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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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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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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정 2025. 1. 21 법률 제 2067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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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No. 20676, Jan.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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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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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GENER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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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the basic matters necessary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interests, and dignity, the improvement of their quality of life, and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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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
| 2. |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
| 3. |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
| 4.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
| 가. |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
| 나.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
| 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
| 라.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
| 마.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 바. |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ㆍ활용 |
| 사. |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 아. |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 자. |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
| 차. |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 카. |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
| 5. |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
| 6. |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 7. |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
| 가.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 나.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8. |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 9. |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
| 10. |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
| 11. |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
[시행일: 2026. 1. 24.]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 |
Article 2 (Definitions)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 1. |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means the electronic implementation of human intellectual abilities, such as learning, reasoning, perception, judgment, and language comprehension; |
| 2. |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means a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system that infers outputs such as predictions,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that affect real and virtual environments for a given goal with various levels of autonomy and adaptability; |
| 3. |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means hardware and software technologies, or their application technologies, necessary to implement artificial intelligence; |
| 4. | The term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means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that is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r pause a risk to human life, physical safety, and fundamental rights, and that is utilized in any of the following areas: |
| (c)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ystem for providing and using health and medical service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Care; |
| (f) | Analysis and utilization of biometric information (referring to personal information on physical,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by which an individual can be identified, such as facial, fingerprint, iris, and palm vein patterns) for criminal investigation or arrests; |
| (g) | Judgments or evaluation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individuals, such as hiring and loan screening; |
| (i) | Decision-making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other such ent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te agencies, etc.") that have influence on citizens, such as the verification and determination of qualifications required for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or the collection of expenses; |
| (k) | Other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tection of human life, physical safety, and fundamental rights; |
| 6. |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means an industry that develops, manufactures, produces, or distributes products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o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or provides services related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
| 7. |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means any of the following corporations, organizations, individuals, State agencies, etc. that is engaged in business relate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
| (a) |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r: A person that develops and provides artificial intelligence; |
| (b) | Artificial intelligence-using business operator: A person that provides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or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provided by a business operator under item (a); |
| 8. | The term "user" means a person that is provided with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or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
| 9. | The term "impacted person" means a person whose life, physical safety, and fundamental right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or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
| 10. |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means a society that creates value and leads development in all fields, including industry, economy, society, culture, and administration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
| 11. |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means the ethical standards that all members of society should observe in all area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provision, and use, in order to realize a saf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that can protect citizens' rights, interests, lives, and property based on respect for human dignity; |
[Enforcement Date: Jan. 24, 2026] The part regarding digital medical devices in subparagraph 4 (d) of Artic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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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 ② |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 ③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④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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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Basic principles and the State's responsibilities)
| (1) |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shall be developed in a direction that enhances safety and trustworthiness to improve citizens' quality of life. |
| (2) | An impacted person shall be entitled to be provided with a clear and meaningful explanation of the main criteria, principles, etc. utilized in deriving the final outpu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e extent technically and reasonably possible. |
| (3)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respect the creative spiri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s and endeavor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 (4)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policy measures to ensure that all citizens can adapt stably to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all areas, including society, economy, culture, and citizens' daily l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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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 ② |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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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 (1) | This Act shall apply to any conduct performed outside the country if the conduct has an impact on the domestic market or users. |
| (2) |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rtificial intelligen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developed and used solely for the purpose of national defense or national 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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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② |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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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 (1) |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other statutes, this Act shall apply to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tificial intelligence, etc."). |
| (2) |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other statut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etc. shall be made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thi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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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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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SYSTEM FOR PROMOTING SOUN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REATION OF FOUNDATION FOR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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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
| 2. |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 3. |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
| 4. |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
| 5. |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 6.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
| 7. |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 ④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⑤ |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
| ⑥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 ⑦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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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Formulation of master pla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1)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formulate, modify, and implement a master pla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ster plan"), subject to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Committee under Article 7, for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every 3 years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provided,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any modification to the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ster plan. |
| (2) | The master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 1. | Matters regarding the basic direction and strategy of polici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c.; |
| 2. | Matters regarding the training of professionals for the systematic fostering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
