; |
| 2.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commends such exercise of the authority to the Prime Minister or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commends it to the Prime Minister upon the request of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under Article 15-2 (3). |
| (5) | Notwithstanding paragraph (4),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designated by the Prime Minister as deemed necessary shall be the Vice-Minister jointly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limited to cases of overseas disasters) or the Chairpers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limited to cases of radioactive disasters). <Newly Inserted on Jun. 9, 2020> |
| (6) | Where a large-scale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shall prepare a system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relevant large-scale disaster, such as organization of working groups and establishment of the control center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such control center may combine and operate human resources, equipment, facilities, etc., together with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 under Article 18 (1) 1. <Amended on Dec. 30, 2014; Jun. 9, 2020> |
| (7)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the meetings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Jun. 9, 2020>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14
|
| ① |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 ② |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 ③ |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 12. 30.] |
Article 14-2 (Dispatch of Management Support Groups)
| (1) | In order to support management of a large-scale disaster occurred or has risk of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or abroad,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organize management support groups comprised of experts, etc. of disaster management who belong to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nd dispatch them to the disaster scene. <Amended on Dec. 3, 2019> |
| (2) | In order to promptly support activities, such as rescue, relief, and search,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organize special rescue task forces comprised of specialized human resources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National Fire Agency, or the Korea Coast Guard and dispatch them to the disaster scene. <Amended on Jul. 26, 2017> |
| (3)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management support groups and the organization and dispatch of special rescue task forc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
| ① |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
| ② |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 ③ |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
Article 15 (Authority of Head of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 (1) |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o tak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to dispatch staff members under his or her command, and to render any other necessary support for efficiently managing large-scale disasters.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Aug. 6, 2013> |
| (2) | Each staff member dispatched under paragraph (1) shall conscientiously perform the duties of his or her agency which are necessary for managing a large-scale disaster, and render full-time services at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until the management of the large-scale disaster is completed. <Amended on Aug. 6, 2013> |
| (3) |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supervise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under Article 15-2 (2) and the heads of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under Article 16 (2) to the extent necessary for managing the relevant large-scale disaster. <Amended on Aug. 6, 2013> |
| (4) | Deleted. <Aug. 6, 2013> |
| (5) | Deleted. <Aug. 6, 2013> |
| (6) | Deleted. <Aug. 6, 2013> |
| (7) | Deleted. <Aug. 6,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Aug. 6, 2013]
|
| ① |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
| ② |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 ③ |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3. 12. 26.>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시행일: 2024. 6. 27.] 제15조 |
Article 15 (Authority of Head of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 (1) |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o tak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to dispatch staff members under his or her command, and to render any other necessary support for efficiently managing large-scale disasters.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Aug. 6, 2013> |
| (2) | Each staff member dispatched under paragraph (1) shall conscientiously perform the duties of his or her agency which are necessary for managing a large-scale disaster, and render full-time services at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until the management of the large-scale disaster is completed. <Amended on Aug. 6, 2013> |
| (3) |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supervise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under Article 15-2 (3) and the heads of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under Article 16 (2) to the extent necessary for managing the relevant large-scale disaster. <Amended on Aug. 6, 2013; Dec. 26, 2023> |
| (4) | Deleted. <Aug. 6, 2013> |
| (5) | Deleted. <Aug. 6, 2013> |
| (6) | Deleted. <Aug. 6, 2013> |
| (7) | Deleted. <Aug. 6,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Aug. 6, 2013]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15
|
| ①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
| ③ |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
| ④ |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⑤ |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4. 12. 30.> |
| ⑥ |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 ⑦ |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 ⑧ | 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
[전문개정 2013. 8. 6.] [제목개정 2014. 12. 30.] |
Article 15-2 (Central and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 (1) | Where any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shall promptly establish and operate the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to efficiently manage the disaster situation and the disaster. |
| (2)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shall serve as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
| (3)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control center of the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to collect and disseminate disaster information, manage disaster situation, take initial measures and command, etc. at the time a disaster occurs. In such cases, such control center may combine and operate human resources, equipment, facilities, etc., together with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s under Article 18 (3). |
| (4) | If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a disaster,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o take administrative or financial measures, to dispatch their employees or to provide any other necessary support.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 (5)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may operate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nd the head of each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
| (6)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may supervise the Mayors/Do Governors and the heads of Sis/Guns/Gus (where any City/Do countermeasure headquarters or Si/Gun/Gu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s operated under Article 16 (1), referring to the head of the relevant countermeasure headquarters)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the relevant disaster. <Amended on Dec. 30, 2014> |
| (7) | If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a disaster,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may request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to organize and operate a disaster management support group referred to in Article 14-2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0, 2014> |
| (8) | Matters necessary for organizing, operating, etc.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0, 201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Aug. 6, 2013] [Title Amended on Dec. 30, 2014]
|
| ①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12. 26.> |
| ③ |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6.> |
| ④ |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
| ⑤ |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26.> |
| ⑥ |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4. 12. 30., 2023. 12. 26.> |
| ⑦ |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3. 12. 26.> |
| ⑧ |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3. 12. 26.> |
| ⑨ | 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2023. 12. 26.> |
[전문개정 2013. 8. 6.] [제목개정 2014. 12. 30.] [시행일: 2024. 6. 27.] 제15조의2 |
Article 15-2 (Central and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 (1) | Where any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shall promptly establish and operate the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efficiently manage the disaster situation and the disaster.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to establish and operate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if deemed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the seriousness of damage caused by a disaster or various other accidents, social ripple effects, etc. In such cases,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in receipt of a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Newly Inserted on Dec. 26, 2023> |
| (3)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shall serve as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Amended on Dec. 26, 2023> |
| (4)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control center of the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to collect and disseminate disaster information, manage disaster situation, take initial measures and command, etc. at the time a disaster occurs. In such cases, such control center may combine and operate human resources, equipment, facilities, etc., together with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s under Article 18 (3). <Amended on Dec. 26, 2023> |
| (5) | If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a disaster,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o take administrative or financial measures, to dispatch their employees or to provide any other necessary support.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Dec. 26, 2023> |
| (6)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may operate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nd the head of each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Dec. 26, 2023> |
| (7)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may supervise the Mayors/Do Governors and the heads of Sis/Guns/Gus (where any City/Do countermeasure headquarters or Si/Gun/Gu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s operated under Article 16 (1), referring to the head of the relevant countermeasure headquarters)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the relevant disaster. <Amended on Dec. 30, 2014; Dec. 26, 2023> |
| (8) | If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a disaster,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may request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to organize and operate a disaster management support group referred to in Article 14-2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0, 2014; Dec. 26, 2023> |
| (9) | Matters necessary for organizing, operating, etc.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0, 2014; Dec. 26, 202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Aug. 6, 2013] [Title Amended on Dec. 30, 2014]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15-2
|
| ① |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
| ② |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
| ③ |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
| ④ |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 ⑤ |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16 (Loc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 (1) | In order to exercise general control over, and to coordinate,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etc. of a disaster, and to take necessary measures within the relevant competent districts, a Mayor/Do Governor shall establish a City/Do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ty/Do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d the head of a Si/Gun/Gu shall establish a Si/Gun/Gu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Gun/Gu countermeasure headquarters"), respectively.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
| (2) |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serve as the head of a City/Do countermeasure headquarters or the head of a Si/Gun/Gu countermeasure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 of a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d the head of each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shall exercise general control over affairs of the loc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d, if deemed necessary, may convene meetings of the loc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
| (3) | The head of a Si/Gun/Gu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establish and operate a consolidated support headquarters at a disaster sce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olidated support headquarters") for the general control of, coordination, and support, at the disaster scene. In such cases, the head of a consolidated support headquarters shall cooperate with the field command of the head of a Si/Gun/Gu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under Article 52 with respect to emergency rescue activities.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Dec. 30, 2014> |
| (4) | The vice head of the competent Si/Gun/Gu shall serve as the head of a consolidated support headquarters, and he/she may organize and operate working groups. <Amended on Dec. 30, 2014> |
| (5)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d consolidated support headquar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3. 12. 26.] [시행일: 2024. 6. 27.] 제16조의2 |
Article 16-2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Education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 (1)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receive education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If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have education institutions hav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fulfilling facility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duct education under paragraph (1) on his or her behalf.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26, 2023]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16-2
|
| ① |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
| ② |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
| ③ |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
Article 17 (Authority of Head of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 (1) | The head of a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request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City/Do or Si/Gun/Gu to tak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or to render any other necessary cooperation in his or her duties, in order to ensur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disaster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Aug. 6, 2013> |
| (2) | Where the head of a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deems necessary for disaster management, he or she may request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having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the relevant City/Do or Si/Gun/Gu to dispatch staff members under his or her control.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immediately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Aug. 6, 2013> |
| (3) | The staff members dispatched under paragraph (2) shall conscientiously perform the duties of the agency they belong to which are necessary for managing disaster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d render full-time service at the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until the management of disasters is completed. <Amended on Aug. 6,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Aug. 6, 2013]
|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 ① |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②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6. |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④ |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9. 12. 3.] |
Article 17-2 (Establishment of Disaster Site Integrated Volunteer Support Group)
| (1) | For the efficient control of disasters, the head of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integrated volunteer support group at the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
| (2) | Each integrated volunteer support group shall undertake the following matters: |
| 1. | Recruitment and registration of volunteers; |
| 2. | Assignment and management of volunteers; |
| 3. | Education and training of volunteers; |
| 4. | Safety measures for volunteers; |
| 5. | Collec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volunteers; |
| 6. | Other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volunteer activities.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rovide local governments with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if necessary for the smooth operation of integrated volunteer support groups. |
| (4)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for persons engaged in duties related to volunteer services, if necessary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integrated volunteer support groups. |
| (5) |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tegrated volunteer support group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다. |
| ② | 대책지원본부의 장(이하 “대책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③ |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④ | 대책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6. 9.] |
Article 17-3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 (1) | If necessary for efficiently assisting disaster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etc.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or a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stablish the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
| (2) | The head of the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the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from among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3) | If necessary for efficiently supporting the management of disasters, etc., the head of the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may request the heads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o tak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to dispatch their employees, and to provide other necessary support. |
| (4)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un. 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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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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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s
|
| ① |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2.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
| ③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 ④ |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⑤ |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전문개정 2013. 8. 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 8. 6.>] |
Article 18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each establish and operate a stand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 that is classified as follows to collect and disseminate disaster information, manage disaster situation, take initial measures and command, etc. at the time a disaster occurs: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 |
| 2. | A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Gun/Gu: A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 of each City/Do and Si/Gun/Gu. |
| (2) | Deleted. <Dec. 30, 2014> |
| (3) | The head of an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 or a system for managing disaster situation in order to manage disaster situations in the business field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
| (4)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prescribed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may establish and operate a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 for managing disaster situations. |
| (5) | A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maintain a systematic cooperation system with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 under paragraph (1) 1 and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s of other agencies, and shall share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Amended on Dec. 30, 201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19; previous Article 18 moved to Article 19 <Aug. 6, 2013>]
|
| ①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제목개정 2013. 8. 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8. 6.>] |
Article 19 (Reporting on Disasters)
| (1) | Where any person becomes aware of the occurrence of a disaster or a sign of the occurrence of a disaster, he or she shall immediately report such fact to the head of a Si/Gun/Gu, an 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y, or other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
| (2) |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a related administrative agency in receipt of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y, and the head of an 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y in receipt of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its location and the head of a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y, in order for him or her to formulate an emergency response plan. <Amended on Aug. 6, 2013> |
[Title Amend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18; previous Article 19 moved to Article 18 <Aug. 6, 2013>]
|
| ①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12. 26.> |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12. 26.> |
[제목개정 2013. 8. 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8. 6.>] [시행일: 2024. 6. 27.] 제19조 |
Article 19 (Reporting on Disasters)
| (1) | Where any person becomes aware of the occurrence of a disaster or a sign of the occurrence of a disaster, he or she shall immediately report such fact to the head of a Si/Gun/Gu, an 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y, or other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
| (2) | Where the head of a police agency discovers the occurrence of a disaster or a sign of the occurrence of a disaster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he or sh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head of a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disaster and the head of the competent emergency rescue agency thereof. <Newly Inserted on Dec. 26, 2023> |
| (3) |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a related administrative agency in receipt of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y, and the head of an 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y in receipt of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its location and the head of a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y, in order for him or her to formulate an emergency response plan. <Amended on Aug. 6, 2013; Dec. 26, 2023> |
[Title Amend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18; previous Article 19 moved to Article 18 <Aug. 6, 2013>]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19
|
|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
| ④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20 (Reporting on Disaster Situation)
| (1) | Where any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in an area or facilities or with regard to affairs under the relevant jurisdiction, the head of a Si/Gun/Gu, the chief of a fire station, the chief a coast guard station,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or the head of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that manages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management institution") referred to in Article 26 (1) shall immediately report the details of the situation of the relevant disaster and without delay report emergency measures taken and the management thereof, respectively,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and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and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the matters reported after confirming and compiling them. <Amended on Aug. 6, 2013; Nov. 19, 2014; Dec. 30, 2014; Jan. 7, 2016; Jul. 26, 2017; Dec. 3, 2019> |
| (2) | Deleted. <Nov. 19, 2014> |
| (3) | Deleted. <Jan. 7, 2016> |
| (4) | Where any disaster occurs or the head of a Si/Gun/Gu, the chief of a fire station, the chief of a coast guard station,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or the head of a management institution is reported or notified of the occurrence of a disaster, he or sh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thereof. <Amended on Nov. 19, 2014; Jan. 7, 2016; Jul. 26, 2017; Dec. 3, 2019> |
| (5) | Deleted. <Jan. 7,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 ① |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② |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이 조에서 “해외재난국민”이라 한다)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 ③ |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8. 6.> |
| ④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 여부 확인과 가족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6.>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
Article 21 (Reporting and Management of Overseas Disaster Situation)
| (1) | Where any overseas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head of an overseas diplomatic mission, he or she shall immediately report such situation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mended on Mar. 23, 2013> |
| (2) |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in receipt of a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check without delay whether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residing or sojourning at the region where an overseas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hereafter referred to as "citizens at the scene of an overseas disaster" in this Article) are safe, and shall prepare and implement measures to protect the citizens at the scene of an overseas disaster, following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mended on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Family members, etc. of citizens at the scene of an overseas disaster may reques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confirm whether the citizens at the scene of the overseas disaster are safe.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
| (4) | The confirmation of safety and the scope of family members, etc.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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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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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SAFETY MANAG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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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
| ② |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 ③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 ④ |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1. 17.> |
| 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
| ⑥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 ⑦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
| ⑧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
| 2. |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22 (Formulation of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 (1) | The Prime Minister shall prepare guidelines for formulation of master plans for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notify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of. <Amended on Aug. 6, 2013; Jan. 17, 2017> |
| (2) | Guidelines for formu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contain the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of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to be intensively implemented by each governmental ministry or agency and the basic direction-setting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s. |
| (3) |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prepare basic plans concerning their duties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under thei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guidelines for formu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thereafter submit them to the Prime Minister. <Amended on Aug. 6, 2013> |
| (4) | The Prime Minister shall prepare a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by compiling the basic plans submitted b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paragraph (3), finalize them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mmittee, and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of. <Amended on Feb. 22, 2012; Aug. 6, 2013; Jan. 17, 2017> |
| (5) |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notify the head of a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y (excluding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local government) on the matte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in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finalized under paragraph (4). <Amended on Jan. 17, 2017> |
| (6) | Paragraphs (1) through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amendment to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
| (7) |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s under Article 23, City/Do safety management plans under Article 24, and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s under Article 25 shall be deemed included in the field of disaster management among the civil defense plans stipula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
| (8) |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on Jan. 17, 2017> |
| 1. | Countermeasures against disasters; |
| 2. | Measures for ensuring living safety, road safety, industrial safety, facility safety, safety from crimes, food safety, safety of vulnerable groups in safety affairs, and other corresponding measures concerning safety managemen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 ① |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2024. 1. 16.> |
| ② |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 ③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4. 1. 16.> |
| ④ |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1. 17.> |
| 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
| ⑥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 ⑦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
| ⑧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
| 2. |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4. 7. 17.] 제22조 |
Article 22 (Formulation of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 (1) | The Prime Minister shall prepare guidelines for formulation of master plans for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every five yea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notify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of. <Amended on Aug. 6, 2013; Jan. 17, 2017; Jan. 16, 2024> |
| (2) | Guidelines for formu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contain the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of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to be intensively implemented by each governmental ministry or agency and the basic direction-setting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s. |
| (3) |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prepare master plans concerning their duties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under their jurisdiction pursuant to guidelines for formu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every five years, and thereafter submit them to the Prime Minister. <Amended on Aug. 6, 2013; Jan. 16, 2024> |
| (4) | The Prime Minister shall prepare a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by compiling the basic plans submitted b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paragraph (3), finalize them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mmittee, and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of. <Amended on Feb. 22, 2012; Aug. 6, 2013; Jan. 17, 2017> |
| (5) |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notify the head of a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y (excluding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local government) on the matte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in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finalized under paragraph (4). <Amended on Jan. 17, 2017> |
| (6) | Paragraphs (1) through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amendment to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
| (7) |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s under Article 23, City/Do safety management plans under Article 24, and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s under Article 25 shall be deemed included in the field of disaster management among the civil defense plans stipula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
| (8) |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on Jan. 17, 2017> |
| 1. | Countermeasures against disasters; |
| 2. | Measures for ensuring living safety, road safety, industrial safety, facility safety, safety from crimes, food safety, safety of vulnerable groups in safety affairs, and other corresponding measures concerning safety managemen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22
|
| 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7. 1. 17.> |
|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
| ③ |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23 (Execution Plan)
| (1) |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formulate implementation plans for performing his or her competent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notified under Article 22 (4), and finalize them by obtaining approval from the Prime Minister,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Amended on Mar. 23, 2013; Aug. 6, 2013; Jan. 17, 2017> |
| (2) |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notify the implementation plans finalized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ors/Do Governors, and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prescribed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respectively.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an. 17, 2017; Jul. 26, 2017> |
| (3)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prescribed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shall formulate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plans notified under paragraph (2) and finalize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after consulting thereabout with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and obtaining approval from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o which his or her disaster management agency belongs. In such cases, where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is the head of any public institution or organization, he or she shall notify his or her local branches or local organizations, etc. of the details of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Amended on Jan. 17,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 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7. 1. 17., 2024. 1. 16.> |
|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
| ③ |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4. 1. 16.> |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4. 7. 17.] 제23조 |
Article 23 (Execution Plan)
| (1) |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very year formulate implementation plans for performing his or her competent duties pursuant to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notified under Article 22 (4), and finalize them by obtaining approval from the Prime Minister,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Amended on Mar. 23, 2013; Aug. 6, 2013; Jan. 17, 2017; Jan. 16, 2024> |
| (2) |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notify the implementation plans finalized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ors/Do Governors, and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prescribed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respectively.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an. 17, 2017; Jul. 26, 2017> |
| (3)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prescribed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shall every year formulate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plans notified under paragraph (2) and finalize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after consulting thereabout with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and obtaining approval from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o which his or her disaster management agency belongs. In such cases, where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is the head of any public institution or organization, he or she shall notify his or her local branches or local organizations, etc. of the details of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Amended on Jan. 17, 2017; Jan. 16, 202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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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
Article 23-2 (Linkage with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When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formulates plans related to disasters and safety under individual statutes or regulation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he or she shall link them with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plans provided for in Article 23.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Feb. 22, 2012]
|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
| ② |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 ③ |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
| ④ |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24 (Formulation of City/Do Safety Management Plans)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prepare guidelines for formulating plans for City/D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ty/Do safety management plan") pursuant to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referred to in Article 22 (4) and implementation plans referred to in Article 23 (1), and notify them to Mayors/Do Governors. <Amended on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Jan. 17, 2017; Jul. 26, 2017> |
| (2)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prescribed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having jurisdiction over all or any part of a City/Do shall formulate a pla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and submit it to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Amended on Aug. 6, 2013> |
| (3) | A Mayor/Do Governor shall formulate a City/Do safety management plan by integrating the guidelines for formulation notified under paragraph (1) and the plan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submitted under paragraph (2), and finalize such plan,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ity/Do committee. <Amended on Aug. 6, 2013; Jan. 17, 2017> |
| (4) | A Mayor/Do Governor shall report a City/Do safety management plan finalized under paragraph (3)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notify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ereof.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2024. 1. 16.> |
| ② |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4. 1. 16.> |
| ③ |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
| ④ |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4. 7. 17.] 제24조 |
Article 24 (Formulation of City/Do Safety Management Plans)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every year prepare guidelines for formulating plans for City/D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ty/Do safety management plan") pursuant to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referred to in Article 22 (4) and implementation plans referred to in Article 23 (1), and notify them to Mayors/Do Governors. <Amended on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Jan. 17, 2017; Jul. 26, 2017; Jan. 16, 2024> |
| (2)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prescribed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having jurisdiction over all or any part of a City/Do shall every year formulate a pla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and submit it to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Amended on Aug. 6, 2013; Jan. 16, 2024> |
| (3) | A Mayor/Do Governor shall formulate a City/Do safety management plan by integrating the guidelines for formulation notified under paragraph (1) and the plan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submitted under paragraph (2), and finalize such plan,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ity/Do committee. <Amended on Aug. 6, 2013; Jan. 17, 2017> |
| (4) | A Mayor/Do Governor shall report a City/Do safety management plan finalized under paragraph (3)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notify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ereof.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24
|
| ① |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
| ② |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
