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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신규제정 2015. 7. 31 법률 제 13453 호
개정 2015. 12. 22 법률 제 13613 호
2016. 3. 29 법률 제 14219 호
2016. 5. 29 법률 제 14271 호
2017. 4. 18 법률 제 14818 호
2023. 9. 14 법률 제 19700 호
2024. 1. 2 법률 제 19913 호
2025. 10. 1 법률 제 21065 호
  Act No. 13453, Jul. 31, 2015
Amended by Act No. 13613, Dec. 22, 2015
Act No. 14219, Mar. 29, 2016
Act No. 14271, May 29, 2016
Act No. 14818, Apr. 18, 2017
Act No. 19700, Sep. 14, 2023
Act No. 19913, Jan. 2, 2024
Act No. 21065, Oct. 1, 2025
제1장 총칙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the sound management of financial companies and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s and to protect depositors,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other financial consumers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concerning the governance structures of financial companies, including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 for executive officers of financial companies,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1. "Financial company" means any of the following companies:
a. A bank established with authorization granted under the Banking Act;
b.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a merchant bank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 An insurance company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d. A mutual savings bank under the Mutual Savings Banks Act;
e. A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company under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under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g. Compan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ngaging in financial business under any other Act;
2. "Executive officer" means a director, auditor, executive director (limited to the cases where an executive director appointed under the Commercial Act exists), or operating officer;
3. "Director" means an inside director, an outside director, or any other director who is not engaged in regular business (hereafter referred to as "non-standing director");
4. "Outside director" means a person appointed under Article 17 as a director who is not engaged in regular business;
5. "Operating officer" means a person who is not a director but executes business affairs of a financial company with a title recognizable as a person having authority to execute such affairs, such as honorary chairperson, chairperson, vice chairperson, president, vice president, deputy vice president, executive director, managing director, or director;
6. "Large shareholder" means a shareholder who falls within either of the following categories:
a. A person who holds the greatest number of outstanding voting shares (or equitie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of a financial company, when all shares (including depository receipts related to the shares) held by the person and persons who have a special relationship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referred to as "related persons") on the person's own account, irrespective of in whose name the shares are held, are aggregated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largest shareholder");
b. A person who falls within either of the following subcategories (hereafter referred to as "major shareholder"):
1) A person who holds at least 10/100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voting shares (including depository receipts related to the shares) of a financial company on his or her own account, irrespective of in whose name the shares are held;
2) A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 shareholder who exercises de facto control over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a financial company by appointing and dismissing executive officers (excluding operating officers) or by any other means;
7. "Finance-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means finance-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equivalent finance-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2.>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1)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An overseas local corporation (or an overseas branch) of a financial company;
2. A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under Article 8(9)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concurrently-ru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3. An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an offshor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under Article 100(1)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2) Articles 5 and 7 and Chapters IV and VII shall apply to domestic branches of a person who engages in financial business established in a foreign country pursuant to statutes and regulations of the foreign country (hereafter referred to as "foreign financial company"), and in such cases, the representative of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financial company and other pers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deemed executive officers of the financial company under this Act.
(3)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not apply to a financial compan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ize of assets, the financial business in which the financial company engages, etc.: <Amended on Jan. 2, 2024>
1. Provision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Article 12(1), the main clause of Article 12(2), and Article 14;
2. Provision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Article 16(1) through (3);
3. Provisions concerning the risk management committee under Article 21;
4. Provisions concerning the remuneration committee, remuneration system, etc. under Article 22;
4-2. Matters concerning the Internal Control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22-2;
5. Provisions concerning the exercise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under Article 33 (referring to minority partners' rights, in cases of an insurance company in the form of a mutual company under subparagraph 7 of Article 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다른 금융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을 적용한다.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any other finance-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apply to governance structure of financial companies.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to governance structure of financial companies.
제2장 임원
CHAPTER II EXECUTIVE OFFICERS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SECTION 1 Qualifications for Executive Officers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③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4. 1. 2.>
Article 5 (Qualifications for executive officers)
(1)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disqualified from being executive officers of a financial company:
1. A minor,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2. A person declared bankrupt but not yet reinstated;
3. A person in whose case five years have not passed yet since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to which he or she was sentenced was completely executed (or is deemed to have been completely executed) or was remitted;
4. A person who was sentenced to the suspension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and is still in the period of suspension;
5. A person in whose case five years have not passed yet since a fine or heavier punishment to which he or she was sentenced under this Act or any other finance-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was completely executed (or is deemed to have been completely executed) or was remitted;
6. A person who serves and served as an executive officer or an employee of a financial company in which case five years have not yet passed sinc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was taken against the company (limited to pers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directly liable for the cause of such measures or those reasonably responsible for such measures):
a. Revocation of permission or authorization for, or registration, etc. of, business under a finance-related statute or regulation;
b. A measure of timely correction under Article 10(1)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c.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14(2)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7. A person in whose case the period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five years for each category of sanctions has not yet passed since a sanction (including a notice equivalent to the relevant measure, in cases of an executive officer or an employee who has already retired or resigned from office) was taken against him or her under any finance-related statute or regulation for his or her conduct as an executive officer or an employee;
8. A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by whom public interest and sound management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or credit order are likely to be undermined.
(2) If a person appointed as an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company falls within any category of paragraph (1)1 through 8, the person shall forfeit his or her position; provided, a person who falls within the category specified in paragraph (1)7 shall not forfeit his or her position in cas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e executive officers referred to in Article 30-2(1) shall be those who have expertise, work experience, honesty, and reliability suitable for performing their responsibilities prescribed by the accountability structure map referred to in Article 30-3(1). <Added on Jan. 2, 2024>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Article 6 (Qualifications for outside directors)
(1)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disqualified from being an outside director of a financial company; provided, a person may be qualified as an outside director, if the person becomes a specially related person of the largest shareholder under subparagraph 1 when he or she becomes an outside director: <Amended on Dec. 29, 2020>
1. The largest shareholder or a specially related person of the largest shareholder (referring to an executive officer or an employee of a corporation, if the largest shareholder or the specially related person of the largest shareholder is a corporation);
2. A major shareholder of the spouse or a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of a major shareholder (referring to an executive officer or an employee of a corporation, if the major shareholder is a corporation);
3. A person who serves as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r a non-standing director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or its subsidiary (referring to a subsidiary defined by subparagraph 12 of Article 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who served as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r a non-standing director during the preceding three years;
4. The spouse or a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of an executive officer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5.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the company for which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serves as a non-standing director;
6. A person who serves as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 corporation that has an important business relationship defined by Presidential Decree or a competitive or cooperative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or who served as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such corporation during the preceding two years;
7. A person who has served as an outside director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for at least six years or who has served as an outside director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or its subsidiaries for at least nine years in total;
8. A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on any other ground, as a person who has difficulties i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faithfully as an outside director of the financial company or who is likely to influence the management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2) If a person who has become an outside director of a financial company falls within any category of paragraph (1), the person shall forfeit his or her position.
