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국문 이단 법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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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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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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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 3. 31 법률 제 10221 호
개정 2010. 4. 12 법률 제 10252 호
2010. 6. 4 법률 제 10340 호
2010. 6. 8 법률 제 10361 호
2010. 12. 27 법률 제 10416 호
2011. 3. 29 법률 제 10469 호
2011. 7. 25 법률 제 10924 호
2011. 12. 2 법률 제 11108 호
2011. 12. 31 법률 제 11124 호
2011. 12. 31 법률 제 11137 호
2013. 1. 1 법률 제 11617 호
2013. 3. 23 법률 제 11690 호
2013. 6. 7 법률 제 11873 호
2013. 12. 26 법률 제 12118 호
2014. 1. 1 법률 제 12153 호
2014. 3. 24 법률 제 12505 호
2014. 5. 20 법률 제 12602 호
2014. 6. 3 법률 제 12738 호
2014. 10. 15 법률 제 12801 호
2014. 11. 19 법률 제 12844 호
2014. 12. 23 법률 제 12855 호
2014. 12. 31 법률 제 12954 호
2015. 7. 24 법률 제 13427 호
2015. 7. 24 법률 제 13425 호
2015. 12. 29 법률 제 13636 호
2016. 1. 19 법률 제 13796 호
2016. 1. 19 법률 제 13797 호
2016. 1. 19 법률 제 13805 호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
2016. 3. 29 법률 제 14116 호
2016. 12. 27 법률 제 14475 호
2016. 12. 27 법률 제 14474 호
2016. 12. 27 법률 제 14476 호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
2017. 2. 8 법률 제 14569 호
2017. 7. 26 법률 제 14839 호
2017. 12. 26 법률 제 15292 호
2017. 12. 30 법률 제 15335 호
2018. 12. 24 법률 제 16008 호
2018. 12. 31 법률 제 16194 호
2018. 12. 31 법률 제 16113 호
2019. 8. 27 법률 제 16568 호
2019. 12. 3 법률 제 16663 호
2019. 12. 31 법률 제 16855 호
2020. 8. 12 법률 제 17473 호
2020. 12. 22 법률 제 17651 호
2020. 12. 29 법률 제 17757 호
2020. 12. 29 법률 제 17769 호
2021. 1. 12 법률 제 17893 호
2021. 7. 8 법률 제 18294 호
2021. 12. 7 법률 제 18544 호
2021. 12. 28 법률 제 18655 호
2023. 8. 16 법률 제 19634 호
2023. 12. 29 법률 제 1986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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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ly Amended by Act No. 10221, Mar. 31, 2010
Amended by Act No. 10252, Apr. 12, 2010
Act No. 10340, Jun. 4, 2010
Act No. 10361, Jun. 8, 2010
Act No. 10416, Dec. 27, 2010
Act No. 10469, Mar. 29, 2011
Act No. 10924, Jul. 25, 2011
Act No. 11108, Dec. 2, 2011
Act No. 11124, Dec. 31, 2011
Act No. 11137, Dec. 31, 2011
Act No. 11617, Jan. 1, 2013
Act No. 11690, Mar. 23, 2013
Act No. 11873, Jun. 7, 2013
Act No. 12118, Dec. 26, 2013
Act No. 12153, Jan. 1, 2014
Act No. 12505, Mar. 24, 2014
Act No. 12602, May 20, 2014
Act No. 12738, Jun. 3, 2014
Act No. 12801, Oct. 15, 2014
Act No. 12844, Nov. 19, 2014
Act No. 12855, Dec. 23, 2014
Act No. 12954, Dec. 31, 2014
Act No. 13427, Jul. 24, 2015
Act No. 13425, Jul. 24, 2015
Act No. 13636, Dec. 29, 2015
Act No. 13796, Jan. 19, 2016
Act No. 13797, Jan. 19, 2016
Act No. 13805, Jan. 19, 2016
Act No. 14033, Feb. 29, 2016
Act No. 14116, Mar. 29, 2016
Act No. 14475, Dec. 27, 2016
Act No. 14474, Dec. 27, 2016
Act No. 14476, Dec. 27, 2016
Act No. 14567, Feb. 8, 2017
Act No. 14569, Feb. 8, 2017
Act No. 14839, Jul. 26, 2017
Act No. 15292, Dec. 26, 2017
Act No. 15335, Dec. 30, 2017
Act No. 16008, Dec. 24, 2018
Act No. 16194, Dec. 31, 2018
Act No. 16113, Dec. 31, 2018
Act No. 16568, Aug. 27, 2019
Act No. 16663, Dec. 3, 2019
Act No. 16855, Dec. 31, 2019
Act No. 17473, Aug. 12, 2020
Act No. 17651, Dec. 22, 2020
Act No. 17757, Dec. 29, 2020
Act No. 17769, Dec. 29, 2020
Act No. 17893, Jan. 12, 2021
Act No. 18294, Jul. 8, 2021
Act No. 18544, Dec. 7, 2021
Act No. 18655, Dec. 28, 2021
Act No. 19634, Aug. 16, 2023
Act No. 19860, Dec.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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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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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GENER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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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taxation requirements of respective items of local tax imposed by local governments, imposition and collection thereof, and other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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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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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
Article 3 (Tax-Levying Authority)
A local government which imposes and collects a local tax pursuant to this Act shall be the tax-levying authority of the relevant local tax according to each local government’s classification of tax items under Articles 8 and 9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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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6. 12. 27.> |
| ② |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
| ④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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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Assessed Value of Real Estate)
| (1) | Assessed values of land and housing applicable in this Act shall be the publicly announced values pursuant to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Values: Provided, That wher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s or individual housing prices have not been publicly announced, the assessed valu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the head of the relevant Gu means the head of the relevant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by applying the standard comparison table of land prices or the standard comparison table of housing prices provid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ursuant to the said Act, but, where prices for multi-family housing units have not been publicly announced, such pric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Jan. 19, 2016; Dec. 27, 2016> |
| (2) | Assessed values of buildings (including a building exclusive of its land as a housing,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or collective housing price of which has not been publicly announced as at the time of construction due to its new construction), other than those stipulated under paragraph (1), ships and aircraft, and other objects of taxation shall be those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each object of taxation, such as the kind, structure, use, number of years elapsed, etc. based on the standard price determined considering a transaction price, importation price, costs to be incurred in newly constructing, building or manufacturing such buildings, ships or aircraft, and other matters. |
| (3) | I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it necessary to conduct a survey or research in order to determine appropriate standards for the assessed values under paragraph (2), he or she may request a related specialized institu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to conduct such survey or research. <Added on Dec. 29, 2015; Jul. 26,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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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제목개정 2016. 12. 27.] |
Article 5 (Applic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Title Amended on Dec.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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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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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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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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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Commo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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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6. 3., 2014. 11. 19., 2015. 12. 29., 2016. 12. 27., 2017. 7. 26., 2019. 8. 27.> | 1.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 2. |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
| 3. |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
| 4. |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
| 6. |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
| 나. |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 다.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
| 7. |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
| 8. |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9. |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10. |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
| 11. |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
| 12. |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
| 13. |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
| 13의2. |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
| 14. |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15. |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16. |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17.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
| 18. |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19. |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
| 20. |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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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relation to acquisition tax are defined as follows: <Amended on Jan. 1, 2013; Mar. 23, 2013; Jan. 1, 2014; Jun. 3, 2014; Nov. 19, 2014; Dec. 29, 2015; Dec. 27, 2016; Jul. 26, 2017; Aug. 27, 2019> | 1. | The term "acquisition" means original acquisition (excluding acquisition of a taxable asset that has already existed, such as acquisition by a decision of expropriation), acquisition by succession, or all other acquisitions with or without compensation which include acquisitions resulting from sale, exchange, inheritance, donation, contribution, investment in kind to a corporation, construction, repair,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creation, etc. of land through reclamation, and any other acquisition similar thereto; |
| 2. | The term "real estate" means any land and building; |
| 4. | The term "building" means any building under Article 2 (1) 2 of the Building Act (including buildings similar thereto), leisure facility, storage facility, docking facility, berthing facility, conduit facility, water supply/drainage facility, energy supply facility, and any other similar facility fixed to the ground, or installed underground or on other structures (including facilities annexed theret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6. | The term "repair" means any of the following: |
| (b) | Repair of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leisure facilities, storage facilities, docking facilities, berthing facilities, conduit facilities, water supply/drainage systems, energy supply facilities, and other facilities similar thereto (including facilities attached thereto), among buildings; |
| (c) | Establishment or repair of at least one type of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facilities attached to a building; |
| 7. | The term "vehicle" means all vehicles equipped with a motor, trailers, and all machinery carrying passengers or freight on the track; |
| 8. | The term "mechanical equipment" means mechanical equipment used for construction works, freight loading and landing, and mining,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ong construction machinery stipulated under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nd mechanical equipment similar thereto; |
| 9. | The term "aircraft" means an airplane, airship, glider, rotorcraft, and any other flight equipment similar theret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 person boards and pilots for aviation; |
| 10. | The term "ship" means any steamship, sailing ship, barge, and all other ships, regardless of their names; |
| 11. | The term "standing timber" means any fruit tree, forest tree, and bamboos on the ground; |
| 16. | The term "condominium membership" means a right to use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nclude a condominium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other recreational facilities similar thereto; |
| 19. | The term "base rate for heavy taxation" means the tax rate of 20/1000, which shall be added to or subtracted from the tax rate under Article 11 or 12 or which shall be the standard for applying the special exception to the tax rate under Article 15 (2); |
| 20. | The term "annual installment" means that a price that cannot be fully paid in a lump sum shall be paid in equal installments over at least two years under a sales contract in the form of an annual installment 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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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2019. 8. 27.> |
| ② |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 3. 29., 2019. 8. 27.> |
| ③ |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
| ④ |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4.> |
| ⑤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29., 2016. 12. 27., 2023. 3. 14.> |
| ⑥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9.> |
| ⑦ |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
| ⑧ |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 19., 2017. 2. 8.> |
| ⑨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
| ⑩ |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2015. 7. 24.> |
| ⑪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 1., 2015. 12. 29.> |
| 1. |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
| 2.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
| 3.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
| 4. |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 가.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 나. |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 다. |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 라. |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 ⑫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 1., 2017. 12. 26.> |
| ⑬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 1., 2018. 12. 31.> |
| 1. |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
| 2.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 3. |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 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1.> |
| ⑮ |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29.> |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14.> |
Article 7 (Persons Liable to Pay Taxes, etc.)
| (1) | Acquisition tax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has acquired real estate, a vehicle, mechanical equipment, aircraft, ships, standing trees, mining right, fishing right, aquaculture business right, golf membership, riding club membership, condominium membership, sports complex membership, or yacht club membership (hereafter referred to as "real estate, etc." in this Chapter). <Amended on Jan. 1, 2014; Aug. 27, 2019> |
| (2) | Real estate, etc. is deemed acquired when it is practically acquired even if the acquisition of such real estate, etc. is not registered or recorded under the relevant statutes, such as the Civil Act,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the Aviation Safety Act, the Ship Act, the Standing Timber Act, the Mining Industry Act, the Fisheries Act, and Aquaculture Industrial Development Act, and thus the owner or transferee of the relevant article shall be deemed an acquirer, respectively: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apply only to acquisition by succession in the case of vehicles, mechanical equipment, aircraft, and custom-built ships. <Amended on Mar. 29, 2016; Aug. 27, 2019> |
| (3) | With respect to parts belonging to mechanical facilities and other incidental facilities of a building, which constitute utility value as a building together with its main structure, even where a person other than the acquirer of the main structure has installed such parts, the acquirer of the main structure shall be deemed to have acquired such parts together with the main structure. <Amended on Jan. 1, 2013> |
| (4) | Where the value of a ship, vehicle or mechanical equipment increased following the actual change in the kind of a ship, vehicle or mechanical equipment or the value of land increased due to the actual change in the category of land, 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quired. In such cases, when the land category has actually changed following the execution of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prescribed in the Urban Development Act (limited to the replotting method), the replotting land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plotting plan shall be deemed acquired by the association member, and an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or reserved land shall bd deemed acquired by the relevant project operator, respectively. <Amended on Mar. 14, 2023> |
| (5) | Where a person become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oligopolistic stockholders prescrib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46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oligopolistic stockholder") by acquiring stocks or stake of a corporation, the relevant oligopolistic stockholder shall be deemed to have acquired real estate, etc. (including real estate, etc. registered or recorded in the name of a trustee as property entrusted under the Trust Act) of the relevant corporation (where a person becomes a oligopolistic stockholder by acquiring stocks or stake issued as at the time when the corporation is incorporated, the relevant perso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cquired real estate, etc.). In such cases, with regard to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Article 4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mended on Jan. 1, 2014; Dec. 29, 2015; Dec. 27, 2016; Mar. 14, 2023> |
| (6) | Where a person imports any article subject to acquisition tax which is held by a foreigner (limited to a vehicle, mechanical equipment, aircraft, and ship) on lease for the purpose of directly using it or lending it to local users of leased facilities on condition that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the importer of such article shall be deemed to have acquired it. <Amended on Dec. 29, 2023> |
| (7) | Where acquisition is made through inheritance (including bequest and universal bequest made by an ancestor to his or her heir, and inheritance of trust property;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Chapter and Chapter III), each heir shall be deemed to have acquired the article to be inherited (referring to the acquired article equivalent to shares, if a stake is acquired). In such cases, Article 44 (1) and (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heir's duty to make a payment. <Amended on Dec. 27, 2010> |
| (10) | Even where the title to any mechanical equipment or vehicle is registered in the name of a mechanical equipment leasing company or a transportation company (limited to where such mechanical equipment or vehicle is registered for business use), the mechanical equipment or vehicl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quired by the person who paid the acquisition price, if it is proved in a purchase contract, a tax invoice, the ledger of vehicle owners, etc. for the relevant mechanical equipment or vehicle that any other person paid the price to acquire the mechanical equipment or vehicle. <Added on Dec. 27, 2010; Jul. 24, 2015> |
| (11) | Where a person acquires real estate, etc. of his or her spouse or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he or she shall be deemed to have acquired real estate, etc. through the donation thereof: Provided, That where his or her acquisi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e or she shall be deemed to have acquired real estate, etc. with compensation: <Added on Jan. 1, 2014; Dec. 29, 2015> |
| 1. | Where he or she acquires real estate, etc. through public auction (including an auction;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
| 2. | Where he or she acquires real estate, etc. disposed of due to a declaration of bankruptcy; |
| 3. | Where he or she exchanges real estate, etc. that needs to be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nother person for the transfer or exercise of the right therein; |
| 4. | Where it is proved through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that he or she has paid the price in order to acquire the relevant real estate, etc.: |
| (a) | Where the acquirer's income for the payment of the price is verified; |
| (b) | Where the person acquires the relevant real estate with the amount procured by disposing of his or her own property or by offering his or her own property as security; |
| (c) | Where inheritance tax or gift tax has already been imposed (including cases where such tax is non-taxable or reduced or exempted) or the person has already filed a tax return and paid the price with the price for the property transferred by inheritance or gift; |
| (d) | Where it is proved that the price has been paid with the acquirer's property in a case similar to those under items (a) through (c). |
| (12) | In the case of a conditional donation that requires a person to assume debts of a donor, the person shall be deemed to acquire real estate, etc. with compensation for the portion equivalent to the amount of such debts: Provided, That paragraph (11) shall apply to a conditional donation of real estate from a spouse or a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Added on Jan. 1, 2014; Dec. 26, 2017> |
| (13) | After a share of inherited property of each heir is determined by registration, registry, transfer of title, etc. for inherited prope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stration, etc."), and the registration, etc. therefor is accepted after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he value of property acquired by a specific person in excess of the original share of inherited property as a result of re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by an agreement among coheirs shall be deemed acquired through donation from an heir whose share of inherited property is reduced by redivision: Provided, Tha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is shall not apply: <Added on Jan. 1, 2014; Dec. 31, 2018> |
| 1. | Where the heir acquires inherited property by redivision and completes registration, etc. therefor within a period for reporting and payment under Article 20 (1); |
| 2. | Where changes are made to heirs and inherited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court's final ruling due to a lawsuit claiming the recovery of inheritance; |
| 3. | Where inherited property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a legal share of inherited property of coheirs by exercising the right of subrogation of creditors under Article 404 of the Civil Act is redivided by division in consultation among heirs. |
| (14) | Where a garden or an annex building, etc. is created or established in a land for which a housing site construction project is completed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or any other relevant statute or regulation, from among sites under Article 67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Data; such garden or annex building, etc., shall be deemed included in the land, and therefore the land category shall be practically deemed changed and the owner of the land shall be deemed to have acquired it; provided, where a garden or an annex building, etc. incidental to a building is created or established while constructing such building; such garden or annex building, etc., shall be deemed included in the building, and therefore an acquirer of the building shall be deemed to have acquired it. <Added on Dec. 29, 2015; Dec. 31, 2019> |
| (15) | Where the status of a trustor of trusted property is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under Article 10 of the Trust Act, the new trustor shall be deemed to acquire the relevant trust propert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where it is hard to hold that a change has actually occurred to the ownership of trust property in spite of the transfer of the status of the trust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29, 2015> |
| (16) | Where any building is supplied under the replotting plan or management disposal plan or repaid as a land repayment bond to the owner (including the heir) of real estate subject to the relevant project following the execution of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prescribed in the Urban Development Act and improvement project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he owner shall be deemed to have originally acquired the relevant building, and in cases of land, the owner shall be deemed to have acquired the relevant land by succession. In such cases, when land exceeds the land area originally owned, it is deemed to have been acquired limiting to the part corresponding to the excess area. <Added on Mar. 14, 2023> |
|
| ① |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12. 27., 2019. 8. 27., 2019. 12. 31., 2022. 6. 10., 2023. 3. 14.> |
| 2. |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 3. |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 4. |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
| 5. | 선박: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
| 9.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
| ② |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
| ③ |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
|
Article 8 (Places for Tax Payment)
Places for payment of acquisition tax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Dec. 27, 2010; Jan. 1, 2014; Dec. 27, 2016; Aug. 27, 2019; Dec. 31, 2019; Jun .10, 2022; Mar. 14, 2023 > | 1. | Real estate: The location of real estate; |
| 2. | Vehicles: A place registered 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provided,, if the registered place is different from the principal place of use, the place for tax payment shall be deemed the principal place of use, while the location of a railway vehicle base, in which railway vehicles are mainly cleaned, kept, arranged, inspected, repaired, shall be deemed the place for tax payment in the case of railway vehicles; |
| 4. | Aircraft: The location of the aircraft shed; |
| 5. | Ships: The location of the port of registry: Provided, That in cases of the motorized water-related leisure equipment falling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f Water-Related Leisure Equipment, it shall be a place registered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and in cases of ships without a port of shipment, it shall be the location of mooring (when the place of mooring is not fixed, it shall be the address of a ship owner). |
| 6. | Standing timber: The location of standing timber; |
| 7. | Mining rights: The location of a mining area; |
| 8. | Fishing rights and aquaculture business rights: The location of fishing grounds; |
| 9. | Golf course membership, riding club membership, condominium membership, sports complex membership, or yacht club membership: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golf course, riding club, condominium, sports complex, or marina. |
| (2) | Where a place for tax payment stipulated under paragraph (1) is unclear,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article acquired shall be deemed the place for tax payment. |
| (3) | Where the same article acquired extends over at least two local governments, acquisition tax shall be distributed pro rata according to its lo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2019. 12. 31., 2021. 1. 12.> |
| 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
| 1. |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
| 2. |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
| ③ |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
| 1.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 2.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 3.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 ④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⑤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
| ⑥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6. 1. 19.> |
| ⑦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
| 1.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
| 2. |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
[제목개정 2014. 1. 1.] |
Article 9 (Non-Taxation)
| (1) | No acquisition tax shall be imposed on any acquisition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excluding a corporation deemed as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n other Act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under Article 176 (1) of the Local Autonom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 foreign government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Korea: Provided, That acquisition tax shall be levied on any acquisition by a foreign government which imposes taxes on any acquisition by the government agen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mended on Jan. 1, 2014; Dec. 31, 2019; Jan. 12, 2021> |
| (2) | No acquisition tax shall be imposed on any real estate acquired on condition of attribution or donation (including attribution of such real estate in the method stipulated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4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here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attribution, etc.") to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here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state, etc.") or on an infrastructure facility specified in any item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Provided, That acquisition tax shall be imposed on the relevant part in either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Dec. 27, 2010; Jul. 24, 2015; Dec. 29, 2015> |
| 1. | Where the condition is changed not to perform the condition of attribution, etc. to the State or other entity but to sell or transfer real estate to another person or not to perform the condition of attribution, etc.; |
| 2. | Where real estate or an infrastructure facility owned by the State or other entity is transferred free of charge or the right to use the donated property free of charge is granted, in return for attribution, etc. to the State or other entity. |
| (3) | No acquisition tax shall be imposed on the acquisition of any trust property through trust (limited to trust under the Trust Act, the trust registration of which is filed fo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between a housing association, etc. and its members, and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for non-members by the housing association, etc. with respect to the acquisition of the trust property: <Amended on Jul. 25, 2011> |
| 1. | Where a truster transfers any trust property to a trustee; |
| 2. | Where the trust property is transferred from a trustee to a truster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rust; |
| 3. | Where the trust property is transferred to a new trustee due to a change of a trustee. |
| (5) | No acquisition tax shall be imposed on the acquisition of a temporary building, such as a temporary stage for shows and a construction site office (excluding objects of taxation under Article 13 (5)): Provided, That acquisition tax shall be imposed if the duration exceeds one year. <Amended on Dec. 27, 2010> |
| (6) | No acquisition tax shall be imposed on the acquisition of a housing unit resulting from improvement related to a housing unit with a value not higher than the pri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acquisition resulting from improvement (excluding substantial repair under Article 2 (1) 9 of the Building Act) of multi-family housing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Housing Act. <Added on Dec. 27, 2010; Jan. 1, 2013; Jan. 1, 2014; Jan. 19, 2016> |
| (7) | No acquisition tax shall be levied on acquisition through inheritance of any of the following vehicles: <Amended on Dec. 28, 2021> |
| 1. | A vehic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cannot be used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due to a natural disaster, fire, traffic accident, excess of the age limits for motor vehicles, etc.; |
| 2. | A vehicle for which the registration is cancel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because such vehicle is scrapped without registration of transfer on any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a vehicle is virtually unable to be used due to excess of the age limits for motor vehicles; |
[Title Amended on Dec. 1, 2014]
|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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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Tax Bases and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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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
Article 10 (Criteria for Tax Base)
The tax base for acquisition tax shall be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Provided, That if acquisition is made in annual installments, the tax base shall be the amount of annual installments (referring to the amount actually paid out on each occasion and including the contract deposit included in the acquisition money; hereafter in this Chapter, the same shall apply).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8, 2021]
|
| ① |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 1. |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 3.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 ③ |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④ |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⑤ |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⑥ |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
| ⑦ |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1. 12. 28.] |
Article 10-2 (Tax Base for Gratuitous Acquisition)
| (1) | Where real estate, etc. is acquired without compensation,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referred to in Article 10 (hereinafter referred to as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shall be the value deemed to be normally determined when many unspecified persons freely engage in transactions at the time of acquisition (referring to the value recognized as the current pr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actual sale price in a specific case, appraised value, and public sale val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cognized current price").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value prescribed in the relevant subparagraph shall be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
| 1. | In cases of gratuitous acquisition following inheritance: The assessed value under Article 4; |
| 2. | In cases of gratuitous acquisition (excluding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f real estate, etc. the value of which is not more than tha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value determined by the taxpayer, among the recognized current price and the assessed value under Article 4; |
| 3. | In cases not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and 2: The recognized current price, but where it is impracticable to calculate the recognized current price, the assessed value under Article 4. |
| (3) | Where a taxpayer intends to file a return on the value appraised under paragraph (1) based on the tax base when filing a return under Article 20 (1), the taxpayer shall request two or more appraisal institutions (in cases of real estate, etc., the value of which is not more than tha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ferring to one appraisal institution) to appraise and shall append the outcomes thereof. |
| (4) | Where the appraised value appraised by an appraisal institution falls short of 80/100 of the appraised value appraised by another appraisal institution or falls under any other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receipt of a report under paragraph (3) may designate the relevant appraisal institution as an appraisal institution whose appraised market price is not approved for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
| (5) | The appraised value appraised by an appraisal institution designated as an appraisal institution whose appraised market price is not approved pursuant to paragraph (4) shall not be deemed the recognized current price during the designated period. |
| (6) | In cases of a gift of encumbered property that takes over the debts of a donor under Article 7 (11) and (12), the tax base for derivative acquisition for value prescribed in Article 10-3 shall apply to the portion equivalent to the amount of obligations deemed paid acquisition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amount of debt burden"); and the tax base for gratuitous acquisition prescribed in this Article shall apply to the remaining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the amount of debt burden from the recognized current price of the acquired object. |
| (7) | The period of designation and the procedures for designation as an appraisal institution whose appraised market price is not approved under paragraph (4), the scope of the amount of debt burden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tax base for derivative acquisition for value under paragraph (6), the value which is the tax base for the derivative acquisition for value, the application thereof,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Dec.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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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 2.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
| 3. |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③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1. 12. 28.] |
Article 10-3 (Tax Base for Derivative Acquisition for Value)
| (1) | Where a person acquires by succession for value (referring to a transaction to pay for acquisition, such as sale or exchange; hereafter in this Chapter the same shall apply),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shall be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ual acquisition price"), including all expenses paid or to be paid by the following persons to the counterparty to a transaction or a third party to acquire the relevant goods before the time of the acquisition. <Amended on Dec. 29, 2023> |
| 1. |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
| 2. | Where the relevant articles are acquired by means of trust under the Trust Act, a trustor under that Act; |
| 3. | Any other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has paid or is liable to pay expenses to acquire the relevant articles. |
| (2)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ems that a tax burden on the relevant acquisition has been unreasonably reduced or that a tax burden has been calculated through a 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wrongful calculation"), he or she may determine the recognized current price as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notwithstanding paragraph (1). |
| (3) | The types of wrongful calcul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Dec.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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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21. 12. 28.] |
Article 10-4 (Tax Base for Original Acquisition)
| (1) | For original acquisition of real estate, etc., its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shall be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person who is not a corporation builds and acquires a building and it is impracticable to ascertain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shall be the assessed value under Article 4. |
[This Article Added on Dec.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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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① |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
| 1.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 2.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 3. |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
| ③ |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 |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 2. |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
| 4.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21. 12. 28.] |
Article 10-5 (Special Cases concerning Tax Base for Gratuitous Acquisition, Derivative Acquisition for Value, or Original Acquisition)
| (1) | Notwithstanding Articles 10-2 and 10-3,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of vehicle or machinery equipment shall be the price or value classified as follows: |
| 1. | Where a vehicle or machinery equipment is acquired without compensation: The assessed value under Article 4 (2); |
| 2. | Where a vehicle or machinery equipment is acquired by succession for value: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provided,, where no report of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has been filed, the reported value fails to be indicated, or the reported value of the acquisition is lower than the assessed value under Article 4 (2);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shall be the assessed value under the same paragraph; |
| 3. | Where a vehicle manufactured by a vehicle manufacturing company is directly used: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falls short of the assessed value under Article 4 (2) due to acquiring a vehicle or mechanical equipment damaged by a natural disaster,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of such vehicle or machinery equipment may be calculated otherwi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Notwithstanding Articles 10-2 through 10-4, the calculation, application, etc. of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
| 1. | Where acquisition is made due to transactions for value, such as payment in substitutes, exchange, and transfer security; |
| 2. | Where acquisition is made due to a merger, division, or reorganization of a corporation; |
| 4. |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imilar to those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
[This Article Added on Dec.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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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
| 2. |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 ③ |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
| ④ |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1. 12. 28.] |
Article 10-6 (Tax Base in Cases Deemed Acquisition)
| (1)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shall be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equivalent to the price increased by such change: |
| 1. | Where the land category is actually changed; |
| 2. | Where any mat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use of ships, vehicles, or machinery equipment, is changed.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person who is not a corporation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nd it is impracticable to ascertain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shall be the value calculat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e assessed value under Article 4. |
| (3) | Where a building is repaired,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shall be as prescribed in Article 10-4. |
| (4) |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of real estate, etc. of the relevant corporation deemed acquired by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7 (5) shall be the amount computed by dividing the total value of such real estate, etc., based on the statement of account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other books, etc., by the total number of stocks or investment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and thereafter by multiplying such divided amount by the number of the stocks or investments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 acquired. In such cases, such oligopolistic stockholder shall report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
[This Article Added on Dec.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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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
Article 10-7 (Timing of Acquisition)
In applying Articles 10-2 through 10-6, matters necessary for the timing of acquisition of acquired articles by type of acquisition and other relevant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on Dec.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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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8., 2023. 3. 14.> |
| 2. |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
| 5. |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
| 6.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
| 8. |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img id="125878371"></img.> | 가.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 나.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img id="54609809"></img.> | 다.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
| ② |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
| ③ |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8.> |
| ④ |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1., 2020. 8. 12.> |
| ⑤ |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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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Tax Rates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 (1) | The amount of acquisition tax on real estate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the following standard tax rates to the tax base referred to in Articles 10-2 through 10-6: <Amended on Dec. 27, 2010; Dec. 26, 2013; Jul. 24, 2015; Dec. 27, 2016; Dec. 31, 2018; Dec. 31, 2019; Dec. 28, 2021; Mar. 14, ,2023> |
| 1. | Acquisition through inheritance: |
| (b) | Anything other than farmland: 28/1000; |
| 2. | Gratuitous acquisition, other than those under subparagraph 1: 35/1000: Provided, That it shall be 28/1000 in the case of acquisition by a non-profit business ent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Original acquisition: 28/1000; |
| 4. | Deleted; <Jan. 1, 2014> |
| 5. | Acquisition due to the division of property under co-ownership, or due to the transfer of shares to dissolve the co-ownership of real estate prescribed under subparagraph 1 (b)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excluding cases of any part exceeding the share of a person himself/herself on the certified copy of register): 23/1000; |
| 6. | Acquisition due to the division of property under partnership or collective ownership: 23/1000; |
| 7. | Acquisition due to any other reason: |
| (b) | Anything other than farmland: 40/1000; |
| 8. |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7 (b), where a person acquires, through a transaction for consideration, housing (referring to housing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Housing Act, which is a residential building registered as housing in the building register, the written approval for use, or the written approval for temporary use under the Building Act; or in the register unde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even housing which could be built without obtaining building permission or filing a building report (including cases where it is deemed to have obtained building permission or filed a building report under Article 3 of the Addenda to the Building Act (Act No. 7696)) under the Building Act (referring to the same Act before amended by Act No. 7696) and which is not registered in the building register, shall be also deemed to have been registered as housing in the building register) and the land appurtenant thereto;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the following tax rates shall apply; in such cases,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of a share in housing (limited to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prescribed in Articles 10-3 and 10-5 (3); hereafter in this sub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shall be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calculated by the following formula for the whole housing: |
<img id="125878371"></img.> | (a) | Housing with a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not exceeding 600 million won: 10/1000; |
| (b) | Housing with a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more than 600 million won but not exceeding 900 million won: The tax rat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formula; in such cases, the resulting number shall be rounded off to the fourth decimal place; |
<img id="54609809"></img.> | (c) | Housing with a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more than 900 million won: 30/1000. |
| (2) | Where the real estate under paragraph (1) 1, 2, 7, and 8 is co-owned property, the value of the acquired shares shall be the tax base and the appropriate tax rate shall apply, accordingly. <Amended on Dec. 27, 2010; Dec. 26, 2013> |
| (3) | Where the area of a building increases due to construction (excluding new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r repair under Articles 10-4 and 10-6 (3), such increased portion is deemed the original acquisition and thus, the tax rate under paragraph (1) 3 shall apply. <Amended on Dec. 28, 2021> |
| (4) | Paragraph (1) 8 shall not apply where the owner (including his or her spouse or any of his or her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of the relevant residential building acquires the land appurtenant to the relevant housing after the housing is newly built or extended: <Added on Dec. 29, 2015; Dec. 31, 2019; Aug. 12, 2020> |
| 1. | Deleted; <Aug. 12, 2020> |
| 2. | Deleted. <Aug. 12, 2020> |
| (5) | When a corporation acquires real estate by merger or division, the tax rate falling under paragraph (1) 7 shall apply. <Added on Mar. 14, 2023> |
|
|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3. 29., 2019. 8. 27.,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8., 2022. 6. 10.> |
| 가. |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
| 2)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
| 4) |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
| 6)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
| 1) |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
| 2)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
| 다. |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
| 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 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
|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
| 라.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
| 3. |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
| 가. |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
| 나. |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
| 6. |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 |
| 7.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
| ② |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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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Tax Rates on Acquisition of Objects, other than Real Estate)
| (1) | The amount of acquisition tax on any of the following real estate, etc.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the following standard tax rates to the tax base stipulated under Articles 10-2 through 10-6: <Amended on Dec. 27, 2010; Jan. 1, 2014; Mar. 29, 2016; Aug. 27, 2019; Dec. 31, 2019; Dec. 29, 2020; Dec. 28, 2021; Jun. 10, 2022> |
| (a) | Ships subject to registration (excluding small ships falling under item (b)): |
| (i) | Acquisition through inheritance: 25/1000; |
| (ii) | Gratuitous acquisition, other than acquisition through inheritance: 30/1000; |
| (iii) | Original acquisition: 20.2/1000; |
| (iv) | Acquisition through importation and acquisition through construction of custom-built ships: 20.2/1000; |
| (v) | Deleted; <Jan. 1, 2014> |
| (vi) | Acquisition due to any other reason: 30/1000; |
| (ii) | Engine-powered water-related leisure equipment registered under Article 3 of the Water-Related Leisure Equipment Registration and Inspection Act: 20.2/1000 |
| (c) | Ships, other than those falling under items (a) and (b): 20/1000; |
| (a) | Passenger automobiles for non-business 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70/1000: Provided, That the tax rate shall be 40/1000 in the case of compact ca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compact cars"); |
| (c) | Motor vehicl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items (a) and (b): |
| (i) | For non-business 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0/1000: Provided, That the tax rate shall be 40/1000 in the case of compact cars; |
| (ii) | For business 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0/1000; |
| (iii) | Deleted; <Dec. 31, 2019> |
| (d) | Motor vehicl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items (a) through (c): 20/1000; |
| (b) | Any other aircraft: 20.2/1000: Provided, That the tax rate shall be 20.1/1000 in the case of aircraft, the maximum takeoff weight of which is at least 5,700 kilograms; |
| 5. | Standing timber: 20/1000; |
| 6. | Mining rights, fishing rights, or aquaculture business rights: 20/1000; |
| 7. | Golf course membership, riding club membership, condominium membership, sports complex membership, or yacht club membership: 20/1000. |
| (2) | Where a ship referred to in paragraph (1) 1 or machinery equipm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 of the same paragraph are co-owned property, the value of the acquired shares shall be the tax base and the appropriate tax rate shall apply accordingly. <Amended on Dec. 27,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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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9. 12. 31.>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6. 12. 27., 2019. 12. 31., 2020. 8. 12.> |
| 1.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 2. |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 ③ |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2020. 8. 12.> |
| 1. |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가. |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나. |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
| 2. |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 나. |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
| ④ |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
|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6. 12. 27., 2018. 12. 31., 2023. 3. 14.> |
| 2. |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
| 3. |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4. |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5. |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 ⑥ |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
| ⑦ |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 |
| ⑧ |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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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Heavy Taxation on Acquisition in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s)
| (1) | Where a building newly built or extended for business purposes of the head or main offi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a building newly built or extended for business purposes of the trustor's head or main office during the period of trust or after the expiration of trust among the trust property acquired by the trustee under the Trust Act) and the land appurtenant thereto is acquired in an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 under Article 6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or any object of taxation for business purposes is acquired in order to build a new factory or extend an existing factory in an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 under the same Article (excluding an industrial complex and a promotional zone subject to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and an industrial area subject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e applicable rate of acquisition tax shall be the tax rate determined by adding 200/100 of the base rate for heavy taxation to the tax rate under Article 11 or 12. <Amended on Dec. 29, 2015; Dec. 27, 2016; Dec. 31, 2019> |
| (2) | The rate of acquisition tax applicable when acquiring any of the following real estate (including the trust property acquired by a trustee under the Trust Act) shall be 300/100 of the standard tax rates under Article 11 (1) minus 200/100 of the base rate for heavy taxation (or tax rates provided in Article 13-2 (1) 1 for acquisition of a house falling under Article 11 (1) 8); provided,, the tax rate for acquisition tax under Article 11 shall apply to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for the direct use of the types of busines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referred to as "type of business excluded from heavy taxation in large cities" in this Article) that need to be inevitably established in an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 under Article 6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excluding an industrial complex subject to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large city" in this Article and Article 28) and to the acquisition of residential real estat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real estate for the residence of employe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direct use: <Amended on Dec. 27, 2010; Dec. 26, 2013; Dec. 27, 2016; Dec. 31, 2019; Aug. 12, 2020> |
| 1. | Where a corporation is founded in a large city [including where acquiring a dormant corp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rmant corporatio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ubparagraph], a branch or sub-office is established, or real estate in a large city is acquired to relocate the head offic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branch or sub-office of a corporation to a large city (relocation from any area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under Article 2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to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shall also be deemed relocation to a large city;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and Article 28 (2)) from the outside of the large city (including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after the foundation, establishment, or relocation of any of such offices); |
| (3) | Notwithstanding the proviso to paragraph (2),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2) shall apply to the relevant part: <Added on Dec. 27, 2010; Aug. 12, 2020> |
| 1. | Where the real estate acquired pursuant to the proviso to paragraph (2),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the types of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the types of business excluded from heavy taxation in large cities, a deadline by which the real estate shall be directly used or a period for which the use or joint use shall be prohibited for another type of business or another use may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up to three years: |
| (a) | Where the relevant real estate is not directly used for the type of business excluded from heavy taxation in large cities, by the time one year elapses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of such real estate, without good cause; |
| (b) | Where the relevant real estate is used for another type of business or another use,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acquisition of such real estate; |
| 2. | Where the real estate acquired pursuant to the proviso to paragraph (2), with the exception of its subparagraphs,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
| (a) | Where real estate is sold after being not directly used for the relevant type of business or use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of such real estate; |
| (b) | Where real estate is used or jointly used for another type of business or another use after being not directly used for the relevant type of business or use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of such real estate. |
| (4) | In applying paragraph (3), real estate shall be deemed directly used in the case of the types of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which lease is deemed unavoidable. <Added on Dec. 27, 2010> |
| (5) | The amount of acquisition tax applicable when acquiring any of the following real estate, etc. (including the acquisition of a portion of a high-end residential house, etc. by dividing it)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s under Articles 11 and 12 plus 400/100 of the base rate for heavy taxation. In such cases, the aforesaid rate shall apply not only to golf courses registered as an athletic facility business under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including where facilities are extended and changes of such facilities are registered subsequently;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but those which are virtually used for golf courses without registration, and if the boundary of land annexed to a high-end residential house, or a high-end recreation center is unclear, the land equivalent to ten times the floor area of the building is deemed the land annexed thereto: <Amended on Dec. 27, 2010; Dec. 31, 2011; Dec. 27, 2016; Dec. 31, 2018; Mar. 14, 2023> |
| 1. | Deleted; <Mar. 14, 2023> |
| 3. | High-end housing: Residential buildings and land annexed thereto, the area and value of which exceed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in which appurtenant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swimming pool of at least 67 square meters, are install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residential building is used for non-residential purposes and a construction work for altering its use commences to use it as a non-high-end residenc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its acquisition [respectively six months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falls in the case of inheritance, and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adjudication date of disappearance falls in the case of disappearance (respectively nine months, if a person liable to pay tax has established his or her domicile in a foreign country)]; |
| 4. | High-end recreation centers: Build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land annexed thereto, among buildings used for casinos, amusement and tavern quarters, special baths, or other similar purpos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building for a high-end recreation center is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its original purpose and a construction work for altering its use commences to use it for purposes other than its original purpos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its acquisition [respectively six months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falls in the case of inheritance, and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adjudication date of disappearance falls in the case of disappearance (respectively nine months if a person liable to pay tax has established his or her domicile in a foreign country)]; |
| 5. | High-end ships: Private ships for non-business purposes which exceed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6) | The rate of acquisition tax on any object of taxation to which paragraphs (1) and (2) concurrently apply shall be 300/100 of the standard tax rates under Article 11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5). |
| (7) | Notwithstanding Article 16 (5), the tax rate for acquisition tax on taxable objects to which paragraphs (2) and (5) are concurrently applicable shall be determined by adding 200/100 of the base rate for heavy taxation to 300/100 of the standard tax rate under Article 11: Provided, That the tax rate determined by adding 600/100 of the base rate for heavy taxation to the relevant tax rate shall apply where a house under Article 11 (1) 8 is acquired. <Added on Dec. 27, 2010; Dec. 29, 2015> |
| (8) | The scope of heavy taxation and applicable standards under paragraph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le the scope of factories and applicable standard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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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 1. |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 2. |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
| 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 ②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③ |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8. 12.] |
Article 13-2 (Heavy Taxation on Acquisition, etc. of Housing by Corporations)
| (1) | Notwithstanding Article 11 (1) 8,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where a person acquires housing (referring to housing under Article 11 (1) 8; in such cases, even if a person owns or acquires only the common share of, or land appurtenant to, the housing, he or she shall be deemed to own or acquire the housing; hereafter in this Article and Article 13-3, the same shall apply) through a transaction for consideration, the following tax rates shall apply: |
| 2. | Where one house from two houses owned by one household (excluding temporary two houses ownershi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acquired in an area subject to adjustment under Article 63-2 (1) 1 of the Housing Act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area subject to adjustment") or where one houses from three houses owned by one household is acquired in an area other than an area subject to adjustment: The tax rate calculated by adding 200/100 of the base rate for heavy taxation to the corresponding tax rate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11 (1) 7 (b) as the standard tax rate; |
| 3. | Where one house from at least three houses owned by one household is acquired in an area subject to adjustment or where one house from at least four houses owned by one household is acquired in an area other than an area subject to adjustment: The tax rate calculated by adding 400/100 of the base rate for heavy taxation to the corresponding tax rate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11 (1) 7 (b) as the standard tax rate. |
| (2) | Notwithstanding Article 11 (1) 2, where one house in an area subject to adjustment and with at least a certain valu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acquired due to gratuitous acquisition under Article 11 (1) 2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gratuitous acquisition"), the tax rate calculated by adding 400/100 of the base rate for heavy taxation to the corresponding tax rate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11 (1) 7 (b) as the standard tax rate shall appl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a spouse or a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acquire by gratuitous acquisition the house owned by a member of a house-owning household. |
| (3) | Notwithstanding Article 16 (5), the tax rate for acquisition tax on a taxable object to which both of paragraph (1) or (2) and Article 13 (5) concurrently apply shall be calculated by adding 400/100 of the base rate for heavy taxation to the tax rate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nd the tax rate under paragraph (2). |
| (4) | In applying paragraphs (1) through (3), where a sales contract (including a parceling-out contract of multi-family housing) is concluded on a house before the date a designation of an area subject to adjustment is publicly notified (limited to where the fact, etc. that the down payment is verified by evidencing documents), the house shall be deemed acquired before the relevant area is designated as an area subject to adjustment. |
| (5) | In applying paragraphs (1) through (4) and Article 13-3, necessary details, such as whether the scope of houses is included, the standards for households, and the methods of calculating the number of hous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Aug.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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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 1. |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 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 4. |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본조신설 2020. 8. 12.] |
Article 13-3 (Criteria for Calculating Number of Houses)
In applying Article 13-2, a hou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shall be included in calculating the number of houses owned by each household as follows: | 1. | A house trusted under the Trust Act shall be included in calculating the number of houses of the truster; |
| 3. | The status of a person selected as a recipient of a house through a "contract for supply of real estate" under Article 3 (1) 2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including acquisition of the relevant status by means of sale, donation, etc.;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right to purchase a house") shall be included in calculating the number of houses of the holder of the relevant right to purchase a house; |
| 4. | An officetel taxable as a house under Article 105 shall be included in calculating the number of houses of the owner of the relevant officetel. |
[This Article Added on Aug.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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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Article 14 (Adjustment of Tax Rates according to Municipal Ordinanc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increase or decrease the tax rates of acquisition tax within the extent of 50/100 of the tax rates under Article 11 and 12, as stipulat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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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2017. 12. 26.> |
| 1.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 2.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 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
| 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
| 3.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 5.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 7. |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6. 12. 27., 2019. 12. 31., 2021. 12. 28., 2023. 12. 29.> |
| 1. |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다. |
| 2. |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다. |
| 3. |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4항에 따른다. |
| 4. |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5. | 제7조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
| 6. |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7. | 제7조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
| 8. |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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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Special Cases concerning Tax Rates)
| (1) | The amount of acquisition tax on any of the following acquisitions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determined by subtracting the base rate for heavy taxation from the tax rate determined under Article 11 or 12, but the amount of acquisition tax on the acquisition of a house under Article 11 (1) 8 shall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relevant tax rate by 10/500; provided,, if the acquired property falls under Article 13 (2), 300/100 of the tax rate calculated using the formula specified in the main clause of this paragraph, with the exception of its subparagraphs, shall apply: <Amended on Dec. 27, 2010; Jul. 24, 2015; Dec. 29, 2015; Dec. 26, 2017> |
| 1. | Where a vendor repurchases the real estate accompanied by a repurchase registration within the period of repurchase: Acquisition of any real estate by a vendor and vendee; |
| 2. | Any of the following acquisitions through inheritance: |
| (a) | Acquisition of one house per househol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Acquisition by a merger of corporations under Article 44 (2) or (3)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taxable objects acquired by the merger of corporations become taxable objects defined by Article 16 after the merger or where the event specified in either subparagraph of Article 44-3 (3) of the Corporate Tax Act (excluding cases that fall under the proviso to the same paragraph with the exception of its subparagraphs) arises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of the merger; |
| 4. | Acquisition due to the division of property under co-ownership or partnership-ownership, or due to the transfer of shares to dissolve the co-ownership of real estate prescribed under subparagraph 1 (b)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excluding cases of any part exceeding the share of a person himself/herself on the certified copy of register); |
| 5. | Acquisition through the relocation of a building: Provided, That if the value of the relocated building exceeds that of the building in its previous location, this shall not apply to such excess value; |
| 7. | Any other acquisi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seudo acquisition, etc. |
| (2) | The amount of acquisition tax on any of the following acquisitions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the base rate for heavy taxation: Provided, That 300/100 of the base rate for heavy taxation and 500/100 of the base rate for heavy taxation shall each apply to any acquired article falling under Article 13 (1) and Article 13 (5), respectively: <Amended on Dec. 27, 2010; Jul. 24, 2015; Dec. 27, 2016; Dec. 31, 2019; Dec. 28, 2021; Dec. 29, 2023> |
| 1. | Acquisition through repairs (excluding cases falling under Article 11 (3)). In such cases, the tax base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10-6 (3); |
| 2. | Increase in the values of ships, vehicles, mechanical equipment, and land under Article 7 (4); in such cases, the tax base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10-6 (1); |
| 3. | Acquisition by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under Article 7 (5). In such cases, the tax base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10-6 (4); |
| 4. | Acquisition by leasing and then importing (limited to acquisition by annual installments) objects of taxation (limited to vehicles, machinery equipment, aircraft and ships) of acquisition tax owned by foreigners on condition that the ownership of such objects is transferred pursuant to Article 7 (6); |
| 5. | Acquisition of construction machinery or vehicles of a lessor under Article 7 (9); |
| 6. | Acquisition of mechanical equipment or vehicles by a person who paid the acquisition price under Article 7 (10): Provided, That this shall apply only to the cases where the title to the mechanical equipment or vehicles so acquired is registered in the name of a mechanical equipment leasing company or transportation company; |
| 7. | Acquisition by the owner of the relevant land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7 (14); |
| 8. | Any other acquisi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acquisition, etc. of leisure fac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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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23. 3. 14.> |
| 1. |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
| 2. |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
| 3. |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 ② | 고급주택,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23. 3. 14.> |
| ③ |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
| ④ |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 ⑤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 ⑥ |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8. 12.> |
| 1. |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제6항의 세율 |
| 2. | 제1항제3호와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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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Application of Tax Rates)
| (1) | Where any land or building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within five years from the acquisition of such land or building, acquisition tax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by applying the tax rate stipulated under the provisions cited in each subparagraph: <Amended on Dec. 27, 2010; Mar. 14, 2023> |
| 1. | Real estate for the business purposes of the head or main office under Article 13 (1) (limited to the new construction and extension of a building to be used for the head or main office, and land annexed thereto); |
| 2. | Real estate for the extension or new construction of a factory under Article 13 (1); |
| 3. | Golf courses, high-end houses or high-end recreation centers under Article 13 (5). |
| (2) | Where a high-end house, golf course or building for a high-end recreation center is extended, rebuilt or repaired, or an ordinary building is extended, rebuilt or repaired into a high-end house or high-end recreation center, the rate of acquisition tax applicable to the increased value of the building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5). <Amended on Dec. 27, 2010; Mar. 14, 2023> |
| (3) | As to the extension or new construction of a factory under Article 13 (1), if the owner of an object of taxation for business purposes is not a person who has built a new factory or extended an existing factory, the owner of an object of taxation for business purposes is deemed to have built the new factory or extended the existing factory, and the tax rate stipulated under the same paragraph shall apply accordingl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object of taxation for business purposes if five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its acquisition to the date on which the new construction or extension of a factory was commenced. |
| (4) | Where the acquired real estate becomes an object of taxation under Article 13 (2) during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cquisition tax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by applying the tax rate under the same paragraph. |
| (5) | Where two or more tax rates are applicable to the same acquired object, the higher tax rate shall apply. |
| (6) | Where the acquired real estat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acquisition tax shall be punitively collected by applying each of the following tax rates, notwithstanding paragraph (5): <Amended on Aug. 12, 2020> |
| 1. | Where paragraph (1) 1 or 2, and paragraph (4) are applicable concurrently: The tax rate under Article 1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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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②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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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Requirement for Tax Exemption)
| (1) | No acquisition tax shall be imposed if such acquisition is valued at 500,000 won or less. |
| (2) | Where a person who has acquired a piece of land or a building acquires another piece of land or a building adjacent thereto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original acquisition, the acquisition of land or the building before and after shall each be deemed one acquisition of land or a building, and paragraph (1) shall apply thereto according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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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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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Imposition and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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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Methods of Collection)
Acquisition tax shall be collected by means of tax return and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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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1.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
| 4.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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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Notification, etc.)
