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국문 이단 법령보기
|
원자력안전법
|
NUCLEAR SAFETY ACT
|
신규제정 2011. 7. 25 법률 제 10911 호
개정 2013. 3. 23 법률 제 11715 호
2014. 5. 21 법률 제 12666 호
2015. 1. 20 법률 제 13078 호
2015. 6. 22 법률 제 13389 호
2015. 12. 1 법률 제 13545 호
2015. 12. 22 법률 제 13616 호
2017. 7. 26 법률 제 14839 호
2017. 10. 24 법률 제 14958 호
2017. 12. 19 법률 제 15281 호
2018. 8. 14 법률 제 15749 호
2019. 8. 27 법률 제 16575 호
2020. 6. 9 법률 제 17359 호
2020. 12. 8 법률 제 17640 호
2020. 12. 22 법률 제 17755 호
2021. 4. 20 법률 제 18145 호
2021. 6. 8 법률 제 18238 호
2021. 8. 10 법률 제 18394 호
2021. 12. 28 법률 제 18665 호
2022. 6. 10 법률 제 18972 호
2023. 10. 31 법률 제 19826 호
2024. 2. 13 법률 제 20308 호
2024. 10. 22 법률 제 20533 호
2025. 1. 21 법률 제 20721 호
2025. 10. 1 법률 제 21065 호
|
Act No. 10911, Jul. 25, 2011
Amended by Act No. 11715, Mar. 23, 2013
Act No. 12666, May 21, 2014
Act No. 13078, Jan. 20, 2015
Act No. 13389, Jun. 22, 2015
Act No. 13545, Dec. 1, 2015
Act No. 13616, Dec. 22, 2015
Act No. 14839, Jul. 26, 2017
Act No. 14958, Oct. 24, 2017
Act No. 15281, Dec. 19, 2017
Act No. 15749, Aug. 14, 2018
Act No. 16575, Aug. 27, 2019
Act No. 17359, Jun. 9, 2020
Act No. 17640, Dec. 8, 2020
Act No. 17755, Dec. 22, 2020
Act No. 18145, Apr. 20, 2021
Act No. 18238, Jun. 8, 2021
Act No. 18394, Aug. 10, 2021
Act No. 18665, Dec. 28, 2021
Act No. 18972, Jun. 10, 2022
Act No. 19826, Oct. 31, 2023
Act No. 20308, Feb. 13, 2024
Act No. 20533, Oct. 22, 2024
Act No. 20721, Jan. 21, 2025
Act No. 21065, Oct. 1, 2025
|
|
제1장 총칙
|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1.>
|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for matters concerning safety management in the research, development, production, use, etc. of nuclear energy, in order to ensure the prevention of disasters resulting from radiation and to contribute to public safety. <Amended on May 21, 2014>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2015. 1. 20., 2015. 6. 22., 2015. 12. 22., 2020. 12. 22., 2024. 10. 22.> | 1. |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
| 2. |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
| 3. |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4. |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
| 6. |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7. |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8. | "원자로"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 9. |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10. |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11. | "정련"(精鍊)이란 핵원료물질에 포함된 우라늄 또는 토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핵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 12. | "변환"이란 핵연료물질을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공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 13. | "가공"이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 14. |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
| 15. | "핵연료주기시설"이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
| 16. |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
| 17. | "국제규제물자"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이하 "국제약속"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18. |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36조의2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 19. |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20. |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21. | "방사선작업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 22. | "안전관련설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를 말한다. |
| 23. | "방사선투과검사"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중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말한다. |
| 24. | "해체"란 다음 각 목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이하 "영구정지"라 한다)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가. |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
| 나. |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
| 다. |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
| 라. |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 |
| 24의2. | "폐쇄"란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 공간의 뒷채움, 덮개 설치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 25. | "사고관리"란 원자로시설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를 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이하 "중대사고"라 한다)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다. |
|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Amended on Mar. 23, 2013; May 21, 2014; Jan. 20, 2015; Jun. 22, 2015; Dec. 22, 2015; Dec. 22, 2020; Oct. 22, 2024> | 1. | "Nuclear energy" means any type of energy released from an atomic nucleus in the course of transformation of the atomic nucleus; |
| 2. | "Nuclear materials" means nuclear fuel materials and nuclear raw materials; |
| 3. | "Nuclear fuel materials" means materia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produce nuclear energy, such as uranium and thorium; |
| 4. | "Nuclear raw materials" means uranium ore, thorium ore, and other materia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sed as raw materials for nuclear fuel materials; |
| 5. | "Radioactive materials" means nuclear fuel materials, spent nuclear fuel, radioisotopes, and nuclear fission products; |
| 6. | "Radioactive isotope" means an isotope which emits radiation and what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any combination thereof; |
| 7. | "Radiation" means electromagnetic waves or particle bea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apable of directly or indirectly ionizing air; |
| 8. | "Nuclear reactors" means the apparatus in which nuclear fuel materials are used as fuels; provided, excluded herefrom shall be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9. | "Radiation generating device" means equip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generates radiation by means of accelerating charged particles; |
| 10. | "Relevant facilities" means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relation to the safety of nuclear reactors; |
| 11. | "Refining" means physical or chemical processing of nuclear raw materials to increase the ratio of uranium or thorium contained in nuclear raw materials; |
| 12. | "Conversion" means chemical processing of nuclear fuel materials to convert nuclear fuel materials into any form suitable for fabrication; |
| 13. | "Fabrication" means physical or chemical processing to convert nuclear fuel materials into any form usable as fuel for a reactor; |
| 14. | "Spent nuclear fuel processing" means processing of nuclear fuel materials used as fuel in a reactor or other nuclear fuel materials subjected to nuclear fission reaction for the purpose of research or experimentation, or separation thereof into nuclear fuel materials and other constituents by physical or chemical processing; |
| 15. |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means facilities for refining, conversion, fabrication, or spent nuclear fuel processing; |
| 16. | "Radiation controlled area" means an area in which the external radiation dose and rate, the concentr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in the air, or the degree of surface contamination of materials polluted by radioactive materials risk exceeding the limit determined by Rules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nd in which public access must be restricted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radiation, and measures are required to protect accessing people for the prevention of radiation damage; |
| 17. | "Internationally controlled materials" means material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ubject to securit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relating to research,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tional treaties"); |
| 18. | "Radioactive wastes" means radioactive materials or other materials contaminated by such radioactive materi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adioactive materials, etc.") subject to disposal (including spent nuclear fuels determined to be disposed of under Article 36-2); |
| 19. | "Radiation exposure dose" means the dose of radiation to which the exterior or interior of human body is exposed; provided, excluded herefrom shall be the radiation dose to which the human body is exposed for medical treatment and the dose of natural radiation not artificially increased. In such cases, kinds of, and applicable standards for radiation dose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 20. | "Nuclear energy utilization facilities" means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lated to the research, development,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Nuclear energy utilization"); |
| 21. | "Radiation worker" means persons engaged in the affairs involving exposure or risk of exposure to radiation while working on operation, utilization, or preservation of the nuclear energy utilization facilities, or on usage, processing, accumulation, conservation, processing, discharge, disposal, transport, control, or decontamin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etc.; |
| 22. | "Safety-related installations" means structures, systems, and equipment determined by the Rules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s important for safety among nuclear reactors and relevant facilities, with safety ratings allocated, a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 23. | "Radiographic testing" means non-destructive testing using radiation within the meaning of non-destructive testing defined in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
| 24. | "Decommissioning" means all activities performed by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under the following items to permanently suspend the operation of the licensed faci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manent suspension") and thereafter dismantle the facility and site or remove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order to exclude them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Act: |
| a. | License to operate nuclear power reactors and relevant facilities under Article 20(1); |
| b. | Licenses to operate research or educational nuclear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under Article 30-2(1); |
| d. | Permit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ies (excluding disposal facilities and their supplementary facilities) under Article 63(1); |
| 24-2. | "Shutdown" means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measures (including backfilling the underground spaces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the installation of covers thereover) taken by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supplementary facilities pursuant to Article 63 to secure long-term safety upon finishing the activities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
| 25. | "Accident management" means all measures taken, when any accident occurs in a nuclear reactor facility, to prevent the expansion of the accident, to mitigate the consequences of the accident, and to restore the required level of safety, and includes management of any accident causing significant damage to a reactor core exceeding the criteria for design determined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vere accident"). |
|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1. |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
| 2. |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
| 3. |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 |
[본조신설 2015. 12. 22.]
|
Article 2-2 (Basic principles of nuclear safety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pertaining to the research, development, production, use, etc. of nuclear ener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nuclear safety management") shall be promo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 1. | It shall observe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
| 2. | It shall contribute to protecting national safety and the environment from radiation damage; |
| 3. | Safety standards shall be established taking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
[This Article Added on Dec. 22, 2015]
|
|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CHAPTER II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PLAN FOR NUCLEAR SAFETY AND SECURITY
|
| ①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
| 2. |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 4. |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 5. |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③ |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④ |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⑤ | 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Article 3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plan for nuclear safety and security)
| (2) | The comprehensive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 1. | Current status of and prospects for nuclear safety management; |
| 2. | Policy objectives and basic direction of nuclear safety management; |
| 3. | Tasks by sector and implementation thereof; |
| 4. | Investment for the required financial resources and raising such financial resources; |
| 5.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nuclear safety management. |
| (3) | When the Commission intends to formulate the comprehensive plan, i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y alteration of the formulated comprehensive plan. |
| (4) | The formulation and alter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shall be determined through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Commission;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to the alteration of matters prescribed as insignificant by Presidential Decree. |
| (5) | If deemed necessary for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institutions to submit materials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
|
| ① | 위원회는 제3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② |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plan)
| (1) | Th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of the settled comprehensive pla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4), and the Commission and the heads of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shall formulate every five years the action plan by sector concerning the matters under their control,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plan, and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n annual detailed business promotion plan according to the action plan by sector. |
| (2) | When the Commission and the heads of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formulate the action plan by secto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y shall, if necessary, determine the action plan by sector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other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and the heads of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shall notify the Commission thereof. |
|
| ① | 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Article 5 (Institution specialized i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 (1) | Institutions specialized i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may be establish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mmission to professionally carry out functions concerning nuclear safety management. |
| (2) | Matt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stitutions specialized i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separate Acts. |
|
| ① |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③ | 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④ | 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⑤ | 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⑥ | 통제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
| ⑦ | 원장은 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⑧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 ⑨ | 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Article 6 (Establishment of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 (1) |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hereinafter referred to as "KINAC")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take steps to ensure the safeguard of nuclear energy facilities and nuclear materials, etc. and to efficiently perform the work of controlling the import and export, etc. t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uclear control"). |
| (2) | KINAC shall be a juristic person. |
| (3) | KINAC shall be established by effecting registration of its establishment in a place where its principal office is located. |
| (4) | When KINAC intends to amend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shall obtain the authorization thereon from the Commission. |
| (5) | KINAC shall have an executive board consisting of not more than 11 directors, including one chief director and one president, and one auditor, who are selected and appoin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thereof shall be approved by the Commission. |
| (6) | The board of directors mandated to deliberate and resolve on important matters of KINAC shall be established in KINAC. |
| (7) | The President shall represent KINAC, administer the general affairs of KINAC, and direct and supervise employees belonging thereto. |
| (8) | The Government may contribute expenses needed to establish and operate KINAC within budgetary limits. |
| (9) |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which pertain to incorporated found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KINAC. |
|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
| 2. |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
| 3.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
| 7. |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Article 7 (Activities of KINAC)
KINAC shall perform the following activities: | 1. | Affairs relating to the facilities, equipment,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related to the nuclear energy, and safeguard measures for the nuclear materials, which are entrusted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1(1); |
| 2. | Affairs relating to the control of import and export of internationally regulated materials, such as nuclear materials, etc., entrusted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1(1); |
| 3. | Affairs relating to the physical protection, entrusted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5(1) of the Act 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Nuclear Facilities and Prevention of Radiation Disasters; |
| 4. |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on nuclear control; |
| 5. |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imed at nuclear control; |
| 6. | Education for the nuclear control; |
| 7. | Other matters necessary to perform the affairs of nuclear control. |
|
| ① |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② | 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 | 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연구 |
| 3. |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
| 4. |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 6.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④ | 안전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⑤ | 안전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⑥ | 안전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 ⑦ | 안전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⑧ |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 ⑨ | 안전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5. 12. 22.]
|
Article 7-2 (Establishment of Korea Foundation of Nuclear Safety)
| (1) | There is hereby established the Korea Foundation of Nuclear Saf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fety Foundation") to efficiently support the activities for forming a foundation for the safety of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
| (2) | The Safety Foundation shall provide the following services: |
| 1. | Surveys and research of base data to support the Commission in formulating the nuclear safety policy; |
| 3. | Planning,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nuclear safety provided for in Article 9(1); |
| 4. | Education and training of radiation workers provided for in Article 106; |
| 5. |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07-2; |
| 6. | Affairs entrusted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other services deemed necessary by the Commission. |
| (3) | The Safety Foundation shall be a corporation. |
| (4) | The Safety Foundation shall be duly formed by effecting the registration of its incorporation in the place in which its main office is located. |
| (5) | The enactment or any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Safety Foundation shall be authorized by the Commission. |
| (6) |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formed in the Safety Foundation to deliberate and resolve on its important matters. |
| (7) | The Safety Foundation shall have not more than eleven directors,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one auditor as its executive officers; and the executive offic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s establish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ut their appointment shall be approved by the Commission. |
| (8) | The Commission may grant a contribution to the Safety Foundation within budgetary limits to cover its operating expenses. |
| (9) | Unles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governing incorporated found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afety Foundation. |
[This Article Added on Dec. 22, 2015]
|
| ① |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
Article 8 (Fact-finding surveys)
| (1) | The Commission shall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nuclear safety to efficiently promote the nuclear safety policy.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may delegate the fact-finding survey to the institution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The Commission may request any nuclear energy-related enterprise, educational institution, research institute, or other nuclear energy-related organization to submit materials or to state opinions if deemed necessary for conducting the fact-finding survey provided for in paragraph (1). |
|
| ① |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
| 3.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 ② |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 6. 22.> |
| 2. |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 |
| 3. |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 |
| ③ |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9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nuclear safety and security)
| (1) | The Commission shall formulate a plan for nuclear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the relevant action plan formulated by each sector pursuant to Article 4(1), and may select annual research tasks and have the following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implement such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by entering into an agreement if deemed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on actual conditions to implement the plan efficiently: |
| 1. | The institution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5; |
| (2) | Expenses incurred in implement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nuclear safe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covered through the following funding: <Amended on Jun. 22, 2015> |
| 1. | Contributions from the Government; |
| 3. | Balance left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nuclear safety and security and other revenue. |
| (3) | Matter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nuclear safe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for managing the expens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CHAPTER III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REACTORS AND RELEVANT FACILITIES
|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
SECTION 1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Reactors and Relevant Facilities
|
| ①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② |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
| ③ |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후에 승인할 수 있다. |
| ④ | 제3항에 따라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 ⑤ | 제3항에 따른 부지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ㆍ부지조사보고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⑥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라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⑦ |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Article 10 (Construction permits)
| (1) | Any person who intends to construct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shall obtain a permit from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pply to any alteration of any term or condition of the permit; provided, the alteration of any insignificant matter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be reported. <Amended on Mar. 23, 2013> |
| (2) | Any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permit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with the Commission, an application for a permit, accompanied by a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a construction quality assurance plan, a plan to decommission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Jan. 20, 2015> |
| (3) | When a person who intends to construct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applies for prior approval of the site before filing an application for a construction permit, the Commission may grant approval after review. |
| (4) | Any person who has obtained prior approval of the site pursuant to paragraph (3) may execute the construction works to the extent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 (5) | Any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prior approval of the site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file an application therefor with the Commission, accompanied by an environmental report, a site investigation report,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 (6) | When a person who intends to construct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intends to construct a building as defined in Article 2(1)2 of the Building Act after obtaining prior approval of the site pursuant to paragraph (3), he or she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a building permit under Article 11 of the aforesaid Act as at the time he or she submits the basic design drawings referred to in Article 11(3) of the aforesaid Act to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
| (7)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제10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 1.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2.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 3.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4. |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5. |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Article 11 (Criteria for permission)
Criteria for permits referred to in Article 10(1)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Mar. 23, 2013; Jan. 20, 2015> | 1. | The applicant shall have technical capabilitie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s necessary for constructing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
| 2. | The location, structures, and equipment of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shall meet the technical criteria prescribed by Rules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Rules of the Commission") so as not to impede the protection of health, physical objects, and the general public from radiation damage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 etc.; |
| 3. | The applicant shall meet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disasters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s, etc. generated by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reactors and relevant facilities shall be satisfied; |
| 4. | The content of the quality assurance plan submitted by the applicant under Article 10(2) shall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
| 5. | The details of the decommissioning plan submitted by the applicant under Article 10(2) shall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
|
| ① | 같은 설계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자는 그 설계(이하 "표준설계"라 한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② |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표준설계기술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③ |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위원회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설계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자에게 인가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④ | 제3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 안에 있는 표준설계를 적용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그 운영허가일까지 표준설계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 ⑤ |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1.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 2.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⑥ | 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⑦ |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0조제2항ㆍ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제1항에 따라 미리 인가를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⑧ |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⑨ | 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은 "제12조제1항의 인가를"로,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13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로 본다. <개정 2022. 6. 10.> |
|
Article 12 (Standard design approval)
| (1) | Any person intending to repeatedly construct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of the same design may obtain approval for such desig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ndard design") from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the alteration of the authorized matters; provided, the alteration of matters prescribed as insignificant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be reported. <Amended on Mar. 23, 2013> |
| (2) | Any person intending to obtain the approval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the approval with the Commission attached with a design control document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 (3) | The validity of the approval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10 years, and the Commission may, if deem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afety of the design, order the person who has been granted the approval for the standard design to correct or supplement the authorized matters, even during the term of validity. |
| (4)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n an application is filed for the permit to construct a nuclear reactor and install relevant facilities by applying the standard design that is in the valid period of the standard design approval, the approval for standard design for the nuclear reactor and the relevant facilities shall be deemed valid and effective till the operation thereof is permitted. |
| (5) | Criteria for the approval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as follows: |
| 1. | The location, structure, equipment and performance of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shall conform to the technical criteria prescribed by Rules of the Commission in order to prevent radioactive materials, etc. from causing disasters to human bodies, material objects and the public; |
| 2. |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tect people's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disasters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s, etc. generated b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shall be satisfied. |
| (6) | The Commission may exclude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matters requiring continuous reflection of new technologies from the standard design. |
| (7) | When the approval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granted, the matters for which approval is granted in advan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may not be stated in the application documents for permit as referred to in Articles 10(2) and 20(2). |
| (8)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9) |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roval for the standard design and approval for alte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 such cases, "permit referred to in Article 10(1)" in the provi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4 and "since the permit is cancel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14 shall be construed as "approval referred to in Article 12(1)" and "after the approval is cancel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respectively. <Amended on Jun. 10, 2022> |
|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때 |
| 2. |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인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
| 4. | 제1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Article 13 (Cancellation of standard design approval)
When a person who has obtained approval pursuant to Article 12(1)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mmission may cancel such approval; provided, the Commission must cancel such approval when subparagraph 1 or 4 applies to the person: <Amended on May 21, 2014> | 1. | Where he or she has obtained the approval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he or she has altered any matter which requires approval for alteration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12(1), without obtaining approval therefor; |
| 3.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 order issued under Article 12(3); |
| 4. | Where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 1, 2, or 4 of Article 14, which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2(8);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if an executive of a corporation who has fallen under said cause is replaced within three months;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5. 21., 2020. 6. 9., 2021. 4. 20., 2022. 6. 10., 2023. 10. 31., 2024. 2. 13.> |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2.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3. |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4. |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
Article 1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eligible to obtain a construction permit under Article 10(1): <Amended on May 21, 2014; Jun. 9, 2020; Apr. 20, 2021; Jun. 10, 2022; Oct. 31, 2023; Feb. 13, 2024> | 1. |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a person declared bankrupt and not yet reinstated; |
| 2. | A person who had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for violation of this Act, and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xecution of such punishment was completed or a decision for non-execution thereof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r a person who is under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punishment after having been sentenced to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thereof; |
| 3. |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his or her permit was canceled pursuant to Article 17 (except in cases where the permit is canceled pursuant to subparagraph 1 of this Article); |
| 4. | A corporation with an executive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
|
| ① |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② | 위원회는 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이 특정핵물질의 적정한 계량관리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③ |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Article 15 (Regulations for metrical control)
| (1) | Any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0(1)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ller of nuclear power reactor") shall make regulations for metrical control of the nuclear materials among the internationally controlled materi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nuclear materi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Commission, before starting to use the special nuclear materials.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y proposed alteration thereof; provided, the alteration of matters prescribed as insignificant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be reported. <Amended on Mar. 23, 2013> |
| (2) | Where the regulations for metrical control under paragraph (1) are deemed insufficient to ensure proper metrical control of the special nuclear materials,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supplementation for the insufficiency thereof. |
| (3)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도급을 받는 자의 하도급거래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 |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에 관한 사항(건설과 관련된 설계를 포함한다) |
[본조신설 2014. 5. 21.]
