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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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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BENEFI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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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정 2018. 3. 27 법률 제 15539 호
개정 2019. 1. 15 법률 제 16249 호
2019. 12. 3 법률 제 16737 호
2021. 12. 14 법률 제 18579 호
2023. 6. 13 법률 제 19455 호
2026. 3. 20 법률 제 2148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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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No. 15539, Mar. 27, 2018
Amended by Act No. 16249, Jan. 15, 2019
Act No. 16737, Dec. 3, 2019
Act No. 18579, Dec. 14, 2021
Act No. 19455, Jun. 13, 2023
Act No. 21489, Mar.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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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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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GENER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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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fundamental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by paying child benefits thereto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of rearing them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their soun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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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 2. |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
| 3. |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
| 4. |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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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 1. | Entitlement to child benefits means a right to receive child benefits prescribed in this Act; |
| 2. | Person entitled to child benefits means a child entitled to child benefits; |
| 3. | Eligible child means a child who is planned to receive or receives child benefits following a determination for paying child benefits prescribed in Article 9; |
| 4. | Guardian, etc. means a person having parental authority, a guardian, or other person actually protecting and rearing a chi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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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
| ③ |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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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 (1)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make their utmost efforts to keep child benefits at the level necessary for easing the economic burden of rearing children and creating an environment for their sound growth. |
| (2)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reate funds so as to bear the necessary expenses pursuant to paragraph (1). |
| (3) | A guardian, etc. shall use child benefits to promote the fundamental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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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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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APPLICATION FOR AND PAYMENT OF CHIL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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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2021. 12. 14., 2026. 3. 20.> |
| 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6. 13.> |
| ⑥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 3. 20.> |
| ⑦ |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 3. 20.> |
[제목개정 2019. 1. 15.] |
Article 4 (Persons eligible for child benefits and payments)
| (1) | Child benefits shall be paid 100,000 won per month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Amended on Jan. 15, 2019; Dec. 14; 2021; Mar. 20, 2026> |
| (2) | Deleted. <Jan. 15, 2019> |
| (3) | Deleted. <Jan. 15, 2019> |
| (4) | Deleted. <Jan. 15, 2019> |
| (5)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 additional amount of at least 500,000 won per month shall be paid for a child under the age of 2, the specific amount of which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14, 2021; Jun. 13, 2023> |
| (6)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 additional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of 20,000 won per month, shall be paid to an eligible child residing in a non-Seoul Metropolitan area or a depopulation are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Mar. 20, 2026> |
| (7) | If, in a depopulation area under paragraph (6), child benefits are paid in the form of a community-based gift certificate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Use of Community-Based Gift Certificat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of Article 10(3), an amount equivalent to 10,000 won per month shall be additionally paid, in addition to child benefits under paragraphs (1) and (6), to an eligible child residing in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dded on Mar. 20, 2026> |
[Title Amended on Jan.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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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1. 12. 14., 2026. 3. 20.> |
| ②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1. 12. 14., 2026. 3. 20.> |
| ③ |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 ④ |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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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child benefits)
| (1)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the head of a Gu refers to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hall provide the guardian, etc. of a child under the age of 13 with information relating to child benefits, such as persons eligible for child benefits, the amount thereof, and application methods therefor. <Amended on Jan. 15, 2019; Dec. 14; 2021; Mar. 20, 2026> |
| (2) | Where necessary for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child benefits prescribed in paragraph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to provide data or information on a child under the age of 13 and his or her guardian, etc., which falls under Article 7(2)2 and 5.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Amended on Jan. 15, 2019; Dec. 14; 2021; Mar. 20, 2026> |
| (3) | Where data or information is provided pursuant to paragraph (2), the fees, usage charges, etc. imposed pursuant to the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shall be exempted. |
| (4) | Matters necessary for the persons to be provided with information prescribed in paragraph (1), and the details, methods of, and procedures for providing such information shall be prescribed by Decre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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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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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Application for payment of child benefits)
| (1) | A guardian, etc. who intends to receive child benefits, or his or her agent prescribed by Decre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guardian, etc. or his or her agent") may apply to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
| (2) | Deleted. <Jan. 15, 2019> |
| (3) | Matters necessary for methods, procedures, etc. for applying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an. 15,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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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
| ②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 등의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2.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ㆍ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자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자료, 해외이주포기신고 자료 및 영주귀국신고 자료 |
| 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 4. | 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 5.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