| 3. | Matters regarding statutes, systems, and culture for the realization of a sound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such as the dissem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
| 4. | Matters regarding the securing of financial resources, the direction of investment, etc.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promo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
| 5. | Matters regarding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including ensuring fairness,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saf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
| 6. | Matters regard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changes and responses in various areas of society, such as education, labor, economy, and culture; |
| 7. |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including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 (4)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referring to public institutions under subparagraph 16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o submit data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of a master plan. In this case,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requested to submit data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 (6) |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the master plan into consideration when establishing and executing policies under their jurisdictions. |
| (7)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mod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master pla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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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 ③ |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④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2. | 국가안보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
| 3. |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
| 4. |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 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⑥ |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⑦ |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⑧ |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4항제3호의 위원이 된다. |
| ⑨ |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⑩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⑪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⑫ |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 |
| ⑬ |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 ⑭ | 그 밖에 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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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Committee)
| (1) | A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President to deliberate and resolve on matters related to major policies, etc.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
| (2) |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up to 45 members, including 1 chairperson and 1 vice chairperson. In this case, the members under paragraph (4) 4 shall constitute the majority of all the members, and the Committee shall not be comprised of members of a single gender. |
| (3) | The President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and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 a person designated by the President from among those under paragraph (4) 4. |
| (4) |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the following persons: |
| 1. |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The Deputy Director in char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ffairs of th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
| 3. | The senior secretary who assist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ffairs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
| 4. | Persons with extensive expertise and experie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who are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
| (5) | The chairperson shall represent the Committee and have general supervision and control of the affairs of the Committee. |
| (6) |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may have the vice chairperson act on their behalf, if necessary. |
| (7) | The committee members under paragraph (4) 4 shall hold office for a term of 2 years, and may be appointed consecutively for only one further term. |
| (8) | The Committee shall have 1 executive secretary, who shall be a member under paragraph (4) 3. |
| (9) | A member of the Committee shall not disclos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to others or use them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of their duties;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if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other statutes. |
| (10) |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shall convene and preside over meetings of the Committee. |
| (11) |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constitute a quorum, and any decision thereof shall require the concurring vote of a majority of those present. |
| (12) | A support group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Committee to support the work and operations of the Committee. |
| (13) | The Commission shall exist for 5 years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14)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and the support group under paragraph (1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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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1.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
| 3. | 인공지능등에 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 4. |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 5. |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6.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
| 7. |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 8. |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9. |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
| 11. |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
| 12.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 13. |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② |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
| ③ |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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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Functions of the Committee)
| (1) |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following: |
| 1. | Matters regarding inspection and analysis of the formulation, mod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master plan; |
| 2. | Matters regarding polici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etc.; |
| 3. | Matter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etc.; |
| 4. | Matter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etc.; |
| 5. | Matters regarding the identification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
| 7. | Matters regarding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utilization in industrial sectors, such as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s well as in the public sector; |
| 8. | Matters regar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orm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 9. | Matters regarding the expression of recommendations or opinions under paragraph (2); |
| 10. | Matters regarding the regulations on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s; |
| 11. | Matters regarding social changes and policy responses related to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
| 12. | Matters specified by this Act or any other statute requiring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
| 13. |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to be submitted to a meeting of the Committee. |
| (2) | The Committee may make recommendations or express opinions to the heads of State agencies, etc.,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s, and other such entities regarding the proper use of AI, the practi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 (3) | When the Committee makes recommendations or express opinions under paragraph (2) to the heads of the State agencies, etc., on the improvement of statutes and regulations or systems or the formulation of action plans, they shall formulate improvement plans for statutes and regulations, systems, etc., action plans, or other such pl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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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1.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 2. |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
| ② |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
| ③ |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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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Exclusion of, challenge to, and recusal by member)
| (1) | If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a member of the Committee, he or she shall be excluded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n the relevant agenda item to ensure the impartiality in his or her duties: |
| 1. | If a member or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to which the member belongs has a direct interest in the relevant agenda item; |
| (2) | A party to an agenda item subject to deliberation (including its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if the party is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may file a request for challenge to a member with the Committee if the circumstances indicate that it would be impractical to expect the member to perform their duties impartially, and the Committee shall make a decision to challenge by resolution if it recognizes that the request for challenge is valid. |
| (3) | If the ground under paragraph (1) or (2) applies to a member, he or she shall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the deliberation on the relevant agenda 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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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② |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③ |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 ④ | 그 밖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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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Sectoral committees)
| (1) | The Committee may establish sectoral committees, if necessary, to perform its work by specialized area. |
| (2) | The Committee may establish special committees, if necessary, to discuss specific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etc. |
| (3) | The Committee may establish an advisory group consisting of relevant experts, etc. to professionally review matter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etc. |
| (4)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sectoral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and advisory group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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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 1.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
| 2. |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
| 3. |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분석 |
| 4.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사회ㆍ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
| 5. | 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에 위탁한 사업 |
| 6. |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 ③ | 그 밖에 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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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Center)