(3) An outside director of a financial company shall be a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persons who have abundant expertise or practical experience in finance, economy, business administration, law, accounting, etc.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1. 임원(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7 (Reporting on conformity with qualifications for executive officers)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financial company shall verify whether the relevant executive officer meets the qualifications under Articles 5 and 6. <Amended on Jan. 2, 2024>
1. Where it intends to appoint an executive officer (including an executive officer under Article 30-2(1));
2. Where he or she intends to change the position of an executive officer prescribed by the accountability structure scheme under Article 30-3(1);
3.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quivalent to those provided in subparagraphs 1 and 2;
(2) Where any of the fac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occurs, a financial company shall, without delay, publish such fact, whether it meets the qualifications, the grounds therefor, etc. on its website, etc. and repor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ed on Jan. 2, 2024>
(3) When a financial company dismisses an executive officer from office (including resignation), it shall publicly disclose the dismissal on its website, etc. and report the dismissal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제2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SECTION 2 Major Operating Officer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①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 8 (Appointment, Dismissal of Major Operating Officer)
(1) The operating officer in charge of strategic planning, financial management, risk management, and other major affai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ffairs equivalent to the aforesaid affairs (hereafter referred to as "major operating officer") shall be appointed or dismissed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2) The term of office of a major operating officer shall not exceed three year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relevant articles of incorporation.
(3) The provisions concerning delegation in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jor operating officer and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9 (Reporting by major operating officer to board of directors)
Whenever reques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 major operating officer shall appear before the board of the directors and report business affairs as requested.
제3절 임원 등 겸직
SECTION 3 Concurrent Office of Executive Officers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그 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그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3. 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그 보험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령,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하거나 해당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Article 10 (Restriction on concurrent office)
(1) No full-time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company shall be engaged in regular business of any other profit-making corporation; provided,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company may be engaged in regular business of such corpora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is appointed as a custodian under Article 74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2. Where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is appointed as a management supervisor under Article 10(1)4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3. Where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is appointed as a liquidator due to the dissolution of a financial company, etc.
(2) Notwithstanding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company may concurrently serve as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nother compan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I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is a bank: Where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f the bank concurrently holds office as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nother company, if the bank holds more than 15/100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voting shares of the company;
2. I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is a mutual savings bank: Where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f the mutual savings bank concurrently holds office as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nother mutual savings bank, if the former mutual savings bank holds more than 15/100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voting shares of the latter mutual savings bank;
3. I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is an insurance company: Where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f the insurance company concurrently holds office as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nother company, if the insurance company holds more than 15/100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voting shares of the latter company (excluding cases where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f an insurance company concurrently holds office as a full-tim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 financial institu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a through h and j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4. In other cas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cases where a conflict of interest or impediment to the soundness of a financial company is less likely.
(3) Neither an executive officer nor an employee of a bank shall currently hold office as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the Bank of Korea, other bank, or a bank holding company under Article 2(1)5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provided,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 bank may concurrently hold office as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 subsidiary bank under Article 37(5) of the Banking Act.
(4) Notwithstanding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Article 6 (excluding paragraph (1)3), and paragraphs (1) and (3) of this Article,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or of a subsidiary, etc. (referring to a subsidiary defined by Article 4(1)2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may concurrently hold offic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concurrently holds office as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 subsidiary of the relevant financial holding company;
2. Where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 subsidiary, etc. (limited to a compan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 company engaging in financial business or a company closely involved in financial busines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ubparagraph)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concurrently holds office as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nother subsidiary, etc. but does not take charge of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affairs concurrently: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defined by Article 6(4)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b. Business affairs that involve variable insurance contracts under Article 108(1)3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c. Other business affairs specifi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those that are likely to cause a conflict of interest with customers of the relevant subsidiary, etc. or undermine sound management of the relevant subsidiary, etc.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2.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겸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이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2. 고객이 거래 당시에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rticle 11 (Approval, reporting of concurrent office)
(1) When a financial company intends to have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concurrently hold office as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nother company under Article 10(2) through (4), it shall meet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the soundness of financial companies, etc. (hereafter referred to as "standards for concurrent office" in this Article) and shall obtain approval thereof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dvance; provided, a financial company shall report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as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cases where such concurrent office is unlikely to cause conflicts of interest or undermine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company:
1. The scope of business affairs of which th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shall take charge in the company in which he or she concurrently holds office;
2. Matters concerning the maintenance of records on the handling of business affairs for which th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concurrently holds office;
3. Other matte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ose necessary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or maintaining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company.
(2) In cas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cases where an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company concurrently holds office as an executive officer of another financial company (excluding cases of concurrent office under Article 10), the financial company shall report the matters specified in paragraph (1)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If a financial company fails to meet any of the standards for concurrent office, does not follow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or does not perform matters as reporte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mpose restrictions on concurrent office of the relevant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r may issue an ord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therefor.
(4) I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that has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concurrently hold office and its subsidiary, etc. involved in such concurrent office inflict loss upon a customer due to a conflict of interest ensuing from the concurrent office of th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in connection with operations of the financial business,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the relevant subsidiary, etc. shall be jointly liable for such loss; provided,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the following cases:
1. Where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the relevant subsidiary have exercised reasonable care to avoid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ensuing from the concurrent office of th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2. Where the customer concerned were aware of or consented to the conflict of interest ensuing from the concurrent offices of th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at the time of making the relevant transaction;
3. In cas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cases where loss is incurred by any other cause for which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the relevant subsidiary, etc. are not liable.
제3장 이사회
CHAPTER III BOARD OF DIRECTORS
제1절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
SECTION 1 Composition, Management, etc. of Board of Directors
제12조(이사회의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rticle 12 (Composition of board of directors)
(1) A financial company shall have at least three outside directors in its board of directors.
(2)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shall be a majority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provided, at least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shall be outside directors in cases of a financial compan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3) If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of a financial company fails to meet any of the requirements for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paragraphs (1) and (2) due to resignation, death, or any other event that occurred to an outside director, the financial company shall take measures to meet the requirements falling under paragraphs (1) and (2) at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cluding the general meeting of partners, in cases where an insurance company is a mutual company under subparagraph 7 of Article 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after the occurrence of such event.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④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rticle 13 (Election of chairperson of board of directors)
(1)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elect a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from among outside directors every year.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board of directors may elect a non-outside director as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ut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publicly disclose the reason therefor in such cases and shall elect the representative of outside directors (hereafter referred to as "senior outside director") separately.
(3) The senior outside director shall perform the following business affairs:
1. Convening and presiding over meetings of outside directors, which shall be comprised of all outside directors;
2. Assisting outside directors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business affairs;
3. Assisting outside directors for improving the sense of responsibility.
(4) A financial company and its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fully cooperate with the senior outside director so that he or she can effectively perform the business affairs specified in paragraph (3).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① 금융회사는 주주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금융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Article 14 (Management of board of directors)
(1)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depositors, investors, insurance policy- holders, and other financial consumers, every financial company shall establish specific principles and procedures that it shall observe in regard to the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its board of directors, the establishment of committees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the criteria for expertise of executive officers,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executive officers, matters concerning succession to business control, etc., such as the qualification for chief executive offic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l rules on governance structure").
(2) Specific matters that shall be prescribed by the internal rules on governance structur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3) Every financial company shall publicly disclose the following matters on its website, etc., as prescrib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1. Provisions of the internal rules on governance structure as promulgated or amended;
2. The current status of manage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financial company each year under the internal rules on governance structure.
제15조(이사회의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2.>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ㆍ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신설 2024. 1. 2.>
Article 15 (Authority of board of directors)
(1)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subject to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Amended on Jan. 2, 2024>
1. Business goals and the evaluation thereof;
2. Amendment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3.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4. Critical changes in organization, including dissolution, a transfer of business, and a merger;
5. Internal control standards under Article 24 and the establishment, amendment, and abolition of the risk management standards under Article 27;
5-2.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and supervision of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policies;
6. Establishment of policies on governance structure, including the chief executive officer's succession to business control;
7. Supervision over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major shareholders, executive officers, etc. and the relevant company.