| ④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25 (Formulation of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s)
| (1) | A Mayor/Do Governor shall prepare guidelines for formulating plans for Si/Gun/Gu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City/Do safety management plan finalized under Article 24 (3), and notify them to the head of a Si/Gun/Gu. <Amended on Aug. 6, 2013; Jan. 17, 2017> |
| (2)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having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a Si/Gun/Gu shall formulate a pla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Si/Gun/Gu. <Amended on Aug. 6, 2013> |
| (3) | The head of a Si/Gun/Gu shall formulate a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 by integrating the guidelines for formulation notified under paragraph (1) and the plan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submitted under paragraph (2), and finalize such plan,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Si/Gun/Gu committee. <Amended on Aug. 6, 2013; Jan. 17, 2017> |
| (4) |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port a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 finalized under paragraph (3) to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and notify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ereof.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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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2024. 1. 16.> |
| ② |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4. 1. 16.> |
|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
| ④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4. 7. 17.] 제25조 |
Article 25 (Formulation of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s)
| (1) | A Mayor/Do Governor shall every year prepare guidelines for formulating plans for Si/Gun/Gu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City/Do safety management plan finalized under Article 24 (3), and notify them to the head of a Si/Gun/Gu. <Amended on Aug. 6, 2013; Jan. 17, 2017; Jan. 16, 2024> |
| (2)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having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a Si/Gun/Gu shall every year formulate a pla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Si/Gun/Gu. <Amended on Aug. 6, 2013; Jan. 16, 2024> |
| (3) | The head of a Si/Gun/Gu shall formulate a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 by integrating the guidelines for formulation notified under paragraph (1) and the plan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submitted under paragraph (2), and finalize such plan,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Si/Gun/Gu committee. <Amended on Aug. 6, 2013; Jan. 17, 2017> |
| (4) |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port a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 finalized under paragraph (3) to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and notify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ereof.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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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난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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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PREVENTION OF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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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 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⑤ |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⑥ |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⑦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⑧ |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4. 1. 16.]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4로 이동 <2024. 1. 16.>] [시행일: 2024. 7. 17.] 제25조의2 |
Article 25-2 (Submission and Reporting of Implementation Results of Execution Plans)
| (1) |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ach year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of the execution plan for the previous year finalized pursuant to Article 23 (1). |
| (2)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under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excluding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under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having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a City/Do or Si/Gun/Gu) shall submit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of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revious year finalized pursuant to Article 23 (3) each year to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o which he or she belongs, and upon receipt of such results,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submit the relevant results of implementation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2)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having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a Si/Gun/Gu shall submit to the head of the Si/Gun/Gu every year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of the pla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under the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 finalized for the previous year pursuant to Article 25 (3). |
| (4) | The head of a Si/Gun/Gu shall submit to the Mayor/Do Governor the results of implementing a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 for the previous year finalized pursuant to Article 25 (3) and the implementation results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3) every year. |
| (5)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having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a Si/Gun/Gu shall submit to the head of the Si/Gun/Gu every year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of the pla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under the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 finalized for the previous year pursuant to Article 24 (3). |
| (6) | The head of a Si/Gun/Gu shall submit to the Mayor/Do Governor the results of implementing a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 for the previous year finalized pursuant to Article 24 (3) and the implementation results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3) every year. |
| (7)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review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s (1), (2), and (6), prepare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evaluation report, and submit it to the Prime Minister every year. |
| (8)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timing, procedures, etc. for preparing and submitting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reports, etc. under paragraphs (1) through (7)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an. 16, 2024] [Previous Article 25-2 Moved to Article 25-4 <Jan. 16, 2024>]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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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난의 예방[시행일: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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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PREVENTION OF DISASTERS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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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19. 12. 3., 2023. 1. 17.> |
| 2. |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
| 3.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
| 4.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 5. |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
| 6. |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
| 7. |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
| 8. |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②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③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④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
| 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2022. 1. 4.> |
| ⑥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 1. 4.> |
| ⑦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2017. 7. 26., 2022. 1. 4.> |
| ⑧ |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 17., 2022. 1. 4.> |
[제목개정 2017. 1. 17.]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2는 제26조로 이동 <2013. 8. 6.>] |
Article 25-2 (Disaster Preventive Measures by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 (1)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isasters in the field of his or her competent duties: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Jan. 17, 2017; Dec. 3, 2019; Jan. 17, 2023> |
| 1. | Formation and arrangement of the systems to respond to disasters; |
| 2. | Prediction of disasters and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providing and using predicted information, etc.; |
| 3. | Education and training in preparation for disasters, and publicity on disaster management and prevention; |
| 4. | Establish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enactment of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for fields with a high risk of disasters; |
| 5. | Management of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etc. designated under Article 26; |
| 6. | Measures for areas subject to special management under Article 27 (2); |
| 7. | Inspection and management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under Article 29; |
| 7-2. | Management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under Article 34; |
| 8. |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for preventing disasters. |
| (2)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secure funds necessary to efficiently take disaster preventive measures prescribed in paragraph (1). |
| (3)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may request the head of any other disaster management agency to cooperate with him or her in preventing any disaster. In such cases, the head of any other disaster management agency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 (4)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arrange and supplement the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4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
| (5)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and the head of an agency handling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National Assembly,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plan necessary to maintain core functions of the relevant agency in a disaster situ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ction continuity plan").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Jan. 4, 2022> |
| (6) | Institutions, organizations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enterprises deemed particularly necessary to maintain their core functions in a disaster situation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function continuity plan. In such cas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enterprises shall undergo consultation. <Newly Inserted on Jan. 4, 2022> |
| (7)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gularly inspect the current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function continuity plans of the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enterprises under Article 6 jointly with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and reflect the findings thereof in the evaluati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etc. conducted pursuant to Article 33-2.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Jul. 26, 2017; Jan. 4, 2022> |
| (8) | Matters to be included in a function continuity plan and the procedures, etc. for formulating the plan shall be prescribed by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Regulation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gulations, or by Presidential Decree.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Jan. 4, 2022> |
[Title Amended on Jan. 17, 2017] [Moved from Article 26; previous Article 25-2 moved to Article 26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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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3 Deleted.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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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19. 12. 3., 2023. 1. 17.> |
| 2. |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
| 3.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
| 4.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 5. |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
| 6. |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
| 7. |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
| 8. |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②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③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④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
| 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2022. 1. 4.> |
| ⑥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 1. 4.> |
| ⑦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2017. 7. 26., 2022. 1. 4.> |
| ⑧ |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 17., 2022. 1. 4.> |
[제목개정 2017. 1. 17.] [제25조의2에서 이동 <2024. 1. 16.>] [시행일: 2024. 7. 17.] 제25조의4 |
Article 25-4 (Disaster Preventive Measures by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 (1)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isasters in the field of his or her competent duties: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Jan. 17, 2017; Dec. 3, 2019; Jan. 17, 2023> |
| 1. | Formation and arrangement of the systems to respond to disasters; |
| 2. | Prediction of disasters and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providing and using predicted information, etc.; |
| 3. | Education and training in preparation for disasters, and publicity on disaster management and prevention; |
| 4. | Establish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enactment of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for fields with a high risk of disasters; |
| 5. | Management of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etc. designated under Article 26; |
| 6. | Measures for areas subject to special management under Article 27 (2); |
| 7. | Inspection and management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under Article 29; |
| 7-2. | Management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under Article 34; |
| 8. |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for preventing disasters. |
| (2)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secure funds necessary to efficiently take disaster preventive measures prescribed in paragraph (1). |
| (3)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may request the head of any other disaster management agency to cooperate with him or her in preventing any disaster. In such cases, the head of any other disaster management agency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 (4)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arrange and supplement the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4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
| (5)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and the head of an agency handling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National Assembly,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plan necessary to maintain core functions of the relevant agency in a disaster situ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ction continuity plan").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Jan. 4, 2022> |
| (6) | Institutions, organizations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enterprises deemed particularly necessary to maintain their core functions in a disaster situation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function continuity plan. In such cas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enterprises shall undergo consultation. <Newly Inserted on Jan. 4, 2022> |
| (7)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gularly inspect the current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function continuity plans of the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enterprises under Article 6 jointly with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and reflect the findings thereof in the evaluati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etc. conducted pursuant to Article 33-2.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Jul. 26, 2017; Jan. 4, 2022> |
| (8) | Matters to be included in a function continuity plan and the procedures, etc. for formulating the plan shall be prescribed by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Regulation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gulations, or by Presidential Decree.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Jan. 4, 2022> |
[Title Amended on Jan. 17, 2017] [Moved from Article 25-2 <Jan. 16, 2024>]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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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2019. 12. 3.> |
| 2.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
| 3. |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
| 4. |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③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
| ⑤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
[제목개정 2019. 12. 3.] [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의2로 이동 <2013. 8. 6.>] |
Article 26 (Designation of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 (1) | The head of a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designate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within his or her jurisdiction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according to the following standards: <Amended on Aug. 6, 2013; Jan. 17, 2017; Dec. 3, 2019> |
| 1. | Ripple effects on other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etc.; |
| 2. | Necessity for at least two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jointly respond to disasters; |
| 3. | The scale and scope of damage that is caused by any disaster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economy, and the society; |
| 4. | The possibility that a disaster can occur and the easiness of recovering from such disaster. |
| (2) | The head of any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request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submit materials necessary for him or her to determine whether to grant designation under paragraph (1). |
| (3) | Where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intends to discontinue, suspend, or change its affairs,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Amended on Aug. 6, 2013; Dec. 3, 2019> |
| (4) | Deleted. <Jan. 17. 2017> |
| (5) |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of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and the revocation of such design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Aug. 6, 2013; Dec. 3, 2019> |
[Title Amended on Dec. 3, 2019] [Moved from Article 25-2; previous Article 26 moved to Article 25-2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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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
| ② |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
| ③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 |
[본조신설 2017. 1. 17.] [제목개정 2019. 12. 3.] |
Article 26-2 (Management of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 (1) | Upon designating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pursuant to Article 26 (1), the head of a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formulate a plan for protecting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in the field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and notify the relevant head of such pla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 2019> |
| (2) | The head of a management agency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lans for protecting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la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notified pursuant to paragraph (1). <Amended on Dec. 3, 2019>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check and examine the actual status of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ul. 26, 2017; Dec. 3, 2019> |
| (4)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stablish and operate a database of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and provide integrated support to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o use it for the formulation, etc. of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Amended on Jul. 26, 2017; Dec. 3, 2019>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Title Amended on Dec.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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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②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③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 ⑤ |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⑥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7. 1. 17.] |
Article 27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Areas Subject to Special Management)
| (1) | The head of an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ny local government may designate areas where a disaster is highly likely to occur or the continuous management of which is deemed necessary, as areas subject to special manag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ith respect to areas subject to special management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managing and maintaining the areas subject to special management, such as measures for eliminating the risk of occurrence of a disast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The head of an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head of any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report or notify the results of designation or measures under paragraphs (1) and (2)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ul. 26, 2017> |
| (4)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regularly or occasionally report the matters reported or notified under paragraph (3) to the Prime Minist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ul. 26, 2017> |
| (5) | The Prime Minister may request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o take corrective or supplementary measures concerning matters deemed necessary to prevent disasters, among the matters reported under paragraph (4). |
| (6) |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5),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areas subject to special manage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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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28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nder necessary support and instruction for measures, etc. taken by local governments pursuant to Article 27 (2), and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render cooperation. <Amended on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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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본조신설 2013. 8. 6.] [종전 제29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2013. 8. 6.>] |
Article 29 (Management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 (1)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inspect and manage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pursuant to 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or the safety management plans under Chapter III.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inspect the actual status of management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nd request, if necessary,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to take measures, such as repair and reinforcement. In such cases, the head of such disaster management agency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promptly take the measures.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Previous Article 29 moved to Article 33-2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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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17. 7. 26.> |
| ④ |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본조신설 2013. 8. 6.] [종전 제29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13. 8. 6.>] |
Article 29-2 (Education of Persons Engaging in Field of Disaster and Safety)
| (1) | Public officials or employees in charge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a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shall undergo specialized education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ized education") regularly or occasionall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2) | If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have education institutions hav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fulfilling facility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duct specialized education on his or her behalf.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to take disciplinary action on a person who fails to undergo specialized educati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Amended on Jul. 26, 2017> |
| (4) | Types and objects of specialized educ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specialized educ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Previous Article 29-2 moved to Article 33-3 <Aug. 6, 2013>]
|
| ①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 ② |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30 (Emergency Safety Inspections for Disaster Prevention)
| (1) | Where any disaster is likely to occur in facilities and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where an urgent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ing to an administrative agency only;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may order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command to conduct an emergency safety inspection,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 of any other disaster management agency to conduct an emergency safety inspection. In such cases, the head of any other disaster management agency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2) | Public officials who conduct an emergency safety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may question interested persons, or inspect relevant documents, etc. |
| (3)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and methods of conducting emergency safety inspections under paragraph (1) and concerning the record and maintenance of the results of emergency safety inspec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 an emergency safety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evidencing the authority and produce it to interested persons. |
| (5)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conducts an emergency safety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of the results thereof. <Amended on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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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1. 17., 2017. 7. 26.> |
| 1. |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 ④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 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4. 12. 30.] |
Article 31 (Safety Measures for Disaster Prevention)
| (1) | Where any disaster is likely to occur in any facility or area, based on the result of an emergency safety inspection conducted under Article 30,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ing to an administrative agency only;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may order the owner, manager, or occupant of such facility or area to take the following safety measur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Dec. 30, 2014; Jan. 17, 2017; Jul. 26, 2017> |
| 1. | Precise safety evaluation (limited to facilities). In such cases, where any other statute stipulates standards for the precise safety evaluation of facilities, such standards shall apply, but if any other statute does not prescribe standards for the precise safety evaluation of facilities, the standards stipulat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apply; |
| 2. | Maintenance, such as repair and reinforcement; |
| 3. | Elimination of risk factors likely to cause disasters. |
| (2) | Any owner, manager, or occupant in receipt of an order to take safety measures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prepare an implementation plan;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take the safety measures; and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of the results thereof, as stipulat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Feb. 22, 2012;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Where a person in receipt of an order to take safety measures pursuant to paragraph (1) fails to, or is unable to, comply therewith, and it is deemed urgent for disaster prevention as his or her failure in fulfilling the safety measures is likely to cause harm to public safet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may restrict or prohibit the use of relevant facilities or areas. In such cases, the details of such restriction or prohibition shall be posted at a readily accessible place. <Amended on Feb. 22, 2012;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4) | Where a person in receipt of an order to take safety measures pursuant to paragraph (1) 2 or 3 fails to, or is unable to, comply therewith, and where it is deemed urgent for disaster prevention,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may take necessary safety measures in lieu of the person in receipt of such order and liable to comply therewith. In such cases,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mended on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5) | In taking safety measures prescribed in paragraph (3),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give prior written notice thereof to the relevant owner, manager, or occupant: Provided, That in emergencies, such notice may be given verbally; and where it is impracticable to give prior verbal notice or public safety may be harmed by taking substantial amount of time, safety measures may be taken first and the result thereof may be notified thereafter. <Amended on Feb. 22, 2012;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Dec.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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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 ① |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9. 12. 3.] |
Article 31-2 (Support for Safety Environment for Vulnerable Groups in Safety Affairs)
| (1) | The heads of agencies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under subparagraph 5 (a) of Article 3 shall endeavor to provide support for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provision of safety supplies and the improvement of facilities, so as to create a living environment under which vulnerable groups can secure safety from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
| (2)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subject, scope, method and procedure, etc. of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5 (a) of Article 3 to matters necessary for efficiently providing support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in receipt of a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
| (4)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and guidance to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the support under paragraph (1).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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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 해당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3. 12. 26.] [시행일: 2024. 6. 27.] 제31조의3 |
Article 31-3 (Improvement of Disaster and Safety System)
| (1) | In order to prevent disasters and ensure public safet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select tasks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field of disaster saf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provement tasks") and request the head of the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to implement the improvement tasks.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collect opinions from the general public, local governmen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tc. and may seek advice from experts in related fields to select improvement tasks. |
| (3)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in receip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whether to accept the request for implementation of the improvement task,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3) | The head of the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who has decided to accept the request for implementation of improvement tasks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review the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relevant improvement tasks,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its findings.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26, 2023]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31-3
|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④ |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
| 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 ⑥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전문개정 2013. 8. 6.] |
Article 32 (Government Joint Safety Inspections)
| (1) | In order to inspect the actual status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organize any Government joint safety inspection gro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Government joint inspection group"),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conduct safety inspections.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2) | If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of a Government joint inspection group,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s of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o dispatch related public officials or employees. In such cases,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Upon conducting inspection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notify the heads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of the results thereof, and may request the heads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o take measures for the matters requiring supplementation or improvement.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4) | The heads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n receipt of the results of inspections and requests for measures under paragraph (3)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by formulating action plans for matter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or improved, and shall report the results thereof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Dec. 3, 2019> |
| (5)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view the results of measures under paragraph (4).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
| (6)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isclose the findings of safety inspections conducted under paragraph (1) and the results of measures taken under paragraph (4) through the integrated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rescribed in Article 66-9 (2): Provided, That informati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9 (1)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may not be disclosed to the public.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Aug. 6, 2013]
|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
Article 32-2 (Judicial Police Power)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9. 12. 3.] |
Article 32-3 (Operation of Intensive Safety Inspection Period)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formulate a period of intensive safety inspections each year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and plan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thereof in order to prevent disasters and raise citizens' safety awareness.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may conduct a safety inspection in a cumulative manner for facilities, etc. at which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are likely to occur during a period of intensive safety inspections under paragraph (1).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isclose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pursuant to the relevant statutes and regulations, as a result of a safety inspection conducted during the period of an intensive safety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through the integrated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nder Article 66-9 (2). |
| (4) | In addition to the matter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necessary matters regarding the operation, etc. of a period of an intensive safety inspec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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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 ② |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33 (Request for Data to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Agencies)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a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age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vide necessary data for safety manage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the results of safety inspections, design documents of major facilities, etc., in order to efficiently prevent any disaster. <Amended on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2) | The head of any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agency in receipt of a request for data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
| 1. |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
| 2. |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
| 3. |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
| 4. |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 1. | 제5항에 따른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2.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
| ⑤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
| ⑥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17. 7. 26., 2019. 12. 3.>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제29조에서 이동 <2013. 8. 6.>] |
Article 33-2 (Evaluati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eriodically evaluate the following matters with respect to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Jan. 7, 2016; Jul. 26, 2017; Dec. 3, 2019> |
| 1. | Prevention, response, and recovery processes by phase, in preparation for a large-scale disaster; |
| 2. | Status of formation and arrangement of systems to response to disasters under Article 25-2 (1) 1; |
| 3. |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regulations under Article 25-2 (4); |
| 4. | Status of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under Article 68.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head of the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onduct evaluation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the Mayor/Do Governor shall conduct evaluations for Sis/Guns/Gus.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Dec. 3, 2019>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confirm and evaluate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
| 1. | Where necessary to select excellent institutes under paragraph (5); |
| 2. | Other cases where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deems it necessary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
| (4)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file a comprehensive report on evaluation findings under paragraphs (1) and (3) with the Central Committee.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Dec. 3, 2019> |
| (5) | If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to take corrective or supplementary measures, and may take necessary measures for excellent institutions, such as the subsidization of budget and granting of rewards: Provided, That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tends to request the head of any public institution and the head of a Si/Gun/Gu to take corrective or supplementary measures, he or she shall do so through the head of the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Dec. 3, 2019> |
| (6)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o reflect the findings of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conducted under paragraph (2)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prescribed in Article 48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Jul. 26, 2017; Dec. 3, 2019>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29 <Aug. 6, 2013>]
|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2024. 1. 16.> |
| 1. |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
| 2. |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
| 3. |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
| 4. |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 1. | 제5항에 따른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2.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
| ⑤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
| ⑥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17. 7. 26., 2019. 12. 3.>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제29조에서 이동 <2013. 8. 6.>] [시행일: 2024. 7. 17.] 제33조의2 |
Article 33-2 (Evaluati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eriodically evaluate the following matters with respect to disaster management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Jan. 7, 2016; Jul. 26, 2017; Dec. 3, 2019; Jan. 16, 2024> |
| 1. | Prevention, response, and recovery processes by phase, in preparation for a large-scale disaster; |
| 2. | Status of formation and arrangement of systems to response to disasters under Article 25-4 (1) 1; |
| 3. |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regulations under Article 25-4 (4); |