| (1)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designate an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Cen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er") to comprehensively perform task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stablishment and dissemination of international norms. |
| (2) | The Center shall perform the following projects: |
| 1. | Provision of specialized technical support required for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master plans; |
| 2. | Provision of specialized technic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policy measur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related projects; |
| 3. |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impact on society, economy, culture, and citizens' daily lives due to the spr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utilization; |
| 4. | Trend analyses, social and cultural changes and future forecasts, and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laws and system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olici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 5. | Projects prescribed as the Center's work or entrusted to the Center under other statutes and regulations; |
| 6. | Other projects entrusted by the heads of State agencies, etc. |
| (3)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etc. of the Cente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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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 ② |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6. |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 |
| 7. |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③ | 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 ④ |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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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AI Safety Institute)
| (1)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operate an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fety Institute") to professionally and efficiently perform its duties to secure the protection of citizens' lives, bodies, property, etc. from risks associat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maintenance of a foundation for trust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
| (2) | The Safety Institute shall perform the following projects: |
| 1. | Define and analyze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related risks; |
| 2. |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policy; |
| 3. |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s; |
| 4. |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technology and standardization; |
| 5. | International exchang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
| 6. | Support for securing the saf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under Article 32; |
| 7. | Other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oject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
| (3) | The Government may contribute or support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project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Institute within the budget. |
| (4)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etc. of the Safety Institut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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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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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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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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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Creation of Found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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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 ① |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1. |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
| 2. |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
| 3. |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
| 4. |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
| 5. |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② |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
|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
| 3. |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
| 4. |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
| 5. |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ㆍ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
| 6. |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
| 7. |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③ |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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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Support for development and saf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1) | The Government may support the following project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 1. | Investigation of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and level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related systems; |
| 2. | Research and development, testing and evalu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or utilization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
| 3. | Support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cluding the dissemination, cooperation, and transf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
| 4. | Smooth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nd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 5. | Other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lated to the development, research, and investig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 (2) | The Government may support the following projects for the safe and convenient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 5. | Project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ies, standards, etc. that e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 developed and used in a manner that respects human dignity and fundamental rights; |
| 6. |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or awareness improvement, proper usage methods, and safe environment creation for the safe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 7. |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fundamental rights, bodies, and property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 (3) | The Government shall disclose and disseminate the results of the projects under paragraph (2) so that anyone can easily use them. In this case, if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 that developed the technology, a protection period may be established to allow them to receive a royalty or to be protected in other wa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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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1. |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
| 2. |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
| ② |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 ③ |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④ |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
| ⑤ |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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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Standard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1) | The Government may promote the following projects for standardization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learning data under Article 15 (1), and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 1. | Establishment, revision, abolition and dissem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related standards; |
| 2. | Investig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omestic and overse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related standards; |
| 3. | Othe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related standardization projects. |
| (2) | The Government may publicly notify the standard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1 and recommend compliance to relevant business operators. |
| (3) | The government can provide necessary suppor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related standardization projects promoted by the private sector. |
| (4) | The Government shall maintain and strengthen the cooperation system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s or international standards bodi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tandards. |
| (5)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standardization projects under paragraphs (1)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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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 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② |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③ |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 ④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 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 ⑥ |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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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Establishment of policies measur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 (1)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omote necessary policy measures to facilitate the production, collection, management,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data used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learning data"). |
| (2) | The Government may select target projects and support them within the budget to efficiently promote policy measures related to the production, collection, management,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learning data. |
| (3) | The Government may implement a project that produces and provides various learning da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learning data construction project") to activate the production, collection, management,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learning data. |
| (4)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establish and manage a system that can integrally provide and manage learning da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grated provision system")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learning data construction project and make it freely available to the private sector. |
| (5)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collect fees from persons that use the integrated provision system. |
| (6) | Matters necessary for selecting and supporting target projects under paragraph (2), the implementation of the learning data construction project,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integrated provision system, and the collection of fees under paragraph (5)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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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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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Creation of Foundation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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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1. |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