| 6.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 신고 및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
| 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아동학대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
| 8. |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 ③ |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④ |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 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3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1. 12. 14., 2026. 3. 20.> |
| 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 ⑦ |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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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Investigation and inquiry)
| (1)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the guardian, etc. applying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pursuant to Article 6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licant for child benefits") and the guardian, etc. of an eligible child to submit necessary documents or other data concerning his or her family relations, etc., to verify entitlement, change or loss of the entitlement to child benefits, the rearing of a child, the qualification of the guardian, etc., and other matters; and may have a public official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visit the home or other places of the applicant for child benefits and the guardian, etc. of an eligible child to investigate documents, etc. or make necessary inquiries to the relevant person. <Amended on Jan. 15, 2019> |
| (2) | Where necessary for verifying and investigating the occurrence, change, etc. of the entitlement to child benefits or for conducting business affairs concerning child benefit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to provide any of the following data or information regarding the applicant for child benefits and his or her household members, and the guardian, etc. of the eligible child and his or her household member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 1. | Deleted; <Mar. 15, 2019> |
| 2. | Data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aliens and immigration of nationals and aliens prescribed in the Immigration Act; data regarding reporting on the domestic place of residence of foreign nationality Koreans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data regarding registra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prescribed in the Registra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Act; and data regarding reporting on emigration, emigration renunciation, and on permanent return from overseas prescribed in the Emigration Act; |
| 3. | Data or information regarding admission to and discharge from a facility prescribed in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the Act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or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
| 4. | Data or information regarding burial, cremation, and funerals; |
| 5. | Data or information regarding resident registration prescribed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data or information regarding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prescribed in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
| 6. | Data or information regarding reporting on missing children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and disposition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property of absentees prescribed in Articles 22 through 26 of the Civil Act; |
| 7. | Data or information regarding disposition related to child abuse, such as ad hoc measures, protective orders, and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s prescrib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
| 8. | Data or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conducting verification and investigation prescribed in paragraph (1) or child benefits business. |
| (3) | Any public official who makes a visit, investigation, or inquiry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present to the relevant person an identification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a document stating the matters prescribed by Decre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ch as the scope of investigation, a person in charge of investigation, and the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
| (4) | Fees, usage fees, etc. imposed pursuant to the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shall be exempted where data or information is provided pursuant to paragraph (2). |
| (5)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share administrative information prescribed in Article 36(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to identify the resident registration domiciles, etc.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and their guardians. <Amended on Jan. 15, 2019; Dec. 14; 2021; Mar. 20, 2026> |
| (6)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ject a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where the applicant for child benefits fails to submit documents or data prescribed in paragraph (1) or submits false documents or data; or where the applicant for child benefits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vestigation or inquiry or gives a false answer. |
| (7) |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shall apply to the scope, timing, details, procedures, methods, etc. of investigation and inquiry prescribed in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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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Deleted. <Amended on Jan.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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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9. 1. 15.> |
|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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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Determination on payment of child benefits)
| (1) |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determine whether to pay child benefits after verifying matters concerning entitlement and change or loss of the entitlement to child benefits through the investigation, inquiry, etc. prescribed in Article 7. <Amended on Jan. 15, 2019> |
| (2) | Where making a determination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applicant for child benefits of such determination in writing or by electronic means, specifying the details of and reason for the determination. |
| (3) |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cancel determination on payment of child benefits, where the guardian, etc. of an eligible child fails to submit, or falsely submits, documents or data prescribed in Article 7(1);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vestigation or inquiry; or provides a false answer. |
| (4) |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and notification of determination and cancellation thereof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Decre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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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1. 12. 14., 2026. 3. 20.>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③ |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
| ④ |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
|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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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Timing and methods for payment of child benefits)
| (1) |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pay child benefits each month to an eligible child or his or her guardian, etc., from the month in which the application for payment of child benefits is filed until the month preceding the month in which the child reaches 13 years of age, for a child for whom payment of child benefits has been determined under Article 9(1); provided, in case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uch as where an eligible child is protected in a child rearing facility or communal home under Article 52(1)1 or 4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pay all or part of the child benefits by depositing them into an account in the name of the eligible child opened under the asset formation support programs under Article 42 of that Act. <Amended on Jan. 15, 2019; Dec. 14; 2021; Mar. 20, 2026>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is filed within 60 days including the date of birth of a child after he or she was born, child benefits shall be paid retroactively from his or her month of birth; provided, when a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is not filed within 60 days including the date of the birth of a child after he or she was born, due to unavoidable reasons prescribed by Decre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period during which any such reason for failure exists shall be included in the period of up to 60 days. |