Wher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has sold an object subject to acquisition tax (including sale in annual installments), he or she shall notify or repor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such articl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al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ul. 24, 2015> | 1. |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 2. |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 (including a reinvested institution); |
| 3. | Deleted; <Jul. 24, 2015> |
| 4. | Othe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quivalent to those under subparagraphs 1 and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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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 19., 2016. 12. 27., 2021. 12. 28., 2023. 12. 29.> |
| ②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2020. 8. 12.> |
| ③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31.> |
| ⑤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 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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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Tax Returns and Payment)
| (1) | A person who has acquired an object subject to acquisition tax shall file a return on and pay an amount of tax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s under Articles 11 through 13, 13-2, 13-3, 14, and 15 to the relevant tax base within 60 days (or three months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commencement date of acquisition falls in the case of gratuitous acquisition (excluding inheritance) or a conditional donation that requires a person to assume debts of a donor; or six months respectively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falls in the case of inheritance, and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falls in the case of disappearance (or nine months each if an heir has his or her domicile in a foreign country))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where he or she has paid the whole amount of a transaction before obtaining permission to enter into a land contract under Article 11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such as cases where he or she acquires land in an area where a land contract is subject to permission under Article 10 (1) of the said Act, referring to the date of such permission, the date of the revocation of designation as an area where a land contract is subject to permission or the date of the reduction of an area where a land contract is subject to per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1, 2011; Jan. 1, 2014; Jan. 19, 2016; Dec. 27, 2016; Dec. 28, 2021; Dec. 29, 2023> |
| (2) | When an object of taxation of the acquisition tax becomes subject to any tax rate under Article 13 (1) through (7) after its acquisition, an amount of tax less the already paid amount of tax (excluding additional taxes) from an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s under Article 13 (1) through (7) (the tax rate under Article 13-2 (3) in the case of Article 16 (6) 2) shall be returned and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7, 2010; Dec. 31, 2018; Aug. 12, 2020>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n any object of taxation on which acquisition tax has been tax-free, exempted or reduced pursuant to this Act or other statutes becomes subject to imposi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of acquisition tax, an amount of tax (referring to an amount of tax less the already paid amount of tax (excluding additional tax) in the case of reduction)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s under Articles 11 through 15 to the relevant tax base shall be returned and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levant ground arises. <Amended on Dec. 31, 2018> |
| (4) | Where a person intends to register or record (including listing;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matters concerning the acquisition or transfer of a property right and any other rights in an official register by the deadlin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paragraphs (1) through (3) for filing a tax return and paying the tax, he or she shall file an acquisition tax return and pay the tax by the date he or she submit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recording to a registry office. <Amended on Dec. 29, 2015; Dec. 31, 2018> |
| (5) | A creditor who intends to apply for registration by a right of subrogation of a creditor pursuant to Article 28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hereafter in this Article and Article 30 referred to as "subrogating creditor") may file a return on acquisition tax on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and pay such tax in subrogation of a person liable to pay tax. In such cases, a subrogating creditor may receive a certificate of payment a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dded on Dec. 29, 2020> |
| (6) | Where a subrogating creditor files a return and makes payment pursuant to paragraph (5),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immediately notify a person liable to pay tax of such fact. <Added on Dec. 2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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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2 Deleted. <Jul.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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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19. 12. 31., 2020. 8. 12., 2021. 12. 28.> |
| 1.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 3. |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
| ②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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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Additional Collection of Insufficient Amount of Tax and Additional Tax)
| (1)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pursuant to Articles 53 through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o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s 10-2 through 10-7, 11 through 13, 13-2, 13-3, 14, and 15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calculated amount of tax"), or to the amount of tax shortfall shall be collected as the amount of tax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Amended on Jan. 1, 2013; Dec. 27, 2016; Dec. 31, 2019; Aug. 12, 2020; Dec. 28, 2021> |
| 1. |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acquisition tax fails to fulfill his or her duty to file a return or pay tax under Article 20; |
| 2. | Deleted; <Dec. 28, 2021> |
| 3. | Where a household has filed a report on a household owning two houses temporarily under Article 13-2 (1) 2 but fails to become a one-house owner because the existing ho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as not been disposed of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
| (2) |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 sells an taxable object of acquisition tax without filing a return under Article 20 after he or she has essentially acquired such object,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bove and Articles 53 and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80/100 of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to the said amount of tax shall be collected as the amount of tax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axable ob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axable objects not needed to be registered or recorded. <Amended on Jan. 1, 2013; Dec. 27, 2016>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 had filed a return on the acquisition tax based on the recognized current price by the filing deadline specified in Article 20 and filed a revised return on the recognized current price befo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orrects the tax amount, no additional tax under Articles 53 and 5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be imposed. <Added on Dec. 28,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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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이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ㆍ등록의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ㆍ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ㆍ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 ③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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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Notification of Registration Data)
| (1) | Where the head of a registry office discovers that acquisition tax is not paid or insufficiently paid, he or she shall notif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thereof,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n the head of the registry office has completed the registration or filing procedure, he or she shall provid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payment of the acquisition tax with a notice on the duplicate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filing wherein the date and receipt number are entered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or filing: Provided, That where the registration or filing affairs are processed by computer systems, the computer-processed registration or filing information shall be notified, a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at does not have jurisdiction over a principal area where an automobile is used has conducted affair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automobiles (referring to new registration, registration of change, and registration of transfer)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he or she shall notif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rincipal area where the automobile is used, of matter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such as the acquisition value of an automobile, by the ten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Added on Jan. 1, 2014; Nov. 19, 2014; Jul. 26,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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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증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12. 29.> |
| 1. |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
| 2. |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
[본조신설 2013. 1. 1.] |
Article 22-2 (Preparation and Keeping of Accounting Books, etc.)
| (1) | A corporation liable to pay acquisition tax shall prepare and keep a ledger and documents evidencing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following accounting books and evidencing documents shall be included therein: <Amended on Dec. 28, 2021; Dec. 29, 2023> |
| 1. | Accounting books and evidentiary documents recording the status of property of business and changes in the details of transactions thereof; |
| 2. | Where a trustee under the Trust Act has received trust fees and other considerations paid from a truster in connection with the acquisition of an object subject to acquisition tax, accounting books and evidentiary documents recorded separately for each type, purpose, and purpose of use. |
| (2) | Where a corporation liable to pay acquisition tax fails to perform its duty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add the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or the amount of tax shortfall to the amount of tax required to be collected.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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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 ①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소유관계 확인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택 수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8. 12.] |
Article 22-3 (Data Matching of Electronic Data from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 (1) | Where it is necessary to perform affairs such as ascertaining the ownership of houses and household members of persons liable to pay acquisition tax,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o provide electronic registration data on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prescribed in Article 11 (6)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 (2) | In order to perform affairs such as ascertaining the number of houses owned by persons liable to pay acquisition tax,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e State agencies or othe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cooperation, such as provision of inform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a person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operate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 (3)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rovid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ith electronic registration data offered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Aug.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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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
Article 22-4 (Notification of Data Related to Gift Tax)
The head of a tax office or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shall notify data related to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etc. of gift tax on real estate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on Dec.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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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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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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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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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Commo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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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7. 12. 26., 2019. 8. 27.> | 1.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 가. |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 나. |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 다.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 라. |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 2. |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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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relation to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are defined as follows: <Amended on Dec. 27, 2010; Dec. 29, 2015; Dec. 26, 2017; Aug. 27, 2019> | 1. | The term "registration" means registering or filing matters concerning the creation, alteration or extinguishment of property rights and any other rights in the public register: Provided, That the registration or filing made based on the acquisition stipulated in Chapter II shall be excluded, but any of the following registrations or filings shall be included: |
| (a) | Registration based on the acquisition of mining rights, fishing rights, and aquaculture business rights; |
| (b) | Registration based on the acquisition of objects (limited to vehicles, machinery equipment, aircraft and ships) subject to acquisition tax owned by foreigners, on an annual installment basis, under Article 15 (2) 4; |
| 2. | The term "license" means an act of an administrative agency (including acts deemed to be conducted by legal fiction under relevant provisions of an Act), including the creation of a right, the cancellation of prohibition, or the acceptance of a report with respect to specific business facilities or actions, such as licensing, permission, authorization, registration, designation, examination, inspection, review, prescribed by various statutes. In such cases, the types of licenses shall be divided into classes 1 through 5,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type, scale, etc, of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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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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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Persons Liable to Pay Tax)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liable to pay a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 1. | A person who files for registration; |
| 2. | A person who obtains a license (including a person who obtains an altered license). In such cases, a person liable to pay tax shall pay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for each type of license he or she obta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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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9. 8. 27.> |
| 3. |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 4. |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 6. |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
| 10. |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
| 11.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
| 12. |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
| 14. |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
| 16. |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 17.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 18.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 ②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9.> |
| 1. |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 2. |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
| 3.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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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Places for Tax Payment)
| (1) | The place of payment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registration or filing shall be specified as follows: <Amended on Dec. 27, 2010; Dec. 31, 2011; Dec. 29, 2015; Aug. 27, 2019> |
| 1. | Registration of real estate: The seat of the real estate; |
| 2. | Registration or filing of a ship: The seat of the port of registry; |
| 3. | Registration of an automobile: The place of registration 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Provided, That where the place of registration is different from the principal place of use, the principal place of use shall become the place for tax payment; |
| 5. | Registration of aircraft: The seat of aircraft shed; |
| 6. | Registration of a corporation: The seat of the head office, branch office, principal office, sub-office, etc. related to the registration of the corporation; |
| 7. | Registration of a trade name: The seat of the place of business; |
| 8. | Registration of a mining right and mining right by lease: The seat of the mining area; |
| 9. | Registration of a fishing right or aquaculture business right: The seat of the fishing grounds; |
| 10. | Registration of a copyright, publication right, neighboring copyright, computer program copyright, or database producer's right: The domicile of the person who holds a copyright, publication right, neighboring copyright, computer program copyright, or database producer's right; |
| 11. | Registration of a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or design right: The domicile of the registrant; |
| 12. | Registration of a trademark or service mark: The seat of the principal office; |
| 13. | Registration of a business license: The seat of the place of business; |
| 14. | Registration of a security righ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seat of a person who hold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 15. | Any other registration: The sea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here registration is made; |
| 16. | I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cannot be imposed by each local government as the property related to the same registration is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s of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the place for tax payment shall be the 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here registration is made; |
| 17. | Where two or more mortgages created for securing the same credit are registered, such registration shall be deemed one registration, and thus the place for tax payment shall be the 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here such registration-related property is first registered; |
| 18. | If the place for tax payment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14 is unclear, the 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here registration is made shall be the place for tax payment. |
| (2) | The place for payment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a license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Dec. 29, 2015> |
| 1. | A license for which a place of business or office exists for the relevant license: The place where the place of business or office is located; |
| 2. | A license for which no separate place of business or office exists for the relevant license: The address of the person who has obtained the license; |
| 3. | If the place for tax payment under subparagraph 1 or 2 is unclear or if there is no place for tax payment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eat of the licensing authority shall be deemed the place for tax payment. |
|
| ①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2023. 12. 29.> |
|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 2. |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
| 3. |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
| 4.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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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Non-Taxation)
| (1) | No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shall be imposed on any registration or license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foreign government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Korea obtains for its sake: Provided, That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shall be imposed on any registration or license obtained by a foreign government which imposes a tax on any registration or license obtained by the government agen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
| (2) | No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shall be imposed on registration, filing, or licens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Dec. 29, 2015; Dec. 29, 2023> |
| 2. | Registration or filing of a simple change in the indication, restoration or correction of an addres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lot number, or unit of measurement due to a change in an administrative district,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 lot number by a cad astral authority, a unit of measurement, or an error made by a public officer in charge of registration or filing, or any other similar reason; |
| 3. | Any other regist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 land, etc., the category of which is a graveyard; |
| 4. | A licens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to be inappropriate for the imposition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such as a simple change in the indication of a lic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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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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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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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2021. 12. 28., 2023. 12. 29.> |
| 1. | 제2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
| 2. | 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
| ④ |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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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Tax Base)
| (1) | The tax base for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the registration of any real estate, ship, aircraft, automobile and construction machinery (hereafter referred to as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in this Section) shall be the value at the time of registration. |
| (2) | The tax base under paragraph (1) shall be according to the value reported by the registrant, as stipulat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Provided, That where no report is filed or the reported value is lower than the assessed value under Article 4, the assessed value shall be the tax base.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 (2), in cases of registration caused by acquisition under the items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23, the valu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 shall be the tax base: Provided, That where the value of any asset is changed as at the time of registration due to any cause such as revaluation or depreciation, the changed value shall be the tax base: <Amended on Dec. 27, 2010; Dec. 31, 2019; Dec. 28, 2021; Dec. 29, 2023> |
| 1. | In cases of registration caused by acquisition under subparagraph 1 (a), (b) and (d) of Article 23: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pursuant to Articles 10-2 through 10-6; |
| 2. | In cases of registration caused by acquisition under subparagraph 1 (c) of Article 23: The higher of the value at the time of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under Articles 10-2 through 10-6. |
| (4) | Where there is no specific amount of credit when determining an amount of tax based on the amount of credit, the value which is the object of such credit or the amount which is the object of restriction of disposition of such credit shall be the amount of such credit. |
| (5) | The scope of the value which is the tax base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and necessary matters for its applic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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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29.,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5. 7. 24., 2015. 12. 29., 2016. 2. 29., 2016. 12. 27., 2017. 7. 26., 2017. 12. 26., 2019. 8. 27.> |
| 가. |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 1) |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2) |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
| 다.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 1) |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
| 2) | 저당권(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 3) |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 2) |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 3) |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 4) |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 2. |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
| 가. |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
| 나. |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 다.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만5천원 |
| 1)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
| 가) |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
| 나. |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 다. |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
| 1) |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
| 2) |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
| 3) |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
| 나. |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 다. |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
| 1) |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
| 2) |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
| 3) |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
| 가. |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 5의2. |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
| 가. |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 가. |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 1) |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
| 2) |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 나. |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 1) |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 2) |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 다. |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
| 라.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
| 마.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
| 가.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 |
| 나. |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
| 다. |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
| 가. |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
| 1) |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6만6천5백원 |
| 2)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
| 가. |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
| 2) |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
| 2)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만2백원 |
| 2)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1천원 |
| 다. | 어업권ㆍ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
| 10.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
| 나. |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4만2백원 |
| 다. |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2만원 |
| 11. |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
| 가. |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2천원 |
| 나.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
| 가. |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
| 나. |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
| 2)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
| 가. |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
| 나. |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
| 14.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6. 12. 27.> |
| 1.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
| 2.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
| ③ |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
| ④ |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
| ⑤ |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
| 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
|
Article 28 (Tax Rates)
| (1) | The amount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registration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any of the following tax rates to the tax base under Article 27: Provided, That the tax rate for other registration or filing shall apply if the tax amoun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and 5-2 is smaller than the amount calculated at the tax rate for any other registration or filing under the relevant subparagraph: <Amended on Dec. 27, 2010; Mar. 29, 2011; Dec. 2, 2011; Dec. 31, 2011; Jan. 1, 2013; Mar. 23, 2013; Jan. 1, 2014; Nov. 19, 2014; Jul. 24, 2015; Dec. 29, 2015; Feb. 29, 2016; Dec. 27, 2016; Jul. 26, 2017; Dec. 26, 2017; Aug. 27, 2019> |
| 1. | Registration of real estate: |
| (a) | Registration to preserve ownership: 8/1000 of the value of real estate; |
| (b) |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
| (i) |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t a cost: 20/1000 of the value of real estate: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to be levied on a house at the tax rate provided for in Article 11 (1) 8 shall be determined by applying the tax rat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cquisition tax rate applicable to such house by 50/100; |
| (ii) |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a gratuitous basis: 15/1000 of the value of real estate: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ased on inheritance, 8/1000 of the value of real estate; |
| (c) | Creation and transfer of a real right and leasehold, other than ownership: |
| (i) | Superficies: 2/1000 of the value of real estate: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divided superficies, 2/1000 of the value of the relevant land calculated by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as prescribed by the standard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considering the inhibition rate of use of a building, the inhibition rate of use of underground part, other inhibition rate of use, etc. based on the use of underground or over-the-ground space of the relevant land; |
| (ii) | Mortgage (including cases where superficies or leasehold on a deposit basis is registered): 2/1000 of the amount of claim; |
| (iii) | Easement: 2/1000 of the value of the dominant estate; |
| (iv) | Leasehold on a deposit basis: 2/1000 of the amount of deposit; |
| (v) | Leasehold: 2/1000 of the amount of a monthly rent; |
| (d) | Application for an auction, provisional seizure or injunction, or provisional registration: |
| (i) | Application for an auction: 2/1000 of the amount of claim; |
| (ii) | Provisional seizure (including cases where a right to real estate is registered): 2/1000 of the amount of claim; |
| (iii) | Provisional injunction (including cases where a right to real estate is registered): 2/1000 of the amount of claim; |
| (iv) | Provisional registration (including cases where a right to real estate is registered): 2/1000 of the value of real estate or the amount of claim; |
| (e) | Any other registration: 6,000 won per case; |
| (a) | Registration or filing of ownership: 0.2/1000 of the value of a ship; |
| (b) | Registration or filing of creation of a mortgage or registration or filing of the transfer of a mortgage: 2/1000 of the amount of claim; |
| (c) | Any other registration or filing: 15,000 won per case; |
| 3. | Registration of an automobile: |
| (a) | Registration of ownership: |
| (i) | Passenger automobiles for non-business purposes: 50/1000: Provided, That 20/1000 in the case of compact automobiles; |
| a. | For non-business purposes: 30/1000: Provided, That 20/1000 in the case of compact automobiles; |
| b. | For business purposes: 20/1000; |
| (b) | Registration to create a mortgage or to transfer a mortgage: 2/1000 of the amount of claim; |
| (c) | Registration of the person who paid acquisition price or a transportation company under Article 7 (10): |
| (i) | Where the title is transferred from a transportation company to another transportation company: 15,000 won per case; |
| (ii) | Where the title is transferred from a transportation company to the person who paid acquisition money: 15,000 won per case; |
| (iii) | Where the title is transferred from the person who paid the acquisition price to a transportation company: 15,000 won per case; |
| (d) | Any other registration: 15,000 won per case; |
| 4. | Registration of mechanical equipment: |
| (a) | Registration of ownership: 10/1000; |
| (b) | Registration to create a mortgage or to transfer a mortgage: 2/1000 of the amount of claim; |
| (c) | Registration of the person who paid the acquisition price or the mechanical equipment leasing company under Article 7 (10): |
| (i) | Where the title is transferred from a mechanical equipment leasing company to another mechanical leasing company: 10,000 won per case; |
| (ii) | Where the title is transferred from a mechanical equipment leasing company to the person who paid the acquisition price: 10,000 won per case; |
| (iii) | Where the title is transferred from the person who paid the acquisition price to a mechanical equipment leasing company: 10,000 won per case; |
| (d) | Any other registration: 10,000 won per case; |
| 5. | Registration of factory assets and mining assets: |
| (a) | Registration to create a mortgage or to transfer a mortgage: 1/1000 of the amount of claim; |
| (b) | Any other registration: 9,000 won per case; |
| 5-2. | Registration of a security right on movables, claims,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 (a) | Registration or filing to create a security right or registration or filing to transfer a security right: 1/1000 of the amount of claim; |
| (b) | Any other registration: 9,000 won per case; |
| 6. | Registration of a corporation: |
| (a) | A corporation by the establishment or merger of a commercial company or other profit-making corporations: |
| (i) | Establishment and payment: 4/1000 of the paid amount of stocks, the amount of investment, or the value of investment other than cash (112,500 won when an amount of tax is less than 112,500 wo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items (a) through (c)); |
| (ii) | Increase of capital or investment: 4/1000 of the paid amount or the value of investment other than cash; |
| (b) | A corporation by the establishment or merger of a non-profit corporation: |
| (i) | Establishment and payment: 2/1000 of the paid gross amount of investment or value of property; |
| (ii) | Increase of the gross amount of investment or gross amount of property: 2/1000 of the paid amount of investment or value of property; |
| (c) | Increase of the capital or of the amount of investment by the property revaluation reserve, and increase of the gross amount of investment or property (excluding capital transfer under the Assets Revaluation Act): 1/1000 of the increased amount; |
| (d) | Relocation of a head or principal office: 112,500 won per case; |
| (e) | Establishment of a branch or sub-office: 40,200 won per case; |
| (f) | Any other registration: 40,200 won per case; |
| 7. | Registration of a trade name, etc.: |
| (a) | Creation or acquisition of a trade name: 78,700 won per case; |
| (b) | Appointment of a manager or extinguishment of a right of representation: 12,000 won per case; |
| (c) | Appointment of a ship manager or extinguishment of a right of representation: 12,000 won per case; |
| 8. | Registration of a mining right: |
| (a) | Creation of a mining right (including where the duration of a mining right is extended before its expiration): 135,000 won per case; |
| (b) | Change of a mining right: |
| (i) | Enlargement, or enlargement and reduction of the mining area: 66,500 won per case; |
| (ii) | Reduction of the mining area: 15,000 won per case; |
| (c) | Transfer of a mining right: |
| (i) | Inheritance: 26,200 won per case; |
| (ii) | Transfer due to any other reason: 90,000 won per case; |
| (d) | Any other registration: 12,000 won per case; |
| 8-2. | Registration of a mining right by lease: |
| (a) | Creation of a mining right by lease (including where the duration of a mining right by lease is extended before its expiration): 135,000 won per case; |
| (b) | Transfer of a mining right by lease: |
| (i) | Inheritance: 26,200 won per case; |
| (ii) | Transfer due to any other reason: 90,000 won per case; |
| (c) | Any other registration: 12,000 won per case; |
| 9. | Registration of a fishing right or an aquaculture business right: |
| (a) | Transfer of a fishing right or an aquaculture business right: |
| (i) | Inheritance: 6,000 won per case; |
| (ii) | Transfer due to any other reason: 40,200 won per case; |
| (b) | Transfer of shares in a fishing right or an aquaculture business right: |
| (i) | Inheritance: 3,000 won per case; |
| (ii) | Transfer due to any other reason: 21,000 won per case; |
| (c) | Any other registration except the creation of a fishing right or an aquaculture business right: 9,000 won per case; |
| 10. | Registration of a copyright, exclusive publication right (including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s 88 and 96 of the Copyright Act), publication right, neighboring copyright, computer program copyright, or database producer's right (hereafter referred to as "copyright, etc." in this subparagraph): |
| (a) | Inheritance of a copyright, etc.: 6,000 won per case; |
| (b) | Registration of any kind, other than inheritance (excluding registration of a program, exclusive publication right, and publication right) under Article 54 (including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s 90 and 98) of the Copyright Act: 40,200 won per case; |
| (d) | Any other registration: 3,000 won per case; |
| 11. | Registration of a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or design right (hereafter referred to as "patent right, etc." in this subparagraph): |
| (a) | Transfer of a patent right, etc. due to inheritance: 12,000 won per case; |
| (b) | Transfer of a patent right, etc. due to any other reason: 18,000 won per case; |
| 12. | Registration of a trademark or service mark: |
| (i) | Inheritance: 12,000 won per case; |
| (ii) | Transfer due to any other reason: 18,000 won per case; |
| 13. | Registration of any aircraft: |
| (a) | Registration of any aircraft, the maximum takeoff weight of which is at least 5,700 kilograms: 0.1/1000 of the value of the aircraft; |
| (b) | Registration of any type of aircraft not referred to in item (a): 0.2/1000 of the value of the aircraft; |
| 14. | Registration, other than that stipulated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7: 12,000 won per case. |
| (2) | The tax rate that shall apply to the registration of either of the following cases shall be 300/100 of the relevant tax rate specified in paragraph (1) 1 or 6 (If the tax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paragraph (1) 1 (a) through (d) is less than 6,000 won, it shall be deemed 6,000 won, while, if the tax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paragraph (1) 6 (a) through (c) is less than 112,500 won, it shall be deemed 112,500 w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types of busines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referred to as "types of business excluded from heavy taxation in large cities" in this Article) as those for which it is unavoidable to establish business facilities in a large city: <Amended on Dec. 27, 2010; Jul. 24, 2015; Dec. 27, 2016> |
| 1. | Registration upon the incorporation of a corporation (including where capital or amount of investment increased within five years after its incorporation or take-over of a dormant corporation) or opening its branch or sub-office in a large city; |
| 2. | Registration upon the relocation of a head or principal office of a corporation into a large city (including where capital or amount of investment increased within five years after its relocation). In such cases, the relocation is deemed the incorporation of a corporation, and the tax rate shall apply accordingly. |
| (3) | Notwithstanding the proviso to paragraph (2), with the exception of its subparagraphs, where a corporation that has completed corporate registration as a type of business excluded from heavy taxation in large cities, shifts to another type of business, other than the type of business excluded from heavy taxation in large cities, or adds a type of business, other than the type of business excluded from heavy taxation in large cities,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such registration, without good cause,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2) shall apply to relevant parts. <Added on Dec. 27, 2010> |
| (4) | Paragraph (2) shall not apply to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6 (f). |
| (5) | The scope and applicable standards of heavy taxation with respect to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under paragraph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6)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increase or decrease the tax rates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within 50/100 of the standard rates stipulated under paragraph (1) 1, as stipulat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
|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Article 29 (Two or More Types of Registration of Same Credit)
The method for assessing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when seeking registration or filing of two or more different mortgages to secure the same credi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① |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② |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 ③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
| ⑤ |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 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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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Tax Returns and Payment)
| (1) |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shall file a tax return and pay an amount of tax calculated by applying the respective tax rates under Article 28 to the tax base under Article 27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fore filing a registration. |
| (2) | When an object subject to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becomes subject to the tax rate under Article 28 (2) after its registration, an amount of tax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28 (2) minus the already paid amount of tax (excluding additional tax) shall be returned and paid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1, 2018>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n any object of taxation on which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has not been imposed, exempted or reduced pursuant to this Act or other statutes becomes subject to imposi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of the said tax, an amount of tax [referring to the amount of tax minus the amount of tax already paid in the case of reduction (excluding additional tax)] calculated by applying the respective tax rates under Article 28 to the relevant tax base, shall be returned and paid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levant ground arises. <Amended on Dec. 31, 2018> |
| (4) | Where a person has paid the calculated amount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before registering an object (by the deadline for filing a return under the relevant paragraphs in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r (3)) even in a case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perform his or her duty to file a tax return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he or she shall be deemed to have filed a tax return and have paid the said amount of tax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3). In such cases, notwithstanding Article 32, no additional tax under Articles 53 and 5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be imposed. <Amended on Jan. 1, 2013; Dec. 27, 2016> |
| (5) | A subrogating creditor may file a return on and pay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n subrogation of a person liable to pay tax. In such cases, a subrogating creditor may receive a certificate of payment a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dded on Dec. 29, 2020> |
| (6) | Where a subrogating creditor files a return and makes payment pursuant to paragraph (5),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immediately notify a person liable to pay tax of such fact. <Added on Dec. 2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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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29., 2017. 7. 26.> |
| ② |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 ③ |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
| ④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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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Special Collection)
| (1) | With respect to the registration of a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design right and trademark right (including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right pursuant to Article 197 of the Trademark Act as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an international trademark in accordance with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specially collect an amount of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28 (1) 11 and 12, and notif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place for tax payment of the details thereof, in the form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pay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to the aforesaid head by the end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registration falls.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Feb. 29, 2016; Jul. 26, 2017> |
| (2) | With respect to any registration made under the Copyright Act, the head of the competent registry shall specially collect an amount of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28 (1) 10, and notif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place for tax payment of the details thereof, in the form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pay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to the aforesaid head by the end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registration falls.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Where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discovers that the relevant right has not been registered, or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is erroneously collected or over-collected, before paying the said specially-collected tax under paragraphs (1) and (2), he or she may directly refund specially-collected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In such cases, additional dues on local tax refunds under Article 62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not apply. <Amended on Dec. 27, 2016> |
| (4) | Even though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fails to pay or insufficiently pays the amount of tax collected or to be collected by the deadline under paragraph (1) or (2), no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6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be imposed on the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Added on Jan. 1, 2013; Dec. 27,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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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
Article 32 (Additional Collection of Insufficient Amount of Tax and Additional Tax)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fails to fulfill his or her duty to file a return or pay tax under Article 30 (1) through (3),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s 53 through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o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s 27 and 28, or to the amount of tax shortfall shall be collected as the amount of tax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Amended on Jan. 1, 2013; Dec. 27, 2016> | 1. | Deleted; <Jan. 1, 2013> |
| 2. | Deleted. <Jan. 1,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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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
Article 33 (Notification of Registration Data)
Article 2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notification of the data registered on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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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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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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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
<img id="22166274"></img.> | ② |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1.> |
| ③ |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
| ⑤ |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6. 12. 27., 2021.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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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Tax Rates)
| (1) | Tax rates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a license (hereafter referred to as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in this Section)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Amended on Jan. 1, 2014> |
<img id="22166274"></img.> | (2) | In applying paragraph (1) to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a Si combined with functions of rural and urban communities, the Dong area of the Si (excluding any Dong area, for which the application of the tax rate applicable to the Si is stipulated by its municipal ordinance as inappropriate) shall be deemed a Si, and the Eup/Myeon area (including any Dong area, for which the application of the tax rate applicable to the Si is stipulated by its municipal ordinance as inappropriate), a Gun, and "Si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500,000" means a Dong area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500,000. <Amended on Jan. 1, 2013> |
| (3) |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a reference to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a Metropolitan City shall be deemed a reference to a Si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500,000, and the Gun area of a Metropolitan City shall be deemed a Gun area. |
| (4) |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through (3), "population" means the number of residents registered pursuant to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s of January 1 of each year and the same shall apply hereafter in this Act. |
| (5) | In applying paragraph (1), where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are integrated pursuant to Article 5 (1)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become a local government corresponding to a Si whose population is at least 500,000, the tax rate before such integration may apply for up to five years from the date such integrated local government is established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shall be January 1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on which the date an integrated local government is established falls), as prescribed by the municipal ordinance of a relevant local government. <Added on Dec. 27, 2010; Dec. 27, 2016; Jan. 12,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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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 ②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 1. |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
| 2. |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
| ④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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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 (Tax Returns, Payment, etc.)