| 2. |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 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
| 4. |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
| 5. |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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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Support for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1)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if necessary, provide the following support to promote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y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
| 1. |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or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and the dissem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s; |
| 2. | Consulting support for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that intend to introduce and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 4. | Funding for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
| 5. |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mote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y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
| (2) |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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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 ② |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③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의 제34조에 따른 조치 이행 및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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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Spe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 (1) | When implementing various support policy measur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under this Act, priority shall be given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
| (2) |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activate particip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shall reflect matters related thereto in the master plan. |
| (3)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provide support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i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under Article 34 and the impact assessment under Article 35 to ensur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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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1. |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
| 2. |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
| 3. | 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
| 4. |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
| 5. |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
| 6. |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
| 7. |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② |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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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Activation of business start-up)
| (1) | The Government may support the following projects to activate business start-up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
| 1. | Projects related to the discovery, fostering, and support of entrepreneur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sectors; |
| 2. | Projects related to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promotion of business start-up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sectors; |
| 3. | Suppor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excellen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of professionals under Article 21; |
| 4. | Valu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financial support for startup funding; |
| 5. | Provision of AI-related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outcomes; |
| 6. | Fostering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at support business start-up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sectors; |
| 7. | Other projects necessary to activate business start-up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sectors. |
| (2) | Local governments may contribute to or invest in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that support business start-up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sectors. |
|
| ① | 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 ② |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③ |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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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 (1) |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necessary policy measures to promote convergence betwee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and to activate the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cross all sectors. |
| (2) | The Government may, if necessary, prioritize and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on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products and services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products and services. |
|
| ① |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연구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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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System improvement)
| (1) |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improve related systems, such as the revision of statute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develop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create a foundation for trust. |
| (2) | The Government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research on related laws and systems and for gathering opinions from various sectors of society in order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systems under paragraph (1). |
|
| 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 ② | 정부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 1.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
| 2. |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
| 4. |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 |
| 5.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
| 6. |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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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Securing professionals)
| (1)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train and support professional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measures under Article 23 (1)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advance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
| (2) | The Government may implement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to secure overseas professional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 1. |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professionals in oversea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enterprises, etc.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 2. |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network to attract excellent overseas professionals; |
| 3. | Support for the employment of overseas professionals in the Republic of Korea; |
| 4. |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domestic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es and attraction of overseas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es to the Republic of Korea; |
| 5. | Support for attrac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event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the Republic of Korea; |
| 6. | Other matters necessary to secure overseas profession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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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 ② |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1. |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
| 2. |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 3. |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
| 5. |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
| 6. |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ㆍ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
| 7. |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
| 8. |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③ |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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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verseas expansion)
| (1) | The Government shall identify international trend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
| (2) | The Government may provide the following support to individuals, enterprises, or organizations engaged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promote expansion into overseas markets: |
| 1. | International exchan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personnel relate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
| 2. | Collection, analysi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on overseas expansion relate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
| 3. | Support for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or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between countries; |
| 4. |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investment relate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
| 5. | Public relations and overseas marketing, including participation in overseas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and exhibition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etc.; |
| 6. | Establishment of sales systems, distribution systems, and cooperative systems necessary for the export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or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
| 7. | Iden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nds i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 8. | Other matter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promote entry into overseas markets. |
| (3) | The Government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ntrust or delegate the execution of the support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to a public institution or other organization in order to efficiently perform the support, and may subsidize the necessary expenses for this purp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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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
| 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③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2.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④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 ⑤ |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⑥ |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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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Desig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lusters)
| (1)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mote the functional, physical, and regional clustering of enterprises,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hat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order to promot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
| (2)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if necessary for the clustering under paragraph (1), designate an artificial intelligence clus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luster") and provide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clust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