(2) The matters subject to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specified by articles of incorporation.
(3)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Article 393(1) of the Commercial Act to appoint or dismiss a manager or to establish, relocate, or close a branch may be delegated, as prescribed by articles of incorporation.
(4)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supervise the performance of the overall management duties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etc., such as internal control, etc. under Article 30-4. <Added on Jan. 2, 2024>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
SECTION 2 Committees within Board of Directors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 1. 2.>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2.>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개정 2024. 1. 2.>
Article 16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committees within board of directors)
(1) Every financial company shall establish the following committees (hereafter referred to as "committees" in this Article) as committees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Article 393-2 of the Commercial Act. In such cases, the audit committee under subparagraph 2 shall be deemed the audit committee under Article 415-2 of the Commercial Act: <Amended on Jan. 2, 2024>
1. The committee for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executive officers;
2. The audit committee;
3. The risk management committee;
4. The remuneration committee;
5. Internal control committee.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4, the remuneration committee need not be established, if the audit committee deliberates and resolves on the matters referred to in Article 22(1)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s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d,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the financial compan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5, where the Audit and Inspection Committee or the Risk Management Committee deliberates and decides on matter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2-2(1)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 financial company, and where an inspection, evaluation, and necessary measures are requested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an internal control committee may not be established. <Added on Jan. 2, 2024>
(4)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outside directors. <Amended on Jan. 2, 2024>
(5)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mittee shall be an outside director. <Amended on Jan. 2, 2024>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4항ㆍ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2.>
Article 17 (Committee for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executive officers)
(1) The committee for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executive officers shall recommend candidates for executive officers (limited to outside director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he representative executive director, and audit committee member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2) The committee for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executive officers shall be comprised of at least three committee members.
(3) When a financial company intends to appoint an executive officer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at a directors' meeting, it shall appoint the executive officer, from among the persons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for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executive officers.
(4) When the committee for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executive officers recommends candidates for outside directors, it shall include candidates recommended for outside directors by the shareholders wh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 to make a proposal under Article 33(1).
(5) A member of the committee for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executive officers shall be excluded from voting on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for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executive officers to recommend the member himself or herself as a candidate for an executive officer.
(6)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Article 16(4) and (5)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a financial company that forms the initial board of directors under Article 12(1) appoints its executive members. <Amended on Jan. 2, 2024>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Article 18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outside directors)
(1) Every financial company shall provide outside directors with sufficient data or information so that they can perform their duties efficient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Outside directors may request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to provide data or information necessary to perform their duties. In such cases, the financial company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 후보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금융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가 이 조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근감사를 둘 수 없다.
⑨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제7항 및 「상법」 제409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⑩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Article 19 (Composition of Audit Committee and appointment of audit committee members)
(1) The audit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at least three directors. In such cases, at least one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hereafter referred to as "audit committee member") shall be an expert in accounting or fin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Notwithstanding Article 16(4), outside directors shall be at least 2/3 of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Amended on Jan. 2, 2024>
(3) If the number of audit committee members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composition of an audit committee under paragraphs (1) and (2) due to resignation, death, or any other event that occurred to an audit committee member, the financial company shall take measures to meet the requirements under paragraphs (1) and (2) at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nvened after the occurrence of such event.
(4) Candidates for audit committee members shall be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for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executive officers under Article 16(1)1. In such cases, a resolution requires the concurrent votes of at least two-thirds of all committee members.
(5) Every financial company shall appoint at least one outside director who will serve as an audit committee member separately, apart from other directors.
(6) The authority to appoint or dismiss audit committee members resides with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such cases, Article 409(2) and (3) of the Commercial Act concerning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 on the appointment of an auditor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ointment of a director who will serve as an audit committee member.
(7) Where the sum of voting shares of a financial company held by the largest shareholder, specially related persons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other pers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exceeds 3/100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hares, excluding non-voting shares of the financial company, the shareholder shall not exercise his or her voting right for the shares exceeding 3/100 on the appointment or dismissal of a director who will or has served as an audit committee member; provided, the financial company may specify a rate lower than 3/100 by articles of incorporation.
(8) A financial compan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taking the size of assets, etc. into consideration, have at least one auditor who shall work full time for the company to conduct audits (hereafter referred to as "full-time auditor"); provided, no financial company shall have a full-time auditor, if it has an audit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this Act (including cases where a financial company that is not obliged to establish an audit committee has an audit committee that meets the requirements under this Article).
(9) Paragraph (7) of this Article and Article 409(2) and (3) of the Commercial Act concerning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n the appointment of an auditor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ointment of a full-time auditor.
(10) Article 6(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qualifications for a full-time auditor or an audit committee member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 provided, a person who serves or served as a full-time auditor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or as an audit committee member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may become a full-time auditor or an audit committee member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 notwithstanding Article 6(1)3.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본다.
Article 20 (Assistance to Audit Committee or auditor)
(1) The audit committee or an auditor may seek experts' assistance at the expense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2) Every financial company shall establish a department in charge of assistance for the audit committee or auditor.
(3) A financial company shall submit reports on the operations of the audit committee or auditor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n a regular basis, as prescrib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4) Article 1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audit committee members (referring to the auditor, where no audit committee exists). In such cases, the term "outside director" shall be construed as "audit committee member" or "auditor."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Article 21 (Risk Management Committee)
The risk management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resolve on the following matters:
1. Formulation of basic policies and strategies for risk management;
2. Determination of the level of risk the financial company can assume;
3. Approval of limits on appropriate investment and limits on tolerable losses;
4.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the risk management standards under Article 27;
5. Other matters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① 보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2. 임원의 보수총액(기본급, 성과보수, 이연 성과보수 및 이연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등)
Article 22 (Remuneration Committee, remuneration system)
(1) The remuneration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and resolve the following matters in regard to remuneration for executive offic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Methods of determining and paying remunerations;
2. Prepara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annual reports on the payment of remunerations;
3. Other matters specifi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Every financial company shall ensure that no executive officer and employee take excessive risk when it formulates a remuneration system.
(3) A financial company shall defer the payment of remunerations payable to the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ccordance with the predetermined calculation formula in proportion to perform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nus") at a certain ratio of remuneration. Further details about the ratio of remunerations payable in proportion to performance, the period of deferment,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A financial company shall prepare an annual report on the payment of remunerations for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publicly disclose details thereof on its website, etc.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settlement of accounts, as prescrib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5) The annual report under paragraph (4)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and detailed standards for the preparation of annual repor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Composition, authority, responsibilities, etc. of the remuneration committee;
2. Total amount of remunerations for executive officers (basic salary, bonuses, deferred bonuses, the amount paid during the pertinent accounting year out of deferred bonuses, etc.).
제22조의2(내부통제위원회)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
Article 22-2 (Internal control committee)
(1) The internal control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resolve on the following matters:
1. Formulation of basic policies and strategies for internal control;
2. Preparation of a plan for establishing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emphasizes professional ethics and compliance spirit of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3. Preparation and modification of internal rules on governance structure under Article 14(1);
4.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under Article 24(1);
5. Other matters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The Internal Control Committee shall inspect and evaluate whether the executive officers under Article 30-2(1)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etc. under Article 30-2(2) are properly performing management measures and reports under Articles 30-2 and 30-4, respectively, and shall request them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improvement, if they are inadequate.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the audit committee or the risk management committee, other than the internal control committee, may be in charge of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 financial company.