| (1) |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new license or change the license shall file a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return and pay tax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under Article 25 (2) before a license certificate is issued to or served on him or her: Provided, That a person who intends to newly obtain a license, the term of validity of which is not specified or exceeds one year, or who intends to obtain the changed license may pay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the relevant license to be paid in the following year in lump sum when he or she obtains the new or changed license notwithstanding Article 3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mended on Dec. 29, 2020> |
| (2) | A license, the term of validity of which is not specified or exceeds one year, shall be deemed renewed on January 1 of each year, and thus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shall be annually imposed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within the period for payment stipulated by the municipal ordinance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pursuant to Article 25 (2), whereas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shall be imposed only once on a license, the term of validity of which is one year or shorter when filing such license. |
| (3) | With respect to any of the following licenses,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shall be imposed only once when such licenses are filed, notwithstanding paragraph (2): |
| 1. | A license for manufacturing, processing or importation respectively obtained for each item; |
| 2. | A licen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ncludes a construction permit or any other permit equivalent thereto. |
| (4) |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fails to fulfill his or her duty to file a return or pay tax under paragraph (1),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s 53 through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o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s 34 (1) shall be collected as the amount of tax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Provided, That when he or she has paid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by the deadline for payment even in a case where he or she failed to file a return under paragraph (1), no additional tax under Articles 53 or 5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be imposed on him or her. <Added on Jan. 1, 2013; Dec. 27,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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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
Article 36 (Effect of Tax Payment)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paid by the ancestor shall be deemed paid by his or her heir, and the aforesaid tax paid by the corporation which ceases to exist due to a merger shall be deemed paid by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resulting from the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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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
| ② |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
|
Article 37 (Measures Related to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Already Paid)
| (1) | Where a person who has filed a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return and paid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withdraws an application for license or becomes unable to obtain the relevant license due to other reasons before a license certificate is issued to or served on him or her under Article 35,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shall refund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reported and paid according to the handling procedures of local tax refunds under Article 60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In such cases, Article 62 of the same Act shall not apply. <Amended on Dec. 27, 2016> |
| (2) | If the validity of a granted license expires due to termination of the period of validity, revocation of the license, or any other reason similar thereto,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already paid shall not be refun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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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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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8 (Verification of Tax Payment upon Granting License)
| (1) | Where a license-granting agency grants a license or changes a license already granted, it shall issue or deliver the license certificate to the relevant person after verifying if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under Article 35 has been paid. |
| (2) |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for verification of the payment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① |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
| ② |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
[본조신설 2010. 12. 27.] |
Article 38-2 (Notification regarding License)
| (1) | When a license-granting agency grants, changes, revokes, or suspends a license, it shall notify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of such action before issuing or delivering a license certificate, a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Dec. 27, 2016; Jul. 26, 2017> |
| (2) | When a license-granting agency processes matters concerning the granting, changing, revoking or suspending a license under paragraph (1) by using a computer, it may notify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of such processed data, in lieu of the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Amended on Dec. 27, 2016> |
[This Article Added on Dec. 27, 2010]
|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 1.> [본조신설 2010. 12. 27.] |
Article 38-3 (Perusal of Documents Related to License)
Where a tax official requests a related agency to allow the perusal or copying of documents related to the grant, change, revocation or suspension of a license for the purpose of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the related agency shall comply therewith. <Amended on Jan. 1, 2013> [This Article Added on Dec.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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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 ② |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
| ③ | 면허부여기관이 제2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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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Revocation, etc. of Licenses)
| (1)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a license-granting agency to revoke or suspend a license issued to a person who has failed to pay applicabl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
| (2) | A license-granting agency, upon receip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promptly revoke or suspend the relevant license. |
| (3) | Where a license-granting agency has revoked or suspended a license pursuant to paragraph (2) or due to any other reason, it shall promptly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there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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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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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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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0 (Objects of Taxation)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subject to leisure tax: | 3. | Selling betting tickets, horse racing tickets, etc., paying prize money, etc. to those who correctly choose a winner or winning horse under other Acts, which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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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1. 12. 28.> |
Article 41 (Persons Liable to Pay Tax)
A person who conducts business subject to taxation provided in Article 40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bicycle racing, etc.") shall be liable to pay leisure tax. <Amended on Dec.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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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
| ② |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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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2 (Tax Base and Tax Rate)
| (1) | The tax base of leisure tax shall be the total sales of the tickets issued such as betting tickets and horse racing tickets. |
| (2) | The tax rate of leisure tax shall be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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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 1. | 경륜등의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2.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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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3 (Tax Returns and Payment)
A person liable to pay tax shall file a return and pay the amount of tax obtained by multiplying the tax base under Article 42 (1) by the tax rate under Article 42 (2)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calculated amount of tax") pro rata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s specified in the following by the 10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at in which betting tickets, horse racing tickets, etc. are sold fal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8, 2021> | 1. | In cases of betting tickets, horse racing tickets, etc. sold at a place of business for bicycle racing, etc.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bicycle racing track, etc."):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which the relevant bicycle racing track, etc. is located; |
| 2. | In cases of betting tickets, horse racing tickets, etc. sold at an off-track betting facilit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which the relevant bicycle racing track, etc. is located,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which the relevant off-track betting facility is located; |
| 3. | In cases of betting tickets, horse racing tickets, etc. sold us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which the relevant bicycle racing, etc. is located and the heads of all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local government in which the relevant bicycle racing track, etc. is loc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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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Article 44 (Duties to Keep Account Books)
A person liable to pay tax shall enter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bike racing, etc. in an account book, and report necessary matters to the head of a competent local government, as stipulat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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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
| ② | 납세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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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5 (Additional Collection of Insufficient Amount of Tax and Additional Tax)
| (1) |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 fails to fulfill his or her duty to file a return or pay tax under Article 43,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s 53 through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o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or to the amount of tax shortfall shall be collected as the amount of tax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Amended on Jan. 1, 2013; Dec. 27, 2016> |
| 1. | Deleted; <Jan. 1, 2013> |
| 2. | Deleted. <Jan. 1, 2013> |
| (2) |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 fails to fulfill the duty stipulated under Article 44, an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shall be collected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in addition to the amount of tax to be coll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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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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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6 (Assistance, etc. with Collection Duties)
| (1) | The head of a competent local government may order a person liable to pay tax to assist with his or her collection du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In the cases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may grant subsidies to persons liable to pay tax,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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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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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TOBACCO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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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 1. |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나. |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 다. |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2. |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
| 3. |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
| 4. |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
| 나. |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
| 5. |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
| 6. |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 나. |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 7. |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
| 나. |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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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7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relation to tobacco consumption tax are defined as follows: <Amended on Dec. 29, 2020> | 1. | The term "tobacco" means any of the following: |
| (b) | Products similar to item (a), manufactured in a state suitable for smoking, sucking, inhaling in the form of steam, chewing, or sniffing, by using tobacco plants other than their leaves, as all or part of the raw material; |
| (c) | Any other produ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similar to that specified in item (a); |
| 4. | The term "manufacturer"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
| (a) | A person who manufactures tobacco specified in subparagraph 1 (a) after obtaining a license to operate a tobacco manufacturing business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Tobacco Business Act; |
| (b) | A person who manufactures tobacco specified in subparagraph 1 (b) or (c) for the purpose of sale; |
| 5. | The term "manufacturing place" means the factory of a manufacturer who manufactures tobacco; |
| 6. | The term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
| (a) | A person who has filed for registration of business of importing and selling tobacco pursuant to Article 13 of the Tobacco Business Act and imports and sells tobacco specified in subparagraph 1 (a); |
| (b) | A person who imports and sells tobacco specified in subparagraph 1 (b) or (c); |
| 7. | The term "retailer"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
| (b) | A person who sells tobacco specified in subparagraph 1 (b) or (c) to consumers; |
| 8. | Deleted; <Dec. 29, 2020> |
| 9. | Deleted. <Dec. 2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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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5. 20.> |
| ③ |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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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8 (Objects of Taxation)
| (1) | The taxable object subject to tobacco consumption tax is tobacco. |
| (2) | Tobacco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Amended on Dec. 27, 2010; May 20, 2014> |
| (b) | Class 2 pipe tobacco; |
| (e) | Class 5 electronic tobacco: |
| (f) | Class 6 waterpipe tobacco; |
| (3) | The classification of tobacco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e nature, shape, manufacturing process, etc. of tobac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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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② |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③ |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ㆍ탁송품(託送品)ㆍ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 7. 24., 2015. 12. 29.>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⑤ |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 7. 24.,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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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9 (Persons Liable to Pay Tax)
| (1) | A manufacturer shall be liable to pay tobacco consumption tax on tobacco taken out of a manufacturing place. |
| (2) | An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shall be liable to pay tobacco consumption tax on tobacco taken out of a bonded area. |
| (3) | Where a person who enters the Republic of Korea from a foreign country (including cases where a person who enters the Republic of Korea from North Korea through the entry and exit points specified by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the same shall apply hereafter in this Chapter; hereafter referred to as "entrant") brings in tobacco as his or her personal effect, consignment, or unaccompanied goods or by a consignment from a foreign country, the person shall be obliged to pay tobacco consumption tax; provided,, if any person, other than an entrant or an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brings in tobacco by mail from a foreign country, the addressee shall be obliged to pay tobacco consumption tax. <Amended on Jul. 24, 2015; Dec. 29, 2015> |
| (4) | Where tobacco is manufactured in or brought into the Republic of Korea in a manner, other than those stipulated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the manufacturer or the person who brings in tobacco shall be liable to pay tobacco consumption tax. |
| (5) | Where duty-free tobacco under Article 54 is taken out and is sold, consumed, or disposed of otherwise without being used for the intended purposes, the person who disposes of tobacco in such a manner shall be obliged to pay tobacco consumption tax,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through (4). <Amended on Jul. 24, 2015; Dec. 2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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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 ② |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5. 12. 29.> |
| ③ |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
| 1. |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
| 2. |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
| ④ |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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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0 (Places for Tax Payment)
| (1) | In the cases under Article 49 (1) and (2), the place for the payment of tobacco consumption tax shall be the location of the business place of a retailer where tobacco is sold. <Amended on Dec. 29, 2020> |
| (2) | In the cases under Article 49 (3), the place for the payment of tobacco consumption tax shall be the seat of the customs office through which tobacco is brought into the Republic of Korea. <Amended on Dec. 29, 2015> |
| (3) | In the cases under Article 49 (4), the place for the payment of tobacco consumption tax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Dec. 29, 2023> |
| 1. | Where tobacco is manufactured: The place where tobacco is manufactured; |
| 2. | Where tobacco is brought into the Republic of Korea: The address of the person who brings tobacco into the Republic of Korea (in cases of a corporation, the seat of its head office or principal office). |
| (4) | In the cases under Article 49 (5), the place for the payment of tobacco consumption tax shall be the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person who makes dispositions under the same paragraph, in which case, if the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is unknown, the place for the payment of the said tax shall be the place where such dispositions are 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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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
Article 51 (Tax Base)
Tax bases of tobacco consumption tax shall be the number of cigarettes, weight of tobacco or the volume of nicotine solution. <Amended on Dec.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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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5. 20., 2014. 12. 23., 2016. 12. 27., 2017. 12. 26.> |
| 1)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 ② |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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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2 (Tax Rates)
| (1) | Tobacco consumption tax rates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Dec. 27, 2010; Jan. 1, 2014; May 20, 2014; Dec. 23, 2014; Dec. 27, 2016; Dec. 26, 2017> |
| (a) | Class 1 cigarette: 1,007 won per 20 cigarettes; |
| (b) | Class 2 pipe tobacco: 36 won per gram; |
| (c) | Class 3 cigars: 103 won per gram; |
| (d) | Class 4 cut tobacco: 36 won per gram; |
| (e) | Class 5 electronic tobacco: |
| (i) | Where a nicotine solution is used: 628 per milliliter of the nicotine solution; |
| (ii) | Where tobacco leaves or a solid tobacco product is used: |
| a. | Cigarette type: 897 won per 20 cigarettes; |
| b. | Other types: 88 won per gram; |
| (f) | Class 6 waterpipe tobacco: 715 won per gram; |
| 2. | Chewing or holding tobacco: 364 won per gram; |
| 3. | Snuffing tobacco: 26 won per gram; |
| 4. | Deleted. <Dec. 23, 2014> |
| (2) | Tax r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be changed by Presidential Decree by up to 30/100 of such tax r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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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2023. 3. 14.> |
| 1. |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가. |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
| 나. |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
| 2. |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
| 3. |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
| ② |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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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3 (Taking out without Paying Tax)
| (1) | No tobacco consumption tax shall be levied on tobacco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Dec. 29, 2015; Mar. 14, 2023> |
| 1. | Tobacco taken out of a manufacturing place or bonded area for convenience in the supply of tobacco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
| (a) | Tax-exempt tobacco under Article 54 (1), which is transferred from a manufacturing place to another manufacturing place; |
| (b) | Tobacco from a foreign country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Customs Act, which is transferred from a bonded area to another bonded area; |
| (c) | Deleted; <Mar. 14, 2023> |
| 2. | Tobacco taken out to be used as raw material for the production of another tobacco type; |
| 3. | Tobacco taken out to relocate a manufacturing place or for any other reas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ith regard to the tobacco brought into the Republic of Korea under paragraph (1), the manufacturing site or bonded area shall be deemed the place through which tobacco is brought and provisions concerning imposition of or exemption from the tobacco consumption tax shall apply by regarding a person who brought the tobacco into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manufacturer or the person who imports and sells the tobacco. <Added on Mar. 14, 2023> |
|
| ①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
| 1. |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
| 2. |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
| 나. |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
| 4.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
| 5.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
| 6. |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
| 7.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
| 8.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 ② |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7. 24.> |
| ③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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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4 (Tax Exemption)
| (1) | Tobacco consumption tax shall be exempted where a manufacturer or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provides tobacco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Amended on Jul. 24, 2015; Mar. 14, 2023> |
| 1. | Export (including tobacco samples for negotiations on exportation); |
| 2. | Sale to the following persons within the jurisdictional zone of foreign military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 (a) | Military personnel of foreign military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 (b) | Civilians who hold a foreign nationality and work for foreign military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 (c) | Family members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item (a) or (b); |
| 4. | Sale to the crew of ocean-going ships or deep-sea fishing vessels; |
| 5. | Sale to passengers of airplanes or passenger ships servicing international lines; |
| 6. | Product development, quality improvement, quality inspesctioin or ingredient analysis of the tobacco, or test analysis or research corresponding thereto; |
| 8. | Other purpos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ose similar to the purposes of providing tobacco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7. |
| (2) | Tobacco brought in by an entrant shall be exempted from tobacco consumption tax, if it falls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ul. 24, 2015> |
| (3) | Tobacco shall be exempted from tobacco consumption tax, if tobacco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is imported back due to a defect in packing or quality, poor sale, or any other unavoidable cause or event and is taken out from the bonded area in order to bring it into the manufacturing place of the tobacco storage of the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Added on Jul. 24,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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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
Article 55 (Reporting on Taking out Tobacco)
When a manufacturer or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takes tobacco out of a manufacturing place or bonded area (including taking-out without paying the tax under Article 53 or for tax exemption under Article 54), he or she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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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4.> | 1. |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다만,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2. |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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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6 (Cases Deemed Taking out of Manufacturing Places or Bonded Areas)
A manufacturer or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shall be deemed to have taken tobacco out of a manufacturing place or bonded area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Mar. 14, 2023> | 1. | Where tobacco is consumed at the manufacturing place or bonded area; Provided, That consumption for purposes prescribed in Article 54 (1) 6 shall be excluded; |
| 2. | Where tobacco in a manufacturing place is liquidated through public sale, auction, or bankruptcy proceeding,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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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 |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 2. |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
| 3. |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
| ②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 |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2. |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
| 3.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
[전문개정 2016. 12. 27.] |
Article 57 (Notification of Reports on Opening and Closure of Business)
| (1)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manufacturing place of the relevant facts: |
| (2)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competent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Do Govern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relevant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of the relevant facts: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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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2. |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
| 3. | 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
[전문개정 2016. 12. 27.] |
Article 58 (Submission of Plan for Use of Tobacco in Stock upon Discontinuation of Business)
A manufacturer or an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shall submit a plan for the use of tobacco in stock in his or her possession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manufacturing place or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limited to the cases of an importation and distribution business) within three days from the relevant date specified in the following: <Amended on Dec. 29, 2020> | 1. | A manufacturer: The date of actual suspension or discontinuation of business; |
| 3. | An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specified in subparagraph 6 (b) of Article 47: The date of actual suspension or discontinuation of business.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7, 2016]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Article 59 (Bookkeeping Duties)
A manufacturer or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shall enter matters concerning the manufacturing, importation, sale, etc. in an account book and shall keep such book,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9, 2020>
|
| ① |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
| ② |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
| ⑤ | 제49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
| ⑥ |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
| ⑦ |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30호에 따른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20. 12. 29., 2023. 12. 29.> |
| ⑧ |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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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0 (Tax Returns, Payment, etc.)
| (1) | A manufacturer shall file a return of and pay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based on the tax base and tax rate under Articles 51 and 52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calculated amount of tax") on the tobacco taken out of a manufacturing place from the first day to the last day of each month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by the 2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according to pro rata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7, 2010; Dec. 31, 2019> |
| (2) | An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shall file a return of and pay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on the tobacco taken out of a bonded area from the first day to the last day of each month to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by the 2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7, 2010; Dec. 31, 2019> |
| (3) | Deleted. <Dec. 29, 2020> |
| (4) | Deleted. <Dec. 29, 2020> |
| (5) | A person liable to pay the tax under Article 49 (3) shall file a tobacco consumption tax return and pay tobacco consumption tax to the head of the relevant customs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9, 2015> |
| (6) | When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imposes customs duties and give notice thereof under Article 39 of the Customs Act, he or she may concurrently impose tobacco consumption tax and give notice thereof. <Added on Dec. 29, 2015> |
| (7) |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who collects tobacco consumption tax under paragraph (5) or (6) shall be deemed to collect tobacco consumption tax after being entrusted therewith by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shall pay the tobacco consumption tax so collected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seat of the customs office by not later than the ten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along with the details of collection: Provided, That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use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n local taxes defined in subparagraph 28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o collect tobacco consumption tax via electronic payment under subparagraph 30 of the same Article. <Added on Dec. 29, 2015; Dec. 29, 2020; Dec. 29, 2023> |
| (8) |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ct, the Custom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llection of tobacco consumption tax under paragraphs (5) and (6). <Added on Dec. 29, 2015> |
|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0. 12. 29.> |
| 2. |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3. |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
| 4. |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
| 5. |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2020. 12. 29.> |
| 1. |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
| 2. |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
| 3.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4. |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
| 5. |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제목개정 2013. 1. 1.] |
Article 61 (Additional Collection of Insufficient Amount of Tax and Additional Tax)
| (1)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llect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in cas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4 or 5, referring to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3 or 5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equivalent to 10/100 of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or the amount of tax shortfall to the amount of tax to be collected: Provided, That in the cas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4 and 5, where a person fails to pay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or pays less than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collect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by further adding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hereto: <Amended on Jan. 1, 2013; Dec. 27, 2016; Dec. 29, 2020> |
| 1. | Deleted; <Dec. 27, 2016> |
| 2. | Where a person fails to submit a plan for use pursuant to Article 58; |
| 3. | Where a person fails to perform his or her bookkeeping duties pursuant to Article 59, or makes a false entry; |
| 4. | Where a person fails to file a return pursuant to Article 60, or the amount of tax reported is less than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
| 5. | Where a person files a falsely calculated amount of tax on tobacco by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60. |
| (2)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n amount equivalent to 30/100 of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or the amount of tax shortfall shall be collected in addition to the amount of tax to be collected: <Amended on Jul. 24, 2015; Dec. 29, 2020> |
| 1. | Where the tobacco taken out pursuant to Article 53 is not used for its intended purpose, but sold, consumed, or otherwise disposed of; |
| 2. | Where tobacco exempt from tobacco consumption tax under Article 54 (1) is not used for its intended purpose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the same Article but is sold, consumed, or otherwise disposed of; |
| 3. | Where a manufacturer or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fails to file a report pursuant to Article 55; |
| 4. | Where a person receives a deduction from or refund on the amount of tax pursuant to Article 63 by improper means; |
| 5. | Where a person wholly or partially conceals or disguises the fact which serves as the basis of the tax base. |
| (3) |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and the amount of tax shortfall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base and tax rate to the quantity of tobacco related to the relevant act. |
[Title Amended on Jul. 1, 2013]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 1. |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
| 2. |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
| ② |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
|
Article 62 (Occasional Imposition)
| (1)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may assess, impose, and collect the amount of tax at any time, based on the relevant evidentiary data, notwithstanding Article 60: |
| 1. |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 under Article 49 (1) and (2) is in a state of business suspension or closure due to a slump in business or other reasons; |
| 2. | Where tobacco consumption tax is collected pursuant to Article 61. |
| (2) | In the cases under Article 49 (4) and (5), the amount of tax shall be assessed, imposed, and collected when the relevant fact is discovered or verified. |
|
| ① |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할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
| ② |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 ③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④ | 제1항 전단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23. 12. 29.] |
Article 62-2 (Special Collection)
| (1) | Where tax is imposed or collected on a manufacturer or an importer or distributor who has committed a violation under Article 61 (1) 4 or 5 or (2) 3 or 5,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ddress of the relevant manufacturer or importer or distributor (in cases of a corporation,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or the principal office) shall impose and collect such tax,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Article 62 (1) 2. In such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under the former part shall be a person liable for specially collecting tobacco consumption tax to be imposed and collected by each local government (hereafter referred to as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in this Article). |
| (2) |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shall pay the tobacco consumption tax collected pursuant to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1) and the interest thereon to each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2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may deduct the administrative expenses, etc. incurred in the collection and payment from the tax amount to be paid to the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3) | Even though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fails to pay or insufficiently pays the tax amount collected or to be collected by the deadline under paragraph (2), no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6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be imposed on the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
| (4) | Where an objection against th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tobacco consumption tax under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1) is raised,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shall be deemed the relevant disposition agency. |
[This Article Added on Dec.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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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23. 3. 14.> |
| 1.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 2.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
| 3. |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
| 4. |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② |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 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 3. 14.> |
|
Article 63 (Deduction from and Refund on Amount of Tax)
| (1)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relevant amount of tax shall be deducted or refunded: Provided, That no additional tax which has been already paid or to be paid by a taxpayer shall be deducted or refunded: : <Amended on Dec. 27, 2016; Mar. 14, 2023> |
| 1. | Where the tobacco taken out of a manufacturing place or bonded area is lost or damaged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any other unavoidable cause; |
| 2. | Where the tobacco taken out of a manufacturing place or bonded area is brought back to a manufacturing place or a tobacco storage of an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due to its poor packaging or quality, slowing sales, or any other unavoidable cause; |
| 3. | Where the amount of tax already filed and paid is overpaid; |
| 4. | Where tobacco consumption tax was paid in advance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voluntarily filed before tobacco is taken out from a bonded area pursuant to Article 64 (4) but it later becomes unavailable because of destruction, damage, disuse, or any other subsequent event. |
| (2) | The subject matters and scope of deduction and refun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With regard to the tobacco brought pursuant to paragraph (1) 2, the place where the tobacco is brought shall be deemed the manufacturing place or bonded area, and the provisions concerning imposition of or exemption from the tobacco consumption tax shall apply by regarding a person who brings the tobacco as the manufacturer or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Added on Mar. 14, 2023> |
|
| ①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
| ③ |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④ |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신설 2016.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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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4 (Security for Tax Payment)
| (1) |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main office of a manufacturer or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may request the manufacturer or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to provide secu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payment of tobacco consumption tax. |
| (2) | Where a manufacturer or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requested to provide security pursuant to paragraph (1) fails to provide security or provides insufficient security,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may prohibit him or her from taking out tobacco or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customs office to do so. |
| (3) | The head of the relevant customs office requested to prohibit taking out tobacco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comply therewith. |
| (4) | Notwithstanding Article 60 (2), an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y requested to provide an asset as security under paragraph (1) may pay tobacco consumption tax according the declaration voluntarily filed before taking out tobacco from the bonded area without providing any asset as security. In such cases, the duty to pay tobacco consumption tax arises at the time of filing the declaration, notwithstanding Article 34 (1) 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dded on Dec. 27,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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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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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 LOCAL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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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7.> |
Article 65 (Objects of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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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 6. 7., 2016. 12. 27.> |
Article 66 (Persons Liable to Pay Tax)
Local consumption tax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is obligated to pay valued-added tax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Value-Added Tax Act in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ddress or domicile of a person who consumes goods and services under Article 65. <Amended on Jun. 7, 2013; Dec.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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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 6. 7.> |
Article 67 (Places for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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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3. 6. 7.> |
Article 68 (Persons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is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under Article 67, or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who collects value-added tax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ursuant to Article 58 (2) of the Value-Added Tax Act. <Amended on Jun.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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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 ② |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6.,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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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9 (Tax Base and Amount of Tax)
| (1) | The tax base for local consumption tax shall be an amount of tax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reduced, exempted or deducted amount of the value-added tax prescribed in the Value-Added Tax Act and other Acts from the amount of the valued-added tax paid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plus additional tax. |
| (2) | The amount of local consumption tax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253/1000 to the tax ba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mended on Dec. 26, 2013; Dec. 31, 2018; Dec. 31, 2019; Dec. 7,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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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
| ② |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7.> |
|
Article 70 (Tax Returns, Payment, etc.)
| (1) | Where local consumption tax and value-added tax are returned, paid, corrected or refunded, such tax return, payment, correction or refund shall be made based on the amount of local consumption tax under Article 69 (2) plus the amount of value-added tax under Article 72 of the Value-Added Tax Act, notwithstanding Article 69 (2). <Amended on Jun. 7,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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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2020. 12. 29.> |
| ② |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7.> |
| ③ |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7., 2023. 6. 9.> |
| 1. |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 2. |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 3. |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
| 가. |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
| 나. | 가목에 따라 시ㆍ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 다. |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 4. |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
| 가. |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
| 나. |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ㆍ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 다. |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ㆍ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 ④ |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개정 2013. 1. 1.> |
[법률 제16855호(2019.12.31)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8544호(2021.12.7) 제71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Article 71 (Payment)
| (1) |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shall pay the collected local consumption tax to a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yment manager"), considering the population, etc. of the area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or the efficiency and expertness of payment management, from among the competent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Do Govern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established under Article 151-2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long with an assessment notic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by the 2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Dec. 27, 2016; Jul. 26, 2017; Dec. 29, 2020> |
| (2) | Even though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under paragraph (1) fails to pay or insufficiently pays the amount of tax he or she has collected or is to collect by the deadline under the said paragraph, no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6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be imposed on the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Added on Jan. 1, 2013; Dec. 27, 2016> |
| (3) | A payment manager shall pay the local consumption tax paid pursuant to paragraph (1) within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ccording to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on Dec. 31, 2019; Dec. 7, 2021; Jun. 9, 2023> |
| 1. | The amount equivalent to 50/253 of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69 (2) shall be paid pro rata to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Do Governor, and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consumer spending, etc. in each region; 1. |
| 2. | The amount equivalent to 60/253 of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69 (2) shall be paid pro rata to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and to th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a Metropolitan City,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a Do, and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compensate any decrease in the acquisition tax, local education tax, local subsidy, local education subsidies, etc.,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1 (1) 8 of the Local Tax Act (Act No. 12118); |
| 3. | The amount equivalent to 100/253 of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69 (2) shall be paid as follows: |
| (a) | A payment manager shall pay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head of an association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7 (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Fu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n association"), in order to compensate for expenses incurred in conducting projects, etc. subsidized from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at are transferred from the State to a local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nsferred projects"); in such cases, the head of an association shall distribute the amount of tax paid pro rata to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pursuant to Article 18 (1) 5 of the same Act; |
| (b) | In order to compensate for grants-in-aid for adjustment among Sis/Guns under Article 29 of the Local Finance Act, grants-in-aid for autonomous Gus under Article 29-2 of the same Act, and money transferred to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 expenses of a City/Do under Article 11 (2) of the Local Education Subsidy Act and Article 14 (5)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ejong City, which would decrease due to the compensation for transferred projects of a City/Do under item (a); payments shall be made pro rata to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and to th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a Metropolitan City,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a Do, and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c) | The tax amount, other than that paid under items (a) and (b), shall be paid pro rata to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Do Governor, and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consumer spending, etc. in each region; |
| 4. | The amount equivalent to 43/253 of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69 (2) shall be paid as follows: |
| (a) | A payment manager shall pay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head of an association for compensating for the expenses incurred in conducting transferred project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association shall distribute the amount of tax paid pro rata to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pursuant to Article 18 (1) 5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Funds; |
| (b) |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grants-in-aid for adjustment among Sis/Guns under Article 29 of the Local Finance Act (in cases of Sejong City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eferring to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grants-in-aid for autonomous Gus under Article 29-2 of the same Act, and money transferred to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 expenses of a City/Do under Article 11 (2) of the Local Education Subsidy Act and Article 14 (5)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ejong City, all of which are calculated by dividing pro rata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total cost of transferred projects of a City/Do, compensated for pursuant to item (a); payments shall be made pro rata to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and to th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a Metropolitan City,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a Do, and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c) | 60/100 of the amount of tax excluding that paid under items (a) and (b) shall be paid pro rata to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Do Governor, and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consumer spending, etc. in each region; and 40/100 of the remainder shall be paid pro rata to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Gun/Gu, in consideration of consumer spending, population, etc. in each reg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Where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refunds local consumption tax pursuant to Article 70 (1), he or she shall deduct an amount equivalent to the local consumption tax (hereafter referred to as "local consumption tax refund" in this paragraph) out of refunds from an amount to be paid to the payment manager: Provided, That where the local consumption tax refund exceeds the amount to be paid, the over-refunded local consumption tax shall be carried forward to the following month. <Amended on Jan. 1, 2013> |
[It shall remain effective until December 31, 2026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Addenda to the Act No. 16855 (Dec. 31, 2019)] | (3) | Even though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fails to pay or insufficiently pays the amount of tax he or she has collected or is to collect by the deadline under paragraph (2), no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6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be imposed on the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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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
Article 72 (Special Cases concerning Imposition, Collection, etc.)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procedures for raising objections, and other relevant matters shall be dealt with in the same manner as national taxes are dealt with. In such cases,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under Article 68 shall be deemed the relevant disposi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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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
Article 73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Value-Added Tax Act)
Except as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the Value-Added Tax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concerning local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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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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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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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Commo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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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 1. |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 2. |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 3. |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 4. |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
| 5. |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
| 6. |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
| 7. |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8. |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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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4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relation to resident tax are defined as follows: <Amended on Jan. 1, 2014; Dec. 31, 2018; Dec. 29, 2020> | 1. | The term "per capita portion" means resident tax imposed on an individual who has his or her domicile under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
| 2. | The term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means resident tax imposed on the basis of a place of business located under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and its total floor area, as the tax base thereof; |
| 3. | The term "employee portion" means resident tax imposed on the basis of the total amount of wages of employees working at a place of business located under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as the tax base thereof; |
| 4. | The term "place of business" means a place equipped with human resources and physical equipment where business or business affairs are continuously performed; |
| 5. | The term "business owner" means a person having a place of business under the jurisdiction of any local government; |
| 6. | The term "total floor area of a place of business" means the total floor area of a building used as a place of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7. | The term "total amount of employees’ wages" means salaries, wages, bonuses, and other allowances in the nature corresponding thereto paid to employees of the place of business, which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8. | The term "employees" means the executive officers, employees, and other workers who work in a place of business or are paid wages from a place of business, who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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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9.> |
| 2.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4.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 ② |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
| 1. |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
| 2.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 ③ |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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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5 (Persons Liable to Pay Tax)
| (1) | A person liable to pay per capita portion shall be an individual who has his or her domicile (in cases of a foreigner, referring to the place of stay under the Immigration Act; hereafter in this Chapter, the same shall apply) under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as of the base date of taxation: Provided, That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excluded herefrom: <Amended on Dec. 29, 2020> |
| 3. | A member of a household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or an individual equivalent thereto, who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A person liable to pay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shall be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owners (excluding a person who suspends his or her business continuously for at least one year as of the base date of taxation) as of the base date of taxation: Provided, That where the owner of a building for a place of business is different from a business owner, the owner of the building may be charged with secondary tax liabil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1, 2018; Dec. 29, 2020> |
| 1. | An individual who has his or her place of business of at least the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
| 2. | A corporation that has its place of busines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including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foundation, or organization subject to the taxation of corporate tax); hereafter in this Chapter, the same shall apply). |
| (3) |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on the employee portion shall be a business owner who pays wages to employees. <Added on Jan. 1,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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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 ② |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 ③ |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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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6 (Places for Tax Payment)
| (1) | The place for tax payment of per capita portion shall be the current domicile as of the base date of taxation. <Amended on Dec. 29, 2020> |
| (2) | The place for tax payment of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shall be the current location of a place of business as of the base date of taxation. <Amended on Dec. 29, 2020> |
| (3) | The place for tax payment of employee portion shall be the current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where the place of business is closed, referring to the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as of the date of its closure) as of the date wages are paid (where wages are paid at least twice a month, referring to the date wages are paid lastly). <Added on Jan. 1, 2014; Dec. 31, 2018; Dec. 2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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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2. |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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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7 (Non-Taxation)
| (1) | No resident tax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
| 1. |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
| 2. | Foreign government agenc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Korea, and foreign nongovernmental aid organizations under the Foreign Nongovernmental Aid Organizations Act located in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eign aid organization in Korea"), and foreigners working for foreign government agenc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Korea: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country imposing a tax of the same nature as resident tax on the government agenc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on Korean nationals working therefor, resident tax shall be imposed on such country, foreigners having the nationality of such country, and property of the government or aid organizations of such country. |
| (2) | Deleted. <Dec. 31, 2019> |
| (3) | Deleted. <Dec. 31,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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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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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Per Capita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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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8.>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
| ③ |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8.> |
[전문개정 2020. 12. 29.] |
Article 78 (Tax Rates)
| (1) | The tax rates of a per capita porti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relevant ordinance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not exceeding 10,000 won. <Amended on Dec. 28, 2021>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upon receipt of a request from residents, the tax rate of a per capita portion may be determined by municipal ordinance differently by Eup/Myeon/Dong, not exceeding 15,000 won. <Added on Dec. 28, 2021> |
| (3)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requirements, objects,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quests from resident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Added on Dec. 28, 2021>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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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9.> |
| ② |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
| ③ |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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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9 (Collection Methods, etc.)
| (1) | The per capita portion shall be collected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Amended on Dec. 29, 2020> |
| (2) | The base date for taxation of the per capita portion shall be July 1 of each year. <Amended on Dec. 31, 2018; Dec. 29, 2020> |
| (3) | The payment period of the per capita portion shall be from August 16 to August 31 of each year. <Amended on Dec. 2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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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9. 12. 31.] |
Article 79-2 (Provision of Taxation Data for Resident Tax)
| (1)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o provide electronic registration data prescribed in Article 11 (6)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where necessary for ascertaining household members of a person liable to pay per capita portion tax or any other similar data.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Dec. 29, 2020>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furnis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ith computerized registration data provided pursuant to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Dec.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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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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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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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Article 80 (Tax Base)
The tax base of the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shall be the place of business and its total floor area, as of the base date of taxation. <Amended on Dec.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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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
| 1)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 2)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 3)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 2.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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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1 (Tax Rates)
| (1) | The tax rate of the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Dec. 29, 2020> |
| (a) | Business place the business owner of which is an individual: 50,000 won; |
| (b) | Business site of a corporation the business owner of which is a corporation: |
| (i) | A corporation whose amount of capital or investment does not exceed three billion won: 50,000 won; |
| (ii) | A corporation whose amount of capital or investment is more than three billion won but not more than five billion won: 100,000 won; |
| (iii) | A corporation whose amount of capital or investment exceeds five billion won: 200,000 won; |
| (iv) | Other corporations: 50,000 won; |
| 2. | The tax rate on the total floor area: 250 won per square meter of a place of business: Provided, That in cases of a place of business discharging wastewater or industrial wastes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Wastes Control Act, or any other polluta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00 won per square meter. |
| (2)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increase or decrease the tax rates prescribed in paragraph (1) 1 and in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2, by up to 50/100, respectively,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ordinance. <Amended on Dec. 29, 2020> |
| (3) | Deleted. <Dec. 2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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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
Article 82 (Calculation of Tax Amount)
The amount of a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shall be the aggregate of the tax amounts calculated respectively based on the tax rates prescribed in Article 81 (1) 1 and 2: Provided, That no tax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81 (1) 2 shall be imposed on a place of business with the total floor area not exceeding 330 square meter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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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 ② |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 ③ |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 ④ |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 ⑤ |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
| ⑥ |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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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3 (Methods of Collection, Payment Due Date, etc.)
| (1) | The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shall be collected by means of a tax return and payment. <Amended on Dec. 29, 2020> |
| (2) | The base date of taxation for a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shall be July 1. <Amended on Dec. 29, 2020> |
| (3) | A person liable to pay the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shall file a tax return and pay tax annually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ugust 1 to August 31. <Amended on Dec. 29, 2020> |
| (4)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d (3),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may send a payment reminder to a person liable to pay the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payment reminder"). <Amended on Dec. 29, 2020> |
| (5) |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 in receipt of a payment reminder under paragraph (4) pays the amount of tax stated in the payment reminder by the deadline specified in paragraph (3), he or she shall be deemed to pay such tax after filing a tax return pursuant to paragraph (3). <Added on Dec. 29, 2020> |
| (6) |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he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fails to fulfill his or her duty to file a return or to pay tax under paragraph (3),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llect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s 53 through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o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s 80 and 81, or to the amount of tax shortfall as the amount of tax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Amended on Jan. 1, 2013; Dec. 27, 2016; Dec. 29, 2020> |
| 1. | Deleted; <Jan. 1, 2013> |
| 2. | Deleted. <Jan. 1,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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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 ② |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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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4 (Duty to Report)
| (1) | A person liable to pay the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or an owner of the building for the place of business shall file a report on necessary matters,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Amended on Dec. 29, 2020> |
| (2) |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fails to report necessary matters under paragraph (1), a tax official may investigate such matters ex officio and enter them into a tax led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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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종업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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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Employee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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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84-2 (Tax Base)
The tax base of the employee portion shall be the total amount of wages in the relevant month paid to employees.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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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84-3 (Tax Rates)
| (1) | The standard tax rate of the employee portion shall be 5/1000 of the total amount of employees’ wages. |
| (2)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increase or decrease a tax rate of the employee portion by up to 50/100 of the standard tax rate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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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
| ② |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84-4 (Requirement for Tax Exemption)
| (1) | If the monthly average total amount of employees’ wages in the relevant place of business for the most recent year from the month in which the duty to pay arose under Article 3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is less than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mount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by 50, the employee portion shall not be imposed. <Amended on Dec. 29, 2015> |
| (2) | Matters regarding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monthly average total amount of employees’ wages under paragraph (1),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9, 2015>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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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
<img id="27913948"></img.>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9. 12. 31.> |
| 1. |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
| 2. |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
| ③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2. 31.> |
| ④ |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개정 2016. 12. 27., 2019. 12. 31.> |
|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84-5 (Support for Employ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1) | Where the business owner of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under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mploys additional employees (limited to the cases where the number of employees during the relevant month exceeds 50), the amount calculated by the following formula shall be deducted from the tax base of the employee portion. In such cases, if the average monthly number of employees during the immediately preceding year is not more than 50, the number of employees shall be deemed 50 for the purpose of calculation: <Amended on Dec. 29, 2015; Dec. 27, 2016> |
<img id="27913948"></img.> | (2)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amount of average monthly wages paid by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to 50 employees shall be deducted from the tax base for the employee portion for one year from the relevant month specified in either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on Dec. 29, 2015; Dec. 27, 2016; Dec. 31, 2019> |
| 1. | Where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mploys more than 50 employees when it establishes a new place of business: The month in which it shall report the employee portion initially; |
| 2. | Where the number of employees exceeds 50 because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mploys additional employees for the place of business with not more than 50 persons per month for one year before the relevant month (excluding the place of business that had more than 50 employees at least one time during the latest five years from the relevant month): The month in which it shall report the employee portion for the relevant month. |
| (3) | In applying paragraphs (1) and (2), the monthly wages shall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total amount of employees’ wages for the relevant month by the number of employees in the relevant month. <Amended on Dec. 27, 2016; Dec. 31, 2019> |
| (4) | In applying paragraph (1), if it is impossible to calculate the average monthly number of employees during the immediately preceding year due to the suspension of business operations, the number of employees for the month in which the number of employees is reported initially shall be deemed the average monthly number of employees during the immediately preceding year. <Amended on Dec. 27, 2016; Dec. 31, 2019> |
| (5) |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employe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29, 2015>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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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 ② |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③ |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84-6 (Methods of Collection and Period of Payment)
| (1) | The employee portion shall be collected by means of a tax return and payment. |
| (2) |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on the employee portion shall file a tax return and pay tax monthly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ten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on the employee portion fails to fulfill his or her duty to file a return or pay tax under paragraph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llect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an additional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s 53 through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o a tax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s 84-2 and 84-3 or to such amount of tax shortfall as the tax amount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Amended on Dec. 27, 2016>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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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84-7 (Duty to Report)
| (1) |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on the employee portion shall report necessary matters,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
| (2) |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es fails to report necessary matters under paragraph (1), a tax official may investigate such matters ex officio and enter them into a tax ledger.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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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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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I LOCAL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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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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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Commo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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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8. 12. 24., 2023. 3. 14.> |
| 1. |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
| 2. |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
| 3. |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
| 4. |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 5. |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 6. |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 나.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 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 7. |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 8. |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 9. |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 10. |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
| 11. |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 12. |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
| 13. |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
| 14. |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
| 15. |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법인세법」에 따른 연결지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
| 16. |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 ②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85 (Definitions)
| (1) |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e local income tax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Jul. 24, 2015; Dec. 24, 2018; Mar. 14, 2023> |
| 4. | The term "non-resident" means an individual who is not a resident; |
| 5. | The term "Korean corporation" means a corporation that has a head office, a principal office, or the actual place of business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
| 6. | The term "non-profit Korean corporation" means any of the following corporations among Korean corporations: |
| (b) | A corporation whose purpose is similar to that provided for in Article 32 of the Civil Act (excluding a corporation that may distribute profits to its stockholders, employees, or investors, other than a cooperative corporation,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incorporated pursuant to the Private School Act or other special Acts; |
| 7. | The term "foreign corporation" means a corporation meeting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an organization that has its head office or principal office in a foreign country (only applicable to cases where it does not have an actual place of business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
| 8. | The term "non-profit foreign corporation" means a foreign government, foreign local government or non-profit foreign corporation (including an organization deemed a corporation) among foreign corporations; |
| 9. | The term "business entity" means a resident who has business income; |
| 10. | The term "place of business" means a place equipped with human resources or physical facilities, in which business or office work is conducted; |
| 11. | The term "business year" means one fiscal period for which corporate income is calculated; |
| 12. | The term "consolidated tax payment method" means a method for reporting and paying corporate local income tax pursuant to Section 7 by calculating at least two Korean corporations as one unit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
| 13. | The term "consolidated corporation" means a Korean corporation to which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method applies; |
| 14. | The term "consolidated group" means all consolidated corporations; |
| 15. | The term "consolidated parent corporation" means a consolidated corporation that consolidates and controls (referring to consolidation and control pursuant to the Corporate Tax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ther consolidated corporations, from among consolidated groups, and the term "consolidated subsidiary" means a consolidated corporation that is subject to consolidation and control by the consolidated parent corporation; |
| 16. | The term "consolidated business year" means one fiscal period for which the income of a consolidated group is calculated. |
| (2) |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1), the definitions of the terms used in this Chapter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Corporate Tax Ac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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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86 (Persons Liable to Pay Taxes, etc.)