|
Article 15-2 (Reporting on contracts for safety-related installations)
If a person who has filed an application for permit pursuant to Article 10(2) or the installer of a nuclear power reactor concludes a contract for any of the following (including any subcontract made by the contractor) regarding safety-related installations, he or she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Commiss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y the contract is concluded,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the alteration of any reported matters: | 1. | Design of safety-related installations (including construction-related design); |
| 2. | Manufacture of safety-related installations; |
| 3. | Performance testing for safety-related installations. |
[This Article Added on May 21, 201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련설비 및 제20조제2항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에서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 1. |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
| 3. |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ㆍ제작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
| 4. |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자(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 |
[본조신설 2014. 5. 21.]
|
Article 15-3 (Reporting on nonconformities)
Wher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finds that any element of a safety-related installation and accident management facilities pursuant to an accident management program under Article 20(2) does not conform to the criteria for permission under Articles 11 and 21, he or she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Commission,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 <Amended on Dec. 28, 2021> | 1. | A person who has filed an application for permit pursuant to Article 10(2); |
| 2. | A nuclear power reactor installer; |
| 3. | A designer or manufactur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pplier") of the safety-related installation under Article 15-2; |
| 4. | An entity that conducts the performance testing of the safety-related installation under Article 15-2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formance testing institute"). |
[This Article Added on May 21, 2014]
|
| ① | 위원회는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11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
| ② | 성능검증관리기관은 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 위원회는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성능검증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
|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④ |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업무범위(성능검증기관 인증업무를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⑤ | 제1항에 따라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⑥ | 위원회는 성능검증관리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 5. 21.]
|
Article 15-4 (Designation of performance test management institutions)
| (1) | The Commission may designate institutions to manage performance testing institu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formance test management institutions") from among the institutions to which its tasks may be entrusted pursuant to Article 111, to ensure efficient management of such performance testing institutes. <Amended on Oct. 22, 2024> |
| (2) | Each performance test management institution shall investigate the operating status, etc. of performance testing institutes and report the findings from such investigation to the Commission. |
| (3) | The Commission may investigate the operating conditions of performance test management institutions and order them to make corrections if deemed necessary as a result of such investigation, and cancel the designation of a performance test management institution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when the Commission must cancel designation if subparagraph 1 is applicable: |
| 1. | Where it has obtained design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Where it fails to comply with a corrective order. |
| (4) | Matters necessary for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scope of work (including the work of performance testing institute accreditation), etc. of performance test management instit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5) | Any entity that seeks to be designated as a performance test management institu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prepare an application and other accompanying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nd submit them to the Commission. |
| (6) | The Commission may grant performance test management institutions contributions or subsidies to cover expenses incurred by them in performing their work. |
[This Article Added on May 21, 2014]
|
| ①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1.>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전용원자로설치자,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
| 2. |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
|
Article 16 (Inspections)
| (1) | Every installer of a nuclear power reactor, every supplier or performance testing institute shall undergo an inspection conducted by the Commission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and the metrical control of the special nuclear materi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y 21, 2014> |
| (2) | Where the results of an inspec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1) fall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relevant installer of the nuclear power reactor or the supplier or performance testing institute to take a corrective or supplementary measure: <Amended on May 21, 2014> |
| 1.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meet any of the standards for the permit provided under Article 11; |
| 2.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observe as stated in the documents submitted to accompany his or her application for the permit under Article 10(2) and the regulations for metrical control under Article 15. |
|
| ① |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공사를 중단한 때 |
| 3. |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
| 5. |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 제16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 7. | 제15조제1항ㆍ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때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처분이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
| ③ |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
| ④ |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2024. 10. 22.> |
|
Article 17 (Cancellation of construction permits)
| (1) | When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an installer of a nuclear power reactor, the Commission may cancel the installer’s permit or order the suspension of construction works for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provided, the Commission must cancel the permit when subparagraph 1 or 5 applies: <Amended on May 21, 2014> |
| 1. | Where he or she has obtained permiss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commence the permitted construction works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where he or she has suspended the construction works for at least one consecutive yea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3. | Where he or she has altered any matter subject to permission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10(1)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
| 4.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meet any of the criteria for permission provided for in Article 11; |
| 5. | Where he or she has fallen under any of subparagraph 1, 2, or 4 of Article 14;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an executive of a corporation who has fallen under said cause is replaced within three months; |
| 6.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of the orders issued under Article 16(2) or 98(1) and (3); |
| 8.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term or condition of permission imposed under Article 99. |
| (2) | When the Commission intends to order the suspension of construction works pursuant to paragraph (1), if such measure is likely to cause a substantial inconvenience to the users, etc. of the relevant project, or to be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the Commission may impose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five billion won, in lieu of the suspension of such construction works. <Amended on May 21, 2014> |
| (3) | The criteria for suspension of construction works under paragraph (1) and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y 21, 2014> |
| (4) | When a person liable to pay a penalty surcharge under paragraph (2) fails to pay it by the payment deadline, the Commission shall collect it in the same manner as national taxes are compulsorily collected, or suspend his or her construction works under paragraph (1) after canceling the imposition of the penalty surcharge under paragraph (2). <Amended on May 21, 2014; Oct. 22, 2024> |
|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사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Article 18 (Recording and keeping)
The installer of a nuclear power reactor shall make records of matters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and keep such records at each construction site or place of business,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 ① |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승계자(상속인은 제외한다)가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
| ② |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
| ③ |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
| ④ |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⑤ |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2. 6. 10.> |
[제목개정 2017. 10. 24.]
|
Article 19 (Succession and reporting)
| (1) | When an installer of a nuclear power reactor transfers his or her business or dies, or when a merger of corporations takes place, the transferee or heir of the business, or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a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merger shall succeed the status of the installer of the nuclear power reactor;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when the successor (excluding the heir)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of Article 14. <Amended on Oct. 24, 2017> |
| (2) | Where an heir who has succeeded to the status of installer of a nuclear power reactor under paragraph (1)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of Article 14, the heir shall transfer it to another pers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Added on Oct. 24, 2017> |
| (3) |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status of installer of a nuclear power reactor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it to the Commission within 30 days,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dded on Oct. 24, 2017> |
| (4)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paragraph (3),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5) | Where the report under paragraph (3) is accepted, the transferee, the heir, or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newly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merger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the previous installer of the nuclear power reactor on the date of the acquisition, inheritance, or merger. <Added on Jun. 10, 2022> |
[Title Amended on Oct. 24, 2017]
|
|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
SECTION 2 Operation of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
| ①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② |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부지별, 기간별, 핵종군(核種群)별 배출총량을 포함한다]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15. 12. 1.> |
| ③ |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④ | 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24조"로 본다. <개정 2022. 6. 10.> |
|
Article 20 (Operating licenses)
| (1) | Any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shall obtain a license from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y amendment of any term or condition of the license; provided, the alteration of any insignificant matter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be reported to the Commission. <Amended on Mar. 23, 2013> |
| (2) | Any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license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with the Commission an application for a license that shall be accompanied by technical guidelines for operation of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a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an accident management program (including a severe accident management program), a quality assurance plan in respect to the operation there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of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applicable only to the part different from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of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submitted under Article 10(2)), a decommission plan of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applicable only to the part different from the decommissioning plan submitted under Article 10(2)), a plan for discharging radioactive materials, etc. in liquid or gas form (including total quantity to be discharged by site, by period, and by nuclide group)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Jan. 20, 2015; Jun. 22, 2015; Dec. 1, 2015> |
| (3)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4) | Article 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operating licenses and licenses for alter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In such cases, "Article 17"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14 shall be construed as "Article 24." <Amended on Jun. 10, 2022> |
|
| ① | 제20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0., 2015. 6. 22.> |
| 1.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2.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 3.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4. |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5. |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6. |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②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영구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 1.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 2. |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
| ③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1. 21.> |
|
Article 21 (Criteria for license)
| (1) | Criteria for licenses provided for in Article 20 (1)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Jan. 20, 2015; Jun. 22, 2015> |
| 1. | The applicant shall have the technical capabilitie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as necessary to operate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
| 2. | Performance of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shall comply with the technical criteria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to ensure the protection of health, physical objects and the general public from radiation damage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s, etc.; |
| 3. | The applicant shall comply with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radioactive material-related risks, etc. generated by the operation of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
| 4. | The content of the quality assurance plan submitted by the applicant under Article 20(2) shall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
| 5. | The details of the decommissioning plan submitted by the applicant under Article 20(2) shall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
| 6. | The content of the accident management program submitted by the applicant under Article 20 (2)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
| (2) | An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shall obtain an alteration of the license under Article 20(1) to permanently suspend the operation of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In such case, some of the criteria for licenses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can be waived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dded on Jan. 20, 2015> |
| 1. | Where permanent suspension of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makes it impracticable to fully apply the criteria for license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without modification; |
| 2. | Where safety is not compromised even if the criteria for licens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are not observed, based upon the purpose of permanent shutdown. |
| (3) | Where an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intends to continue operating the reactor and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inued operation") after the expiration of their design lifespan, the operator shall conduct a periodic safety review under Article 23(1), submit the results thereof to the Commission, and obtain an alteration of the license under Article 20(1). <Added on Jan. 21, 2025> |
|
| ① |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1.>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
| 1. |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할 때 |
| 2. |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
|
Article 22 (Inspections)
| (1) | Every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pursuant to Article 20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or every supplier or performance testing institute shall undergo an inspection conducted by the Commission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and the metrical control of the special nuclear materi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y 21, 2014> |
| (2) | Where the results of an inspec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1)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relevant operator of the nuclear power reactor or the supplier or performance testing institute to take a corrective or supplementary measure: <Amended on May 21, 2014> |
| 1.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meet the criteria for permission under Article 21 or the measures taken under Article 26 (1) are insufficient; |
| 2.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observe as stated in the documents submitted to accompany his or her application for license under Article 20(2) or the regulations on metrical control under Article 15, which i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 29. |
|
| ①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하거나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5. 1. 21.>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21.> |
|
Article 23 (Periodic safety reviews)
| (1) | Every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shall periodically review the safety thereof and relevant facili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ubmit the results thereof to the Commission; provided, matters necessary for the periodic safety reviews of nuclear power reactors and relevant facilities that are permanently suspended or continue operation after an alteration of the license under Article 21(2) and (3) upon the expiration of their design lifespa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an. 20, 2015; Jan. 21, 2025> |
| (2) | When the results of a periodic safety review conducted under paragraph (1) or subsequent safety measures are deemed insufficient,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operator of the relevant nuclear power reactor to correct or supplement such defects. |
| (3) | Matters regarding the criteria, methods, details, etc. of periodic safety review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an. 21, 2025> |
|
| ① |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운영을 중단한 때 |
| 3. |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
| 4. |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2항ㆍ제27조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 7. |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
| 8. | 제26조ㆍ제70조ㆍ제89조제5항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
| ② | 제1항에 따라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Article 24 (Cancellation of operating licenses)
| (1) | When the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mmission may cancel the relevant license or order the suspension of operation for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provided, the Commission must cancel the relevant license when subparagraph 1 or 4 is applicable: <Amended on May 21, 2014> |
| 1. | Where he or she has obtained permiss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commence the licensed operation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where he or she has suspended the operation for at least one consecutive year without good cause; |
| 3. | Where he or she has altered any matter subject to permission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20(1)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
| 4. | Where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 1,2, or 4 of Article 14, which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0(3);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if an executive of a corporation who has fallen under said cause is replaced within three months; |
| 5.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meet any of the criteria for permission provided for in Article 21; |
| 6.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of the orders issued under Article 22(2), 23(2), 27, 92(2) or 98(1) and (3); |
| 8.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provision of Article 26, 70, 89(5), 94, 96 or 106(1); |
| 9.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term or condition of permission imposed under Article 99. |
| (2) | Article 17(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n order for suspension of operation is to be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1). |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Article 25 (Recording and keeping)
The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shall make records of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and keep such records at each operation site or place of business,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 ①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
| 4. |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
| 5. | 그 밖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 ②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③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마다 제84조에 따라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늘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 ④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84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 및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 ⑤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 1.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 2. |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
| ⑥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4. 20.> |
| 1. |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
| 2. | 제27조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
| 3. |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
| 4. | 제92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
|
Article 26 (Safety measures for operation)
| (1) | Every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in the course of operating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to ensure the safety of health, physical materials, and the general public, a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the Commission deems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such measures as are stipulated in the Rules to the reactor due to the intended function of the reactor or differences in design, or that no problem will be caused from the viewpoint of technical safety even if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Amended on Dec. 19, 2017> |
| 1. | Measures on radiation exposure dose, etc.; |
| 2. | Measures for safe operation of the reactor; |
| 3. | Measures for self-examination of nuclear reactor facilities; |
| 4. | Measures for inspection and testing during operation of nuclear reactor facilities; |
| 5. | Other measures for the safety of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which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Every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and his or her employees shall observe the technical guidelines for ope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0(2). |
| (3) | Every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shall assign to each reactor, at least one licensed senior nuclear reactor operator, and one licensed nuclear reactor operator as prescribed in Article 84, to be engaged in the ordinary operation of such reactor. |
| (4) | Every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shall assign at least one licensed senior nuclear fuel material handler, and one licensed senior radiation handler as prescribed in Article 84, to be engaged in the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materials and radiation in the nuclea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
| (5) | Every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ion that has obtained alteration to his or her license for permanent suspension pursuant to Article 21(2) may be partially exempt from paragraphs (1) through (4), if the Commission deems that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Added on Jan. 20, 2015> |
| 1. | Where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are permanently suspended, making it impracticable to fully apply the criteria for license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4), without modification; |
| 2. | Where safety is not compromised without taking the safety measur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based upon the purpose of permanent suspension. |
| (6)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Commission before restarting the nuclear reactor: <Added on Apr. 20, 2021> |
| 1. | Where the operation of a reactor is suspended by an order for suspension of operation prescribed in Article 24; |
| 2. | Where the operation of a reactor is suspended by an order for suspension of use issued under Article 27; |
| 3. | Where the operation of a reactor is suspended due to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92(1); |
| 4. | Where the operation of a reactor is suspended by an order for suspension of use issued under Article 92(2). |
|
제27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제21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Article 27 (Measures such as suspension of use of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When the performance of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are deemed to be not in conformity with technical criteria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1, or where measures taken pursuant to Article 26(1) are deemed insufficient,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operator of the relevant nuclear power reactor to suspend the use of, remodel, repair or transfer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designate operating methods, change technical guidelines for ope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0(2), remove contamination or take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safety.
|
| ①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상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상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
| ④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⑤ | 제4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자는 해체완료보고서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⑥ |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
| ⑦ |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해체완료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⑧ |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의 종료를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⑨ |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완료 후 부지의 재이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⑩ |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전문개정 2015. 1. 20.]
|
Article 28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reactors and relevant facilities)
| (1) | The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decommission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y alteration of any term or condition of such approval; provided, where he or she intends to alter any minor matter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he or she shall report thereon to the Commission. |
| (2) |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approval with the Commission, accompanied by a plan to decommission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and the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 (3) | The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shall report on the status of decommissioning of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to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shall verify and examine the status of decommissioning of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
| (4) | The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report to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upon completing decommissioning of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
| (5) | Each person who intends to report pursuant to paragraph (4) shall submit a decommissioning completion report and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to the Commission. |
| (6) | Where decommissioning of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is completed, the Commission shall conduct an inspection,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 (7) | Where the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fails to conduct decommissioning in accordance with a decommissioning plan or the decommissioning is found to be incomplete, contrary to the relevant decommissioning completion report under paragraph (5) as a result of verification 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3)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6), the Commission may issue an order for correction or supplementation. |
| (8) | Upon comple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6), the Commission shall give written notice to the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that his or her license to operate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granted under Article 20(1), has been terminated. |
| (9) | Where the Commission gives written notice under paragraph (8) to the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it may impose conditions regarding the reuse of the site after completion of decommissioning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if necessary for preventing disasters due to radiation and for public safety. |
| (10)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Jan. 20, 2015]
|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사업승인,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부적합사항 보고,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4. 5. 21.>
|
Article 29 (Provisions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Articles 15, 15-2, 15-3 and 1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pproval for and succession to the business of, and reporting on contracts for safety-related installations and reporting on nonconformities by, the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In such cases, "installer of a nuclear power reactor" shall be construed as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Amended on May 21, 2014>
|
|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
SECTION 3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Research Reactors
|
| ① |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
| ② |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별로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2015. 1. 20.> |
| ③ |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④ |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개정 2014. 5. 21., 2022. 6. 10.> |
[제목개정 2014. 5. 21.]
|
Article 30 (Permits for construction of research reactors)
| (1) | Any person who intends to construct a nuclea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for research or educational purposes shall obtain a permit from the Commission, based on the type of reactor he or she intends to constru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y alteration of any term or condition of the permit; provided, the alteration of any minor matter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be reported. <Amended on Mar. 23, 2013; May 21, 2014> |
| (2) | Any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permit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Commission, accompanied by a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a construction quality assurance plan, a plan to decommission a research or educational nuclear reactor,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based on the type of permit he or she intends to obtain. <Amended on Mar. 23, 2013; May 21, 2014; Jan. 20, 2015> |
| (3)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4) | Articles 11 and 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ermits and altered permit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Article 17"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14 shall be construed as "Article 32". <Amended on May 21, 2014; Jun. 10, 2022> |
[Title Amended on May 21, 2014]
|
| ① |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별로 허가신청서에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
| ③ |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④ |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개정 2022. 6. 10.> |
[본조신설 2014. 5. 21.]