[This Article Added on Jan. 2, 2024]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 금융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 및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완전자회사등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가 될 수 있다.
Article 23 (Special cases concerning wholly-owned subsidiaries, etc.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1) Where a subsidiary whose outstanding shares are wholly owned by a financial holding company or a second-tier subsidiary (including a third-tier subsidiary whose outstanding shares are wholly owned by a second-tier subsidiary; hereafter referred to as "wholly-owned subsidiary") whose outstanding shares are wholly owned by the afore-said subsidiary meets the criteria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ransparency in business administration, etc., it need not have outside directors or committees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notwithstanding Articles 12 and 16.
(2) If a wholly-owned subsidiary does not establish an audit committee under paragraph (1), it shall appoint a full-time auditor.
(3) Article 6(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qualifications for the full-time auditor under paragraph (2); provided, a person who serves or served as a full-time auditor or an audit committee member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 of the relevant wholly-owned subsidiary may become a full-time auditor, notwithstanding Article 6(1)3.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CHAPTER IV INTERNAL CONTROLS, RISK MANAGEMENT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24 (Internal control standards)
(1) Every financial company shall establish standards and procedures that its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observe when they perform their du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l control standards") so as to ensure that it observes statutes or regulations, operates its business soundly, and protects shareholders, interested parties, etc.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subsidiary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may not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i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establishes internal control standards for its subsidiaries.
(3) Detailed matters to be provided by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Article 25 (Appointment, dismissal of compliance officers)
(1) Every financial company (excluding th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ies and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asset size, etc. into consideration) shall have at least one person who shall conduct inspections on compliance with internal control standards, investigate violations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take charge of general affair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hereafter referred to as "compliance officer"), and the compliance officer may report results of investigation to the audit committee or auditor, if he or she finds it necessary.
(2) Every financial company shall appoint compliance officers, from among inside directors or operating officers; provided, a financial company or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financial compan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asset size, the financial business in which it engages, etc., may appoint compliance officers, from among employees who are neither inside directors nor operating officers.
(3) When a financial company (excluding domestic branches of foreign financial companies) intends to appoint or dismiss a compliance officer, it shall obtain a resolution thereon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nd a resolution on dismissal shall be passed with concurrent votes of at least two-thirds of all directors.
(4) The term of office of a compliance officer shall be at least two years.
(5) Where a financial company appoints a compliance officer, from among its employees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2), it shall not appoint a fixed-term or part-time worker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as a compliance officer.
(6) Every financial company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separate standards for remuneration for compliance officers and evaluation of compliance officers, which shall not be linked to financial business performance of the company.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5. 10. 1.>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Article 26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 for compliance officers)
(1) To qualify as a compliance officer, a person shall meet all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on Dec. 22, 2015; Oct. 1, 2025>
1. The person shall have no record of a warning of reprimand or any request for salary reduction, or any heavier measure, from among the disciplinary measures specified in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5(1) and (2), imposed upon him or her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ferring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any other institu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any violation of this Act or any finance-related statute or regulation during the preceding five years;
2. The person shall meet the requirements in any of the following items; provided, a person in whose case fiv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he or she retired or resigned from any of the institutions specified in the former part of item d, from among the persons who meet the requirements in any of the following items (excluding those who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latter part of item d), shall be excluded herefrom:
a. A person who has worked for an institution subject to the inspection under Article 38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cluding foreign financial companies equivalent to such institutions) for at least ten years;
b. A person who holds a master’s degree or any higher degree in a finance-related field and has worked as a researcher in a research institute or as an assistant or any higher-ranking professor in a university for at least five years;
c. A licensed attorney-at-law or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who has engaged in a business related to his or her qualifications for at least five years;
d. A person who has worked for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under Article 19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Bank of Korea,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3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r any other finance-related institution specifi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or at least seven years. In such cases, a person who has worked as employee of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or at least seven years shall be included if it is necessary to conduct business affairs of an insolvent financial company under subparagraph 5 of Article 2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n insolvency-threatened financial company under sub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or a financial company authorized to perform liquidation under Article 36-3 of the same Act;
e. Other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holding qualifications equivalent to those under items a through d.
(2) Where a person who has become a compliance officer fails to meet any of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paragraph (1)1, he or she shall forfeit the position.
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27 (Risk management standards)
(1) Every financial company shall formulat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risk management (hereafter referred to as "risk management standards") in order to timely perceive, assess, monitor, and control risks incurred in the course of asset management, performance of business affairs, and other various transactions.
(2) Where a financial holding company has formulated risk management standards for its subsidiaries, etc., which are financial companies, a subsidiary, etc.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need not formulate risk management standards, notwithstanding paragraph (1).
(3) Detailed matters to be prescribed by risk management standard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Article 28 (Appointment, dismissal of risk managers)
(1) Every financial company (excluding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ies and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ize of assets, the business in which the financial company engages, etc.) shall have at least one risk manager who shall take charge of examining and managing risks incurred in the course of managing assets, performing business affairs, and other various transactions.
(2) Article 25(2)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ointment, dismissal, term of office, etc. of risk managers. In such cases, "compliance officer" shall be construed as "risk manager."
(3) To qualify as a risk manager, a person shall have expertise and practical experience in risk management and shall meet all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e person shall have no record of a warning of reprimand or a request for salary reduction, or any heavier measure, from among the disciplinary measures specified in Article 35(1) and (2), imposed upon him or her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any other institu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any violation of this Act or any finance-related statute or regulation during the last five years;
2. The person shall meet the requirements in any of the following items; provided, a person in whose case fiv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he or she retired or resigned from any of the institutions specified in item c, from among the persons who meet the requirements in any of the following items, shall be excluded herefrom:
a. A person who has worked for an institution subject to the inspection under Article 38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cluding foreign financial companies equivalent to such institutions) for at least ten years;
b. A person who holds a master’s degree or any higher degree in a finance-relate field and has worked as a researcher in a research institute or as an assistant or any higher-ranking professor in a university in the field of risk management for at least five years;
c. A person who has been engaged in business affairs related to risk management i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Bank of Korea,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r any other finance-related institution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or at least seven years;
d. Other pers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are qualified equivalent to those under items a through c.
(4) Where a person who has become a risk manager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under paragraph (3)1, he or she shall forfeit such position.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Article 29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
Every compliance officer or risk manager owes a duty of care to a financial company, by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as a good fiduciary and shall not be engaged in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affairs: <Amended on Apr. 18, 2017>
1. Asset management;
2. Essential business affairs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referring to the business affai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ssential business affairs directly related to the business affairs for which the relevant company has obtained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and business affairs incidental to the aforesaid business affairs;
3. Affairs of the businesses concurrently run by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4. Affairs of subsidiaries, where the financial company is a financial holding company (excluding cases where a risk manager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takes charge of risk management of its subsidiaries, etc.);
5. Other business affai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a conflict of interest is likely to arise or it is impracticable to concentrate on internal control or risk management.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①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Article 30 (Duties of financial company to compliance officers and risk managers)
(1) A financial company shall ensure that its compliance officers and risk managers can perform their duties independently.
(2) When a financial company appoints or dismisses a compliance officer or risk manager, it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When a compliance officer or a risk manager requests to submit data or information necessary for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or any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the financial company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sincerely.