| (1) | A person liable to pay income tax under the Income Tax Act or corporate tax under the Corporate Tax Act shall be legally obligated to pay local income tax. |
| (2) | The scope of the legal obligations to pay local income tax under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Corporate Tax Ac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
| ① |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② |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
| ③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7. 24., 2017. 12. 30., 2018. 12. 24., 2018. 12. 31.> |
| 3. |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 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87 (Scope and Classification of Local Income)
| 1. | Global income: The sum of the following income, excluding income under subparagraphs 2, 2-2 and 3 from personal local income taxable under this Act: |
The sum of the following income, excluding income under subparagraphs 2, 2-2 and 3 from personal local income taxable under this Act: | (d) | Wage and salary income; |
| 2-2. | Income from financial investment |
| (3) | Corporate local income of a Korean corporation or foreign corporation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and the scope of the following income based on the types of corporations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4 of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on Jul. 24, 2015; Dec. 30, 2017; Dec. 24, 2018; Dec. 31, 2018> |
| 1. |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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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 ② |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88 (Taxable Period and Business Year)
| (1) | The taxable period for local income tax on personal local inco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al local income tax") shall be a period under Article 5 of the Income Tax Ac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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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4., 2015. 12. 29., 2017. 12. 26., 2019. 12. 31.> |
| 1. |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
| 2.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 ② |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4. 3. 24., 2015. 7. 24., 2016. 12. 27., 2021. 12. 28., 2023. 3. 14.> |
| 1.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
| 2.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
| 3.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 |
| 가.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당첨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의 판매지 |
| 나. |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
| 다. |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좌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 경우 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의 개설지 |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89 (Places for Tax Payment)
| (1) | Places for payment of local income tax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Mar. 24, 2014; Dec. 29, 2015; Dec. 26, 2017; Dec. 31, 2019> |
| 2. | Corporate local income tax: Places for tax payment under Article 9 of the Corporate Tax Act as at the end of each business year: Provided, That each place of business shall be deemed a place for tax payment, if a corporation or a consolidated corporation has places of business in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
| (2) | If a corporation or a consolidated corporation has its places of business in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2,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shall be paid, according to the tax returns filed, to the head of each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each place of business pro rata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9, 2015; Dec. 27, 2016> |
| (3)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the head of each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seat of the place for tax payment prescribed in the relevant subparagraphs shall impose the following local income tax among the local income tax specially collected pursuant to Articles 103-13, 103-29, and 103-52: <Amended on Mar. 24, 2014; Jul. 24, 2015; Dec. 27, 2016; Dec. 28, 2021; Mar. 14, 2023> |
| 1. | Local income tax on earned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he place of employment of the person liable to pay tax: Provided, That the address of the person who receives retirement income shall be deemed the place for tax payment in the case of retirement income withdrawn in any manner other than annuities from a pension account (including a pension trust or insurance scheme) after retirement; |
| 3. | Local income tax on business income pai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seat of a business place of a person who receives such income; |
| 4. | Local income tax on income, other than that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where the withholding affairs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on income are collectively processed at the head office or principal office: The place of payment of such income: Provided, That it shall be the corresponding place of payment prescribed in the following with regard to the following local income tax: |
| a. | Where prize money of a certain scale from among prize money prescribed in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is paid in a lump sum by the headquarter or main office, local income tax for the relevant prize money: Place of sale of the relevant lottery tickets; |
| b. | Where refund money of a certain scale from among refund money of the sports promotion voting rights prescribed in Article 27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s paid in a lump sum by the headquarter or main office, local income tax for the relevant refund money: Place of sale of the relevant sports promotion voting rights; |
| c. | Where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prescribed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03-13 (1) restricts withdrawal by an account holder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e Article, local income tax for the relevant income from financial investment: Place of establishment of the relevant acc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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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90 (Non-Taxati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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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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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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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
| ② |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91 (Tax Base)
| (1) |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the global income of a resident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tax base for income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14 (2) through (5) of the Income Tax Act (where special taxation, such as a tax reduction or exemption or heavy taxation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pplie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referring to the tax base for income tax calculated according to such special taxation). <Amended on Dec. 31, 2019> |
| (2) |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retirement income of a resident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tax base for income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14 (6) of the Income Tax Act (where special taxation, such as a tax reduction or exemption or heavy taxation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pplie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referring to the tax base for income tax calculated according to such special taxation). <Amended on Dec. 31, 2019>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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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 3. 24., 2016. 12. 27., 2017. 12. 30., 2020. 12. 29., 2023. 3. 14.> |
<img id="125883797"></img.>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 ③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④ |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
| 1. |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 2. |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92 (Tax Rates)
| (1) | The standard tax rates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of residents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Mar. 24, 2014; Dec. 27, 2016; Dec. 30, 2017; Dec. 29, 2020; Mar. 14, 2023>Tax baseTax rate14 million won or less6/1,000 of tax baseMore than 14 million won and not more than 50 million won 84,000 won + (15/1,000 of the amount exceeding 14 million won) |
<img id="125883797"></img.> | (2) | The head of each local government may increase or decrease the tax rates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by up to 50/100 of the standard tax rate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
| (3) |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of residents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applying tax rat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to the tax base of the relevant year. |
| (4) | The calculated amounts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retirement income of residents shall be the amount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order: <Amended on Dec. 29, 2015> |
| 1. |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under paragraph (1) or (2) to the tax base under Article 91 (2) for the relevant taxable period; |
| 2. | The amount calculated by dividing the amount under subparagraph 1 by 12 and then multiplying the amount by the number of year of continuous service; |
| 3. | Deleted. <Dec. 29, 2015> |
| (5) | Deleted. <Dec. 27,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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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
| 1. |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
| 2. |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제94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
| 3. |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
| ②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2. 27.> |
| 가. |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나. |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
| 가. |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
| 나. |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
| ③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세액의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
| ④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분양권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2. 30., 2020. 8. 12.> |
| 가. |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 나.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 ⑤ |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
| ⑥ | 제5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2023. 3. 14.> |
| ⑦ | 부동산매매업자는 제6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5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 ⑧ |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3조의6제2항 및 제103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30., 2019. 12. 31.> |
| ⑨ |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⑩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 7. 24., 2018. 12. 31., 2019. 12. 31.> |
| 1.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나. | 가목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⑪ | 제10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 ⑫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
| 1. |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
| 2. | 제11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
| ⑬ | 제1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4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의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31.> |
| ⑭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
| ⑮ | 제5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와 매매차손을 포함한다)과 그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2019. 12. 31.> |
?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3. 14.> | 가.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천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나. | 가목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3. 14.>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93 (Order of Calculation of Tax and Special Cases)
| (1) |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of residents shall be calculated as follows: <Amended on Dec. 27, 2016; Dec. 26, 2017> |
| 1. |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shall be calculated separately pursuant to Article 92 (3) and (4); |
| 2. | The finaliz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shall be calculated respectively by applying a tax credit and a tax reduction or exemption under Article 94 to the tax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subparagraph 1; |
| (2) | Where interest income and dividend income (hereafter referred to as "interest income, etc." in this Article) included in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of a resident exceed the standard amount of global taxation on interest income, etc. (hereafter referred to as "standard amount of global taxation" in this Article) under Article 14 (3) 6 of the Income Tax Act,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of such resident shall be the larger of the following amounts, and where interest income, etc. does not exceed the standard amount of global taxation,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shall be the amou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in such cases, where dividend income under Article 17 (1) 8 of the Income Tax Act exists, the amount of such dividend income shall not be deemed interest income, etc.: <Amended on Jul. 24, 2015; Dec. 27, 2016> |
| 1. |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the following tax amounts: |
| (a) |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up the amount exceeding the standard amount of global taxation of the amounts of interest income, etc. and the amount of global income excluding interest income, etc.; |
| 2. | Amount calculated by adding the following tax amounts: |
| (b) |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the amount of global income excluding interest income, etc.: Provided, That where the amount of such tax is less than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up the tax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10/100 of a tax rate referred to in Article 129 (1) 1 (d) of the Income Tax Act on dividend income under Article 17 (1) 8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the amount of global income excluding interest income, etc. and dividend income under Article 17 (1) 8 of the Income Tax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compared amount of tax on global income" in this item), the amount of such tax shall be the compared amount of tax on global income. |
| (3) | In respect of excess repayment from a workplace mutual aid association under Article 16 (1) 10 of the Income Tax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excess repayment from a workplace mutual aid association" in this Article),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tax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a tax rate under Article 92 to the amount calculated by dividing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amount referred to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63 (1) of the Income Tax Act in order from the amount of excess repayment from a workplace mutual aid association by the number of years of payment (where the number of years of payment is less than one year, it shall be regarded as one yea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by the number of years of payment: Provided, That the calculation method, etc, for the tax amount on an excess repayment received from a workplace mutual aid association in installme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6, 2017> |
| (4) |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of a person who is a resident engaging in a real estate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al estate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al estate business entity") and whose global income includes a right to purchase a house defined in Article 104 (1) 1 of the Income Tax Act or a profit margin on a property falling under Article 104 (1) 8 or 10 o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04 (7) of the same Act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profit margin on the purchase and sale of houses, etc.") shall be the greater of the following tax amounts. In such cases,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alculation of profit margin on the purchase and sale of houses, etc. of a real estate business entity and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ul. 24, 2015; Dec. 30, 2017; Aug. 12, 2020> |
| 1. |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
| 2. | The sum of the following tax amounts: |
| (a) | The sum of tax amounts calculated by applying tax rates under Article 103-3 to profit margin on the purchase and sale of houses, etc.; |
| (b) | The tax amount calculated by regarding an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total amount of profit margin on the purchase and sale of houses, etc.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from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as the tax base and applying a tax rate under Article 92 to such amount. |
| (5) | Where a real estate business entity files a preliminary return of profit margin on the purchase and sale of land, etc. under Article 69 (1) of the Income Tax Act, it shall file a return of profit margin and the tax amount on land or building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land, etc.") wit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from the end of a month to which the date of purchase and sale belongs to the date when two months elap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re there exists no profit margin on the purchase and sale of land, etc. or it incurs a loss in the purchase and sale of land, etc. <Amended on Dec. 31, 2019> |
| (6) |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on profit margin on the purchase and sale of land, etc. of a real estate business entity under paragraph (5)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necessary expenses calculated by applying Article 97 of the Income Tax Act mutatis mutandis by tax rates provided for in Article 103-3 in the sale price: Provided, That where a period for possession of land, etc. is less than two year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03-3 (1) 2 and 3, the calculated amount of such tax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necessary expenses calculated by applying Article 97 of the Income Tax Act mutatis mutandis by tax rates under subparagraph 1 of the said paragraph . <Amended on Mar. 24, 2014; Mar. 14, 2023> |
| (7) | A real estate business entity shall pay the calculated tax amount under paragraph (6)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under paragraph (5),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a person for whom the amount of tax to be paid exceeds one million won is allowed to pay some of the tax on an installment basis within two months after a payment deadlin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r. 14, 2023> |
| (8) | Articles 103-6 (2) and 103-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of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on a profit margin on the purchase and sale of land and an additional tax in the application of a conversion value. <Amended on Dec. 30, 2017; Dec. 31, 2019> |
| (9) | Matters necessary for the calculation of profit margin on the purchase and sale of land, etc. and the amount of tax thereon under paragraphs (5) through (8)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10) | The finaliz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of a resident who has house rental income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under Article 14 (3) 7 of the Income Tax Act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house rental income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shall be selected from among the following tax amounts for application: <Added on Jul. 24, 2015; Dec. 31, 2018; Dec. 31, 2019> |
| 2. | Amount calculated by adding the following tax amounts: |
| (a) |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business income amount related to house rental income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by 14/1000: Provided, That where a resident falling under Article 96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leases a rental house under the aforesaid paragraph, the amount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subtracting 10/100 of the amount of tax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the same paragraph from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mount of business income related to house rental income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generated from the relevant rental business, by 14/1000; |
| b. | Determined tax amount of the personal local income tax for general income other than that prescribed in (a) |
| (11) | The amount of business income related to house rental income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under paragraph (10) 2 (a)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subtracting necessary expenses (referring to 50/100 of the amount of gross earnings) from the amount of gross earnings; but where the amount of global income except house rental income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during the relevant taxable period is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such amount of business income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tionally subtracting two million won from the amount of gross earnings: Provided, That where a resident leases a rental ho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amount of business income generated from the relevant rental business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subtracting necessary expenses (referring to 60/100 of the amount of gross earnings) from the amount of gross earnings; but where the amount of global income except house rental income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during the relevant taxable period is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the amount of business income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tionally subtracting 4 million won from such amount of gross earnings. <Added on Jul. 24, 2015; Dec. 31, 2018> |
| (12) | When a business entity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files a tax base return for the taxable period to which the date the relevant ground therefor arises belongs, he or she shall pay the amount classified as follows, for individual local income tax: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due to falling under Article 6 (1) 11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dded on Dec. 31, 2018; Dec. 31, 2019; Dec. 29, 2020> |
| 1. | Where the business entity who has the amount of tax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the proviso to paragraph (10) 2 (a) fails to rent the relevant rental housing for at least four years or 10 years, in the case of publicly 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or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subparagraph 5 of Article 2 of the aforesaid Act): The amount of tax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the proviso to paragraph (10) 2 (a); |
| 2. | Where the business entity who has calculated the amount of tax by applying the proviso to paragraph (11) fails to rent the relevant rental housing for at least 10 years: The amount of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by not applying the proviso to paragraph (11) and the amount of tax reported at first. |
| (13) | Where a business entity pays individual local income tax pursuant to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2), he or she shall pay individual local income tax by adding 10/100 of the amount added equivalent to interest calculated pursuant to the main clause of Article 64-2 (4)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where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31, 2018> |
| (14)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methods for calculating the finalized amount of tax on global income related to house rental income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and calculating the amount of business income based on types of rental housing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31, 2018> |
| (15) | Where a real estate business entity files a return on a profit margin and tax amount on the purchase and sale of land, etc., (including where no profit margin exists on purchase and sale or where a loss is incurred in purchase and sale) pursuant to paragraph (5), even if such business entity files a return wit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ther than one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the validity of the return shall not be affected. <Added on Dec. 31, 2019> |
| (17) | With regard to the determined tax amount of the personal local income tax for general income of residents with pension income, other than separately taxable pension income perscribed in Article 14 (3) 9 of the Income Tax Act from among pension income prescribed in Article 20-3 (1) 2 and 3 of the Act , any of the following tax amounts shall apply: <Added on Mar. 14, 2023> |
| 1. | Determined tax amount of the personal local income tax for general income; |
| 2. | Amount calculated by adding the following tax amounts: |
| b. | Determined tax amount of the personal local income tax for general income other than that prescribed in (a) |
| (18) | Determined tax amount of the personal local income tax for virtual income from assets prescribed in Article 21 (1) 27 of the Income Tax Act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20/1000 to the amount calculated by subtracting 2.5 million won from the relevant other incomes calculated under paragraph (3) of the Act. <Added on Dec. 29, 2020; Mar. 14, 202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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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94 (Tax Credit and Tax Reduction or Exemption)
Matters concerning tax credit on and tax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shall be govern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Provided, That where credit on or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or retirement income exceeds the calculated tax amount, the amount in excess of the calculated tax amount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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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① |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 12. 31.> |
| ② |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6.> |
| ③ |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ㆍ납부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
| 1. | 제9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
| 5. | 제103조의17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
| ④ |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
| 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3. 3. 14.> |
| ⑥ | 제5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1., 2023. 3. 14.> |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95 (Final Return of Tax Base and Tax Payment)
| (1) | Where a resident files a final tax base return of global income or retirement income pursuant to the Income Tax Act, he or she shall file a final tax base return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or retirement income wit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and pay the amount thereof to him or her by the deadline for filing the relevant retur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even if a resident files a return wit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ther than one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the validity of the return shall not be affected. <Amended on Dec. 31, 2019> |
| (2) |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where there exists no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or retirement income or any loss on global income is incurred during the relevant taxable perio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person who has paid a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retirement income pursuant to Article 103-13. <Amended on Dec. 26, 2017> |
| (3) | Where a person files a final return and pays a tax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pay such tax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after deducting the following tax amounts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from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or retirement income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
| 1. | The calculated tax amount of a preliminary return of profit margin on the purchase and sale of land, etc., or the final or corrected tax amount thereof under Article 93 (5) through (8); |
| 2. | The amount of tax deduction or exemption under Article 94; |
| 5. | The amount of tax collected by a tax association under Article 103-17. |
| (4) | Any resident for whom the amount of tax to be paid pursuant to paragraph (3) exceeds one million won is allowed to pay some of the tax amount on installment basi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wo months after a payment deadline. <Added on Mar. 14, 2023> |
| (5)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may send to a resid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small-scale business entity, a payment reminder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stating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under paragraph (1)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payment reminder"). <Added on Dec. 31, 2019; Mar. 14, 2023> |
| (6) | Where a person in receipt of a payment reminder under paragraph (5) pays the amount of tax stated in the payment reminder by the filing deadline, he or she shall be deemed to have filed a final return and paid under paragraph (1). <Added on Dec. 31, 2019; Mar. 14, 202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
| ① |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6. 12. 27., 2019. 12. 31.> |
| ③ |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2. 31.> |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96 (Amended Return, etc.)
| (1) | Where a resident who has filed a final personal local income tax return under Article 95 intends to file an amended return, a request for correction, etc. with regard to the reported content under the Income Tax Act pursuant to Article 45 or 45-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he or she shall file an amended return, a request for correction, etc. under Article 49 or 50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wit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even if a resident files an amended return, a request for correction, etc. wit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ther than one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the validity of the return or request shall not be affected. <Amended on Dec. 27, 2016; Dec. 31, 2019> |
| (2) | Deleted. <Dec. 31, 2019> |
| (3) | A person shall additionally pay an amount of tax that shall be paid due to an amended return under paragraph (1). <Amended on Dec. 27, 2016; Dec. 31, 2019> |
| (4) | Deleted. <Dec. 31, 2019>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
| ①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 ②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 ③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97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 (1) | Where a resident fails to file a final tax base return under Article 95 or there exists an error or omission in the reported conten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shall determine or correct the tax base and the tax amount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
| (2)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discovers any errors or omissions in his or he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after he or she has determined or corrected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he or she shall immediately rectify such determination or correction again. |
| (3)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determines or corrects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he or she shall make such determination or correction based on data, books or other evidentiary documents the head of a tax office or the head of a regional tax service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has determined or corrected under the Income Tax Act: Provided, That where the head of such local government cannot calculate the amount of income based on books or other evidentiary documents fo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 or she may estimate the amount of incom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determined or corrected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he or she shall notify the relevant resident of the contents thereof in writ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
| ①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
| 1. |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② |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
| ③ |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
| ④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98 (Determination of Occasional Imposition)
| (1) | Where a reside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during the taxable perio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may occasionally impose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such resident (hereafter referred to as "occasional imposition" in this Article): |
| 1. | Where the resident is likely to evade personal local income tax because he or she is in a state of the suspension or closure of business for a long period due to the stagnation of trade or for other reasons; |
| 2. | Where there exist other reasonable grounds for fearing that the resident will evade tax. |
| (2) | Paragraph (1) shall apply to a period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e relevant taxable period to the date when grounds for occasional imposition occur as a period of occasional imposition. In such cases, where a resident fails to file a final tax base return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taxable period, such as cases where grounds for occasional imposition have occurred before a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under Article 95, the immediately preceding taxable period shall be included in a period of occasional imposition. |
| (4) | Matters necessary for occasional imposi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
| ① |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2. 31., 2021. 12. 28.> |
| ②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 법 제9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28.> |
[전문개정 2015. 7. 24.] |
Article 99 (Additional Tax)
| (1) | Where an additional tax is added to the finalized amount of income tax under Articles 81 and 81-2 through 81-14 of the Income Tax Act, the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amount to be added shall be added to the finaliz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provided,, if both the additional tax to personal local income tax, which is equivalent to 10/100 of the additional tax to be added under Article 81-5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3 or 5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e applicable, only the greater additional tax amount shall apply, while, if such additional tax amounts are the same, only the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3 or 5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apply. <Amended on Dec. 27, 2016; Dec. 31, 2019; Dec. 28, 2021> |
| (2) | Where a final tax base return of global income is deemed not to be filed pursuant to the latter part,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70 (4) of the Income Tax Act and thus becomes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tax, a failur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to file a final tax base return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under Article 95 of this Act. <Added on Dec. 28, 2021>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l.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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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
| ② |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100 (Collection and Refund)
| (1) | Where a resident fails to pay all or some of the tax amount he or she is obligated to pay as personal local income tax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pursuant to Article 95,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shall collect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that has not been paid yet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mended on Dec. 27, 2016> |
| (2) | Where a tax amoun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imposes occasionally pursuant to Article 98 or a specially collected tax amount under Article 103-13 exceeds the total amount of finalized personal local income tax, he or she shall refund such excess or take measures, such as making up for local tax, pursuant to Article 60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mended on Dec. 27,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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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
| ②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21. 12. 28.> |
| ③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2. 31., 2021. 12. 28.> |
| ⑤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21. 12. 28.> |
| 1. |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
| 2. |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
| 3. |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
| ⑥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101 (Refund Following Retroactive Deductions for Losses)
| (1) | Where a resident files an application for refund by retroactive deduction of losses pursuant to Article 85-2 of the Income Tax Act, he or she may apply for a refund of the amount calcula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p to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imposed on the business income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taxable period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amount of retroactively deducted losses") of the relevant carried forward: Provided, That where a loss carried forward occurs during the taxable period in which December 31, 2021 falls and an application for refund is filed pursuant to Article 8-4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 application for refund of the retroactively deducted tax amount for loss may be filed within the limit of the personal local income tax imposed on business income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taxable period and the period prior thereto. <Amended on Dec. 28, 2021> |
| (2) | A person who intends to get a refund on the retroactively deducted tax amount for losses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the refund wit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deadline for filing a final tax base return under Article 95,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an application filed by a resident for a refund on the retroactively deducted tax amount for losses under Article 85-2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8-4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hall be deemed an application for the refund under paragraph (1), and in such cases,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surcharges on refunds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9, 2015; Dec. 27, 2016; Dec. 28, 2021> |
| (3)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receives an application for refund on personal local income tax pursuant to paragraph (2), he or she shall, without delay, determine the tax amount to be refunded, and refund or make up for the tax amount pursuant to Articles 60 and 62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mended on Dec. 27, 2016> |
| (4) |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apply only where the relevant resident files a return on the tax base and the tax amount for the taxable period during which the loss has occurred, and where the resident filed the return of the tax base and the tax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the income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taxable period (including the taxable period prior thereto, when applying the proviso to paragraph (1)) or where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mposed the tax for such period. <Amended on Dec. 27, 2016; Dec. 31, 2019; Dec. 28, 2021> |
| (5) | Where a person who gets a refund on personal local income tax pursuant to paragraph (3)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shall collect such tax amount refunded (referring to an amount equivalent to the tax amount excessively refunded in the cases under subparagraphs 1 and 2) as personal local income tax in the taxable period during which the loss brought forward has occurr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8, 2021> |
| 1. | Where the loss brought forward is decreased by correcting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the taxable period during which the loss has occurred; |
| 2. | Where the refunded tax amount is decreased by correcting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taxable period of the taxable period (including the taxable period prior thereto, if a refund is granted pursuant to the proviso to paragraph (1)) during which the loss has occurred; |
| (6) | Procedures for calculating the tax amount to be refunded and applying for a refund following retroactive deductions for the los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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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1-2 Deleted.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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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6. 12. 27.> |
| ② |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102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on Shared Place of Business)
| (1) | The amount of tax specially collected on the amount of income that has occurred in the shared place of business under Article 43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amount of tax related to the shared place of business, which is an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99 hereof and Article 56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b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ratio of distribution of profits and losses of each joint business entity. <Amended on Dec. 27, 2016> |
| (2) | Matters necessary for taxation on the shared place of business, such as filing a return, determination, correction, or investigation of the amount of income on the shared place of business, shall be prescribed by Article 87 of the Income Tax Act.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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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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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2 Local Income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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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 ②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23. 3. 14.] |
Article 102-2 (Tax Base)
| (1) |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shall be calculated separately from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retirement income, and capital gains. |
| (2) |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tax base for income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87-4 of the Income Tax Act (where special taxation, such as a tax reduction or exemption or heavy taxation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pplie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referring to the tax base for income tax calculated according to such special taxation). |
[This Article Added on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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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
<img id="125878379"></img.>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3. 3. 14.] |
Article 102-3 (Tax Rates)
| (1) | The standard tax rates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are as follows: |
<img id="125878379"></img.> | (2) | The head of each local government may increase or decrease the tax rates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by up to 50/100 of the standard tax rate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
[This Article Added on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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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 1. | 제102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 2. |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라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 3. |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더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본조신설 2023. 3. 14.] |
Article 102-4 (Order of Computation of Tax Amoun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shall be computed as follows: | 1. | The compu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shall be computed by applying tax rates under Article 102-2 to the tax base under Article 102-3; |
| 2. | Where a tax amount is deducted,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Article 102-5 from the tax amount computed pursuant to subparagraph 1, the finaliz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shall be computed after subtraction; |
[This Article Added on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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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
Article 102-5 (Tax Credit and Tax Reduction or Exemption)
Matters concerning tax credit on and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shall be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provided, where credit on, or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exceeds the calculated tax amount, such excess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This Article Added on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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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② |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1. |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
| 2. |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
[본조신설 2023. 3. 14.] |
Article 102-6 (Preliminary Return and Payment)
| (1) | Where a resident files a preliminary report on incomes from financial investment pursuant to Article 87-21 of the Income Tax Act, the amount of incomes from financial investment or financial investment deficit and personal local income tax amount on incomes from financial investment shall be reported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the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til the date when two months are added to a deadline for reporting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e Article. In such cases, even when a resident files a preliminary report on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incomes from financial investment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ther tha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the effectiveness of such report shall not be affected. |
| (2) | Where a resident has filed a preliminary report on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incomes from financial investment pursuant to paragraph (1),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following taxes from the calculated tax amount for a preliminary repor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paid to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til a deadline for reporting prescribed in paragraph (1): |
| 2. | The amount of tax occasionally imposed under Articles 98 And 102-8. |
[This Article Added on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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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② |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 ③ |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1. |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
| 2. |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 및 제102조의8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
| 3. |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
[본조신설 2023. 3. 14.] |
Article 102-7 (Final Tax Base Return and Payment)
| (1) | Where a resident files a final return on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base pursuant to Article 87-23 (1) of the Income Tax Act, the personal local income tax base and tax amount for incomes from financial investment shall be reported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the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til the date when two months are added to the relevant deadline for reporting. In such cases, even where a resident files a final report on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income from financial investment wit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ther tha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his or her place of tax payment, the effect of such return shall not be affected. |
| (2) | No resident who has not filed a final report on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base pursuant to Article 87-23 (3) of the Income Tax Act shall file a final report on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incomes from financial investment pursuant to paragraph (1). |
| (3) | Where a resident has filed a final report on the personal local income tax for incomes from financial investment pursuant to paragraph (1), he/she shall pay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following taxes from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incomes form financial investment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til a deadline for reporting prescribed in paragraph (1): |
| 2. | Amount of tax calculated for a preliminary report pursuant to Article 102-6 or tax amount determined or corrected pursuant to Articles 97 and 102-8; |
| 3. | Amount of tax occasionally imposed pursuant to Articles 98 and 102-8; |
[This Article Added on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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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
Article 102-8 (Amended Return, Determination, Correction, Occasional Imposition, Collection, and Refund)
Articles 96 through 98 and 10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mended return, determination, correction, occasional imposition, collection, refund, etc.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his Article Added on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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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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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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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3. 14.> |
| ②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
| ④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 12. 26., 2019. 12. 31., 2020. 12. 29., 2023. 3. 14.> |
[전문개정 2014. 1. 1.] |
Article 103 (Tax Base)
| (1) |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of a resident shall be calculated separately from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retirement income and gains from financial investment. <Amended on Mar. 14, 2023> |
| (2) |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tax base for income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92 of the Income Tax Act (where special taxation, such as a tax reduction or exemption or heavy taxation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pplie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referring to the tax base for income tax calculated according to such special taxation). <Amended on Dec. 31, 2019>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 (2),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on offshore assets of a resident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tax base for income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s 118-3, 118-4, and 118-6 through 118-8 of the Income Tax Act (where special taxation, such as a tax reduction or exemption or heavy taxation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pplie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referring to the tax base for income tax calculated according to such special taxation). <Amended on Dec. 31, 2019> |
| (4) |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of a person moving abroad under Article 118-9 of the Income Tax Act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tax base for income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118-10 of the same Act (where special taxation, such as a tax reduction or exemption or heavy taxation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pplie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referring to the tax base for income tax calculated according to such special taxation). <Added on Dec. 26, 2017; Dec. 31, 2019; Dec. 29, 2020; Mar. 14, 202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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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30., 2023. 3. 14.> | 1. |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 2. |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 3. |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제목개정 2023. 3. 14.] |
Article 103-2 (Order of Computation of Tax Amoun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ct,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shall be computed as follows: <Amended on Dec. 27, 2016; Dec. 30, 2017; Mar. 14, 2023> | 1. | The compu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shall be computed by applying tax rates under Article 103-3 to the tax base under Article 103; |
| 2. | Where a tax amount is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Article 103-4 from the tax amount computed pursuant to subparagraph 1, the finaliz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shall be computed after deducting such tax reduction or exemption; |
| 3. | The total of the finalized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shall be computed by adding an additional tax under 103-9 (2) hereof and Articles 53 through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o the finaliz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computed pursuant to subparagraph 2.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Title Amended on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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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2015. 7. 24.,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30., 2019. 12. 31., 2020. 8. 12., 2020. 12. 29., 2023. 3. 14.> |
| 1.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
| 2.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
| 3.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
| 8. |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mg id="125883799"></img.> | 9.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img id="125883801"></img.> | 10.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
| 11.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
| 가.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
| 1) |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
<img id="32879833"></img.> | 1) |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 |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 14.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
<img id="91335675"></img.> | ② |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30.> |
| ③ |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9. 12. 31.> |
|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4. 3. 24., 2015. 7. 24., 2017. 12. 30., 2019. 12. 31.> |
| 3. |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4. |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 ⑥ |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7. 24., 2017. 12. 30., 2019. 12. 31.> |
| 1.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2.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 ⑧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2023. 3. 14.> |
<img id="39569236"></img.> | ⑨ |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을 준용하여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2017. 12. 30.> |
| 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 12. 30., 2020. 8. 12.> |
| 1.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 2.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 3.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 4.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3 (Tax Rates)
| (1) |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a resident's capital gains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any of the following standard tax rates to the tax base of capital gains for the relevant taxable period. In such cases, if two or more tax rates, among the following tax rates, are applicable to one asset, the greatest of the amounts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as calculated by relevant tax rates shall be determined as the relevant tax amount: <Amended on Mar. 24, 2014; Jul. 24, 2015; Dec. 29, 2015; Dec. 27, 2016; Dec. 30, 2017; Dec. 31, 2019; Aug. 12, 2020; Dec. 29, 2020; Mar. 14, 2023> |
| 2. | Assets provided in Article 94 (1) 1 and 2 of the Income Tax Act, the period of ownership of which is at least one year but less than two years: 40/1000 of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or 60/1000, in the case of a house, a right to residency as an association member, or a right to purchase a house); |
| 3. | Assets provided for in Article 94 (1) 1 and 2 of the Income Tax Act, the period of ownership of which is less than one year: 50/1000 of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or 70/1000, in the case of a house, a right to residency as an association member, or a right to purchase a house); |
| 4. | Deleted; <Aug. 12, 2020> |
| 5. | Deleted; <Mar. 24, 2014> |
| 6. | Deleted; <Mar. 24, 2014> |
| 7. | Deleted; <Mar. 24, 2014> |
<img id="125883799"></img.> <img id="125883801"></img.> | (i) | Stocks, etc. of any corporation other th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referred to a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is Section) which has been held for less than one year: 30/1000 of the tax base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
| (ii) | Stocks, etc. that do not fall under sub-item (i);Tax baseTax rateNot more than 300 million won20/1000 of the tax baseMore than 300 million won6 million won + (The amount exceeding 300 million won ? 25/1000) |
<img id="32879833"></img.> | (b) | Stocks transferred by any person who is not a majority stockholder: |
| (i) | Stocks, etc. of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10/1000 of the tax base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
| (ii) | Stocks, etc. that do not fall under the sub-item (i): 20/1000 of the tax base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
| (c) | Deleted; <Dec. 30, 2017> |
| 12. | Deleted; <Mar. 14, 2023>; |
| 13. | Deleted; <Mar. 14, 2023>; |
| 14. | Rights to benefit from trusts under Article 94 (1) 6 of the Income Tax Act.Tax baseTax rateNot more than 300 million won20/1000 of the tax baseMore than 300 million won 6 million won + (25/1000 of the amount exceeding 300 million won) |
<img id="91335675"></img.> | (2) | A period of ownership of assets under paragraph (1) 2, 3 and 11 (a) shall be calculated, as prescribed by Article 104 (2)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on Dec. 27, 2016; Dec. 30, 2017> |
| (3) | The standard tax rates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a resident's capital gains on assets under subparagraphs 1, 2, and 5 of Article 118-2 of the Income Tax Act shall be the same as the tax rates specified in Article 92 (2): <Amended on Jul. 24, 2015; Dec. 31, 2019> |
| 1. | Deleted; <Dec. 31, 2019> |
| 2. | Deleted; <Dec. 31, 2019> |
| 3. | Deleted. <Dec. 30, 2017> |
| (4)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increase or decrease tax rates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within 50/100 of standard tax rates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
| (5) | Where a person transfers any of the following real estate, the tax rate calculated by adding 10/1000 to a tax rate under Article 92 (1) (for a transfer under subparagraph 3, the tax rat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8) shall apply. In such cases, where the period of ownership of the relevant real estate is less than two years, the greater of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as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provided for in the former part or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as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under paragraph (1) 2 or 3 shall be determined as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Added on Mar. 24, 2014; Jul. 24, 2015; Dec. 30, 2017; Dec. 31, 2019> |
| 1. | Deleted;<Dec. 30, 2017> |
| 2. | Deleted; <Dec. 30, 2017> |
| 3. | Land for non-business purposes under Article 104-3 of the Income Tax Act, which is real estate in a designated area under Article 104-2 (2)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d, That excluded herefrom shall be cases where evidential documents verify the fact that a person has entered into a sales contract to transfer the relevant land and has received the down payment before the date of public announcement of the area subject to designation; |
| 4. | Other real est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necessary for stabilizing the prices of real estate because real estate prices have risen sharply or are likely to rise sharply. |
| (6) | Where a person transfers two or more assets specified in Article 94 (1) 1, 2, and 4 of the Income Tax Act during the relevant taxable period,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shall be determined as the greater of the following amounts (where there is an amount of tax deduction or exemption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under Article 103-4, referring to the greater of the amount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relevant amount of tax deduction or exemption): in such cases, for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under subparagraph 2, the asset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8 and 9 shall be deemed identical assets; and where one parcel of land is divided into a portion of land for business purposes under Article 104-3 of the Income Tax Act and a portion of land for other purposes out of a parcel of land, they shall be deemed separate assets for the calculation of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Added on Jul. 24, 2015; Dec. 30, 2017; Dec. 31, 2019> |
| 1. |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as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92 (1) to the sum of tax bases of capital gains for the relevant taxable period; |
| 2. | The sum of the calculated amounts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on each asset a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through (5) and (10): Provided, That where the tax rates under the same subparagraphs, among the tax rat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s (1), (5), and (10), apply to two or more assets, and two or more tax rates are applicable; for the relevant assets, the sum shall be calculated by adding the greater tax amounts of the tax amounts computed by applying the tax rates under each relevant subparagraph of paragraph (1), (5),or (10) to the added-up capital gains tax bases of each asset. |
| (7) | Deleted; <Mar. 14, 2023> |
| (8) | The tax rate on gains on valuation of domestic stocks, etc., which shall be deemed capital gains pursuant to Article 118-9 of the Income Tax Act, shall be listed as the following table. <Amended on Dec. 31, 2018; Dec. 29, 2020; Mar. 14, 2023>Tax baseTax rateNot more than 300 million won20/1000 of the tax baseMore than 300 million won6 million won + (The amount exceeding 300 million won ? 25/1000) |
<img id="39569236"></img.> | (9) | The tax rates specified in paragraph (3) may be increased by applying paragraph (5) mutatis mutandis. <Added on Dec. 27, 2016; Dec. 30, 2017> |
| (10) | The tax rate applicable to the transfer of a hou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cluding land appurtenant to such hous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shall be determined by adding 20/1000 (or 30/1000 for a house falling under subparagraph 3 or 4) to the tax rate provided for in Article 92 (1). In such cases, the period of ownership of the relevant house is less than two years, the greater of the calculated tax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as calculated by adding 20/1000 (or 30/1000 for a house falling under subparagraph 3 or 4) to the tax rate provided for in Article 92 (1) or the calculated tax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as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provided in paragraph (1) 2 or 3 shall be determined as the calculated tax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Added on Dec. 30, 2017; Aug. 12, 2020> |
| 1. | A house located in an area subject to adjustment and identified as one of two houses owned by a household as defin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A house located in an area subject to adjustment and owned by a household that owns one house and either a right to residency as an association member or a right to purchase a house: Provided, That long-term rental housing units, etc.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excluded herefrom; |
| 3. | A house located in an area subject to adjustment and identified as one of three or more houses owned by a household as defin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A house located in an area subject to adjustment and owned by a household that owns houses including the house and a right to residency as an association member or a right to purchase a house where the number of such houses and rights is three or more: Provided, That long-term rental housing units, etc.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excluded herefrom.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4 (Tax Credit and Tax Reduction or Exemption)
Matters concerning tax credit on and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shall be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provided, where credit on, or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exceeds the calculated tax amount, such excess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
| ①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 12. 31.> |
| ② |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 ③ |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
| ⑤ |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1.>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5 (Preliminary Tax Base Return and Payment)
| (1) | Where a resident files a preliminary tax base return of capital gains pursuant to Article 105 of the Income Tax Act, he or she shall report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here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preliminary return") by the date calculated by adding two months to the deadline for the relevant return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deadline for filing a preliminary retur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even if a resident files a return wit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ther than one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the validity of the return shall not be affected. <Amended on Dec. 31, 2019> |
| (2) |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where no profit on transfer exists or a loss from transfer occurs. |
| (3) | Where a resident files a preliminary tax return, he or she shall pay the tax amount (here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preliminary tax return and payment") calculated by deducting an amount of tax reduced or exempted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or municipal ordinance and occasionally imposed tax amounts under Articles 98 and 103-9 from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for a preliminary return on personal local income tax return on capital gains under Article 103-6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may send to a resident a payment reminder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stating the tax base and tax amount under paragraph (1)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payment reminder"). <Added on Dec. 31, 2019> |
| (5) |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a payment reminder under paragraph (4) pays the amount of tax stated in the payment reminder by the deadline for filing a preliminary return, he or she shall be deemed to have filed a preliminary tax return under paragraph (1) and paid the relevant tax amount. <Added on Dec. 31, 2019>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
| ① |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② |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30., 2020. 12. 29.> |
| 1. |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2. |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 3. |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 4. |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6 (Calculation of Tax Amount in Preliminary Tax Return)
| (1) | A tax amount required to be paid when a resident files a preliminary tax return and makes a payment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ax rates referred to in Article 103-3 to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
| (2) | Where a resident files preliminary tax returns on assets subject to application of progressive tax rates at least twice during the relevant taxable period and intends to file joint returns with the amount of capital gains he or she has already reported, the tax amount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method for calculating a tax amount under Article 107 (2) of the Income Tax Act. In such cases, the applicable tax rate shall be either of the following tax rates: <Amended on Dec. 29, 2015; Dec. 27, 2016; Dec. 30, 2017; Dec. 29, 2020>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
| ①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 12. 31.> |
| ② |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③ |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④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
| ⑤ |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 제103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3조의9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98조ㆍ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 ⑥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2020. 12. 29., 2023. 3. 14.> |
| ⑦ |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로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2020. 12. 29., 2023. 3. 14.> |
| ⑧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7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2020. 12. 29., 2023. 3. 14.> |
| ⑨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
| ⑩ | 제9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1.>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7 (Final Tax Base Return and Payment)
| (1) | Where a resident files a final tax base return on capital gains pursuant to Article 110 of the Income Tax Act, he or she shall file a final return on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with and pay the tax amount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date calculated by adding two months to the deadline for filing the relevant return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deadline for filing a final retur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even if a resident files a return wit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ther than one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the validity of the return shall not be affected. <Amended on Dec. 31, 2019> |
| (2) |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where no tax base exists or losses occur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
| (3)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who has filed a preliminary tax return may choose not to file a final tax return on the relevant incom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ases where he or she files a preliminary tax return on assets subject to application of progressive tax rates at least twice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
| (4) | A resident shall pay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a tax amount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Article 103-4 from the calculated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deadline for filing a final retur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1, 2019> |
| (5) | Where a resident files a final tax return and makes a payment under paragraph (1), when the calculated tax amount in a preliminary tax return under Article 103-6, the finalized or corrected tax amount under Article 103-9, or the occasionally imposed tax amount under Articles 98 and 103-9 exists, he or she shall pay the amount of tax after deducting such amounts. |
| (6) | When a person moving abroad as referred to in Article 118-9 of the Income Tax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person moving abroad" in this Article") files a return on the tax base of capital gai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8-15 (2) of the same Act, the person shall file the return on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and shall pay the tax by the deadline set for filing the retur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27, 2016; Dec. 29, 2020; Mar. 14, 2023> |
| (7) | Where a person moving abroad who has the payment of income tax deferred under Article 118-16 of the Income Tax Act, offers security for tax payment under Article 6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the person may have the payme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under this Act deferred. In such case, he or she shall pay an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fo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ayme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is deferred, in addition to personal local income tax,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27, 2016; Dec. 29, 2020; Mar. 14, 2023> |
| (8) | If a tax amount paid by a person moving abroad was refunded or a tax amount the payment of which has been deferred is canceled under Article 118-17 of the Income Tax Ac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shall refund personal local income tax paid by the person or shall cancel the tax amount the payment of which has been deferred. In such cases, the additional payment for local tax refunds under Article 62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not be added to the amount of refunded local taxes. <Added on Dec. 27, 2016; Dec. 29, 2020; Mar. 14, 2023> |
| (9)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may send to a resident a payment reminder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stating the tax base and tax amount under paragraph (1)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payment reminder"). <Added on Dec. 31, 2019> |
| (10) |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a payment reminder under paragraph (9) pays the amount of tax stated on the payment reminder by the deadline for filing a final return, he or she shall be deemed to have filed a final return and paid the relevant tax amount under paragraph (1). <Added on Dec. 31, 2019>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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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8 삭제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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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 ①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30.> |
| ②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신설 2017. 12. 30., 2019. 12. 31., 2020. 12. 29.> |
| ③ |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7. 12. 30.> |
[본조신설 2014. 1. 1.] [제목개정 2014. 3. 24., 2017. 12. 30., 2019. 12. 31.] |
Article 103-9 (Amended Return, Determination, Correction, Occasional Imposition, Collection, Refund, Conversion Value, etc.)