| 4. | Status of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under Article 68.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head of the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onduct evaluation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the Mayor/Do Governor shall conduct evaluations for Sis/Guns/Gus.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Dec. 3, 2019>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confirm and evaluate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
| 1. | Where necessary to select excellent institutes under paragraph (5); |
| 2. | Other cases where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deems it necessary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
| (4)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file a comprehensive report on evaluation findings under paragraphs (1) and (3) with the Central Committee.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Dec. 3, 2019> |
| (5) | If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to take corrective or supplementary measures, and may take necessary measures for excellent institutions, such as the subsidization of budget and granting of rewards: Provided, That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tends to request the head of any public institution and the head of a Si/Gun/Gu to take corrective or supplementary measures, he or she shall do so through the head of the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Dec. 3, 2019> |
| (6)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o reflect the findings of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conducted under paragraph (2)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prescribed in Article 48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Jul. 26, 2017; Dec. 3, 2019>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29 <Aug. 6, 2013>]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33-2
|
|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9. 12. 3.> |
| 2. |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
| 3. |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
| 4. |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현황 |
| 5.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
| ②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 2. 22.] [제29조의2에서 이동 <2013. 8. 6.>] |
Article 33-3 (Public Announcement of Actual Status of Disaster Management)
| (1) | The head of a Si/Gun/Gu (including the Mayor/Do Governor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3) shall publicly announce the actual status of disaster management,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residents in his or her jurisdictional area at least once a year: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Dec. 3, 2019> |
| 1. | Status of occurrence and management of disasters in the preceding year; |
| 2. | Record of disaster preventive measures taken under Article 25-2 (1); |
| 3. | Current status of accumulation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under Article 67; |
| 4. | Current status of prepa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manual for actions at scene referred to in Article 34-5; |
| 5. | Other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disaster management.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a Mayor/Do Governor may disclose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s conducted under Article 33-2. <Amended on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The method, timing, etc. of public announcement under paragraphs (1) and (2) or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Feb. 22, 2012] [Moved from Article 29-2 <Aug. 6, 2013>]
|
|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9. 12. 3., 2024. 1. 16.> |
| 2. |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
| 3. |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
| 4. |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현황 |
| 5.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
| ②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 2. 22.] [제29조의2에서 이동 <2013. 8. 6.>] [시행일: 2024. 7. 17.] 제33조의3 |
Article 33-3 (Public Announcement of Actual Status of Disaster Management)
| (1) | The head of a Si/Gun/Gu (including the Mayor/Do Governor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3) shall publicly announce the actual status of disaster management,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residents in his or her jurisdictional area at least once a year: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Dec. 3, 2019; Jan. 16, 2024> |
| 1. | Status of occurrence and management of disasters in the preceding year; |
| 2. | Record of disaster preventive measures taken under Article 25-4 (1); |
| 3. | Current status of accumulation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under Article 67; |
| 4. | Current status of prepa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manual for actions at scene referred to in Article 34-5; |
| 5. | Other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disaster management.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a Mayor/Do Governor may disclose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s conducted under Article 33-2. <Amended on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The method, timing, etc. of public announcement under paragraphs (1) and (2) or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Feb. 22, 2012] [Moved from Article 29-2 <Aug. 6, 2013>]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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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난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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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PREPARATION FOR DISASTERS
|
|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23. 1. 17.] |
Article 34 (Management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 (1)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manage materials and human resources, including goods, property, and personnel, necessary for disaster mana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in a systematic and efficient manner, such as stockpiling or designating such resources. |
| (2) | Management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other statutes.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7, 2023]
|
|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④ |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 8. 6.]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4로 이동 <2013. 8. 6.>] |
Article 34-2 (Preparation of Means for Emergency Communication at Disaster Scenes)
| (1) |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shall prepare means of emergency communication in advance so that a wire or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or satellite communication network can be used in preparation for the situation that the communication is disconnected due to the occurrence of disasters. |
| (2) | For the joint use of a means of emergency commun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ans of emergency communication") at disaster scen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xamine the current status, etc. of means of emergency communication held by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and establish and operate a system for managing means of emergency communication.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to submit necessary data for the exa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ated agencie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4)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ystem for managing means of emergency communic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Previous Article 34-2 moved to Article 34-4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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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 17.> |
| 3. |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
| ② | 제1항의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본조신설 2010. 6. 8.] |
Article 34-3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establish and appl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that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disasters: Provided, That the Korea Industrial Standards may be reflected in matters to which the Korea Industrial Standards specified in Article 12 of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e applicable: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Jan. 17, 2023> |
| 1. |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e fields of disasters and establishment of systems for standards; |
| 2. | Principles for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s; |
| 3. | General standards regarding mitigation of disasters, situation managem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etc.; |
| 4. |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first seek opinions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establishing or amending the standar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commend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o appl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under paragraph (1) in performing disaster management affairs.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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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ㆍ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 8. 6.] [제34조의2에서 이동 <2013. 8. 6.>] |
Article 34-4 (Formulation and Utilization of Action Plans for Disaster Response by Function)
| (1)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formulate and utilize action plans for disaster response by fun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ion plans for disaster response") to efficiently manage disas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notify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of guidelines for formulating action plans for disaster response.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check and inspect an action plan for disaster response formulated by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and may request the head of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to correct such plan, where necessary.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in receipt of such request for correction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4) |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application, management, etc. of action plans for disaster respons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34-2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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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
| 1.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
| 2.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3.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
| ③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④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
| 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⑥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ㆍ승인하고 지도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⑦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⑧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1. 17., 2017. 7. 26.> |
| 2. |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
| 3. |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
| 5. |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
| ⑩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
[본조신설 2013. 8. 6.] |
Article 34-5 (Preparation and Operation of Risk Management Manuals in Disaster Field)
| (1) |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disasters,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prepare and apply the following risk management manuals by type of disasters. In such cases, action plans for disaster response and risk management manuals shall be linked to each other: <Amended on Dec. 30, 2014; Jan. 7, 2016; Jul. 26, 2017; Dec. 3, 2019> |
| 1. | Standard manual for risk management: A document stipulating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and the duties and roles of related agencies in disasters requiring the management at a national level, which shall be the guidelines for preparing working-level manuals for risk response and shall be prepared by the head of each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Provided, That as regards a disaster which involves a number of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i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repare the standard manual for risk manage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the related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ies; |
| 2. | Working-level manual for risk response: A document stipulating the measure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responding to actual disasters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s and roles stipulated in the standard manual for risk management, which shall be prepared by the head of each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and the head of the related agency. In such cases,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may prepare the working-level manual and the standard manual for risk managem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by integrating them together; |
| 3. | Field measure motion manual: The written document which specifies the procedures for action by an agency that directly performs duties at a disaster scene shall be prepared by the head of the agency that has prepared the risk response working manual, but the head of a Si/Gun/Gu may prepare the integrated field measure action manual by type of disaster: Provided, That where a plan, manual, etc. prepared by the head of an agency that prepares the action manual for field measures in accordance with other statutes includes all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action manual for field measures by type of disaster, the action manual for the relevant type of disaster shall be deemed prepared.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etermine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operating risk management manuals by type of disasters and notify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hereof.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Dec. 3, 2019> |
| (3) | The standard manuals for risk management prepared by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ies shall be finalized by obtaining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shall apply in connection with the working-level manuals for risk response. <Amended on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4) | The head of any risk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shall regularly inspect the standard manuals for risk management and the working-level manuals for risk response.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
| (5) | For standardizing risk management manuals by type of disasters an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there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organize and operate the Committee for Risk Management Manua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6)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shall adjust and approve the working-level manuals for risk response and the manuals for actions at scenes of the type of disaste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and provide guidance and management thereof; where a risk management manual for a field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is newly prepared or revised, he or she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reof. <Amended on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7) | The manuals for actions at scenes prepared by the head of a Si/Gun/Gu shall be approved by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approve the manuals for actions at scenes when they are connected with the working-level manuals for risk response prepared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and shall report the result of approval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8)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stablish and operate a management system for systematically applying risk management manuals,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application, etc. of risk management manuals under paragraphs (3) through (7)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9) | For efficiently performing disaster management affair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search and develop drafts of standard manuals necessary for risk management and disseminate th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he or she shall take the following into consideration: <Amended on Nov. 19, 2014; Dec. 30, 2014; Jan. 17, 2017; Jul. 26, 2017> |
| 1. | Standardization of guidelines for people for each type of disaster; |
| 2. | Research and standardization of measures to be taken for each phase of prevention of, preparation for, countermeasure against, and recovery from, each type of disaster; |
| 3. | Research and standardization of countermeasure and procedures for mutual cooperation at a disaster scene; |
| 4. | Research and development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vulnerable groups in safety affairs; |
| 5. | Other matters necessary to improve and supplement manuals concerning risk management. |
| (10)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regularly inspect the status of preparation and operation of risk management manuals, and if necessary, may recommend the head of an agency that prepares and operates risk management manuals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correct or supplement such manuals. In such cases, the head of an agency upon receipt of a recommendation shall comply therewith,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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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2023. 12. 26.> |
| 1.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
| 2.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3.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
| ③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④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뉴얼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3. 12. 26.> |
| 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⑥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ㆍ승인하고 지도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⑦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⑧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1. 17., 2017. 7. 26.> |
| 2. |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
| 3. |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
| 5. |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
| ⑩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3. 12. 26.> |
[본조신설 2013. 8. 6.] [시행일: 2024. 6. 27.] 제34조의5 |
Article 34-5 (Preparation and Operation of Risk Management Manuals in Disaster Field)
| (1) |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disasters,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prepare and apply the following risk management manuals by type of disasters, endeavor to comply therewith. In such cases, action plans for disaster response and risk management manuals shall be linked to each other: <Amended on Dec. 30, 2014; Jan. 7, 2016; Jul. 26, 2017; Dec. 3, 2019; Dec. 26, 2023> |
| 1. | Standard manual for risk management: A document stipulating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and the duties and roles of related agencies in disasters requiring the management at a national level, which shall be the guidelines for preparing working-level manuals for risk response and shall be prepared by the head of each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Provided, That as regards a disaster which involves a number of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i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repare the standard manual for risk manage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the related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ies; |
| 2. | Working-level manual for risk response: A document stipulating the measure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responding to actual disasters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s and roles stipulated in the standard manual for risk management, which shall be prepared by the head of each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and the head of the related agency. In such cases,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may prepare the working-level manual and the standard manual for risk managem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by integrating them together; |
| 3. | Field measure motion manual: The written document which specifies the procedures for action by an agency that directly performs duties at a disaster scene shall be prepared by the head of the agency that has prepared the risk response working manual, but the head of a Si/Gun/Gu may prepare the integrated field measure action manual by type of disaster: Provided, That where a plan, manual, etc. prepared by the head of an agency that prepares the action manual for field measures in accordance with other statutes includes all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action manual for field measures by type of disaster, the action manual for the relevant type of disaster shall be deemed prepared.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etermine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operating risk management manuals by type of disasters and notify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hereof.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Dec. 3, 2019> |
| (3) | The standard manuals for risk management prepared by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ies shall be finalized by obtaining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shall apply in connection with the working-level manuals for risk response. <Amended on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4)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shall regularly inspect the standard manuals for risk management and working-level manuals for risk response and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the results thereof. If necessary for the inspection of the manuals in such cases, he or she may hear opinions of relevant experts.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Dec. 26, 2023> |
| (5) | For standardizing risk management manuals by type of disasters an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there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organize and operate the Committee for Risk Management Manua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6)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shall adjust and approve the working-level manuals for risk response and the manuals for actions at scenes of the type of disaste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and provide guidance and management thereof; where a risk management manual for a field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is newly prepared or revised, he or she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reof. <Amended on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7) | The manuals for actions at scenes prepared by the head of a Si/Gun/Gu shall be approved by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approve the manuals for actions at scenes when they are connected with the working-level manuals for risk response prepared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and shall report the result of approval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8)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stablish and operate a management system for systematically applying risk management manuals,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application, etc. of risk management manuals under paragraphs (3) through (7)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9) | For efficiently performing disaster management affair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search and develop drafts of standard manuals necessary for risk management and disseminate th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he or she shall take the following into consideration: <Amended on Nov. 19, 2014; Dec. 30, 2014; Jan. 17, 2017; Jul. 26, 2017> |
| 1. | Standardization of guidelines for people for each type of disaster; |
| 2. | Research and standardization of measures to be taken for each phase of prevention of, preparation for, countermeasure against, and recovery from, each type of disaster; |
| 3. | Research and standardization of countermeasure and procedures for mutual cooperation at a disaster scene; |
| 4. | Research and development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vulnerable groups in safety affairs; |
| 5. | Other matters necessary to improve and supplement manuals concerning risk management. |
| (10)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semi-annually inspect the status of preparation and operation of risk management manuals, and if necessary, shall conduct occassional inspection and accordingly may recommend the head of an agency that prepares and operates risk management manuals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correct or supplement such manuals. In such cases, the head of an agency upon receipt of a recommendation shall comply therewith,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Dec. 26, 2023>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34-5
|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③ |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다)의 작성ㆍ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4. 12. 30.] [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7로 이동 <2014. 12. 30.>] |
Article 34-6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Manuals for Crisis Situations of Multi-Use Facilities and Drills)
| (1) | The owner, manager, or occupant of multi-use facilitie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prepare and manage manuals in preparation for crisis situ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nuals for crisis situ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where the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response plans, etc. in preparation for crisis situations are prescribed by any other statute, he or she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such statute. |
| (2) | The owner, manager, or occupa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regularly conduct drills based on the manuals for crisis situ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where the drills, etc. in preparation for crisis situations are prescribed by any other statute, he or she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such statute.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head of a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examine the actual status of the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manuals for crisis situations (including response plans, etc. in preparation for crisis situations under the provisos to paragraphs (1) and (2)) and issue a corrective order where necessary. <Amended on Jul. 26, 2017>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Previous Article 34-6 moved to Article 34-7 <Dec.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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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받은 때에는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④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⑤ |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 8. 6.] [제34조의6에서 이동 <2014. 12. 30.>] |
Article 34-7 (Registration of and Deliberation on Safety Standards)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establish a system for consolida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to systematically manage and operate the safety standards.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2) | Where the head of an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newly establishes or amends safety standards as prescribed by the related statutes, he or she shall reques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register the safety standards.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registration of safety standards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finalize them, following the deliberation by the Safety Standard Deliberative Committee, and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reof.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4) | The safety standards newly established or amended by the head of an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not be contradictory to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referred to in Article 34-3. |
| (5) |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safety standards and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Safety Standard Deliberativ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34-6 <Dec.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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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 ③ |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
[본조신설 2016. 1. 7.] |
Article 34-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isaster and Safety Communications Network)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disaster and safety communications network for systematically managing disasters, and each disaster management agency, emergency rescue agency, and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y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disaster-related agency") shall use the disaster and safety communications network for managing disasters. <Amended on Jul. 26, 2017> |
| (2) | Deleted. <Jun. 8, 2021>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use, etc. of the disaster and safety communications network shall be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Amended on Jun. 8, 2021>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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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 ②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6. 1. 7.] |
Article 34-9 (Formulation of Master Plans for Disaster Preparedness Drills)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formulate a master plan for disaster preparedness drills each year and notify it to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Amended on Jul. 26, 2017> |
| (2) | The head of each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formulate the agency's own plan for disaster preparedness drills by area under its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master plan for disaster preparedness drills formulated pursuant to paragraph (1).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report the master plan formulated pursuant to paragraph (1)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on Jul. 26, 2017>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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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
| ②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
| ③ |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 1. |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ㆍ평가 |
| 2. |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
| 3. |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ㆍ보완 및 개선ㆍ보완조치 요구 |
| ⑤ |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7.> |
[전문개정 2013. 8. 6.] [제목개정 2016. 1. 7.] |
Article 35 (Implementation of Disaster Preparedness Drills)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an emergency rescue agency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drill supervision agency") shall annually conduct disaster preparedness drills (including drills to master risk management manuals referred to in Article 34-5) regularly or occasionally jointly with related agencies, such as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and military unit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agencies participating in a dri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Nov. 19, 2014; Dec. 30, 2014; Jan. 7, 2016; Jul. 26, 2017> |
| (2) | In conducting a disaster preparedness drill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ny drill supervision agency shall formulate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disaster preparedness drill based on the agency's own plan referred to in Article 34-9 (2) and notify the heads of agencies participating in the drill thereof. <Amended on Jan. 7, 2016> |
| (3) | In conducting a disaster preparedness drill under paragraph (1), the heads of agencies participating in the drill shall examine the status of the drill and submit the results thereof to the head of the relevant drill supervision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The head of any drill supervision agency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0, 2014> |
| 1. | Examining and evaluating the process and results of a drill of agencies participating in the drill; |
| 2. | Requesting the heads of agencies participating in the drill to take measures to supplement the matters unprepared or requiring improvement or supplementation which have been discovered in the course of the drill; |
| 3. | Requesting for improvement or supplementation, or for taking measures for improvement or supplementation, of the unprepared matters of the risk management manu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of Article 34-5 (1) which have been discovered in the course of the drill. |
| (5) |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methods, etc. for efficiently implementing disaster preparedness drill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Aug. 6, 2013] [Title Amended on Jan. 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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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난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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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 DISASTE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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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응급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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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Emergenc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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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7. 26.>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2017. 7. 26., 2023. 1. 17.> |
| 1. |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
| 2.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
| 3. |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
| 4. |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36 (Declaration of State of Disaster)
| (1)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that emergency measures are necessary to mitigate grave impacts on or harm to persons' lives, bodies, and property when a disas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ctually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he or she may declare the state of disaster,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mmittee: Provided, That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no time to undergo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mmittee due to the state of emergency, he or she may declare a state of disaster without undergoing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mmittee: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Jul. 26, 2017> |
| 1. | Deleted; <Dec. 30, 2014> |
| 2. | Deleted. <Dec. 30, 2014> |
| (2)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clares the state of disaster pursuant to the proviso to paragraph (1), he or she shall obtain approval therefor from the Central Committee without delay and where he or she fails to obtain approval, he or she shall immediately cancel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disaster. <Amended on Dec. 30, 2014; Jul. 26, 2017>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head of any local government ma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for the areas declared in a state of disaster under paragraph (1): <Amended on Dec. 30, 2014; Jan. 17, 2017; Jul. 26, 2017; Jan. 17, 2023> |
| 1. | Emergency measures stipulated in this Act, including the issuance of a disaster alert, mobiliz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establishment of danger zones, evacuation orders, and emergency assistance.; |
| 2. | Emergency call-up of public officials under the jurisdic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relevant areas; |
| 3. | Advice to refrain from moving to the relevant areas, including traveling; |
| 5. | Other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disasters. |
| (4)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the risk from a disaster is settled or where there exists no risk of additional occurrence of a disaster, he or she shall immediately cancel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disaster. <Amended on Dec. 30, 2014; Jul. 26, 2017> |
| (5) | Deleted. <Dec. 30, 201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7. 26.>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
| ④ | 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시ㆍ도위원회 심의의 생략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중앙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4. 1. 16.> |
| ⑤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2017. 7. 26., 2023. 1. 17., 2024. 1. 16.> |
| 1. |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
| 2.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
| 3. |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
| 4. |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
| ⑥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2024. 1. 6.> |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4. 7. 17.] 제36조 |
Article 36 (Declaration of State of Disaster)
| (1)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that emergency measures are necessary to mitigate grave impacts on or harm to persons' lives, bodies, and property when a disas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ctually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he or she may declare the state of disaster,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mmittee: Provided, That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no time to undergo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mmittee due to the state of emergency, he or she may declare a state of disaster without undergoing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mmittee: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Jul. 26, 2017> |
| 1. | Deleted; <Dec. 30, 2014> |
| 2. | Deleted. <Dec. 30, 2014> |
| (2)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clares the state of disaster pursuant to the proviso to paragraph (1), he or she shall obtain approval therefor from the Central Committee without delay and where he or she fails to obtain approval, he or she shall immediately cancel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disaster. <Amended on Dec. 30, 2014; Jul. 26, 2017>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a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within his or her jurisdiction, if a Mayor/Do Governor deems it necessary to take emergency measures to reduce serious harm to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he or she may make a declaration of disaster states after deliberation by the competent City/Do Committee. In such cases, the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such fact without delay. <Newly Inserted on Jan. 16, 2024> |
| (4) | The proviso to paragraph (1) and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mission, approval, etc. of deliberation by the City/Do Committee on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disaster under paragraph (3).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be construed as the "Mayor/Do Governor" and the "Central Committee" as the "City/Do Committee." <Newly Inserted on Jan. 16, 2024> |
| (5)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head of any local government ma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for the areas declared in a state of disaster under paragraph (1): <Amended on Dec. 30, 2014; Jan. 17, 2017; Jul. 26, 2017; Jan. 17, 2023; Jan. 15, 2024> |
| 1. | Emergency measures stipulated in this Act, including the issuance of a disaster alert, mobiliz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establishment of danger zones, evacuation orders, and emergency assistance.; |
| 2. | Emergency call-up of public officials under the jurisdic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relevant areas; |
| 3. | Advice to refrain from moving to the relevant areas, including traveling; |
| 5. | Other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disasters. |
| (4)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a Mayor/Do Governor deems the risk from a disaster is settled or where there exists no risk of additional occurrence of a disaster, he or she shall immediately cancel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disaster. <Amended on Dec. 30, 2014; Jul. 26, 2017; >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36
|
| ① |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ㆍ진화ㆍ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23. 1. 17.> |
| 1.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 2. |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 3.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
| 5. |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
| 7. |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37 (Emergency Measures)