|
Article 30-2 (Licenses to operate research reactors)
| (1) | Any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nuclea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for research or educational purposes shall obtain a license from the Commission, based on the type of reactor he or she intends to operat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y alteration of any term or condition of the license; provided, he or she shall file a report to alter any minor matter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 (2) | Any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license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with the Commission, accompanied by technical guidelines for operation, a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a quality assurance plan on operation, a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pplicable only to the part different from the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30(2)), a decommissioning plan for a research or educational nuclear reactor (applicable only to the part different from the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30(2)),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based on the type of license he or she intends to obtain. <Amended on Jan. 20, 2015> |
| (3)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4) | Articles 14 and 2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icenses and altered license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Article 17"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14 shall be construed as "Article 32". |
[This Article Added on May 21, 2014]
|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원자력선"이라 한다)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2. |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자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운항자가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③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운항자에게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고, 지방항만사무소장에게 해당 원자력선의 운항에 필요한 규제를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④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Article 31 (Notification of entry and departure of foreign nuclear-powered ship)
| (1) | Where a person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o owns a nuclear-reactor-installed ship (excluding any warship, and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he "foreign nuclear-powered ship") intends to make his or her ship enter or leave a port in the Republic of Korea, he or she shall report to the Commission thereon in adv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1. | A person who is not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
| 2. | A person who is not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
| (2) | Upon receipt of the repor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d if deemed necessary, th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f the measures to be taken by a foreign nuclear-powered ship operator in order to prevent disasters caused by nuclear reactors, or radioactive materials, etc.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 (3) |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has received the re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2), he or she shall order the operator of a foreign nuclear-powered ship to take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disasters caused by a nuclear reactor, radioactive materials, etc. according to the details of the report, and direct the head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to properly regulate the operation of such nuclear-powered ship. <Amended on Mar. 23, 2013> |
| (4)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 ① |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때 |
| 3. | 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 4. | 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 제3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
| 6. |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때 |
| 7. |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제2항ㆍ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 8. | 제31조제3항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 9. | 제70조ㆍ제89조제5항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
| 11. |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 ② |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 5. 21.> |
[제목개정 2014. 5. 21.]
|
Article 32 (Cancellation of construction permits and operating licenses)
| (1) | When a person who has obtained a permit under Article 30(1)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ller of a research reactor, etc.") or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under Article 30-2(1) (hereinafter referred to as "operator of a research reactor, etc.")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mmission may cancel the relevant permit or license or order the suspension of business for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provided, the Commission must cancel the relevant permit or license when subparagraph 1 or 4 applies: <Amended on May 21, 2014> |
| 1. | Where he or she has obtained permiss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commence the permitted or licensed business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where he or she has suspended the business for at least one consecutive year without good cause; |
| 3.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meet any of the criteria for the permit or license referred to in Article 11 or 21 which i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0(3) or 30-2(3); |
| 4. | Where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2 and 4 of Article 14 which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0(3) or 30-2(3);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an executive of a corporation who has fallen under the said cause is replaced within three months; |
| 5. | Where he or she has altered any matter subject to the permit or license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0(1) o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0-2(1) without obtaining such permit or license; |
| 8.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of the orders issued under Article 31(3),92(2), or 98(1) and (3); |
| 9.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provision of Article 70, 89(5), 94, 96, or 106(1); |
| 10.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term or condition of permission imposed under Article 99; |
| 11.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order issued under Article 23(2) which i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4(1). |
| (2) | Article 17(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Commission shall order the suspension of business pursuant to paragraph (1). <Added on May 21, 2014> |
[Title Amended on May 21, 2014]
|
| ① |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2022. 6. 10.>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Article 33 (Reporting on suspension or discontinuation of business)
| (1) | When the installer or operator of a research reactor, etc. has fully or partially suspended or discontinued his or her business, or has resumed his or her suspended business, he or she shall report to the Commission there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uch suspension, discontinuation or resumption of the business. <Amended on May 21, 2014; Jun. 10, 2022> |
| (2)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 ① |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의 각종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ㆍ제16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1.> |
| ② |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제26조제6항제1호 중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는 "제32조에 따른 사업정지"로 본다. <개정 2021. 4. 20.> |
|
Article 34 (Provisions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 (1) | Articles 15, 15-2, 15-3, 16, 18, 19, 22, 23 and 25 through 2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various kinds of duties, etc. of the installers and operators of research reactors, etc. <Amended on May 21, 2014> |
| (2) | For purposes of applying paragraph (1) mutatis mutandis, "installer of a nuclear power reactor" shall be construed as "installer of a research reactor, etc.",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as "operator of a research reactor, etc.", and "suspension of operation under Article 24" in Article 26(6)1 as "suspension of business under Article 32". <Amended on Apr. 20, 2021> |
|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CHAPTER IV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AND USE OF NUCLEAR MATERIALS
|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
SECTION 1 Construc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 ① |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 |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
| 5. | 그 밖에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 ③ | 제1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④ |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 ⑤ |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8조"로 본다. |
[전문개정 2024. 10. 22.]
|
Article 35 (Construction permits for neclear fuel cycle facilities)
| (1) | A person who intends to construct a nuclear fuel cycle facility shall obtain a permit from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construction permit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permit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to the Commission, along with the documents list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 1. |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
| 2. |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
| 3. | Quality assurance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 4. | Decommissioning plan fo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 5. |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permit fo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 (3) | A person who has obtained a construction permit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truc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obtain a permit for alteration from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he or she intends to alter the permitted matters; provided, if any alteration to the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be reported to the Commission. |
| (4)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3), it shall review the content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
| (5) | Article 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a person seeking a permit under paragraph (1) and permit for alteration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3). In this case, "Article 17"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14 shall be construed as "Article 38".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2, 2024]
|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2. |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3. |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4. |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5. | 제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전문개정 2024. 10. 22.]
|
Article 36 (Criteria for permits)
The criteria for permit under Article 35(1) and criteria for permit for alteration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5(3) shall be as follows: | 1. | The applicant shall have technical capabilitie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 2. | The location, structures, and equipment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meet the technical criteria prescribed by Rules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so as not to impede the protection of health, physical objects, and the general public from radiation damage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s, etc.; |
| 3. | The applicant shall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disasters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s, etc. generated by the construc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 4. | The content of the quality assurance plan on the construc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ubmitted under Article 35(2)3 shall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
| 5. | The content of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ubmitted under Article 35(2)4 shall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2, 2024]
|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10. 22.]
|
Article 36-2 (Processing and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ssing or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and following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Nuclear Energy Promotion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3 of the Nuclear Energy Promotion Act. <Amended on Oct. 1, 2025> [This Article Added on Oct. 22, 2024]
|
| ① |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1. | 제35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2. |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3. | 제39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전문개정 2024. 10. 22.]
|
Article 37 (Inspections)
| (1) | The construc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undergo an inspection conducted by the Commission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th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and the metrical control of the special nuclear materi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re the results of an inspec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1)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relevant construc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to take a corrective or supplementary measure: |
| 1. | Where the results do not match the contents stated on the attached documents of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5(2); |
| 2. | Where the constructor has failed to meet the criteria for permit under Article 36; |
| 3. | Where the constructor violates the regulations for metrical control under Article 15,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9-3.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2, 2024]
|
| ① |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
| 3. |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 4. |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
| 5. |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6. | 제37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7. | 제3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② |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24. 10. 22.]
|
Article 38 (Cancella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y construction permit)
| (1) | When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a construc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the Commission may cancel the constructor's permit or order the suspension of construction works for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provided, the Commission must cancel the permit when subparagraph 1 or 4 applies: |
| 1. | Where he or she has obtained the license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commence the permitted construction works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where he or she has suspended the construction works for at least one consecutive yea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
| 3. | Where he or she has altered any matter that requires a permit for alteration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5(3) without obtaining the permit for alteration; |
| 4. | Where he or she has fallen under subparagraph 1, 2, or 4 of Article 14,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5(5);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corporation that falls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14 replaces the executive officer within three months; |
| 5.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meet the criteria for permit under Article 36; |
| 6.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the order issued under Article 37(2) or 98(1) or (3); |
| 9.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term or condition for permit or license under Article 99. |
| (2) | Article 17(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uspension of construction works pursuant to paragraph (1).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2, 2024]
|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0. 22.]
|
Article 39 (Recording and keeping)
The construc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make records of matters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th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and keep the records at each construction site or place of business,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2, 2024]
|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그 건설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건설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
Article 39-2 (Reporting on suspension or discontinuation of construction)
The construc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when suspending or discontinuing his or her construction or resuming his or her suspended construction, report to the Commission there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suspension, discontinuation, or resumption. [This Article Added on Oct. 22, 2024]
|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및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0. 22.]
|
Article 39-3 (Provisions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Articles 15 and 1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pproval for and reporting of the regulations for metrical control with regard to the constructors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and the succession to the status of a construc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In this case, the "installer of nuclear power reactor" shall be deemed the "construc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This Article Added on Oct. 22, 2024]
|
|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
SECTION 1-2 Opera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 ① |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
| 4. |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
| 5. |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
| 6. | 그 밖에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 ③ | 제1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④ |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 ⑤ |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⑥ |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9조의7"로 본다. |
[본조신설 2024. 10. 22.]
|
Article 39-4 (Operating license fo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1) | A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obtain a license from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license for the ope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license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to the Commission, along with the documents list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 1. |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pplicable only to the parts different from the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35(2)); |
| 2. |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
| 3. |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
| 4. | Quality assurance plan for the opera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 5. | Decommissioning plan fo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only the parts that differ from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35(2)); |
| 6. |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required for the license for the opera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 (3) |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for the operation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obtain a license for alteration from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he or she intends to alter the licensed matters; provided, any alteration to the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be reported to the Commission. |
| (4)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3), it shall review the content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
| (5) | The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obtain a license for alt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3) if they intends to permanently shut down th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 (6) | Article 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a person seeking a license under paragraph (1) and license for alteration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3). In this case, "Article 17"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14 shall be construed as "Article 39-7". |
[This Article Added on Oct. 22, 2024]
|
| ① |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2. |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3. |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4. |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5. | 제39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② | 위원회는 제39조의4제5항에 따른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 2. |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
[본조신설 2024. 10. 22.]
|
Article 39-5 (Criteria for license)
| (1) | The criteria for license under Article 39-4(1) and criteria for license for alteration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9-4(3) shall be as follows: |
| 1. | The applicant shall have technical capabiliti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a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
| 2. | The performance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meet the technical criteria prescribed by Rules of the Commission so as not to impede the protection of health, physical objects, and the general public from radiation damage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 etc.; |
| 3. | The applicant shall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disasters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s, etc. generated by the opera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 4. | The content of the quality assurance plan on the opera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ubmitted under Article 39-4(2)4 shall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
| 5. | The content of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ubmitted under Article 39-4(2)5 shall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
| (2) | Where the Commission intends to grant a license for alteration regarding the permanent shutdown under Article 39-4(5), it may choose not to apply some of the criteria for the license under paragraph (1) if the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
| 1. | Where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criteria for the license in paragraph (1) as is due to the permanent shutdown of th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 2. | Where safety is not compromised even if the criteria for licens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are not observed, based upon the purpose of permanent shutdown. |
[This Article Added on Oct. 22, 2024]
|
| ① |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1. |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2. |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3. |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한 경우 |
| 4. |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본조신설 2024. 10. 22.]
|
Article 39-6 (Inspections)
| (1) | The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undergo an inspection conducted by the Commission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and the metrical control of the special nuclear materi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re the results of an inspec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1)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relevant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to take a corrective or supplementary measure: |
| 1. | Where the results do not match the contents stated in the attached documents of each subparagraphs of Article 39-4(2); |
| 2. | Where the operator has failed to meet the criteria for the license under Article 36; |
| 3. | Where the safety measures under Article 40(1) are insufficient; |
| 4. | Where the operator violates the regulations for metrical control under Article 15,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4. |
[This Article Added on Oct. 22, 2024]
|
제39조의7(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 ① |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을 중단한 경우 |
| 3. | 제3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 4. | 제39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
| 5. |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6. | 제39조의6제2항, 제41조,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7. |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8. |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② |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운영"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24. 10. 22.]
|
Article 39-7 (Cancella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y operating license)
| (1) | When an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Commission may cancel the operator's license or order the suspension of operation for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provided, the Commission must cancel the relevant license when subparagraph 1 or 4 is applicable: |
| 1. | Where he or she has obtained the license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commence the licensed operation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where he or she has suspended the operation for at least one consecutive year without good cause; |
| 3. | Where he or she has altered any matter which requires a license for alteration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9-4(3), without obtaining the license therefor; |
| 4. | Where he or she falls under subparagraph 1, 2, or 4 of Article 14,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9(4)6;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a corporation that falls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14 replaces the executive officer within three months; |
| 5.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meet the criteria for license under Article 39-5; |
| 6.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of the orders issued under Article 39-6(2), 41, 92(2), or 98(1) and (3); |
| 7.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rticle 40(1) or (2), 70, 89(5), 94, 96, or 106(1); |
| 9.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term or condition for permit or license under Article 99. |
| (2) | Article 17(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uspension of operation under paragraph (1). In this case, "construction works" shall be construed as "operation". |
[This Article Added on Oct. 22, 2024]
|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
Article 39-8 (Recording and keeping)
The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make records of matter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and keep the records at each construction site or place of business,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on Oct. 22, 2024]
|
| ① |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
| ② |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
| ③ |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24. 10. 22.> |
| 1. |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 2. |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
|
Article 40 (Safety measures for operation)
| (1) | Every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take safety measures in the course of operating the relevant facilities, to protect health and physical objects and to ensure public safe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Oct. 22, 2024> |
| (2) | The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and his or her employees shall observe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39-4(2)2. <Amended on Oct. 22, 2024> |
| (3) |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the Commission may choose not to apply any parts of paragraphs (1) and (2) if it recognizes that the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that has obtained a license for alteration regarding permanent shutdown of th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pursuant to Article 39-4(5)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dded on Jan. 20, 2015; Oct. 22, 2015; Oct. 22, 2024> |
| 1. | Where the permanent shutdown of th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makes it impracticable to fully apply paragraphs (1) and (2), without alteration; |
| 2. | Where safety is not compromised technically even if safety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not taken or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re not observed based upon the purpose of permanent shutdown. |
|
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이나 이전방법의 지정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
Article 41 (Measures for suspension of use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When the Commission recognizes that the safety measures as referred to in Article 40 are insufficient, it may order an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to suspend the use of the facilities, or to remodel, repair, relocate such facilities, or to take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safety including designation of the methods for relocation. <Amended on Oct. 22, 2024>
|
| ① |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24. 10. 22.> |
| ② |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
| ⑤ |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Article 42 (Decommissioning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1) | Every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decommission a nuclear fuel cycle facility.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y alteration of any term or condition of such approval; provided, where he or she intends to alter any minor matter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he or she shall report thereon to the Commission. <Amended on Mar. 23, 2013; Jan. 20, 2015; Oct. 22, 2024> |
| (2) |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approval with the Commission, accompanied by a plan to decommission the relevant nuclear fuel cycle facility, and the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Jan. 20, 2015> |
| (3) | Deleted. <Jan. 20, 2015> |
| (4) | Deleted. <Jan. 20, 2015> |
| (5)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 ① |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그 운영을 개시ㆍ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운영을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제목개정 2024. 10. 22.]