| (1) | Articles 96 through 98 and 10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mended return, determination, correction, occasional imposition, collection, and refund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Amended on Mar. 24, 2014; Dec. 30, 2017> |
| (2) | Where a resident transfers a building within 5 years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in cases of extension, referring to the date of acquisition of the extended part) of the building newly constructed or extended (limited to where the total floor area of ??the extended parts exceeds 85 square meters) and where the appraised value or conversion value under Article 97 (1) 1 (b) of the Income Tax Act is the acquisition value, an amount equivalent to 5/1000 of the appraised value or conversion value of the relevant building portion (in cases of extension, limited to the extended part) shall be added to the determined tax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103-2. <Added on Dec. 30, 2017; Dec. 31, 2019; Dec. 29, 2020> |
| (3) | Paragraph (2) shall also apply where there is no calculated tax 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Added on Dec. 30, 2017>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Title Amended on Mar. 24, 2014; Dec. 30, 2017; Dec.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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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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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Local Income Tax on Income of Non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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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 ②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10 (Methods of Taxation on Non-Residents)
| (1) | Personal local income tax imposed on non-residents shall be calculated by classifying into cases where it is imposed on the relevant consolidated income gene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n classified income gene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separately on such income genera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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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
| ② |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18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은 제9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소득세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는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
| ④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18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은 제9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8.> |
| ⑤ |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11 (General Taxation on Non-Residents)
| (2) | The provisions of this Act applicable to tax returns filed and payments made by residen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ax returns filed and payments made by non-residents who calculate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pursuant to paragraph (1): Provided, That where the amount of income specially collected pursuant to Article 103-18 is included in the tax base under paragraph (1), such specially collected tax amount shall be deemed the amount of tax deducted pursuant to Article 95 (3) 4.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 (2), where a member who is a non-resident of an organization, other than an organization deemed a corporation, each of whose member bears tax liability pursuant to the proviso,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 (3) of the Income Tax Act or paragraph (4) 1 of the same Article (here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non-resident member") files a final tax base return on global income with regard to domestic source income (limited to domestic source income of a non-resident whose income is generated only from being a member of the relevant organization) pursuant to Article 121 (5) of the same Act, if one member who is a resident of the relevant organization (here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representative reporting person") files a final tax base return on global income of non-resident members en bloc in lieu of them pursuant to Article 124 (2) of the same Act, the representative reporting person may file the tax base of local income tax of non-resident members en blo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28, 2021> |
| (4) | For the global taxation of domestic source income of non-residents, the provisions of this Act applicable to determination, correction, collection, and refund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for residen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etermination, correction, collection, and refund of the domestic source income of non-residents: Provided, That where the amount of income specially collected pursuant to Article 103-18 is included in the tax base under paragraph (1), such specially collected tax amount shall be deemed the amount of tax deducted pursuant to Article 95 (3) 4. <Amended on Dec. 28, 2021> |
| (5) |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ct, the provisions on the global taxation on non-residents under the Income Tax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global taxation on non-residents. <Amended on Dec. 28, 2021>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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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2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② |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제103조의18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③ |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
| ④ |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⑤ |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2019. 12. 31.> |
| ⑥ |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31.>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12 (Separate Taxation on Non-Residents)
| (2) | The tax amount on income gene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103-18. |
| (3) | The provisions on the calculation, etc. of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residents of thi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ax base of income gene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lculation, return, payment, determination, correction, collection, and refund of the tax amount under subparagraphs 7 and 8-2 of Article 119 of the Income tax Act, out of incomes of non-residents gene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 for in Article 121 (3) and (4) of the said Act: Provided, That the deduction for any person other than the non-resident him or herself, as a personal deduction under Article 51 (3) of the Income Tax Act, the special income deduction under Article 52 of the same Act, the tax credit for children under Article 97-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nd the special tax credit under Article 97-4 of the same Act shall not apply. <Amended on Dec. 27, 2016> |
| (4) | Where a non-resident files an income tax return on capital gains on securities and pays such income tax pursuant to Article 126-2 of the Income Tax Act, he or she shall report and pay the amount equivalent to 1/10 of the income tax he or she pays as local income tax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deadline for reporting and paying such tax provided for in the said Article.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reporting and paying local income tax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5) | Where a non-resident files a personal local income tax return on capital gains on securities pursuant to paragraph (4), even if such non-resident files a return wit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ther than one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the validity of the return shall not be affected. <Added on Dec. 31, 2019> |
| (6) |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ct, the provisions on separate taxation for non-residents under the Income Tax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eparate taxation on non-residents. <Amended on Dec. 31, 2019>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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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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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Special Collection of Tax on Personal Loc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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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
| ② |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
| 1. |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
| 2.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
| ③ |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계좌보유자별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
| ④ |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14.> |
| ⑤ |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2. 28., 2023. 3. 14.> |
| ⑥ |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14.>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13 (Obligations to Perform Special Collection)
| (1) | Where a person obligated to withhold tax under the Income Tax Act o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withholds income tax from residents, he or she shall specially collect the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income tax (where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such as a tax reduction or exemption or heavy taxation, apply pursuant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referring to income tax to which such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apply) withheld as personal local income tax simultaneously with the withholding of income tax,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a person obligated to withhold tax under the said Act shall be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hereafter referred to as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in the Section). |
| (2) | Where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has specially collected personal local income tax pursuant to paragraph (1), he or she shall pay personal local income tax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tenth day of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such collection belongs: Provided, That he/she shall pay the tax according to each of the corresponding subparagraph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Dec. 29, 2020; Mar. 14, 2023> |
| 1. | Where the income tax withheld pursuant to Article 128 (2) of the Income Tax Act is paid semi-annually, it shall be paid to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as of the last day of the last month of the half-year until the 10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last month of the half-year: |
| 2. | In cases of the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incomes from financial investment, where an account is closed during the half-year of the relevant taxable period, it shall be paid to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as of the last day of the last month of the half-year until the 10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last month of the half-year: |
| (3) | Where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specially collects the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incomes from financial investment pursuant to paragraph (1), its withdrawal may be restricted during a period prescribed in each paragraph of Article 148-2 (1) of the Income Tax Act for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amount of tax specially collected for each account holder. <Added on March 14, 2023> |
| (4) | Where a person who has incomes from financial investment that are exempt from taxation under the Income Tax Act or other Acts has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exclusion of withholding tax on incomes from financial investment pursuant to Article 148-2 (5) of the Income Tax Act, he/she shall be deemed to have also applied for exclusion of special collection of the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incomes from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Added on March 14, 2023> |
| (5) | Where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has discovered any error in the amount of the specially collected tax paid for each local government under the proviso to Articles 89 (3) 2, 3 or 4, the excess or deficiency shall be added to or subtracted from the amount of the specially collected tax which shall be paid to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for amount of the specially collected tax which is paid additionally due to addition or subtraction, the additional tax prescribed in Article 56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 shall not be imposed, and for the amount of tax refunded, the additional dues on refund of the local tax shall not be paid. <Amended on Dec. 27, 2016, Dec. 28, 2021, March 14, 2023> |
| (6) | With regard to special collection of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Act concerning tax withholding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ct. <Amended on Mar. 14, 2023>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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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 1.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
| 2. |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14 (Additional Tax on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to Perform Special Collection)
Where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fails to pay the tax amount he or she has specially collected or should specially collect or underpays such tax amount by the deadline for payment under Article 103-13 (2), the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56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s an additional tax shall be imposed on such non-paid tax amount or underpaid tax amount; and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re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fails to perform special collection, only the amount of an additional tax shall be imposed against such person: Provided, That where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ny other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no additional tax under the pretext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shall be imposed against such person. <Amended on Dec. 27, 2016; Dec. 31, 2018> | 1. | Where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subject to special collection, for which special collection has not been performed, has already been included in the amount of tax base for which a person liable to pay tax filed a tax return and payment; |
| 2.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erson liable to pay tax, directly imposes and collects personal income tax on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subject to special collection, for which special collection has not been performed, against the person liable to pay tax pursuant to Article 97.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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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 ① |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15 (Refund upon Year-End Tax Adjustment on Special Collection, etc.)
| (1) | Where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makes the year-end tax adjustment pursuant to the Income Tax Act, he or she shall calculate personal local income tax by applying 10/100 to the finalized tax amount and then subtracting the local income tax specially levied and already paid during the relevant taxable period therefrom and shall specially collect the difference or refund the difference to the income earn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ul. 24, 2015> |
| 1. | Deleted; <Jul. 24, 2015> |
| 2. | Deleted. <Jul. 24, 2015> |
| (2) | Deleted. <Jul. 24, 2015>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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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 ① |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특별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조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이미 특별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의 특별징수와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16 (Refund on Specially Collected Local Income Tax on Retirement Income, etc.)
| (1) | Where retirement income of a residen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46 (2) of the Income Tax Act,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03-13 (1), no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the relevant retirement income shall be specially collected before he or she receives pension, etc. In such cases, where personal local income tax has already been specially collected pursuant to the said provisions, the relevant resident may apply for the refund of the specially collected tax amount.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al collection of retirement income, procedures for the refund thereof,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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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ㆍ납부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②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
| ③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17 (Special Collection by Tax Associations)
| (1) | Where a tax association under Article 149 of the Income Tax Act collects and pays income tax pursuant to Articles 150 and 151 of the said Act, it shall specially collect the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income tax it collects and pays from its members as personal local income tax and pay such amount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tenth day of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such collection belongs. |
| (2) | Where the relevant tax association fails to pay or underpays the tax amounts it has collected or should collect by the deadline for paymen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shall impose the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56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s additional tax. <Amended on Dec. 27, 2016> |
| (3)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may pay subsidies to tax associations that have specially collected and paid personal local income tax pursuant to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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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 ①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18 (Special Cases of Special Collection concerning Income of Non-Residents Gene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1) | Where a person liable for withholding under the Income Tax Act withholds tax on the income of non-residents gene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he or she shall specially collect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10/100 of the income tax he or she should withhold as personal local income tax.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al collection concerning personal local income of residen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concerning special collection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the income of non-residents gene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paragraph (1).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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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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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 Local Income Tax on Income of Korean Corporations in Each Busines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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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 12. 29.> |
| ③ |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 ④ |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19 (Tax Base)
| (1) | The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the income of Korean corporations in each business year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tax base for corporate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13 of the Corporate Tax Act (where special taxation, such as a tax reduction or exemption or heavy taxation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pplie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referring to the tax base for corporate tax calculated according to such special taxation). <Amended on Dec. 31, 2019; Dec. 29, 2020>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corporate tax base on the income of a domestic corporation for each business year includes foreign source income and foreign tax credits are granted under Article 57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amount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amount of foreign corporate tax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mount of foreign corporate tax") from the amou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the tax base of the corporate local tax. In such cases, if there is any amount of foreign corporate tax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pursuant to the proviso to Article 57 (2) of the Corporate Tax Act in the tax base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the provisions of the former part shall apply after adding such amount to the amount prescrib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dded on Dec. 29, 2020> |
| (3) | Where the amount of foreign corporate tax to be deducted under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2) exceeds the amount under paragraph (1)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such excess may be carried forward to each business year that ends within 15 years from the first day of the business year following the relevant business year and may be subtracted therefrom when calculating the tax base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the business year in which it is carried forward. <Added on Dec. 29, 2020> |
| (4) | In applying paragraphs (2) and (3), the methods for calculating the subtracted amount and carrying it forward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29, 2020>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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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7. 12. 30., 2023. 3. 14.> |
<img id="125883803"></img.>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20 (Tax Rates)
| (1) | Standard tax rates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the income of Korean corporations in each business year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following Table: <Amended on Dec. 26, 2017; Mar. 14, 2023> |
<img id="125883803"></img.> | (2)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increase or decrease tax rates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in each business year within 50/100 of standard tax rates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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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2. 30., 2018. 12. 24.>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03조의2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21 (Computation of Tax Amount)
| (1) |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the income of a Korean corporation for each business year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103-20 to the tax base calculated under Article 103-19 (if there exist an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land, etc. under Article 103-31 and an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calculated by applying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and collaborative cooperation under Article 100-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shall the sum of such amou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lculate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Amended on Jul. 24, 2015; Dec. 30, 2017; Dec. 24, 2018>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tax on income in each business year of a Korean corporation, the business year of which is less than one year, shall be the tax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tax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103-20 (1) and (2), deeming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12 to the amount calculated by dividing the same amount as the tax base for corporate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13 of the Corporate Tax Act for such business year (where special taxation, such as a tax reduction or exemption or heavy taxation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pplie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referring to the tax base for corporate tax calculated according to such special taxation) by the number of months for the business year tax base, by 12 to be the tax base, by the number computed by dividing the number of months for the business year by 12. In such cases, the number of months shall be calcula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1, 2019>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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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30., 2018. 12. 24.> |
| ② |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22 (Tax Credit and Tax Reduction or Exemption)
| (1) | Matters concerning a tax credit on and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the income of a Korean corporation in each business year shall be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In such cases, the tax credit and reduction or exemption shall be deducted from the calculate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referring to the calculate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exclusive of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land, etc. under Article 103-31 and on unappropriated earnings under Article 100-32 (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mended on Dec. 27, 2016; Dec. 30, 2017; Dec. 24, 2018> |
| (2) | Where a credit on or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in each business year under paragraph (1) exceeds the calculate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such excess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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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①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
| 1.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
| 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③ |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
| 1. |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ㆍ감면 세액 |
| 2. |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
| 3. |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
| 4. |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예정신고납부세액 |
| ④ |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
| ⑤ |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5. 7. 24., 2023. 12. 29.> |
| ⑥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29., 2023. 12. 29.> |
| ⑦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29., 2018. 12. 24., 2023. 12. 29.> |
| ⑧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23. 12. 29.>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23 (Final Return and Payment concerning Tax Base and Tax Amount)
| (1) | A Korean corporation obliged to file a tax return under Article 60 of the Corporate Tax Act shall report the tax base an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in the business year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end of a month to which the closing date of each business year belong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re a Korean corporation files a tax return under paragraph (1), it shall file such tax return along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Amended on Dec. 29, 2015; Dec. 27, 2016> |
| 1. | A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or statement of disposition of deficit) of an individual Korean corporation prepared by applying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mutatis mutandis; |
| 2. | A statement of tax adjustment prepar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A statement of pro rata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in the form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corporation which has its place of business only in one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in one Si/Gun/autonomous Gu; |
| 4. |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A Korean corporation shall pay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following corporate local income tax amounts (excluding an additional tax) from the calculate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in each business year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under paragraph (1) as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each business year: Provided, That the tax amount specified in subparagraph 3 shall not be deducted in the cases treated as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under Article 104-10 (1)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mended on Dec. 27, 2016; Dec. 26, 2017> |
| 1. | The credit on, and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tax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under Article 103-22; |
| 2. | The occasionally imposed tax amount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under Article 103-26; |
| 3. | The specially collected tax amount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under Article 103-29; |
| 4. | The tax amount stated in the preliminary tax return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under Article 103-32 (5). |
| (4) | A Korean corporation for whom the amount of tax to be paid pursuant to paragraph (3) exceeds 1 million won may pay some of the tax amount in install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1 month (or 2 months in cas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rticle 6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fter a payment deadline. <Added on Dec. 29, 2023> |
| (5) |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a Korean corporation that has no income or any loss during each business year. <Added on Jul. 24, 2015; Dec. 29, 2023> |
| (6) | If a corporation has its places of business in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and the corporation submits the accompanying documents specified in paragraph (2)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its head office, it shall be deemed to have submitted the documents to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each place of business. <Added on Dec. 29, 2015; Dec. 29, 2023> |
| (7) | If a person fails to attach any of the documents specified in paragraph (2) 1 through 3 to a tax return filed under paragraph (1), such tax return shall not be deemed a tax return filed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non-profit Korean corporation that does not engage in any profit-making business under Article 4 (3) 1 and 7 of the Corporate Tax Act. <Added on Dec. 29, 2015; Dec. 24, 2018; Dec. 29, 2023> |
| (8) |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finds a defect or an error from a tax return or any other document submitted under paragraph (1) or (2), he or she may request an amendment thereto. <Added on Dec. 29, 2015; Dec. 29, 2023>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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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
| ④ |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
| 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2017. 12. 26.> |
| ⑥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금액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7., 2017. 12. 26., 2023. 12. 29.> |
| ⑦ |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2. 31.>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24 (Amended Return, etc.)
| (1) | Where a Korean corporation that has filed a tax return pursuant to Article 103-23 files an amended return to adjust the information for a previously filed return under the Corporate Tax Act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t shall also report the relevant matters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re a Korean corporation that filed a tax return and paid the tax pursuant to Article 103-23 discovers any error in the tax amount calculated pro rata to each place of payme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r each local government from the tax return, such corporation may file with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n amended tax return, a request for correction, etc. or a tax return after the deadline pursuant to Articles 49 through 51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before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gives notice of the imposition of the tax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under Article 103-25. <Amended on Dec. 27, 2016; Dec. 26, 2017> |
| (3) | A person shall additionally pay an amount of tax that shall be paid due to an amended tax return or a tax return filed after the deadline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In such cases, the additional tax under Articles 53 through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not be imposed for the amount of tax additionally payable under paragraph (2). <Amended on Dec. 26, 2017> |
| (4) | Where a tax amount shall be refunded according to a request for correction, etc. under paragraph (2), the additional payment on local tax refunds under Article 62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not be paid. <Amended on Dec. 27, 2016; Dec. 27, 2016; Dec. 26, 2017> |
| (5) | A corporation that has its places of business in areas within jurisdiction of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may request the correction, etc. under Article 50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collectively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its head office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s at the end of the relevant business year with regard to the tax base stated on the tax return filed under Article 103-23 of the Act.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its head office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ny of the rest of its places of business of the details of the request from the corporation. <Added on Dec. 27, 2016; Dec. 26, 2017> |
| (6) | If a corporation that has places of business in areas within jurisdiction of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does not file a tax return and does not pay the tax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each place of business separately pursuant to Article 89 (2) but files a final return (or an amended return) on the tax base and the tax amount collectively with the head of one of such local governments,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3) shall not apply to such corporation, but paragraph (4) shall apply to the corporation. In such cases, where an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3 (1)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is imposed on such corporation as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3) is not applied, the amount of the relevant additional tax shall be equivalent to 10/100 of the amount of tax paid without reporting under Article 53 (1) of that Act. <Added on Dec. 27, 2016; Dec. 26, 2017; Dec. 29, 2023> |
| (7)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amended return and payment, or request for corre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7, 2016; Dec. 31, 2019>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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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
| 1. |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2. |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 ②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 ③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25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 (1)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shall determine or correct the tax base and the tax amount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Amended on Dec. 27, 2016; Dec. 26, 2017> |
| 1. | If a Korean corporation fails to file a retu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3-23; |
| 2. | If an error or omission is found in a return filed by a Korean corporation pursuant to Article 103-23. |
| (2)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discovers errors or omissions in his or he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after he or she has determined or corrected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he or she shall immediately correct such determination or correction again. |
| (3)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determines or corrects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he or she shall make such determination or correction based on data, books or other evidentiary documents the head of a tax office or the head of a regional tax service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has determined and corrected pursuant to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d, That where he or she cannot calculate the amount of income by means of books or other evidentiary documents fo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 or she may estimate the amount of incom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determined or corrected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he or she shall notify the relevant Korean corporation of the content thereof in writ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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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26 (Determination of Occasional Imposition)
| (1)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deems that a Korean corporation could evade a corporate local income tax in the business year fo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referred to as "reasons for occasional imposition" in the Article), he or she may occasionally impose a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such Korean corporation. Even in such cases, the Korean corporation shall file a tax return under Article 103-23 on income in each business year. |
| (2) | Paragraph (1) shall apply, regarding a period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e business year to the date reasons for occasional imposition arise as the period of occasional imposition: Provided, That where grounds for occasional imposition have arisen before the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under Article 103-23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excluding where a Korean corporation has reported the tax base on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a period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to the date reasons for occasional imposition arise shall be the period of occasional imposition. |
| (3) | Matters necessary for occasional imposi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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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
| ② |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6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29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 1.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한 금액 |
| 2. | 이 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
| 3. |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
| 4.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이월과세액(그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다) |
| 5. | 제103조의51에 따른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27 (Collection and Refund)
| (1) | Where a Korean corporation fails to pay all or part of a tax amount it should pay as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each business year pursuant to Article 103-23,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shall collect such unpaid portion of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mended on Dec. 27, 2016> |
| (2) | Where a tax amount occasionally imposed pursuant to Article 103-26 or specially collected pursuant to Article 103-29 exceeds the sum of the amount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otal levie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shall refund it or appropriate it for local taxes under Article 60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mended on Dec. 27, 2016; Dec. 27, 2016> |
| 1. |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credit and tax reduction or exemption under Article 103-22; |
| 5. | The additional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for the extension of the deadline for filing a return of a foreign corporation under Article 103-51.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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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①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21. 12. 28.> |
| ②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21. 12. 28.> |
| ③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사업연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
| ⑤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21. 12. 28.> |
| 1.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
| 2.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
| 3. |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 받은 경우 |
| ⑥ |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제목개정 2015. 12. 29.] |
Article 103-28 (Refund on Retroactive Deduction of Losses)
| (1) |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applies for a refund following retroactive deduction of losses pursuant to Article 72 of the Corporate Tax Act, it may apply for a refund of the amount calcula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p to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assessed on the income of the relevant business year (referring to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f the relevant losses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retroactively deducted tax amount for loss"): Provided, That where a loss is incurred in the business year in which December 31, 2021 falls and an application for refund is filed pursuant to Article 8-4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uch corporation may apply for the refund of the retroactively deducted tax amount for loss within the limit of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imposed on income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and the business year prior thereto. <Amended on Dec. 27, 2016; Dec. 28, 2021> |
| (2) | A Korean corporation that intends to get a refund on the retroactively deducted tax amount for losses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a refund wit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under Article 103-23,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an application filed by a Korean corporation for a refund on the retroactively deducted tax amount for losses under Article 72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Article 8-4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with the head of a tax office or the head of a regional tax service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shall be deemed an application filed for a refund under this Act, and in such cases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the additional payment on refun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9, 2015; Dec. 27, 2016; Dec. 28, 2021> |
| (3)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receives an application for a refund on corporate local income tax pursuant to paragraph (2), he or she shall without delay determine the tax amount to be refunded and make a refund or appropriation pursuant to Articles 60 and 62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Provided, That where at least two local governments have imposed corporate local income tax pursuant to Article 89 (2), each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shall make a refund or appropri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7, 2016> |
| (4) |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apply only where the relevant Korean corporation reports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the business year during which a loss was incurred and reported the tax base an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the income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in applying the proviso to paragraph (1), including the business year prior to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or where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mposed the tax thereon. <Amended on Dec. 27, 2016; Dec. 26, 2017; Dec. 28, 2021> |
| (5) | Where a Korean corporation that gets a refund on corporate local income tax pursuant to paragraph (3)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shall collect such tax refund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and 2, referring to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overpaid tax refund) as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the business year during which the loss brought forward has occurr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8, 2021> |
| 1. | Where the loss is decreased by correcting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the business year during which the loss has occurred; |
| 2. | Where the amount of tax to be refunded has decreased as a result of the rectification of the tax base an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the business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losses were incurred (including the business year prior to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in cases of refunding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
| 3. | Where a Korean corporation under paragraph (1) receives a corporate local income tax refund though it does not fall with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 (6) | The calculation of a tax refund on retroactive deduction for los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Title Amended on Dec.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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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
| ② |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
| ③ |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④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
| ⑤ |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29 (Responsibility for Special Collection)
| (1) | Where a withholding agent referred to in Articles 73 and 73-2 of the Corporate Tax Act withholds a corporate tax from a Korean corporation, he or she shall specially collect the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corporate tax (where special taxation, such as tax reduction or exemption, or heavy taxation, applies pursuant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referring to corporate tax to which such special taxation applies) withheld, as corporate local income tax. <Amended on Dec. 24, 2018> |
| (2) | A person who should be held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referred to as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
| (3) |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shall pay local income tax he or she has specially collected to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by the tenth day of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such collection fal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Where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fails to pay or underpays a tax amount he or she has collected or should collect by the deadline for payment under paragraph (3), the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56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s an additional tax shall be imposed on such non-paid tax amount or underpaid tax amount; and where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fails to perform special collection, but a person liable to pay tax has already paid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ly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shall be imposed on the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Provided, That where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ny other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no additional tax under the pretext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shall be imposed on such person. <Amended on Dec. 27, 2016; Dec. 31, 2018> |
| (5) |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n withholding under the Corporate Tax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pecial colle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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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
| ② |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5. 7. 24.] |
Article 103-30 (Additional Tax)
| (1) | When the head of a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collects an additional tax relating to corporate tax pursuant to Articles 74-2, 75, and 75-2 through 75-9 of the Corporate Tax,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shall collect the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collected amount, as the additional tax relating to corporate local income tax; provided,,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shall collect the additional tax relating to corporate local income tax, which is equivalent to 10/100 of the additional tax to be collected under Article 75-3 of the Corporate Tax Act, or the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3 or 5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whichever is greater, if both additional taxes are applicable at the same time; and That, if both additional taxes are the same,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shall collect only the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3 or 5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mended on Dec. 27, 2016; Dec. 24, 2018; Dec. 28, 2021> |
| (2) | Where a corporation has its places of business in two or more areas within jurisdiction of different local governments and thus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having jurisdiction over each place of business shall impose and collect taxes proportionately under Article 89 (2), the additional tax relating to corporate local income tax to be collected under paragraph (1) shall also be collected pro rata.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ul.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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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 ①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103조의49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 3. 24., 2020. 8. 12.> |
|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 2. | 비사업용 토지(「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말한다)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 3.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 ② |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법인세법」 제55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미등기 토지등을 말한다)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의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연결법인을 포함한다)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12. 30., 2018. 12. 24.> |
| ⑥ | 다음 각 호의 조합은 제85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1. 12. 28.> |
| 1. |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
|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
| 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
[본조신설 2014. 1. 1.] [제목개정 2021. 12. 28.] |
Article 103-31 (Special Cases concerning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Land, etc. and Unappropriated Earnings of Enterprises)
| (1) | Where a Korean corporation transfers land or buildings referred to in Article 55-2 of the Corporate Tax Act (including facilities and structures appurtenant to such buildings), or a right to residency as an association member under subparagraph 9 of Article 88 of the Income Tax Act or a right to purchase a house under subparagraph 10 of the same Article as part of a right to acquire a house (hereinafter in this Article and Article 103-49 referred to as "land, etc."), it shall pay the tax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the relevant subparagraph as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land, etc. in addition to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in each business year; in such cases, where one asset falls under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provisions, the highest tax amount thereof shall apply thereto: <Amended on Mar. 24, 2014; Aug. 12, 2020> |
| 1. | Where the Korean corporation transfers a house (including land appurtenant theret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a residential building which is used for recreation, summering, amusement, etc., rather than for regular residence, the tax amount shall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capital gains from land, etc. by 20/1000 (or 40/1000 for capital gains on unregistered land, etc.): Provided, That a rural house (including land appurtenant thereto) located in an Eup/Myeon specified in Article 3 (3) or (4)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meets the scope and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excluded herefrom; |
| 2. | Where the Korean corporation transfers land for non-business purposes (referring to land for non-business purposes provided for in Article 55-2 (2) and (3)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tax amount shall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capital gains from land, etc. by 10/1000 (or 40/1000 for capital gains on unregistered land, etc.); |
| 3. | Where the Korean corporation transfers a right to residency as an association member under subparagraph 9 of Article 88 of the Income Tax Act or a right to purchase a house under subparagraph 10 of the same Article as part of a right to acquire a house, the tax amount shall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capital gains from land, etc. by 20/1000. |
| (3) | Capital gains from land, etc.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book value of the land, etc. as at the time of transfer from the amount of transfer of land, etc. |
| (4) | The scope of farmland, forest land, and pasture land, criteria for judgment of major business, methods of calculating capital gains where any loss is incurred due to the transfer of land, etc. in the relevant business year, the business year to which profits and losses resulting from the transfer of land, etc. belong, and other matter necessary for applying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5) | Where a Korean corporation (including consolidated corporations) pays corporate tax on unappropriated earnings under Article 100-32 (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tax amount payable shall be paid in addition to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as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103-20 to the tax base under Article 103-19. <Added on Jul. 24, 2015; Dec. 30, 2017; Dec. 24, 2018> |
| (6) | Notwithstanding Article 85 (1) 6, the following associations shall be deemed a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 in calculating the tax base an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in such cases, the scope, etc. of business excluded from taxable income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104-7 (5)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dded on Dec. 28, 2021>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Title Amended on Dec.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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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① |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03조의23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03조의19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
| ② |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 「법인세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3제5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
| ④ | 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
| ⑤ | 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
| ⑥ | 비영리내국법인이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
| ⑦ |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32 (Special Taxation on Nonprofit Korean Corporations)
| (1)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03-23, a nonprofit Korean corporation may choose not to report the tax base on interest income specially collected pursuant to Article 103-29, which are interest, the discounted amount, and profits (excluding profits on non-business proceeds referred to in Article 16 (1) 11 of the Income Tax Act, but including profits on investment trust; hereafter referred to as "interest income" in this Article) under Article 4 (3) 2 of the Corporate Tax Act. In such cases, no interest income on which a tax base return is not filed shall be included when the amount of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is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103-19. <Amended on Dec. 24, 2018> |
| (2) | Matters necessary for a return of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terest income of a nonprofit Korean corporation and the collection thereof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Where a nonprofit Korean corporation pays corporate tax on capital gains on assets pursuant to Article 62-2 (2) of the Corporate Tax Act, it shall pay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103-3 to the tax base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103 as corporate local income tax. In such cases, where tax rate increased pursuant to Article 103-3 (5) is applied, the provisions of Article 103-3 (1) shall not apply. <Amended on Jul. 24, 2015; Mar. 14, 2023> |
| (4) |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tax base return, payment, determination, correction, and colle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to which the date of the transfer of an asset belong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ax base return, payment, determination, correction, and colle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under paragraph (3), and such corporate local income tax shall be reported, paid, determined, corrected, and collected by adding it to the amount of other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Amended on Jul. 24, 2015> |
| (5) | With regard to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calculated under paragraph (3), a preliminary tax return on the tax base of capital gains shall be filed and the tax shall be voluntarily paid by applying Articles 103-5 and 103-6 mutatis mutandis. <Added on Jul. 24, 2015> |
| (6) | If a nonprofit Korean corporation has filed a preliminary tax return on the tax base of capital gains under paragraph (5), it shall be deemed to have filed a tax return on the tax base under paragraph (4):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the proviso to Article 103-7 (3), the corporation shall file a tax return on the tax base under paragraph (4). <Added on Jul. 24, 2015> |
| (7) |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3) through (6), Article 62-2 of the Corporate Tax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pecial taxation on capital gains on assets of a nonprofit Korean corporation. <Amended on Jul. 24, 2015>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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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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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7 LOCAL INCOME TAX ON INCOME OF KOREAN CORPORATIONS IN EACH CONSOLIDATED BUSINES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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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 ②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33 (Application, etc. of Methods of Consolidated Tax Payment)
| (1) | A Korean corporation to which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method applies pursuant to Article 76-8 of the Corporate Tax Act may apply the methods of consolidated tax payment to corporate local income tax. |
| (2) | The provisions of Articles 76-8 through 76-12 of the Corporate Tax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lication of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method, the cancellation and abandonment of the consolidated tax payment method, addition of and exclusion from consolidated subsidiaries.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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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8.>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34 (Tax Base)
| (1) | The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in each consolidated business year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tax base for corporate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76-13 of the Corporate Tax Act (where special taxation, such as tax reduction or exemption or heavy taxation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pplie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the tax base for corporate tax calculated according to such special taxation). <Amended on Dec. 31, 2019; Dec. 29, 2020>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rticle 103-19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a relevant consolidated business year where the corporate tax base on income for each consolidated business year includes foreign source income and foreign tax credits are granted under Article 57 of the Corporate Tax Act. In such cases, the methods for calculating the subtracted amount and carrying it forward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29, 2020; Dec. 28, 2021>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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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은 제103조의34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② | 연결법인이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해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30.> |
| ③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한다. |
| ④ |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35 (Calculated Amount of Consolidated Tax)
| (1) | The calculated amount of consolidated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in each consolidated business year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ax rates under Article 103-20 to the tax base under Article 103-34. |
| (2) | Where a consolidated corporation transfers land, etc. referred to in Article 103-31 (1) (including where Article 76-14 (1) 3 of the Corporate Tax Act shall apply to a consolidated corporation who acquires such land, etc. from another consolidated corporation) or where a consolidated corporation has unappropriated earnings under Article 103-31 (5), the consolidated tax amount payable by such consolidated corporation shall be calculated by aggregating the amounts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such land, etc. or on such unappropriated earnings. <Amended on Dec. 30, 2017> |
| (3) | Article 103-2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in each consolidated business year is calculated. |
| (4) | Methods of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belonging to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calculate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f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in this Chapter) of the calculated consolidated tax amou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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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② |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공제 및 감면 세액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103조의21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③ | 각 연결법인의 공제 및 감면 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36 (Tax Credit and Tax Reduction or Exemption)
| (1) | Matters concerning credit on and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in the consolidated business year of a consolidated corpor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In such cases, the tax credit and reduction or exemption shall be deducted from the calculated amount of consolidated corporate local income tax. |
| (2) | When applying paragraph (1), the amount of a tax deduction and a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ax credit and tax reduction or exemption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by regarding the calculate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f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as the calculate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referred to in Article 103-21. |
| (3) | When calculating the tax credit and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matters necessary for the calculation, etc. of the tax amou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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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 ①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제103조의34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29., 2023. 12. 29.> |
| 1. | 각 연결법인의 제103조의2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
|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 |
| ② |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8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③ |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 ④ | 연결모법인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36에 따라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⑤ |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
| ⑥ |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2023. 12. 29.> |
| ⑦ |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
| 1. |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
| 2. |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
| ⑧ |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연결모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29., 2023. 12. 29.> |
| ⑨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2023. 12. 29.> |
| ⑩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23. 12. 29.>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37 (Consolidated Tax Base Return and Payment of Consolidated Corporate Local Income Tax Amount)
| (1) | A consolidated parent corporation shall report the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for each consolidated business year under Article 103-34 and the calculate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f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on income for each consolidated business year under Article 103-35 (4)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of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in the tax return form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five months from the end of the month to which the expiry date of each consolidated business year belongs, along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In such cases, Article 103-23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mended on Jul. 24, 2015; Dec. 29, 2015; Dec. 29, 2023> |
| 1. | Documents specified in Article 103-23 (2) 1 through 3 for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
| 2. | Document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ose accompanying a statement of tax adjustment. |
| (2) | The calculate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in each local government shall be prescribed by Article 89 (2). |
| (3) | Where business places of a consolidated corporation are located in at least two local governments, it shall report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under Article 89 (1), respectively. |
| (4) | A consolidated parent corporation shall pay the amount after deducting the tax amount deducted and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Article 103-36 and the tax amount specially collected pursuant to Article 103-29 from the calculate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f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under Article 89 (1) by the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under paragraph (1). |
| (5) | A consolidated parent corporation for whom the amount of tax to be paid pursuant to paragraph (4) exceeds 1 million won may pay some of the tax amount in install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1 month (or 2 months in cas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rticle 6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fter a payment deadline. <Added on Dec. 29, 2023> |
| (6) | Where a consolidated parent corporation reports and pays local income tax pursuant to paragraph (1), each consolidated subsidiary shall pay the amount equivalent to local income tax calculated for each consolidate corporation pursuant to Article 89 (2) to the consolidated parent corporation: Provided, That where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relevant local income tax is a negative number, a consolidated parent corporation shall pay the amount minus the negative mark to a consolidated subsidiary. <Amended on Mar. 14, 2023; Dec. 29, 2023> |
| (7) | Where there is no calculated amount of consolidated tax on corporate local income tax under Article 103-35 (1) and any of the following cases applies, the amount of the settlement of the profit or loss resulting from the transfer of deficits of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ttlement money") shall be distributed to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as prescribed in the relevant subparagraph: <Added on Dec. 29, 2023> |
| 1. | Where a consolidated subsidiary falling under any item of Article 76-19 (5) 1 of the Corporate Tax Act exists: The amount of settlement calculated by the relevant consolidated subsidiar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paid to the consolidated parent corporation by the deadline under paragraph (1); |
| 2. | Where a consolidated subsidiary falling under any item of Article 76-19 (5) 2 of the Corporate Tax Act exists: The amount of settlement calculated by the consolidated parent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paid to the relevant consolidated subsidiary by the deadline under paragraph (1). |
| (8) | If the accompanying documents under paragraph (1) have been submitted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of the consolidated parent corporation, the corpor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also submitted them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for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Added on Dec. 29, 2015; Dec. 29, 2023> |
| (9) | If a person fails to attach any of the documents specified in paragraph (1) 1 to a tax return filed under paragraph (1), such tax return shall not be deemed to be a tax return under this Act. <Added on Dec. 29, 2015; Dec. 29, 2023> |
| (10) |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finds a defect or an error from a tax return or any other document submitted under paragraph (1) or (3), he or she may request an amendment thereto. <Added on Dec. 29, 2015; Dec. 29, 2023>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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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4, 제103조의25 및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14. 1. 1.] [제목개정 2015. 7. 24.] |
Article 103-38 (Modified Tax Return, Determination, Correction, Collection, etc.)