| (3) | Child benefits under Article 4(1) shall be paid in cash; provided,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pay them in any other mea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14; 2021> |
| (4) | Child benefits under Article 4(5) shall be paid in cash; provided, a voucher for care service under Article 34-3 of the Child Care Act or a childcare voucher under Article 21 of the Child Care Support Act may be paid as child benefi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Dec. 14, 2021> |
| (5) |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timing, methods, procedures, etc. for payment of child benefi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14,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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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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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EX POST FACTO MANAGING ELIGIBL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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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이하 "미지급 아동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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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Unpaid child benefits)
| (1) | Where any amount of child benefits remains unpaid to an eligible child who has di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paid child benefits"), the guardian, etc. of such eligible child as at the time of his or her death may claim unpaid child benefits. In such case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determine without delay whether to pay such unpaid child benefits and notify the guardian, etc. of such determination. |
| (2) | Matters necessary for procedures, methods, etc. for claiming unpaid child benefits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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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
| 1. |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 2. |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3. | 그 밖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② |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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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Change of guardian, etc. for protecting eligible child)
| (1) | If necessary for protecting an eligible chil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directly or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tion by his or her guardian, etc. or his or her agent, pay child benefits to any other guardian, etc. or request any other guardian, etc. to manage child benefits: |
| 1. | Where an ad hoc measure prescribed in Article 19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a protective order prescribed in Article 36 of that Act, a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 prescribed in Article 47 of that Act, or any other measure is taken against or issued to a guardian, etc. who is paid or manages child benefits because such guardian, etc. has committed a child abuse crime prescribed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Act; |
| 2. | Where it is actually difficult or improper for a guardian, etc. paid or managing child benefits to protect the child because the guardian, etc. is confined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prescrib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prescribed in Article 16-2 of the Act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or a juvenile detention center or a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Board prescribed in Article 2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provided,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a female prisoner rears her infant who is an eligible child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53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
| 3. |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protecting an eligible child. |
| (2) | Matters necessary for procedures, methods, etc. for changing a guardian, etc.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Decre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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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 1.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
| 2. |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3.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급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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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Suspending payment of child benefits)
| (1)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suspend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date the relevant ground occurs until the month to which the date the relevant ground ceases to exist: |
| 1. | Where the period of staying abroad by an eligible child is at least 90 days: In such cases, the period of staying abroad by an eligible child who stays abroad as at the time of applying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shall be reckoned from the date he or she left the country (referring to the date of the birth of the relevant child where he or she was born abroad); |
| 2. | Where an eligible child is presumed to have di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has gone missing or disappeared; |
| 3. |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rresponding to those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and 2. |
| (2) | Where the guardian, etc. of an eligible child fails to submit or falsely submits documents or data prescribed in Article 7(1), or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y investigation or inquiry,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suspend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
| (3) | Matters necessary for procedures, etc. for suspending the payment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Decre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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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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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Loss of entitlement to child benefits)
Where an eligible child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he or she shall lose the entitlement to child benefits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belongs the date the relevant ground occurs: | 2. | Where he or she loses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3. | Where any other cause occurs for losing the entitlement to child benefi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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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 |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ㆍ소멸한 경우 |
| 2. | 제14조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4.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②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수급아동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③ |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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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Reports)
| (1)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guardian, etc. paid or managing child benefits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within 30 day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2 (limited to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14), a person responsible for filing reports prescribed in Article 85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shall report to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