| 1. | Where it has been designat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the head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hat designat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luster deem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luster to achieve the purpose of its designation. |
| (4) | The Government may establish or designate a dedicated organization to comprehensively support related tasks in order to effectively settle the clustering in a reg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
| (5) | The Government may contribute or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project execution of the dedicated organization under paragraph (4). |
| (6)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the designation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cluster and the establishment or designation of a dedicated organization under paragrap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제30조에 따른 검ㆍ인증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시험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등을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
| ③ |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구축ㆍ운영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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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Establish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monstration infrastructure)
| (1)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and operate facilities, equipment, and installations, etc. necessary for testing and evalu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monstration infrastructure, etc.") to support demonstration, performance testing, and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under Article 30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monstration testing, etc.") of technologies developed or acqui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s. |
| (2)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open demonstration infrastructure, etc. held by institutions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s in order to promote demonstration testing, etc. |
| (3)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pening, etc. of demonstration infrastructure,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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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 ① |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②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1.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 2. |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
| 3.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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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Promotion of policy measur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s)
| (1) | The Government shall promote necessary policy measures to encourag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ata centers used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s"). |
| (2) | The Government may perform the following tasks to implement the policy measures under paragraph (1). |
| 1. |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s |
| 2. | Support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s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search institutes, etc.; |
| 3. | Suppor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infrastructure facilit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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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촉진,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기술의 진흥, 인공지능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협회로 지정받을 수 있다. |
| 1. |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확산 |
| 2. | 인공지능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
| 3. |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
| 4. | 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
| 5.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 6.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은 사업 |
| 7.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 ④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 ⑤ |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 ⑦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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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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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TRUSTWORTHINESS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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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
| 1. |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
| 2. |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
| 3. |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
| 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
| ③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ㆍ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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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Principles)
| (1) | The Government may establish and promulgate the princip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thics Principles"),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disseminate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
| 1. | Matters related to safety and trustworthiness to ensure that human life, body, mental health, etc. are not harmed during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utilizing AI; |
| 2. | Matters related to accessibility that allow all people to freely and conveniently use products, services, etc. to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pplied; |
| 3. | Matter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contribution to human life and prosperity. |
| (2)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establish action plans to ensure that the Ethics Principles can be realized by all person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fter gathering opinions from various sectors of society and shall disclose, publicize, and educate them. |
| (3) | Where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enacts or amends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standards (referr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standards, guidance, or guidelines regardless of their name or form),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make recommendations or express opinions on the connectivity and consistency with the Ethics Principles and the action plans under paragraph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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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① |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1. | 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ㆍ연구기관 |
|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 |
| ② | 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
| 1. |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있어서 윤리원칙의 준수 여부 확인 |
| 2. |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
| 3. |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ㆍ감독 |
| 4.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윤리원칙 교육 |
| 5. |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인공지능윤리 지침 마련 |
| ③ |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구성을 특정한 성(性)으로만 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
| ④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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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Establishment of private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committees)
| (1) | The following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may establish a private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vate autonomous committe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Ethical Principles: |
| 1. |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to which persons who conduc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belong; |
| 2. |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s; |
| 3. | Othe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related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Private autonomous committees shall autonomously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
| 1. | Checking compliance with the Ethical Principl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and utilization; |
| 2. |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safety, human rights violations, etc.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and utilization; |
| 3. | Investigation and supervision of the procedures and resul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and utilization; |
| 4. | Provision of education on the Ethical Principles to researchers and employees of the relevant institution or organization; |
| 5. | Preparation of sector-specific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guidelines suitabl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and utilization; |
| 6. | Other duti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thical Principles. |
| (3) | The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rivate autonomous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autonomously by the relevant institution or organization; provided, the committee shall not be composed of members of a single gender, and shall include persons who have experience and knowledge to evaluate social and ethical validity and persons who are not employed by the relevant institution or organization, respectively. |
| (4)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prepare and disseminate standard guidelines, etc. for the fair and neutral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private autonomous committe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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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
| 2. |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
| 3. |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
| 4.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
| 5. |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
| 6. |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지침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
| 7. | 그 밖에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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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9 (Preparation of policy measures to create foundation for trust in AI)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to minimize the potential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citizens' lives and to create a foundation of trust for the safe use of AI: | 1. | Creation of a safe and trustworthy environment for the use of AI; |
| 2. | Forecasts and predictions of the impact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citizens' daily lives and the reorganization of related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systems; |
| 3. | Support for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safety technologies and certification technologies to ensur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 4. | Provision of education and publicity for the realization of a saf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and the practi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
| 5. | Suppor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s in the autonomou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rules related to safety and trustworthiness; |