| (1) | Where any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the head of a City/Do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and a Si/Gun/Gu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referred to in Article 50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 of a local control group") and the head of a Si/Gun/Gu shall promptly take the measures for flood control, fire extinguishment, rescue and salvage, and the following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other disasters or to mitigate damage, as prescribed by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the action plans for disaster response, or the risk management manuals: Provided, That the head of any local control group shall take the emergency measures only for extinguishing fires among measures stipulated in subparagraph 2, and those stipulated in subparagraphs 4 and 6: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Jan. 17, 2017; Jan. 17, 2023> |
| 1. | Issuance or dissemination of alerts, or advice or instruction of evacuation; |
| 2. | Fire extinguishment, flood control, earthquake prevention, and other emergency measures and relief; |
| 3. | Emergency restoration of damaged facilities, quarantine, crime prevention, and maintenance of order; |
| 4. | Securing means of emergency transportation and rescue; |
| 5. | Securing means of water supply, and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such as emergency shelters and relief goods; |
| 6. | Securing on-site control and communication systems; |
| 7. | Other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and reduce occurrence of disasters, which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Upon receipt of a request from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a local control group, the head of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i/Gun/Gu shall take emergency measures related to his or her duties under the supervision or coordination of the head of the Si/Gun/Gu or the head of the local control group, or cooperate in the emergency measures to be taken by the head of the Si/Gun/Gu or the head of a local control group, as prescribed by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or the safety management plans of the relevant Si/Gun/Gu.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 ①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 ② |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
| ③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 ④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전문개정 2016. 1. 7.] |
Article 38 (Issuance of Crisis Alerts)
| (1) | Where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identifies any sign of a disas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expects the occurrence of a disaster, he or she may determine the risk level, possibility of occurrence, etc. and issue a crisis alert so that corresponding measures can be taken: Provided, That in circumstances falling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34-5 (1)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issue a crisis alert. <Amended on Jul. 26, 2017> |
| (2) | Crisis alerts issued under paragraph (1) may be classified into attention, caution, alert, and serious level,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seriousness of a disaster situation, such as the speed of development and possibility of expansion of disaster damage: Provided, That where the criteria for issuing crisis alerts of disasters are separately prescribed by any other statute or regulation, such criteria shall govern. |
| (3) | In issuing or lifting an alert of serious level,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shall pre-consult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ovided, That in emergencies,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shall take measures first and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ithout delay. <Amended on Jul. 26, 2017> |
| (4) | Upon acquiring risk information related to a disaster,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thereof, so that a crisis alert can be promptly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1). <Amended on Jul. 26,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7, 2016]
|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
| ②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
| 1. |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
| 2.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3.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
| 4.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
| 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
| ④ |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
| ⑤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1. 17., 2019. 12. 3.> |
| ⑥ |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ㆍ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1. 17.> |
| ⑦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6. 1. 7., 2017. 1. 17.> |
| ⑧ |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
| ⑨ |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7. 1. 17.> |
| 1. |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
| 2. |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 3. | 종합적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
| 4. |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⑩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
| ⑪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7., 2017. 1. 17.> |
| ⑫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2017. 1. 17.>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6. 1. 7.] |
Article 38-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isaster Forecast and Alert System)
| (1) | Where it is predicted that any damage will occur to people's lives, bodies, or property,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may establish and operate a disaster forecast or alert system to prevent or reduce the damage.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
| (2) | Where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acquires any disaster-related risk information, he or she shall promptly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thereof, so that the disaster forecast or alert can be issued promptly.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ul. 26, 2017> |
| (3) | Where necessary to perform the forecast, alert, or notification or to take emergency measures concerning a disaste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the following persons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is otherwise provided in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ul. 26, 2017; Dec. 3, 2019> |
| 1. | The owners or managers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Use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on a preferential basis; |
| 2. | Ke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nt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ntities defined in subparagraph 8 of Article 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ransmission of text or voice pertaining to necessary information or posting it on their websites; |
| 4. | Key newspaper enterprisers and online newspaper enterpris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newspaper enterprisers and online newspaper enterprisers defined in subparagraphs 3 and 4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Publication of necessary information; |
| (4) | Among the prediction, alert, and notification on a disaster under paragraph (3), those on the earthquake, tsunami, and volcanic eruption defin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ic Eruptions and on other natural disas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perform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n such cases,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ay request the measures prescribed in subparagraphs of paragraph (3).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
| (5) | The owners or managers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ntities, broadcasting business entities, newspaper enterprisers, and online newspaper enterprisers in receipt of the request under paragraph (3) or (4)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an. 17, 2017; Dec. 3, 2019> |
| (6) |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ntities, broadcasting business entities, cellular phone manufacturers, or navigation manufacturer shall be equipped with software or mechanical systems to ensure that the matters forecast or alerted under paragraphs (3) and (4) can be displayed on the screens of receivers, such as cellular phones of users.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an. 17, 2017> |
| (7) | The head of a Si/Gun/Gu shall formulate a comprehensive plan for creating a Si/Gun/Gu disaster forecast and alert system on a five-year basi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Si/Gun/Gu comprehensive plan") in order to prevent damage in a danger zone provided for in Article 41, an area requiring improvement of vulnerability from natural disaster provided for in Article 12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nd any other area in which disasters are anticipated to harm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and submit the Si/Gun/Gu comprehensive plan to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Amended on Oct. 22, 2012; Jan. 7, 2016; Jan. 17, 2017> |
| (8) | A Mayor/Do Governor shall formulate a City/Do comprehensive plan for creating a City/Do disaster forecast and alert system based on the Si/Gun/ Gu comprehensive plans referred to in paragraph (7)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City/Do comprehensive plan") to submit such comprehensive plan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ho then may request the Mayor/Do Governor to supplement the City/Do comprehensive plan, if necessary. <Amended on Nov. 19, 2014; Jan. 7, 2016; Jan. 17, 2017; Jul. 26, 2017> |
| (9) | Each City/Do comprehensive plan and each Si/Gun/Gu comprehensive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on Jan. 7, 2016; Jan. 17, 2017> |
| 1. | The basic direction-setting for creating the disaster forecast and alert system; |
| 2. | Matters concerning the selection of areas subject to the formulation of a comprehensive plan for creating a disaster forecast and alert system; |
| 3. | Matters concerning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disaster forecast and alert system; |
| 4. |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disasters from harming people's lives and property. |
| (10) | Each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each Si/Gun/Gu shall annually formulate a project implementation plan for the City/Do comprehensive plan and the Si/Gun/Gu comprehensive plan, respectively,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Nov. 19, 2014; Jan. 7, 2016; Jan. 17, 2017; Jul. 26, 2017> |
| (11) | Where a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Gun/Gu intend to amend a City/Do comprehensive plan or a Si/Gun/Gu comprehensive plan, respectively, paragraphs (7)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reto. <Amended on Jan. 7, 2016; Jan. 17, 2017> |
| (12)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request under paragraphs (3) and (4), the formulation, etc. of City/Do comprehensive plans, Si/Gun/Gu comprehensive plans, and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an. 7, 2016; Jan. 17,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Jan. 7, 2016]
|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
| ②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
| 1. |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
| 2.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3.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
| 4.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
| 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
| ④ |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2023. 12. 26.> |
| 1.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
|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
| ⑤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1. 17., 2019. 12. 3.> |
| ⑥ |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ㆍ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1. 17.> |
| ⑦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6. 1. 7., 2017. 1. 17.> |
| ⑧ |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
| ⑨ |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7. 1. 17.> |
| 1. |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
| 2. |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 3. | 종합적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
| 4. |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⑩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
| ⑪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7., 2017. 1. 17.> |
| ⑫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2017. 1. 17.>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6. 1. 7.] [시행일: 2024. 6. 27.] 제38조의2 |
Article 38-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isaster Forecast and Alert System)
| (1) | Where it is predicted that any damage will occur to people's lives, bodies, or property,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may establish and operate a disaster forecast or alert system to prevent or reduce the damage.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
| (2) | Where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acquires any disaster-related risk information, he or she shall promptly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thereof, so that the disaster forecast or alert can be issued promptly.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ul. 26, 2017> |
| (3) | Where necessary to perform the forecast, alert, or notification or to take emergency measures concerning a disaste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the following persons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is otherwise provided in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ul. 26, 2017; Dec. 3, 2019> |
| 1. | The owners or managers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Use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on a preferential basis; |
| 2. | Ke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nt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ntities defined in subparagraph 8 of Article 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ransmission of text or voice pertaining to necessary information or posting it on their websites; |
| 4. | Key newspaper enterprisers and online newspaper enterpris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newspaper enterprisers and online newspaper enterprisers defined in subparagraphs 3 and 4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Publication of necessary information; |
| (4) |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all conduct forecasts, alerts, and notifications for any of the following disasters, among forecasts, alerts, and notifications for disasters under paragraph (3). In such cases,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ay request measur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3): <Newly Inserted by Jan. 17, 2017; Dec. 26, 2023> |
| 1. |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ic Eruptions defin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ic Eruptions; |
| 2. | Heavy rain or typhoon, the scale of which exceeds the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Other disas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5) | The owners or managers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ntities, broadcasting business entities, newspaper enterprisers, and online newspaper enterprisers in receipt of the request under paragraph (3) or (4)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an. 17, 2017; Dec. 3, 2019> |
| (6) |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ntities, broadcasting business entities, cellular phone manufacturers, or navigation manufacturer shall be equipped with software or mechanical systems to ensure that the matters forecast or alerted under paragraphs (3) and (4) can be displayed on the screens of receivers, such as cellular phones of users.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an. 17, 2017> |
| (7) | The head of a Si/Gun/Gu shall formulate a comprehensive plan for creating a Si/Gun/Gu disaster forecast and alert system on a five-year basi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Si/Gun/Gu comprehensive plan") in order to prevent damage in a danger zone provided for in Article 41, an area requiring improvement of vulnerability from natural disaster provided for in Article 12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nd any other area in which disasters are anticipated to harm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and submit the Si/Gun/Gu comprehensive plan to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Amended on Oct. 22, 2012; Jan. 7, 2016; Jan. 17, 2017> |
| (8) | A Mayor/Do Governor shall formulate a City/Do comprehensive plan for creating a City/Do disaster forecast and alert system based on the Si/Gun/ Gu comprehensive plans referred to in paragraph (7)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City/Do comprehensive plan") to submit such comprehensive plan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ho then may request the Mayor/Do Governor to supplement the City/Do comprehensive plan, if necessary. <Amended on Nov. 19, 2014; Jan. 7, 2016; Jan. 17, 2017; Jul. 26, 2017> |
| (9) | Each City/Do comprehensive plan and each Si/Gun/Gu comprehensive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on Jan. 7, 2016; Jan. 17, 2017> |
| 1. | The basic direction-setting for creating the disaster forecast and alert system; |
| 2. | Matters concerning the selection of areas subject to the formulation of a comprehensive plan for creating a disaster forecast and alert system; |
| 3. | Matters concerning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disaster forecast and alert system; |
| 4. |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disasters from harming people's lives and property. |
| (10) | Each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each Si/Gun/Gu shall annually formulate a project implementation plan for the City/Do comprehensive plan and the Si/Gun/Gu comprehensive plan, respectively,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Nov. 19, 2014; Jan. 7, 2016; Jan. 17, 2017; Jul. 26, 2017> |
| (11) | Where a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Gun/Gu intend to amend a City/Do comprehensive plan or a Si/Gun/Gu comprehensive plan, respectively, paragraphs (7)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reto. <Amended on Jan. 7, 2016; Jan. 17, 2017> |
| (12)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request under paragraphs (3) and (4), the formulation, etc. of City/Do comprehensive plans, Si/Gun/Gu comprehensive plans, and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an. 7, 2016; Jan. 17,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Jan. 7, 2016]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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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2023. 1. 17.> |
| 1. |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
| 2. |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
| 3. |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
| ② |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39 (Request for Mobilization)
| (1) | Where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or the head of a Si/Gun/Gu (where a Si/Gun/Gu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s organized, referring to the head of such headquarters; hereafter in Articles 40 through 45, the same shall apply) deems that any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he or she ma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Amended on Aug. 6, 2013; Dec. 3, 2019; Jan. 17, 2023> |
| 2. | Requesting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to take necessary actions for emergency measures, including the dispatch of related staff members or the mobiliz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
| 3. | Requesting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provide support of military units where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etc. are insufficient. |
| (2) | The head of an agency in receipt of a request for necessary measures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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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
| ② |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2. 22.>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40 (Evacuation Orders)
| (1) | Whe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any harm to people's lives, or physical or property safety when a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the head of a Si/Gun/Gu and the head of a local control group (limited to cases where the author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exercised;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may order residents or persons within the relevant areas to evacuate or order the owners, managers, or occupants to evacuate vessels, automobiles, etc. In such cases, evacuation shelters may be designated beforehand. <Amended on Feb. 22, 2012; Dec. 3, 2019> |
| (2) | When an evacuation order is received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be immediately complied with. <Amended on Feb. 22, 2012>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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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1. |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 ③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41 (Establishment of Danger Zones)
| (1) | Whe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any harm to people's lives or bodies or to maintain order when a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a local control group (only where he or she exercises the author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may establish a danger zone and may order persons, other than those engaged in emergency measures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
| 1. | Prohibition of, or restriction on, access to a danger zone and other activities; |
| 2. | Eviction or evacuation from a danger zone. |
| (2) | Where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a local control group establishes a danger zone pursuant to paragraph (1), he or she shall post the boundaries of the said zone and the details of activities prohibited or restricted pursuant to paragraph (1)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at a readily accessible place. |
| (3) |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prevent any harm to people's lives or bodies or to maintain order when a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the head of a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control group to establish a danger zon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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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
|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
| ③ |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42 (Compulsory Evacuation Measures)
| (1) | Where the head of a Si/Gun/Gu and the head of a local control group deem that the situation is urgent since persons in receipt of an evacuation order under Article 40 (1) or those in receipt of an eviction order or evacuation order from a danger zone under Article 41 (1) 2 fail to comply with such orders, they may compulsorily evacuate or evict the residents within the relevant area or danger zone or those located within the relevant area or danger zone, or tow vessels, automobiles, etc. from such area or zone. <Amended on Feb. 22, 2012; Dec. 13, 2019> |
| (2) | If deemed necessary for the compulsive evacuation or eviction of residents, etc.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a local control group may request support of necessary human resources and equipment from the head of a competent police agency. <Newly Inserted on Feb. 22, 2012> |
| (3) | The head of a police agency who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2)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Newly Inserted on Feb. 22, 2012>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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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43 (Restriction on Passage)
| (1) | Where it is necessary for urgently transporting commodities required for emergency measures, fire extinguishment, rescue, etc., the head of a Si/Gun/Gu and the head of a local control group (limited to cases where the author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exercised;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may request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office to prohibit or restrict the passage of vehicles, other than those used for the relevant emergency transportation, etc., within prescribed sections of roa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office in receip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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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ㆍ군ㆍ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1. 17.> |
| ② | 제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44 (Support)
| (1) | Where it is necessary to take emergency measures,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the head of a military unit located in any other Si/Gun/Gu or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he head of a related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head of any other private agency or organization to render necessary support, including the provis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military unit an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in receipt of a request for suppor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Aug. 6, 2013; Jan. 17, 2023> |
| (2) | Any person engaged in providing support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take emergency measure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head of the Si/Gun/Gu who has requested such suppor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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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45 (Emergency Impositions)
Where urgent circumstances exist, in which emergency measures are necessary as a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in the jurisdiction of the head of a Si/Gun/Gu and the head of a local control group (limited to cases where the author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exercised;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they may require the persons at the relevant disaster scene or those residing in a neighboring area to engage in the emergency measures, make temporary use of others' land, buildings, structures, and other proper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make any alteration or removal of the obstacle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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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 1. |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2.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② |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3. 1. 17.>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46 (Emergency Measures to be Taken by Mayors/Do Governors)
| (1) | A Mayor/Do Governor may take emergency measures stipulated under Articles 39 through 45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Aug. 6, 2013> |
| 1. |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which a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in his or her jurisdiction; |
| 2. | Where a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over at least two Sis/Guns/Gus. |
| (2) | Where it is necessary to take the emergency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Mayor/Do Governor may issue necessary instructions to the head of the Si/Gun/Gu who is required to take the emergency measures stipulated in this Section, or may request other Mayors/Do Governors and the heads of other Sis/Guns/Gus to provide support. <Amended on Aug. 6, 2013; Jan. 17, 202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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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3. 12. 26.> |
| 1. |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2.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② |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3. 1. 17.> |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4. 6. 27.] 제46조 |
Article 46 (Emergency Measures to be Taken by Mayors/Do Governors)
| (1) | The Mayor/Do Governor may take emergency measures under Articles 37 (1) and 39 through 45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Aug. 6, 2013; Dec. 26, 2023> |
| 1. |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which a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in his or her jurisdiction; |
| 2. | Where a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over at least two Sis/Guns/Gus. |
| (2) | Where it is necessary to take the emergency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Mayor/Do Governor may issue necessary instructions to the head of the Si/Gun/Gu who is required to take the emergency measures stipulated in this Section, or may request other Mayors/Do Governors and the heads of other Sis/Guns/Gus to provide support. <Amended on Aug. 6, 2013; Jan. 17, 202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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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절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47 (Emergency Measures by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Where a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5 (b) of Article 3 shall promptly take emergency measures necessary for his or her duties, and shall cooperate in the emergency measures taken by a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a local control group pursuant to this Section. <Amended on Aug. 6, 2013>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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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37조,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7.> |
| ② | 지역통제단장은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와 제45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48 (Emergency Measures by Heads of Local Control Groups)
| (1) | Where necessary for emergency rescue, the head of a local control group may request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 Mayor/Do Governor (where a City/Do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s organized, referring to the head of such headquarter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the head of a Si/Gun/Gu (where a Si/Gun/Gu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s organized, referring to the head of such headquarter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to take the emergency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s 37, 38-2, 39, and 44, and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Si/Gun/Gu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Aug. 6, 2013; Jan. 7, 2016> |
| (2) | Where the head of a local control group has taken the emergency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37 and the emergency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s 40 through 43 and 45, he or she shall promptly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thereof: Provided, That where emergency measures, such as lifesaving and emergency measures, are necessary, notification may be made after taking preferential measures. <Amended on Jun. 9, 2020>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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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긴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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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Emergency Res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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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② |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7. 7. 26.> |
| ③ |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④ |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49 (Central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 (1) | Any central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ntral control group")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Fire Agency in order to exercise general control of, and to coordinate matters concerning emergency rescue, and to take partial charge of roles of, and to supervise and control the emergency rescue activities conducted by the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the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2) | The Fir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shall be the head of the central control group. <Amended on Jul. 26, 2017> |
| (3) | If necessary for emergency rescue, the head of such central control group may request the heads of rel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to dispatch staff members under their command in order to maintain the mutual assistance systems between the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 (4)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func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control group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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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시ㆍ도의 소방본부에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ㆍ군ㆍ구의 소방서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
| ② |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
| ③ |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④ | 지역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50 (Local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 (1) | A City/Do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shall be established in the City/Do's fire headquarters in order to exercise overall control of, and to coordinate, matters concerning the emergency rescue by area, and to assign roles between the 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ies and the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located in the relevant areas, and to exercise supervision and control at the disaster scene, and a Si/Gun/Gu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shall be established in the Si/Gun/Gu fire station. |
| (2) | One head shall be appointed respectively to a City/Do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and a Si/Gun/Gu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cal control group"), and the head of such group shall be the head of the fire headquarters in cases of a City/Do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and in cases of the Si/Gun/Gu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he or she shall be the chief of a fire station. |
| (3) | Where necessary for emergency rescue, the head of a local control group may request the heads of rel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to dispatch staff members under their command in order to maintain the mutual assistance systems between the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 (4)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function and operation of a local control group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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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
| ② |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3. 1. 17.> |
| ③ |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④ |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회전익항공기(이하 이 항에서 “헬기”라 한다)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헬기의 운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51 (Emergency Rescue)
| (1) | Where any disaster occurs, the head of any local control group shall promptly mobilize the emergency rescue staff under his or her command to the relevant disaster scene to conduct necessary emergency rescue activities. |
| (2) | If deemed necessary for emergency rescue, the head of any local control group may request the heads of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to support emergency rescue activities, including the dispatch of the emergency rescue support staff under their command to the scene and the provis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necessary for emergency rescue. In such cases, the heads of agencie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immediately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Dec. 30, 2014; Jan. 17, 2023> |
| (3) | Civil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that engage in emergency rescue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a request referred to in paragraph (2) may be fully or partially subsidized with expenses incurred therei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Where any operation of rotorcraft (hereafter referred to as "helicopter" in this paragraph) is required for emergency rescue activities, the head of an emergency rescue agency may operate a helicopter after notifying the agency in charge of operation and control of the helicopter of the matter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helicopter. In such cases, the operation of the relevant helicopter shall be deemed approved pursuant to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 ① |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개정 2023. 1. 17.> |
| 2.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요원ㆍ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의 배치와 운용 |
| 4.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 5.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 7. |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③ |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 ④ |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 ⑤ |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운용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3. 1. 17.> |
| ⑥ |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
| ⑦ |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
| ⑧ |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신설 2014. 12. 30.> |
| ⑨ | 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 ⑩ |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제5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
| ⑪ |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각각 본다. <신설 2014. 12. 30., 2015. 7. 24.>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
Article 52 (On-Scene Command in Emergency Rescue)
| (1) | The head of a Si/Gun/Gu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shall command emergency rescue activities at the scene of a disaster: Provided, That he or she shall consult with the chief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about matters relating to public order activities. |
| (2) | On-scene command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conducted over the following matters: <Amended on Jan. 17, 2023> |
| 1. | Search and rescue of human lives at the scene of a disaster; |
| 2. | Arrangement and management of emergency rescue staff and emergency rescue support staff of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as well as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
| 3. | Emergency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additional disasters; |
| 4. | Assignment of tasks to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volunteers, etc.; |
| 5. | Emergency treatment to the dead and wounded, and transfer of them to medical institutions; |
| 6. | Management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necessary for emergency rescue; |
| 7. | Restriction on any access to the scenes, traffic controls in and around the spot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efficient emergency rescue activities. |
| (3) | The head of a City/Do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may directly take on-scene command if he or she deems necessary, notwithstanding paragraph (1). |
| (4) | The head of such central control group may directly take on-scene command if a large-scale disas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ccurs or in other cases deemed necessary,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3). |
| (5) | Emergency rescue staff and emergency rescue support staff of the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that engage in emergency rescue activities at the scene of a disaster, as well as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shall be managed under the command and control of the head of any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who takes on-scene command pursuant to paragraphs (1), (3), and (4)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 of any control group at each level"). <Amended on Dec. 30, 2014; Jan. 17, 2023> |
| (6) | The head of any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under Article 16 (2) shall pro-actively cooperate in emergency rescue activities performed by the head of any control group at each level.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
| (7) | The head of a Si/Gun/Gu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may request the head of any consolidated support headquarters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Article 16 (3) to support human resources, materials, etc. necessary for emergency rescue. In such cases, the head of any agency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operate therein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
| (8) | Publicity release, etc. on the status of first measures, including rescue activities at the scene of a disaster, shall be done by a person designated by the head of a control group at each level.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
| (9) | The head of any control group at each level may establish and operate a command office at the scene of a disaster in order to effectively take on-scene command, such as the emergency rescue at the disaster scene. In such cases, the on-scene commander of an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y who engages in emergency rescue activities shall dispatch a liaison officer to the on-scene command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0, 2014> |