(4) No financial company shall have a person who served as a compliance officer or a risk manager suffer any disadvantage in personnel management on any ground related to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as a compliance officer or a risk manager.
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임원(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2.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
② 금융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
Article 30-2 (Duties to manage internal control of executive officers)
(1) Executive Officers of a financial company (including executive Officers of other companies who have a de facto influence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but excluding executive offic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employe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of assets of the financial company, the characteristics of positions in charge of the financial company, etc.;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Articles 30-3 and 35-2) shall take the following management measures to ensure that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l control, etc.") can effectively operate in connection with their own responsibilities specified in the responsibility structure map under Article 30-3(1):
1. Inspection on whether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risk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is Act and finance-related statutes and regul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l control standards, etc.") have been properly prepared;
2. Inspection on whether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etc. are effectively executed and operated;
3. Inspection on whether executives and employees are faithfully complying with statutes or regulations, internal control standards, etc.;
4. Necessary measures, such as correction and improvement of violations of statutes or regulations, internal control standards, etc., or inadequate matters concerning internal control, etc., which he or she has become aware of in the course of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5. Management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etc., which are measures equivalent to those prescrib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2) An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company shall report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here an executive director under the Commercial Act is appointed,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executive director; in cases of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financial company, including its representativ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presentative director, etc."):
1. Details and results of management measures taken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2. Matters concerning internal control, etc. which he or she has become aware of in the course of taking management measures under paragraph (1);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quivalent to those provided in subparagraphs 1 and 2;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measures under paragraph (1), reporting under paragraph (2),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on Jan. 2, 2024]
제30조의3(책무구조도)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 "책무구조도"라고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책무구조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
2.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대표이사등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책무구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3.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제출방법 및 정정ㆍ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1. 2.]
Article 30-3 (Responsibility chart)
(1) The representative director, etc. of a financial company shall prepare a document on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ponsibility cha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the matters prescribed by this Act, the Commercial Act, the Criminal Act, finance-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and other finance-related statutes and regul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executive officers who are required to perform their management obligations under Article 30-2 and each position of an executive officer.
(2) The responsibility chart shall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ere shall be absolutely an executive officer in charge of each responsibility under paragraph (1);
2. There shall not be two or more executive officers in charge of each responsibility under paragraph (1);
3.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etc., which are requirements equivalent to those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and 2.
(3) Wher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etc. intends to prepare a responsibility chart, he or she shall refer the case to the board of directors for resolution; provided, in cases of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financial company,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apply.
(4) A financial company shall submit a responsibility chart prepared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etc.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5) Where a responsibility chart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4)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e submission of such responsibility chart by correcting or supplementing the details thereof:
1. Where it fails to have the proper form;
2. Where important matters are omitted;
3. Where the details of the description are unclear;
4. Matter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are equivalent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6) Paragraphs (1) through (5) shall also apply where there is any chang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details of the submitted responsibility chart.
(7)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for preparing a responsibility chart under paragraphs (1) through (6), details to be stated, methods of submission, requests for correction or supplement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is Article Added on Jan. 2, 2024]
제30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등 정책ㆍ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ㆍ운영
2. 임직원이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을 대표이사등이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ㆍ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4. 각 임원이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5.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6.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8. 그 밖에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임원이 보고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
Article 30-4 (Duties to manage internal control of representative directors)
(1) The representative director, etc. of a financial company shall be the final person responsible for the overall execution and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etc. and shall take the following comprehensive management measures effectively:
1.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policies, basic guidelines and strategies such as internal control;
2. Inspec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support for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necessary for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to comply with statutes and regulations, internal control standards, etc. and the appropriateness of support therefor;
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management system for information, declaration, reporting, etc. to ensure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etc. can properly grasp violations of statutes or regulations, internal control standards, etc. by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4. Inspection of whether each executive officer is properly performing management duties under Article 30-2;
5. Inspection of potential risk factors or vulnerable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may cause violations of statutes or regulations or internal control standards, etc. by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6.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event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from prolonging, repeating, systematically or widely committing violations of statutes or regulations or internal control standards, etc., which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7. Necessary measures, such as correction and improvement of violations of statutes or regulations, internal control standards, etc., or inadequate matters concerning internal control, etc., which he or she has become aware of in the course of taking management measure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6 and 8;
8.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etc.
(2) The representative director, etc. of a financial company shall report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board of directors:
1. Details and results of management measures taken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2.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internal control, etc. which he or she has become aware of in the course of taking management measures under paragraph (1);
3. Important matters to be reported by executive officers under Article 30-2(2);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quivalent to those provided in subparagraphs 1 and 2.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measures under paragraph (1), reporting under paragraph (2),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on Jan. 2, 2024]
제5장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CHAPTER V MAINTENANCE OF SOUNDNESS OF LARGE SHAREHOLDERS
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금융회사(「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1 (Approval of changes in large shareholders)
(1)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 large shareholder (including shareholders in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in the case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including the pers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exercise de facto influence on a corporation over important affai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if the largest shareholder is a corporation; the same shall apply hereafter in this Article) of a financial company (excluding a bank established with authorization under the Banking Act, a financial holding company under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 mutual savings bank established with authorization under the Mutual Savings Banks Act, a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a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a facilities leasing business entity, an installment financing business entity, or a new technology venture capitalist under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by acquiring or receiving (referring to having de facto control over shares; hereafter referred to as "acquiring, etc." in this Chapter) shares issued by the financial company, shall not violate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nd any of the statut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 relation to finance for sound management, shall meet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obtain approval thereof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rovided,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n the acquisition, etc. of shares under paragraph (1) is due to the death of a large shareholder or any other ground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cquisition, etc. shall be fil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he period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not exceed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etc.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a person to dispose of shares acquired, etc. without approval under paragraph (1) and shares for which no application under paragraph (2) has been filed after acquisition, etc., within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4) A person who has failed to obtain the approval under paragraph (1) or has failed to file an application for the approval under paragraph (2) shall not exercise the voting right for the shares that the person has acquired without approval or of which he or she has not filed an application for approval.
(5) A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or a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r a facilities leasing business entity, an installment financing business entity, or a new technology venture capitalist under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shall report a change in its large shareholder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two weeks after such change occurs. In such cases, a person who operates a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or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and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ferred to in any provision of Article 6(1)1 through 3 and 6 concurrently shall be deemed to have filed such report, when the person obtains the approval under paragraph (1).
(6)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methods of and procedures for the matter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제31조제1항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변경승인요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2.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과의 거래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2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for largest shareholder)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examine whether the largest investor (referring to the largest investor among the largest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if the largest investor is a corporation; and if the largest investor selected is also a corporation, one private individual shall be selected as the largest investor by applying the same method repeatedly until a private individual is selected; provided, the largest investor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largest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shall be deemed the largest investor of the corporation, if the corporation is involved in circular share-holding among corporations; hereafter referred to as "person subject to examination on eligibility") from among the largest shareholders of a financial company (limited to a financial company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1); the same shall apply hereafter in this Article) does not violate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or any finance-related statute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whether the largest investor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referred to as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eligibility"), from among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changes, at an interval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n a financial company becomes aware that an event has occurred to make the person subject to examination on eligibility cease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eligibility in respect to the financial company, it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out delay.
(3) I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ds it necessary for the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it may request a financial company or a person subject to examination on eligibility to provide necessary data or information.