|
Article 43 (Reporting on commencement of operation)
| (1) | Each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when commencing, suspending or discontinuing his or her operation or resuming his or her suspended operation, report to the Commission there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commencement, suspension, discontinuation or resumption of his or her operation. <Amended on Oct. 22, 2024> |
| (2)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Title Amended on Dec. 22, 2024]
|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지위 승계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4. 10. 22.>
|
Article 44 (Provisions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Articles 15 and 1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roval and reporting of the regulations for metrical control with regard to the operators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and the succession of the status of an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In this case, the "installer of nuclear power reactor" or "installer of nuclear power reactor" shall be deemed the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
제2절 핵물질의 사용
|
SECTION 2 Use of Nuclear Materials
|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2024. 10. 22.> |
| 1. |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 2. |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 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
| ② |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③ |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④ |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48조"로 본다. <개정 2022. 6. 10.> |
|
Article 45 (License for use of nuclear fuel materials)
| (1) | Except the following persons, any person intending to use or possess nuclear fuel materials shall obtain a license from the Commission theref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y alteration of permitted matters; provided, the alteration of any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be reported: <Amended on Mar. 23, 2013; May 21, 2014; Oct. 22, 2024> |
| 1. | Where the installer of a nuclear power reactor, the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the installer of a research reactor, etc. or the operator of a research reactor, etc. uses nuclear fuel materials for the business for which he or she has obtained a license therefor; |
| 2. | Where the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es uses nuclear fuel materials for the licensed business; |
| 3. | Where he or she uses nuclear fuel materials of the kind and quant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s used. |
| (2) | Any person intending to obtain a license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the license to the Commission, with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 (3)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4) | Article 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licen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 such cases, "Article 17"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14 shall be construed as "Article 48." <Amended on Jun. 10, 2022> |
|
제4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 1. |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2. | 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 3. |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
|
Article 46 (Criteria for license)
Criteria for the license referred to in Article 45(1)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Mar. 23, 2013> | 1. | The applicant shall have technical capabilitie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s necessary for using or possessing nuclear fuel materials; |
| 2. | Location, structure and installation of facilities for utilization, distribution, storage, temporal storage, processing, and dischar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cilities for utilization, etc.") shall meet the technical criteria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so as not to impede the protection of health, physical objects, and the general public from damage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s, etc.; |
| 3. | The applicant shall meet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dangers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s, etc. generated by the use or possession of nuclear fuel materials; |
| 4. | The applicant shall have the equipment and human resour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① |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1. | 제46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
| 2. | 제4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
|
Article 47 (Inspections)
| (1) | Every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under Article 45(1) (hereinafter referred to as "nuclear fuel material user") shall undergo an inspection conducted by the Commission regarding the use or possession of nuclear fuel materials and the metrical control of special nuclear materi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n the results of an inspec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1) fall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nuclear fuel material user to take a corrective or supplementary measure: |
| 1.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meet any of the criteria for the license as referred to in Article 46, and the technical criteria as referred to in Article 50(1); |
| 2.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observe as stated in the documents submitted to accompany his or her application for license under Article 45(2) or the regulations on metrical control under Article 15, which i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 51. |
|
| ① | 위원회는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 2. |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
| 3. | 제4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 제50조제3항 또는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
| 6. | 제47조제2항ㆍ제50조제2항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 7. | 제70조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
| ③ |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1.> |
| ④ |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1., 2024. 10. 22.> |
|
Article 48 (Cancellation of license for use or possession)
| (1) | When a nuclear fuel material us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mmission may cancel the relevant license or order him or her to suspend his or her operation for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provided, the Commission must cancel the relevant license when subparagraph 1 or 3 is applicable: <Amended on May 21, 2014> |
| 1. | Where he or she has obtained permiss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he or she has altered any matter subject to permission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45(1)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
| 3. | Where he or she has fallen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2 and 4 of Article 14 which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5(3);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an executive officer of a corporation who has fallen under said cause is replaced within three months; |
| 4.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meet any of the criteria for permission provided for in Article 46; |
| 6.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of the orders issued under Article 47(2), 50(2), 92(2) or 98(1) and (3); |
| 7.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rticle 70, 94, 96 or 106(1); |
| 8.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term or condition of permission imposed under Article 99. |
| (2) | When it is required to order the suspension of oper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the Commission may impose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500 million won in lieu of the suspension of operation. <Added on May 21, 2014> |
| (3) | The criteria for suspension of oper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May 21, 2014> |
| (4) | When a person liable to pay a penalty surcharge under paragraph (2) fails to pay it by the payment deadline, the Commission shall collect it in the same manner as national taxes are compulsorily collected, or suspend his or her operation under paragraph (1) after canceling the imposition of the penalty surcharge under paragraph (2). <Added on May 21, 2014; Oct. 22, 2024> |
|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Article 49 (Recording and keeping)
Each nuclear fuel material user shall make records of matters concerning the use or possession of nuclear fuel materials and keep such records at each factory or place of business,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 ① |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업소 안에서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
| 2. |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시설 등 |
| ② | 위원회는 해당 사업소 안에서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또는 배출이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③ | 핵연료물질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Article 50 (Obligation to observe criteria)
| (1) | Each nuclear fuel material user shall observe the technical criteria prescribed by Rules of the Commission in respect to the following matters: |
| 1. | Use, distribution, storage, transportation, temporal storage, processing and discharge of nuclear fuel materials or other materials contaminated thereby in places of business; |
| 2. | Facilities for the use, etc. of nuclear fuel materials or other materials contaminated thereby. |
| (2) | When the Commission recognizes that the use, distribution, storage, transportation, temporal storage, processing or discharge of nuclear fuel materials or other materials contaminated thereby in the relevant places of business fail to conform to the technical criteria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it may order the nuclear fuel material user to repair, renovate, relocate the relevant facilities, or suspend the usage thereof, alter the methods of handling such materials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for safety. |
| (3) | The user of nuclear fuel materials and his or her employees shall observe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45(2). |
|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 승계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ㆍ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개정 2024. 10. 22.>
|
Article 51 (Provisions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9, and 4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pproval for, succession to and reporting on the business of nuclear fuel material users. In such cases, "installer of nuclear power reactor" or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be construed as "nuclear fuel material user". <Amended on Oct. 22, 2024>
|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2024. 10. 22.> |
| 1. |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 2. |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
| ② |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핵원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③ |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이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해당 핵원료물질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④ | 핵원료물질사용자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⑤ | 핵원료물질사용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2조제1항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2조제6항에 따라 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신설 2014. 5. 21.> |
| ⑥ |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
| 2. |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 |
| 3. |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 제3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 ⑦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⑧ | 제6항에 따른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 5. 21., 2022. 6. 10.> |
| ⑨ | 제7항의 준용에 있어서 "업무의 정지"는 "사용금지"로 본다. <신설 2014. 5. 21., 2022. 6. 10.> |
|
Article 52 (Reporting on use of nuclear raw materials)
| (1) |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ny person intending to use nuclear raw materials shall report to the Commission there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pply to any alteration of reported matters: <Amended on Mar. 23, 2013; May 21, 2014; Oct. 22, 2024> |
| 1. | Where the installer of a nuclear power reactor, the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the installer of a research reactor, etc., the operator of a research reactor, etc., the construc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or the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uses nuclear raw materials for his or her licensed business; |
| 2. | Where nuclear raw materials of the kind and quantity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re used. |
| (2) | Any person who has filed a report pursuant to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nuclear raw material user") shall use nuclear raw materials according to the technical criteria prescribed by Rules of the Commission. |
| (3) | When the use of nuclear raw materials fails to conform to the technical criteria prescribed under paragraph (2),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relevant nuclear raw material user to take corrective or supplementary measures to conform to such criteria. |
| (4) | Each nuclear raw material user shall make records of matters concerning the use of nuclear raw materials and keep such records at each factory or place of business,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 (5) | With respect to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nuclear raw material users, Article 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No person …… shall receive a construction permit under Article 10(1)" in the provi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4 shall be construed as "No person …… shall make a report under Article 52(1)", "after the permit was cancel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14 as "after the use of nuclear raw materials was prohibi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2(6)", and "with an executive"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14 as "with the representative", respectively. <Added on May 21, 2014> |
| (6) | When a nuclear raw material us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Commission may prohibit him or her from using nuclear raw materials for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Added on May 21, 2014> |
| 1. | Where he or she has filed a report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he or she has altered any matters subject to reporting without filing the report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
| 3. | Where he or she has fallen under any of subparagraphs 1,2 and 4 of Article 14 which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5);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who has fallen under said ground is replaced within three months; |
| 4.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order issued under paragraph (3) of this Article or Article 92(2) or 98(1) or (3); |
| (7)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8) | Article 48(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where it is required to prohibit the use of nuclear raw materials under paragraph (6). <Added on May 21, 2014; Jun. 10, 2022> |
| (9) | For purposes of applying paragraph (7) mutatis mutandis, "suspension of operation" shall be construed as "prohibition of use". <Added on May 21, 2014; Jun. 10, 2022> |
|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CHAPTER V RADIOISOTOPE AND RADIATION GENERATING DEVICE
|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 ①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 ③ |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은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3. 3. 23.> |
| ④ |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⑤ |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3조제1항ㆍ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허가취소ㆍ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2022. 6. 10.> |
|
Article 53 (License for use of radioisotope and radiation generating device)
| (1) | Any person intending to produce, sell, use (including possession and handling: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make a mobile-use of radioisotopes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adioisotopes, etc.") shall obtain a license from the Commission theref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y proposed alteration of licensed matters; provided, a change of place for temporary use and any proposed alteration of other matters prescribed as insignificant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be reported. <Amended on Mar. 23, 2013> |
| (2)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y person intending to make use or make a mobile-use of the sealed radioisotope for the purpose, or the quantity of which is smaller than what i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or a radiation generating device for the purpose, or the quantity of which is smaller than what i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report to the Commission there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y proposed alteration of reported matters. <Amended on Mar. 23, 2013> |
| (3) | Any person intending to obtain the license in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the license to the Commission, attached with a safety analysis report, quality assurance plan, radiation safety report,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nd any person intending to file a repor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Commission, attached with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provided, the submission of the safety analysis report and the quality assurance plan shall be limited to those who intend to obtain the license for production. <Amended on Mar. 23, 2013> |
| (4)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or paragraph (2),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5) |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a person who has been granted a licens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licensed user") and a person who has repor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ported user"). In such cases, "shall not obtain construction permit as referred to in Article 10(1)"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14, "after the permit was canceled pursuant to Article 17" in sub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and "executive" in sub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shall each be construed as "shall not obtain the license or report under Article 53(1) and (2)," "after the license was canceled or use was prohibited pursuant to Article 57," and "representative". <Amended on Jun. 10, 2022> |
|
제53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 ① |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방사선발생장치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 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2. 6. 10.] [종전 제53조의2는 제53조의3으로 이동 <2022. 6. 10.>]
|
Article 53-2 (Prior examination for license to use large-scale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 (1) |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license for use of a radiation generating device of the type or capacity or mo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pursuant to the former part of Article 53(1)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rge-scale radiation generating device"),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prior examination with the Commission as to whether the large-scale radiation generating device meets the criteria for licenses under Article 55(1) before the date of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work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 (2) |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pri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 shall examine whether the application meets the criteria for licenses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s in writing. |
| (3) | The Commission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sults of the prior examination notified under paragraph (2), when deciding whether to grant a permission to use a large-scale radiation generating device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53(1). |
| (4) |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 scope, procedures, methods, etc. of prior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Jun. 10, 2022] [Previous Article 53-2 moved to Article 53-3 <Jun. 10, 2022>]
|
| ① |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1. |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
| 2. |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
| 3. |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
| 4. |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② |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 ③ |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④ |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⑤ |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
| ⑥ | 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4.> |
| 1.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2.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 ⑦ |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
| ⑧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본조신설 2014. 5. 21.] [제53조의2에서 이동 <2022. 6. 10.>]
|
Article 53-3 (Radiation safety managers)
| (1) | Any licensed user and any reported user shall each appoint a radiation safety manager to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concerning radiation safety manag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report such appointment to the Commission before commencing the use of radioisotopes, etc.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y alteration of reported matters: |
| 1. | Inspecting whether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under Article 53(3) and the technical criteria under Article 59(1) are complied with; |
| 2. | Measures to prevent radiation damage under Article 91 for radiation workers or other persons having access to radiation controlled areas; |
| 3. | Recommendations to licensed users and reported users to take measures for radiation safety management; |
| 4. |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radiation safety management. |
| (2) | If a radiation safety manager neglects any of his or her du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Commission may require the relevant licensed user or reported user to dismiss the radiation safety manager from office. |
| (3) | Upon receipt of the demand for dismissal under paragraph (2), a licensed user or a reported user shall immediately dismiss the radiation safety manager and appoint a new radiation safety manager unless any justifiable ground exists and shall file reports on such dismissal and appointment with the Commission by no later than 30 days after such dismissal. |
| (4) | Neither a licensed user nor a reported user shall appoint any person dismissed under paragraph (3) as a radiation safety manager within one year of his or her dismissal. |
| (5) | Any licensed user, any reported user, any radiation worker, and any person having access to a radiation controlled area shall comply with the radiation safety manager’s measures and recommendations for radiation safety management. |
| (6) | A licensed user or a reported user who has appointed a radiation safety manager under paragraph (1) shall, in either of the following cases, designate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the radiation safety manag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allow the person to exercise or perform his or her duties on a temporary basis: <Added on Aug. 14, 2018> |
| 1. | Where the radiation safety manager became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on a temporary basis due to travel, illness, or other reason; |
| 2. | Where another radiation safety manager fails to be appointed at the time of dismissal or retirement of a radiation safety manager. |
| (7) |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ation safety managers and persons acting on their behalf, duration of filling vacanci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Aug. 14, 2018> |
| (8)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This Article Added on May 21, 2014] [Moved from Article 53-2 <Jun. 10, 2022>]
|
| ① |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2.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 |
| 6.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 |
| ②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대행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④ |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⑤ |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4조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2022. 6. 10.> |
|
Article 54 (Registration of business agent)
| (1) | Any person intending to conduct any of the following duties on behalf of any licensed user or reported user shall register with the Commission: <Amended on Mar. 23, 2013> |
| 1. | Removal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
| 2. | Collection, processing and transportation of radioisotopes and radioactive waste; |
| 3. | Preparation of a safety report on radiation and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
| 4. | Supervision on the installment of facilities for use, etc.; |
| 5. | Radiation safety management; |
| 6. | Other dutie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radiation and prevention from disaster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 (2) | When a person who has registered pursuant to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agent") intends to alter any registered matters, he or she shall report to the Commission thereon. |
| (3) | Any person intending to register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therefor to the Commission, attached with business agency regulations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 (4)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paragraph (2),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5) |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shall not obtain construction permit under Article 10(1)"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14, "after the permit was canceled pursuant to Article 17" in sub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and "executive" in sub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shall each be construed as "shall not make a registration under Article 54(1)," "after the registration was canceled pursuant to Article 57," and "representative". <Amended on Jun. 10, 2022> |
|
| ① |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 1. |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2.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따라 발생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3. | 생산하려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
| ② |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 1. |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
| 3. |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Article 55 (Criteria for licenses)
| (1) | Criteria for licenses referred to in Article 53(1) shall be as follows: |
| 1. | Location, structure and installation of facilities for production and facilities for use, etc. shall meet the technical criteria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
| 2. | The radiation exposed dose generated by radioisotopes, the contaminated materials thereby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shall not exceed the dose limi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The performance of radioisotopes, etc. to produce and the details of the quality assurance plan thereof shall meet with the criteria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Commission; |
| 4. | The applicant shall have the equipment and human resour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Criteria for regist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54(1)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Mar. 23, 2013> |
| 1. | The applicant shall have the technical capabilitie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s necessary to conduct the duties of the agency; |
| 2. | The applicant shall have the equipment and human resour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The scope of duties of the agency and agency regulations shall comply with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
| ① |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1. |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
| 2. |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
Article 56 (Inspections)
| (1) | Each licensed user and business agent shall have the production, sale, use and mobile-use of radioactive isotopes, etc. and duties of the agency inspected by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an inspection is exemp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n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fall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licensed user or business agent to take corrective or supplementary measures: |
| 1.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meet the criteria for the license as referred to in Article 55(1) or the criteria for the registra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55(2); |
| 2.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53(3) or the agency business regulations under Article 54(3). |
|
제57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 ① | 위원회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때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
| 3. | 제5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
| 4. |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 제55조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 6. |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 7. | 제59조제3항ㆍ제70조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
| ③ |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
| ④ |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사용금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2024. 10. 22.> |
|
Article 57 (Cancellation of licenses for production, sale, use or mobile-use)
| (1) | When a licensed user, reported user or business age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mmission may cancel the relevant license or registration, or order the suspension of business or prohibition of use (limited to reported users) for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provided, the Commission must cancel the relevant license or registration when subparagraph 1 or 4 is applicable: <Amended on May 21, 2014> |
| 1. | Where he or she has obtained the license, filed a report or registered his or her business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commence the licensed use or business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has suspended the business continuously for at least one consecutive year without good cause; |
| 3. | Where he or she has altered any licensed, reported, or registered matter without obtaining the license for alteration or filing a report on alteration pursuant to the latter parts of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53, or Article 54(2); |
| 4. | Where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2 and 4 of Article 14 which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s 53(4) and 54(4);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who has fallen under said cause is replaced within three months; |
| 5.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meet the criteria for license 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55; |
| 6.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of the orders issued under Article 56(2), 59(2), 92(2) or 98(1) and (3); |
| 7.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rticle 59(3), 70, 94, 96 or 106(1); |
| 8.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term or condition of permission imposed under Article 99. |
| (2) | Where the Commission shall order the suspension of business or prohibition of use pursuant to paragraph (1), it may impose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500 million won in lieu of the suspension of business or prohibition of use. <Amended on May 21, 2014> |
| (3) | The criteria for the suspension of business or prohibition of use under paragraph (1) and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y 21, 2014> |
| (4) | When a person liable to pay a penalty surcharge under paragraph (2) fails to pay it by the payment deadline, the Commission shall collect it in the same manner as national taxes are compulsorily collected, or order the suspension of business or prohibition of use under paragraph (1) after canceling the imposition of the penalty surcharge under paragraph (2). <Amended on May 21, 2014; Oct. 22, 2024> |
|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판매 또는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Article 58 (Recording and keeping)
Each licensed user, reported user and business agent shall record matters concerning the production, use, mobile-use, distribution, storage, transportation, temporal storage, processing, discharge and sale of radioisotopes, etc., or matters concerning agency business, etc., and shall keep such recorded matters at each factory or place of business,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 ① |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
| 2.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
| ② | 위원회는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처리 및 배출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이나 판매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생산ㆍ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③ | 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Article 59 (Obligation to observe criteria)
| (1) | Each licensed user and reported user shall observe the technical criteria prescribed by Rules of the Commission in respect to the following matters: |
| 1. | Location, structure and installation of facilities for production, and facilities for use, etc. of radioisotopes or other materials contaminated thereby,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
| 2. | Production, use, distribution, storage, transportation, temporal storage, processing, and discharge of radioisotopes or materials contaminated thereby,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within a business place; |
| 3. | Mobile-use and sale of radioisotopes, etc. |
| (2) | When the Commission recognizes that the location, structure and installation of facilities for production or facilities for use, etc. of radioisotopes or other materials contaminated thereby,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within the business place, or the production, use, distribution, storage, transportation, processing, and discharge thereof within the business place, and mobile-use or sale of radioisotopes, etc. fail to conform to the technical criteria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it may order the licensed user or reported user to repair, renovate, relocate the relevant facilities, to suspend production or using such facilities, to alter the methods of handling such facilities, or to take other necessary safety measures. |
| (3) | Each licensed user and his or her employees shall observe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53(3), and each business agent and his or her employees shall observe the agency business regula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54(3). |
|
| ① |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 ② | 위원회는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1. |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작업장 |
| ③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 1. |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 2. |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④ | 제3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서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⑤ | 제3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 대하여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이행사항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⑥ | 발주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실제 일일작업량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⑦ |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할 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한 방사선투과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⑧ | 제2항에 따른 안전설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 5. 21.]
|
Article 59-2 (Client’s obligation to take safety measures)
| (1) | With respect to the mobile-use of radioisotopes, etc. under Article 53 to conduct radiographic testing, the person who has asked for radiographic test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ient") shall be liable to provide safe working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so that radiation workers making the mobile-use of radioisotopes, etc. in his or her place of business can avoid excessive radiation exposure. |
| (2) | The Commission may direct the client to install or complement the following safety installations: |
| 1. | An exclusive workplace available for measures to prevent radiation damage under Article 91; |
| 2. | Shielding facilities or barriers for radiation protection. |
| (3) | When the safety of radiation workers is threatened by any ground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Commission may order to suspend the radiographic testing a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Amended on Apr. 20, 2021> |
| 1. | Where the client fails to provide safe working conditions under paragraph (1); |
| 2. | Where the client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issued by the Commission under paragraph (2) for the installation or complement of safety installations. |
| (4) | No radiographic testing shall be conducted in any workplace if it is subject to suspension of work under paragraph (3). |
| (5) | Measures to be taken, and procedures, method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to be followed, by clients and licensed users or reported users for resumption of work at workplaces subject to suspension of work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6) | Every client shall report a daily amount of work carried out by radiation workers to the Commission in order to create safe working conditions. In such cases, the particulars to be reported,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
| (7) | When a radiation safety manager requests a client to take measures or provide cooperation necessary to safely conduct radiographic testing in making a mobile-use of radioisotopes, etc., the client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
| (8) | Matters necessary for detailed criteria, etc. for safety installation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
[This Article Added on May 21, 2014]
|
| ① |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9.>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
| 1. |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
| 2. | 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
| 3. | 수출전용으로 방사선기기를 제작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
| ③ |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 안전성평가자료, 품질보증계획서(방사선기기를 제작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9.> |
| ④ | 제1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형식별 설계승인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
| ⑤ |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Article 60 (Approval for design of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 (1) | Any person intending to manufacture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or devices containing radioisotop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adiation equipment") or to import the radiation equipment manufactured in foreign countries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Commission for the design of each type of radiation equipment,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y proposed alterations thereof; provided, any proposed alteration of matters prescribed as insignificant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be reported to the Commission. <Amended on Mar. 23, 2013; Dec. 19, 2017>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Commission may waive the requirement to obtain its approval for manufacturing or importing radiation equipme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dded on Dec. 19, 2017> |
| 1. | Where radiation equipment of the same type as the radiation equipment approved under paragraph (1) is manufactured or imported; |
| 2. | Where radiation equipment is manufactured or imported for the development of prototypes for testing purposes or for academic research by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conforms to the standard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 |
| 3. | Where radiation equipment is manufactured for export purposes only, which conforms to the standard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 |
| 4. |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Any person intending to obtain approval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approval, along with the design data of the radiation equipment, safety evaluation data, quality assurance plan (only applicable to manufacturing of radiation equipment),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Dec. 19, 2017> |
| (4) | The design approval criteria for each type of radiation equip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19, 2017> |
| (5)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 ① | 제6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를 승인받은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
| 1. |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 2. | 제작국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
| ② |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12. 19.> |
| ③ |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 1. |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가 면제된 방사선기기 |
| 2. | 제60조제2항에 따라 설계에 대한 승인이 면제된 방사선기기 |
|
Article 61 (Inspections)
| (1) | Any person who has obtained approval pursuant to Article 60(1) shall receive an inspection of manufactured or imported radiation equipment from the Commission for each type of radiation equipment which has been approved,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in the following cases: <Amended on Dec. 19, 2017> |
| 1. | Where the person manufactures or imports radiation equipment of the same type as the radiation equipment that has passed the inspection; |
| 2. | Where the person imports radiation equipment that has completed the authorization and licensing process of the manufacturing country, which conforms to the standard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f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 <Added on Dec. 19, 2017> |
| (3) | Each licensed user and reported user shall use radiation equipment that comes within either of the following categories: <Amended on Dec. 19, 2017> |
| 1. | Radiation equipment that has passed the inspection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or has been exempted from the inspection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
| 2. | Radiation equipment that is exempted from design approval under Article 60(2). |
|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본다. <개정 2024. 10. 22.>
|
Article 62 (Provisions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s of Articles 19 and 4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ccession to or reporting on the business of licensed users, reported users and business agents. In such cases, "installer of nuclear power reactor" or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be construed as "licensed user, reported user and business agent."
