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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THE MANAGEMENT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AND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S
 신규제정 2025. 10. 1 법률 제 21065 호
  Act No. 21065, Oct. 1, 2025
제1장 총칙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al financial debtors and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related to personal financial claims and debts by prescribing matters to be observed by creditor financial companies, etc.,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collection, and adjustment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resulting from changes in personal financial claims and debts between creditor financial companies, etc., and personal financial debtors.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나. 대위변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권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다. 분할 변제
라. 변제기간 연장
마.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Personal financial claim" means a monetary claim against a personal financial debtor held by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resulting from any of the following acts:
a. Lending of money;
b. Payment by subrogation;
c. Acquisition of a claim arising from an act under item a or b;
d. Oth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discounting of bills.
2.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holding a personal financial claim:
a. A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lending money after obtaining authorization, permission, registration, approval, etc., under the Banking Act or other statu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at is authorized to hold personal financial claims;
c. Any other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 person authorized to hold personal financial claims under this Act or other statutes;
3. "Individual financial debtor" means a person (including a guarantor and a person who assumes a debt) who is obligated to repay a debt to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resulting from any of the acts under the items of subparagraph 1;
4. "Collection" means all acts performed to obtain satisfaction of a claim, such as locating the debtor, investigating property, urging repayment, or receiving repayment amounts, targeting a personal financial debtor who has failed to repay a debt by the agreed-upon repayment date.
5. "Debt collector"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ho collect personal financial claims:
a.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b. A debt collection company under subparagraph 10-2 of Article 2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bt collection company");
c. A commissioned debt collector under Article 27(2)2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missioned debt collector");
d. A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purchasing and collecting loan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who is registered as credit business under Article 3 of tha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e. Any other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 person authorized to collect personal financial claims under other statutes;
6. "Debt adjustment" means changing the details of a debt with respect to a personal financial claim held by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a.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principal and interest, or adjustment of interest rates;
b. Repayment of an existing debt through a new loan;
c. Repayment in installments;
d. Extension of the repayment period;
e. Other methods of chang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debt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4. 그 밖에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1) Articles 6(5), 9, and 10(1) shall not apply to personal financial claims secured by any of the following rights:
1. Lien;
2. Pledge;
3. Mortgage;
4. Other righ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security by transfer.
(2) If the principal of a personal financial claim is not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range of at least 50 million won, Article 7 shall not apply.
(3) If the principal of a personal financial claim is not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range of at least 30 million won, Articles 6, 9 through 13, and 31 through 40 shall not apply.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ㆍ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제도ㆍ정책을 정비ㆍ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이 법에 따라 그와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추심ㆍ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라 그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추심ㆍ조정과 관련된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1) The State shall endeavor to consolidate and improve systems and polici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s so that a balance can be achieved betwee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reditor financial companies, etc., and personal financial debtors.
(2)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endeavor not to infringe up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al financial debtors in the process of managing personal financial claims and collecting or adjusting personal financial claims resulting from changes in the details of claims and debts between it and personal financial debtors under this Act.
(3) A personal financial debtor shall endeavor to faithfully repay his or her debt and shall faithfully cooperate with requests from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related to the management, collection, and adjustment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resulting from changes in the details of claims and debts between him or her and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under this Act.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2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3장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1) With respect to the management of delinquency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between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and a personal financial debtor under Chapter II,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statutes; provided, if applying another statute is more favorable to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such statute shall apply.
(2)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statutes with respect to matters to be observed in collecting personal financial claims under Chapter III, Section 1, and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CHAPTER II MANAGEMENT OF DELINQUENCY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3.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 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Article 6 (Notice of anticipated acceleration of maturity)
(1) If a personal financial debtor is to lose the benefit of time due to delinquency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or othe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ify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of the following matters at least 10 business days prior to the anticipated date of acceleration of maturit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1. The anticipated date of acceleration of maturity;
2. The cause for the loss of the benefit of time;
3. The effects of the loss of the benefit of time;
4. Requirements, request procedures, and methods for debt adjustment;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s in relation to the benefit of time.