| 1. | Where a ground for suspending payment prescribed in Article 13(1) occurs or ceases to exist; |
| 2. | Where a ground for loss of the entitlement to child benefits prescribed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4 occurs or ceases to exist; |
| 3. | Deleted; <Dec. 15, 2019> |
| 4. | Where there occurs any other cause prescribed by Decre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 (2) | Where a person responsible for filing reports prescribed in Article 85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files a report on the death of an eligible child pursuant to Article 84 of that Act, he or she shall be deemed to file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with the exception of its subparagraphs. |
| (3) | Matters necessary for the details, methods, procedures, etc. of filing a report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Decre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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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
| 2. |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
| 3. |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아동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아동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
| ③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
| ④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 2. |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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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Recovery of child benefits)
| (1)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cover the child benefits paid pursuant to Article 4,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paid child benefits shall,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be recovered with interest: |
| 1. | Where child benefits are receiv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
| 2. | Where child benefits are paid during the period of payment suspension under Article 13(1); |
| 3. | Where child benefits are erroneously paid due to any other cause. |
| (2) | Where any child benefits are to be paid to a person subject to recovery,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offset the child benefits to be paid with the child benefits to be recovered pursuant to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covery money"). |
| (3) | Where a ground for recovery prescribed in paragraph (1) occur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either suspend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and request the guardian, etc. of an eligible child to clearly explain such ground or conduct an investigation and inquiry prescribed in Article 7. |
| (4) |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need not collect the recovery money, notwithstanding paragraph (1): |
| 1. | Where the recovery money is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Where the person liable to return the recovery money is missing or it is deemed significantly difficult to collect the recovery money due to any ground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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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
|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
| ③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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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Notice of, demand for, and collection of amount recoupable)
| (1) | In order to collect the recovery money pursuant to Article 16(1),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give written notice of the payment specifying the amount of such recovery money, the payment deadline, etc. |
| (2) | Where a person given notice prescribed in paragraph (1) fails to pay the recovery money by the payment deadlin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demand him or her to pay it by a specific deadlin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3) | Where a person demanded to pay the recovery money pursuant to paragraph (2) fails to pay it by a specific deadlin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collect it in the same manner as delinquent local taxes are coll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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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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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PROTECTION OF RIGHT OF PERSON ENTITLED TO CHIL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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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 ② |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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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Protection of entitlement to child benefits)
| (1) | No entitlement to child benefits shall be transferred or provided as collateral, nor become subject to seizure. |
| (2) | No money or valuables provided as child benefits shall be seiz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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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9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③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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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Filing of objection)
| (1) | A person dissatisfied with any determination made under Article 9(1) or any other disposition imposed under this Act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
| (2) | An objection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filed in writing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a person becomes aware of the relevant disposition; provided, where such person has proved that he or she could not file an objection within the period due to any justifiable ground, he or she may file an objec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e relevant ground ceases to exist. |
| (3) |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examine an objec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such objection is filed pursuant to paragraph (2); and shall rectify the disposition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if such disposition is deemed illegal and unjust; provided, where there exists any unavoidable reason that makes it impossible to take measures within the period, such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30 days. |
| (4) |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filing an objection, the operation of systems for filing an objection, and othe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Decre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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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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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SUPPLEMENTAR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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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Article 20 (Prescription)
If the right of persons entitled to child benefits and the right to collect the recovery money prescribed in Article 16 are not exercised within five years, they shall be extinguished by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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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Article 2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hild benefits information system)