| (10) | Where the head of any control group at each level intends to terminate emergency rescue activities, he or she shall make such decision, following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any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the head of a consolidated support headquarters, etc. participating at the disaster scene. In such cases, the head of any control group at each level shall notify the head of any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d the head of any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y under paragraph (5) of the fact of termination of emergency rescue activities.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
| (11) | Paragraphs (1) through (1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mergency rescue activities in disasters occurred on an ocean. In such cases, the head of a Si/Gun/Gu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the head of a City/Do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and the head of the central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shall be respectively construed as the chief of a regional rescue center, the chief of a metropolitan rescue center, and the chief of the Central Rescue Center under Article 7 of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in Waters.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Jul. 24, 2015>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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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7.> | 1. |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
| 2. |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
[본조신설 2016. 1. 7.] |
Article 52-2 (Rapid Response Cooperation Officers)
The head of an emergency rescue agency may have the head of an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y designate and operate a rapid response cooperation officer who performs the following du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an. 17, 2023> | 1. | Formulation of emergency rescue countermeasure plans of the relevant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y at ordinary times and management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
| 2. | Mutual cooperation in disaster response affairs, and overall control of the affairs supporting disaster scenes.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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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53 (Evaluation on Emergency Rescue Activities)
| (1) | The heads of the central control group and of any local control group shall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activities of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after the completion of disaster situ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The head of a Si/Gun/Gu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shall report or notify the result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prescribed in paragraph (1) to the head of the City/Do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and the head of a Si/Gun/Gu, and the head of the City/Do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shall do so to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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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54 (Formulation of Plans for Emergency Rescue Countermeasures)
The head of an 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y shall develop and implement an emergency rescue countermeasure plan based on the scale and types of disas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ensure that the 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y and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may swiftly and efficiently conduct an emergency rescue when a disaster occur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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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의 통합ㆍ연계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ㆍ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의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및 조사ㆍ분석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7. 1. 17.] |
Article 54-2 (Integration and Linkage of Special Telephone Number Services Related to Emergency Rescue)
| (1) | For rapidly responding to any request for emergency rescu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system which integrates and links special telephone number services related to emergency rescu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telephone number services"). <Amended on Jul. 26, 2017>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xamine and analyze the actual status of operation of special telephone number services integrated and linked pursuant to paragraph (1), and utilize the result thereof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integration and linkage system of special telephone number services. <Amended on Jul. 26, 2017> |
| (3) | Where necessar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vide cooperation relating to the integration, linkage, and utilization, etc. of the result of examination and analysis, etc. of special telephone number service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evant institution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Jul. 26, 2017> |
| (4) |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operation, etc. of an integration and linkage system of special telephone number servic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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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확보ㆍ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7.> |
| ②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 ③ |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④ |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 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ㆍ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 7., 2023. 1. 17.> |
| ⑥ | 제5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7.>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55 (Reinforcement of Disaster Preparedness)
| (1)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reinforce the capabilities for emergency rescue, including the securing and expans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necessary for disaster management and the establishment, maintenance, etc. of communication networks, and have necessary financial measures in place. <Amended on Jan. 17, 2023> |
| (2) | The head of any emergency rescue agency shall establish emergency rescue systems, such as an emergency rescue supervision unit, etc. in order to ensure that emergency rescue activities are performed swiftly and effectively, and always keep the emergency rescue staff and equipment under his or her command prepared for mobilization. |
| (3) | Persons engaging in emergency rescue activities and disaster management activities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limited to agencies, other than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undergo emergency rescue train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where they have undergone emergency rescue training in accordance with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they shall be deemed to have undergone such training under this Act. |
| (4) |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and a Mayor/Do Governor may designate a training institution that provides training referred to in paragraph (3). <Amended on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5) |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 head of an emergency rescue agency may request medical institutions defined in Article 3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etc. defined in Article 2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to provide data on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etc. necessary for provi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at the disaster scene, for the speedy classification, first aid treatment, and transfer of casualties. In such cases, the head of a related institution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an. 17, 2023> |
| (6) | The types of data which may be requested by the head of an emergency rescue agency pursuant to paragraph (5)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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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 ①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 ②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③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 6. 8.] |
Article 55-2 (Evaluation of Capabilities of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 (1) | An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y shall maintain its capability necessary for emergency rescu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The head of an 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y may evaluate the capability of any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y: Provided, That he or she may choose not to evaluate an agency having a regular mobilization system and self-assessment scheme and a private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y. |
| (3) | The head of an 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y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y of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2). |
| (4) |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necessary matters for evaluating the capability of 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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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4. 12. 30.] |
Article 56 (Emergency Rescue on Ocean)
Emergency rescue activities in distress accidents of ships, aircraft, etc. that occur on the ocean shall be governed by the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such as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in Waters. <Amended on Jul. 24, 2015>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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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 ① | 소방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② |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2. |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
| ④ | 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57 (Emergency Rescue at Time of Distress Accidents of Aircraft)
| (1) | Where any distress accidents of aircraft occur,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n aircraft search and rescue plan for the search of aircraft and for lifesaving: Provided, That where special provisions on the search and rescue of aircraft are prescribed in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such statutes or regulations shall be complied with.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2)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search and rescue of aircraf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to ensure that military support is swiftly rendered to emergency rescue activities by the agencies responsible for the emergency rescue duties pursuant to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when any distress accident affecting aircraft or ships occur: |
| 1.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earch and rescue headquarters; |
| 2. | Designation of search and rescue units, and maintenance of preparedness for mobilization; |
| 3. | Provision of information on aircraft in distress. |
| (4)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a search and rescue headquarters under paragraph (3) 1 shall be stipulat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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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난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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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 RESTORATION OF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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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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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Investigation of Damage and Restora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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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17. 7. 26.> |
| ②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 ③ |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 ④ |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
| 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30.> |
[본조신설 2013. 8. 6.] [제목개정 2014. 12. 30.] |
Article 58 (Reporting and Investigation on Disaster Damage)
| (1) | A person who has suffered damage from a disaster may report the status of damage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Si/Gun/Gu (where a Si/Gun/Gu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s operated, referring to the head thereof;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head of the competent Si/Gun/Gu in receipt of such reporting shall investigate the status of damage and report thereon to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Jul. 26, 2017> |
| (2) | Where any damage is caused by a disaster,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promptly investigate the status of damage and notify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of the results thereof. <Amended on Dec. 30, 2014> |
| (3) |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on disaster damage,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investigate the status of disaster damage by organizing a central joint disaster damage investigation group jointly with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of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0, 2014> |
| (4) | In order to organize any central joint disaster damage investigation group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o dispatch public officials or employees under their control. In such cases, the heads of the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Dec. 30, 2014; Jan. 17, 2017> |
| (5)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guidelines, etc. for investigating the status of damag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mended on Dec. 30, 2014>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Title Amended on Dec.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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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②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 ④ |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7. 1. 17.] |
Article 59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Disaster Restoration Plans)
| (1) | Where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completes the investigation of damage caused by a social accident [excluding damage caused by a social accident in an area declared as a special disaster area pursuant to Article 60 (2)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damage occurred in a special disaster area") among social accidents] under Article 58 (2), he or sh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the agency’s own restoration plan without delay. |
| (2) |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formulate a disaster restoration plan compiling damage status of the area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concerning the damage occurred in a special disaster area,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following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nd the head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 (2), where any special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s, such as the need for urgent restoration,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may directly formulate a disaster restoration plan concerning the damage occurred in a special disaster area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
| (4) |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shall finalize a disaster restoration plan received pursuant to paragraph (2) or (3), following deliberation at a meeting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referred to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14 (3), and notify the heads of the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hereof. |
| (5) | Upon receipt of the notification of a disaster restoration plan under paragraph (4),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on the basis thereof, implement the disaster restoration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appropriate the expenses required for the disaster restoration in the budge of the local governmen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7, 2017]
|
|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
| ②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 ④ |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7. 1. 17.] [시행일: 2024. 7. 17.] 제59조 |
Article 59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Disaster Restoration Plans)
| (1) | Where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completes the investigation of damage caused by a social accident [excluding damage caused by a social accident in an area declared as a special disaster area pursuant to Article 60 (3)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damage occurred in a special disaster area") among social accidents] under Article 58 (2), he or sh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the agency's own restoration plan without delay. <Amended on Jan. 16, 2024> |
| (2) |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formulate a disaster restoration plan compiling damage status of the area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concerning the damage occurred in a special disaster area,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following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nd the head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 (2), where any special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ists, such as the need for urgent restoration,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may directly formulate a disaster restoration plan concerning the damage occurred in a special disaster area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
| (4) |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shall finalize a disaster restoration plan received pursuant to paragraph (2) or (3), following deliberation at a meeting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referred to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14 (3), and notify the heads of the related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hereof. |
| (5) | Upon receipt of the notification of a disaster restoration plan under paragraph (4),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on the basis thereof, implement the disaster restoration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appropriate the expenses required for the disaster restoration in the budge of the local governmen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7, 2017]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59
|
제59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
| ② |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 17.> |
| ③ |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
[본조신설 2016. 1. 7.] [제목개정 2017. 1. 17.] |
Article 59-2 (Management of Project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Disaster Restoration Plans)
| (1)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ensure systematic management of a project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agency's own disaster restoration plan referred to in Article 59 (1) or a disaster restoration plan referred to in Article 59 (4). <Amended on Jan. 17, 2017> |
| (2) |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provide guidance on and inspect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ensure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roject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disaster restoration plans under Article 59 (4) and issue a corrective order or request correction (including any corrective order issued and request for correction made at a disaster scene), if necessary. In such cases, the head of a related institution in receipt of a corrective order or request for correction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Jan. 17, 2017>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guidance, inspection, etc. to be performed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an. 17, 2017>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Title Amended on Jan.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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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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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Declaration of and Support for Special Disast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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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 ③ |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 8. 6.]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
Article 60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 (1) | Where a disaster, the scale of which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as occurred, and as results thereof, the maintenance of national security or social order is seriously affected, or it is deemed necessary to take special measures to effectively control the damage, or the request of a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under paragraph (3) is deemed reasonable,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recommend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declare the relevant area as a special disaster area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mmittee. |
| (2) | The President in receipt of the recommendation for declaration of a special disaster area under paragraph (1) may declare the relevant area as a special disaster area. |
| (3) | The head of a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request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to recommend the declaration of a special disaster area if any cau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ccurs due to a disaster occurred in the area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59; previous Article 60 deleted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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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
| ③ |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
| ④ |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
[전문개정 2013. 8. 6.]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시행일: 2024. 7. 17.] 제60조 |
Article 60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 (1) | Where a disaster, the scale of which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as occurred, and as results thereof, the maintenance of national security or social order is seriously affected, or it is deemed necessary to take special measures to effectively control the damage, or the request of a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under paragraph (3) is deemed reasonable,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recommend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declare the relevant area as a special disaster area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mmittee. |
| (2) | In determining the scale of disasters by Presidential Decree pursuant to paragraph (1),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Newly Inserted on Jan. 16, 2024> |
| 1. | The degree of damage to human life or property; |
| 2. | Financial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disaster area; |
| 3. | Scope of an area damaged by the disaster; |
| (3) | The President upon receipt of the recommendation for declaration of a special disaster area under paragraph (1) may declare the relevant area as a special disaster area. <Amended on Jan. 16, 2024> |
| (4) | The head of a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request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to recommend the declaration of a special disaster area if any cau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ccurs due to a disaster occurred in the area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Amended on Jan. 16, 202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59; previous Article 60 deleted <Aug. 6, 2013>]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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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61 (Support to Special Disaster Area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special administrative, fiscal, financial and medical support necessary for the emergency response and the disaster relief and restoration to an area declared as a special disaster area pursuant to Article 60,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ddition to the support to be provided under Article 66 (3). <Amended on Aug. 6, 2013>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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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1-2 Deleted.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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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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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Finance 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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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3. 8. 6.> |
| ② | 제1항 단서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
Article 62 (Principle of Bearing of Expenses)
| (1) |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ct or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expenses incurred in managing disasters shall be borne by person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s prescribed in Chapter III (in cases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under Article 29 (1), referring to persons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relevant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s prescribed by this Act or such plans: Provided, That whe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has taken emergency measures for disasters that shall be taken by any other disaster management agency pursuant to Article 46, the expenses incurred therein shall be borne by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that shall take the relevant emergency measures. <Amended on Aug. 6, 2013> |
| (2) | Expenses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shall be settled in consultation between the related agencies.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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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44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 ② | 제1항의 경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63 (Expenses for Emergency Support)
| (1) | Persons who have been provided support pursuant to Article 44 (1), 46, or 48 (1) shall bear the expenses incurred for such support. <Amended on Aug. 6, 2013> |
| (2) |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where any third-party local government has benefited from the relevant emergency measures, it shall bear some of such expenses within the limit of such benefits. |
| (3) | The expens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settled in consultation between the related agencies.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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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 ④ |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64 (Compensation for Losses)
| (1)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ompensate any loss resulting from measures taken pursuant to Articles 39 and 45 (including cases where the Mayor/Do Governor takes them pursuant to Article 46), if any. |
| (2) | Persons suffering from losses,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aving taken such measures,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shall consult about compensation for loss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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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20., 2023. 12. 26.> |
| ② |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65 (Medical Treatment and Compensation)
| (1) | Where volunteers who participated in emergency rescue activities, emergency countermeasures, and recovery in the event of a disaster, persons who received an order to engage in emergency measures pursuant to Article 45, and emergency rescue support personnel of private emergency rescue support organizations who participated in emergency rescue activities pursuant to Article 51 (2) are injured (referring to physical or mental damag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while performing emergency measures or emergency rescue activities, or in case of disability due to injuries, treatment (including counseling support fo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ocial adaptation) is provided and compensation is paid, and in case of death (including cases of death due to injuries), the compensations shall be paid to the bereaved families: Provided, That persons who have received the same type of compensations at the expense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pursuant to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are not paid an amount equivalent to such compensations. <Amended on Oct. 20, 2020; Dec. 26, 2023> |
| (2) | Where the equipment, etc. of the volunteers having taken part in the emergency countermeasures against disasters, the restoration and the emergency rescue, etc. have been broken down or damaged in connection with the emergency countermeasures, restoration or emergency rescue, the repair costs thereof may be compensated to the said volunteers. |
| (3) | Medical treatment and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borne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nd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relevant criteria, procedur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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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
Article 65-2 (Rewards)
In order to invigorate emergency rescue, etc.,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award an order or a medal to a volunteer who has rendered outstanding services by participating in emergency rescue activities, emergency measures, recovery, etc. under the Awards and Decorations Ac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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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①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
| 2. |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
| ② |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 ③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20. 8. 18., 2023. 5. 16.> |
| 1. |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 4. |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
| 5의2.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 6.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 7. |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 9. |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 ④ |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
| 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
| 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
| ⑦ |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7.>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
Article 66 (Support to Disaster Areas, including Subsidies from National Treasury)
| (1) | Where necessary for the smooth restoration from any of the following disasters, the State may fully or partially subsidize expenses incurred therein (including compensation referred to in Article 65 (1)) from the National Treasur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provide its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s and other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damage caused by interfering with or violating evacuation orders issued under Article 39 (1) (including where a Mayor/Do Governor issues such order pursuant to Article 46 (1)) or 40 (1): <Amended on Aug. 6, 2013; Jan. 17, 2017> |
| 2. | A social accident in an area declared as a special disaster area pursuant to Article 60 (2). |
| (2) | Financial resources for disaster resto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appropriated from contributions or subsidies by the National Treasury and the charges, contributions, etc. of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the payment of expenses for disaster relief and rest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ut the criteria for the payment of charges by a City/Do or a Si/Gun/Gu, among the charges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the following support to restore facilities damaged by a disaster and to stabilize the livelihood of affected residents and business of injured corporations: Provided, That where any compensation or subsidy of the same kind is pai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under any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or where any insurance money, etc. is paid by a person who has caused the damage, relating to any disaster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b) of Article 3, the amount equivalent to such compensation, subsidy, insurance money, etc. shall not be paid: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Jan. 17, 2017; Aug. 18, 2020; May 16, 2023> |
| 1. | Relief for affected residents, such as the dead, missing, or injured; |
| 2. | Provision of subsidies to cover the expenses incurred in restoring residential buildings; |
| 3. | Exemption from school expenses for high school students; |
| 4. | Financial support prescribed by 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such as loans, guarantees, postponement of the deadline for redemption, and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interest; |
| 5. | Support for stability of livelihood, including a subsidy for tenants; |
| 6. |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national taxes, local taxes, health insurance premiums, pension insurance premiums, communication fees, electric charges, etc., or other indirect support, such as delayed payment thereof, as prescribed by 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
| 7. | Where any agricultural, fishing, forestry, or salt production industry which is the major means of living is damaged, support for the restoration of the relevant facilities; |
| 8. | Provision of subsidies to cover the expenses incurred in restoring damaged public facilities; |
| 9. | Other support determined at a meeting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4 (3), or support determined at a meeting of the relevant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under Article 16 (2). |
| (4) | With respect to the standards for support specified in paragraph (3), those for a disaster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ose for a social accident occurred in an area not declared as a special disaster area pursuant to Article 60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mended on Jan. 17, 2017> |
| (5)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assist any disaster victims in getting counseling for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adaptation to society. In such cases, specific procedures for assistanc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Aug. 6, 2013> |
| (6) | Where a person has provided the cause for a social accident which is the cause of the suppor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of paragraph (3),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claim all or part of the expenses borne by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to such person who has provided the cause.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
| (7) | Money and goods provided as aids pursuant to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3) or the right to receive them shall not be transferred, seized, or provided as collateral.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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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①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2024. 1. 16.> |
| 2. | 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
| ② |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 ③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20. 8. 18., 2023. 5. 16.> |
| 1. |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 4. |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
| 5의2.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 6.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 7. |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 9. |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 ④ |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2024. 1. 16.> |
| 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
| 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
| ⑦ |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7.>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시행일: 2024. 7. 17.] 제66조 |
Article 66 (Support to Disaster Areas, including Subsidies from National Treasury)
| (1) | Where necessary for the smooth restoration from any of the following disasters, the State may fully or partially subsidize expenses incurred therein (including compensation referred to in Article 65 (1)) from the National Treasur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provide its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s and other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damage caused by interfering with or violating evacuation orders issued under Article 39 (1) (including where a Mayor/Do Governor issues such order pursuant to Article 46 (1)) or 40 (1): <Amended on Aug. 6, 2013; Jan. 17, 2017; Jan. 16, 2024> |
| 2. | A social accident in an area declared as a special disaster area pursuant to Article 60 (3). |
| (2) | Financial resources for disaster resto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appropriated from contributions or subsidies by the National Treasury and the charges, contributions, etc. of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the payment of expenses for disaster relief and rest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ut the criteria for the payment of charges by a City/Do or a Si/Gun/Gu, among the charges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the following support to restore facilities damaged by a disaster and to stabilize the livelihood of affected residents and business of injured corporations: Provided, That where any compensation or subsidy of the same kind is pai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under any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or where any insurance money, etc. is paid by a person who has caused the damage, relating to any disaster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b) of Article 3, the amount equivalent to such compensation, subsidy, insurance money, etc. shall not be paid: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Jan. 17, 2017; Aug. 18, 2020; May 16, 2023> |
| 1. | Relief for affected residents, such as the dead, missing, or injured; |
| 2. | Provision of subsidies to cover the expenses incurred in restoring residential buildings; |
| 3. | Exemption from school expenses for high school students; |
| 4. | Financial support prescribed by 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such as loans, guarantees, postponement of the deadline for redemption, and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interest; |
| 5. | Support for stability of livelihood, including a subsidy for tenants; |
| 6. |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national taxes, local taxes, health insurance premiums, pension insurance premiums, communication fees, electric charges, etc., or other indirect support, such as delayed payment thereof, as prescribed by 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
| 7. | Where any agricultural, fishing, forestry, or salt production industry which is the major means of living is damaged, support for the restoration of the relevant facilities; |
| 8. | Provision of subsidies to cover the expenses incurred in restoring damaged public facilities; |
| 9. | Other support determined at a meeting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4 (3), or support determined at a meeting of the relevant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under Article 16 (2). |
| (4) | With respect to the standards for support specified in paragraph (3), those for a disaster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ose for a social accident occurred in an area not declared as a special disaster area pursuant to Article 60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mended on Jan. 17, 2017; Jan. 16, 2024> |
| (5)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assist any disaster victims in getting counseling for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adaptation to society. In such cases, specific procedures for assistanc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Aug. 6, 2013> |
| (6) | Where a person has provided the cause for a social accident which is the cause of the suppor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of paragraph (3),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claim all or part of the expenses borne by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to such person who has provided the cause.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
| (7) | Money and goods provided as aids pursuant to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3) or the right to receive them shall not be transferred, seized, or provided as collateral.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Aug. 6, 2013]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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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
| 2. | 국민연금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