|
|
제6장 폐기 및 운반
|
CHAPTER VI DISPOSAL AND TRANSPORTATION
|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 ① |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
| ② |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
| ③ |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④ |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66조"로 본다. <개정 2022. 6. 10.> |
[제목개정 2015. 1. 20.]
|
Article 63 (Permits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 (1) | Any person who intends to construct and operate facilities to store, process, and dispose of radioactive waste and supplementary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shall obtain a permit from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y alteration of any term or condition of the permit; provided, any alteration of any insignificant matter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be reported. <Amended on Mar. 23, 2013; Jan. 20, 2015> |
| (2) | Any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permit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Commission, accompanied by an environmental report, a safety analysis report,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a quality assurance plan on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Dec. 22, 2020> |
| (3)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4) | Article 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permits and altered permit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Article 17"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14 shall be construed as "Article 66." <Amended on Jun. 10, 2022> |
[Title Amended on Jan. 20, 2015]
|
| ① |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12. 22., 2020. 12. 22.> |
| 1.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2.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 3.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4의2. |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5.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 후 관리계획이 30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할 것 |
| ② |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을 영구정지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이하 "처분활동"이라 한다)을 완결하려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
| 1.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 2.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
|
Article 64 (Criteria for permit)
| (1) | Criteria for a permit under Article 63(1)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Mar. 23, 2013; Jan. 20, 2015; Dec. 22, 2015; Dec. 22, 2020> |
| 1. | The applicant shall have the technical capabilitie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s necessary to construct and operate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
| 2. | The location, structure, equipment and performance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shall comply with the technical criteria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to ensure the protection of health, physical objects, and the general public from radiation damage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s, etc.; |
| 3. | The applicant shall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radioactive material-related risks, etc. generated in the course of constructing and operating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
| 4. | The applicant shall have equipment and human resour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2. | The details of a quality assurance plan on construction and operation under Article 63(2) shall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
| 5. | The post-shutdown management plan for all or part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shall comply with the management standard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to secure the safety of the radioactive wastes disposal facilities during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300 years. |
| (2) | Where a person intends to complete activities to permanently suspend the facilities for storing and processing radioactive wastes and their supplementary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ies, etc.") or to dispose of radioactive wastes for all or part of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their supplementary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posal activities"), he or she shall obtain a permit for alteration pursuant to Article 63(1). In such cases, part of the criteria for permission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may not be applied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Added on Dec. 22, 2020> |
| 1. | Where it is impracticable to fully apply the criteria for a permit under paragraph (1) without modification, due to the permanent suspension of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ies, etc. or the completion of disposal activities regarding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
| 2. | Where the non-compliance with the criteria for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does not compromise safety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permanent suspension of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ies, etc. or the completion of disposal activities regarding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
|
| ① | 제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20. 12. 22.> |
| 1. | 제6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할 때 |
| 2. | 제63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
|
Article 65 (Inspections)
| (1) | Every person who has obtained a permit to construct and operate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pursuant to Article 63(1)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shall undergo inspections conducted by the Commission regarding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the storage, processing, and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and the metrical control of special nuclear materi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an. 20, 2015> |
| (2) | When a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falls under any of following circumstances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 may order him or her to take corrective or supplementary measures: <Amended on Jan. 20, 2015; Dec. 22, 2020> |
| 1.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meet the criteria for a permit under Article 64 or the measures taken under Article 68(1) are insufficient; |
| 2.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observe any of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documents accompanying his or her application for permits submitted Article 63(2) or has violated any of the regulations for metrical control established under Article 15, which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69. |
|
| ①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12. 22.]
|
Article 65-2 (Periodic safety reviews)
| (1) | A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shall periodically review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ubmit the results thereof to the Commission; provided, matters necessary for the periodic safety review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which are permanently suspended or whose disposal activities are completed after obtaining permission for alteration pursuant to Article 64(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re the results of a periodic safety review conducted under paragraph (1) or subsequent safety measures are deemed insufficient,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to correct or supplement such defects. |
| (3) | Matters regarding the methods, details, etc. of periodic safety review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Dec. 22, 2020]
|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 ① |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 20., 2020. 12. 22.>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을 중단한 때 |
| 3. |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
| 4. | 제6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
| 7. | 제65조제2항ㆍ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2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 8. |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
| ② |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또는 운영"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
[제목개정 2015. 1. 20.]
|
Article 66 (Revocation of permission to construct and operate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 (1) | Where a constructor or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falls under any of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mmission may revoke the relevant permission or order the suspension of his or her business for a prescribed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provided, where he or she falls under subparagraph 1 or 4, the Commission shall revoke the relevant permission: <Amended on May 21, 2014; Jan. 20, 2015; Dec. 22, 2020> |
| 1. | Where he or she has obtained permiss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commence the permitted construction works or operation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out good cause or has suspended such construction works or operation for at least one consecutive year; |
| 3. | Where he or she has altered any matter subject to permission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63(1)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
| 4. | Where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 1, 2, or 4 of Article 14, which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63(3);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if an executive of a corporation who has fallen under said cause is replaced within three months; |
| 5.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meet any of the criteria for permission provided for in Article 64; |
| 7.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comply with any of the orders issued under Article 65(2), 65-2(2), 68-2, 92(2), or 98(1) and (3); |
| 8.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rticle 68(1) or (2), 70, 89(5), 94, 96, or 106(1); |
| 9.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term or condition of permission imposed under Article 99. |
| (2) | Article 17(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spension of construction works or operation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construction works" shall be construed as "construction works or operations." <Amended on Dec. 22, 2020> |
[Title Amended on Jan. 20, 2015]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
Article 67 (Recording and keeping)
Every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shall record the details about the storage, processing, or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and keep such records at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Jan. 20, 2015>
|
| ①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
| 4.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
| 5. |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 ②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③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 2.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전문개정 2020. 12. 22.]
|
Article 68 (Safety measures for operation)
| (1) | A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in the course of operating the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to ensure the safety of human bodies, physical objectives, and the public, a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ssion; provided, he or she need not take the measures where the Commission deems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such measures without modification due to the intended function of the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or differences in design or that safety is not technically compromised even if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
| 1. | Measures on radiation exposure dose, etc.; |
| 2. | Measures for the saf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s; |
| 3. | Measures for the self-examination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
| 4. | Measures for the safe operation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
| 5. | Other measures for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which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A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and his or her employees shall observe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under Article 63(2). |
| (3) | Where a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obtains permission for alteration regarding the permanent suspension or the completion of disposal activities pursuant to Article 64(2), part of paragraphs (1) and (2) may not be applied, if the Commission deems that such cas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 1. | Where it is impracticable to fully apply part of paragraphs (1) and (2) without modification, due to the permanent suspension or the completion of disposal activities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
| 2. | Where safety is not technically compromised even though safety measures under paragraphs (1) and (2) are not taken,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permanent suspension or the completion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
[This Article Wholly Amended on Dec. 22, 2020]
|
제68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성능이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오염제거, 운영방법의 지정, 제63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및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2.]
|
Article 68-2 (Measures including suspension of use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Where it is deemed that the performance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technical criteria under Article 64(1)2 or that measures taken under Article 68(1) are insufficient, the Commission may issue an order to suspend the use of, remodel, repair, transfer, or decontaminate the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to designate the operating methods, to chang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under Article 63(2), or to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for safety. [This Article Added on Dec. 22, 2020]
|
| ①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영구정지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④ |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운영허가"는 "건설ㆍ운영 허가"로 본다. <개정 2022. 6. 10.> |
[본조신설 2020. 12. 22.]
|
Article 68-3 (Decommissioning of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ies)
| (1) |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i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ies, etc.") intends to decommission the permanently suspended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ies, etc. after obtaining permission for alteration to permanent suspension under Article 64(2) regarding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ies, etc., he or she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the alteration of the approved matters; provided, any alteration to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be reported. |
| (2) | A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ies, etc.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approval to the Commission, along with a plan to decommission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ies, etc., a quality assurance plan on decommissioning,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 (3)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4) | Article 28(3) through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reporting, inspection, etc. of decommissioning of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ies, etc. In such cases,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shall be construed as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ies, etc.",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ated facilities" as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ies, etc.", and "permission for operation" as "permission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Amended on Jun. 10, 2022> |
[This Article Added on Dec. 22, 2020]
|
| ①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완결한 처분활동과 관련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폐쇄 후 관리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④ |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폐쇄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⑤ |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을 통지받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폐쇄 후 관리의 종료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건설ㆍ운영 허가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⑥ |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본조신설 2020. 12. 22.]
|
Article 68-4 (Shutdown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 (1) |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intends to shutdown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related to the completed disposal activities after obtaining permission for alteration to the completion of disposal activities under Article 64(2) regarding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he or she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the alteration of the approved matters; provided, any alteration to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be reported. |
| (2) | A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approval to the Commission, along with a plan to shutdown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a quality assurance plan on shutdown, a post-shutdown management plan,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 (3) | A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who has obtained approval of the shutdown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undergo an inspection by the Commission regarding the shutdown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Where the inspec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3) found that a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fails to comply with a shutdown plan under paragraph (2),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to take corrective or supplementary measures. |
| (5) | The Commission shall inspect post-shutdown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by a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notified of the pass of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3),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notify in writing the relevant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of the termination of permission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if the termination of post-shutdown management is verified to be appropriate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
| (6)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This Article Added on Dec. 22, 2020]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운영"은 "건설ㆍ운영"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4. 10. 22.>
|
Article 69 (Provisions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Articles 10(3) through (6), 15, 19 and 4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very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In such cases, "person who intends to construct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ated facilities", "installer of a nuclear power reactor", or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be construed as "constructor or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and "operation" as "construction or operation". <Amended on Jan. 20, 2015; Oct. 22, 2024>
|
| ① |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
| ②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아닌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淺層)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深層)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20. 12. 22.> |
| ③ |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 ④ |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도(引渡)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
|
Article 70 (Restrictions on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 (1) | No person shall dispose of any radioactive waste by dumping it into the sea. |
| (2) | No person, other than the constructors and operators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etc., shall dispose of any radioactive wastes of the kind and quantity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by burying such wastes shallowly (including burying them in a cave) or deeply in the ground. <Amended on Mar. 23, 2013; Jan. 20, 2015; Dec. 22, 2020> |
| (3) | Radioactive waste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disposed of in compliance with method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Any person who intends to outsource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to a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shall transfer such radioactive wastes in compliance with the criteria for delivery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Jan. 20, 2015> |
|
| ① |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ㆍ핵연료물질사용자ㆍ핵원료물질사용자ㆍ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2015. 1. 20., 2024. 10. 22.> |
| ② |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의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 ③ |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Article 71 (Reporting on transportation)
| (1) | When an installer of a nuclear power reactor, an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an installer of a research reactor, etc., an operator of a research reactor, etc., an construc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an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a nuclear fuel material user, a nuclear raw material user, a licensed user, a reported user, a business agent, or a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intends to transport radioactive materials, etc. of the quantity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out of his or her business place to another place, or to transport such radioactive materials into his or her business place from overseas, he or she shall report it to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May 21, 2014; Jan. 20, 2015; Oct. 22, 2024> |
| (2) | Any person who intends to get any ship or aircraft laden with radioactive materials, etc. of the quantity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to enter any port or air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o sail through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limited to ships) shall report it to the Commission in adv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pply to any alteration of any reported matter. <Amended on Mar. 23, 2013> |
| (3)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paragraph (1) or (2),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방사성물질등을 철도ㆍ도로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Article 72 (Technical criteria concerning packing and transportation)
Any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etc. by railroad, road, ship, aircraft, or domestic or international mail service shall be made in conformity with the technical criteria concerning packing and transportation prescribed by Rules of the Commission.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Article 73 (Management of exposure)
Each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shall conduct the check up on whether or not the workers engaged in th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s, etc. are exposed to radiation, and shall conduct the safety education therefor.
|
| ① |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② |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Article 74 (Measures against accidents)
| (1) | Each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or any person entrusted with the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etc. by a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contingency plan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in order to prepare for accidents that could occur while transporting or packing radioactive materials, etc. <Amended on Mar. 23, 2013> |
| (2) | When any leakage of radioactive materials, any fire or any other accident occurs while transporting or packing radioactive materials, etc., each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or any person entrusted with the transportation of the radioactive materials, etc. by the relevant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shall take necessary safety measures and report to the Commission thereon without del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① |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Article 75 (Inspection of packing and transportation)
| (1) | Each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and any person entrusted with the packing or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etc. by the relevant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shall undergo an inspection conducted by the Commission as to whether or not he or she has observed the technical standards as referred to in Article 7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n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fail to meet the technical criteria as referred to in Article 72,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correction or supplementation thereof. |
|
| ① |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때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② |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운반용기의 설계자료,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안전성분석보고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③ |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Article 76 (Approval for design of transportation containers)
| (1) | When a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intends to manufacture containers for packing or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etc. of the quantity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nsportation container") or intends to import the transportation containers manufactured in foreign countries, he or she shall obtain approval thereof from the Commiss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desig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pply to any proposed alteration thereof; provided, the alteration of matters prescribed as insignificant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be reported to the Commission. <Amended on Mar. 23, 2013> |
| (2) | Any person intending to obtain the approval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the approval of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containers to the Commission, attached with the design data of the transportation containers, quality assurance plan concerning manufacturing, safety analysis report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 (3)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 ①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7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제작ㆍ수입된 운반용기 및 사용 중인 운반용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20. 12. 22.]
|
Article 77 (Inspection of transportation containers)
| (1) | Each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shall have transportation containers manufactured or imported after obtaining approval therefor pursuant to Article 76(1) or other transportation containers in use inspected by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an inspection is exemp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Each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shall use transportation containers which have passed the inspec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
[Title Amended on Dec. 22, 2020]
|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 ① |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의4제1항ㆍ제3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승인을 받은 후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
| ② |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승인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해당 저장용기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
| ④ |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본조신설 2020. 12. 22.]
|
Article 77-2 (Approval of design of spent nuclear fuel storage containers)
| (1) | Where a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files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sign of a storage container or a collection of storage contain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orage container, etc.") of spent nuclear fuel that is available for a facility that obtains permission (including permission for alteratio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under Article 10(1), 20(1), 30(1), 30-2(1), 35(1) and (3), 39-4(1) and (3), or 63(1) (including permission for alteration or designation of alteration;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the Commission may grant approval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desig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where the business operator intends to alter the approved design, he or she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any alteration to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shall be reported to the Committee. <Amended on Oct. 22, 2024> |
| (2) | A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approval to the Commission, along with a safety analysis report, a quality assurance plan on design (including matters concerning manufacturing),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 (3) | Where an installer of a nuclear power reactor, an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an installer of a research reactor, etc., an operator of a nuclear research reactor, etc., a construc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limited to persons that have obtained a construction permit for facilities for spent nuclear fuel processing), an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limited to persons that have obtained an operating license for facilities for spent nuclear fuel processing) and a constructor and operator of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nuclear power reactor installer, etc.") intends to obtain a permit or license under paragraph (1) by using the design of a storage container, etc. approved under paragraph (1), he or she need not enter matters concerning the relevant storage container, etc. among matters that shall be entered in the relevant application documents for the permit or license. <Amended on Oct. 22, 2024> |
| (4)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This Article Added on Dec. 22, 2020]
|
| ① |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 검사를 받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은 저장용기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제작 검사에 합격한 저장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0. 12. 22.]
|
Article 77-3 (Inspection of storage containers)
| (1) | Where a nuclear power reactor installer, etc. intends to manufacture storage containers, etc. using the design of storage containers, etc. approved pursuant to Article 77-2(1), he or she shall undergo an inspection by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re a nuclear power reactor installer, etc. who has undergone a manufacturing inspection of storage containers, etc. pursuant to paragraph (1) intends to install storage containers, etc., he or she shall use the storage containers, etc. which have passed the manufacturing inspection. |
[This Article Added on Dec. 22, 2020]
|
|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
CHAPTER VII DOSIMETER READING SERVICE
|
| ① |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④ |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 ⑤ |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은 "제8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2022. 6. 10.> |
|
Article 78 (Registration of dosimeter reading service providers)
| (1) | Any person who intends to render the dosimeter reading service aimed at reading the radiation exposure dose to human bodies shall register his or her business with the Commission. |
| (2) | When the person who has registered his or her business pursuant to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simeter reading service provider") intends to alter any registered matter, he or she shall report to the Commission thereon. |
| (3) | Any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his or her business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therefor with the Commission, accompanied by a quality assurance plan concerning dosimeter reading and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 (4)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paragraph (2),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 (5) | Article 1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his or her business pursuant to paragraph (1). In such cases, "permit was canceled pursuant to Article 17"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14 and "executive" in sub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shall each be construed as "registration was canceled pursuant to Article 81" and "representative". <Amended on Jun. 10, 2022> |
|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1. |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 2. |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Article 79 (Criteria for registration)
Criteria for registra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78(1) shall be as follows: <Amended on Mar. 23, 2013> | 1. | Technical capabilitie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which are necessary for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reading facilities shall be secured; |
| 2. | The details of the quality assurance plan as referred to in Article 78(3) shall conform to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
| ① | 판독업무자는 판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판독업무자가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Article 80 (Inspections)
| (1) | Each dosimeter reading service provider shall undergo an inspection of the Commission with respect to his or her dosimeter reading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n the dosimeter reading service provider is found to fail to meet the criteria for registra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79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Commission may order him or her to take corrective or supplementary measures. |
|
| ① | 위원회는 판독업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
| 3. |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
| 4. |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 5. | 제7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 제80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 ② |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Article 81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dosimeter reading service providers)
| (1) | When a dosimeter reading service provid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mmission may cancel the relevant registration or order the suspension of his or her service for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provided, the Commission must cancel the relevant registration, when subparagraph 1 or 5 is applicable: <Amended on May 21, 2014> |
| 1. | Where he or she has registered his or her business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commence his or her registered service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has suspended his or her business for at least one consecutive year without good cause; |
| 3. | Where he or she has altered the registered matters without reporting thereon pursuant to Article 78(2); |
| 4. | Where he or she has failed to meet the criteria for regist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79; |
| 5. | Where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2 and 4 of Article 14 which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 78(4);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a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who has fallen under said cause is replaced within three months; |
| 6. | Where he or she has violated any of the orders issued under Article 80(2) or 98(1) and (3). |
| (2) | Article 57(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n order to suspend the dosimeter reading service paragraph (1) must be issued under paragraph (1). |
|
판독업무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독시설 및 판독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Article 82 (Recording and keeping)
Each dosimeter reading service provider shall record the matters concerning reading facilities and reading service and keep such records at each factory or business place,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판독업무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판독업무자"로 본다. <개정 2024. 10. 22.>
|
Article 83 (Provisions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s of Articles 19 and 4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ccession to and reporting on the services of the dosimeter reading service provider. In such cases, "installer of a nuclear power reactor" or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be construed as the "dosimeter reading service provider". <Amended on Oct. 22, 2024>
|
|
제8장 면허 및 시험
|
CHAPTER VIII LICENSE AND EXAMINATION
|
| ①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
|
Article 84 (License)
| (1) | Any person other than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from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other than a radiation management engineer as provided for in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shall be prohibited from operating a nuclear reactor or handling nuclear fuel materials, radioisotopes, etc.;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a person who has undergone educational training as referred to in Article 106(1) handles nuclear fuel materials, radioisotopes, etc.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referred to in paragraph (2)3 through 7 or a radiation management engineer as provided for in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Amended on Dec. 22, 2020> |
| (2) | The licen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
| 1. | License for the senior nuclear operator; |
| 2. | License for the nuclear operator; |
| 3. | License for the senior nuclear fuel material handler; |
| 4. | License for the nuclear fuel material handler; |
| 5. | License for the radioisotope handler; |
| 6. | Special license for the radioisotope handler; |
| 7. | License for the senior radiation handler.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5. 21., 2015. 12. 22., 2020. 6. 9., 2021. 4. 20., 2022. 6. 10., 2023. 10. 31., 2024. 2. 13.> | 3.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4. |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5.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Article 8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eligible for any license prescribed in Article 84: <Amended on May 21, 2014; Dec. 22, 2015; Jun. 9, 2020; Apr. 20, 2021; Jun. 10, 2022; Oct. 31, 2023; Feb. 13, 2024> | 1. |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
| 2. |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
| 3. | A person who had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for violation of this Act, and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xecution of such punishment was completed or a decision for non-execution thereof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r a person who is under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punishment after having been sentenced to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thereof; |
| 4. |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his or her license was canceled pursuant to Article 86 (except in cases where the license was canceled pursuant to sub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
| 5. | A person engaged in the construction, repair and maintenance of a nuclea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or in the delivery and inspection of materials, parts, etc. for a nuclea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who had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for committing any of the crimes provided for in Articles 129,130,132 and 133 of the Criminal Act in relation to his or her duties and for whom fiv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xecution of such punishment was completed or a decision for non-execution thereof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r who is under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punishment after having been sentenced to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thereof. |
|
| ① |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2023. 10. 31.>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때 |
| 2. |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 3. |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 ② |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
Article 86 (Cancellation of Licenses)
| (1) | When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under Article 84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Commission may cancel his or her license or suspend his or her license for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provided, the Commission shall cancel his or her license where he or she falls under subparagraph 1, 2, or 3: <Amended on May 21, 2014; Oct. 31, 2023> |
| 1. | Where he or she has obtained or renewed a license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and 5 of Article 85; |
| 3. | When he or she lends his or her license to another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88-3; |
| (2) | Criteria for the cancellation or suspension of the licens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
| ① |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② | 위원회는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
| ③ |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 일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 ④ |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87 (License examinations)
| (1) | Any person intending to obtain a license under Article 84 shall pass the license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Commission. |
| (2) | When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84(2) or a foreign license equivalent thereto intends to obtain a licen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the Commission may exempt all or some subjects of the license exa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y 21, 2014> |
| (3) | When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the license exa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engages in cheating behavior in the examination, the relevant examination shall be nullified, and he or she shall be disqualified for the license examination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he or she applied for the examination. |
| (4) | Qualifications for application, subjects and methods of the license examin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therefo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제87조의2(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 ① |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으려고 하거나 제88조의2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 3.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
| ③ |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3. 10. 31.]