(2) The date of acceleration of maturity shall be the date classified as follows:
1. In cases where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reaches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at least 10 business days prior to the anticipated date of acceleration of maturity under subparagraph 1 of that paragraph: The anticipated date of acceleration of maturity;
2. In cases where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fails to reach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at least 10 business days prior to the anticipated date of acceleration of maturity under subparagraph 1 of that paragraph: The day after 10 business day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the notice reached the debtor.
(3)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is unable to notify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due to unavoidabl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notice being returned 2 or more times, the company may substitute the notice by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osting it on the website of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4)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ubstitutes the notice by the method under paragraph (3), the day after 10 business day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of such posting on the website of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be deemed the date of acceleration of maturity.
(5)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through (4), if a personal financial debtor requests debt adjustment under Article 35 by the date classified as follows, the benefit of time shall be deemed not to have been lost until the procedures for such debt adjustment are completed; provided, if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ccur, such as another creditor proceeding with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relevant personal financial debtor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the benefit of time shall be deemed lost on the date such grounds occur:
1.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2)1: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anticipated date of acceleration of maturity under paragraph (1)1;
2.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2)2: The 10th business day from the date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reached the debtor;
3.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4): The 10th business day from the date of the posting on the website of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Article 7 (Restrictions on default interest)
(1) Even where the acceleration of maturity has occurred due to a delinquency in personal financial claims,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may not receive default interest on the portion of the debt for which the time for performance has not arrived, if the benefit of time would not have been lost under the existing agreement with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2) Where an agreement is entered into in violation of paragraph (1), the portion of the agreement providing for the receipt of default interest on the portion for which the time for performance has not arrived shall be void.
(3)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may separately receive expen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costs actually incurred in the process of managing or recovering delinquent personal financial claims.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매신청 대상 주택
2. 경매신청 예정일
3.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4. 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 절차의 시작을 희망하는 의사를 채권금융회사등에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채권금융회사등이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일
2.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3.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Article 8 (Notice of anticipated housing auction)
(1)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intends to apply to a court for an auction of a ho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which a personal financial debtor resides for compulsory execu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or the enforcement of a security interest, it shall notify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of the following matters at least 10 business days prior to the anticipated date of the auction applic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The house subject to the auction application;
2. The anticipated date of the auction application;
3. Requirements, request procedures, and methods for debt adjustment;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housing auc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anticipated date of the auctio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2 shall be a date after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as elapsed, within a range of at least 1 month from the date grounds for applying for a housing auction to the court occur.
(3)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may apply for an auction before the anticipated date of the auctio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2 if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who received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expresses an intent to start the auction proceedings before such date.
(4) If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fails to reach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at least 10 business days prior to the anticipated date of the auction application under subparagraph 2 of that paragraph,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may apply for the housing auction under the same paragraph after 10 business day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the notice reached the debtor.
(5)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is unable to notify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due to unavoidabl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notice being returned 2 or more times, it may substitute the notice by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osting it on the website of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6)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ubstitutes the notice by the method under paragraph (5), it may apply for the housing auction under paragraph (1) after 10 business day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of such posting on the website of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7)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through (6), if a personal financial debtor requests debt adjustment under Article 35 by the date classified as follows,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not apply for an auction until the procedures for such debt adjustment are completed; provided, if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ccur, such as another creditor proceeding with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relevant house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may apply for an auction from the date such grounds occur:
1.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anticipated date of the auction application under subparagraph 2 of that paragraph;
2.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4): The 10th business day from the date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reached the debtor;
3.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6): The 10th business day from the date of the posting on the website of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제9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9 (Exemption from future interest claims)
(1)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intends to transfer a personal financial claim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 claim that is uncollectible or has a remarkably low possibility of recovery, such as a personal financial claim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under Article 19-2(1) of the Corporate Tax Act, it shall exempt future interest claims arising from such personal financial claim before transferring it, and shall include the fact of such exemption in the transfer agreement when entering into the agreement.