| 3. | 국민건강보험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
| ④ | 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7. 1. 17.] [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4로 이동 <2017. 1. 17.>] |
Article 66-2 (Advance Payment of Restoration Expenses)
| (1) | Where deemed necessary for prompt disaster relief and restoratio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make advance payment of the expenses for the ite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ut of the expenses to be subsidized for disaster relief and restoration under Article 66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toration expenses, etc.") before formulating a restoration plan pursuant to Article 59 hereof or Article 46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
| (2) |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advance payment of restoration expenses, etc.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file a report on the amount, etc. of damag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In order to make advance payment of restoration expenses, etc. pursuant to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e following persons to confirm the following relevant matters to determine the principal means of living of damaged residents. In such cases, the person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 1. | Matters concerning the level of employment income and business income: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
| 2. | Matters concerning the participation in and payment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established under Article 24 of the National Pension Act; |
| (4) | Matters concerning the rate of and procedures for advance payment, and other relevant matters necessary for the advance payment of restoration expenses,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Previous Article 66-2 moved to Article 66-4 <Jan.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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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 2. |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② |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 ④ |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본조신설 2017. 1. 17.] [종전 제66조의3은 제66조의7로 이동 <2017. 1. 17.>] |
Article 66-3 (Return of Restoration Expenses)
| (1) |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restoration expenses, etc.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State and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order him or her to return the restoration expenses, etc. that he or she has receiv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Jul. 26, 2017> |
| 1. | Where he or she has received the restoration expenses, etc. by fraudulent means; |
| 2. | Where the ground for payment of the restoration expenses, etc. has extinguished retroactively after receiving them; |
| 3. | Where a ca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ises. |
| (2) | A person in receipt of a return order under paragraph (1) shall return restoration expenses, etc. immediately. |
| (3) | If the amount to be returned under paragraph (2) is not returned until the designated time limit, it shall be collected by referring to the practices of dispositions on default of national taxes or local taxes. |
| (4) | The amount to be returned under paragraph (3) shall be collected in preference to other public imposts, except for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Previous Article 66-3 moved to Article 66-7 <Jan.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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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안전문화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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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I PROMOTION OF SAFET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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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
| 1. |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
| 3. |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
| 5. |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 ④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 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 <2017. 1. 17.>] |
Article 66-4 (Implementation of Policies for Promotion of Safety Culture)
| (1) |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of local governments shall pro-actively conduct the following activities for safety culture for enhancing citizens' safety awareness and promoting safety culture concern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under their jurisdiction: <Amended on Dec. 30, 2014; Jan. 17, 2017> |
| 1. | Safety education and safety training (including know-how for handling emergency situations); |
| 2. | Campaigns and public relations for enhancing safety awareness; |
| 3. |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he guidelines for behavioral know-how for safety, and the standards, procedures, etc. therefor; |
| 4. | Discovery and spread of exemplary cases of safety culture; |
| 5. | Management, utilizati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current status of safety-related statistics; |
| 6. | Various investigations and analysis related to safety; |
| 6-2. | Reinforcement of safety management for vulnerable groups in safety affairs; |
| 7. | Other activities for promoting safety culture.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exercise general control and coordination for promoting activities for safety culture under paragraph (1).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prepare and implement a system under which residents can participate in activities for safety culture in the relevant region.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
| (4)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install and operate safety experience facilities through which people can practice and experience safety culture. <Amended on Dec. 3, 2019> |
| (5)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bsidize budget required for the activities for safety culture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or othe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mended on Dec. 3, 2019>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66-2; previous Article 66-4 moved to Article 66-8 <Jan.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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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2024. 1. 16.> |
| 1. |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
| 2의2. |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
| 3. |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
| 5. |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4. 1. 16.> |
| ④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 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 <2017. 1. 17.>] [시행일: 2024. 7. 17.] 제66조의4 |
Article 66-4 (Implementation of Policies for Promotion of Safety Culture)
| (1) |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of local governments shall pro-actively conduct the following activities for safety culture for enhancing citizens' safety awareness and promoting safety culture concern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under their jurisdiction: <Amended on Dec. 30, 2014; Jan. 17, 2017; Jan. 16, 204> |
| 1. | Safety education and safety training (including know-how for handling emergency situations); |
| 2. | Campaigns and public relations for enhancing safety awareness; |
| 2-2. | Encouraging and supporting safety reporting activities to prevent various kinds of accidents; |
| 3. |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he guidelines for behavioral know-how for safety, and the standards, procedures, etc. therefor; |
| 4. | Discovery and spread of exemplary cases of safety culture; |
| 5. | Management, utilizati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current status of safety-related statistics; |
| 6. | Various investigations and analysis related to safety; |
| 6-2. | Reinforcement of safety management for vulnerable groups in safety affairs; |
| 7. | Other activities for promoting safety culture.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exercise general control and coordination for promoting activities for safety culture under paragraph (1).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prepare and implement a system under which residents, related institutions, organizations can participate in activities for safety culture in the relevant region.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Dec. 3, 2019; Jan. 16, 2024> |
| (4)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install and operate safety experience facilities through which people can practice and experience safety culture. <Amended on Dec. 3, 2019> |
| (5)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bsidize budget required for the activities for safety culture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or othe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mended on Dec. 3, 2019>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66-2; previous Article 66-4 moved to Article 66-8 <Jan. 17, 2017>] [Enforcement Date: Jul. 17, 2024] Article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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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6-5 Deleted. <May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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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6-6 Deleted. <May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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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신설 2014. 12. 30.> |
| ② |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본조신설 2013. 8. 6.] [제목개정 2014. 12. 30.] [제6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7은 제66조의9로 이동 <2017. 1. 17.>] |
Article 66-7 (National Safety Day)
| (1) | To enhance the level of citizens' safety awareness, the State shall designate April 16 of each year as National Safety Day and hold necessary events, etc.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
| (2) | To enhance the level of citizens' safety awarene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tate may designate Safety Inspection Day and Disaster Prevention Day and hold necessary events, etc. <Amended on Dec. 30, 2014>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Title Amended on Dec. 30, 2014] [Moved from Article 66-3; previous Article 66-7 moved to Article 66-9 <Jan. 17, 2017>]
|
| ① |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 ②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8은 제66조의10으로 이동 <2017. 1. 17.>] |
Article 66-8 (Safety Management Charter)
| (1) | The Prime Minister shall enact and publicly notify the Safety Management Charter which stipulates the matters, etc. to be observed by persons engaging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to prevent disasters and to minimize the damage where any disaster occurs. |
| (2) |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endeavor to practice the Safety Management Charter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post the Safety Management Charter at all times at a readily accessible plac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66-4; previous Article 66-8 moved to Article 66-10 <Jan. 17, 2017>]
|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2019. 12. 3., 2020. 12. 22.> |
| 1.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
| 1의2. |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
| 4. |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
| 5. |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 |
| 6. |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
| 7. |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
| 8. |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
| ⑤ | 안전정보 등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9는 제66조의11로 이동 |
Article 66-9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Safety Information Systems)
| (1) | To protect citizens' lives, bodies, and property from disasters and various other accident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collect and systematically manage the following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fety information"): <Amended on Nov. 19, 2014; Jan. 17, 2017; Jul. 26, 2017; Dec. 3, 2019; Dec. 22, 2020> |
| 1. | Statistics of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geographic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n safety policies; |
| 1-2. | Statistics on disasters of vulnerable groups and damage from various accidents; |
| 2. | Results of the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under Article 32 (1); |
| 3. |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prescribed in Article 32 (4); |
| 4. | Results of evaluating disaster management systems, etc. under Article 33-2 (1) through (3); |
| 5. | Results of evaluating the capability of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prescribed in Article 55-2 (2); |
| 6. | Results of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disaster under Article 69 (1) and (2); |
| 7. | Information on the result of measures taken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69 (5), including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
| 8. | Other information on disasters and various other accidents tha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necessary to collect and manage.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n integrated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safety information and to comprehensively disclose various findings of safety inspections, examinations, etc. of safety information, facilities disclosed by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n accordance with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Amended on Dec. 3, 2019>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have an integrated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tilized by the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itizens for diagnosing and improving safety level.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4) | To construct and operate an integrated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s of the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vide necessary data. In such cases, the heads of the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Dec. 3, 2019> |
| (5)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llection, disclosure, and management of safety information, etc. and the establishment, utilization, etc. of the integrated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 2019>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66-7; previous Article 66-9 moved to Article 66-11 <Jan. 17, 2017>]
|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④ |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0은 제66조의12로 이동 |
Article 66-10 (Public Announcement of Safety Index)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evelop and survey an index that objectively indicates the safety level and safety awareness by a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fety index") and publicly announce it.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2) | To survey the safety index,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s of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vide necessary data.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If deemed necessary to efficiently perform dut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survey of safety index,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have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erform such duties on his or her behalf.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4)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items and methods of survey, procedures for public announcement, etc. of safety index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66-8; previous Article 66-10 moved to Article 66-12 <Jan.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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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12. 26.>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12. 26.> |
| ⑤ |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및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
[본조신설 2013. 8. 6.] [제목개정 2023. 12. 26.] [제6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0은 제66조의12로 이동 [시행일: 2024. 6. 27.] 제66조의10 |
Article 66-10 (Public Announcement of Safety Index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Checkup)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evelop and survey an index that objectively indicates the safety level and safety awareness by a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fety index") and publicly announce it.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conduct a safety check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fety checkup"), such as the analysis of the safety environment and the prepar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fety checkup") for local governments deemed necessary to improve the safety level and safety awareness in consideration of the safety index pu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1). <Newly Inserted on Dec. 26, 2023> |
| (3) | To survey the safety index and conduct a safety checkup,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s of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vide necessary data.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Dec. 26, 2023> |
| (4) | If deemed necessary to efficiently perform affairs related to the development, survey of safety index, and safety checkup,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have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erform such affairs on his or her behalf.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Dec. 26, 2023> |
| (5) | Matters necessary for the items and methods of surveying the safety index, procedures for publishing the index, methods, procedures, standards, etc. for the safety checkup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6, 2023>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Title Amended on Dec. 26, 2023] [Moved from Article 66-8; previous Article 66-10 moved to Article 66-12 <Jan. 17, 2017>]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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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
| ②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③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
| ④ |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
| ⑤ |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12. 26.> |
| ⑥ |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
| ⑦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2023. 12. 26.> |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1은 제66조의13으로 이동 |
Article 66-11 (Measures for Safety Management when Holding Regional Festivals)
| (1) | Where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hold a local festival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 or she shall formulate a safety management plan for the relevant local festival and take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safety management so that the relevant local festival can be proceeded safely: Provided, That where a local festival in which a large number of people are expected to participate has no host or its host is unclear,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shall formulate a safety management plan for the local festival and take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safety manag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ize, place, etc. of the estimated number of persons to participate in the local festiva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6, 2023>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a Mayor/Do Governor may provide guidance over or inspect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for a regional festival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request the head of the related agency to take corrective measures for the matters that require supplementation as a result of inspection.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ated agency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Where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a person other tha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hold a regional festival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 or she shall formulate a safety management plan for the relevant regional festival and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Si/Gun/Gu of such plan in advance,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for safety manag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foregoing shall also apply to any amendment to a safety management plan for a regional festival.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
| (4) | Upon receipt of a disaster management plan reported under paragraph (3),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supplementation to the safety management plan for the relevant regional festival, if deemed necessary to do so. In such cases, the person who receives the request for supplementation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save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
| (5) | Where necessary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a local festival under paragraph (1) or (3),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ferring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Si/Gun/Gu in cases of a local festival under paragraph (3);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and paragraph (6)) may request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agency, fire station, and other related agencies to provide cooperation or to share roles on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agencies. Upon receipt of such request, the head of the agency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no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Newly Inserted on Dec. 26, 2023> |
| (6) | Where necessary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regional festivals under paragraph (1) or (3),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organize and operate a regional safety council in which the competent police agencies, fire station,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organizations, etc. participat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wly Inserted on Dec. 26, 2023> |
| (7) | Matters necessary for the details, procedure for formul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for the local festival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and a request for cooperation or role-sharing under paragraph (5)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 2019; Dec. 26, 2023>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66-9; previous Article 66-11 moved to Article 66-13 <Jan.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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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 ② | 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10에서 이동 |
Article 66-12 (Designation and Support to Safety Project Districts)
| (1) | To enhance the safety level of local communiti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esignate Si/Gun/Gu districts as safety project districts and provide necessary support thereto. <Amended on Nov. 19, 2014; Jul. 26, 2017> |
| (2)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riteria, procedures, etc. for designating safety project distric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66-10 <Jan.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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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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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X SUPPLEMENTAR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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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3(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 등을 행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0.] [제66조의11에서 이동 |
Article 66-13 (Grant of Special Subsidy Tax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 special subsidy tax under Article 9 (1) 2 of the Local Subsidy Act shall be granted, etc.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Subsidy Act. In such cases, the grant of the special subsidy tax shall be limited to the demand for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Amended on Jul. 26, 2017>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Moved from Article 66-11 <Jan.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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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67 (Accumulation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 (1) | Each local government shall reserve disaster management funds each year to appropriate for expenses incurred in managing disasters. |
| (2) | The minimum amount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to be accumulated each year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the amount equivalent to 1/100 of the annual average amount of settled accounts of revenues from ordinary taxes for the last three years as referred to in the Local Tax Ac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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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
| ② |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68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 (1) | Revenues accruing from disaster management funds shall be incorporated into disaster management funds. |
| (2) | At least a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ut of the minimum amount accumulated each year pursuant to Article 67 (2) shall be used for emergency restoration or emergency measures on a preferential basis.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
| (3)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us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an. 7,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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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17. 7. 26.>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2017. 7. 26.> |
| 1. |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
| 2. |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체계적인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 ③ |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직원의 파견(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7. 7. 26.> |
| 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
| ⑥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17. 1. 17., 2017. 7. 26.> |
| ⑦ | 재난원인조사단의 권한,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
[전문개정 2013. 8. 6.] [제목개정 2017. 1. 17.]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70조로 이동 <2013. 8. 6.>] |
Article 69 (Investigation of Causes of Disasters)
| (1) | Where deemed necessary to investigate, analyze, and evaluate the causes of a disaster or various other accidents or the response measures taken at the time a disaster occurs (including evaluation of compliance with the risk management manuals referred to in Article 34-5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disaste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irectly investigate the causes of disaster or assign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disaster and to submit the result thereof. <Amended on Jan. 17, 2017; Jul. 26, 2017> |
| (2) | In any of the following disaster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organize a Government joint group for investigating the causes of disaster in which disaster safety experts, and expert agencies, etc. participate jointly (hereinafter referred to as "group for investigating the causes of disaster") and dispatch it to the scene of a disaster to investigate the causes thereof: <Newly Inserted on Jan. 17, 2017; Jul. 26, 2017> |
| 1. | A disas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damage to human lives or property caused by which is very significant or the influence of which is widespread socially and economically; |
| 2. | A disaster similar to the on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a systematic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which i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3) | A group for investigating the causes of disaster shall report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to the Coordination Committ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0, 2014; Jan. 17, 2017> |
| (4) | If necessary for investigating the causes of disaste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s of related agencies or related persons to dispatch employees under their control (limited to where the request is made to the heads of related agencies), to inspect related documents, and to submit data, etc. In such cases, the heads of the related agencies or related person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Jan. 17, 2017; Jul. 26, 2017> |
| (5)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notify the heads of the related agencies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disaster or request them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etc. as to the matters which have turned out to be requiring improvement, etc. as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disaster under paragraphs (1) and (2). In such cases, the heads of the related agencie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an action plan and the result of the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Nov. 19, 2014; Jan. 17, 2017; Jul. 26, 2017> |
| (6)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promptly submit and repor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disaster conducted by a group for investigating the causes of disaster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Jan. 17, 2017; Jul. 26, 2017> |
| (7)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authority, organization, operation, etc. of a group for investigating the causes of disaste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0, 2014; Jan. 17,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Aug. 6, 2013] [Title Amended on Jan. 17, 2017] [Moved from Article 70; previous Article 69 moved to Article 70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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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2020. 12. 22.> |
| 1. |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
| 2. | 제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에 한정한다) 결과 |
| 3. |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 |
| 4. |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 ④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20. 12. 22.> |
| 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
| ⑥ | 재난상황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69조로 이동 <2013. 8. 6.>] |
Article 70 (Management of Records of Disaster Situations)
| (1)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record the following matters and keep the record thereof. In such cases, the head of such disaster management agency, other than the head of a Si/Gun/Gu,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of the matters recorded: <Amended on Aug. 6, 2013; Jan. 17, 2017; Dec. 22, 2020> |
| 1. | Disaster situation including damage of facilities, property, etc.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
| 1-2. | Countermeasures against disasters, and actions taken; |
| 2. | Results of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disaster conducted pursuant to Article 69 (1) (limited to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disaster conducted by the head of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
| 3. | Results of measures taken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69 (5), such as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
| 4. |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head of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to record and keep the record thereof.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prepare a disaster annual report or calamity yearbook in which disaster situations, etc. are recorded each year.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If necessary for preparing a disaster annual report or calamity yearbook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o submit related data. In such cases,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fully cooperate therewith.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Nov. 19, 2014; Dec. 30, 2014; Jul. 26, 2017> |
| (4)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shall prepare a disaster white book in which the status of management of disasters and opinion on system improvement to prevent disaster and reduce damage which are deemed to have special necessity to record and manage large-scale disasters under Article 14 and social accidents, status of disasters, etc. in areas declared as special disaster areas under Article 60. In such cases, such disaster white book shall be notified to each head of the relevant agency for him or her to use as a reference in disaster response.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Dec. 22, 2020> |
| (5) | The head of any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shall promptly submit and report the disaster white book prepared under paragraph (4)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Newly Inserted on Dec. 30, 2014> |
| (6)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reparation, keeping, and management of disaster recor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Aug. 6, 2013; Dec. 30, 2014> |
[Moved from Article 69; previous Article 70 moved to Article 69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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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① |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3. 22., 2017. 7. 26.> |
| 2.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 3.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 4.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 5.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
| 6.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 ⑤ |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3. 29.] |
Article 71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Necessary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 (1) |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for promoting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ield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uch as research, experiment, survey, and technology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necessary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fully or partially subsidize expenses incurred in implemen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with contributions, within budgetary limits. <Amended on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To efficiently impl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conclude an agreement with any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organizations, or business entities, and entrust them with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Mar. 22, 2016; Jul. 26, 2017> |
| 1. | A national or public research institute; |
| 2. |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under the Support of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Act; |
| 4. | Universities, universities of technology, colleges, and colleges of technology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
| 5. |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disaster or safety established under the Civil Act or other Acts; |
| (4) | To efficiently impl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appoint an institution in overall charg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rom among the research institutes affiliated to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institutes, organizations, or business ent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entrust such institution with planning, managing, and evalua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concluding agreements under paragraph (3), and disseminating, promoting, etc. the developed technologies. <Amended on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5)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implemen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the payment, use,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2) and the methods of concluding agreements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Mar.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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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6.> |
|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 ③ |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 2. 22.] |
Article 71-2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Plans for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 (1) |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under Article 71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formulate a comprehensive plan for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velopment plan") on a five-year basis, after compiling the plans for development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echnologies submitted by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undergoing deliberation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and by the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ed under the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and Technology Act. <Amended on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Jan. 16, 2018> |
| (2) |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n annual implementation plan for the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based on a development plan. |
| (3) | Matters to be included in development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procedures for formulation of such plan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Feb.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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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
| 1. |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 2.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ㆍ허락 또는 그 알선 |
| 3. | 사업화로 생산된 재난 및 안전 관련 제품 등의 우선 구매 |
| 4. |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
| 5. | 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3. 29.] |
Article 72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Outcomes)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rovide the following support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ther corporations, or business entities who commercialize the outcom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such cas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ay be given priority for the support: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an. 17, 2017; Jul. 26, 2017> |
| 1. | Subsidization of the costs necessary for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trial manufactured goods and the investment in plant and equipment; |
| 2. | Creation, approval, or mediation of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 rights derived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
| 3. | Preferential purchase of disaster or safety-related products, etc. produced through commercialization; |
| 4. | Granting a right to use machines, facilities, or prototypes used or manufactur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
| 5. |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ecessary for commercialization. |
| (2)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procedures, etc. for providing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Mar. 29, 2011] Article 72-2 [Moved to Article 73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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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 2. |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③ |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 3. 29.] [제7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삭제 |
Article 73 (Collection and Use of Royalties)
| (1) | Where revenues are derived from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outcomes of 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collect some of the revenu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yalties") from the relevant business entity.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use royalties for the following projects: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1. |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
| 2. | Other projects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for developing technologie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
| (3)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of persons liable to pay royalties, collection methods, use of royalti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Mar. 29, 2011] [Moved from Article 72; previous Article 73 deleted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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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3-2 Deleted. <Jan.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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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3-3 Deleted. <Jan.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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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3-4 Deleted. <Jan.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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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 ② |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8. 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연계 운영되거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