For efficiently processing and managing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child benefits prescribed in this Act and computerizing the recording and management of such data or information,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stablish and operate a child benefits information system by linking it to and utilizing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prescribed in Article 37(2)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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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공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Article 22 (Collection of data and information)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entrusted with the business affairs under Article 23(2) may process the documents, data, or information submitted or provided under Article 7 to facilitate business affairs related to child benefits. <Amended on Dec.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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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②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 ④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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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 (1) |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under this Act may be partially delegated to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 (2)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entrust part of his or her business affairs to the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prescribed in Article 29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Dec. 3, 2019> |
| (3) | A person to whom authority is delegated or entrusted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be exempted from the charges, fees, etc. to be imposed under the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regarding the data or information provided under Article 7. |
| (4) | Wher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entrusts his or her business affairs pursuant to paragraph (2), he or she may provide subsidies to cover the expenses incurred in conducting such business affairs within budgetary lim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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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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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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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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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Penalty provisions)
| (1) | Deleted. <Jan. 15, 2019> |
| (2) | Any person who is paid child benefits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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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Deleted. <Jan.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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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②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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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Administrative fines)
| (1) | Any person who fails to submit or falsely submits documents or data prescribed in Article 7(1), or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vestigation and inquiry, or makes false replies, without any good cause,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00 thousand won. |
| (2) | Any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prescribed in Article 15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0 thousand won. |
| (3) | Administrative fines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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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539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①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 ② |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를 포함한다) |
| 2. |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유아를 포함한다) |
| 3.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아이를 포함한다) |
| 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지원대상자(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제공을 받고 있지 아니한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
| ③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6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지급신청자(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④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신청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 ⑤ |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⑥ |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⑦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⑧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제4조(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제7조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로 본다. | 1.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
| 2. |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
| 3.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
| 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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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ct No. 15539, Mar. 27, 201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1, 2018. Article 2 (Preparation for enforcement of the Act) | (1) | If necessary for enforcing this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ceive applications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pursuant to Article 6(1)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2) | Regarding any of the following children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procedures concerning applying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prescribed in Article 6 may be wholly or partially omitted, and an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Article 7 may be partially omitted;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where fully or partially omitting such procedures is against the express will of a guardian, etc. or his or her agent: |
| 1. | Infants and young children who receive subsidies under Articles 34 and 34-2 of the Child Care Act (includ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for whom an application for subsidies has been filed on or before August 31, 2018, but to whom such subsidies are still not granted); |
| 2. | Infants and young children who receive subsidi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under Article 24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clud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for whom an application for subsidies has been filed on or before August 31, 2018, but to whom such subsidies are not still granted); |
| 3. | Children who receive subsidies for child care under Article 20 of the Child Care Support Act (including children for whom an application for subsidies has been filed on or before August 31, 2018, but to whom such subsidies are not still granted); |
| 4. | Persons in need of support who are provided with social security benefits pursuant to the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including persons in need of support for whom an application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has been filed on or before August 31, 2018, but to whom such benefits are still not granted). |
| (3) | If deemed necessary for enforcing this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to provide, pursuant to Article 5(2), the data or information regard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and their guardians which is necessary for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child benefit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nvestigate and make an inquiry to applicants for child benefits pursuant to Article 7(1) (including guardians of the children for whom procedures for applying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are wholly or partially omitted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se Addenda;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to provide data and information regarding applicants for child benefits and their household members pursuant to Article 7(2); and may match administrative data under Article 36(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pursuant to Article 7(5).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requested to provide data or information shall do so,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