| 6. | Support and dissemination of private activities, such as autonomous cooperation to enhanc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ethical guidelines by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organizations composed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s, user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organizations, etc."); |
| 7. |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ensur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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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 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3. | 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
| 4. |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 5. |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ㆍ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③ |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ㆍ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④ |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ㆍ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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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Support for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1)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promote the following projects to support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activ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autonomously performed by organizations, etc. to ensur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 1. | Dissemination of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
| 2. | Support for research on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
| 3. | Support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equipment and systems used for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
| 4. | Support for the training of professionals needed for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
| 5. | Other mat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upport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
| (2)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 related information 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that intends to obtain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
| (3) | An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shall endeavor to obtain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in advance when providing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
| (4) | When State agencies, etc. intends to use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shall give priority consideration to products or servic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ave obtained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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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 ② |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 ③ |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 ④ |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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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Obligation to ensure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parency)
| (1) | An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that intends to provide a product or service using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or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hall notify the user in advance that the product or service is operated based on the relevant artificial intelligence. |
| (2) | An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that provide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or a product or service using it shall label that the output was generated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
| (3) | If an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provides virtual sound, image, or video outputs that are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the real ones by us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they shall notify or label in a manner that users can clearly recognize the fact that the outputs are generated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In this case, if the outputs correspond to an artistic or creative work or constitute a part thereof, the fact may be notified or labeled in a manner that does not hinder the exhibition or enjoyment. |
| (4)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ior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indication under paragraph (2), the method of notification or indication and its exceptions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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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1. |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 |
| 2. |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
| ② |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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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2 (Obligation to ensure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 (1) | An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to ensure the safety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in which the cumulative amount of computation for learning is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standar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1. |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mitigation of risks throughout the entire artificial intelligence lifecycle; |
| 2. | Establishment of a risk management system that monitors and responds to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safety accidents. |
| (2) | An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shall submit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
| (3)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the specific implementation methods for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nd the matters necessary for submitting the results under paragraph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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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 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 ③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
| ④ |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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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 (Confirmation of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 (1) | When providing artificial intelligence or products and services using i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shall review in advance whethe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alls under the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f necessary, may reques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to confirm whether it falls under the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
| (2)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upon receipt of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confirm whethe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alls under the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y establish a specialized committee to obtain related advice if necessary. |
| (3)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establish and disseminate guidelines on standards and examples of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
| (4)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firmation procedur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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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① |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 2. |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
| 4. |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
| 5. |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
| 6. |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
| 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③ |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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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operators regarding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 (1) | When providing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or a product or service using i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shall implement measures that include the following in accordance with Presidential Decree to ensur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 1. | To formulate and operate a risk management plan; |
| 2. | To formulate and implement an explanation plan for the final results derived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e extent technically feasible, the main criteria utilized to derive the final result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overview of learning data used i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
| 3. | To formulate and operate user protection plans; |
| 4. | To assign human management and oversight of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
| 5. | To prepare and retain documents that can verify the content of the measures taken to ensur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
| 6. | Other matters deliberated and resolved by the Committee to ensur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
| (2)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the details of the measure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nd may recommen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s comply with them. |
| (3) | If an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has implemented measures equivalent to those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y shall be deemed to have implemented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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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③ |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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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 (Impact assessment of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 (1) | When providing products or services using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shall endeavor to assess the impact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in adv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pact assessment"). |
| (2) | Where State agencies, etc. intend to use products or services using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shall give priority consideration to products or services that have undergone an impact assessment. |
| (3)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fic content and methods of impact assessme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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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 |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
| 3. |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ㆍ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
| ② |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 ③ |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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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6 (Designation of domestic agent)