(4) I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ds,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that a person subject to examination on eligibility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eligibility, it may order the person to take all or some of the following measures to secure soundness in the management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within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1. Measures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eligibility;
2. Measures for preventing a conflict of interest, including restrictions on transactions with the person subject to examination on eligibility;
3.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measures deemed necessary for soundness in the management of a financial company.
(5) I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ds,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that a person subject to examination on eligibility falls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that it is impracticable to maintain sound financial order and the soundness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in view of the degree of the violation of a statute or regulation, it may order the person subject to examination on eligibility not to exercise his or her voting right for at least 10/100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voting shares of the financial company (referring to shares held by a corporation, out of outstanding voting shares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if the largest investor is a corporation), during the period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maximum of five years, out of shares held by the person subject to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1. Wher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at least one year or any heavier punishment imposed upon the person subject to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for a violation of any of the statutes or regulations specified in paragraph (1)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2. Any other case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maintaining sound financial order.
(6) Notwithstanding Article 38 of the Criminal Act, a crime committed by a person in violation of any of the statutes or regulations specified in paragraph (1) and another crime concurrently committed by the person shall be separately examined, and sentences for such crimes shall be pronounced separately.
(7)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matters under paragraphs (1) through (5)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6장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CHAPTER VI SPECIAL CASES CONCERNING EXERCISE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제33조(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각 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33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1) A person who has owned shares equivalent to at least 10/10,000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hares of a financial company continuously for the six preceding month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s under Article 363-2 of the Commercial Act.
(2) A person who has owned shares equivalent to at least 150/10,000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hares of a financial company (at least 75/10,000, in cases of a financial compan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continuously for preceding six month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s under Articles 366 and 467 of the Commercial Act. In such cases, the exercise of the shareholder's rights under Article 366 of the Commercial Act shall be based on voting rights.
(3) A person who has owned shares equivalent to at least 250/100,000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hares of a financial company (at least 125/100,000, in cases of a financial compan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continuously since six months befo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s under Articles 385 (including cases to which the same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15 of the Commercial Act) and 539 of the Commercial Act.
(4) A person who has owned shares equivalent to at least 250/100,000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hares of a financial company (at least 125/100,000, in cases of a financial compan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continuously since six months befo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s under Article 402 of the Commercial Act of the Commercial Act.
(5) A person who has owned shares equivalent to at least 1/100,000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hares of a financial company continuously since six months befo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s under Article 403 of the Commercial Act (including cases to which the same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24, 415, 424-2, 467-2, or 542 of the same Act).
(6) A person who has owned shares equivalent to at least 50/100,000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hares of a financial company (at least 25/100,000, in cases of a financial company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continuously for preceding 6 month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s under Articles 466 of the Commercial Act.
(7) Where a shareholder referred to in paragraph (5) wins a lawsuit filed pursuant to Article 403 of the Commercial Act (including cases to which the same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24, 415, 424-2, 467-2, or 542 of the same Act) may claim litigation costs and all other expenses incurred in litigation from the financial company.
(8) Paragraphs (1) through (6) shall not affect the exercise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as referred to in each paragraph.
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CHAPTER VII DISPOSITIONS AND PROCEDURE FOR SANCTIONS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3.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4.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Article 34 (Measures against financial company)
(1) If a financial company falls within any of the cases referred to in the Appendix,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An order to take measures for rectifying an illegal act;
2. An order to stop an illegal act;
3. A warning to a financial company;
4. A caution to a financial company;
5.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rectifying or preventing an illegal.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financial compan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a,c, or e of Article 2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f it falls within a case referred to in any subparagraph of the Appendix: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the measures specified in either of paragraph (1)1 or 5 against a financial compan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a of Article 2, with recommendation of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may authoriz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take the measures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paragraph (1)2 through 4 against such financial company;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the measures specified in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gainst a financial compan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c or e of Article 2, upon recommendation by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may authoriz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take the measures specified in paragraph (1)3 or 4 against such financial company.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Article 35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1) If an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company (excluding operating officers; the same shall apply hereafter in this Article) falls within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A request for dismissal;
2. Suspension of performance of duties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appointment of an administrator who shall act on behalf of the executive officer;
3. A warning of reprimand;
4. A cautionary warning;
5. Caution.
(2) If an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company (excluding operating officers; the same shall apply hereafter in this Article) falls within any subparagraph of Appendix,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e financial company to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Removal from office;
2. Suspension from office for not more than 6 months;
3. Salary reduction;
4. Reprimand;
5. Caution.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apply to an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compan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a,c, or e of Article 2: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the measures specified in either of paragraph (1)1 or 2 against an executive member of a financial company in subparagraph 1a of Article 2, with recommendation of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may authoriz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take the measures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paragraph (1)3 through 5 against such executive officer;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the measures specified in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gainst an executive member of a financial company in subparagraph 1c or e of Article 2, with recommendation of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may authoriz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take the measures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paragraph (1)3 through 5 against such executive officer.
(4) Notwithstanding paragraph (2),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apply to an employee of a financial company in subparagraph 1a,c, or e of Article 2:
1.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may request a financial company to take measures specified in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2) against an employee of the financial company;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a financial company to take the measures specified in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2), upon recommendation by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may authoriz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make such request.
(5) W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akes a measure against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 financial company under any provision of paragraphs (1) through (4) or makes a request to take such measure, it may take a measure simultaneously against the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who is responsible for management of and supervision over such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r may also make a request to take such measure against such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simultaneously; provided, a measure against a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may be mitigated or remitted, if the person has exercised reasonable care for management of and supervision over such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6) Where it is deemed that an executive officer who had already retired from a financial company or an employee who had already resigned from a financial company would have been punished by any of the measures specified in paragraphs (1) through (5), if he or she was in service or in employmen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cluding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o take measures pursuant to paragraphs (3) and (4)) may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of details of such measures. In this case, upon receipt of such notice, the head of the financial company shall notify the relevant retired executive officer or resigned employee thereof. <Amended on Apr. 18, 2017>
제3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
2.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제30조의2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 또는 대표이사등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 2.]
Article 35-2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violations of duties to manage internal control)
(1) Where an executive officer violates Article 30-2 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etc. violates Article 30-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measures under Article 35 (excluding measures under paragraph (5) of that Article).
(2) In taking a measure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ase or exempt a disciplinary measure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matters:
1. The circumstances and degree of occurrence, and the results of violations of statutes or regulations, internal control standards, etc. by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2. Whether he or she has performed the management duties under Article 30-2 or 30-4 by exercising due car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violations under subparagraph 1.
(3)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mposes a disciplinary measure against an executive officer 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etc.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it may take any of the measures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4(1) against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In such cases, the measures against the financial company prescribed in subparagraph 1a,c, and e of Article 2 shall be taken as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4(2).
[This Article Added on Jan. 2, 2024]
제36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의 조치를 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Article 36 (Hearings)
W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tends to make a request to dismiss an executive officer from office or remove an employee from office as a measure, from among the measures specified in Article 35(1) through (5) and Article 35-2, it shall hold hearings. <Amended on Jan. 2, 2024>
제37조(이의신청 특례)
①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3. 9. 14.>
[제목개정 2023. 9. 14.]