Article 7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s for Disaster Management)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may construct and opera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s for disaster management in order to efficiently conduct disaster management du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Feb. 22, 2012;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2) |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may request the heads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s for disaster management provided for in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heads of the agencie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Newly Inserted on Feb. 22, 2012; Aug. 6, 2013>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construct and operate a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so tha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s for disaster management constructed by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under paragraph (1) can be inter-operated or standardized, and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shall cooperate therein,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Newly Inserted on Feb. 22, 2012;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Aug.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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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되는 재난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③ | 재난관리정보의 처리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또는 재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제1항에 따른 공유 대상 재난관리정보의 범위,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 2. 22.] |
Article 74-2 (Sharing of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 (1) | In order to efficiently deal with disaster management duties, each disaster management agency, emergency rescue agency, and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y shall share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collected and held by it with other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
| (2) | Agencies which provide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hared under paragraph (1) shall endeavor to maintain the accuracy of the relevant information. |
| (3) | No disaster management agency, emergency rescue agency, and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y, nor a person who performs or has performed the duties of such agencies by being entrusted with disaster management duties shall divulge any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which it/he or she ha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its/his or her duties, or use it for wrongful purposes, such as providing it for another person's use without any authority to do so. |
| (4)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of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ubject to be shared under paragraph (1), procedures for sharing of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Feb.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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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
| 1.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
| 2. |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ㆍ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 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
| 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
| 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
| 라.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
| ② |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③ |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 ④ |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1. |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
| 2. |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
| 3. |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
| 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 ⑥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 ⑦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5. 16.> |
| ⑧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5. 16.> |
| ⑨ |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제7항에 따른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6.> |
[본조신설 2019. 12. 3.] |
Article 74-3 (Request for Provision of Information)
| (1) | Where necessary for prompt disaster response,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or the head of a region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request that the head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their affiliated agencies and responsible agenci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under subparagraph 8 of Article 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or any other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on the persons who suffer, or are likely to suffer, damage to their lives or bodies from a disas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aster victims, etc."), and the person so requested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good cause: <Amended on Mar. 14, 2023> |
| 1. |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and phone number (including mobile phone number); |
| 2. |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identifying the movement routes of disaster victims, etc. and for searching and rescuing such victims, etc.: |
| (c) | Date and time of use of credit cards, debit cards, and prepaid cards under subparagraphs 3, 6, and 8 of Article 2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nd the place of use (limited to the details used in the area where a disaster occurred and in its surrounding areas); |
| (3) |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or the head of a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ay provide information collected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to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emergency rescue agencies,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and other agencies conducting affairs related to the response to disasters. |
| (4) |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or the head of a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shall notify the subject of the information collected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of the following facts: |
| 1. | The fact that information necessary for disaster response has been collected; |
| 2. | Where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is provided to other institutions, such fact; |
| 3. | The fact that the collected information can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disaster response-related work pursuant to this Act, and will be destroyed without delay upon completion of the work. |
| (5) | No one shall use information collected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for any purpose other than disaster response under this Act, and destroy the relevant information without delay upon completion of his or her duties. |
| (6) |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ct, matter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govern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 (7)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at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2) or a person who engages in the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provide information on the access to base stations (referring to base stations among radio stations defined in Article 2 (1) 6 of the Radio Waves Act) by multiple unspecified persons in a specific area where disasters or various accidents occur, or are likely to occur, due to a crowd gathering therein; and the person so requested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good cause. <Newly Inserted on May 16, 2023> |
| (8)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the information collected pursuant to paragraph (7) to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emergency rescue agencies,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and other agencies which perform duties related to disaster response: Provided, That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requests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collected pursuant to paragraph (7) as necessary for performing affairs related to disaster respons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Newly Inserted on May 16, 2023> |
| (9) | Matters regard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questing the provis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under paragraph (2) and information on the access to base stations under paragraph (7), targets and scope of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under paragraphs (3) and (8), the methods for giving notice under paragraph (4), and othe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y 16, 2023>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
| ① |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2023. 12. 26.> |
| 1.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
| 2. |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ㆍ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 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
| 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
| 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
| 라.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
| ② |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
| ④ |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
| 1. |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
| 2. |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
| 3. |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
| 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
| ⑥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 ⑦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5. 16.> |
| ⑧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5. 16.> |
| ⑨ |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제7항에 따른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6.> |
| ⑩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 한정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2024. 6. 27.] 제74조의3 |
Article 74-3 (Request for Provision of Information)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here the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under Article 14 (1) is operated, referring to the head of the relevant headquarter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where the City/Do Countermeasure Headquarters or Si/Gun/Gu Countermeasure Headquarters under Article 16 (1) is operated, referring to the head of the relevant headquarter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affiliated agencies and responsible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under subparagraph 8 of Article 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other corporation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o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nd the person upo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Mar. 14, 2023; Dec. 26, 2023> |
| 1. |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and phone number (including mobile phone number); |
| 2. |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identifying the movement routes of disaster victims, etc. and for searching and rescuing such victims, etc.: |
| (c) | Date and time of use of credit cards, debit cards, and prepaid cards under subparagraphs 3, 6, and 8 of Article 2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nd the place of use (limited to the details used in the area where a disaster occurred and in its surrounding areas);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provide information collected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to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emergency rescue agencies,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and other agencies conducting affairs related to the response to disasters. <Amended on Dec. 26, 2023> |
| (4)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notify the subject of information collected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of the following facts. <Amended on Dec. 26, 2023> |
| 1. | The fact that information necessary for preventing, guarding against, or responding to disasters has been collected; |
| 2. | Where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is provided to other institutions, such fact; |
| 3. | The fact that the collected information can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work related to prevent, guard against, respond to disasters pursuant to this Act, and will be destroyed without delay upon completion of the work. |
| (5) | No one shall use information collected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for any purpose other than prevention, guarding against, response to disasters under this Act, and destroy the relevant information without delay upon completion of his or her duties. <Amended on Dec. 26, 2023> |
| (6) |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ct, matter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govern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 (7)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at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2) or a person who engages in the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provide information on the access to base stations (referring to base stations among radio stations defined in Article 2 (1) 6 of the Radio Waves Act) by multiple unspecified persons in a specific area where disasters or various accidents occur, or are likely to occur, due to a crowd gathering therein; and the person so requested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good cause. <Newly Inserted on May 16, 2023> |
| (8)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the information collected pursuant to paragraph (7) to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emergency rescue agencies, emergency rescue and relief support agencies, and other agencies which perform duties related to disaster response: Provided, That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requests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collected pursuant to paragraph (7) as necessary for performing affairs related to disaster respons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Newly Inserted on May 16, 2023> |
| (9) | Matters regard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questing the provis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under paragraph (2) and information on the access to base stations under paragraph (7), targets and scope of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under paragraphs (3) and (8), the methods for giving notice under paragraph (4), and othe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y 16, 2023> |
| (10) |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s (1) and (2), a request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etc. for the preventing or guarding against disasters shall be limited to cases where it is deemed urgent because a disaster is likely to occur, and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the provision of the relevant information, etc. via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Newly Inserted on Dec. 26, 2023>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74-3
|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데이터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3. 5. 16.] |
Article 74-4 (Collection of Disaster Safety Data)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collect, link, analyze, utilize, share, and disclose disaster safety da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llection, etc.") for the data-based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build and operate an integrated disaster safety data management system for the efficient collection, etc. of disaster safety data.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at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provide data necessary for the collection, etc. of disaster safety data.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y so requested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 (4)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stablish and operate a disaster safety data center to collect disaster safety data, to train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related thereto, and to build and operate an integrated disaster safety data management system. |
| (5) | Matters necessary for the collection, etc. of disaster safety data,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disaster safety data management system, targets and scope of the provision of data,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disaster safety data center, etc.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May 16, 2023]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75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afety Management Advisory Group)
| (1)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organize and operate a safety management advisory group consisting of private specialists, for providing technical advice on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duties. |
| (2) |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advisory group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stipulat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 ①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 ② |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 1.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 2. |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
| 3. |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 4. |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 8. 6.] [제76조의2에서 이동 <2020. 6. 9.>] |
Article 75-2 (Chief Safety Officers)
| (1) | The head of a State agency and of a local government may appoint a chief safety officer who exercises overall control ove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in the relevant agency and staff personnel, from among th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control. |
| (2) | A chief safety offic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following affairs in connection with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in the relevant agency: |
| 1. | Where any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occur or are likely to occur, matters concerning initial response measures and reports; |
| 2. | Matters concerning the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risk management manuals; |
| 3. | Matters concerning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
| 4. |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ffairs. |
| (3) | Matters necessary for appointing and operating chief safety offic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Aug. 6, 2013] [Moved from Article 76-2 <Jun. 9, 2020>]
|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 ① |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ㆍ공제회비의 일부 및 보험ㆍ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6. 9.] [종전 제76조는 제76조의5로 이동 <2020. 6. 9.>] |
Article 76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surance and Mutual Aid Related to Disaster Safety)
| (1) | The State shall endeavor to develop and distribute disaster safety-related insurance or mutual aid so that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s can prepare for disasters and various other accidents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ies and through their own efforts. |
| (2) | The State may partially subsidize premiums and mutual aid fees, and expenses incurred in operating and managing insurance and mutual aid within budgetary limi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un. 9, 2020] [Previous Article 76 moved to Article 76-5 <Jun. 9, 2020>]
|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 ① |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
| 2. |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 3. |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가입을 게을리 한 자 또는 가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4. |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
| 5.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입의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6.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
| 7. |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6. 9.] [종전 제76조의2는 제75조의2로 이동 <2020. 6. 9.>] |
Article 76-2 (Standards Required for Statutes or Regulations on Disaster and Safety Mandatory Insurance)
| (1) | Where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statutes or regulations concerning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intends to enact or amend statutes or regulations concerning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he or she shall endeavor to have the following standards properly reflected in the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
| 1. | The limit of compens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set to compensate for damage to the life and body of persons caused by a disaster or various other accidents in an appropriate manner; |
| 2. | A system for promptly identifying and managing persons obligated to subscribe to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under relevant Acts shall be prepared; |
| 3. | Measures to encourage or restrict participation by persons who are negligent in participating in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policies, persons who fail to join such insurance policies, etc. even though they are liable for disaster and safety mandatory insurance under Acts, shall be formulated; |
| 4. | It shall require an insurance company, mutual aid association, or any person engaged in a business related to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statutes or regulations related to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ance carrier") to reject the request for subscription to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or to restric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tc.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5. | Measures shall be prepared for many insurance business entities to jointly enter into a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contract with persons with a high risk of disaster or various other accidents; |
| 6. | Measures to protect victims, such as prohibition against seizure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proceeds shall be prepared, so that the victims who have suffered damage due to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may maintain the minimum level of life; |
| 7. | Other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roper operation of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shall be met.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formulate business standards commonly applicable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un. 9, 2020] [Previous Article 76-2 moved to Article 75-2 <Jun. 9, 2020>]
|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다.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및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분석ㆍ평가, 개선권고의 절차ㆍ방법 및 정비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6. 9.] |
Article 76-3 (Evaluation and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of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 (1) | Whe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evaluate whether statutes or regulations concerning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and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etc. of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meet the standards prescribed in Article 76-2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tc.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or the submission of relevant data. In such cases,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tc. requested to submit data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 (2)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that the relevant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etc. do not meet the standards referred to in Article 76-2 (1) as a result of analysis and evaluation of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etc. referred to in paragraph (1), he or she may recommend the amendment of the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or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tc.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formulate an improvement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provement plan") based on a plan to improve the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system, submitted by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statutes or regulations concerning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so as to efficiently implement matters concerning recommendations for amending 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and management and operation of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under paragraph (2). |
| (4) | Matters necessary for the analysis and evaluation, improvement recommendation procedure and method, and maintenance plan establishment procedure and method, etc. for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other than matters prescribed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un.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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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동이용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④ | 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6. 9.] |
Article 76-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stablish and operate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to enhance efficiency in managing and operating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and to systematically collect and manage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
| (2) | Where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insurance business entities, the heads of insurance-related organizations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etc. to provide relevant data or information, or collect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the electronic computer system for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managed and operated by them. In such cases, any person requested to provide relevant data or information or to connect with the computer system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notwithstanding Article 18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
| (3) | Notwithstanding Article 18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use data or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disaster safety insurance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jointly with other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and where an insurance business entity or an insurance-related organization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requests the provision of data or information to perform duties related to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rovide relevant data or information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 of using such data or information. |
| (4) | No person (including persons who are engaged in or have engaged in the relevant business after being entrusted with the relevant business) who shares or is provided with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disclose the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which he or she becomes aware of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duty, provide such data or information to any third person for use without authority. |
| (5) |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joint use and provision of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un.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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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7., 2017. 1. 17., 2020. 6. 9.> |
| 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
| 3. |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
| ③ |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7., 2020. 6. 9.>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2020. 6. 9.>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20. 6. 9.] [제76조에서 이동 <2020. 6. 9.>] |
Article 76-5 (Subscription to Insurance or Joining Mutual Aid of Facilities Vulnerable to Disasters)
| (1) | Deleted. <Jun. 9, 2020> |
| (2) | A person who owns, manages, or occupies a fac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following facilities shall contract an insurance, etc. to compensate damage to other persons' lives, bodies, or property caused by a fire, collapse, explosion, etc. occurring in the relevant facility. In such cases, where any insurance, etc. fulfilling the details of the compensation of the damage has been contracted under any other statute, it shall be deemed to have contracted an insurance, etc. under this Act: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an. 17, 2017; Jun. 9, 2020> |
| 2. | Deleted; <Jan. 17, 2017> |
| 3. | Other facilities likely to cause serious damage to other people if any disaster occurs. |
| (3) | The types of insurance or mutual aid, limit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un. 9, 2020> |
| (4) | Where necessary for the affai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contracts of insurance, etc.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or request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related organization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the affairs related to the contracts of insurance, etc. In such cases, person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ul. 26, 2017; Jun. 9, 2020> |
| (5) | Deleted. <Jun. 9, 2020>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Jun. 9, 2020] [Moved from Article 76 <Jun.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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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재난취약시설”이라 한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7., 2017. 1. 17., 2020. 6. 9., 2023. 12. 26.> |
| 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
| 3. |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
| ③ |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7., 2020. 6. 9.>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2020. 6. 9.> |
| ⑤ | 보험사업자는 재난취약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이하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
| ⑥ |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해당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ㆍ공제회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6.> |
| ⑦ |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26.> |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20. 6. 9.] [제76조에서 이동 <2020. 6. 9.>] [시행일: 2024. 6. 27.] 제76조의5 |
Article 76-5 (Subscription to Insurance or Joining Mutual Aid of Facilities Vulnerable to Disasters)
| (1) | Deleted. <Jun. 9, 2020> |
| (2) | A person who owns, manages, or occupies a fac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acility vulnerable to disasters") among the following facilities shall contract an insurance, etc. to compensate damage to other persons' lives, bodies, or property caused by a fire, collapse, explosion, etc. occurring in the relevant facility. In such cases, where any insurance, etc. fulfilling the details of the compensation of the damage has been contracted under any other statute, it shall be deemed to have contracted an insurance, etc. under this Act: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an. 17, 2017; Jun. 9, 2020; Dec. 26, 2023> |
| 2. | Deleted; <Jan. 17, 2017> |
| 3. | Other facilities likely to cause serious damage to other people if any disaster occurs. |
| (3) | The types of insurance or mutual aid, limit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un. 9, 2020> |
| (4) | Where necessary for the affai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contracts of insurance, etc.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or request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related organization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the affairs related to the contracts of insurance, etc. In such cases, persons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ul. 26, 2017; Jun. 9, 2020> |
| (5) | When a person who owns, manages, or occupies a facility vulnerable to disas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owner, etc. of a facility vulnerable to disasters") intends to purchase insurance or purchase a mutual aid under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ance, etc. for disaster-vulnerable facilities"), an insurance business operator shall not refuse to conclude a contr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e owner, etc. of disaster-vulnerable facilities become unable to use disaster-vulnerable facilities for the original purpose of use due to a disposition of business suspension. <Newly Inserted on Dec. 26, 2023> |
| (6) | Where there exists any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a fire is highly likely to occur in a facility vulnerable to disasters, etc., a number of insurance business entities may jointly enter into a contract for insurance, etc. for disaster-vulnerable facilities. In such cases, the insurance business entities shall inform the owners, etc. of the relevant disaster-vulnerable facility of the procedures for entering into a joint contract, insurance premiums, mutual aid fees, etc. <Newly Inserted by Dec. 26, 2023> |
| (7) | The right to claim the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or mutual aid benefits for insurance policies, etc. for facilities vulnerable to disasters shall not be transferred, seized, or provided as security. <Newly Inserted on Dec. 26, 202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Title Amended on Jun. 9, 2020] [Moved from Article 76 <Jun. 9, 2020>]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76-5
|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 ① |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 |
| ② |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7. 7. 26.> |
| ③ |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해당 긴급구조요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긴급구조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⑤ |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7. 7. 26.> |
| ⑥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 ⑦ | 제2항ㆍ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전문개정 2014. 12. 30.] |
Article 77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Violation of Duties of Disaster Management)
| (1) | Where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fails to take any measure under this Act, the Prime Minister o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take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a warning to the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ul. 26, 2017; Dec. 3, 2019> |
| (2) | Where public officials or staff members of any disaster management agency violate instructions or neglect the assigned dutie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under this Act, such as disaster preventive measures, emergency measures for disasters, safety inspections, disaster management, and disaster restoration,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may notify the heads of agencies or organizations to which they belong of a list of their names and request them to take disciplinary action, etc. on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staff members. In such cases, the related materials which can substantiate such fact shall be sent together to the heads of agencies or organizations to which they belong. <Amended on Jan. 17, 2017; Jul. 26, 2017> |
| (3) | Where emergency rescue staff members fail to comply with on-scene command referred to in Article 52 (5) or neglect the assigned duties, the head of the central control group or the head of any local control group may notify the heads of agencies or organizations to which they belong of a list of their names and request them to take disciplinary action, etc. on the relevant emergency rescue staff members. In such cases, the related materials which can substantiate such fact shall be sent together to the heads of agencies or organizations to which they belong. |
| (4) | The heads of agencies or organizations in receipt of a notice under paragraphs (2) and (3)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disciplinary action, to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staff members, and shall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of the results thereof. |
| (5)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the head of the central control group, or the head of any local control group may assign any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him or her to conduct necessary investigations, such as organizing an exclusive organization for substantiating the facts specified in paragraphs (2) and (3). In such cases,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the investigation shall produce a certificate evidencing the authority to interested persons. <Amended on Jan. 17, 2017; Jul. 26, 2017> |
| (6)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organize and operate a council of exclusive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5).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
| (7)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notification under paragraphs (2) and (3) and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5)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 2019>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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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단 통보 및 징계 등 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 ② |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61조 또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설 2020. 8. 18.> |
| 1. |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찰 대상 공무원 및 임직원 |
| 2.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소속 임직원 |
| ③ |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의 규칙을 각각 따른다. <개정 2020. 8. 18.> |
[본조신설 2020. 6. 9.] |
Article 77-2 (Exemption from Proactive Public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 (1) | Public officials, employees, and emergency rescue personnel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under Article 77 (2) and (3) are willing to act on the result of actively pursuing their work to prevent disaster and safety accidents and minimize damage, or in the absence of serious negligence, they shall not be notified of the list pursuant to paragraphs (2) and (3) of that Article and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or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paragraph (4) of that Article. |
| (2) | With regard to the results of the active handling of the support affairs referred to in Article 61 or 66 (3) by the persons referred to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person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isciplinary actions, punishment, etc. provided for in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unless there is any intentional act or gross negligence on his or her part: <Newly Inserted on Aug. 18, 2020> |
| (3) | Detailed criteria for th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provided under paragraph (1), procedures for the operation thereof,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apply to the matters concerning persons specified in paragraph (2) 1 and 2. <Amended on Aug. 18, 2020>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un. 9, 2020]
|
| ① |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2022. 1. 4.>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7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granted under this Act to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Nov. 23, 2013; Jan. 19, 2014; Jul. 26, 2017>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ntrust specialized agencies, etc. with affairs such as part of the work of evaluation, etc. under Article 33-2,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the outcom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under Article 72, and the collection and use of royalties under Article 73,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r. 29, 2011;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Dec. 3, 2019; Jan. 4, 2022>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ntrust affai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on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referred to in Article 76-4 (1) to any premium rate calculation agency established under Article 176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wly Inserted on Jun. 9, 2020>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 ① |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2022. 1. 4., 2023. 12. 26.> |
|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2023. 12. 26.> |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4. 6. 27.] 제78조 |
Article 7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granted under this Act to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Nov. 23, 2013; Jan. 19, 2014; Jul. 26, 2017>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to develop and survey the safety index and conduct a safety checkup under Article 66-10 to the heads of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wly Inserted on Dec. 26, 2023>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ntrust specialized agencies, etc. with affairs such as part of the work of evaluation, etc. under Article 33-2,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the outcom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under Article 72, and the collection and use of royalties under Article 73,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r. 29, 2011; Mar. 23, 2013; Aug. 6,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Dec. 3, 2019; Jan. 4, 2022; Dec. 26, 2023> |
| (4)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ntrust affai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on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referred to in Article 76-4 (1) to any premium rate calculation agency established under Article 176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wly Inserted on Jun. 9, 2020; Dec. 26, 202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78