(2)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that has entered into a transfer agreement for a personal financial claim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of the fact of exemption from future interest claims without delay.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Article 10 (Restrictions on transfer)
(1)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not transfer any of the following personal financial claims:
1. A personal financial claim for which the debt adjustment procedures under Chapter IV have not been completed;
2. A personal financial claim for which the debt adjustment procedures under Article 72 of the Microfinance Support Act have not been completed;
3. A personal financial claim where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is aware of the death of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and the inheritance of the claim has not been finalized;
4. A personal financial claim for which litigation regarding the existence or scope of the claim is pending;
5. Other personal financial clai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claims for which the transfer may significantly affect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2)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may transfer a personal financial claim only to the following persons; provided,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an urgent managerial need for disposal is recognized, the claim may be transferred to person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The State;
2. Local governments;
3.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4.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5. Any other person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uch as the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under Article 56 of the Microfinance Support Act.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3. 양수 예정인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Article 11 (Notice of anticipated transfer)
(1)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intends to transfer a personal financial claim for which the acceleration of maturity has occurred or any other personal financial claim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t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ify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of the following matters at least 10 business days prior to the anticipated date of transfer of the personal financial claim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provided, in cases falling under th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epurchasing the relevant personal financial claim from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that held it due to an act under subparagraph 1a of Article 2, or transferring it to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such notice may be given by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anticipated date of transfer of the personal financial claim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1. Matters concerning the personal financial claim subject to transfer;
2. The anticipated date of transfer of the personal financial claim;
3. The anticipated transferee;
4. Requirements, request procedures, and methods for debt adjustment;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If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fails to reach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at least 10 business days prior to the anticipated date of transfer of the personal financial claim under subparagraph 2 of that paragraph,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may transfer the personal financial claim under that paragraph after 10 business day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the notice reached the debtor.
(3)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is unable to notify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due to unavoidabl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notice being returned 2 or more times, the company may substitute the notice by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osting it on the website of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4)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ubstitutes the notice by the method under paragraph (3), it may transfer the personal financial claim under paragraph (1) after 10 business day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of such posting on the website of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제12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2. 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ㆍ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3. 제13조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의 내용 및 양수한 채권의 양도 현황에 관한 사항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제24조제1항에 따른 담보조달비율 등 양수하려는 개인금융채권의 대금(代金)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내용 및 추심 위탁 현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추심을 위탁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내용 및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8. 이 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수인의 개인금융채권과 관련된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3. 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는 경우
Article 12 (Evaluation of transferees)
(1)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intends to transfer a personal financial claim that has been delinquent for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range of at least 1 month, it shall evaluate the transferee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concerning the size and expertise of collection personnel;
2. Major details, frequency of occurrence, and processing systems of collection-related complaints;
3. Details of the internal standards for transfer of claims under Article 13 and matters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transfer of claims acquired;
4. Matters concerning the details of user protection standards under Article 22(1) (limited to cases where the transferee is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5. Matters concerning methods of financing the price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intended to be acquired, such as the collateralized financing ratio under Article 24(1);
6. Matters concerning the details of internal standards for entrustment of debt collection under Article 30 and the status of collection entrustment (limited to cases where the transferee performs collection by means of entrustment);
7. Matters concerning the details of internal standards for debt adjustment under Article 34 and the performance of debt adjustment;
8. Matters concerning facts of violations of this Act,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and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related to debt collec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9.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transferee's ability to perform duties related to personal financial claims and the degree of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s.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cases where a personal financial claim is transferred due to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the evaluation under that paragraph may be omitted:
1. Where the claim is transferred to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2. Where the claim is transferred to a public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Where the claim is repurchased by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that held the personal financial claim due to an act under subparagraph 1a of Article 2.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양도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양도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 사항
4.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5.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rticle 13 (Internal standards for transfer of claims)
(1)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stablish and implement basic procedures and stand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l standards for transfer of claims") to be observed by its executives and employees for the compliance with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and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s when performing duties to transfer personal financial claims.