|
Article 87-2 (Physical examination required for license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 (1) | A person seeking to obtain a license under Article 84(2)1 and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icense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or a renewal of a license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under Article 88-2 shall pass a physical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Commission. |
| (2) | The Commission may allow medical institutions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conduct the physical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time, passing standards, methods and procedures, etc. for the physical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Oct. 31, 2023]
|
| ① | 위원회는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및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원자로조종면허에 한정한다)에 합격한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0. 31.> |
| ② |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
[제목개정 2023. 10. 31.]
|
Article 88 (Issuance of certificate of license)
| (1) | The Commission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license to a person who has passed the license examination under Article 87 and the physical examination (limited to a license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under Article 87-2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Oct. 31, 2023> |
| (2) | A person to whom a certificate of license is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1) may apply for a re-issuance of the certificate of license or a change in the details of the certificate of license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when the certificate of license is lost or becomes unusable due to tearing or when a change occurs to the details of the certificate of license. <Amended on Oct. 31, 2023> |
[Title Amended on Oct. 31, 2023]
|
제88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 ① |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② |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
| ③ |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 1. |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
| 2. |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것 |
| 3. |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
| ④ |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
| ⑤ | 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
| ⑥ | 위원회는 원자로조종면허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3. 10. 31.]
|
Article 88-2 (Effective period and renewal of license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 (1) | The effective period of a license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shall be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license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in the case of a renewal of the license, the date of issuance of the renewed license;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to December 31 of the year in which the sixth anniversary of the date of issuance falls. |
| (2) |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and intends to maintain the validity of the license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effective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obtain a renewal of the licens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effective period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 (3) | Where The Commission shall renew and issue a license where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the renewal of his or her license pursuant to paragraph (2)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
| 1. | A person shall have been engaged in the operation of nuclear reactors for at least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his or her license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until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newal of his or her license, or be recognized as having the same level of care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A person shall have received at least two rounds of refresher education under Article 106(2) from the date of receipt of his or her license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until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newal of his or the license; |
| 3. | A person shall have passed the physical examination under Article 87-2. |
| (4) | If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fails to have the license renewed pursuant to paragraph (2), the effect of the license shall be suspended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effective period of the license expires. |
| (5) | If a person whose license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is suspended under paragraph (4) does not obtain a renewal of the license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the effect of the license is suspended, the license shall cease to be valid as of the day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eriod expires. |
| (6) | Where the effect of a license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is suspended or ceases to be effective under paragraph (4) or (5), th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licensee of the details of the suspension or cancellation the license. |
[This Article Added on Oct. 31, 2023]
|
누구든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10. 31.]
|
Article 88-3 (Prohibition of lending of certificate of license)
No person shall lend, borrow, or arrange for the lending or borrowing of a certificate of license to another person. [This Article Added on Oct. 31, 2023]
|
|
제9장 규제ㆍ감독
|
CHAPTER IX REGULATION AND SUPERVISION
|
| ① |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
| ② |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에 따른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 제2항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⑤ | 국가 외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 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
|
Article 89 (Establishment of restricted areas)
| (1) | When the State installs a nuclea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it may establish restricted areas in a specific size to protect health, physical objects, and the general public from radiation-related risks. <Amended on Jan. 20, 2015> |
| (2) | An order may be issued to prevent ordinary people's access to or residence in restricted area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
| (3) | The scope of restricted areas to be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and matters necessary for restricting the access or residence of the general public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Due compensation shall be paid for any loss caused by the restriction imposed under paragraph (2).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payment thereof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5) | Any person, other than the State, who intends to install and operate a nuclea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shall secure a site in a specific siz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establish a restricted area under paragraph (1) within such site and shall restrict ordinary people's access or residence in the restricted area. <Amended on Jan. 20, 2015> |
|
| ① | 제10조ㆍ제20조ㆍ제35조ㆍ제39조의4 또는 제6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는 부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 시설의 운영에 위해가 되는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4. 10. 22.> |
| ② |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Article 90 (Restrictions on installation of hazardous facilities)
| (1) |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that intends to permit, authorize, or approve the installation of any facilities hazardous to a nuclea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etc. within the rang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the site in which said facilities are under construction or in operation with the permit and license granted under Article 10, 20, 35, 39-4, or 63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Commission. <Amended on Jan. 20, 2015; Oct. 22, 2024> |
| (2) | Facilities subject to consultation between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Commiss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 ① |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
| ②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2.> |
| ③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
| ④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
|
Article 91 (Measures to prevent radiation damage)
| (1) | Each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excluding reported users)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to prevent radiation damag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Oct. 22, 2024> |
| 1. | Measurement of radiation dose and radioactive contamination; |
| 4. | Deleted. <Oct. 22, 2024> |
| (2) | Each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to rationally maintain the dose of emissions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the radiation exposure dose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Oct. 22, 2024> |
| (3) | Each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to keep the radiation exposure dose to radiation workers and other persons having frequent acc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dose limi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Oct. 22, 2024> |
| (4) | Each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strictions on access to nuclear power utilization facilities and other measures for health for any person suffering from radiation damage or other person suspected to have suffered from such radiation damage. <Amended on Oct. 22, 2024> |
|
| ①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 | 지진ㆍ화재와 그 밖의 재해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방사성물질등의 이전ㆍ오염의 제거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③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1조제1항제3호, 제39조의5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2024. 10. 22.> |
| ④ |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4. 20., 2021. 12. 28.> |
|
Article 92 (Measures for prevention of radiation damage and reporting)
| (1) | Where each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e or she shall take safety measures and report such fact to the Commission without del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1. | Where the nuclear energy utilization facilities or radioactive materials, etc. are jeopardized or are feared to be jeopardized due to earthquake, fire or other disasters; |
| 2. | Where a breakdown, etc. occurs in the nuclear energy utilization facilities; |
| 3. | Where radiation damage occur. |
| (2) | Where the Commission has received a report pursuant to paragraph (1), it may order the relevant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to suspend the use of the nuclear power utilization facilities, relocate radioactive materials, etc., remove contaminants, or take other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radiation damage. |
| (3) | Where a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finds any matter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revention of harm to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pursuant to Article 21(1)3, 39-5(1)3, subparagraph 3 of Article 46, and Article 64(1)3, he or she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Commission without delay. <Added on Dec. 28, 2021; Oct. 22, 2024> |
| (4) | The Commission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the matters required to be reported by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s to the Commission under paragraph (1), including procedures therefor. <Added on Apr. 20, 2021; Dec. 28, 2021> |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해당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본조신설 2015. 1. 20.]
|
Article 92-2 (Periodic updates of decommissioning plans)
Every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every operator of a research nuclear reactor, and every operator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hall periodically update his or her plan to decommission the relevant nuclear reactor, relevant facilities, and nuclear fuel cycle facility,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nd report the updated plan to the Commission. <Amended on Oct. 22, 2024> [This Article Added on Jan. 20, 2015]
|
| ① | 정부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자ㆍ소지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해당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수용하거나 양도하게 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
Article 93 (Expropriation or transfer of nuclear materials)
| (1) | The Government may expropriate the right for the relevant nuclear materials, or radioisotopes, etc. from the manufacturer, possessor or manager of the relevant nuclear materials, or radioactive isotopes, etc., or may order him or her to transfer the right to a person designated by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separate Acts. |
| (2) | When the right has been expropriated or transferred pursuant to paragraph (1), due compensation shall be made therefor. |
|
제9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ㆍ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4. 10. 22.> | 1. |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ㆍ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 2. | 제17조ㆍ제24조ㆍ제32조ㆍ제38조ㆍ제39조의7ㆍ제48조ㆍ제57조 및 제6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 3. |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 4. |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
| 5.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
| 6. |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다만, 해당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Article 94 (Restriction on possession, transfer or takeover of radioactive materials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Except for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y possession, transfer or takeover of radioactive materials, etc.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shall be prohibited;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nuclear materials are transferred or acquired by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or acquired from the State: <Amended on Mar. 23, 2013; Oct. 22, 2024> | 1. | Where a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acquires or possesses radioactive materials, etc.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within the limit licensed, designated or reported, or transfers such materials or devices to other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under this Act; |
| 2. | Where a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whose permit or license has been canceled pursuant to Articles 17, 24, 32, 38, 39-7, 48, 57, and 66 possesses radioactive materials, etc.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which were in his or her possession at the time the permit or license was canceled or prohibited from being used or transfers them to another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 3. | Where a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who discontinues business or duty possesses radioactive materials, etc.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which were in his or her possession at the time such business or duty was discontinued or transfers them to another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
| 4. | Where a person who has been entrusted with the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etc.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by a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possesses the entrusted radioactive materials, etc.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
| 5. | Where an employee of the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possesses radioactive materials, etc.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while performing his or her duty; |
| 6. | Where a successor to a deceased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possesses radioactive materials, etc.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provided, any successor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of Article 14 shall be excluded. |
|
제95조(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 ① | 이 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보관ㆍ배출ㆍ저장ㆍ처리ㆍ처분ㆍ오염제거ㆍ기록인도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
| ② |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부터 지역 주민 또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거 및 오염된 시설의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③ |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④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제목개정 2024. 10. 22.]
|
Article 95 (Measures following cancellation of license or discontinuation of business)
| (1) | Any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whose license has been canceled under this Act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use) or who has discontinued his or her business or the us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ransfer, temporal storage, discharge, storage, processing, disposal, decontamination, recorded transfer of radioactive materials, etc.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damag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report to the Commission there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such measures are taken. <Amended on Oct. 22, 2024> |
| (2) | When a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fails to take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it is deemed necessary to protect local residents or the surrounding environment from radioactive materials etc.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notwithstanding such measures, the Commission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moval of radioactive materials, etc.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and decommissioning of contaminated facilities, etc. |
| (3) | The Commission may require the relevant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to bear the expenses incurred to take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
| (4) | Where the Commission receives a report under paragraph (1), it shall review the details thereof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Added on Jun. 10, 2022> |
[Title Amended on Dec. 22, 2024]
|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Article 96 (Restriction on handling of nuclear energy utilization facilities)
No person may allow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to handle nuclear energy utilization facilities or radioactive materials, etc.;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such person handles such facilities or radioactive materials for the purpose of educational training, etc. which is recognized by the Commission.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Article 97 (Reporting on theft)
When there has occurred a theft, loss, fire, or other accident in connection with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or radioactive materials, etc. in his or her possession, a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Commission without delay.
|
| ① | 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관계사업자ㆍ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 ③ |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법과 국제약속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④ | 국제약속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 또는 국제규제물자공급 당사국 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에서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설 및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
| ⑤ |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에서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봉인을 할 수 있다. |
| ⑥ |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⑦ |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하거나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ㆍ확인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Article 98 (Reporting and inspection)
| (1) | The Commission may, when deemed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order any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any dosimeter reading service provider, any business operator participating in construction or operation of a nuclea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or any person who deals with internationally controlled materials or is engaged in the relevant researc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report the business, submit documents or supplement any submitted documents. |
| (2) | When necessary to confirm on the spot the contents reported or documents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1), when deemed especially necessary for the safety of nuclear energy utilization facilities, or when necessary to conduct various inspections under this Act, the Commission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its control enter the relevant business place, factory, ship, research facilities, sites, etc. to inspect account books, documents, facilities and other necessary articles, make inquiries to the interested persons, and collect samples necessary for testing at a minimum quantity. |
| (3) | When the Commission finds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etc.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that there are matters contrary to this Act or international commitments, it may order the correction or supplementation thereof. |
| (4) | Persons who are designat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r other persons who are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f a country involved in the supply of internationally controlled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commitments may enter the business place, factory, ship, research facilities, sites, etc. of any person who deals with internationally controlled materials or is engaged in the relevant research to inspect account books, documents, facilities and other necessary articles, question relevant persons or collect a minimum quantity of samples necessary for testing under the supervision of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and designated by the Commission and within the scop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commitments. |
| (5) | Any person designat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may install any facilities to monitor any movement of internationally controlled materials or attach the seal thereto within the limit prescribed by international commitments, under the supervision of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and designated by the Commission. |
| (6) | The Commission may take a measure necessary to confirm any movement of, or manage any information on, internationally controlled materi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7) | Any person who performs his or her duties to conduct any inspection or to monitor and confirm any movement of the internationally controlled materials pursuant to paragraphs (2) and (4) through (6) shall produce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to the interested persons. |
|
|
제10장 보칙
|
CHAPTER X SUPPLEMENTARY PROVISIONS
|
| ① |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
Article 99 (Conditions for permit and license or designation)
| (1) | Conditions necessary to secure safety may be attached to the Permit and License or designation granted under this Act. |
| (2) |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the minimum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and shall not impose unreasonable obligations upon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permit and license or designation. |
|
| ① | 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에 참여하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 ② | 제10조제2항ㆍ제20조제2항ㆍ제3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제1항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
|
Article 100 (Approval of topical reports)
| (1) | When a person intending to install and operate a nuclea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or a person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nuclea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applies for an approval of a topical report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the Commission may approve it. <Amended on Mar. 23, 2013> |
| (2) | Among the matters to be stated in the documents of application for the permit and license referred to in Articles 10(2), 20(2), 30(2) and 30-2(2), the matters approved in advance pursuant to paragraph (1) need not be stated. <Amended on May 21, 2014>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 1. | 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2조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의7제1항ㆍ제48조ㆍ제57조제1항ㆍ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
|
Article 101 (Hearings)
When the Commission intends to impose a disposi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t shall hold a hearing: <Amended on Oct. 22, 2024> | 1. | Cancellation of the permit and license or regist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7(1), 24(1), 32, 38(1), 39-7(1), 48, 57(1), 66(1) or 81; |
| 2. | Deleted; <Oct. 22, 2024> |
| 3. | Cancellation of license referred to in Article 86. |
|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5. 21., 2022. 6. 10., 2024. 10. 22.> | 1. | 제20조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제39조의4제2항제2호ㆍ제45조제2항ㆍ제53조제3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78조제3항에 따른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 |
| 2. |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가 제1호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ㆍ안전관리규정 및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는 행위 |
| 3. | 제1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ㆍ제39조의6ㆍ제47조ㆍ제56조ㆍ제61조ㆍ제65조ㆍ제77조ㆍ제80조ㆍ제98조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
| 4. | 제53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하여 조치ㆍ권고하거나 제59조의2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하는 행위 |
|
Article 102 (Protection for workers)
No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or dosimeter reading service provider may dismiss nor disadvantage any worker he or she employs on the ground that the worker has conducted any of the following: <Amended on May 21, 2014; Jun. 10, 2022; Oct. 22, 2024> | 1. | Observing the operational technical guidelines referred to in Article 20(2) or 30-2(2),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39-4(2)2, 45(2), 53(3) or 63(2), and the quality assurance plan with respect to dosimeter reading referred to in Article 78(3); |
| 2. | Informing the Commission or heads of agencies delegated or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of the Commission of the fact that the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or the dosimeter reading service provider has violated or is feared to violate any of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or quality assurance plans concerning the dosimeter reading service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
| 3. | Testifying or submitting evidence to respond to inspections or investigations conducted under Articles 16 (including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 34), 22 (including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 34), 37, 39-6, 47, 56, 61, 65, 77, 80 and 98; |
| 4. | Performing the duties of a radiation safety manager under Article 53-3(1)1 through 4, taking measures or making recommendations for radiation safety management under paragraph (5) of the same Article as a radiation safety manager or requesting measures or cooperation necessary for safety management under Article 59-2(7) as such. |
|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12. 22., 2025. 1. 21.> |
| 1. |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 |
| 2. | 계속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
| 3. | 제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
| ② |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0. 12. 22.> |
| ③ | 신청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
| ④ |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
| ⑤ | 신청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
|
Article 103 (Gathering consensus from residents)
| (1) | Wher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hereafter referred to as "applicant" in this Article) prepares a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under Article 10(2) and (5), 20(2), or 63(2), he or she shall make the draft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under paragraph (3) available to the public for inspection through online information disclosure or the provision to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shall gather consensus from residents within the scop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by holding a public hearing, etc. to reflect such consensus in the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In such cases, he or she shall hold a public hearing, etc.,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 in which residents' consensus are to be gathered, or residents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o request: <Amended on Jan. 20, 2015; Dec. 22, 2020; Jan. 21, 2025> |
| 1. |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permit or approval pursuant to Article 10(1) or (3); |
| 2. |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n alteration of the license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20(1) in order to continue operation; |
| 3. |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permit to construct and operate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or spent nuclear fuel storage facilities pursuant to Article 63(1). |
| (2) | Where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pursuant to Article 28(1) prepares a decommissioning plan prescribed in Article 28(2), he or she shall make the draft decommissioning plan under paragraph (3) available to the public for inspection through online information disclosure or the provision to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shall gather consensus from residents within the scop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by holding a public hearing, etc. to reflect such consensus in the decommissioning plan. In such cases, he or she shall hold a hearing, etc.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 in which residents' consensus are to be gathered, or residents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o request. <Added on Jan. 20, 2015; Dec. 22, 2020> |
| (3) | Where an applicant or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pursuant to Article 28(1) intends to gather consensus from residents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he or she shall prepare a draft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or a draft decommissioning plan in advance,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Jan. 20, 2015> |
| (4) | Methods and procedures for gathering consensus from residents under paragraphs (1), (2), and (3),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an. 20, 2015> |
| (5) | An applicant or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pursuant to Article 28(1) shall bear expenses incurred in gathering consensus from residents under paragraphs (1) and (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an. 20, 2015> |
|
| ① | 위원회는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 6. 22.]