Articles 103-24, 103-25, and 103-2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odified tax return, determination, correction, collection, and refund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for each consolidated business year. <Amended on Jul. 24, 2015>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Title Amended on Jul.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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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39 (Additional Tax)
A consolidated corporation shall pay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Article 103-30 mutatis mutandis in addition to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in each consolidated business year.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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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40 (Application of Provisions Relat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in each consolidated business year, Article 76-22 of the Corporate Tax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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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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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8 Local Income Tax on Income from Liquidation of Korean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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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41 (Tax Base)
The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from liquidation of a Korean corporation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amount of income from liquidation upon dissolution under Article 79 of the Corporate Tax Act (where special taxation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income from liquidation applie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referring to the amount of income from liquidation upon dissolution calculated according to such special taxation). <Amended on Dec. 31, 2019>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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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1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42 (Tax Rates)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from liquidation of a Korean corporation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ax rates under 103-20 to the tax base under Article 103-41.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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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 ① |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 및 중간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 ②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제목개정 2015. 7. 24.] |
Article 103-43 (Tax Return on Tax Base and Payment of Tax Amount)
| (1) | A Korean corporation obliged to file a final tax return or an interim tax return under Article 84 or 85 of the Corporate Tax Act shall report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from liquidation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deadline for filing the relevant tax retur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ul. 24, 2015> |
| (2) | A Korean corporation that has filed a final return under paragraph (1) shall pay a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from liquidation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deadline for filing the relevant final return.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Title Amended on Jul.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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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 ②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 ③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44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 (1) | Where a Korean corporation fails to file a tax return under Article 103-43 or there is any error or omission in the reported matter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shall determine or correct the tax base and the tax amount on the relevant income from liquidation. |
| (2)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discovers errors or omissions in his or he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after he or she has determined or corrected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from liquidation, he or she shall immediately correct such errors or omissions again. |
| (3)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has determined or corrected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from liquidation, he or she shall notify the relevant Korean corporation or liquidator of the details thereof: Provided, That where he or she cannot notify such corporation or liquidator of the details thereof, public announcement may take the place of such notification.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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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
| ②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제103조의4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지방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45 (Collection)
| (1) | Where a Korean corporation fails to pay all or some of a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from liquidation he or she should pay pursuant to Article 103-43,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shall collect such unpaid corporate local income tax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mended on Dec. 27, 2016> |
| (2) | Where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paid by a Korean corporation pursuant to Article 103-43 or collected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pursuant to paragraph (1) is less than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he or she has determined or corrected, he or she shall collect corporate local income tax equivalent to such shortfall.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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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2. 27., 2020. 12. 29.> |
| ②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46 (Special Taxation on Income from Liquidation)
| (1)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collects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from liquidation, he or she shall not collect an additional charge or an increased additional charge under Article 30 or 31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mended on Jul. 24, 2015; Dec. 27, 2016> |
| (2) | Where there are organizational chang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78 of the Corporate Tax Act in a Korean corporatio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shall not impose a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from liquidation.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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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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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9 Local Income Tax on Income of Foreign Corporations in Each Busines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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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
| ② |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
| ③ |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 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
| ④ |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⑤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47 (Tax Base)
| (1) | The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in each business year of a foreign corporation that has a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 foreign corporation that has income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93 of the Corporate Tax Act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tax base for corporate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91 (1) of the Corporate Tax Act (where special taxation, such as a tax reduction or exemption or heavy taxation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pplie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referring to the tax base for corporate tax calculated according to such special taxation). <Amended on Dec. 31, 2019> |
| (2) | The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in each business year of a foreign corporation that does not fall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tax base for corporate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91 (2) of the Corporate Tax Act (where special taxation, such as a tax reduction or exemption or heavy taxation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pplie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referring to the tax base for corporate tax calculated according to such special taxation). <Amended on Dec. 31, 2019> |
| (5) | Matters concerning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income of a foreign corporation gene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classification of incomes gene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places of business of a foreign corpo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governed by Articles 92 through 94 of the Corporate Tax Act.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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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7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49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48 (Tax Rates)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in each business year of a foreign corporation that has income gene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subparagraph 7 of Article 93 of the Corporate Tax Act, which is a foreign corporation under Article 103-47 (1) and a foreign corporation under paragraphs (2) and (3) of the said Article,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ax rates under Article 103-20 to the amount of the tax base under Article 103-47 (where there is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land, etc. under Article 103-49, referring to the amount including such tax amount).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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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47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49 (Special Taxation on Capital Gains from Land, etc. of Foreign Corporations)
Article 103-3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ayme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land, etc. of a foreign corpo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03-47 (1) and a foreign corpo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e said Article. In such cases, capital gains from land, etc. of a foreign corpo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03-47 (2)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Article 92 (3) of the Corporate Tax Act.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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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제103조의48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50 (Special Taxation on Business Places of Foreign Corporations in Republic of Korea)
A business place of a foreign corporation (excluding a nonprofit foreign corpo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ay 1/10 of the tax amount it is required to calculate and additionally pay pursuant to Article 96 of the Corporate Tax Act in addition to corporate local income tax under Article 103-48.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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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 ① |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6절 및 「법인세법」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3항을 준용할 때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특별징수세액을 제103조의23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
| ② |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③ |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 ④ | 제3항에 따라 가산할 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한 연장일수는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 기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
| ⑤ | 「법인세법」 제98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외국법인은 그 신고ㆍ납부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에서 정한 각 신고ㆍ납부기한의 1개월 이내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 ⑥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이 특별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표준에 제103조의4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이미 특별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별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51 (Reporting, Payment, Determination, Correction, Collection, and Special Cases)
| (1) |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Section, Section 6 hereof and Article 97 of the Corporate Tax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return, payment, determination, correction, and colle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of a foreign corporation specified in Article 103-47 (1) or a foreign corporation falling under Article 103-47 (2) or (3), which has domestic source income accrued from transfer of real estate, etc. under subparagraph 7 of Article 93 of the Corporate Tax Act. In such cases, when applying mutatis mutandis Article 103-23 (3), if the amount of withheld income under Article 98 (1) 5 and (8) of the Corporate Tax Act is included in the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of a foreign corporation specified in Article 103-47 (1) or a foreign corporation falling under Article 103-47 (2) or (3), which has domestic source income accrued from transfer of real estate, etc. under subparagraph 7 of Article 93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amount of special collection equivalent to 10/100 of such withheld tax amount shall be deemed the tax amount deducted pursuant to Article 103-23 (3) 3. <Amended on Dec. 29, 2020> |
| (2) | Where a foreign corporation required to report the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in each business year pursuant to paragraph (1) fails to file a tax return by the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fo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t may extend the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Where a foreign corporation that has obtained approval for extending a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pursuant to paragraph (2) pays the tax amount it has reported, it shall pay the tax amount including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an interest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interest rates of financial companies, etc. to the number of days so extended. |
| (4) | The number of days extended when calculating the amount to be added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be the number of days from the date immediately following the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under Article 103-23 to the date a foreign corporation obtains approval for extension: Provided, That where the foreign corporation files a tax return and pays the tax amount by the extended deadline, it shall be the number of days until such date. |
| (5) | A foreign corporation required to file a tax return and pay the amount of tax on capital gains, etc. on securities pursuant to Article 98-2 of the Corporate Tax Act shall report and pay the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amount that it should report and pay,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within one month from a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and payment of the tax amount provided for in the said Article. |
| (6) | A foreign corporation from which incom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6 of Article 93 of the Corporate Tax Act is specially collected may file a tax return and pay the tax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Article 103-48 to the tax base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99 (1) of the said Act,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of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within four months from the expiry date of a period for providing services. In such cases, where the specially collected income is included in the tax base, the specially collected tax amount shall be deducted as the tax amount already paid.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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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①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12. 29.> |
| ② |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12. 29.>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52 (Special Cases of Special Collection or Collection from Foreign Corporations)
| (1) | Where a corporate tax on the domestic source income of a foreign corporation is withheld pursuant to Articles 98, and 98-2 through 98-8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corporate tax withheld shall be specially collected as corporate local income tax. In such cases, a person liable for withholding under the Corporate Tax Act shall be regarded as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Amended on Dec. 29, 2020; Dec. 29, 2023> |
| (2) | Article 103-29 (3)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ayment, etc. of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under paragraph (1), and Articles 98, 98-2 through 98-8 of the Corporate Tax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other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concerning special cases of special collection or collection from foreign corporations. <Amended on Dec. 29, 2020; Dec. 29, 2023>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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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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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0 Special Taxation of Partnership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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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동업기업"이라 한다)과 동업자(이하 "동업자"라 한다) 중 동업자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같은 조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3. 12. 29.> |
| ②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 12. 29.>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53 (Partnership Enterprises' and Business Partners' Obligations to Pay Taxes)
| (2) | Procedures for reporting and paying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 from quasi-liquid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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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29.> |
| 1.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
| 2. |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
| 3. |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제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
| 4. |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 ② |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개정 2023. 12. 29.>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54 (Distribution of Partnership Enterprises)
| (1) | The following amounts related to a partnership enterprise shall be distributed to business partners according to the ratio of distribution of profits and losses among business partn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t the expiry date of each tax year: Provided, That the amou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4 shall be distributed to business partners who are Korean corporations or foreign corporations: <Amended on Dec. 31, 2019; Dec. 29, 2023> |
| 2. | The amount of tax specially collected pursuant to Article 103-29 on income generated in a partnership enterprise; |
| 4. |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land, etc. under Article 103-31. |
| (2) | Where a business partner reports and pays local income tax for the tax year to which the expiry date of the tax year of a partnership enterprise belongs, he or she shall deduct amou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1 and 2 out of the amounts distributed pursuant to paragraph (1) from local income tax levied on the relevant business partner and add amou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3 and 4 to local income tax of the relevant business partner. <Amended on Dec. 29, 2023>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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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55 (Transfer of Equity Stakes in Partnership Enterprises)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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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56 (Special Collection from Business Partners Who Are Non-Residents or Foreign Corporations)
Where a partnership enterprise withholds income tax or corporate tax on the income distributed to business partners who are non-residents or foreign corporations pursuant to Article 100-24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t shall specially collect the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income tax or corporate tax to withhold as local income tax and shall pay the amoun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deadline for filing a tax return under Article 100-23 (1) of the Act. <Amended on Jul. 24, 2015>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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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57 (Additional Tax on Partnership Enterprises)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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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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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1 Local Income Tax on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 from Trust Property Subject to Corporat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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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① |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절의 규정을 제1절 및 제6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②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는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
| ③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의 적용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1부터 제75조의1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20. 12. 29.] |
Article 103-58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Trust Property Subject to Corporate Taxation)
| (1) |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prevail over those of Chapter I or VI with respect to trust property deemed a Korean corporation pursuant to Article 5 (2) of the Corporate Tax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ust property subject to corporate taxation") and a trustee who pays its corporat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ustee of corporate tax"). |
| (2) | The business year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the trust property subject to taxation shall be the period for filing a return by the trustee of corporate tax pursuant to Article 75-12 (3) of the Corporate Tax Act. |
| (3) | The place of payme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the trust property subject to corporate taxation shall be the place of payment of the trustee of corporate tax. |
| (4) |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3), Articles 75-11 through 75-18 of the Corporate Tax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s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ation on trust property subject to corporate taxation, secondary liability to pay tax, etc.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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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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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2 Supplementar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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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①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31., 2021. 12. 28., 2023. 3. 14.> |
| 1. |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
| 가.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
| 나. |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
| 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2. |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 3.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 4.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 5. |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
| ② |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2021. 12. 28.> |
| 1. |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
| 2. |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 3. |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 4. |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 5. |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 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21. 12. 28.> |
| ④ |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1. 12. 28.>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59 (Notification of Tax Amount, etc. Related to Local Income Tax)
| (1) | The head of a tax office or the head of a regional tax service (hereafter referred to as "head of a tax office, etc." in this Article) shall notif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f data on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income tax by a deadline based on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a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Nov. 19, 2014; Dec. 29, 2015; Jul. 26, 2017; Dec. 31, 2019; Dec. 28, 2021; Mar. 14, 2023> |
| 1. | Where the head of a tax office, etc. receives a return of the income tax base and the income tax amount (excluding a return filed after the deadline)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r the Income Tax Act: The 15th day of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day he or she receives a tax return falls: Provided, Tha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period prescribed in the relevant item shall apply: |
| 2. | Where the head of a tax office, etc. determines or corrects the income tax base and the income tax amount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r the Income Tax Act: The 15th day of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date he or she determines or corrects the income tax base and the income tax amount falls; |
| 3. | Where the head of a tax office, etc. is paid income tax withheld pursuant to Income Tax Act: The 15th day of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paid date belongs: Provided, That he or she may omit the notification on the withheld tax amount he or she has been paid according to a notice of tax payment under subparagraph 4; |
| 4. | Where the head of a tax office, etc. gives notice on tax payment in order to collect income tax withheld or to be withheld from a person responsible for withholding under the Income Tax Act because the person responsible for withholding fails to pay income tax withheld or to be withheld by the deadline for the payment thereof or pays the less amount thereof: The 15th day of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he or she gives such notice belongs; |
| 5. | Where the head of a tax office, etc. refunds income tax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r the Income Tax Act: The 15th day of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he or she refunds income tax belongs: Provided, That where he or she refunds income tax according to a final return of the tax base under Articles 70, 71, 74, 87-23 and 110 of the Income Tax Act, two months from the first day of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he or she receives such final return falls. |
| (2) | The head of a tax office, etc. shall notif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f data on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orporate tax by a deadline based on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a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Nov. 19, 2014; Dec. 27, 2016; Jul. 26, 2017; Dec. 28, 2021> |
| 1. | Where the head of a tax office, etc. receives a return or amended return of the corporate tax base and the corporate tax amount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r the Corporate Tax Act: Two months from the first day of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date he or she receives a return falls; |
| 2. | Where the head of a tax office, etc. determines or corrects the corporate tax base and the corporate tax amount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r the Corporate Tax Act: The 15th day of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date he or she makes such determination or correction falls; |
| 3. | Where the head of a tax office, etc. is paid corporate tax withheld pursuant to Corporate Tax Act: The 15th day of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paid date falls: Provided, That he or she may omit the notification on the withheld tax amount he or she has been paid according to a notice of tax payment under subparagraph 4; |
| 4. | Where the head of a tax office, etc. gives notice on tax payment in order to collect corporate tax withheld or to be withheld from a person responsible for withholding under the Corporate Tax Act because the person responsible for withholding fails to pay corporate tax withheld or to be withheld by the deadline for the payment thereof or pays the less amount thereof: The 15th day of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date he or she gives such notice falls; |
| 5. | Where the head of a tax office, etc. refunds corporate tax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r the Corporate Tax Act: The 15th day of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date he or she refunds corporate tax falls; |
| (3) | Upon receipt of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5 or (2) 5,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alculate local income tax again according to the same tax base as that of the relevant income or corporate tax and shall pay an amount refundable out of local income tax, if such amount is refundable as a result of the calculation. <Amended on Dec. 26, 2017; Dec. 28, 2021>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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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
Article 103-60 (Exemption from Collection of Small Amount)
Where the amount of tax to be collected as local income tax is less than 2,000 won per notice for payment of tax,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not collect such local income tax. <Amended on Dec. 31, 2018>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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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2. 31., 2020. 12. 22.> |
| ② |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2. 28., 2023. 12. 29.> |
[본조신설 2014. 1. 1.] |
Article 103-61 (Special Cases of Application of Additional Tax)
| (2) | With regard to the income generated during the taxable period of 2021 to 2024, where a resident who has filed a final return on the tax base of global income under Article 70 (3) of the Income Tax Act by the filing deadline provided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or a resident who has filed a final return on the tax base of retirement income under 71 (3) of the same Act by the filing deadline provided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fails to fulfill his or her duty to file a return under Article 95, if he or she files a revised return on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or retirement income pursuant to Article 96 within one month after the relevant filing deadline expires, or files a return after such deadline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no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3 or 54 of the same Act shall be imposed. <Added on Dec. 31, 2019; Dec. 28, 2021; Dec. 29, 2023> |
[This Article Ad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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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 ① | 제103조의23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할 때 이 법에 따른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이하 "특별징수지"라 한다)와 확정신고할 때의 납세지(이하 "신고지"라 한다)가 다른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은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본다. |
| ② | 제1항의 경우에 특별징수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특별징수세액의 감액경정을 하여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본점 소재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지급받은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고법인이 안분신고한 내역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을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배분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보아 징수하여야 한다. |
| ④ | 제3항에 따라 정산 금액을 배분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체납된 징수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징수금 중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정산사무의 내용과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 ⑥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충당과 환급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후에 적용한다. |
[본조신설 2015. 12. 29.] |
Article 103-62 (Special Cases on Settlement of Specially Collected Corporate Local Income Tax)
| (1) | If the place for tax payment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specially collected under thi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place of special collection") at the time the specially collected tax amount is deducted under Article 103-23 (3) 3 is different from the place for tax payment at the time the final return is fil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ling place"), the specially collected tax amount shall be deemed corporate local income tax paid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filing place. |
| (2) |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special collection shall make a correction to reduce the specially collected tax amount and shall pay the specially collected tax amoun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referring to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consolidated parent corporation in the case of a consolidated corpora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location of the head office" in this Article). |
| (3) | Upon receipt of the specially collected tax amount under paragraph (2),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shall distribute the settled amou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filing place, based on the details stated by the reporting corporation in the tax return on pro ratadistribution under Article 89 (2), and shall notify the details thereof.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filing place shall collect the distributed amount, deeming it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paid by the person liable to pay tax. |
| (4) | If the refundable tax amount, out of the specially collected tax amount under Article 103-29, exceeds the total levie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when the settled amount is distributed under paragraph (3),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domicile of the head office shall refund the refundable tax amount to the person liable to pay tax or appropriate the amount for local tax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if there are two or more cases of delinquent charges, the amount shall be appropriated for the charges of which the prescriptive period expires first, out of delinquent charges owed to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filing place. <Amended on Dec. 27, 2016> |
| (5) |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may enter into an agreement among local governments for the settlement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In such cases, the written agreement shall stipulate matters concerning the details and scope of settlement and the method, procedure, etc. therefor. |
| (6) | The appropriation and refund under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apply after the 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under paragraphs (2) through (5) is completed. |
[This Article Added on Dec.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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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다)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대상 및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② |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 ③ |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
[본조신설 2015. 12. 29.] |
Article 103-63 (Additional and Payme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 (1) | If special taxation concerning the calculation of tax base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r other Acts is applicable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for corporate tax or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or income tax (including the additional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shall be additionally paid, the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additionally paid tax amount shall be additionally paid as local income tax, and matters regarding the persons subject to the additional payment and the calculation of a tax amou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re the expenses and paid interest not related to business under Articles 27 and 28 of the Corporate Tax Act are not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and an amount shall be paid in addition to corporate tax at the date of transfer, the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payable tax amount shall be paid additionally as corporate local income tax. |
| (3) | If corporate tax is paid additionally pursuant to Article 73-2 of the Corporate Tax Act, in a case falling und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 relevant bonds, etc. are sold during the period in which interest accruing from bonds, etc., a discounted amount, and profits from investment trust are calculated under Article 46 (1) of the Income Tax Act, the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amount of the tax to be paid additionally shall be paid additionally as corporate local income tax; and matters necessary to calculate the amount of such tax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31, 2018> |
[This Article Added on Dec.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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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 ①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차감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제2항을 적용한 경우에는 차감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고, 차감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31.> |
| ② |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먼저 차감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6.> |
| 1. |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차감한다. |
| 2. |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다 납부 세액의 차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
[본조신설 2016. 12. 27.] |
Article 103-64 (Special Cases concerning Correction of False Accounting Entries)
| (1) | If a Korean corporation has its tax base or tax amount corrected on the ground that the tax base and the tax amount were overstated due to its wrong accounting entries that meet all the criteria provided for in Article 58-3 (1)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overpaid tax amount shall not be refunded but shall be subtracted from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payable for each business year subsequent to the business year in which such correction is made. In such cases, the amount to be subtracted in each business year shall not exceed 20/100 of the overpaid tax amount (referring to the amount of the balance after subtraction under paragraph (2)); and the balance of the overpaid tax amount after subtraction shall be carried over to subsequent business years for subtraction. <Amended on Dec. 26, 2017; Dec. 31, 2018> |
| (2) | If a payable tax amount accrues from an amended tax return filed under Article 49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in the business year preceding the business year in which a correction was made in connection with wrong accounting entries made by a Korean corporation, 20/100 of the overpaid tax amou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subtracted first from the payable tax amount in applying paragraph (1). <Amended on Dec. 27, 2016; Dec. 27, 2016; Dec. 26, 2017> |
| (3) | Where a Korean corporation which has an overpaid tax amount subtracted under paragraph (1) or (2) dissolves, the balance of the overpaid tax amount shall be disposed of as follows: <Added on Dec. 26, 2017> |
| 1. | Where a corporation dissolves due to a merger or division: The balance of the overpaid tax amount shall be transferred to the merging corporation of the new corporation incorporated after the merger (including the counterpart corporation of a division and merger) for successive subtraction under paragraph (1); |
| 2. | Where a corporation dissolves by any method other than the method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shall immediately refund the amount left over after subtracting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payable for the liquidation income under Article 103-41 from the balance of the overpaid tax amount. |
| (4) |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subtracting an overpaid tax amount under paragraphs (1) throug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6, 2017> |
[This Article Added on Dec.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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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 ①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한다. |
| 1. |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 |
| 2.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
| ② | 제1항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차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3. 3. 14.] |
Article 103-65 (Special Cases concerning Calculation of Tax Amount for Disaster Losses)
| (1) |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has received tax credit for disaster losses pursuant to Article 58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prescribed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by asset loss ratio prescribed in Article 58 of the Act shall be subtracted from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
| 1. | Amount of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which was not imposed as of the date when a disaster occurs and the amount of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which was not paid as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which was imposed: |
| 2. | Amount of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incomes on the business year to which the date when a disaster occurs belongs. |
| (2) | Any domestic corporation which intends to have its tax amount deduct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Matters necessary for an application for and determination on reduction of tax amount of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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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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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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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Commo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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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 1. |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
| 2. |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 3.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 4. |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
| 5. |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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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4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relation to property tax are defined as follows: <Amended on Jun. 3, 2014> | 2. | The term "building" means a building stipulated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6; |
| 3. | The term "housing" means housing stipulat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Housing Act. In such cases, housing shall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land and buildings; |
| 4. | The term "aircraft" means aircraft stipulat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6; |
| 5. | The term "ship" means any ship stipulated in subparagraph 10 of Article 6; |
| 6. | Deleted. <Dec. 27,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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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Article 105 (Objects of Taxation)
Objects of taxation of the property tax are land, buildings, housing, aircraft, and ships (hereafter referred to as "property" in this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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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9. 12. 3.> |
| 1. |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 2.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 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 나.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 다. |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
| 3. |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 가. |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 나.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 다. |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 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 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 바. |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 사.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 아. |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 ② |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8.> |
| 1. |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
| 2. |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 2의2. |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
| 3.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8.> |
[제목개정 2014. 1. 1.] |
Article 106 (Classification of Land and Houses Subject to Taxation)
| (1) | Objects of taxation of the property tax on land shall be classified into objects of general aggregate taxation, objects of special aggregate taxation, and objects of separate taxation as follows: <Amended on Dec. 27, 2010; Dec. 29, 2015; Dec. 27, 2016; Dec. 26, 2017; Dec. 3, 2019> |
| 1. | Objects of general aggregate taxation: The land owned by a person liable to pay tax as of the tax base date, excluding land subject to special aggregate taxation or separate taxation: |
| (a) | Deleted; <Dec. 3, 2019> |
| (b) | Deleted; <Dec. 3, 2019.> |
| 2. | Objects of special aggregate taxation: Any of the following land owned by a person liable to pay tax as of the tax base date: |
| (a) | The land annexed to build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land annexed to a building to be used as a factory; |
| (b) | The la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be used for business or economic purposes as vacant land or by installing facilities, etc. necessary for the use of the relevant land, such as land for garages, land for bonded warehouses, land for examinations, research or tests, or land for logistics complex facilities; |
| (c) | Appurtenant la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and appurtenant to a demolished or destroyed building or house; |
| 3. | Objects of separate taxation: Land specified in any of the following items as the land that needs the protection and assistance of the State or on which a heavier tax shall be levied among the lands owned by a person liable to pay tax as at the tax base date: |
| (a) | La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 factory site, field, rice field, orchard or a stock farm site; |
| (b) | Fores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os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and afforestation of forests, and those owned by a clan; |
| (c) | La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 site for a golf course under Article 13 (5) and for a high-end recreation center under the same paragraph; |
| (e) | Land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at for a special purpose project for the support of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
| (f) | Land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at for infrastructure for the supply of energy and resources,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transportation, etc.; |
| (g) | Land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at for a development project for the efficient use of the national land; |
| (h) | Land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on any other reasonable ground for separate tax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the level of public interest, etc. |
| (2) | The method for classifying the scope of housing with respect to a building, etc. used both for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purposes, and the calculation of the scope of land annexed to the housing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Dec. 28, 2021> |
| 1. | Where one building is used both for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purposes, only the portion used for a residential purpose shall be deemed housing. In such cases, the land annexed to a building shall be classified into the land annexed to housing and the land annexed to the building pro rata to the rate of areas used for a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purposes in the building; |
| 2. | Where a block of land of a building is used both for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purposes, such building is deemed housing if the area used for residential purposes is at least 50/100 of the total area; |
| 2-2. | Where the area used for residential purposes in a building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etc. or approval for use (including approval for temporary use; hereafter in this paragraph, the same shall apply) is at least 50/100 of the total area of the building (including the area for which permission, etc. or approval for use has been obtained), the whole building shall not be deemed housing, and the land appurtenant thereto shall be the land falling under paragraph (1) 1; |
| 3. | Presidential Decree shall govern matters concerning the calculation of the scope of the land annexed to housing where the boundary of the land annexed to housing is unclear. |
| (3) | Where an object subject to property tax is not registered in the public register, such as the land cadastre or building ledger, or the current status of registration of such object in the public register is different from the de facto current status thereof, property tax shall be imposed according to the de facto current status: Provided, Tha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e burden of property tax is reduced due to using an object subject to property tax differently from the current status registered in the public register, property tax shall be imposed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registered in the public register. <Added on Dec. 28, 2021> |
[Title Amended on Dec.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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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①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ㆍ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16.> |
| ③ |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평가대상,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등 평가기준, 분리과세 확대ㆍ추가 요청방법 등 평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9. 12. 31.] |
Article 106-2 (Feasibility Assessment, etc. of Land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 (1)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tends to reduce or rearrange land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under Article 106 (1) 3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land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or expand or add land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he or she may assess the feasibility of separate tax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separate taxation, fairness of taxation,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whether such measure overlaps with other supportive measures, and other similar factors. |
| (2) | Where intending to expand or add land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e assessment of feasibility under paragraph (1), it shall undergo deliberation of the Local Finance Management Committee under Article 27-2 of the Local Finance Act. <Amended on Aug. 16, 2023> |
| (3) | The subjects of feasibility assessment under paragraph (1), the assessment criteria including the necessity to apply separate taxation, the procedures for requesting the expansion and addition of separate tax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Dec.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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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
| 1. |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
| 2.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2. 8.,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29., 2021. 12. 28.> |
| 1.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
| 2.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 3.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
| 4.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
| 5.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 6. |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
| 7.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
| 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
| ③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Article 107 (Persons Liable to Pay Tax)
| (1) | A person who virtually owns property as of the property tax base date is liable to pay property tax: Provided, Tha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person referred to in the relevant subparagraph shall be deemed a person liable to pay property tax: <Amended on Jan. 1, 2014> |
| 1. | In the case of co-owned property: For the portion corresponding to an equity stake (where there is no indication of the equity stake, the equity stake shall be deemed equal), a person who holds the equity stake; |
| 2. | Where the owner of a building of a house is different from the owner of land attached to the house: For the portion calculated pro rata in the ratio of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on the house to the assessed value of the building and land attached to the house under Article 4 (1) and (2), the owner thereof; |
| 3. | Deleted. <Dec. 29, 2020> |
| (2)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s of the tax base date for property tax is liable to pay property tax: <Amended on Jan. 1, 2013; Mar. 23, 2013; Nov. 19, 2014; Feb. 8, 2017; Jul. 26, 2017; Dec. 31, 2018; Dec. 29, 2020; Dec. 28, 2021> |
| 1. | Where the de facto owner is unascertainable as the owner on the pubic register has failed to report a change in ownership occurring due to reasons, such as purchase and sale: The owner on the public register; |
| 2. | In cases of property for which the inheritance has been commenced, when registration of inheritance is not filed and the de facto owner is not reported: The principal heir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3. | With regard to property actually owned by a clan, but registered in the names of individuals, etc. on the public register, when a report that such property is owned by a clan is not filed: The owner on the public register; |
| 4. | Where a sales contract to sell property subject to imposition of property tax in annual installments is concluded with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nd the right to use such property is granted for no consideration: The vendee; |
| 5. | In cases of trust property registered in the name of a trustee under Article 2 of the Trust Act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trustee"): The truster under the same Article,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cases of trust property that a local-based housing association defined in subparagraph 11 (a) of Article 2 of the Housing Act or a workplace-based housing association defined in item (b) of the same subparagraph purchases with money paid by its members and owns, referring to the relevant local-based housing association or workplace-based housing association;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truster"); in such cases, the truster is deemed to have owned the relevant trust property; |
| 6. | Where the specific land is designated not as the replotted land but as the development recompense land or reserve land in a replotting plan based on the execution of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in the replotting method to be performed under the Urban Development Act, and an improvement project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limited to a redevelopment project): The project operator; |
| 7. | Where a person rents and imports aircraft or a ship owned by a foreigner: the person who imports such airplane or ship; |
| 8. | In cases of property that belongs to a bankruptcy estate from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o the decision to terminate the bankruptcy: The owner on the public register. |
| (3) | Where the de facto owner is unascertainable as the reversion of ownership is unclear as of the tax base date of property tax, its user is liable to pay property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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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 4. |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
| 5. |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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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8 (Places for Tax Payment)
Property tax shall be imposed by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following places for tax payment: <Amended on Mar. 29, 2016> | 1. | Land: The location of the land; |
| 2. | A building: The location of the building; |
| 3. | Housing: The location of the houses; |
| 4. | A ship: The location of the port of registry under the Ship Act: Provided, That where no port of registry exists, it refers to the location of the regular mooring place (where the regular mooring place is not fixed, the domicile of the ship owner); |
| 5. | Aircraft: The location of the aircraft station entered on the original aircraft register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where no registration is filed under the Aviation Act, the domicile of the ow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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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 1.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
| 2. |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
| 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
| 2. |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
| ③ |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
|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
| 2. |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 3. |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 4. |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
| 5. |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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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9 (Non-Taxation)
| (1) | No property tax may be imposed on any property which belongs to the State,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foreign government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Korea: Provided, That property tax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
| 1. | Property of a foreign government which imposes a tax on any property of the government agen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
| 2. | Property, the tax liability for which rests on a vendee under Article 107 (2) 4. |
| (2) | No property tax shall be imposed on any property used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for any official or public purpose for at least one year (including cases where it is proved that the property is to be used for at least one year by a written contract, etc.): Provided, That where property tax shall be impos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Dec. 31, 2018> |
| 1. | Where the property is used in return for payment; |
| 2. | Where the property is used in advance before the property is acquired, in which case an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ownership in return for payment has been made. |
| (3) | No property tax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roperty (excluding objects of tax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3 (5)): Provided, That property tax shall be imposed on the property where it is used for a for-profit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where the relevant property is used for consideration (excluding any property under subparagraphs 3 and 5), and on part of the property where a part of the relevant property is not directly used for its proper purpose: <Amended on Dec. 27, 2010> |
| 1. | Roads, rivers, embankments, conduits, reserving ponds, and grav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Forest protection zones under Article 7 of the Forest Protection Act and other land having reasonable grounds for not imposing property tax for public interest, which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Buildings constructed for a temporary use which fall short of one year as at the base date of property tax; |
| 4. | Ships used for rescue in times of emergency, for ferries with no charge, for composition of a floating bridge or for barges belonging to the mother ship; |
| 5. | Buildings or houses (limited to building parts under Article 2 (1) 2 of the Building 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 which it is inappropriate to impose property tax, such as buildings ordered to be remov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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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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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Tax Bases and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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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4.> |
| 1.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 2. |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
| ② |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신설 2023. 3. 14.> |
<img id="125884155"></img.> |
Article 110 (Tax Base)
| (1) | The tax base for property tax on land, buildings and housing shall be the price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ssessed values under Article 4 (1) and (2) by the fair market price ra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extent stipulated as follows, considering the trends in the real estate market, regional financial conditions, and other relevant matters: <Amended on Mar. 14, 2023> |
| 1. | Land and buildings: From 50/100 to 90/100 of the current price base; |
| 2. | Housing: From 40/100 to 80/100 of the current price base: Provided, That 30/100 to 70/100 of the current price base in cases of one house per household prescribed in Article 111-2. |
| (2) | The tax base for property tax on ships and aircraft shall be the assessed values under Article 4 (2). |
| (3) | Where the tax base of a house calculated pursuant to paragraph (1) is bigger than the upper limit of the tax base prescribed in the following calculation metho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tax base of the relevant house shall be deemed the upper limit of the tax base. <Added on Mar. 14, 2023> |
<img id="12588415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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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2019. 12. 31.> |
<img id="22166334"></img.> <img id="22166363"></img.> | 1) |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 2) |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 가. |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 나. |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 다. |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img id="22166364"></img.> | 가. |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
| ②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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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1 (Tax Rates)
| (1) | The amount of property tax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the following standard tax rates to the tax bases computed under Article 110: <Amended on Dec. 27, 2010; Dec. 27, 2016; Dec. 31, 2019> |
| (a) | Objects of general aggregate taxation;Tax baseTax rateNot more than 50 million won |
<img id="22166334"></img.> | (b) | Objects of special aggregate taxation; |
<img id="22166363"></img.> | (c) | Objects of separate taxation: |
| (i) | A field, rice field, orchard and stock farm site falling under Article 106 (1) 3 (a) and forest falling under item (b) of the same subparagraph: 0.7/1000 of the tax base; |
| (ii) | Land for a golf course and land for a high-end recreation center falling under Article 106 (1) 3 (c): 40/1000 of the tax base; |
| (iii) | Any other land: 2/1000 of the tax base; |
| (a) | A golf course and a building for a high-end recreation center referred to in Article 13 (5): 40/1000 of the tax base; |
| (b) | A building used as a factor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residential area designated pursuant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other relevant statutes or an area designated by municipal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n the area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a Metropolitan City (excluding Gun areas),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excluding Eup and Myeon areas), or a Si (excluding Eup and Myeon areas): 5/1000 of the tax base; |
| (c) | Any other building: 2.5/1000 of the tax base; |
| (a) | Deleted; <Mar. 14, 2023> |
<img id="22166364"></img.> | (a) | A high-end ship referred to in Article 13 (5) 5: 50/1000 of the tax base; |
| (b) | Any other ship: 3/1000 of the tax base; |
| 5. | Aircraft: 3/1000 of the tax base. |
| (3)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ems it unavoidable to adjust property tax rates due to special financial demand or the occurrence of a disaster, etc., he or she may increase or decrease them within the extent of 50/100 of the standard tax rates under paragraph (1), as stipulat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Provided, That the increased or decreased tax rate shall apply only in the pertinent year. |
|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① |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8.> |
<img id="91335679"></img.> | ② |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④ |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본조신설 2020. 12. 29.] |
Article 111-2 (Special Cases on Tax Rates on One House Per Household)
| (1) | Notwithstanding Article 111 (1) 3 (b), the following tax rates shall apply to one house per househol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imited to houses the assessed value of which under Article 4 (1) is not more than 900 million won). <Amended on Jul. 8, 2021>Tax baseTax rateNot more than 60 million won |
<img id="91335679"></img.> | (2) | When determining whether a house is one house per household under paragraph (1), a house entrusted under the Trust Act shall be added to the number of houses for the relevant truster.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here the amount of tax increased or reduced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ordinance pursuant to Article 111 (3), is less than the amount of tax applied by the tax rates under paragraph (1). |
[This Article Added on Dec.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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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20. 12. 29.> |
| 1. |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 2. |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
[제목개정 2013. 1. 1.] |
Article 112 (Property Tax on Urban Areas)
| (1)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impose an amount of tax calculated by adding the amount of tax under subparagraph 1 to that under subparagraph 2 as the amount of property tax on land, a building or housing unit (hereafter referred to as "land, etc." in this Artic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n area publicly announced following a resolution by the relevant local council (hereafter referred to as "area subject to application of property tax on urban areas" in this Article), among the urban area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6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s stipulat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Amended on Dec. 27, 2010; Jan. 1, 2013; Dec. 29, 2020> |
| 2. | An amount of tax calculated by applying 1.4/1000 to the tax base on land, etc. under Article 110. |
| (2)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separately set a tax rate under paragraph (1) 2 for the year concerned within the extent not exceeding 2.3/1000, as stipulat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site for public facilities, the topographic maps of which is publicly announced pursuant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from among any land in an area subject to application of property tax for urban areas, or any land on which a ground structure, golf course, recreation park or other user facilities do not exist, from among land designated as a development restricted zone, shall be excluded from objects of taxation under paragraph (1) 2. <Amended on Dec. 27, 2010; Jan. 1, 2013> |
[Title Amended on Jul.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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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 |
| 1. |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 2. |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 3. |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 ②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
| ③ |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9.> |
| ⑤ |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6. 12. 27., 2021.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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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3 (Application of Tax Rates)
| (1) | The rates of property tax on land shall be applied as stipulated in the following: Provided, That where property tax is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or any other relevant statute or regulation, the tax rates obtained after deducting, from the following tax bases,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reduction ratio (in cases of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it shall be deemed 100/100) to the tax base of land subject to reduction shall apply: <Amended on Dec. 3, 2019> |
| 1. | Objects of general aggregate taxation: Apply the tax rate under Article 111 (1) 1 (a) to the tax base which is the aggregate prices of land owned by a person liable to pay tax which is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which is subject to general aggregate taxation; |
| 2. | Objects of special aggregate taxation: Apply the tax rate under Article 111 (1) 1 (b) to the tax base which is the aggregate prices of the land owned by a person liable to pay tax which is loca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which is subject to special aggregate taxation; |
| 3. | Objects of separate taxation: Apply the tax rate under Article 111 (1) 1 (c) to the tax base which is the prices of the relevant land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
| (2) | The tax rates stipulated in Article 111 (1) 3 or Article 111-2 (1) shall apply to property tax on housing for each housing. In such cases,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for classification of housing and other relevant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9, 2020> |
| (3) | Where the house is co-owned by two or more persons, or the owner of land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building, the tax rates stipulated in Article 111 (1) 3 or Article 111-2 (1) shall apply to the tax base which adds up the prices of land and the building concerned, in applying the tax rates to the relevant housing. <Amended on Dec. 29, 2020> |
| (4) | Deleted. <Dec. 27, 2016> |
| (5) | Where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are integrated pursuant to Article 5 (1) of the Local Autonomy Act, paragraph (1) 1 and 2 may apply to the area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local government before such integration for up to five years, as prescribed by municipal ordinance of the integrated local government. <Added on Dec. 27, 2010; Dec. 27, 2016; Jan. 12,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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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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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Imposition and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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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Article 114 (Tax Base Date)
The tax base date of property tax shall be the 1st day of June of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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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7. 12. 26.> |
| 1.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2. |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3. |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 4. |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5. |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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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5 (Payment Period)
| (1) | The period for payment of property tax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Dec. 27, 2010; Jan. 1, 2013; Dec. 26, 2017> |
| 1. | Land: From 16th to 30th day of September of each year; |
| 2. | Building: From 16th to 31st day of July of each year; |
| 3. | Housing: The payment period of a half of the amount of tax to be imposed and collected in the relevant year shall be from 16th to 31st day of July of each year, and the remaining one half from 16th to 30th day of September of each year: Provided, That where the amount of tax to be imposed in the relevant year is not more than 200,000 won, the amount of tax may be imposed and collected at the same time during the payment period from 16th to 31st day of July, as stipulat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
| 4. | Ships: From 16th to 31st day of July of each year; |
| 5. | Aircraft: From 16th to 31st day of July of each year.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grounds for changing an already-imposed amount of tax or occasional imposition of the tax arise due to omission of objects of taxation, illegality, error or other ground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occasionally impose and collect the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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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 ② |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 ③ |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ㆍ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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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6 (Collection Methods, etc.)
| (1) | Property tax shall be calculated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nd imposed and collected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
| (2) | Where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intends to collect property tax, he or she shall issue a tax payment notice stating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as classified into land, building, housing, ship and aircraft no later than five day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payment period. |
| (3) | Matters concerning the general aggregating method, special aggregation method by objects of taxation of property tax,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ax, and other imposition procedures, methods of collec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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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Article 117 (Payment in Kind)
Where an amount of property tax to be paid exceeds 10 million wo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upon receipt of the application of a person liable to pay tax, permit him or her to pay in kind only for the real estate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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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9. 12. 31., 2023. 12. 29.> |
Article 118 (Payment in Installments)
Where an amount of property tax to be paid exceeds 2.5 million wo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permit some amount of such tax to be paid in installments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ayment deadline fal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6, 2017; Dec. 31, 2019; Dec.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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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 1. |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
| 2.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 가.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 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
| 4. |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1.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 3. |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4. |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5. |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⑦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3. 3. 14.] |
Article 118-2 (Deferral of Payment)
| (1) | Where a taxpayer who satisfies all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pplies for deferral of payment of the amount of property tax (including the local tax imposed together in order to collect the relevant property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ousing property tax") imposed on one house per household pursuant to Article 111-2 (including a house the assessed value of which exceeds 900 million won under Article 4 (1)) until three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of a deadline for paymen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grant it. In such cases, a taxpayer who has applied for dererral of payment shall provide collateral equivalent to the housing property tax to be deferred: |
| 1. | He/she shall be owner of one house household prescribed in Article 111-2 as of the tax base date: |
| 2. | He/she shall be 60 years of age or older as of the tax base date or own the relevant house for at least 5 years; |
| 3. | He/she shall satisfy any of the following standards for income: |
| a. | The total amount of salary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taxable period must be 70 million won or less (limited to those who have only earned income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taxable period or who have global income that is not added to the earned income and comprehensive income tax base): |
| b. | The amount of comprehensive income added to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base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tax period must be 60 million won or less (limited to those whose total amount of salary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taxable period does not exceed 70 million won). |
| 4. | The amount of property tax paid on houses subject to payment deferral in the relevant year must exceed one million won; |
| 5. | Neither local tax nor national tax shall be in arrears. |
| (2) |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received an application prescribed in paragraph (1), he/she shall notify a taxpayer of whether to permit the deferral of payment until the expiration date of a deadline for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If a taxpayer whose payment of housing property tax has been deferred pursuant to paragraph (1)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ancel the permission for deferral of payment: |
| 1. | Where the relevant house is transferred or donated to a third party; |
| 2. | Where inheritance begins upon death; |
| 3. | Where a requirement prescribed in paragraph (1) 1 is not met; |
| 4. | Where the order of a local government necessary for the changing or keeping collateral fails to be observed; |
| 6. | Where he/she wans to pay the amount of tax deferred. |
| (4)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vokes permission for deferral of payment of the housing property tax pursuan to paragraph (3), he/she shall notify a taxpayer (where a taxpayer dies, it refers to his or her heir or manager of inherited propert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f such fact without delay. |
| (5) |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vokes permission for deferal of payment of housing property tax pursuant to paragraph (3), he/she shall collect from the relevant taxpayer the amount of deferred tax payment and an additional amount equivalent to the interes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e heir or the manager of inherited property shall pay the amount of deferred tax payment and an additional amount equivalent to the interest within the limit of property received following inheritance. |
| (6)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not impose an additional tax for payment deferral prescribed in Article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 during the period from the date when permissionn for payment deferral is granted pursuant to paragraph (1) until the date when the amount of tax collected pursuant to paragraph (5) is nofiied. |
| (7) | Matters concerning procedures, etc. necessary for payment deferral, other than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6), shall be pre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Mar.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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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Article 119 (Non-Collection of Small Amount)
No property tax shall be collected where the amount of property tax to be collected per payment notice is less than 2,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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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① |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1. |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한다. |
| 2. |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
| ② |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1. | 재산세등의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
| 3. | 그 밖에 재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③ |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④ |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
| ⑥ |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 ⑦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20. 12. 29.] |
Article 119-2 (Duty of Payment of Tax in Kind of Trustee of Trust Property)
| (1) | Where a trustor of trust property fails to pay any of the following property tax, additional charges, or expenses for disposition on delinquency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property tax, etc.") and proceeds from the disposition of other property of the trustor fall short of the amount to be collected, the trustee of such trust property shall be liable to pay property tax, etc. of the trustor by means of the trust property: |
| 1. | Property tax or additional charges (limited to additional charges on property tax) for which the statutory date arrives pursuant to Article 71 (1)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on or after the date of creating the trust and which have been incurred in relation to the trust property: Provided, That where any property tax is imposed by aggregating land different from the trust property pursuant to Article 113 (1) 1 and 2, it shall be limited to the proportion of the trust property that is calculated by dividing pro rata the property tax, etc. incurred in relation to the trust property by the assessed value of the trust property and other land under Article 4; |
| 2. | Expenses for disposition on delinquency incurred while executing the disposition on delinquency against the amou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
| (2)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intends to collect property tax, etc. of a person liable to pay tax from a trustee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give a payment notice stating the following to the trustee: |
| 1. | The tax base, tax amount, and basis for calculation of the property tax, etc.; |
| 2. | The payment deadline of the property tax, etc.; |
| 3. | Matters necessary for collecting the property tax, etc. |
| (3) | Even if a person liable to pay tax renounces or transfers the right to benefit from trust or transfers trust property after a notice is given under paragraph (2), it shall not affect the liability for tax payment to the extent notified under paragraph (2). |
| (4) | If the trustee of trust property is changed, the new trustee shall succeed to the liability for tax payment, the notice of which is given to the old trustee pursuant to paragraph (2). |
| (5) | The head a local government may collect property tax, etc. of a person liable to pay tax from the present trustee of the trust property pursuant to paragraph (1) based on the date trust is created for the original trustee. |
| (7) |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6), matters necessary for applying the duty of payment of tax in kin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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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
| ② | 개별단체 또는 향교재단등이 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9. 12. 31.] |
Article 119-3 (Special Taxation for Confucian School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 (1) | Notwithstanding Article 113 (1), in cases of land owned by an individual Confucian school or an individual religious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individual organization") and registered not for tax evasion in the name of a Confucian school foundation established under the Confucian School Property Act to which the individual organization belongs or in the name of a religious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Confucian school foundation, etc."), property tax may be levied on such land based on the value of the land summed by individual organization as the tax base. |
| (2) | Where an individual organization or a Confucian school foundation, etc. intends to pay property tax on land summed by individual organ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such lan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Dec.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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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
| 1.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 2.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
| 3. |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 4. |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
| 5. |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
| 6. |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 ② |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 ③ |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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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0 (Duty to Report)
| (1)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repor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property within 15 days of the tax base date, along with evidentiary materials substantiating the relevant fact: <Amended on Dec. 28, 2021> |
| 1. | Where the reasons for changes in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or for changes in the property subject to taxation have occurred, but where it is not registered or recorded by the tax base date, the owner of the property on the public register; |
| 2. | Where the registration of the property for which the inheritance has commenced is not made, the principal heir under Article 107 (2) 2; |
| 3. | The owner on the public register of the property actually owned by a clan, but registered in the name of an individual on the public register; |
| 4. | The trustee of the trust property registered or recorded in the name of the trustee; |
| 5. | A member of a household, where the household intends to b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tax rate under Article 111-2 (1) even though it owns at least two houses; |
| 6. | Where the current status on the public register is different from the de facto current status, or where the de facto current status is changed, the de facto owner of the relevant property. |
| (2) | Reporting procedures and metho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3) | Where a report filed under paragraph (1) is incorrect, or no report is file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conduct an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register the outcome of such investigation in the tax led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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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9.> |
| ② |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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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1 (Keeping Property Tax Ledgers, etc.)