(2) Internal standards for transfer of claim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concerning an organization and personnel dedicated to the operation of internal standards for transfer of claims;
2. Matters to be observed by executives and employee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3. Matters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transferees under Article 12;
4. Matters concerning inspections, measures, and evaluations of compliance with internal standards for transfer of claims;
5. Matters concerning procedures for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internal standards for transfer of claims;
6. Matters concerning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and measures to ensure accountability;
7.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to transfer personal financial claims.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CHAPTER III MATTERS TO BE OBSERVED IN COLLECTING PERSONAL FINANCIAL CLAIMS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SECTION 1 Matters to Be Observed in Collecting Personal Financial Claims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Article 14 (Restrictions on collection)
A debt collector shall not collect any of the following personal financial claims:
1. Personal financial claims under Article 10(1)1 through 5; provided,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f that paragraph,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has requested debt adjustment with respect to the same obligation at least twice;
2. Personal financial claims for which issuance of a debt confirmation statement under Article 5 of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has not been made despite a request therefor by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3. Personal financial claims for which information on a change of creditor has not been provided to a centralized credit information collection agency in violation of Article 39-2(1)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4. Other personal financial clai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ersonal financial claims deemed likely, if collection is permitted, to undermine the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s and sound credit order.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채권금융회사등이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 착수 예정일
3.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4. 연락ㆍ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5.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6.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rticle 15 (Notice of commencement of collection)
Where a debt collector intends to commence the collection of a personal financial claim (excluding cases where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directly commences the collection of a personal financial claim held due to an ac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a of Article 2), he or she shall notify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of the following matters at least 3 business days prior to the scheduled commencement date of collec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Matters concerning the personal financial claim subject to collection, such as the creditor, debt amount, overdue amount, and overdue period;
2. The scheduled commencement date of collection;
3. The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debt collector (including the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collection activities if the debt collector is a corporation);
4. The method of collection activities intended to be performed, such as contact and demands;
5. Methods for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to exercise the right of defense, such as response measures against illegal collection or collection of claims for which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expir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6.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to respond to the collection.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16 (Restriction on number of collection contacts)
(1) No debt collector shall contact (referring to the act of visiting a personal financial debtor or making words, writings, sounds, images, or objects reach a personal financial deb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llection cont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a personal financial claim more than 7 times in 7 days for each claim.
(2) Matters necessary for specific standards for collection contact, methods for calculating the number of such contact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rticle 17 (Deferral of collection contact)
A debt collector shall not make collection contact from the date the debt collector confirms from a personal financial debtor the fact that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until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collection contact may be made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re is an intent to significantly delay or obstruct collecti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1. Where the debtor is in a serious disaster situ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re immediate repayment is difficult due to an accident,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Other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receive collection cont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Article 18 (Request for restriction on types of collection contacts)
(1) An personal financial debtor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quest a debt collector to refrain from making collection contacts during specific time slots or through specific means.
(2) A debt collector who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except where there is an intent to significantly delay or obstruct debt collecti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19조(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①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힐 때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19 (Obligation to notify during collection contacts)
(1) A debt collector (if the debt collector is a corporation, referring to the person in charge of collection activities;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applies) shall, when making collection contact with a personal financial debtor or a related person thereof (referring to a related person under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disclose his or her affiliation,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and present identification evidencing legitimate authority for collection activities (including identification that can be presented online).
(2) A debt collector shall not, when disclosing his or her affiliation and name while making collection contact under paragraph (1), use the title of information agent, detective, or any other similar designation.
제20조(채권추심내부기준)
① 채권추심자(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5.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rticle 20 (Internal standards for debt collection)
(1) A debt collector (excluding commissioned debt collectors)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stablish and implement procedures and standards to be followed by its executives and employees in performing collection activities for personal financial clai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l standards for debt collection").
(2) The internal standards for debt collec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concerning an organization and personnel dedicated to the operation of the internal standards for debt collection;
2. Matters to be observed by executives and employee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3. Matters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debt collection companies under Articles 27 and 29;
4. Matters concerning inspection, measures, and evaluation of compliance with the internal standards for debt collection;
5. Matters concerning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the internal standards for debt collection;
6. Matters concerning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and measures to ensure accountability;
7.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collection activities for personal financial claims.
제21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① 채권추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이용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회사(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용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용자보호기준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를 취득하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것
3. 최근 5년간 이 법이나 금융관계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또는 주의 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제1호라목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일 것
④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보호감시인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감시인의 업무ㆍ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21 (User protection standards and user protection officer of debt collection companies)
(1) A debt collection company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stablish and implement basic procedures and stand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er protection standards") that its executives and employees must follow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s when performing collection activities.