|
| ① |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
| ② |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
[본조신설 2012. 2. 22.] |
Article 78-2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 (1) | Executives and employees of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which has concluded an agreement under Article 71 (3) and a specialized agency, etc. that conducts duties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under Article 78 (2)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applied under Articles 127 and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Jun. 9, 2020> |
| (2) | The executives officers and employees of premium rate calculation agencies who are engaged in tasks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Interior and Safety pursuant to Article 78 (3)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Amended on Jun. 9, 2020>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Feb. 22, 2012]
|
| ① |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2023. 12. 26.> |
| ② |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2023. 12. 26.> |
[본조신설 2012. 2. 22.] [시행일: 2024. 6. 27.] 제78조의2 |
Article 78-2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 (1) | Executives and employees of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which has concluded an agreement under Article 71 (3) and a specialized agency, etc. that conducts duties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under Article 78 (3)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applied under Articles 127 and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Jun. 9, 2020; Dec. 26, 2023> |
| (2) | The executives officers and employees of premium rate calculation agencies who are engaged in tasks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Interior and Safety pursuant to Article 78 (4)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Amended on Jun. 9, 2020; Dec. 26, 2023> |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Feb. 22, 2012]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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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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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X PENALTY PROVISIONS
|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Article 78-3 (Penalty Provisions)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take safety measures issued under Article 31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exceeding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
Article 78-4 (Penalty Provisions)
Any person who uses information for purposes other than countermeasures against disasters, or fails to destroy the relevant information despite the termination of his or her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74-3 (5)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2024. 6. 27.] 제78조의4 |
Article 78-4 (Penalty Provisions)
Any person who uses information for purposes other than preventing, guarding against, responding to disasters, or fails to destroy the relevant information despite the termination of his or her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74-3 (5)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Amended on Dec. 26, 2023>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Dec. 3, 2019]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78-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7., 2019. 12. 3., 2020. 6. 9.> | 2.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 4. |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
| 5. |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6. |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7. |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79 (Penalty Provisio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Amended on Dec. 30, 2014; Jan. 7, 2016; Dec. 3, 2019; Jun. 9, 2020> | 1. | Deleted; <Jan. 17, 2017> |
| 2. | A person who refuses, evades, or interferes with an emergency safety inspection under Article 30 (1) without good cause; |
| 3. | Deleted; <Jan. 7, 2016> |
| 4. | A person who violates any order for prohibiting or restricting access to a danger zone under Article 41 (1) 1 (including cases stipulated under Article 46 (1)) and other activities without good cause; |
| 5. |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of the head of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d the head of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under Article 74-3 (1) without good cause; |
| 6. |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of the head of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nd the head of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 under Article 74-3 (2) without good cause; |
| 7. | A person who divulges any data or information on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that he or she ha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any of his or her duties, or uses it for wrongful purposes, such as providing it for another person's use without any authority to do so, in violation of Article 76-4 (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7., 2019. 12. 3., 2020. 6. 9., 2023. 12. 26.> | 2.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 4. |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
| 5. |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6. |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7. |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4. 6. 27.] 제79조 |
Article 79 (Penalty Provisio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Amended on Dec. 30, 2014; Jan. 7, 2016; Dec. 3, 2019; Jun. 9, 2020; Dec. 26, 2023> | 1. | Deleted; <Jan. 17, 2017> |
| 2. | A person who refuses, evades, or interferes with an emergency safety inspection under Article 30 (1) without good cause; |
| 3. | Deleted; <Jan. 7, 2016> |
| 4. | A person who violates any order for prohibiting or restricting access to a danger zone under Article 41 (1) 1 (including cases stipulated under Article 46 (1)) and other activities without good cause; |
| 5. |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74-3 (7) without good cause. |
| 6. |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74-3 (2) without good cause. |
| 7. | A person who divulges any data or information on disaster safety mandatory insurance that he or she ha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any of his or her duties, or uses it for wrongful purposes, such as providing it for another person's use without any authority to do so, in violation of Article 76-4 (4).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79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7., 2023. 5. 16.> | 1. |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 2. | 제7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 3. |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12. 2. 22.] |
Article 80 (Penalty Provisio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Amended on Jan. 7, 2016; May 16, 2023> | 1. | A person who refuses or interferes with temporary use of land, buildings, installations, and other property or changing and removing obstacles under Article 45 (including cases stipulated under Article 46 (1)) without good cause; |
| 2. | A person who divulges any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that he or she ha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any of his or her duties, or uses it for wrongful purposes, such as providing it for another person's use without any authority to do so, in violation of Article 74-2 (3); |
| 3. |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74-3 (7) without good caus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Feb. 22, 2012]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의3, 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81 (Joint Penalty Provisions)
If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or employee of, or other person employed by,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commits any violations set forth in Article 78-3, 79, or 80 in conducting the business affairs of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shall, in addition to punishing the violator accordingly, be subject to a fine prescribed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has not been negligent in exercising due care and supervision concerning the relevant business affairs to prevent such violations. <Amended on Dec. 3, 2019>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
| 1. |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
| 1의2. |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
| 1의3. |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
| 2. |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
| 3. |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
| ② |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7., 2020. 6. 9.>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 7., 2020. 6. 9.> |
| 1.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
| 2.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전문개정 2010. 6. 8.] |
Article 82 (Administrative Fines)
| (1)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two million won: <Amended on Dec. 30, 2014> |
| 1. | An owner, manager, or occupant who fails to prepare and manage manuals for crisis situations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4-6 (1); |
| 1-2. | An owner, manager, or occupant who fails to conduct drills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4-6 (2); |
| 1-3. | An owner, manager, or occupant who fails to comply with a corrective order issued under Article 34-6 (3); |
| 2. | A person who violates an evacuation order issued under Article 40 (1) (including cases stipulated under Article 46 (1)); |
| 3. | A person who violates any eviction or evacuation order, from a danger zone, issued under Article 41 (1) 2 (including cases stipulated under Article 46 (1)). |
| (2) | Any person who fails to subscribe to an insurance or mutual aid, in violation of Article 76-5 (2),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Newly Inserted on Jan. 7, 2016; Jun. 9, 2020> |
| (3) |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following pers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Apr. 7, 2016; Mar. 9, 2020> |
| 1. |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dministrative fines prescribed in paragraph (1); |
| 2. | The head of the related administrative agency which has processed the affairs related to permission, authorization, registration, reporting, etc. concerning facilities subject to insurance, etc.: Administrative fines prescribed in paragraph (2).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
| 1. |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
| 1의2. |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
| 1의3. |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
| 2. |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
| 3. |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12. 26.> |
| 1. |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 2. |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 7., 2020. 6. 9.> |
| 1.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
| 2.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4. 6. 27.] 제82조 |
Article 82 (Administrative Fines)
| (1)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two million won: <Amended on Dec. 30, 2014> |
| 1. | An owner, manager, or occupant who fails to prepare and manage manuals for crisis situations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4-6 (1); |
| 1-2. | An owner, manager, or occupant who fails to conduct drills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4-6 (2); |
| 1-3. | An owner, manager, or occupant who fails to comply with a corrective order issued under Article 34-6 (3); |
| 2. | A person who violates an evacuation order issued under Article 40 (1) (including cases stipulated under Article 46 (1)); |
| 3. | A person who violates any eviction or evacuation order, from a danger zone, issued under Article 41 (1) 2 (including cases stipulated under Article 46 (1)). |
| (1)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Amended on Dec. 26, 2023> |
| 1. | A person who fails to subscribe to an insurance or mutual aid, in violation of Article 76-5 (2); |
| 2. | An insurer who refuses to conclude a contract concerning the purchase of insurance policies for facilities vulnerable to disasters, etc., in violation of Article 76-5 (5). |
| (3) |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following pers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Apr. 7, 2016; Mar. 9, 2020> |
| 1. |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dministrative fines prescribed in paragraph (1); |
| 2. | The head of the related administrative agency which has processed the affairs related to permission, authorization, registration, reporting, etc. concerning facilities subject to insurance, etc.: Administrative fines prescribed in paragraph (2).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n. 8, 2010] [Enforcement Date: Jun. 27, 2024] Article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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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188호, 2004. 3.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 시ㆍ도재난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재난관리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조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위원회가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7조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으로 본다. 제9조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ADDENDA <Act No. 7188, Mar. 11, 200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ut in any event,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brogation of other Statutes)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ispositions, etc.) Any dispositions or measures taken under the former Disaster Management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other activities by or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under, shall be deemed activities by or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agencies conducted under this Act.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mposition, etc. of Local Committees)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local committees and working committees referred to in Article 11 (4)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a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ursuant to Article 9 (4) of the former Disaster Management Act, until municipal ordinance of the relevant City/Do and Si/Gun/Gu is enacted within six months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afety Management Plans)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plans, City/Do disaster management plans, and Si/Gun/Gu disaster management plans referred to in the former Disaster Management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plans, City/Do safety management plans, and Si/Gun/Gu safety management plans under this Act, respectively. Article 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ispositions of Matters under Jurisdiction of Local Committees) Where a local committee makes any disposition belonging to its authority under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12, the former municipal ordinance shall govern until municipal ordinance of the relevant City/Do and Si/Gun/Gu referred to in Article 10 (1) 3 of the former Disaster Management Act is enacted or amended within six months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mposition, etc. of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referred to in Article 16 (3)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a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ursuant to Article 43 (3) of the former Disaster Management Act, until municipal ordinance of the relevant City/Do and Si/Gun/Gu is enacted within six months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8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pecial Disaster Areas) The special disaster areas declared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former Disaster Management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he special disaster areas declared pursuant to Article 60 of this Act. Article 9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isaster Management Fund) Article 11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A citation of the former Disaster Management Act and the provisions thereof, in any other statute,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 citation of this Act or the provisions of this Act corresponding thereto, if such provisions corresponding thereto exist in this Act, in lieu of the former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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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849호, 2006. 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
ADDENDA <Act No. 7849, Feb. 21, 200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06.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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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274호, 2007. 1. 26.>
| ①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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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8274, Jan. 26, 2007>
| (1) |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 (2) | (Transitional Measure concerning Penal Provisions) The application of the penal provisions to any act perform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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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420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 생략 |
ADDENDA <Act No. 8420, May 11, 200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 (2) of the Addenda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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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623호, 2007. 8. 3.>
| ①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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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8623, Aug. 3, 2007>
| (1) |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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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856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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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8856, Feb. 29, 2008>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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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205호,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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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9205, Dec. 26, 2008>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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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299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ADDENDUM <Act No. 9299, Dec. 31, 2008>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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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847호, 2009.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9847, Dec. 29,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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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9932, Jan. 18,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wo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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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0219, Mar. 31,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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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347호, 2010. 6. 8.>
| ①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55조의2, 제57조 및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 |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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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0347, Jun. 8, 2010>
| (1) |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2, 34, 34-2, 55-2, 57 and 66 (4)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4-3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 (2) |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entral Consultative Committee on Disasters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The Central Consultative Committee for Disasters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which is in operation as at the tim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2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organized and operated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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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442호, 2011. 3.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0442, Mar 8,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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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467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또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기술료의 사용,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또는 종전의 제72조제3항에 따른다. |
ADDENDA <Act No. 10467, Mar 29,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71, 72, 72-2, and 78 (2)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72 and 72-2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case where all or par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costs are covered by contribution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on Support, etc. Necessary for Academic Survey, Research, and Technical Development for Safety Management) If any support has given for the academic survey,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regarding safety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ursuant to former Articles 71 (2) and 72 (2)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 agreement conclud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or former Article 72 (3) shall apply to the report on the us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s, the collection and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royalties, the use of royalties, and the alteration or cancellation of an agreement. Where assistance necessary for academic surveys,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is provided or support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etc.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provided pursuant to the previous Articles 71 (2) and 72 (2)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 agreement conclud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or the previous Article 72 (3) shall apply to the report on the us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the report on the us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the collection and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royalties, the use of royalties, the amendment and cancellation of an agree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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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346호, 2012. 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ADDENDUM <Act No. 11346, Feb. 22, 2012>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4 (2) and 11 (1)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12,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8 (4)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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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495호, 2012.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1495, Oct. 22, 2012>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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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690호,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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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1690, Mar. 23,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 (1) |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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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7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1713, Mar. 23,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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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994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ADDENDA <Act No. 11994, Aug. 6,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4-6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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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2844, Nov. 19,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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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943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 제10조의3,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특수기동구조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 2. |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27조제3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4조의6, 제66조의5제3항, 제79조제1호 및 제8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제2조(201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등의 사전협의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예산요구서를 2015년 6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2015년 7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소유 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간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본다. 제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난관리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② |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의 행위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생략 |
ADDENDA <Act No. 12943, Dec. 30,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following amended provision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respective dates classified as follows: | 1. | Articles 10-3, 14-2 (2) and (3) (limited to matters concerning special rescue task forces), 20 (5), and 77 (1): The d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limit not exceeding six months after the promulgation thereof; |
| 2. | Articles 27 (3), 31 (1) (limited to matters related to Article 27 (3)), 34-6, 66-5 (3), subparagraph 1 of Article 79, and Article 82 (1) 1, 1-2, and 1-3: The date one year lapses after the promulgation thereof. |
Article 2 (Special Provisions on Prior Consultation of Budget, etc.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for 2016 Year)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2 (2) and (3), in cases of a budget bill to be compiled in 2015, the head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submit the relevant budget requests to the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by June 30, 2015, and the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all submit them to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by July 20, 2015. Article 3 (Special Provisions on Preparation of Manuals for Crisis Situations of Private-Owned Facilities, etc.) Any owner, manager, or occupant of a private facility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4-6 (1) shall prepare and manage manuals for crisis situation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the amended provisions enter into force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1 of the Addenda.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hange of Name of Consolidated Supervision Office) The consolidated supervision office at any disaster scene in operation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he consolidated support headquarter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 (3). Article 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Facilities, etc. Subject to Special Management) Facilities, etc. subject to special management designated by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under the former Article 27 (1)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designated respectively by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ny local government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7 (1). Article 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Relating to Disaster Management) | (1) |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7 (2), any violation of instructions or act of negligence of the assigned duties,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
| (2) |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7 (3), any failure to comply with on-scene command or act of negligence of the assigned duties,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provisions. |
Article 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ublic Announcements, Dispositions, and Ongoing Acts under Former Provisions) Any public announcements,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other acts done by the Minister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or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or any applications, reports and other acts made or done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cts done by, or done to, the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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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426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3426, Jul. 24,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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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440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
ADDENDA <Act No. 13440, Jul. 24,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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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752호, 2016. 1. 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ADDENDUM <Act No. 13752, Jan. 7, 2016>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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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079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ADDENDA <Act No. 14079, Mar. 22,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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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248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ADDENDA <Act No. 14248, May 2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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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545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4545, Jan. 17,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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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553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6조 및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 금품의 양도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등) | ① |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② |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급된 복구비용ㆍ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에 따른다. |
제5조(복구비등의 선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 ① |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 ②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의 선지급을 위하여 한 피해 물량 등의 신고는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 물량 등의 신고로 본다. |
제6조(복구비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등) | ① |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비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② |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의 반환명령 및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에 따른다. |
제7조(개선권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9조제4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 개선권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9조제4항 후단에 따른다. <개정 2017. 7. 26.> 제8조 생략 |
ADDENDA <Act No. 14553, Jan. 17,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Article 2 (Applicability to Formulation, etc. of Plans for Protection of National Backbone System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6-2 shall also apply to national infrastructure designa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Claims of Expenses against Persons who have Provided Causes for Social Acciden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6 (6) shall apply beginning with social accidents occurring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etc. to Prohibition of Transfer, etc. of Money and Goods Provided as Aids)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6 (7) shall also apply where a support for relief and restoration from a social accident occurr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s provid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5 (Applicability, etc. to Advance Payment of Restoration Expenses, etc.)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6-2 shall apply beginning with social accidents occurring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6 (Applicability, etc. to Return of Restoration Expenses, etc.)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6-3 shall also apply to expenses for restoration, etc. from social accidents pai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Measures for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etc.)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69 (5), measures taken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uch as a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pursuant to the former part of former Article 69 (4)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latter part of former Article 6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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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 ①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4839, Jul. 26,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 (1) |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among the Acts amended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Addenda, amended parts which were promulga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but the enforcement dates of which have not arrived,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enforcement date of the relevant Act, respective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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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344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5344, Jan. 16, 201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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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764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자연재난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5764, Sep. 18, 201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Restoration of Facilities and Support for Damaged Residents)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1 (a) of Article 3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natural disaster commencing on or after July 1, 2018 with regard to the restoration of facilities under Article 66 (3) and support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lihood of damaged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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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301호, 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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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UM <Act No. 16301, Mar. 26, 2019>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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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666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4조의2, 제32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의5, 제38조의2, 제40조, 제42조, 제66조의4, 제77조, 제78조, 제8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부합동 안전 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난관리 실태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에 대한 공시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6666, Dec. 3, 201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4, 14-2, 32, 33-2, 33-3, 34-5, 38-2, 40 42, 66-4, 77, 78, and 81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Government Joint Safety Inspect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2 (4) through (6) shall apply to cases government joint safety inspections conducted after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Assessment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3-2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evaluation on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nduc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Public Announcement of Status of Disaster Managemen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3-3 (1)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accumulation and execution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for the fiscal year in which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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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383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4, 제17조의3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7383, Jun. 9, 202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4 (5) and 48 (2)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4, 17-3, and 77-2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Preliminary Review of Local Government'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 Budge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4 shall apply from the fiscal year following the fiscal year to which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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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479호, 2020. 8. 18.>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ADDENDUM <Act No. 17479, Aug. 18, 2020>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December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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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519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7519, Oct. 20, 202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Compensation to Volunteers Participating in Emergency Rescue Activities in Time of Disast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5 (1)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case when carrying out emergency measures or emergency rescue activiti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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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698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ADDENDUM <Act No. 17698, Dec. 22, 2020>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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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206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
ADDENDA <Act No. 18206, Jun. 8,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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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684호, 2022. 1.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ADDENDUM <Act No. 18684, Jan. 4, 2022>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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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685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8685, Jan. 4, 2022>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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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213호, 2023.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9213, Jan. 17, 202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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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234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9234, Mar. 14, 202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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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406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재난이 발생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9406, May 16, 202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Support to Micro Enterprises, Including Subsidies from National Treasury)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6 (3) 5-2 shall also apply where support under that paragraph is granted in response to a disaster which occurs during a period between the promulgation of this Act and the enforcement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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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838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의1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취약시설보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ADDENDUM <Act No. 19838, Dec. 26, 202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65 (1) and 66-11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Insurance for Facilities Vulnerable to Disaster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6-5 (7) shall begin to apply to cases where a contract for insurance, etc. for facilities vulnerable to disasters is concluded or renew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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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30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ADDENDUM <Presidential Decree No. 20030, Jan. 16, 202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 of Article 4 (3)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Declaration of Disaster Status by Mayor/Do Governo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1 (1) and 36 shall begin to apply to cases where a disast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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