| (1) | Local governments shall keep a property tax ledger and record necessary matters therein. In such cases, it shall be deemed to keep a tax ledger if relevant matters are computerized. <Amended on Dec. 29, 2015> |
| (2) | The property tax ledger shall be prepared by subclassifying into the tax ledger of land, buildings, housing, ships and aircra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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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7., 2021. 12. 28., 2023. 3. 14.> |
Article 122 (Ceiling of Tax Burden)
Where the amount of property tax calculated on the property concerned (referring to the amount of each tax set forth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12 (1) and in Article 112 (2)) exceeds 150/100 of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property tax on the property concerned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year 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amount equivalent to 150/100 shall be the amount to be collected in the year concern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housing: <Amended on Dec. 31, 2011; Dec. 27, 2016; Dec. 28, 2021; Mar. 14, 2023> | 1. | Deleted; <Mar. 14, 2023> |
| 2. | Deleted; <Mar. 14, 2023> |
| 3. | Deleted. <Mar. 14,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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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 ①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
| ② | 행정안전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 수집과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항에서 "관련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 |
| 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 |
| 4. |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
| 5. |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료 |
| ③ |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요청ㆍ처리ㆍ분석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20. 12. 29.] |
Article 123 (Establishment, etc. of Organization Exclusively Responsible for Real Estate Taxation Data Analysis)
| (1) | An organization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axation data analysis of real estate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exclusive organizat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order to collect, process, and provide the data on taxation required for the taxation of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other basic data for taxation, etc. |
| (2) |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ere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relevant institution") to submit the following data, in order to collect taxation data, necessary for the imposition of property tax o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such as for determining whether a household owns one, house and to reform the property tax system; and the head of a relevant institution in receipt of such request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 3. | Taxation data on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
| 4. | Data necessary for the selection of person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tax rate of one house for one household under Article 111-2; and in cases of filing for or obtaining authorization, permission, patent, registry, registration, reporting, etc., the data related thereto; |
| 5. | Real estate-related data held by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s necessary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property tax system. |
| (3) | Matters necessary for organizing and operating an exclusive organization under paragraph (1) and requesting, handling, analyzing, and notifying taxation data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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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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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X MOTOR VEHICL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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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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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Motor Vehicle Tax on Possession of Auto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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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Article 124 (Definition of Auto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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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 ②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③ |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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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5 (Persons Liable to Pay Tax)
| (1) | The motor vehicle tax for the possession of an automobile (hereafter referred to as "motor vehicle tax" in this Secti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possesses an automobile registered or reported in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
| (2) | Where the inheritance of an automobile has commenced as of the tax base date, but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thereof has yet to be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de facto owner, the motor vehicle tax thereon shall be paid according to the following order: |
| 1. | A person who holds the largest share of the inheritance under the Civil Act; |
| (3) | With respect to any automobile, the purchase price of which is paid after being sold at a public auction as of the tax base date, but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such automobile has yet to be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purchaser, the purchaser shall be liable to pay motor vehicle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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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 3. |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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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6 (Non-Taxation)
No motor vehicle tax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owns any of the following automobiles: | 1. | An automobile provid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for the purposes of national defense, convoy, security, traffic patrol, or firefighting; |
| 2. | An automobile provid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for the purposes of transporting patients, cleaning, garbage removal, or road construction; |
| 3. | Other automobil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utomobiles used by foreign diplomatic agencies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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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img id="22166370"></img.> | 2. |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id="22166374"></img.>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id="22166338"></img.>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id="22166379"></img.>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id="22166385"></img.>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id="22166855"></img.> | ② |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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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7 (Tax Bases and Tax Rates)
| (1) | The standard tax rates of motor vehicle tax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Amended on Dec. 2, 2011> |
| 1. | Passenger automobiles: |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by multiplying engine displacement by the amount of tax per cubic centimeter (cc) according to the following table shall be the annual amount of tax per automobile:For business useFor non-business useEngine displacementAmount of tax per cc Engine displacementAmount of tax per cc1,000 cc or less18 won1,000 cc or less 80 won1,600 cc or less18 won1,600 cc or less140 won2,000 cc or less <img id="22166370"></img.> | 2. | Among passenger automobiles for non-business use under subparagraph 1, for an automobile, the age of which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referred to as "age of automobile" in this subparagraph) is at least three year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1, the sum of the first term portion (January to June) and the second term portion (July to December) of the motor vehicle tax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formula shall be the annual motor vehicle tax amount. In such cases, for the age of an automobile exceeds 12 years, its age shall be deemed 12 years: |
Amount of tax for each term portion per motor vehicle = A/2 - (A/2 × 5/100) (n-2) A: Annual amount of tax under subparagraph 1 n: Age of motor vehicle (2≤n≤12) | 3. | Any other passenger mobile vehicle: |
The following amount of tax shall be the annual amount of tax per motor vehicle: <img id="22166374"></img.> The following amount of tax shall be the annual amount of tax per motor vehicle: <img id="22166338"></img.> | 5. | Freight motor vehicles: |
The following amount of tax shall be the annual amount of tax per automobile: Provided, That for a freight automobile exceeding 10,000 kilograms in payload weight, the annual amount of tax per freight automobile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10,000 won in the case of the freight automobile for business use, and 30,000 won in the case of the freight automobile for non-business use, every time it exceeds 10,000 kilograms, to the amount of tax which is applied for a freight automobile not more than 10,000 kilograms in payload weight: <img id="22166379"></img.> | 6. | Special motor vehicles: |
The following amount of tax shall be the annual amount of tax per motor vehicle: <img id="22166385"></img.> | 7. | Compact motor vehicles with three or less wheels: |
The following amount of tax shall be the annual amount of tax per motor vehicle: <img id="22166855"></img.>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classification, etc. of automobiles provided for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into those for business and those not for business and of kin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aise the rate of motor vehicle tax within 50/100 of the standard tax rates under paragraph (1), as stipulat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in consideration of the engine displacement, etc. of automobi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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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img id="22166420"></img.>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6. 12. 27.> |
| 1. |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
| 2.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 3. |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 4.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
| ③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
<img id="54614629"></img.> | 1.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 2.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3. |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④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
<img id="54614633"></img.> | ⑤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 1. 1., 2015. 7. 24., 2016.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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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8 (Payment Period and Collection Methods)
| (1) | The amount of tax divided into one half of the annual motor vehicle tax amount per automobile (the amount of tax of each period portion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127 (1) 2 in the case of non-business passenger automobiles) shall be collected from an owner of automobile by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its seat as of the 1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payment period falls, within the following periods: Provided, That if a person liable to pay tax applies for the payment of the annual amount of tax in quarterly installments (one half of the amount of tax for each term in the case of non-business passenger automobiles), one half of the amount of tax for the first quarter and one half of the amount of tax for the second quarter may be collected from March 16 to March 31 and from September 16 to September 30, respectively. In such cases, the amount of tax to be collected by the local government within each payment period shall be the amount remaining after deducting the amount of tax already collected in installments:ClassificationPeriodPayment PeriodPortion for the 1st termFrom Jan. to Jun.From Jun. 16 to Jun. 30Portion for the 2nd termFrom Jul. to Dec.From Dec. 16 to Dec. 31 |
<img id="22166420"></img.> | (2)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issue a tax payment notice not later than five day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ax payment period, in every tax payment period under paragraph (1): Provided, Tha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occasionally impose automobile tax,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mended on Jul. 24, 2015; Dec. 27, 2016> |
| 1. | Where an automobile is newly registered or the registration of any automobile is canceled; |
| 2. | Where an automobile subject to taxation becomes subject to non-taxation o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or an automobile subject to non-taxation o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becomes subject to taxation; |
| 3. | Where an automobile for business use becomes one for non-business use, or an automobile for non-business use becomes one for business use; |
| 4. | Where automobile tax is imposed and collected on a daily basis on an automobile acquired by succession; |
| 5. | Deleted. <Dec. 27, 2016>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if a person liable to pay tax intends to pay the annual amount of tax in lump sum, he or she may file a return and pay the amount after deducting the amount calculated by the following formula up to 10/100 of the annual amount of tax (referring to the amount of tax for the period after the deadline for payment in lump sum) as the annual amount of tax within the following perio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1, 2019>Period for filing returns and payment of annual tax amountFormulaFrom Jan. 16 to Jan. 31Annual amount of tax x Number of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deadline for payment of annual amount of tax to December 31/365 (in the case of a leap year, 366) x Interest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deposit interest rates, etc. of financial companies, etc. From Mar. 16 to Mar. 31From Jun. 16 to Jun. 30 From Sep. 16 to Sep. 30 Annual amount of tax for the 2nd term x Number of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deadline for payment of annual amount of tax to December 31/164 x Interest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deposit interest rates, etc. of financial companies, etc. |
<img id="54614629"></img.> | 1. | Where the person files a return on and pays it in January: From January 16 to January 31; |
| 2. | Where the person files a return on and pays it during the payment period of the first term portion: From June 16 to June 30; |
| 3. | Where the person files a return on and pays it during the period of installment payment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From March 16 to March 31 or from September 16 to September 31. |
| (4) |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where the annual amount of motor vehicle tax does not exceed 100,000 won, it may be imposed and collected in full at the time the portion for the first term is imposed. In such cases, the amount remaining after deducting the amount calculated by the following formula up to 10/100 of the amount of tax for the second term shall be the annual amount of tax. <Amended on Dec. 31, 2019>FormulaAnnual amount of tax x Number of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deadline for payment of annual amount of tax until December 31/365 (in the case of a leap year, 366) x Interest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deposit interest rates, etc. of financial companies, etc. |
<img id="54614633"></img.> | (5) | Where a person registers the transfer of an automobile or cancels the registration of an automobile, the transferor or the person canceling the registration may file a return and pay the amount of tax for the relevant term on a daily basis on the date of registration, based on the date of registration of transfer or the date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Added on Jan. 1, 2013; Jul. 24, 2015; Dec. 27,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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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
Article 129 (Obligation to Pay Tax for Acquisition by Succession)
Where a person who has acquired an automobile by succession through purchase and sale, donation, etc. registers the ownership transfer of the automobile during the taxation period under Article 128 (1), automobile tax shall be imposed on and collected from the 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according to the period of possession after calculating motor vehicle tax on a daily basis, notwithstanding the same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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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
| ②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 ③ |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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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0 (Calculation of Amount of Tax Imposed Occasionally)
| (1) | Where an automobile is newly registered or the registration of an automobile is canceled, a local government shall respectively collect the amount of motor vehicle tax for the term during which the date of acquisition or the date of disuse falls, calculated on a daily basi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re an automobile subject to taxation becomes subject to non-taxation 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or an automobile subject to non-taxation 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becomes subject to taxation and any automobile for business use becomes one for non-business use, or any automobile for non-business use becomes one for business use,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on a daily basi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collected as the amount of motor vehicle tax portion for the relevant term. |
| (3) | Where motor vehicle tax is calculated on a daily basis according to the period of ownership under Article 129, an amount calculated on a daily basi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e date on which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registered shall be collected: Provided, That if the transferor or transferee requests calculation on a daily basis, attaching documents verifying the fact that a change in the ownership occurs to an application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utomobile tax shall be calculated on a daily basis based on the date of transfer verified by the documents, and where a transferor or ancestor pays the annual amount of tax in lump sum, a transferee (only applicable where the transferor gives his or her consent) or inheritor shall be deemed to have paid the annual amount of tax. <Amended on Mar. 23, 2013; Jan. 1, 2014; Nov. 19, 2014; Jul. 26, 2017> |
| (4) | No motor vehicle tax shall be collected where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3) is less than 2,000 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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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
|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
| ④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31.> |
[제목개정 2017. 12. 26.] |
Article 131 (Seizure of Vehicle Registration Plates)
| (1) | If any person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pay motor vehicle tax,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 shall request the competent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or Do Governor not to issue a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the relevant automobile or to seize the vehicle registration plate of the relevant automobil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to whom the authority for the registration of automobiles is delegated may determine not to issue a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the automobile at issue or may seize the vehicle registration plate of the automobile at issue. <Amended on Dec. 27, 2016; Dec. 26, 2017> |
| (2) | Where it is deemed that a person liable to pay tax is impractical to maintain livelihood if his or her vehicle registration plate is seized pursuant to paragraph (1), because the person liable to pay tax uses the relevant automobile for the purpose of directly maintaining livelihood,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may return the vehicle registration plate to the person liable to pay tax and temporarily cancel the seizure of the vehicle registration plate or may request the relevant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or the Do Governor to return the vehicle registration plate and temporarily cancel the seizure thereof. <Added on Dec. 31, 2018> |
| (3) | When the head of a Si/Gun makes a request under paragraphs (1) and (2), a Do Governor shall comply therewith. <Amended on Dec. 27, 2016; Dec. 31, 2018> |
| (4) |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for seizing the vehicle registration plate, the period and requirements for temporary cancellation of the seizure thereof and other relevant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6, 2017; Dec. 31, 2018> |
[Title Amended on Dec.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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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 1.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 |
| 2.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
| 3.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 |
| 4.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른 말소등록(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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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2 (Presentation of Tax Payment Certificate, etc.)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submit or present a certificate of payment of motor vehicle tax, such as receipt of motor vehicle tax, for the relevant motor vehicle to the competent registry: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it is possible to verify the payment of motor vehicle tax by inquiring in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available for sharing under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mended on Jul.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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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Article 133 (Disposition on Default)
Where impositions by a local government on automobiles stipulated under Articles 127 through 130 are not paid or the amount paid falls short of the impositions, the disposition on default may be immediately taken to the relevant automobile without any procedures for demanding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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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Article 134 (Exclusion from Tax Exemptio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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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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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Motor Vehicle Tax on Driving of Moto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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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
Article 135 (Persons Liable to Pay Tax)
Automobile tax on driving an automobile (hereafter referred to as "motor vehicle tax" in this Secti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liable to pay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 tax (referring to any person liable to pay tax under Articles 3 and 11 of the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 Tax Act) on gasoline, diesel, and alternative fuel similar thereto (hereafter referred to as "taxable goods" in this Section) by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payment of automobile tax on non-business passenger automobiles prescribed in Section 1 of this Chapter. <Amended on Jan.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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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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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6 (Tax Rates)
| (1) | The motor vehicle tax rate shall be 360/1000 of the amount of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 tax on taxable goods. |
| (2) | The tax rate under paragraph (1) may be adjus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extent of 30/100 of the relevant tax rate, if necessary, to reflect changes, etc. in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 tax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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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 10. 15.> |
| ② |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3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3. 12. 29.> |
| ③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자동차세(그 이자를 포함한다)를 다음 달 25일까지 이 장 제1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의 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 ④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2014. 10. 15., 2016. 12. 27.> |
| ⑤ |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자동차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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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7 (Tax Returns, Payment, etc.)
| (1) | A person liable to pay motor vehicle tax shall file a return on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motor vehicle tax on taxable goods under Article 8 of the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 Tax Act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payment of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 tax and shall pay the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 tax by a due date for paying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 tax,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of payment of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 tax shall become the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of motor vehicle tax to be imposed by each local government (hereafter referred to as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in this Section). <Amended on Oct. 15, 2014> |
| (2) |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 fails to fulfill his or her duty to file a return or pay tax under paragraph (1), the relevant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shall collect the amount by adding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s 53 through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o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136 or to the tax shortfall as the amount of tax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Provided, That where the amount of tax to be collected as mobile vehicle tax is less than 2,000 won per notice, the mobile vehicle tax shall not be collected: <Amended on Jan. 1, 2013; Dec. 27, 2016; Dec. 29, 2023> |
| 1. | Deleted; <Jan. 1, 2013> |
| 2. | Deleted. <Jan. 1, 2013> |
| (3) |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shall pay the collected motor vehicle tax (including interest thereon) to each local government by the 25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according to the pro rata standard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motor vehicle tax collected by each local government under Section 1 of this Chapter and other relevant matters. In such cases, the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may deduct expenses, etc. incurred in handling administrative affairs with respect to the collection and payment from the amount of tax to be paid to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of the Interior and Safety. <Amended on Mar. 23, 2013; Nov. 19, 2014; Jul. 26, 2017> |
| (4) | The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6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not be imposed on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even if the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fails to pay, or insufficiently pays, the amount of tax he or she has collected or is to collect by the deadline under paragraph (3). <Added on Jan. 1, 2013; Oct. 15, 2014; Dec. 27, 2016> |
| (5) | A person who intends to take out any taxable goods before an import declaration is accepted pursuant to the Customs Act shall provide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with security equivalent to the relevant amount of motor vehicle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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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
| ③ |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4. 10. 15.] |
Article 137-2 (Security for Tax Payment, etc.)
| (2) | If a person liable to pay tax fails to provide security under paragraph (1) or if the security provided is insufficient, the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may prohibit the person liable to pay tax from taking out taxable goods from a manufacturing place or bonded area or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customs office to prohibit such person from taking out the goods. |
| (3) | Upon receipt of a request to prohibit taking out taxable goods under paragraph (2),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shall comply therewith. |
[This Article Added on Oct.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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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개정 2014. 10. 15.> |
| ② |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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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8 (Special Cases concerning Raising Objections, etc.)
| (1) | Where a person intends to raise an objection, etc. against th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motor vehicle tax, the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shall be deemed the relevant disposition agency. <Amended on Oct. 15, 2014> |
| (2) | Where a local tax refund of motor vehicle tax is made,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shall refund the relevant amount, and deduct such amount from the amount of tax to be paid to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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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0. 15.> |
Article 139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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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았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Article 140 (Notification of Amount of Tax)
Where the head of a tax office or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has determined or corrected an amount of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 tax, or has received a return or payment thereof, he or she shall notif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he payment of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 tax of such amount of tax by the end of the following mont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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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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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XI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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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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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Commo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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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9. 12. 31.] |
Article 141 (Purpos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shall be imposed in order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local development projects and for project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residents, such as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local resource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mprovement, and installation of safety and convenience facilities, and to cover all expenses required for firefighting affair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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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
| ② |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
| 가.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
| 나. |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
| 다. |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
| 2.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
| 가.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
| 나. |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
| 다. |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
| 3.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전문개정 2019. 12. 31.] |
Article 142 (Subject to Taxation)
| (1) |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i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which is imposed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project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residents and local development projects,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facilities, and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firefighting which is imposed to cover all expenses required for firefighting affairs. |
| (2) | The subjects to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classifi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as follows: |
| 1. |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The following items: |
| (a) | Water used for power generation (excluding water for pumped storage hydropower gene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water for power generation"); |
| (b) | Underground water (including spring wa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underground water"); |
| (c) | Underground resour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underground resources"); |
| 2. |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ed facilities: The following items: |
| (a) | Containers using wharves handling contain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containers"); |
| (b) | Nuclear power gene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nuclear power generation"); |
| (c) | Thermal power gene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thermal power generation"); |
| 3. |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firefighting: Buildings (including the building portions of houses; hereafter in this Chapter the same shall apply) and ships (excluding where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has no fireboat; hereafter in this Chapter the same shall apply) of persons who benefit from firefighting facilities.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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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 1.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
| 가. |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
| 나. |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
| 다. |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
| 2.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
| 가.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
| 나. |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 다. |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
| 3.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전문개정 2019. 12. 31.] |
Article 143 (Persons Liable to Pay Tax)
A person liable to pay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Dec. 29, 2023> | 1. | A person liable to pay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The following persons: |
| (a) | Water for power generation: A person who directly produces hydroelectric power (excluding pumped storage hydropower generation) using flowing water; |
| (b) | Underground water: A person who pumps up underground water to use it; |
| (c) | Underground resources: A person who mines underground resources; |
| 2. | A person liable to pay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facilities: The following persons: |
| (a) | Containers: A person who causes containers to enter or depart from ports using wharves where containers are handled; |
| (b) | Nuclear power generation: A person who generates power by harnessing the nuclear power; |
| (c) | Thermal power generation: A person who generates power by burning fuel; |
| 3. | A person liable to pay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firefighting: A person liable to pay property tax on a building or a ship.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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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 1.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
| 다. |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
| 2.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
| 가.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 3.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
| 나. |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전문개정 2019. 12. 31.] |
Article 144 (Places of Tax Payment)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shall be imposed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stipulated as follows: | 1. |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The following places of tax payment: |
| (a) | Water for power generation: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electric power station; |
| (b) | Underground water: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water-pumping hole; |
| (c) | Underground resources: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land for which the mining right is registered: Provided, That where such land extends over the boundaries of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shall be divided pro rata based on the area of such land; |
| 2. |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facilities: The following places of tax payment: |
| (a) | Containers: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wharf where containers are handled; |
| (b) | Nuclear power generation: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nuclear power station; |
| (c) | Thermal power generation: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thermal power station; |
| 3. |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firefighting: The following places of tax payment: |
| (a) | Buildings: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building; |
| (b) | Ships: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port of registry under the Ship Act: Provided, That where no port of registry exists, it refers to the location of the regular mooring place (where the regular mooring place is not fixed, the domicile of the ship owner).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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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
| 1.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
| 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
| ② |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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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5 (Non-Taxation)
| (1) | Neither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nor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ed facilities shall be impos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Dec. 31, 2019> |
| 1. | In cases of direct development and use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 2. | In cases of free provision to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for no consideration. |
| (2) | No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firefighting shall be imposed on a building or a ship exempt from property tax under Article 109. <Amended on Dec. 31,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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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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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Tax Bases and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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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12. 31., 2019. 12. 31.> |
| 1.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 가.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
| 나.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 다.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
| 3.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 ②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12. 31., 2021. 12. 28.> |
| 1.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 2.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 3.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
| ③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9. 12. 31.> |
| 1. |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img id="22166421"></img.> | 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 2의2.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
| ④ |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9., 2019.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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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6 (Tax Bases and Tax Rates)
| (1) | The tax bases and standard tax rates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Mar. 29, 2011; Dec. 31, 2014; Dec. 31, 2019> |
| 1. | Water used for power generation: Two won per ten cubic meters of water used for power generation; |
| (a) | Water pumped to be sold as potable water: 200 won per cubic meter; |
| (b) | Hot spring water pumped to be used for bathing: 100 won per cubic meter; |
| (c) | Water, other than hot spring water, pumped to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items (a) and (b), or to be used for bathing water: 20 won per cubic meter; |
| 3. | Underground resources: 5/1000 of the value of mined minerals; |
| 4. | Deleted; <Dec. 31, 2019> |
| 5. | Deleted; <Dec. 31, 2019> |
| 6. | Deleted. <Dec. 31, 2019> |
| (2) | The tax base and tax rates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facilities shall be as follows: <Added on Dec. 31, 2019; Dec. 28, 2021> |
| 1. | Container: 15,000 won per 1 TEU of container; |
| 2. | Nuclear power generation: 1 won per kilowatt-hour (kWh) of electricity; |
| 3. | Thermal power generation: 0.3 won per kilowatt-hour (kWh) of electricity. |
| (3) | The tax base and tax rates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firefighting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Dec. 27, 2010; Jan. 1, 2014; Dec. 31, 2019> |
| 1. | The tax amount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the following standard tax rates to the tax base which is the value or the assessed value of the relevant building or ship; |
<img id="22166421"></img.> | 2. | For buildings vulnerable to fi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oil reservoirs, gasoline stations, oil refineries, amusement centers, theaters, and buildings with at least four stories, but not more than ten stories, 200/100 of the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subparagraph 1 shall be the tax amount; |
| 2-2. | For large buildings vulnerable to fi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large-scale marts, multiplex theaters (excluding theaters under subparagraph 2), department stores, hotels, buildings with at least 11 stories, 300/100 of the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subparagraph 1 shall be the tax amount; |
| 3. | Deleted. <Dec. 31, 2019> |
| (4) | The scope of a building or ship under paragraph (3) shall be such building or ship as prescribed in subparagraphs 2, 3, or 5 of Article 104, and the appropriate tax base shall be the value or the assessed value under Article 110: Provided, That the tax base of the building portion of the housing shall be the valu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value calculated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pplying mutatis mutandis Article 4 (2) by the fair market price rate under Article 110 (1) 2. <Amended on Dec. 27, 2010; Dec. 31, 2019> |
| (5)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adjust the tax rates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by up to 50/100 of the standard tax rat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tax rate under paragraph (2) 2 and 3. <Amended on Mar. 29, 2011; Dec. 31,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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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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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Imposition and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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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19. 12. 31.> |
| 1.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 2. |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3. |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 ②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8.> |
| ③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12. 31.> |
| ④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12. 31.> |
| ⑥ |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
| ⑦ |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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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7 (Imposition and Collection)
| (1) | The payment periods and methods for collection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and for specific facilities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Jan. 1, 2013; Dec. 27, 2016; Dec. 31, 2019> |
| 1. |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and for specific facilities shall be collected by means of a tax return and payment: Provided, That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on underground water under Article 146 (1) 2 may be collected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
| 2. |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 files a return on and pays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pursuant to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he or she shall file a return and pay the amount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146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calculated amount of tax")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
| 3. |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ax fails to fulfill his or her duty to file a return or pay tax under subparagraph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llect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s 53 through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o the calculated amount of tax or to the tax shortfall from him or her as the amount of tax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
| (a) | Deleted; <Jan. 1, 2013> |
| (b) | Deleted. <Jan. 1, 2013> |
| (2) | Articles 114, 115, 118 (only applicable to where property tax is paid in installments pursuant to the same Article), and 122 (limited to the main clause,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2) concerning property tax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firefighting. <Amended on Dec. 27, 2010; Dec. 31, 2018; Dec. 31, 2019; Dec. 28, 2021> |
| (3) |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calculate the amount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firefighting, and impose and collect such tax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Added on Dec. 31, 2018; Dec. 31, 2019> |
| (4) | Where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ntends to collect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firefighting, he or she shall issue a tax payment notice stating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as classified into buildings or ships, at least five day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payment period. <Added on Dec. 31, 2018; Dec. 31, 2019> |
| (5) | Deleted. <Dec. 31, 2019> |
| (6) |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area subject to taxation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imposing such tax and collecting such tax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mended on Dec. 31, 2018> |
| (7) | In the cases under paragraph (6), any municipal ordinance stipulating matters concerning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on containers may include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etc. of the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Amended on Dec. 31, 2018> |
| (8) | Deleted. <Dec. 31,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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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Article 148 (Non-Collection of Small Amount)
No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shall be collected where the amount of tax to be collected per payment notice is less than 2,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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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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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XII LOCAL EDUCA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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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
Article 149 (Purpose)
Local education tax shall be imposed in order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o fund the expansion of local education necessary for improving its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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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20. 12. 29.> | 1. |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 2.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 6. |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 7. |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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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0 (Persons Liable to Pay Tax)
A person liable to pay local education tax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Dec. 27, 2010; Dec. 29, 2020> | 1. | A person liable to pay acquisition tax on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mechanical equipment (excluding an automobile falling under Article 124), aircraft, and ships; |
| 2. | A person liable to pay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registration (excluding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an automobile falling under Article 124); |
| 3. | A person liable to pay leisure tax; |
| 4. | A person liable to pay tobacco consumption tax; |
| 5. | A person liable to pay a per capita portion or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of resident tax; |
| 6. | A person liable to pay property tax (excluding the amount of property tax under Article 112 (1) 2 and (2)); |
| 7. | A person liable to pay motor vehicle tax on a non-business passenger automobile under Article 127 (1) 1 or 3 [excluding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and educational foundation which manages a school pursuant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limited to automobiles directly used for the proper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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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7. 24., 2020. 8. 12., 2020. 12. 29., 2021. 12. 28.> |
| 1. |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 가. |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
| 나. |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 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
| 1) |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 2) |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면서 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 3) | 1)과 2) 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 라. | 가목 또는 나목과 다목1)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 2. |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 3. |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 4. |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
| 5. |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
| 6. |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 7. |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 ③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
| ④ |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6. 12. 27., 2021. 1. 12.> |
[법률 제10221호(2010. 3. 31.)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Article 151 (Tax Bases and Tax Rates)
| (1) | The amount of local education tax shall be calculated as follows: <Amended on Dec. 27, 2010; Jan. 1, 2013; Jan. 1, 2014; Dec. 23, 2014; Jul. 24, 2015; Aug. 12, 2020; Dec. 29, 2020; Dec. 28, 2021> |
| 1. | On acquired articles (excluding cases falling under Article 15 (2)): 20/100 of the amount calculated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 11 (1) 8,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a tax rat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relevant tax rate by 50/100) by applying the tax rates derived by subtracting 20/1000 of the tax rates stipulated under Articles 11 (1) 1 through 7 and 12 (referring to the separated finalized tax rate by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pursuant to Article 14, if an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from said tax rates to the tax base under Article 10-2 through 10-6: Provided, That where any of the following cases arises, the amount of tax shall be as follows: |
| (a) | Cases falling under Article 13 (2), (3), (6), or (7): 300/100 of the amount of local education tax calculated, as provided for in the main clause of this subparagraph: Provided, That where a corporation acquires a house under Article 11 (1) 8, item (b) shall apply; |
| (b) | Cases falling under Article 13-2: 20/100 of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determined by subtracting the base rate for heavy taxation from the tax rate under Article 11 (1) 7 (b); |
| (i) | Where a statute concerning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local taxes specifies the reduction or exemption rate of acquisition tax: The amount remaining after reducing or exempting the amount of local education tax as calculated by the formula prescribed in the main clause of this subparagraph at the relevant reduction and exemption rate of acquisition tax; |
| (ii) | Where a statute concerning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local taxes specifies the reduction or exemption rate of acquisition tax and provides that the tax rate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3 (2) or 13 (3) of this Act shall not apply: The amount remaining after reducing or exempting the amount of local education tax as calculated by the formula prescribed in the main clause of this subparagraph at the relevant reduction or exemption rate of acquisition tax; |
| (iii) | Where a statute concerning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local taxes specifies an acquisition tax rate different from the rate specified in this Act,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sub-items (i) and (ii): The amount of local education tax as calculated by the formula specified in the main clause of this subparagraph, notwithstanding the relevant acquisition tax rate; provided,, if the specified tax rate is 20/1000, acquired articles shall be excluded from taxable objects; |
| (d) | Where items (a) and (b) (i) are concurrently applicable: The amount remaining after reducing or exempting the amount of local education tax as calculated by applying item (a) at the relevant reduction or exemption rate of acquisition tax; |
| 2. | 20/100 of the amount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registration payable under this Act and statutes on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
| 3. | 40/100 of the amount of leisure tax payable under this Act and statutes on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
| 4. | 4,399/10000 of the amount of tobacco consumption tax payable under this Act and statutes on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
| 5. | 10/100 of the amount (limited to the amount of tax imposed pursuant to Article 81 (1) 1) of a per capita portion or a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of resident tax payable under this Act and statutes on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Provided, That the tax amount shall be 25/100 of the aforementioned amount in the case of a Si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500,000; |
| 6. | 20/100 of the amount of property tax (excluding the amount of property tax computed under Article 112 (1) 2 and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payable under this Act and statutes on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
| 7. | 30/100 of the amount of motor vehicle tax payable under this Act and statutes on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
| (2)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increase or decrease the rate of local education tax within 50/100 of the standard tax rate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excluding subparagraph 3 of the same paragraph), as stipulated by the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where necessary for raising funds to invest in local education. |
| (3) | In applying paragraph (1) 5 to a Si combined with functions of rural and urban communities, "Si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500,000" means a Dong area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500,000, and the tax rate applicable to Eup/Myeon areas within such Si shall be 10/100. |
| (4) | In applying paragraph (1) 5, where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are integrated pursuant to Article 5 (1)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become a local government corresponding to a Si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500,000, the tax rate before such integration may apply for up to five years, a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dded on Dec. 27, 2010; Dec. 27, 2016; Jan. 12, 2021> |
[The amended provisions of paragraph (1) 4 of this Article remains effective until December 31, 2024 pursuant to Article 1-2 of the Addenda to Act No. 10221 (March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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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9., 2023. 12. 29.> |
| ③ |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신설 2023. 12. 29.> |
| ④ | 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ㆍ납입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신설 2023. 12. 29.> |
| ⑤ | 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2. 29.> |
| ⑥ |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ㆍ징수ㆍ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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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2 (Tax Returns, Payment, Imposition and Collection)
| (1) | When a person liable to pay local education tax files an acquisition tax return and pay the tax,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registration, leisure tax, tobacco consumption tax, or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of resident tax under this Act, he or she shall also file a return and pay local education tax thereon. In such cases,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main office of a person (limited to manufacturers or import and sale business entities) liable to pay tobacco consumption tax requests the provision of security pursuant to Article 64 (1), he or she may also request the provision of security for local education tax on a tobacco consumption tax portion. <Amended on Dec. 29, 2020> |
| (2) |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mposes or collects the per capita portion or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of resident tax, property tax, and motor vehicle tax upon a person liable to pay under this Act or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imposes, collects or pays tobacco consumption tax upon a person liable to pay under Article 60 (6) and (7), he or she shall additionally impose, collect, or pay local education tax proportionate to such taxes. <Amended on Dec. 29, 2015; Dec. 29, 2020; Dec. 29, 2023> |
| (3) | A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under Article 62-2 who specially collects tobacco consumption tax pursuant to the former part of Article 62-2 (1) shall impose, collect, and pay local education tax proportionate to such tax. <Added on Dec. 29, 2023> |
| (4) | Where a person intends to raise an objection, etc. against the imposition, collection, or payment of local education tax under paragraph (3), the person liable for special collection shall be deemed the relevant disposition agency. <Added on Dec. 29, 2023> |
| (5) | Article 62-2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pecial collection and payment of local education tax, exemption, etc. from additional tax thereof. <Added on Dec. 29, 2023> |
| (6) | Matters concerning the imposition, collection and payment of local education tax, including notice of its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29,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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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
| ② |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2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2023. 12. 29.> |
[전문개정 2013. 1. 1.] |
Article 153 (Additional Collection of Insufficient Amount of Tax and Additional Tax)
| (1) | Even though a person liable to file a local education tax return and pay tax pursuant to Article 152 (1) fails to fulfill his or her duty to file a retur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not impose on the person an additional tax under Article 53 or 5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mended on Dec. 27, 2016> |
| (2) | Where a person liable to file a local education tax return and pay tax pursuant to Article 152 (1) fails to fulfill his or her duty to pay tax,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llect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55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o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151 (1) or to the tax shortfall from him or her as the amount of tax by means of ordinary collection (special collection in cases of collection under Article 152 (3). <Amended on Dec. 27, 2016>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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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
Article 154 (Refund)
Local tax refunds on local education tax shall be refund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official to whom his or her authority is delegated in the same manner as the amount of tax constituting the tax base for local education tax for each tax item is ref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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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221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31., 2021. 12. 28.> [본조신설 2010. 12. 27.] [시행일: 2021.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의 시행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7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
| ②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제150조제7호 및 제15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6조의2(재산세 등의 경과조치) | ① | 제1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되,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도시계획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 ②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0. 12. 27.] 제7조 생략 |
ADDENDA <Act No. 10221, Mar. 31,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1. Article 1-2 (Time Limit on Applic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51 (1) 4 shall be effective until December 31, 2024. <Amended on Jan. 1, 2013; Dec. 29, 2015; Dec. 31, 2018; Dec. 28, 2021>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tax liability arising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concerning Timing for Establishing Secondary Tax Liability of Investors) Cases where a person who was not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become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as at the time subparagraph 2 of Article 47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enters into force shall be subject to application of Article 7 (5) by deeming that the person acquires all stocks or share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held by the relevant oligopolistic stockholder on the date on which such person first acquires the stocks and shares of the corporation since January 1, 2008. Article 4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on Automobiles, Formerly Called Freight Automobiles, but Now Classified as Passenger Automobiles) | (1) |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2 (1) 2 and 127 (1), the amount of acquisition tax and motor vehicle tax following the possession of an automobile newly classified as a passenger automobile from a used-to-be freight automobile on or after January 1, 2006 according to classification standards of automobiles 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excluding an automobile classified as a passenger automobile on or before December 31, 2005;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be that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for freight automobiles. <Amended on Dec. 27, 2010.12> |
| (2) |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7 of Article 150 and Article 151 (1) 7, no local education tax shall be imposed on an automobile newly classified as a passenger automobile from a freight automobile on or after January 1, 2006, according to classification standards of automobiles 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dded on Dec. 27, 2010> |
Article 5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to local taxes which have been or should be imposed, or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gistration Tax, etc.) A person who acquired any object of taxation subject to acquisition tax stipulated in this Act prior to this Act entering into force, and registers or records such object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liable to pay registration tax and local education tax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Article 6-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roperty Tax, etc.) | (1) | When calculating the upper limit of the burden of property tax in the year of 2011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22,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12 (1) 1 and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12 (1) 2 and (2) shall be calculated separately;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22 shall apply to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12 (1) 1 on the basis of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amount of property tax in the year of 2010 pursuant to the former Local Tax Act, and to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12 (1) 2 and (2) on the basis of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amount of urban planning tax in the year of 2010 pursuant to the former Local Tax Act. |
| (2) | An area publicly notified as an area on which urban planning tax is to be imposed pursuant to the former Local Tax Ac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publicly notified as an area subject to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of property tax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12 (1). |
Article 8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A citation of the former Local Tax Act or any of the provisions thereof in other statute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 citation of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is Act, if any, in lieu of the former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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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252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0252, Apr. 12,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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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340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제4항, 제189조5항, 제260조의3제4항 및 제2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금 중의 징수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적용례) 제1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 등기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 등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득세분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8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 등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의 적용례)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제2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하고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
ADDENDA <Act No. 10340, Jun. 4,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30 day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tax liability arising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Order of Priority in Collecting Charges,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3 (1) shall begin to apply to payments for delinquent taxes collec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Non-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Divided Ownership Interest in Co-Owned Property)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4-2 of Article 110 shall begin to apply where the transfer of a share of ownership of real estate is register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Tax Rates for Registration of Divided Ownership Interest in Co-Owned Property)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31 (1) 5-2 shall begin to apply where the transfer of a share of ownership of real estate is register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to Heavy Taxation on Corporate Registration, etc. in Large Citi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38 (2) 1 shall begin to apply to any corporation that registers a change of its type of business to any type of business other than the types of business subject to heavy taxation for large cities or any corporation that additionally registers any type of business other than the types of business subject to heavy taxation for large citi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7 (Applicability to Tax Base of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3 of Article 176-8 shall begin to apply to preliminary tax returns filed pursuant to Article 105 of the Income Tax Act for the tax base on capital gains from a sale or transfer on or after January 1, 2010. Article 8 (Applicability to Tax Rates of Urban Planning Tax and Common Facility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237 (1) and 240 (1) 1 shall begin to apply to the taxes imposed and collec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9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to local taxes which have been or should be imposed, or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Supporting Childbirth and Child Care)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which has been already granted for an automobile to support childbirth and child care under any municipal ordinance on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local taxe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such taxes granted according to an application filed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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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361호, 2010.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0361, Jun. 8,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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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416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취득세 세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 ① |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② |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기계,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 ① |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② |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③ |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④ |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0조(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마목,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대여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의 등록(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이 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4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다. 제15조(외국인 소유 선박 등의 임차 수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을 연부로 임차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한 경우 그 취득과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 생략 |
ADDENDA <Act No. 10416, Dec. 27, 201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1.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tax liability arising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concerning Exemption of Acquisition Tax due to Multi-Family Housing Repai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 (6)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acquisition mad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concerning Acquisition due to Transfer of Shares to Dissolve Co-Ownership of Real Estat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1 (1) 5 and 15 (1) 4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acquisition due to the transfer of shar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concerning Heavy Taxation, etc.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in Large Citi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3 (2) through (4) and (7)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acquisition of real estate mad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concerning Special Case of Tax Rate for Acquisition Tax)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5 (2) 4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import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2)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5 (2) 5 and 6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acquisition of construction machinery, machinery equipment or vehicl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7 (Applicability concerning Payment of Acquisition Tax on Installment Basi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0-2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acquisition of a house, vehicle or machinery equipment by an individual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8 (Applicability concerning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for Objects of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wned by Foreigners)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23 shall apply to the registration of objects of taxation of acquisition tax first impor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9 (Applicability concerning Tax Rates for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8 (1) 1 (b)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registration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2) |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proviso to Article 28 (1) 1 (c) (ⅰ)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registration of divided superfici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3)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8 (1) 3 and 4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registration of a vehicle or machinery equipment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4) |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proviso to the par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8 (2) and paragraph (3)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case in which a corporation that has made registration under Article 28 (2) 1 and 2 shifts to a type of business, other than the type of business excluded from heavy taxation in large cities, or adds a type of business, other than the type of business excluded from heavy taxation in large citi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10 (Applicability concerning Taxation of Tobacco Consumption Tax on Electronic Tobacc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48 (2) 1 (e), 51 and 52 (1) 1 (e) shall apply to electronic tobacco first taken out of a manufacturing site or bonded area or brought into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1 (Applicability concerning Standard Tax Rate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Appropriated for Firefighting Faciliti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46 (2) 1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imposition and collection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2 (Special Case for Taxation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Leasing of Automobile Newly Classified as Passenger Automobile from Freight Automobile)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8 (1) 3 (a) (ⅰ), the amount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on the registration (excluding any registration made due to acquisition) of an automobile (excluding any automobile classified as a passenger automobile before December 31, 2005) newly classified as a passenger automobile from a freight automobile on or after January 1, 2006, according to classification standards of automobiles 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for freight automobiles. Article 13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Any local tax that has been imposed or reduced or exempted, or to be imposed or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the former Local Tax (referring to the Local Tax Act that is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10 before being amended by Act No. 10221 and this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Local Tax Act. Article 1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llection under Heavy Taxation on Registration of Corporation, etc. within Large Citie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3 and 28 (2) and (3), the application of tax rates under heavy taxation due to cases in which a corporation to which the tax rate under Articles 131 and 137 of the Local Tax Act pursuant to the proviso to the par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38 (1) of the same Act has applied, shifts to or adds a type of business, other than the type of business excluded from heavy taxation in large cities, or due to grounds, such as the violation of responsibility to direct use real estate for the type of business excluded from heavy taxation in large cities, before December 31, 2010,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138 of the former Local Tax Act. Article 1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on Lease and Importation of Ships, etc. Owned by Foreigners) Where leasing a vehicle, machinery equipment, aircraft or ship owned by a foreigner in annual installments and then importing it before December 31, 2010,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on such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pursuant to the former Local Tax Act,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5 (2) 4 and subparagraph 1 of Articl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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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469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0469, Mar. 29,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42 (1) 1, subparagraph 6 of Article 143, subparagraph 1 (f) of Article 144, and Article 146 (1) 6 and (4)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4. Article 2 (Applicability concerning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8 (1) 13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registration mad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concerning Filing and Payment of Local Income Tax Returns by Consolidated Corporations,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proviso to Article 87 (1) 2, Articles 87 (2), and 91 (1) and (6)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filing and payment mad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concerning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42 (1) 1, subparagraph 6 of Article 143, subparagraph 1 (f) of Article 144, and Article 146 (1) 6 and (4)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power generation made on or after January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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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924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