Article 37 (Special cases concerning petition for objection)
(1) A person who objects to a measure taken under Article 34 or 35(1) through (5), 35-2 (excluding a request for dismissing or removing a person from office) may file a petition for objec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pecifying the reasons therefo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is notified of the measure. <Amended on Jan. 2, 2024>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make a decision on a petition filed for objection under paragraph (1) within 60 days; provided,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not more than 30 days, if it is impossible to make a decision within the specified period due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concerning filing a petition for objection against a disposition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36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dded on Sep. 14, 2023>
[Title Amended on Sep. 14, 2023]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5조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한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rticle 38 (Recording, inquiry)
(1) W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akes a measure under Article 34, 35, or 35-2, it shall record details thereof and shall maintain and manage such records. <Amended on Jan. 2, 2024>
(2) When a financial company takes a measure against any of its executive officers or employees in compliance with a request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take the measure or is notified of a measure under Article 35(6), it shall record details thereof and shall maintain and manage such records.
(3) A financial company or any of its executive officers or employees (including persons who served as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may inquire about whether a measure has been taken against it or him or her under Article 34, 35, or 35-2 and details of such measure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Amended on Jan. 2, 2024>
(4) Upon receipt of an inquiry made under paragraph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relevant financial company shall give notice of whether a measure has been taken and the details of such measure to the inquirer, in the absence of good cause to the contrary.
제39조(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는 날(주권지급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 제65조의10 및 제65조의11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9 (Charge for compelling compliance)
(1) If a person who was ordered to dispose of shares under Article 31(3) fails to comply with such order within the specified perio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mpose an amount not exceeding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book value of the shares that the person shall dispose of by 3/10,000 per day from the date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he period of compliance as a charge for compelling compliance.
(2) A charge for compelling compliance shall be imposed for the period from the date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he period of compliance specified in the order to dispose of shares to the date on which shares are disposed of as ordered (referring to the date of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s).
(3) If a person who was ordered to dispose of shares does not comply with the order even after 90 days from the end of the period of compliance specified in the order to dispose of shar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collect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on the date immediately after every 90 days.
(4) Articles 65-4 through 65-8, 65-10, and 65-11 of the Banking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imposition, payment, collection, refund, etc.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8장 보칙
CHAPTER VIII SUPPLEMENTARY PROVISIONS
제4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Article 40 (Entrustment of authorit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ntrust part of its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41조(공시)
①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주주가 제33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Article 41 (Public disclosure)
(1) Each financial company shall publicly disclose the matter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respect to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including the attendance rate of shareholders and the ratio of "yeas" and "nays" to each item on the agenda.
(2) When a shareholder exercises the shareholder's rights under Article 33, the financial company shall publicly disclose.
제9장 벌칙
CHAPTER IX PENALTY PROVISIONS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icle 42 (Penalty provisions)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A person who has failed to obtain approval or a person who has failed to file an application for approval, in violation of Article 31(1) or (2);
2.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to dispose of shares under Article 31(3).
(2) The imprisonment with labor and the fine specified in paragraph (1) may be imposed concurrently.
(3) If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or employee of, or any other person employed by a corporation or an individual commits a violation under paragraph (1)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not only shall such offender be punished accordingly, but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also shall be punished by the fine specified in the relevant Article; provided,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has not neglected reasonable care and supervision over the relevant business, to prevent such offense.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4. 1. 2.>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10.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14.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9.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20.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4. 1. 2.>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Article 43 (Administrative fine)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Amended on Apr. 18, 2017; Jan. 2, 2024>
1. A person who appoints or dismisses a major operating officer without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violation of Article 8(1);
2. A person who fails to fulfill the duty to appoint the outside directors specified in Article 12(1) or (2), in violation of either of those paragraphs;
3. A person who fails to meet any of the requirements for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Article 12(1) or (2), in violation of Article 12(3);
4. A person who fails to appoint a senior outside director, in violation of Article 13(2);
5. A person who interferes with business operations of a senior outside director or refuses to cooperate with a senior outside director, in violation of Article 13(4);
6. A person who fails to establish a committee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in violation of Article 16(1) or the proviso to Article 16(2);
7. A person who fails to have a majority of members of a committee comprised of outside directors, in violation of Article 16(4);
8. A person who fails to recommend any candidate for an executive officer, in violation of Article 17(1);
9. A person violates Article 17(2) in organizing a committee for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executive officers;
10. A person who fails to appoint an executive offic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3);
11. A person who fails to include a candidate recommended as an outside director by a shareholder who meets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shareholder's right to make a proposal, in violation of Article 17(4);
12. A person who fails to establish an audit committee that meets all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Article 19(1) or (2), in violation of either of the aforementioned paragraphs;
13. A person who fails to meet any of the requirements for the composition of an audit committee under Article 19(1) or (2), in violation of Article 19(3);
14. A person who fails to observe any of the procedures for appointing audit committee members, in violation of Article 19(4) through (7);
15. A person who fails to have a full-time auditor, in violation of Article 19(8);
16. A person who fails to prepare internal control standards, in violation of Article 24(1);
17. A person who fails to have a compliance officer, in violation of Article 25(1);
18. A person who fails to appoint a compliance offic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2);
19. A person who fails to follow the procedure for adopting a resolution under Article 25(3) (including cases to which the aforementioned paragrap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8(2)) in appointing or dismissing a compliance officer;
20. A person who appoints a compliance officer, in violation of Article 25(5);
21. A person who fails to have risk management standards, in violation of Article 27(1);
22. A person who fails to have a risk manager, in violation of Article 28(1);
22-2. A person who prepares a responsibility chart without going through the procedures under Article 30-3(3)
23.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32(2), or who makes a false report;
24.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provide data or information under Article 32(3) or provides false data or information;
25.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rectify or stop an illegal act or who does not take a measure under Article 34;
26.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to take a measure against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under Article 35.
(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Amended on Apr. 18, 2017; Jan. 2, 2024>
1. A person who fails to verify whether an executive officer meets the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s, in violation of Article 7(1);
1-2. A person who fails to publicly disclose or report on the fact and whether the executive officer meets the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 or the reasons therefor, or makes a false public disclosure thereof or false report thereon, in violation of Article 7(2);
1-3. A person who fails to publicly disclose or report on the dismissal from office (including resignation) of an executive officer, or makes a false public disclosure thereof or false report thereon, in violation of Article 7(3);
2. A person who authorize another person to hold concurrent office or who holds concurrent office, in violation of Article 10;
2-2. A person who fails to obtain approval for the holding of concurrent office, in violation of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1(1);
2-3.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on the holding of concurrent office, in violation of the proviso to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Article 11;
2-4. A person who fails to publicly disclose the reason for electing a non-outside director as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makes a false public disclosure thereof, in violation of Article 13(2);
2-5. A person who fails to publicly disclose, or makes a false public disclosure, in violation of Article 14(3);
3. A person who fails to provide data or inform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8 (including cases to which the aforementioned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0(4)), or who provides false data or information;
4. A person who fails to establish a responsible department, in violation of Article 20(2);
5.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20(3);
5-2. A person who fails to publicly disclose an annual report in Article 22(4) and (5), or makes a false public disclosure thereof;
6. A person who fails to implement separate standards for remuneration of compliance officers and for the evaluation of compliance officers, in violation of Article 25(6) (including cases to which the aforementioned paragrap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8(2));
7. A compliance officer or a risk manager who takes charge of a business affair referred to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9 or a person who assigns such business affair to a compliance officer or a risk manager, in violation of Article 29.