| (4) | If deemed necessary for enforcing this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quest the head of a financial institution, etc. to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etc. pursuant to Article 8(1)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may request the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in writing specifying person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relevant persons or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here procedures for application are wholly or partially omitted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no written consent is given to the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In such cases, the head of a financial institution, etc. requested to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etc. shall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etc. on the holder of a title deed and the subject of the relevant credit information, notwithstanding Article 4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nd Article 32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
| (5) | The head of a financial institution, etc. providing financial information, etc. pursuant to paragraph (4) need not to notify the fact of providing financial information, etc. to the holder of a title deed and the subject of the relevant credit information, notwithstanding Article 4-2(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nd Article 32(7)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provided, if the holder of a title deed and the subject of the relevant credit information request the notification of such fact, the head of a financial institution, etc. providing financial information, etc. shall notify it. |
| (6) | A request for providing financial information, etc. prescribed in paragraph (4), and providing the same shall be made us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prescribed in Article 2(1)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such as damage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
| (7)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take measures necessary for implementing systems for child benefits, such as determination on payment thereof,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8) | If deemed necessary for enforcing this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take measure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child benefits information system prescribed in Article 21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3 (Applicability to suspending payment of child benefits) Regarding an eligible child who stays abroad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the period of staying abroad under Article 13(1)1 shall be reckoned from the date he or she left the country (referring to the date of the birth of the relevant child where he or she was born abroad).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al information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managed, and held pursuant to Article 7: | 1. |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managed, and held regarding subsidies under in Articles 34 and 34-2 of the Child Care Act; |
| 2. |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managed, and held regarding subsidi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under Article 24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
| 3. |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managed, and held regarding subsidies for child care service under Article 20 of the Child Care Support Act; |
| 4. |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managed, and held pursuant to Article 7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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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249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①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경우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아동 |
| 2. | 이 법 공포일까지 아동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공포일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 지급 신청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ㆍ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 ① | 부칙 제2조(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지급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해당 아동이 2019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달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을 부칙 제2조에 따라 지급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지급 신청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면 해당 아동의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4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조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6세 생일이 도래하여 2019년 9월 1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1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DDENDA <Act No. 16249, Jan. 15, 201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2019; provide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4 and 10 regarding payment of child benefits to a child from his or her 6th birthday month to the month preceding his or her 7th birthday month shall enter into force on September 1, 2019. Article 2 (Preparation for enforcement of the Act) | (1)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ceive applications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 from persons entitled to child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2) | In the case of paragraph (1), for the following children who have applied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under Article 6, a responsible public official from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a Si/Gun/Gu (a Gu refers to an autonomous Gu) that has jurisdiction over a child's place of domicile may re-apply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ex officio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 provided, the public official shall not do so against the express will of the child's guardian, etc. or his or her agent: |
| 1. | A child who receives a determination not to pay child benefits; |
| 2. | A child who has yet to receive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o grant child benefits before this Act is promulgated, but whose re-application for payment on the basis of the date of promulgation falls under Article 10(2). |
| (3) | For applications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take measures necessary for implementing systems for child benefits, such as investigations, inquiries, or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o pay child benefit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4, and 7 through 9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4) | Methods and procedures for applications for child benefits, investigations and inquiries, and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o pay child benefits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3) may be separately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Article 3 (Special cases concerning timing of payment of child benefits) | (1) | Where a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has been filed and the payment has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se Addenda (limited to payment until the month preceding a child’s 6th birthday month), child benefits shall be paid retroactively starting from January, 2019 (referring to the month in which a child is born, where the child is born on or after February 1, 2019), notwithstanding Article 10(1). |
| (2) | Where a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has been filed for a child born on or before December 31, 2018 under Article 2 of these Addenda,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d the application for payment falls under Article 10(2), payment shall be made retroactively starting from the month in which the child is born. |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regarding application for payment) For a child for whom a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was filed and the payment w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Article 6 or Article 2 of these Addenda, but whose 6th birthday arrived, which resulted in the termination of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before September 1, 2019, the same application for child benefits shall be deemed filed on September 1, 2019;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against the express will of the child's guardian, etc. or his or her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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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737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