(2) A debt collection company (excluding a debt collection company whose total asset size or operating revenue is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shall have at least one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er protection officer") who inspects whether the user protection standards are complied with and investigates and audits any violations of the user protection standards.
(3) A user protection officer shall be a person who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mended on Oct. 1, 2025>
1. He or she shall have any of the following work experiences:
a. Having worked for at least 10 years at the Bank of Korea under the Bank of Korea Act or at an institution subject to inspection under Article 38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cluding equivalent foreign financial companies, etc.);
b. Having obtained a master's degree or higher in finance or law and having worked for at least 5 years as a researcher or an assistant professor or higher at an accredited research institution or a schoo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cluding experience prior to obtaining such degree);
c. Having engaged in duties related to the qualification for at least 5 years after obtaining qualification as an attorney under the Attorney-at-Law Act;
d. Having worked for at least 5 years at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tha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 Other work experien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quivalent to those under items a through d;
2. He or she shall not fall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7(1)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3. He or she shall not have been subject to any measure not less than a warning or a request for caution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or violation of this Act or financial-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referring to financial-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within the past 5 years;
4. In cases of a person having experience under subparagraph 1d, five years shall have elapsed after retirement or resignation from the relevant institution.
(4) The appointment or dismissal of a user protection officer shall be subject to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ovided, if there is no board of directors, the signing and affixing of a seal, or the affixing of a name and seal by the representative may substitute for a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5) If a user protection officer falls under paragraph (3)2 or 3, he or she shall lose the position.
(6) Matters necessary for the duties, appointment, and dismissal, etc. of a user protection officer, other than those provided in paragraphs (2) through (5),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22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보호감시인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Article 22 (User protection standards and user protection officer of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s)
(1)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stablish and implement user protection standards.
(2)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excluding any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whose total assets or operating revenue is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after in paragraph (3) the same shall apply) shall appoint at least 1 user protection officer.
(3) Articles 21 (3)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user protection officer of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In such cases, "debt collection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제23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Article 23 (Termination of collection upon revocation of registration)
(1) Even where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loses its status as such by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t shall nevertheless be deemed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to the extent of collecting personal financial claims it acquired from the date it is registered as a credit business under Article 3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until the date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Where the validity period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 3 (6)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has expired;
2. Where a report of business closure has been filed under Article 5 (2)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3. Where a disposition revoking registration has been imposed under Article 42(5) of this Act or Article 13(2)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2) A person deemed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1) shall collect personal financial claims only by entrusting such collection to a debt collection company.
(3) A person deemed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1) shall dispose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it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that paragrap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 impact on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is minor, such person may, upon reporting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frain from disposing of the relevant personal financial claims.
제24조(담보조달비율)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의 대금 중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하 "담보조달비율"이라 한다)은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담보조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icle 24 (Collateralized financing ratio)
(1) The ratio of funds raised by using a claim intended for purchase as collateral to the purchase price of such claim by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llateralized financing ratio") shall not exceed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range of 75/100 or less.
(2)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intends to lend money to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by taking a claim intended for purchase by such entity as collateral, it shall not lend an amount exceeding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collateralized financing ratio of the relevant claim.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SECTION 2 Matters to Be Observed by Creditor Financial Companies in Entrusting Collection
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25 (Notice of entrustment of collection)
If any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intends to entrust the collection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it shall notify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of such f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later than 5 business days before the scheduled date of entrustment of collection.
제26조(추심 위탁의 제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하여야 한다.
Article 26 (Restrictions on entrustment of collection)
Any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entrust the collection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only to a debt collection company.
제27조(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사항
2.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과거 추심 과정에서의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Article 27 (Evaluation of debt collection companies)
If any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intends to select a debt collection company in order to entrust the collection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it shall evaluate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such debt collection company:
1. Matters referred to in Article 12(1)1, 2, and 8;
2. Matters concerning the content of user protection standards;
3. Matters concerning performance in debt adjustment during past collection processes;
4. Other matter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necessary to assess the capability of the debt collection company to perform its duties and the level of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s.