|
Article 103-2 (Obligation to disclose information)
| (1) | The Commission shall fully disclose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results of evaluations concerning construction permits for and operating licenses of nuclear energy utilization facilities and the inspection findings of nuclear safety management to secure public safety; provided, the Commission need not disclose the information where disclosure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substantially significant national interests. |
| (2) | Methods and procedures for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Jun. 22, 2015]
|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8.> |
| 2. | 열 출력 100킬로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 ③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 그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에게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④ |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
|
Article 104 (Preservation of environment)
| (1) | Each installer and operator of the faciliti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conduct the survey of radiation environment and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radiation on environment and report the results thereof to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nd shall make them public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port: <Amended on Mar. 23, 2013; Dec. 8, 2020> |
| 1. | Nuclear power reactor; |
| 2. | Nuclear research reactor capable of generating thermal power of not less than 100 kilowatts; |
| 3. |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 4. | Intermediate facilities for the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
| 5. |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
| (2) | The Commission shall conduct the survey of radiation environment at least once a year to ascertain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radiation environment and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radiation on environment under paragraph (1). <Amended on Dec. 8, 2020> |
| (3) | When the Commission deems it is feared that there may be any adverse impact on nearby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eport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or the result of conducting inspection on radiation environment as prescribed in paragraph (2), it may order the installer and operator of facil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
| (4) | The Commission shall submit the results of conducting the survey of radiation environment under paragraph (2)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dded on Dec. 8, 2020> |
|
| ① | 위원회는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③ | 제2항에 따른 측정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
Article 105 (Monitoring of nationwide radioactive environment)
| (1) | In order to protect people's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radiation by detecting any radioactive emergency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at the early stage, the Commission shall monitor nationwide the radiation and radioactivity on enviro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assess the outcomes thereof, and may evaluate the impact of radiation on environment if any irregularities are fou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ch assessment. <Amended on Apr. 20, 2021> |
| (2) | The Commission may establish and operate central and local radioactivity monitoring stations to systematically perform the affairs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adioactivity monitoring station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Mar. 23, 2013> |
|
| ① |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열 출력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는 제외한다)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2022. 6. 10.> |
| ②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8. 10.> |
| 1.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
| 2.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
| 3. |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
| 4. |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
| 5.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
| 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 |
| 7.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 |
| 8. |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
| 9. |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
| 10. | 그 밖에 위원회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 |
| ③ |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20. 12. 22.]
|
Article 105-2 (Surveys on impact of radiation on health)
| (1) |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radiation use on the health of the people, the Commission may conduct a survey on the impact of radiation on the health of persons who have lived, or living, in an area withing the scop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among areas adjacent to nuclear power reactors, research reactors (excluding research reactors with the thermal output of not more than two megawatts) and the related facilities, and that of radiation workers. <Amended on Aug. 10, 2021; Jun. 10, 2022> |
| (2) |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relevant institutions to provide cooperation, such as the submission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and data or the statement of opinions, if necessary to conduct a survey on the impact of radiation on health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relevant institutions requested to provide cooperation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Aug. 10, 2021> |
| 7. | Data on the use of aircrafts among immigration data under the Immigration Act; |
| 10. | Other information and data deemed by the Commission as necessary for conducting a survey on the impact of radiation on health. |
| (3) | A person who engages or engaged in the affairs related to surveys on the impact of radiation on health under paragraph (1) shall not divulge personal information or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he or she becomes aware of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or use such information for purposes other than official purposes. |
[This Article Added on Dec. 22, 2020]
|
| ①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
| 1. |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
| ② | 제8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 ③ |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
Article 106 (Education and training)
| (1) |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s shall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necessary to secure safety and prevent radiation damage in the use of nuclear energ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ersons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Amended on Oct. 22, 2024> |
| 1. | In the case of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s (excluding reported users): Radiation workers and persons having access to radiation controlled areas; |
| 2. | In the case of reported users: Radiation safety manager. |
| (2) | Persons who hold a license pursuant to Article 84 shall undergo the refresher training conducted by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s and nuclear energy-related research institutions shall require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receive education on nuclear control provided by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Amended on Dec. 19, 2017> |
|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절차는 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Article 107 (Importation and exportation procedures)
The Commission shall determine procedures for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nuclear reactors and relevant facilities, nuclear materials, radioisotopes, etc.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Amended on Mar. 23, 2013; Oct. 1, 2025>
|
| ① | 위원회는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의 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 ②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③ |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 5. 21.]
|
Article 107-2 (International cooperation)
| (1) | The Commission may develop and implement policies to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eign governments or other institutions in order to promot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
| (2) | The Government may designate specialized assistance institutions to ensur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olic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paragraph (1) and pay them contributions or subsidies to cover all or some of the expenses incurred by them in conducting their assistance activities. |
| (3) |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paragraph (2),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and assistance to the specialized instit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May 21, 2014]
|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Article 108 (Confidentiality)
Any member of the Commission, member of a specialized committee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under Article 15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or any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or has conducted the duties under this Act shall not divulge confidential information relating to nuclear energy which he or she ha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nor shall he or she use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s of the enforcement of this Act.
|
제109조(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
Article 109 (Allowances for public officials related to nuclear safety and security)
Research allowances, danger allowances or health allowances, in addition to remuneration and other allowances under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may be paid to public officials engaged i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
Article 110 (Compensation)
Any person who has suffered damage to his or her body or properties from radiation during nuclear utilization and safety control ensuing therefrom shall receive due compens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① | 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 5. 21.]
|
Article 110-2 (Payment of monetary rewards)
| (1) | The Commission may, within the budget limits, pay a monetary reward to any person who contributes to nuclear safety by reporting or informing any violation of this Act and providing supporting evidence. |
| (2) | Matters necessary for the criteria, procedures, etc. for payment of monetary rewar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This Article Added on May 21, 2014]
|
| ① |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③ |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4. 5. 21.]
|
Article 110-3 (Mitigation or remission of punishment)
| (1) | If a person who has reported a violation of this Act is found to be involved in such violation, his or her punishment may be mitigated or remitted. |
| (2) |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disciplinary action taken by public institutions. |
| (3) | No report on any violation of this Act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ny violation of the official duty to maintain confidentiality, notwithstanding relevant provisions of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llective agreements, employment regulations, etc. |
[This Article Added on May 21, 2014]
|
| ① |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2015. 1. 20., 2015. 12. 22., 2020. 12. 22., 2022. 6. 10., 2023. 10. 31., 2024. 10. 22.> |
| 1. |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인가 및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 2. | 제10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 3. | 제1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3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46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9조제1항, 제64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 및 제5호, 제68조제1항, 제72조 및 제79조제2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ㆍ개발 |
| 4. |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후단ㆍ제6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제39조의6제1항,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65조제1항, 제68조의4제3항ㆍ제5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 |
| 6. |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
| 7. | 제82조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
| 8. |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3항 단서, 제39조의2, 제39조의4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 9. |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의 실시 |
| 10. | 제88조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88조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제93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제98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
| 11.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98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ㆍ보완 요구 |
| 12. | 제54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 13. | 제10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 |
| 14. |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 14의2. |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
| 15. |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
| ②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
| ⑤ |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0. 22.> |
[제목개정 2024. 10. 22.]
|
Article 111 (Entrustment of tasks)
| (1) | The Commission may entrust the following tasks among its tasks provided for in this Act to the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5(2), KINAC, the Safety Foundation and other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s or administra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y 21, 2014; Jan. 20, 2015; Dec. 22, 2015; Dec. 22, 2020; Jun. 10, 2022; Oct. 31, 2023; Oct. 22, 2024> |
| 2. | Safety examinations conducted in relation to approval provided for in Article 10(3) (including where the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69), the former and latter parts of Article 15(1) (including where the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29, 34, 39-3, 44, 51 and 69), the former and latter parts of Article 28(1) (including where the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4), the former and latter parts of Article 42(1), the former and latter parts of Article 60(1), the former and latter parts of Article 68-3(1), the former and latter parts of Article 68-4(1), the former and latter parts of Article 76(1), the former and latter parts of Article 77-2(1), and Article 100(1); |
| 3. | Research and establishment of the criteria and standards (including technical standard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11 (including where the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0(4)), Article 21(1)2 and 4 (including where the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0-2(4)), subparagraphs 2 through 5 of Article 36, Article 39-5(1)2 through 5, subparagraph 3 of Article 46, Article 50(1), Article 52(2), subparagraphs 1 and 3 of Article 55(1), Article 59(1), Article 64(1)2, 4-2, and 5, Article 68(1), Article 72 and subparagraph 2 of Article 79; |
| 4. | Inspections, confirmations, and examin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16(1)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4), Article 22(1)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4), the latter part of 28(3) and 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34 and 44), Article 37(1), Article 39-6(1), Article 47(1), the main clause of Article 56(1), the main clause of Article 61(1), the main clause of Article 65(1), Article 75(1), the main clause of Article 77(1) and Article 80(1); |
| 5. | License examin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87; |
| 6. | Management of the information on internationally controlled materials provided for in Article 98(6); |
| 7. | Management of records and reports on exposure to radiation of those who are engaged in radiation work, which are read by dosimeter reading service providers pursuant to Articles 82 and 98(1); |
| 8. | Receipt of reports file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0(1), the proviso of Article 15(1) (including where the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29, 34, 39-3, 44, 51 and 69), 15-2 (including where the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29 and 34), the proviso of Article 20(1), the proviso of Article 28(1) (including where the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4), the proviso of Article 30(1), the proviso of Article 30-2(1), Article 33, the proviso of Article 35(3), 39-2, the proviso of 39-4(3), the proviso of Article 42(1), Article 43 (including where such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51, 62, 69 and 83), the proviso of Article 45(1), Article 52(1), the proviso of Article 53(1) and paragraph (2) of that Article, Article 53-3(1) and (3), Article 54(2), the proviso of Article 60(1), the proviso of Article 63(1), the proviso of Article 68-3(1), the proviso of Article 68-4(1), Article 71, the proviso of Article 76(1), the proviso of Article 77-2(1), Article 78(2) and Article 95(1); |
| 9. | Implementation of supplementary educational training provided for in Article 106(2) and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 on nuclear power control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
| 10. | Issuance and re-issuance of licenses provided for in Article 88, renewal of licenses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88-2, expropriation and transfer of nuclear materials, etc. provided for in Article 93, reporting provided for in Articles 98(1) and 104(1), and duties related to importation and export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07; |
| 11. | Requests for submission and supplementation of documents provided for in Article 98(1) within the extent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entrusted dutie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1 through 8; |
| 12. | Safety examinations conducted in relation to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s 54(1) and 78(1); |
| 13. | Surveys on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provided for in Article 104(2), and the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the radiation and radioactivity on the natural environment provided for in Article 105(1); |
| 14-2. | Prior examination of whether the permission criteria for a large-scale radiation generating device under Article 53-2(1) are satisfied; |
| 15. | Surveys on the impact of radiation on health under Article 105-2; |
| 16. | Other affai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The Commission may provide a subsidy for the institutions entrusted with the tasks pursuant to paragraph (1), where deemed necessary. <Amended on Oct. 22, 2024> |
| (3) | Deleted. <Jun. 22, 2015> |
| (4) | Deleted. <Jun. 22, 2015> |
| (5) | The head of each institution entrusted with the tasks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establish regulations on the performance of entrusted tasks to efficiently perform the entrusted tasks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y amendment thereto. <Amended on Oct. 22, 2024> |
| (6) | Deleted. <Jun. 22, 2015> |
[Title Amended on Dec. 22, 2024]
|
| ① | 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2024. 10. 22., 2025. 1. 21.> |
| 1. |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사전검토ㆍ교육훈련 또는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 |
| 2.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
| ② |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키는 원자력안전관리 수요, 관련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 위원회는 부담금 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 6. 22.]
|
Article 111-2 (Nuclear safety management charges)
| (1) | The Commission may impose a nuclear safety management char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harge") on, and collect the charge from, each of the following per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s, etc.") in order to promote the safe use of nuclear energy and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from radiation hazards: <Amended on Jun. 10, 2022; Oct. 22, 2024; Jan. 21, 2025> |
| 1. | An applicant for a license, authorization, approval, reporting, registration, prior examination, or education and training or for confirmation of import and export requirements under this Act; or the relevant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or dosimeter reading service provider; |
| (2) | The amount of the charge and standards for calculation thereof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demand for nuclear safety management generated by each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etc. and the demand for the protection of related facilities and the prevention of radioactivity. |
| (3) | Methods and time of payment of the charg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4) | The Commission shall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revise any necessary matter in relation to the amount, standards for calculation, methods or time of payment of the charge. |
[This Article Added on Jun. 22, 2015]
|
| ① |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
| ② |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 8. 27., 2025. 1. 21.> |
| ③ |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
| ④ |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
| ⑤ |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
[본조신설 2015. 6. 22.]
|
Article 111-3 (Compulsory collection)
| (1) | Where any nuclear energy-related business operator, etc. fails to pay the charge within the payment deadline, the Commission shall demand the payment of such charges within seven days after the lapse of the payment deadline. |
| (2) | Where any charge or any charge in arrears is not paid by the payment deadline, a late-payment penalty shall be collected for the period from the day following the payment deadline to the day preceding the payment dat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20 percent of the charge in arrea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Aug. 27, 2019; Jan. 21, 2025> |
| (3) | A payment period that shall be between 10 days to 60 days shall be specified in a demand notice issued under paragraph (1). |
| (4) | Where a person in receipt of a demand notice issued under paragraph (1) fails to pay the charge and late-payment penalty provided for in paragraph (2) within the specified deadline, the Commission may collect such charge and late-payment penalty in the same manner as national taxes are compulsorily collected. <Amended on Oct. 22, 2024> |
| (5) | If the Commission determines that a nuclear-related business operator, etc. is unable to pay the charge due to substantial property damage caused by a calamity or a disaster as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t may defer the collection of the charg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Jan. 21, 2025> |
[This Article Added on Jun. 22, 2015]
|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 ① |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8., 2025. 1. 21.> |
| 1. |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
| 3. |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과태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
| 4.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상료 |
| 8.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 9.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
| 10. |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 |
| ②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 1. 21.> |
| 2. |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
| 5.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
| 6.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7.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 8.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
| 10.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
| 11. |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른 보상 |
| 12. |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
| 13.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
| 14.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 15. | 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③ |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 6. 22.]