| (1) | An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that does not have an address or business office in the country and meets the standards for the number of users, sale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designate an agent who acts on their behalf in the following mat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omestic agent") in writing and shall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
| 1. | Submission of implementation results under Article 32 (2); |
| 2. | Request for confirmation of whether it falls under the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 Article 33 (1); |
| 3. | Support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measures to ensure safety and trustworthines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4 (1) (including the inspection of the up-to-dateness and accuracy of the documents under subparagraph 5 of that paragraph). |
| (2) | The domestic agent shall be a person that has an address or business office in the country. |
| (3) | If a domestic agent has violated this Act in connection with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that designated the domestic agent shall be deemed to have committed the vio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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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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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SUPPLEMENTAR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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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 ① | 국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③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④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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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7 (Expans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promo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 (1) | The State shall prepare a plan to continuously and stably expand th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to effectively promote the master plan and the policy measures, etc. under this Act. |
| (2)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if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recommend that a public institution provide necessary support for projects, etc. related to the promo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
| (3)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able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enterprises, to actively invest in project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
| (4)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efficiently execute investment resources,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stage, etc.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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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 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③ |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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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8 (Compilation of fact-finding surveys, statistics, and indicators)
| (1)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Commissioner of Statistics Korea, compile, manage, and publish fact-finding surveys,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etc., in conjunction with the statistics under Article 26-2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plan, establish, and promote master plans and other policy measures and project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etc. |
| (2)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est cooperation, such as data submiss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for the compilation of the statistics and indicators under paragraph (1). In this case,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requested to cooperate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s not to do so. |
| (3)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ompiling, managing, and publishing fact-finding surveys, statistics, and indicato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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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 ② |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1. |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
| 2. |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ㆍ지원과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
| 4. | 제18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5. |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
| 6. |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
| 7. |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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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tasks)
| (1)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or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delegate part of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n agency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or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er,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Do Governor, 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yor/Do Governor" in this Articl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is case, the Mayor/Do Governor may redelegate a part of the delegated authority to the head of a Si (including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Si under Article 11 (2)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Free City)/Gun/Gu (the head of a Gu refers to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
| (2) | The Government may entrust the following tasks to a relevant institution or organiz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1. | Supporting projec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under Article 13; |
| 2. | Selecting and supporting target projects regarding the production, collection, management,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learning data and promoting learning data construction projects under Article 15 (2) and (3); |
| 3. | Establishing, operating, and managing the integrated provision system; |
| 4. |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for activating business start-up under Article 18; |
| 5. | Support related to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under Article 30 (2); |
| 6. | Compilation of fact-finding surveys, statistics, and indicators under Article 38; |
| 7. | Other task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fostering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the dissem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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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1. |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 2. |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 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③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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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0 (Fact-finding investigations)
| (1) |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ire an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to submit relevant data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control conduct necessary investigation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
| (2) |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deems it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may authorize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to enter the office or place of business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to investigate ledgers, documents, and other data or things. In this case, except for matters prescribed in this Act regarding the content, method, and procedures of the investigation,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shall apply. |
| (3) |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recognizes, based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that an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entity has violated this Act, the Minister may orde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cease or correct the vio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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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② |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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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1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applying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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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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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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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rticle 42 (Penalty provisions)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7 (9), divulges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he or she ha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to other persons or uses it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of dut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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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2. |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 3. |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② |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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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3 (Administrative fines)
| (1)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
| 1. | A person who fails to provide the notific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31 (1); |
| 2. | A person who fails to designate a domestic agent, in violation of Article 36 (1); |
| 3. |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cease or correct a violation under Article 40 (3); |
| (2) | An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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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676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전담기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기관 중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ADDENDA <Act No. 20676, Jan. 21, 202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1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e part of subparagraph 4 (d) of Article 2 regarding digital medical devices under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24, 2026. Article 2 (Preparatory actions for enforcing this Act) The appointment of members of the Committee the composition of sectoral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advisory groups, and support group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nforcing this Act may be conduc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Special cases concerning dedicated organizations) Among the organizations that are in operation with related budge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 effectively settle the clustering in relevant reg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1)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organization meeting the requirements regarding organization, personnel,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deemed designated as a dedicated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ct, notwithstanding Article 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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