ADDENDA <Act No. 10924, Jul. 25,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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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108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ADDENDA <Act No. 11108, Dec. 2,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xchange of Letters concerning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me into effect. Article 2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to motor vehicle tax which has been or is to be imposed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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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110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1110, Dec. 2,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xchange of Letters concerning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me into effect.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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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124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1124, Dec. 31,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2.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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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137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3항ㆍ제4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14호ㆍ제18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ㆍ제4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 ① |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결정ㆍ경정한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 ② | 제9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분을 신고(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부과고지한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재산세 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1137, Dec. 31,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93 (3) and (4) and 97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25 (1) 14 and 18 and 28 (1) 5-2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11, 2012. Articles 2 (Applicability concerning Acquisition Tax Return and Payment thereof)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3 (5) 3 and 4 and 20 (1)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acquisition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concerning Notification of Amount of Tax Related to Local Income Tax)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7 (1) and (2)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case where a return (including an amended tax return) on corporate tax is received, where the amount of corporate tax is determined or corrected, where the payment of withheld tax is received, where a tax payment notice on withheld corporate tax is issued, or where corporate tax is refund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2)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7 (3) and (4)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case where a return (including a preliminary return and a final return) on a pro rata income tax portion is received or a notice of imposition thereof is issued, where the payment of withheld income tax is received or a notice of withheld income tax payment is issued, or where income tax is refund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4 (Applicability concerning Ceiling of Property Tax Burde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22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case where the liability for tax payment is constitu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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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617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자치시의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적용 특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1617, Jan. 1,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3.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apply to the cases where the duty to pay a tax aris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Special Cases on Application to Rates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es of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4 (2) shall apply from a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that constitutes liability for taxation after July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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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690호,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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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1690, Mar. 23,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 (1) |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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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873호, 2013.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1873, Jun. 7,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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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118호, 201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 ① |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② |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2118, Dec. 26,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69 (2) and 71 (3)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4. Article 2 (Applicability concerning Tax Rates on Acquisition of Houses through Transactions with Compensation)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1 and 13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house acquired after August 28, 2013. |
Article 3 (Applicability concerning Local Consumption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9 (2) shall apply, beginning with local consumption tax paid or refunded in the first taxable period which begins pursuant to the Value-Added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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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153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2. 27.>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 3. 24.> 제3조(개수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조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트회원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1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요트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점주주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신탁재산 체납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행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등록면허세의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 ① |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 ② |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6. 12. 27.> |
| ③ |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4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 유예)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신탁재산 이전에 따른 세율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② |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생략 |
ADDENDA <Act No. 12153, Jan. 1,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4: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92 (2) and 103-3 (4)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0,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20 (2)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7,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23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29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5. <Amended on Mar. 24, 2014; Dec. 27, 2016>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income that constitutes an obligation to pay tax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Provided, That for local income tax referred to in Chapter VIII (exclu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29), this Act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income that constitutes an obligation to pay tax because the first taxable period begin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mended on Mar. 24, 2014> Article 3 (Applicability concerning Expansion of Scope of Repairs)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6 of Article 6 shall apply, beginning with cases where a facility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6 (b) of Article 6 is repair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concerning Yacht Club Membership)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7 (1), 8 (1) 9 and 12 (1) 7 shall apply, beginning with cases where a person acquires yacht club membership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concerning Joint Liability for Taxation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 (5) shall apply, beginning with a person who become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concerning Legal Fiction of Donation of Acquisition of Real Estate of Spouses,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 (11) and (12) shall apply, beginning with cases where a person acquires real estate of his or her spouse or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7 (Applicability concerning Re-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 (13) shall apply, beginning with cases where co-heirs redivide the determined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8 (Applicability concerning Persons Who Apply for Permission for Entering into Land Contrac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0 (1) shall also apply to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permission for entering into a land contrac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9 (Applicability concerning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Tax on Trust Property)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19-2 shall apply, beginning with cases where a trustee who becomes obligated to pay tax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fails to pay a property tax on trust property. Article 10 (Applicability concerning Obligations to Pay Motor Vehicle Tax on Driving) Article 11 (Applicability concerning Tax Base and Tax Rat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51 (1)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portion a person acquires after August 28, 2013. Article 12 (Special Cases concerning Application of Tax Rates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Notwithstanding municipal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under the former Articles 28 (1) and 34 (1), tax rate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28 (1) and 34 (1) shall apply to tax rates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until municipal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re amended. Article 13 (Special Cases concerning Personal Local Income Tax Return, etc.) | (1) |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preliminary return of the profit margin on the sale and purchase of land, etc. under Article 93 (5), a final return of the tax base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5, an amended return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6 (including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9), a return on a shared workplace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2 (2), a preliminary return of the tax base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5, a final return of the tax base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7, and a return on capital gains on securitie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3-12 (4)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until 12/31/2019,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93 (5), 95, 96, 102 (2), 103-5, 103-7 and 103-12 (4), shall file a tax return with the head of a tax office or the head of a regional tax service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and pay the tax amount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Amended on Dec. 27, 2016> |
| (2) |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97 and 98, the head of a tax office or the head of a regional tax service having jurisdiction over a place for tax payment shall conduct affairs concerning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7 (including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9) and determination of occasional imposition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8 (including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9)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until December 31, 2019. <Amended on Dec. 27, 2016> |
| (3) | Matters necessary for filing tax returns under paragraph (1) and conducting affair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income that constitutes an obligation to pay tax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14 (Postponement of Application of Tax Rates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Tax rates provided for in Article 103-3 (1) 4 through 9 shall not apply to income generated by transferring assets falling under paragraph (1) 4 through 9 of the said Article by no later than December 31, 2014, but tax rates under paragraph (1) 1 of the said Article shall apply thereto (tax rates under paragraph (1) 2 or (3) of the said Article shall apply to assets which have been held for less than two years). Article 15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to local taxes which have been or should be imposed, or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hanges in Tax Rates Following Transfer of Trust Property)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1 (1) 4 and 12 (1) 1 (a) (v),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where real estate or a ship which is trust property is transferred from a trustee to a beneficiary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hanges in Persons Liable to Pay Property Tax on Trust Property) | (1) | Where a person becomes obligated to pay property tax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7 (2) 5. |
Article 18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Where the former Local Tax Act or the provisions thereof is cited by other statute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f the provisions corresponding thereto exists in this Act,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be deemed cited in lieu of the former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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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505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 ① |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 ② | 이 법 중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일 1일 이후 사업연도가 개시되어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2. 27.> 제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2. 27.> |
ADDENDA <Act No. 12505, Mar. 24,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 (1) | This Act shall apply, beginning with any income genera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2) | The amended provisions on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in this Act shall apply, beginning with assets transferr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3 (Applicability concerning Standard Tax Rates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2 (1)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income generated in the taxable period to which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belongs. Article 4 (Applicability concerning Tax Rates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3 (1) 2 and 3 shall apply, beginning with assets transferred after January 1, 2014: Provided, That tax rate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2 (1) shall apply to assets to which tax rates under Article 92 (1) are applied,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3 (1) 2. Article 5 (Applicability concerning Special Taxation on Capital Gains from Land,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31 (1) shall apply to the transfers that take place during the business years that begin on or after January 1, 2014: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31 shall not apply where an asset acquired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16, 2009 to December 31, 2012 is transferred or where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under Article 25 (1) 1 of the Corporate Tax Act transfers a residential house or a piece of land for non-business purposes (excluding unregistered land, etc.) by December 31, 2015. <Amended on Jul. 24, 2015; Dec. 27, 2016> Article 6 (Special Cases on Tax Rates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The tax rates under Article 103-3 (1) 1 (or the tax rate under paragraph (1) 2 or 3, where the period of owning an asset is shorter than two years) shall apply to the income accruing from the transfer of an asset referred to in Article 103-3 (1) 8 or 9 (excluding real estate located in a designated area under Article 103-3 (5)) by not later than December 31, 2015 or from the transfer of such asset acquired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16, 2009 to December 31, 2012. <Amended on Jul. 24, 2015; Dec.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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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602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담배와 머금는 담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바목,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바목,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2602, May 20,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wo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Levying on Waterpipe Tobacco and Snu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48 (2) 1 (f), 48 (2) 4, 52 (1) 1 (f), and 52 (1) 4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tax liability arising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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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73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ADDENDA <Act No. 12738, Jun. 3,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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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801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담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2801, Oct. 15,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Security, etc. for Payment of Motor Vehicle Tax for Operation of Automobil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37-2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tax liability arising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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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2844, Nov. 19,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n Act that was promulgated but has not entered into force before this Decree enters into force, among the Acts amended under Article 6 of the Addenda,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enforcement date of the releva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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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855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등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2855, Dec. 23,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5. Article 2 (Applicability to Imposition of Tobacco Consumption Tax,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2 (1)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case where tobacco is taken out from the manufacturing place or bonded area or brought into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Tax Rate of Local Education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51 (1) 4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the case where tobacco is taken out from the manufacturing place or bonded area or brought into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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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954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등) | ① | 제1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② | 정부는 법률 제1266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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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2954, Dec. 31,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5. Article 2 (Applicability to Tax Rates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etc.)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46 (1) 5 and 6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power genera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2) |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 plan for budgetary subsidization necessary for the radiation emergency planning zones expanded under the partial amendment (Act No. 12665) to the Act 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Nuclear Facilities, etc. and Prevention of Radiation Disas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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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425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3425, Jul. 24,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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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427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제10항 및 제11항, 제128조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2. 29.>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조건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6.> [시행일:2017.12.26.] 제5조 제6조(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및 제10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 이전ㆍ말소 전 자동차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 특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양도한 분에도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ADDENDA <Act No. 13427, Jul. 24,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3 (1) 12 and (3) 1 and 3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6,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93 (10) and (11), 128 (2) and (5), and 132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7. <Amended on Dec. 29, 2015>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tax liability arising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matters provided otherwise by Articles 3 through 10 of the Addenda. Article 3 (Applicability to Imposition of Acquisition Tax Following Change of Conditions) The amended proviso to Article 9 (2) shall also apply to the real estate and infrastructure facilities that was acquired on condition of attribution or donation to the State or other entity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but concerning which the condition is changed to be sold or transferred as a gift or not to perform the attribution or donation to the State or other entity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Place for Tax Payment for Special Colle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9 (3) 2 shall apply beginning with taxes paid or to be paid on or after January 1, 2015: Provided, That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to corporate local income tax paid on or before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under former provisions. Article 5 (Applicability to House Rental Income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3 (10) and (11)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income that accrues on or after January 1, 2019. <Amended on Dec. 26, 2017> Article 6 (Applicability to Additional Tax to Personal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99 and 103-8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tax returns filed on or after May 1, 2015. Article 7 (Applicability to Application of Tax Rates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main body of Article 103-3 (1) and Article 103-3 (5) and (6)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assets transferr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8 (Applicability to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on Derivativ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3 (1) 12 and (3) 3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transaction or act made or conducted on or after January 1, 2016. Article 9 (Applicability to Imposition of Motor Vehicle Tax before Transfer of Automobile 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28 (2) and (5) and 132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cases where an automobile is transferred or the registration of an automobile is cance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0 (Special Cases concerning Application of Special Exception to Taxation on Capital Gai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5 and 6 of the Addenda to the partial amendment (Act No. 12505) to the Local Tax Act shall also apply to the transfers made on or after January 1, 2015 but by not later than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11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to local tax which was imposed or reduced or exempted or which should be imposed or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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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636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항 단서, 제6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등 귀속 및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합병에 따른 세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단서 및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같은 항 제11호나목 및 제10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3조의37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소득세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퇴직소득 산출세액 │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80% │
│12월 31일까지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60% │
│12월 31일까지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40%│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40% │
│12월 31일까지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60%│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 │
│12월 31일까지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80%│
└─────────────┴─────────────────────┘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6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이 법 시행 후 정산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생략 |
ADDENDA <Act No. 13636, Dec. 29,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6. (Proviso Omitted.)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apply to the cases where the duty to pay a tax aris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Attribution or Donation to the State, etc.) The amended proviso to Article 9 (2) and Article 9 (2) 2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property acquir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Heavy Taxation on Acquisition in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s) The amended proviso to Article 13 (7) shall apply beginning with property acquir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Special Cases on Tax Rates upon Merger of Corporat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5 (1) 3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property acquired by a merger of corporation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to Refund Following Retroactive Deductions for Losses) The amended proviso to Article 101 (2) and the amended proviso to Article 103-28 (2) shall apply beginning with applications filed for retroactive deduction for loss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7 (Applicability to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3 (1) 8, 9, and 11 (b) and Article 103-6 (2)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transfers mad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8 (Applicability to Tax Returns on Tax Base and Tax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23 (2) 3 and (5) through (7) and Article 103-37 (1) and (6) through (8)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tax returns fi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9 (Special Cases on Personal Local Income Tax Act on Retirement Income)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2 (4) of this Act and Article 48 (1) and (2) of the Income Tax Act, the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retirement income shall be calculated by the formula applicable to the taxable period relevant to the retirement date on the following table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personal local income tax for retirement income where a person retires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 2016 to December 31, 2019:Taxable period relevant to the retirement dateCalculated amount of retirement incomeFrom Jan. 1, 2016 to Dec. 31, 2016Calculated amount of retirement income under former provisions x 80% + Calculated amount of retirement income x 20%From Jan. 1, 2017 to Dec. 31, 2017Calculated amount of retirement income under former provisions x 60% + Calculated amount of retirement income x 40%From Jan. 1, 2018 to Dec. 31, 2018Calculated amount of retirement income under former provisions x 40% + Calculated amount of retirement income x 60%From Jan. 1, 2019 to Dec. 31, 2019Calculated amount of retirement income under former provisions x 20% + Calculated amount of retirement income x 80% Article 10 (Special Cases on Settlement of Specially Collected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62 shall also apply to the cases where a tax amount specially collected on or after January 1, 2015 is settled or refund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1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to local tax which was imposed or reduced or exempted or which should be imposed or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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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796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
ADDENDA <Act No. 13796, Jan. 1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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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3797, Jan. 1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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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3805, Jan. 1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August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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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033호, 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4033, Feb. 2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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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116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6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4116, Mar. 2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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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474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4474, Dec. 27,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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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47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3조의2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ㆍ제13조 및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ㆍ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 ① | 제103조의2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② | 제103조의2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7조(분식회계를 한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ADDENDA <Act No. 14475, Dec. 27,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7: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3-3 (8) and 103-7 (6) through (8), and the amended proviso to the main text of Article 103-23 (3)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8, whil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 and 13 of the Addenda to the partial amendment (Act No. 12153) to the Local Tax Act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5 and 6 of the Addenda to the partial amendment (Act No. 12505) to the Local Tax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apply to the cases where the duty to pay a tax aris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Tax Rates Applicable to Acquisition of Houses for Welfare of Older Persons for Sal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1 (1) 8 shall also apply to those acquired during the period from July 24, 2015 to the day immediately before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4 (Applicability to Decrease of Flexible Tax Rat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Transfer of Derivatives,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the main text of Article 103-3 (1) and of Article 103-3 (7) shall also apply to those transferred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 2016 to the day immediately before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5 (Applicability to Special Cases concerning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Domestic Stocks, etc. upon Departure of Resident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3-3 (8) and 103-7 (6) through (8) shall apply where a resident depa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on or after January 1, 2018. Article 6 (Applicability to Amended Corporate Local Income Tax Return)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24 (4) and (5) shall apply where an amended return is filed or a correction or such is reques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2)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24 (6) shall apply where an amended return is filed or a correction or such is requested with regard to taxes reported and pai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7 (Applicability to Special Cases concerning Correction of Tax Base and Tax Amount of Korean Corporations Which Made False Accounting Entries and Refund thereof)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3-64 and 103-65 shall apply where a correction is requested or a determined amount is refund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8 (Applicability to Special Cases concerning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5 and 6 of the Addenda to the partial amendment (Act No. 12505) to the Local Tax Act shall also apply to the transfers made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 2016 to the day immediately before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9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to local tax which was imposed or reduced or exempted or which should be imposed or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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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
ADDENDA <Act No. 14476, Dec. 27,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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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1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4567, Feb. 8,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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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569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4569, Feb. 8,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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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 ①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4839, Jul. 26,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 (1) |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among the Acts amended by Article 5 of the Addenda, the amendment to an Act which was promulga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but whose enforcement date has yet to arriv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enforcement date of the relevant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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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292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4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지방소득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정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제103조의25제1항제2호,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ADDENDA <Act No. 15292, Dec. 26,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8: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e Addenda to the partial amendment (Act No. 13427) to the Local Tax Act shall enter into force of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begin to apply where an obligation to pay tax aris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Electronic Tobacco Using Tobacco Leaves or Solid Tobacco Product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2 shall begin to apply to products released from a factory or products for which an import declaration is fi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Tax Base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of Persons Moving Abroa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 (4) shall begin to apply where a resident depa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Tax Credit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23 (3) 4 shall begin to apply final tax returns fi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to Amended Tax Return, etc. of Corporat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24 (2), (3) and (6) shall begin to apply to amended tax returns or tax returns after the deadline fi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7 (Applicability to Retroactive Deduction of Losses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28 (4) shall begin to apply to final tax returns fi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8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rrection, etc. of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due to Wrong Accounting Entrie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3-25 (1) 2, 103-64 and 103-65, the former provisions of Article 103-25 (1) 2, 103-64 or 103-65 shall apply to requests filed for correction pursuant to such former provision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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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335호, 2017.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12. 31.> | 1. | 제103조의3제5항제1호ㆍ제2호, 제103조의3제6항제2호 및 제103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
| 2. |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 2020년 1월 1일(단,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5335, Dec. 30,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8: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enumerat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specified in the relevant subparagraph, respectively: <Amended on Act Dec. 31, 2018>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3 (5) 1 and 2, (6) 2 and (10): April 1, 2018; |
| 2. | Article 103-3 (1) 11 (a) (ii): January 1, 2020 (limited to stocks, etc.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pecified in Article 103-3 (1) 11 (a) (i)). |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begin to apply where an obligation to pay tax arise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Tax Rates, etc. on Capital Gains from Offshore Asset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3 (3) 3 and (9) shall begin to apply to final tax returns fil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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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008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6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6008, Dec. 24, 201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9.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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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113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6113, Dec. 31, 201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9. Article 2 (Applicability to Local Consumption Tax) The amended provision of Article 69 (2)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portion for which local consumption tax is paid pursuant to the Value-Added Tax Act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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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194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의3제8항(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 ① | 제13조제5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이 법 시행 이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② | 제13조제5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이 법 시행 이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③ |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④ |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것으로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 ① |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② |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것으로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5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소득세 소액 징수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03조의6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추가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중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ADDENDA <Act No. 16194, Dec. 31, 201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9: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 of Article 131 (2)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2019, and the amended provision of Article 103-3 (8) (limited to stocks, etc.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rovided for in Article 103-3 (1) 11 (a) i))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0.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begin to apply to the liability to pay tax constitut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Extension of Deadline for Filing Acquisition Tax Return and Payment thereof) | (1) | The amended provision of the proviso to Article 13 (5) 3 shall also apply to where a person uses a residential building for which 30 day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he or she acquired the residential building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for any purpose other than a residential purpose, or where the person commences construction work to alter the building not to use it as a high-end hous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2) | The amended provision of the proviso to Article 13 (5) 4 shall also apply to where a person uses a building for a high-end recreation center for which 30 day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he or she acquired the building for a high-end recreation center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of a high-end recreation center, or where the person commences construction work to alter the building not to use it as a high-end recreation center,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3) | The amended provision to Article 20 (2) shall also apply to where a tax return and payment is filed pursuant to the aforesaid paragraph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for an object of taxation for which 30 days have not passed from the d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aforesaid paragraph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4) | The amended provision to Article 20 (3) shall also apply to where a tax return and payment is filed pursuant to the aforesaid paragraph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for an object of taxation subject to imposition or additional collection of acquisition tax pursuant to the aforesaid paragraph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for which 30 days have not passed from the date a ground for such imposition or additional collection arises. |
Article 4 (Applicability to Reporting and Payment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 (1) | The amended provision to Article 30 (2) shall also apply to where a tax return and payment is filed pursuant to the aforesaid paragraph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for an object of taxation for which 30 days have not passed from the d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aforesaid paragraph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2) | The amended provision to Article 30 (3) shall also apply to where a tax return and payment is filed pursuant to the aforesaid paragraph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for an object of taxation subject to imposition or additional collection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pursuant to the aforesaid paragraph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for which 30 days have not passed from the date a ground for such imposition or additional collection arises. |
Article 5 (Applicability to House Rental Income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The amended provisions to Article 93 (10) through (14)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portion of house rental income generated after January 1, 2019. Article 6 (Applicability to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Domestic Stocks at Time of Departure of Residents from Republic of Korea) The amended provision of Article 103-3 (8)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cases that a resident depa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7 (Applicability to Exemption from Collection of Small Amount of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 of Article 103-60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portions of tax payment notices given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8 (Applicability to Additional Payme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 of Article 103-63 (3) shall begin to apply from the first portions of bonds, etc. sold after July 1, 2019. Article 9 (Applicability to Temporary Cancellation of Seizure of Vehicle Registration Plates) The amended provision of Article 131 (2) shall also apply to a person liable to pay tax whose vehicle registration plate is being seized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0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to local tax which was imposed or reduced or exempted or which should be imposed or reduced or exempted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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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6568, Aug. 27, 201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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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663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6663, Dec. 3, 201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begin to apply to the liability to pay tax constitut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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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855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 제93조제10항ㆍ제12항,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3조의19, 제103조의21제2항, 제103조의34, 제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 2. | 제128조제3항ㆍ제4항,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 2021년 1월 1일 |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 12. 7.>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신고 등의 관할에 관한 적용례) | ① | 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② | 제9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및 제10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7제1항 전단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가산세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다. 제15조(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경우에는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생략 |
ADDENDA <Act No. 16855, Dec. 31, 201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0: Provided, That the following amended provision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s specified as follows: | 1. |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89 (1) 1, 91, 93 (10) and (12), 103 (2) through (4), 103-19, 103-21 (2), 103-34, 103-41, and 103-47 (1) through (3): The date of the promulgation; |
| 2.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28 (3) and (4), and 141 through 147, and Article 17 and 18 of the Addenda: January 1, 2021. |
Article 2 (Effective Period of Local Consumption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1 (3) 3 (a) and (b) shall remain valid until December 31, 2026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mended on Dec. 7, 2021> Article 3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begin to apply to the liability to pay tax constitut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Local Consumption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69 and 71 shall begin to apply to the payment or refund made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Calculation of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House Rental Income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3 (10) and (12) shall begin to apply to the portion of income accruing in the taxable period to which the enforcement date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1 the Addenda belongs. Article 6 (Applicability to Jurisdiction of Return, etc. on Personal Local Income Tax) | (2) |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96 (1) shall begin to apply to a return or request for correction, filed or made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7 (Applicability to Final Return of Tax Base and Tax Amou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and Payment Thereof)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95 (4) and (5) and 103-7 (9) and (10) shall begin to apply to the portion for which the period for the final return on the tax base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global income, retirement income, or capital gains arrives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8 (Applicability to Application of Additional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proviso to Article 99 shall begin to apply to the portion for which the filing period of a final return on the tax base of global income arrives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9 (Applicability to Refund Following Retroactive Deductions for Loss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1 (4) shall begin to apply to the portion for which the final return on the tax base of global income is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0 (Applicability to Exclusion from Heavy Taxation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Land Transferred on or before Public Announcement Date of Designated Area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3-3 (1) and 103-3 (5) shall begin to apply to the portion for which a sales contract for transferring land is concluded and a down payment is made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1 (Applicability to Extension of Deadline for Filing Return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1) and paragraph (4) of Article 103-7 shall begin to apply to the portion for which the final return on the tax base for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is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2 (Applicability to Notification of Amount, etc. of Tax Related to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59 (1) 1 (a) shall begin to apply to a return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3 (Applicability to Special Case in Application of Additional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61 (2) shall begin to apply to an amended tax return or a tax return after the deadline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cquisition Tax Rate for Acquisition of Housing through Transactions for Consideratio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1 (1) 8 (b), the previous provisions of Article 11 (1) 8 shall apply where a person who has concluded a sales contract on one housing the acquisition value of which was more than 750 million won but less than 900 million won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cquires the relevant housing within three months (or three years in cases of a person who has concluded a parceling-out contract of multi-family housing)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turn and Payment, etc. of Tobacco Consumption Tax)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0 (1) through (4),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tobacco brought out of the place of manufacturing or a bonded area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dditional Taxes in Application of Conversion Value)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9 (2),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where the fact that a sales contract was concluded and the down payment was made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s verified by evidential documents. Article 18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A citation of previous Articles 141 through 147 in any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including municipal ordinances) as of January 1, 2021 shall be deemed a citation of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is Act in lieu of the previous provisions, if such corresponding provisions exist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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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473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및 제4호,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 ① | 제9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② |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
제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ADDENDA <Act No. 17473, Aug. 12, 202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3-3 (10) 2 and 4 and 103-31 (1)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1,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93 (4) and 103-3 (1), and the amended provi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03-3 (10)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1, 2021.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begin to apply to the liability to pay tax constitut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Determination of Number of Houses)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s 2 through 4 of Article 13-3 shall begin to apply to where right to residency as an association member, right to purchase a house, or officetel is acquir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etc.)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93 (4) and 103-3 (1) and the amended provi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03-3 (10) shall begin to apply to transfer made on or after June 1, 2021. |
| (2)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4 (10) 2 and 4 shall begin to apply to a newly acquired right to purchase a house on or after January, 1, 2021. |
Article 5 (Applicability to Special Taxation of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Land, etc.)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31 (1) shall begin to apply to transfer made on or after January 1, 2021. Article 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Heavy Taxation on Acquisition of Housing, etc. by Corporations) In apply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3 (2) and 13-2, where one household possessing one or more housing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cluded a sales contract and on housing (including a multi-family housing parceling-out contract) on or before July 10, 2020,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the acquisition of the relevant housing by the party who has entered into such contract: Provided, That this shall apply only where evidencing documents verify the fact, etc. that the down payment on the relevant contract has been made. Article 7 (Applicability to Determination of Number of Houses) Notwithstanding Article 3 of the Addenda,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s 2 through 4 of Article 13-3 shall not apply where a sales contract contract (including an officetel parceling-out contract) is conclud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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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651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3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7651, Dec. 22, 202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1.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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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75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3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7757, Dec. 29, 202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1.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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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76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12항,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4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3. 14.>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제111조의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 및 제103조의5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 ① | 제9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② | 제93조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
제6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4호 및 제103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전출자의 납세담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의3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제103조의19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5년을 10년으로 본다. 제11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 제107조 및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8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제8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14.> 제13조(종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한 특례) | ① |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의 차액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1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을 청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③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납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3조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감정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② | 이 법 시행 전에 제105조에 따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
제17조 생략 |
ADDENDA <Act No. 17769, Dec. 29, 202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1: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93 (12), 111-2, 112, 113, and 123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promulgation; those of Article 71 (1),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promulgation; those of Article 93 (17), on January 1, 2025; and those of Article 103-46 (1), on January 1, 2024. <Amended on Dec. 28, 2021; Mar. 14, 2023> Article 2 (Applicability to Special Cases concerning Tax Rate of Property Tax on One House for One Househol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11-2, 112, 112 and 113 shall apply only to the liability to pay taxes established until the date on which six years have elapsed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e same amended provisions. <Amended on Dec. 29, 2023> Article 3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begin to apply to the liability to pay tax constitut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Corporate Local Income Taxation, etc. on Trust Property Subject to Corporate Tax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87 (1) and 103-58 shall begin to apply to a trust contract conclud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Special Cases concerning Calculation of Tax Amount on House Rental Income)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proviso,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93 (12) shall begin to apply to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n or after August 18, 2020. |
| (2)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3 (12) 1 and 2 shall begin to apply to private rental housing of which registration is filed on or after August 18, 2020. |
Article 6 (Applicability to Taxation on Virtual Asset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3 (17) shall begin to apply to the transfer or loan of virtual assets that is made on or after the enforcement date specified in the proviso to the Addenda. Article 7 (Applicability to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3-3 (1) 8, 9, 14, and 103-6 (2) 4 shall begin to apply to transfers made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8 (Applicability to Provision of Security for Tax Payment by Person Moving Abroa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7 (7) shall begin to apply to where a resident depa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on or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9 (Applicability to Place for Tax Payment for Special Collection of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proviso to Article 103-13 (2) shall begin to apply to the payment made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0 (Applicability to Tax Bases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3-19 (2) through (4) and 103-34 (2) shall begin to apply to a tax base return (excluding a revised retur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Provided, That in apply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19 (3), 15 years shall be deemed 10 years for the amount of foreign tax included in the tax base of the business year that began before December 31, 2019. Article 11 (Applicability to Persons Liable to Pay Property Tax on Trust Property)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6 (3), 107, and 119-2 shall begin to apply to where the liability to pay the tax arises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2 (Special Cases concerning Imposition of Additional Taxes on Pro Rata Business Place Portion of Resident Tax) Article 13 (Special Cases concerning Refund of Foreign Tax Paid Previously) | (1) |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with foreign source income generated in the business year which commenced from January 1, 2014 to Dec. 31, 2019 selects a method of subtracting the foreign corporate tax amount from the the calculated tax amount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pursuant to Article 57 (1) 1 of the previous Corporate Tax Act (referring to the same Act before amended by the Act No. 17652) and the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includes any foreign corporate tax,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already paid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and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foreign corporate tax from the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may be refunded pursuant to Article 60 of the Local Tax Act. In such cases, where the amount of foreign corporate tax exceeds the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the excess amount may be carried forward to each business year that ends within 10 years from the first day of the business year following the relevant business year and may be subtracted when calculating the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the business year in which it is carried forward. |
| (2) | Even if the period for a request for correction prescribed in Article 50 (1)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expire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 domestic corporation that intends to obtain a refund under paragraph (1) may reques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to make a correction by June 30, 2021.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requested to make a correction shall take measures under Article 50 (3)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
| (3) | Where necessary for a refund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may require the relevant domestic corporation to submit data concerning the payment of tax paid in a foreign country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
Article 1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pecial Cases concerning Calculation of Tax Amount on House Rental Income)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3 (12) 1 and 2,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to the private rental housing of which registration was filed for before August 18, 2020. Article 1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dditional Tax in Application of Appraised Value)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9 (2),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where the fact is verified by evidential documents that a sales contract was concluded and down payment was pai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hanges in Persons Liable to Pay Property Tax on Trust Property) | (1) | Where a person becomes obligated to pay property tax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7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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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7893, Jan. 12,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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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294호, 2021. 7.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8294, Jul. 8,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begin to apply to the tax liability arising as of June 1, 2021. Article 3 (Effectiv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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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544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69조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3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7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50은 237분의 50으로,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60은 237분의 60으로,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100은 237분의 100으로,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43은 237분의 27로 한다. 제5조 생략 |
ADDENDA <Act No. 18544, Dec. 7,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2. Article 2 (Effective Period of Local Consumption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1 (3) 4 (a) and (b) shall remain valid until December 31, 2026 from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3 (Applicability to Local Consumption Tax) The amended provision of Articles 69 and 71 shall begin to apply to the payment or refund made pursuant to the Value-Added Tax Act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Special Cases concerning Amounts of Local Consumption Tax)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69 (2) and 71 (3), the amount of local consumption tax from January 1, 2022 to December 31, 2022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237/1000 to the tax base under Article 69 (1). In such cases, 50/253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1 (3) 1 shall be 50/237; 60/253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2 of the same paragraph shall be 60/237; 100/253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3 of the same paragraph shall be 100/237; 43/253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4 of the same paragraph shall be 2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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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655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의4, 제27조제3항 및 제1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
| 2. |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
| 3. |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31일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1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등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직전 연도에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건축물로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8조 생략 |
ADDENDA <Act No. 18655, Dec. 28,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2: Provided, That the following amended provision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s specified as follows: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 10-2 through 10-7, 11 (1) and (3), 12 (1), 15 (2) 1 through 3, 20 (1), 21 (1) and (3), 22-4, 27 (3), and 151 (1) 1: January 1, 2023; |
| 2.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46 (2) 3: January 1, 2024; |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begin to apply to the tax liability arising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Non-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Inherited Vehicl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 (7) 2 shall also apply to where a registration for deletion is filed pursuant to the same subparagraph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for a vehicle for which three months have not passed since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Filing Tax Base Return of Local Income Tax by Non-Resident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11 (3) shall begin to apply to filing a tax base return of local income tax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Special Cases concerning Initial Date in Reckoning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to Claim Refund of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59 (4) shall begin to apply to where the head of a tax office, etc. refunds income tax or corporate tax and notifi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f such refund pursuant to Article 103-59 (1) 5 or (2) 5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to Special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Additional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61 (2) shall begin to apply to a report on modification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or to a report filed after the deadline. Article 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Imposition of Property Tax on Buildings Constructed without Permission, etc.) With regard to a building for which permission, etc. or approval for use (including approval for temporary use) has not been obtained but on which property tax was imposed as it is deemed housing in the year immediately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property tax shall be imposed on such building for a period when it is continuously used for residential purposes by deeming it as housing,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6 (2) 2-2 and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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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957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8957, Jun. 10, 2022>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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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230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 제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2023년 6월 11일 |
| 2. | 제85조제1항제15호, 제103조의37제5항 단서, 제110조제3항 및 제122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
| 3. | 제87조제1항, 제89조제3항제4호, 제93조제18항,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제103조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7항, 제103조의8, 제103조의13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16항, 제92조제1항, 제93조제17항,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담배소비세에 부가된 가산세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15호 및 제103조의37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토지등의 매매차익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거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을 확정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 차감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0조(미납세 반출된 담배의 담배소비세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1호다목에 해당되어 반출된 담배를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에는 제53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제92조제4항, 제9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제103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따른 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13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03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제103조의48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 대해서는 제1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생략 |
ADDENDA <Act No. 19230, Mar. 14, 202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enter into force from the date classified as follows: | 1. |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 (1) 5: Jun. 11, 2023; |
| 3. |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7 (1), Article 89 (3) 4, Article 93 (18), Articles 102-2 through Article 102-8, Article 103 (1), subparagraph 3 of Article 103-2, subpargraphs 12 and 13 of Article 103-3 (1), 103-3 (7), Article 103-8, Article 103-13 (2) through (6), Article 103-59 (1) 1 (a) and (b) and 5: January 1, 2025. |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begin to apply to cases where tax liability arises on or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7 (4), Article 7 (16), Article 92 (1), Article 93 (17), Article 103-3 (1) 8 and 9 and Article 103-20 (1) shall begin to apply to cases where tax liability arises after January 1, 2023. Article 3 (Applicability concerning Acquisition of Real Estate, etc. by Oligopolistic Shareholders )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former part of Article 7 (5) shall begin to appply to the acquisition of stocks or shares of a corporation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concerning Tax Rates for Real Estate Acquisition Following Corporate Merger or Divis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1 (5) shall begin to apply to the acquisition of real eatate following corporate merger or division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concerning Deduction and Refund of Additional Tax Added to Tobacco Consumption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proviso to Article 63 (1) shall also apply to the additional tax which was paid or is to be paid by a taxpayer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concerning Local Income Tax Amount of Consolidated Corpor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5 (1) 15 and the proviso to Article 103-37 (5) shall begin to apply to a business year that commences after January 1, 2024. Article 7 (Applicability concerning Installment Payment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93 (7) and Article 95 (4) shall begin to apply to a report (excluding revised report) on trading profit rates of land, etc. or final report on comprehensive income or retirement income (excluding revised report) after January 1, 2023. Article 8 (Applicability concerning Disaster Loss Tax Deduc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65 shall begin to apply to a report (excluding revised report) on tax based rate of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after January 1, 2023. Article 9 (Applicability concerning Special Cases on Imposition of Additional Tax on Resident Tax Business Divis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2 of the Addenda to a partially amended Local Tax Act (No. 17769) shall begin to apply, beginning on January 1, 2023. Article 1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llection of Tobacco Consumption Tax on Cigaretts Taken out with Arrear of Tax) Where cigaretts which fell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of subparagraph 1 (c) of Article 53 and were taken ou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e intended to be taken out in another manufacturing site or bonded area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gover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3 (1) 1 (c). Article 11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hange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Rate on Comprehensive Income) With regard to tax rates (including cases where the personal local tax rates are applied pursuant to Article 92 (4), 93 (3), 93 (4) 2 (b), 103-3 (1) 1, (3) and (5), (6) 1 and (10)) of the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comprehensive income in the taxable year which commences before January 1, 2023,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gover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2 (1) Article 1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Tax Calculation following Transfer of Stocks, Derivatives, etc.) Where stocks and derivatives, etc. are transferred before January 1, 2025, with regard to the tax calculation of the personal local income tax on income accuring from transfer,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gover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 (1), subparagraph 3 of Article 103-2, Article 103-3 (1) 12 and 13, 103-3 (7) and 103-8. Article 1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hange of Personal Local Income Tax Rate on Incomes Accruing from Transfer) With regard to the personal local income tax rate on incomes accruing from transfer before January 1, 2023,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gover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3 (1) 8 and 9. Article 1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hange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Rate on Incomes of Business year) With regard to the tax rate of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incomes of the business year of a domestic corporation which commences before January 1, 2023,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govern,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20 (1) and the proviso to Article 2 of the Addenda. Article 1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bolition of Housing Tax Burden Ceiling System) With regard to a house on which the housing tax was impos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22,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govern until December 31, 2028,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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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3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9430, Jun. 9, 202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month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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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634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
ADDENDA <Act No. 19634, Aug. 16, 202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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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860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담배소비세의 납세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담배소비세 등의 특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 제1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세액을 특별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가산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4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산출세액의 부재에 따른 정산금 배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3제1항 및 제103조의5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방교육세 납입 방법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9860, Dec. 29, 202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4: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3 and 22-2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2024. Article 2 (General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begin to apply to the tax liability arising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Non-Taxation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upon Request of Cour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6 (2) 1 shall also apply where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are in progress or rehabilitation plans and simplified rehabilitation plans are being implemented pursuant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lthough registration was made upon request by a court in accordance with that Ac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Change of Places for Payment of Tobacco Consumption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0 (3) 2 shall begin to apply where tobacco is brought into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Special Imposition of Tobacco Consumption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62-2, 152 (3) through (5), and 153 (2) shall begin to apply where tax amounts are specially collected for violations under Article 61 (1) 4 and 5, and (2) 3 and 5, which are commit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to Installment Payme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23 (4) shall begin to apply where a return on corporate local income tax is filed and such tax is paid for the business year that commences after January 1, 2023. Article 7 (Applicability to Special Cases concerning Additional Taxes on Non-Filing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103-24 (6) shall begin to apply where a return on corporate local income tax is filed and such tax is paid for the business year that commences after January 1, 2023. Article 8 (Applicability to Installment Payme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37 (5) of the Local Tax Act (partially amended by Act No. 19230) shall begin to apply where a return on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is filed and such tax is paid in the business year that commences after January 1, 2023. Article 9 (Applicability to Distribution of Settlement Money Due to Absence of Calculated Amount of Consolidated Tax) Article 10 (Applicability to Special Cases concerning Special Collection or Collection of Foreign Corporat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52 (1) and (2) shall begin to apply where domestic source income is paid to a foreign corporation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1 (Applicability to Expansion of Special Taxation on Partnership Enterpris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3-53 (1) and 103-54 (1) shall begin to apply to the taxable year in which December 31, 2023 falls. Article 12 (Applicability to New Method of Payment of Local Education Tax)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52 (2) and (6) shall begin to apply where local education tax is imposed and collec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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