|
Article 111-4 (Financial resources and purposes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account of nuclear energy fund)
| 2. | Deleted; <Jan. 21, 2025> |
| 5. | Contributions from the Government; |
| 6. | Contributions and donations from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
| 7. | Money transferred from general accounts; |
| 8. | Gains generated by operating the nuclear safety regulation account; |
| 11. | Other gai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The nuclear safety regulation account shall be used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Amended on Jan. 21, 2025> |
| 1. |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energy utilization facilities; |
| 2. | Safety management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caused by radiation and radioactive materials; |
| 4. | Protection of nuclear energy utilization facilities and prevention of radioactivity; |
| 5. | Survey, research, and analysis for policy formulation related to subparagraphs 1 through 4; |
| 6. |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facilities, tools, materials, equipment, and information system necessary for the purpose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
| 7. |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uclear safety to establish standards, procedures, guidelines, etc. necessary for the purpose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
| 8. | Education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pertaining to subparagraphs 1 through 4; |
| 9. |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taining to subparagraphs 1 through 4; |
| 10. | Dissemination of nuclear and radiation safety culture related to subparagraphs 1 through 4; |
| 10. | Basic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specialized i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provided for in Article 5, the KINAC provided for in Article 6 and the Safety Found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7-2; |
| 13. | Expense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Regulatory Account (including expenses incurred for the entrustment of affairs pursuant to the proviso to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Atomic Energy Promotion Act) |
| 15. |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safety of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nuclear control, the protection of nuclear facilities, etc., and the prevention of radioactivity. |
| (3) | The Commission may provide a grant or subsidy for any institution or organization that engages in any of the activities provided for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to cover expenses incurred. |
[This Article Added on Jun. 22, 2015]
|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면허ㆍ등록ㆍ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4. 10. 22.>
|
Article 112 (Fees)
Each person who applies for the permit and license, approval, license, registration or inspection under this Act shall pay fees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ial Decree; provided, the Commission may exempt the payments of such fees for the State, local governments, schools established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other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which the Government pays contributions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Amended on Mar. 23, 2013; Oct. 22, 2024>
|
|
제11장 벌칙
|
CHAPTER XI PENALTY PROVISIONS
|
| ① |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② |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 ④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Article 113 (Penalty provisions)
| (1) | Any person who damages human lives, bodies or property, or disturbed public safety and security by destructing a nuclear reactor shall be punished by a death sentence,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three years. |
| (2) | Any person who commits a cri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 time of war, natural disaster, or a state of emergency equivalent thereto shall be punished by a death sentence or life imprisonment. |
| (3) | A criminal attempt of the crim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unished. |
| (4) | Any person who prepares, conspires or agitates with intent to commit crim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three years. |
|
| ① |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5. 21.> |
| ②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Article 114 (Penalty provisions)
| (1) | Any person who causes danger to human lives or bodies by improperly manipulating radioactive materials, etc., a nuclea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term of at least one year, but not exceeding 10 years. <Amended on May 21, 2014> |
| (2) | Any person who causes another person’s death by committing the offen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three years. |
|
제10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5. 21.>
|
Article 115 (Penalty provisions)
Any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108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term not exceeding 10 years. <Amended on May 21, 201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2020. 12. 22., 2024. 10. 22.> | 1. |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의2제1항 전단ㆍ제35조제1항ㆍ제39조의4제1항ㆍ제45조제1항 전단ㆍ제53조제1항 전단ㆍ제54조제1항ㆍ제63조제1항 전단 또는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지ㆍ사업 등 각 해당 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 2. | 제27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1조ㆍ제50조제2항ㆍ제68조의2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 3. | 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2조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의7제1항ㆍ제48조ㆍ제57조제1항ㆍ제59조의2제3항ㆍ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 |
| 4. | 제10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
Article 116 (Penalty provisio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Amended on May 21, 2014; Dec. 22, 2020; Oct. 22, 2024> | 1. | A person who engages in activities, such as use, possession, and operation of business, prescribed in each relevant Article without the permit and license, or registration, in violation of the former part of Article 10(1) , the former part of Article 20(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0(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0-2(1), Article 35(1), Article 39-4(1), the former part of Article 45(1), the former part of Article 53(1), Article 54(1), the former part of Article 63(1) or 78(1); |
| 2. | A person who violates any of the orders issued under Article 27 (including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 34), 41, 50(2), 68-2, or 92(2); |
| 3. | A person who continues his or her business or duties in violation of an order to suspend such business or duties issued under Article 17(1), 24(1), 32, 38(1), 39-7(1), 48, 57(1), 59-2(3), 66(1) or 81(1); |
| 4. | A person who divulges any personal information or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he or she becomes aware of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to others or use such information for purposes other than official purposes, in violation of Article 105-2(3).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2015. 1. 20., 2020. 12. 22., 2021. 4. 20., 2023. 10. 31., 2024. 10. 22.> | 1. | 제10조제1항 후단ㆍ제2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의2제1항 후단ㆍ제35조제3항 본문ㆍ제39조의4제3항 본문ㆍ제45조제1항 후단ㆍ제53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 2. |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 3. |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1항ㆍ제39조의6제1항ㆍ제47조제1항ㆍ제56조제1항ㆍ제65조제1항ㆍ제75조제1항ㆍ제77조제1항ㆍ제77조의3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
| 4. | 제89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출입하거나 거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자 |
| 5. | 제31조제3항ㆍ제52조제3항ㆍ제59조제2항ㆍ제59조의2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 6. | 제70조제1항 및 제2항ㆍ제77조제2항ㆍ제77조의3제2항ㆍ제84조제1항 본문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 |
| 7. | 제15조의3(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4제2항ㆍ제74조제2항ㆍ제92조제1항ㆍ제92조의2ㆍ제98조제1항 또는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
| 8.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제2항의 면허를 받은 자 |
| 9. |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
|
Article 117 (Penalty provisio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up to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or by both: <Amended on May 21, 2014; Jan. 20, 2015; Dec. 22, 2020; Apr. 20, 2021; Oct. 31, 2023; Oct. 22, 2024> | 2. | A person who fails to obtain approval, in violation of Article 10(4)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 69), the former part of Article 15(1)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s 29, 34, 39-3, 44, 51 and 69), Article 26(6)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 34), the former part of Article 28(1) (including cases in which such provision applies mutatis mutandis in Article 34), the former part of Article 42(1), the former part of Article 60(1), the former part of Article 68-3(1), the former part of Article 68-4(1), the former part of Article 76(1), or the former part of Article 111(5); |
| 3. | A person who fails to undergo an inspec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6(1) (including cases in which the provision applies mutatis mutandis in Article 34), 22(1) (including cases in which the provision applies mutatis mutandis in Article 34), 37(1), 39-6(1), 47(1), 56(1), 65(1), 75(1), 77(1), 77-3(1), or 80(1), or who refuses, interferes with or evades an inspection conducted under Article 98(2) and (4), or makes a false statement; |
| 4. | A person who enters or resides in a restricted area, in violation of the restriction order issued under Article 89(2), or violates paragraph (5) of the same Article; |
| 5. | A person who violates any of the orders issued under Article 31(3), 52(3), 59(2), 59-2(2), or 98(1) and (3); |
| 7. |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or files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15-3 (including cases in which such provision applies mutatis mutandis in Articles 29 and 34), 15-4(2), 74(2), 92(1), 92-2, 98(1), or 104(1). |
| 8. | A person who obtains a license under Article 84(2)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9. | A person who lends, borrows, or arranges for the lending or borrowing of a license to another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88-3;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 20., 2020. 12. 22., 2021. 4. 20., 2023. 10. 31., 2024. 10. 22.> | 1. | 제15조의4제3항ㆍ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7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ㆍ제39조의6제2항ㆍ제47조제2항ㆍ제56조제2항ㆍ제65조제2항ㆍ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4제4항ㆍ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 2. |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
| 3. | 제15조제1항 후단(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68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68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 4. |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 5. | 제5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 6. | 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
|
Article 118 (Penalty provisio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Amended on May 21, 2014; Jan. 20, 2015; Dec. 22, 2020; Apr. 20, 2021; Oct. 31, 2023; Oct. 22, 2024> | 1. | A person who violates any of the orders issued under Article 15-4(3), 16(2) (including cases in which the provision applies mutatis mutandis in Article 34), 22(2) (including cases in which the provision applies mutatis mutandis in Article 34), 23(2) (including cases in which the provision applies mutatis mutandis in Article 34(1)), 28(7) (including cases in which the provision applies mutatis mutandis in Articles 34, 44, and 68-3(3)), 37(2), 39-6(2), 47(2), 56(2), 65(2), 65-2(2), 68-4(4), 75(2), or 104(3); |
| 3. | A person who alters any term or condition of approval without obtaining approval for the alteration, in violation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15(1) (including cases in which the provision applies mutatis mutandis in Articles 29, 34, 39-3, 44, 51 and 69), the latter part of Article 28(1) (including cases in which the provision applies mutatis mutandis in Article 34), the latter part of Article 68-3(1), or the latter part of Article 68-4(1); |
| 4. | A person who fails to provide safe working conditions, in violation of Article 59-2(1); |
| 5. |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59-2(6), or files a false report; |
| 6. | A person who violates any term or condition of the permit, license, or designation imposed under Article 99(1). |
|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1., 2017. 10. 24., 2017. 12. 19., 2018. 8. 14., 2020. 12. 22., 2022. 6. 10., 2024. 10. 22.> |
| 1. |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ㆍ제33조ㆍ제35조제3항 단서ㆍ제39조의2ㆍ제39조의4제3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68조의3제1항 단서ㆍ제68조의4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7조의2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
| 2. | 제40조제2항ㆍ제50조제1항 및 제3항ㆍ제52조제2항ㆍ제53조의3제4항 및 제5항ㆍ제59조제1항 및 제3항ㆍ제59조의2제7항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4항ㆍ제72조ㆍ제73조ㆍ제74조제1항ㆍ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 3. | 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5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9조ㆍ제39조의8ㆍ제49조ㆍ제52조제4항ㆍ제58조ㆍ제67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 5. |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후단ㆍ제60조제1항 후단ㆍ제76조제1항 후단ㆍ제77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 6. | 제15조의2에 따른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ㆍ조작한 자 |
| 7. |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 8. |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 ② |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5. 21.> |
|
Article 119 (Administrative fines)
| (1) |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Amended on May 21, 2014; Oct. 24, 2017; Dec. 19, 2017; Aug. 14, 2018; Dec. 22, 2020; Jun. 10, 2022; Oct. 22, 2024> |
| 1. |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or files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the proviso of Article 10(1), the proviso of Article 15(1) (including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s 29, 34, 39-3, 44, 51 and 69), Article 15-2 (including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s 29 and 34), Article 19(3) (including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s 29, 34, 39-3, 44, 51, 62, 69 and 83), the proviso of Article 20(1), the proviso of Article 28(1) (including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 34), the proviso of Article 30(1), the proviso of Article 30-2(1), Article 31(1) or 33, the proviso of Article 35(3), Article 39-2, the proviso of Article 39-4(3), the proviso of Article 42(1), Article 43 (including where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rticles 51, 62, 69 and 83), the proviso of Article 45(1), Article 52(1), the proviso of Article 53(1) and paragraph (2) of that Article, Article 53-3(1) and (3), Article 54(2), the proviso of Article 60(1), the proviso of Article 63(1), the proviso of Article 68-3(1), the proviso of Article 68-4(1), Article 71, the proviso of Article 76(1), the proviso of Article 77-2(1), or Article 78(2) or 95(1); |
| 2. | A person who violates any of Article 40(2), 50(1) and (3), 52(2), 53-3(4) and (5), 59(1) and (3), 59-2(7), 61, 68(2), 70(3) and (4), 72, 73, 74(1), 91 or 106(1); |
| 4. | A person who violates any of the orders issued under Article 80(2); |
| 6. | A person who forges or fabricates any document regarding performance testing referred to in Article 15-2; |
| 7. | A person who fails to appoint a person acting on behalf, in violation of Article 53-3(6); |
| 8. | A person who fails to require a specified person to receive educ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06(3). |
| (2) | Administrative f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May 21, 2014> |
| (3) | Deleted. <May 21, 2014> |
|
| ①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Article 120 (Joint penalty provisions)
| (1) | When a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employee or other servant of the corporation or an individual commits an offense referred to in any of Articles 113 through 115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or the individual, not only shall the offender be punished, but the corporation or the private individual also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such corporation or individual has not been negligent in giving due attention and supervision concerning the relevant duties to prevent such offense. |
| (2) | When a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employee or other servant of the corporation or an individual commits an offense referred to in any of Articles 116 through 118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or the individual, not only shall the offender be punished, but the corporation or the individual shall also be punished by a fine prescribed in the relevant Articles; provided,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such corporation or the private individual has not been negligent in giving due attention and supervision concerning the relevant duties to prevent such offense.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5. 21.> | 2. | 성능검증관리기관에서 성능검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
| 3. | 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 |
|
Article 121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deemed a public official in applying the penalty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other Acts: <Amended on May 21, 2014> | 1. | A person who is engaged in performance testing at a performance testing institute; |
| 2. | A person who is engaged in performance test management at a performance test management institution; |
| 3. |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n institution or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that is engaged in duties entrusted pursuant to Article 111. |
|
|
부칙 <제10911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ADDENDUM <Act No. 10911, Jul. 25, 201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for former dispositions) Any disposition, procedure or other activity for nuclear safety and security which has been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Atomic Energy Act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taken under this Act.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for penal provisions) The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in relation to activities which have been conduc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the former Atomic Energy Act. Article 5 (Relations with other Acts) Where other Acts have cited the Atomic Energy Act or provisions thereof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f there are provisions corresponding thereto in this Act, they shall be deemed to have cited this Act or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is Act.
|
|
부칙 <제1171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
ADDENDA <Act No. 11715, Mar. 23, 201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
부칙 <제12666호, 2014.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련설비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안전관련설비의 설계ㆍ제작 또는 성능검증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중 법률 제10429호 민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생략
|
ADDENDA <Act No. 12666, May 21, 201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14 and subparagraph 2 of Article 85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reporting on contracts for safety-related installation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5-2 shall apply to contracts for the design, manufacture or performance testing of safety-related installations that are entered into on and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incompetent person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14 and subparagraph 2 of Article 85,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to persons declared incompetent or quasi-incompetent as at the time said amended provisions enter into force, and for whom such declaration remain in effect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Addenda to the Civil Act (Act No. 10429).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to any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cluding any disposition imposing a penalty surcharge or an administrative fine) against any violation commit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rmits and licenses for research reactors) Any person who has obtained a permit or license for a research reactor, etc.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a permit or license for construction or operation of a research reactor, etc.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30(1) and 30-2(1).
|
|
부칙 <제13078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 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해체계획서는 제1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해체계획서로 본다. 제3조(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특례)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
|
ADDENDA <Act No. 13078, Jan. 20,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1)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promulgation.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pproval of decommissioning plans) A person who is constructing or operating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a nuclea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for research or education, or a nuclear fuel cycle facility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submit a decommissioning plan of such facilities to the Commission for approval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n such case, a decommissioning plan submitted to and approved by the Commission shall be deemed a decommissioning plan submitted to the Commission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0(2),20(2),30(2),30-2(2), and 35(3). Article 3 (Exceptions to gathering consensus from residents) A person who applies for permission for alteration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20(1) within six months after the promulgation of this Act in order to continuously operate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after the design life of the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expire may supplement the procedures for gathering consensus from the resident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3(1) within six months from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for the alteration of permission.
|
|
부칙 <제13389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5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고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이미 운영허가를 신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자는 운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로 본다. 제4조 생략
|
ADDENDA <Act No. 13389, Jun. 22,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Article 2 (Applicability to compulsory collectio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11-3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charge impos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ccident management programs) A person who is operating a nuclear power reactor or relevant facilities, or a person whose application for an operating license has been submitted and is being examined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0 (2) enter into force,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 an accident management program for the relevant facilities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of such amended provis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operating license is granted. In such cases, an accident management program submitted to the Commission shall be deemed an accident management program submitted to the Commission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0 (2).
|
|
부칙 <제13545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자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ADDENDA <Act No. 13545, Dec. 1,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pproval of plans for discharging radioactive materials, etc. in liquid or gas form) A person who is operating a nuclear power reactor or related facilities, or a person who has filed an application for an operating license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submit a plan for discharging radioactive materials, etc. in liquid or gas form to the Commission and obtain the approval thereof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is Act.
|
|
부칙 <제13616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4호의2 및 제6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 ① | 이 법 시행 전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의 정관을 2개월 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② |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재단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 ① | 재단법인은 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 ② |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안전재단의 설립등기일에 안전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
| ③ | 제2항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재단법인의 명의는 안전재단의 명의로 본다. |
| ④ | 제2항에 따라 승계한 재산과 관련하여 안전재단 설립 전에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안전재단이 행하거나 안전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 ⑤ | 안전재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재단법인의 임직원은 안전재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재단법인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허가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ADDENDA <Act No. 13616, Dec. 22,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7-2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24-2 of Article 2 and subparagraph 5 of Article 64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Preparation for incorporation) | (1) | The Korea Foundation of Nuclear Safety that is an incorporated foundation established under the Civil Ac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corporated Foundation") shall prepar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Safety Foundation provided for in this Act and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Commission within two months. |
| (2) | Upon obtaining autho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the Incorporated Foundation shall effect the registration of the Safety Foundation under this Act without delay. |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incorporated foundation) | (1) | Where the Incorporated Foundation has effected the registration of the Safety Foundation, 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issolve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concerning the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a corporation. |
| (2) | The property, rights and obligations managed by the Incorporated Foundation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succeeded to by the Safety Foundation as a whole. |
| (3) | The title of the Incorporated Foundation indicated in the register of property, rights and obligations succeeded to under paragraph (2) and other official books shall be deemed the title of the Safety Foundation. |
| (4) | Acts done by or against the Incorporated Foundatio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Safety Found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roperty succeeded to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emed acts done by or against the Safety Foundation. |
| (5) | When the Safety Foundation is incorporated, the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Incorporated Foundation existing as at the time of the incorporation thereof shall be deemed assigned or appointed as the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Safety Foundation. In such cases, the term of office of executive officers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office prescrib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former Incorporated Foundation. |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designation as public institution) Designation of the Incorporated Foundation by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as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designation of the Safety Foundation under this Act. Article 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lteration of criteria for permits and licenses) A person who has obtained a construction permit for and an operating license of any radioactive wastes disposal facilities pursuant to the former provisions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obtain a permit and a license pursuant to Article 63(1)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this Act upon complying with the criteria for permits and licenses provided for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4.
|
|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 ①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ADDENDA <Act No. 14839, Jul. 26,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 (1) |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among the Acts amen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Addenda, amendments to Acts, which were promulga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but the dates on which they are to enter into force have yet to arriv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enforcement dates of the respective Acts. |
|
|
부칙 <제14958호, 2017.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ADDENDUM <Act No. 14958, Oct. 24, 2017>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
부칙 <제15281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ADDENDUM <Act No. 15281, Dec. 19, 2017>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
부칙 <제15749호, 2018. 8.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ADDENDUM <Act No. 15749, Aug. 14, 2018>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
부칙 <제16575호, 2019. 8. 27.>
|
ADDENDUM <Act No. 16575, Aug. 27, 2019>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0.
|
|
부칙 <제17359호, 2020. 6. 9.>
|
ADDENDUM <Act No. 17359, Jun. 9, 2020>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
부칙 <제17640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ADDENDUM <Act No. 17640, Dec. 8, 2020>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
부칙 <제17755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기준 위반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
ADDENDA <Act No. 17755, Dec. 22, 202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violations of technical criteria)
|
|
부칙 <제18145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8145, Apr. 20,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85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client’s obligation to take safety measur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9-2(3)1 shall apply where safe working conditions under Article 59-2(1) are not provid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부칙 <제18238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ADDENDA <Act No. 18238, Jun. 8,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
부칙 <제18394호, 2021. 8.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ADDENDUM <Act No. 18394, Aug. 10, 2021>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
부칙 <제18665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8665, Dec. 28,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reporting on nonconformiti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5-3 shall begin to apply where the Commission grants an approval of an accident management program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부칙 <제18972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호, 제85조제3호ㆍ제5호 및 제10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제102조제4호,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1항 및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 ① |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② |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를 착공한 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전검토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
|
ADDENDA <Act No. 18972, Jun. 10, 2022>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2 of Article 14, subparagraphs 3 and 5 of Article 85, and Article 105-2(1)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nd Article 53-2 (referring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3-2 establishing the entire Article), Articles 102(4), 111(1), 111-2(1) and 119(1) shall enter into force nin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prior examination of large-scale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 (1)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3-2 (referring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3-2 establishing the entire Article) shall begin to apply where the construction of a large-scale radiation generating device is commenced after the same amended provisions enter into force. |
| (2) | Where a person who has commenced the construction of a large-scale radiation generating device befor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3-2 (referring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3-2 establishing the entire Article) enter into force wishes to undergo a prior examination of the large-scale radiation generating device before applying for permission for the use thereof, he or she may apply for a prior examination under the same amended provisions before filing an application for such permission. |
|
|
부칙 <제19826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호 및 제8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로조종면허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ADDENDA <Act No. 19826, Oct. 31, 202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 3 of Article 14 and subparagraph 4 of Article 85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ir promulgation.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renewal of license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The effective period of a license for nuclear reactor operation obtained before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88-2(1) enter into force shall be until December 31 of the year in which the sixth anniversary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said amended provisions falls.
|
|
부칙 <제20308호, 2024. 2. 13.>
|
ADDENDUM <Act No. 20308, Feb. 23, 2024>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
부칙 <제20533호, 2024.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 ①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첨부서류는 제35조제2항 각 호 및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로 본다. |
| ② | 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9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1. |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6개월 이내 |
| 2. | 제1호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1년 이내 |
| 3. | 제2호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허가 취소 |
| ④ |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운영정지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되, "건설공사"는 "운영"으로 본다. |
| ⑤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38조제1항 각 호 및 제39조의7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및 제3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의 취소,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3조 생략
|
ADDENDA <Act No. 20533, Oct. 22, 202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91 and 106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rmits and licenses for nuclear fuel cycle business) | (1) | A person who has obtained a permit or license for the business of refining or processing (including conversion) nuclear raw materials or nuclear fuel materials, or who has obtained designation for the spent nuclear fuel processing business pursuant to Article 35(1) or (2) of the previous Ac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the construction permit and operating license fo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5(1) and Article 39-4(1). In this case, the attached documents submitted pursuant to the previous Article 35(3) shall be deemed to be the attached document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5(2) subparagraphs and Article 39-4(2) subparagraphs. |
| (2) | A person deemed to have obtained an operating license fo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if intending to continue the operation of th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submit a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9-4(2)3 to the Commission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3) |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or cancel the operating license of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to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to the Commission under paragraph (2)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 |
| 1. | Failure to submit the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within the deadline under paragraph (2): Within six months of suspension of operations; |
| 2. | Failure to submit a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under paragraph (2) within the period of suspension of operations under paragraph (1): Within one year of suspension of operations; |
| 3. | Failure to submit the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within the deadline under paragraph (2): Within six months of suspension of operation; |
| (4) | When the Commission intends to order the suspension of operation of a nuclear fuel cycle facility pursuant to paragraph (3), if th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is likely to cause a substantial inconvenience to the users, etc. of the facility, or to be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the Commission may impose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five billion won, in lieu of th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In this case, Article 17(3)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riteria for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collection methods, etc., but "construction works" shall be construed as "operation". |
| (5) | The Commission may,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38 and 39-7, cancel the construction permit and operating license, suspend the construction works or operation, or impose a penalty surcharge on the person deemed to have obtained the permit and license fo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pursuant to paragraph (1), if the person has committed a violation that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8(1) of the previous Ac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that violation also fall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s 38(1) and 39-7(1). |
|
|
부칙 <제20721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ADDENDA <Act No. 20721, Jan. 21, 202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6. Article 2 (Applicability to alteration of operating license for nuclear power reactors and relevant facilitie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1 shall begin to apply to cases where an operator of a nuclear power reactor who intends to continue operation for the first tim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pplies for an alteration of the operating license (including cases where the provisions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0-2(4)).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late-payment penalties) When applying late-payment penalty provisions to charges impos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apply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11-3(2).
|
|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ADDENDA <Act No. 21065, Oct. 1, 202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among the statutes to be amended under Article 7 of the Addenda, any amendment made by this Act to the statutes that were promulga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but whose enforcement dates have yet to arrive shall enter into force ... <omitted> ... on the enforcement date of the respective statute:
|
| Last updated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