8.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on the appointment or dismissal of a compliance officer or risk manager, or makes a false report thereon, in violation of Article 30(2);
8-2.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responsibility chart, in violation of Article 30-3(4);
9. A person who fails to publicly disclose matters with respect to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or makes a false public disclosure thereof, in violation of Article 41(1);
10. A person who fails to publicly disclose the details of shareholder’s exercise of the shareholder's rights, or makes a false public disclosure thereof, in violation of Article 41(2).
(3) Any executive officer or an employee of a financial company, who neglects his or her duty to keep, submit, report, publish, or disclose a document under this Act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Amended on Apr. 18, 2017>
(4) Administrative fines specified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부칙 <제13453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제10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겸직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겸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준법감시인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7조(최대주주 자격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19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다.
제9조(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6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과 그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3년 이후이거나 다른 회사의 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는 이 법에 따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3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본다.
제11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2조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6조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위원 및 상근감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금융회사(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8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2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다.
제15조(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선고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
제18조 생략
ADDENDA <Act No. 13453, Jul. 31,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s for executive officers and reporting on whether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s are met)
`Articles 5 through 7 and 19(10)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executive officer appointed (or consecutively appoin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appointment of major operating officers)
`Article 8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major operating officer appoin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approval and reporting of concurrent office)
`Article 11 shall begin to apply to the first compliance officers appoin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Applicability to appointment of executive officers)
`Article 17 shall begin to apply to the first executive officer appoin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Applicability to appointment of compliance officers)
`Article 26 shall begin to apply to the first compliance officer appoint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7 (Applicability to examination of eligibility for largest shareholder)
`Article 32 shall begin to apply where a person fails to meet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qualification due to an event that occur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8 (Transitional Measures Following Changes in Qualifications for Executive Officers)
Notwithstanding Articles 5, 6, and 19(10), former provisions of the Banking Ac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Mutual Savings Banks Act,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n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shall apply to qualifications for executive officers who work for a financial company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until the end of their respective terms of office.
Article 9 (Transitional measure concerning restrictions on concurrent office)
Notwithstanding Articles 6 and 10, a person who holds concurrent office as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nother company, while serving as an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company,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o hold concurrent office under this Act until the end of his or her term of office as an executive officer of a financial company or until the end of his or her term of office as an executive officer of another company, whichever comes earlier (if the term of office expires not less than three year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or if an executive officer holds concurrent office as an employee of another company, the term of office shall be deemed to expire on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10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ppointment, dismissal of major operating officers)
Notwithstanding Article 8, a major operating officer who serves or works for a financial company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 major operating officer appointed under this Act until the end of his or her term of office (if the term of office expires not less than three year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or if an executive officer holds concurrent office as an employee of another company, the term of office shall be deemed to expire on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Article 11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board of directors)
Every financial company (excluding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rticle 3(3)) shall form a board of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until the date of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el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establishment of committees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A financial company (excluding a financial company under Article 3(3)) shall establish a committee for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executive officers, an audit committee, a risk management committee, and a remuneration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16 by the date of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nven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ppointment of audit committee members and full-time auditors)
(1) A financial company (excluding a financial company under Article 3(3)) shall appoint Audit Committee members in compliance with Article 19(1) through (7) and (10) by the date of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nven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2) A financial compan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ursuant to the main clause of Article 19(8) shall appoint a full-time auditor in compliance with Article 19(8) through (10) by the date of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nven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1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mpliance officers)
(1) A compliance officer of a financial company holding office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pires shall be deemed a compliance officer appointed under this Act until his or her term of office expires (if the term of office expires two years after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or where he or she is in office as an employee, it shall be the date on which a second year falls since the Act enters into force).
(2) Notwithstanding Article 26,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compliance officers in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Banking Act,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Mutual Savings Bank Act, the Credit Specialized Financial Business Act, an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1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sanctions)
The violations of the previous Banking Act,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Mutual Savings Bank Act, the Credit Specialized Financial Business Act, an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16 (Transitional measure concerning administrative fines)
The violations of the previous Banking Act,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Mutual Savings Bank Act, the Credit Specialized Financial Business Act, an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previous provisions.
Article 1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incompetent persons)
A person who has already been declared incompetent or limited incompetent as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deemed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under this Act until the judgment is revoked or loses effect.
Article 18 Omitted.
부칙 <제13613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ADDENDA <Act No. 13613, Dec. 22, 201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4 Omitted.
부칙 <제14129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생략
ADDENDA <Act No. 14129, Mar. 2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four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 2 through 7 Omitted.
Article 8 Omitted.
부칙 <제14271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ADDENDA <Act No. 14271, May 29,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부칙 <제14818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ADDENDA <Act No. 14818, Apr. 18, 2017>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notification of details of measures taken against retired executive officer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5(6) shall also apply to executives or employees who retir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26조 생략
ADDENDA <Act No. 17799, Dec. 29, 202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24 Omitted.
Article 25 Omitted.
Article 26 Omitted.
부칙 <제19700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ADDENDA <Act No. 19700, Sep. 14, 202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Omitted.
부칙 <제19913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ㆍ공시ㆍ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거나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직책이 변경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통제등 관리의무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구조도 마련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은행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한정한다) 및 종합금융회사: 이 법 시행 이후 1년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에 한정한다): 이 법 시행 이후 1년
4. 그 밖의 금융회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ADDENDUM <Act No. 19913, Jan. 2, 202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verification, publication, and reporting on whether executive officers meet qualifications for executive officer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5(3) and 7(1) and (2) shall begin applying to the first executive officer who is appointed (including consecutive terms) or whose position determined in the responsibility chart is changed after preparing the first responsibility chart pursuant to Article 6 of the Addenda and submitting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3 (Applicability to matters subject to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board of director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5(1)5-2 shall begin applying to the date of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nven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4 (Applicability to duties to manage internal control)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30-2 and 30-4 shall begin applying to the first case where a responsibility chart is prepared and submitted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6 of the Addenda.
Article 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establishment of internal control committee within board of directors)
A financial company shall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committee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6(1)5 by the date of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nven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6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responsibility chart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0-3, a financial company shall subm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 responsibility chart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within the following periods:
1. Banks under subparagraph 1a of Article 2 and financial holding companies under item f of that subparagraph: Six month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2.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limited t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whose total amount of assets as at the end of the latest business year is at least five trillion won or whose total amount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discretionary investment property, and trust property operated as at the end of the latest business year is at least 20 trillion won) and merchant banks under subparagraph 1b of Article 2: One year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3. Insurance companies under subparagraph 1c of Article 2 (limited to insurance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at least five trillion won as at the end of the latest business year): One year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4. Other financial companies: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five years.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ADDENDUM <Act No. 21065, Oct. 1, 202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among statutes amended under Article 7 of the Addenda, the amended provisions of a statute which was promulga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but the enforcement date of which has yet to arriv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enforcement date of the relevant statute,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specified in the relevant subparagraph: (Proviso Omitted.)
1.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2, 2026; provided, in the case of statutes amended under Article 7 of the Addenda (limited to the parts related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s a and b) that were promulgated before the enforcement date under the main clause but whose enforcement date under the main clause has not yet arrived, the amended part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enforcement date of the respective statute;
a.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9(4), 23, 29(1)1, and 30;
b.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2(2), Article 19(3), Article 22, and the proviso to Article 29(2) (limited to matters concerning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c. Statutes amended under Article 7 of the Addenda (limited to the parts related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subparagraphs a and b);
2. Omitted.
Articles 2 through 6 Omitted.
Article 7 Omitted.
Article 8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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