ADDENDA <Act No. 16737, Dec. 3, 201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and 3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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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579호, 2021. 12.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①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수당 수급권자(부칙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ㆍ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 추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5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 ① |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 ② |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 6. 13.> 제7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DDENDA <Act No. 18579, Dec. 14,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2022; provide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5) and Article 10(3) through (5)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2. Article 2 (Preparation for enforcement of the Act) | (1) |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ceive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child benefits pursuant to Article 6, from a person entitled to child benefits (excluding persons entitled to child benefits who are deemed to have filed applications for payment under Article 7 of the Addenda) who was born between February 1, 2014 and March 31, 2015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2) | With regard to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child benefit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take measures necessary for implementing systems for child benefits, such as conducting investigations or inquiries or making determination on payment of child benefits, pursuant to Articles 7 and 9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 (3) | Methods, procedures, etc. for applications for child benefits, investigations and inquiries thereof, and determination on payment of child benefits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may be separately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Article 3 (Applicability to persons eligible for child benefit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1) and the main clause of Article 1 of the Addenda, child benefits shall be paid to a child who was born after February 1, 2014, until the month preceding the month when his or her eighth birthday arrives. Article 4 (Applicability to additional payment of child benefits) The child benefits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5) shall apply beginning with children born on or after January 1, 2022. Article 5 (Special cases concerning time for payment of child benefits) | (1) | If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is determined after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child benefits is filed under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1)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Addenda, child benefits shall be paid retroactively from January 2022,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1) and the main clause of Article 1 of the Addenda. |
| (2) | In cases of a child who is deemed to have filed a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with the same details as those of previous application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pursuant to Article 7 of the Addenda, the child benefits shall be paid retroactively from January of 2022,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0(1) and the main clause of Article 1 of the Addenda. |
Article 6 (Special cases concerning amount of additional payment of child benefit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5), the amount between 300 thousand won and 500 thousand won which is separately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be paid until December 31, 2024. Article 7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pplication for payment) With respect to a child for whom application was filed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and the payment was determined under Article 6, but whose 7th birthday arrived, resulting in the termination of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child benefits shall be deemed filed with the same details as those of previous application, on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against the expressive will of the child's guardian, etc. or his or her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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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455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57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ADDENDA <Act No. 19455, Jun. 13, 2023>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3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additional child benefits)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6 of the Addenda to the partially amended Child Benefits Act (Act No. 18579) shall apply to benefits paid on or after January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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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1489호, 2026.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에 관한 적용 특례) | ① | 제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
| ② |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관한 특례 및 적용례) | ① |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 ② |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5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DDENDA <Act No. 21489, Mar. 20, 202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6) and (7) shall enter into force on a d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promulgation. Article 2 (Special cases concerning age eligible for payment of child benefits) | (1) |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1), (6), (7), Article 5(1),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2) of that Article, Article 7(5), and the main clause of Article 10(1), the age shall be as classified by year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rom 2026 through 2029: |
| 2. | 2027: 10 years of age; |
| 3. | 2028: 11 years of age; |
| 4. | 2029: 12 years of age. |
| (2) |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main clause of Article 10(1) and paragraph (1), child benefits shall be paid each month, from January through December of each relevant year, to a child born in 2017, regardless of whether he or she reaches the applicable age, from 2026 through 2029. |
Article 3 (Special cases concerning timing of payment of child benefit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main clause of Article 10(1) and the main clause of Article 1 of the Addenda, child benefits shall be paid retroactively from January 1, 2026, to a child born on or after January 1, 2017, whose 8th birthday has passed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for whom payment of child benefits has been determined under Article 9. Article 4 (Special cases concerning additional child benefits and applicability) | (1) | Notwithstanding the proviso of Article 1 of the Addenda,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6) shall apply retroactively from January 1, 2026. |
| (2) |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4(6) shall also apply where payment of child benefits has been determined for a child deemed, under Article 5 of the Addenda, to have filed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child benefits with the same content as a previous application as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application for payment) A child who had filed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child benefits under Article 6 and for whom payment had been determined, but for whom payment of child benefits was discontinu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due to the child reaching his or her 8th birthday, shall be deemed to have filed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child benefits on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with the same content as a previous application;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is contrary to the explicit intention of the guardian, etc. or his or her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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