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는 추심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 비용
3. 위탁 기간
4. 수탁자의 의무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ㆍ절차ㆍ방법
6.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rticle 28 (Collection entrustment agreement)
A collection entrustment agreement for personal financial claims entered into by any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collection activities to be entrusted;
2. Entrustment fees;
3. The entrustment period;
4. Obligations of the entrusted party;
5. Grounds, procedures, and methods for amendment and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6.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a collection entrustment agreement for personal financial claims.
제29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2. 추심을 위탁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금융채무자가 제기하는 민원의 처리
Article 29 (Management responsibility for entrusted collection)
(1) Any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guide and supervise a debt collection company entrusted with collection activities to ensure that it does not violate this Act or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2) If any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discovers any unlawful act of a debt collection company, it shall report the details thereof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ake necessary measur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Any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operate an organization and personnel to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1. Guidance and supervision under paragraph (1);
2. Handling of complaints raised by personal financial debtors regarding personal financial claims for which collection has been entrusted.
제30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원ㆍ직원이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0 (Internal standards for entrustment of debt collection)
(1) If any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intends to entrust the collection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it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basic procedures and standards to be observed by its executives and employees in performing entrustment of collection affai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l standards for entrustment of debt collection").
(2)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internal standards for entrustment of debt collection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thereof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4장 채무조정
CHAPTER IV DEBT ADJUSTMENT
제31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Article 31 (Responsibilities of parties to debt adjustment)
(1)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not unreasonably refuse a request for debt adjustment from a personal financial debtor or delay the processing thereof.
(2) A personal financial debtor shall faithfully provide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with information on his or her repayment capacity and materials necessary for debt adjustment.
제32조(채무조정의 안내)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 절차 등 채무조정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2 (Provision of information on debt adjustment)
(1)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disclose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debt adjustment on the bulletin boards and websites of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2)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intends to provide delinquency information on a personal financial claim to a third party, such as a personal credit rating company under subparagraph 5a of Article 2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it shall notify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of the fact that he or she may request debt adjustment.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debt adjustment, such as procedures for disclos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debt adjust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3. 채권금융회사등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Article 33 (Matters to be considered in debt adjustment)
If any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conducts debt adjustment, it shall fully consider the following matters:
1. Repayment capacity of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taking into account assets, liabilities,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 Recoverability and costs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3. Impact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4. Other matters affecting debt adjustment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제34조(채무조정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3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
4. 제37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6.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Article 34 (Internal standards for debt adjustment)
(1) Any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rocedures and standards to be observed by its executives and employees in performing debt adjustment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l standards for debt adjust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internal standards for debt adjustmen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concerning an organization and personnel dedicated to the operation of the internal standards for debt adjustment;
2. Matters to be observed by executives and employee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debt adjustment under Article 32;
4. Matters concerning standards, methods, etc. necessary for processing debt adjustment under Article 37;
5. Matters concerning inspection, measures, and evaluation of compliance with the internal standards for debt adjustment;
6. Matters concerning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and measures to ensure accountability;
7.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debt adjustment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3) The establishment or amendment of the internal standards for debt adjustment shall be subject to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ovided, if there is no board of directors, the signing and affixing of a seal, or the affixing of a name and seal by the representative may substitute for a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Article 35 (Request for debt adjustment)
(1) If a personal financial debtor is in default on personal financial claims, he or she may request debt adjustment from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no request for debt adjustment may be mad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as not elapsed within a limit of 1 month since an agreement on debt adjustment was rescinded under Article 40;
2. Where litig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or any equivalent procedure is pending regarding the existence or scope of the personal financial claims;
3. Where procedures for debt adjustment under Article 72 of the Microfinance Support Act are pending;
4. Where an agreement on debt adjustment under Article 74(1) of the Microfinance Support Act has been concluded and remains effective;
5. Where procedures for rehabilitation, simplified rehabilitation, individual rehabilitation, or bankruptcy or discharg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e pending;
6. Where, after a rehabilitation plan was authorized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 decision to termin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has not become final and conclusive.
(2) If a personal financial debtor intends to request debt adjustment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to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provided, if it is impracticable to prepare the document under subparagraph 2, such document may be omitted:
1. A written request for debt adjustment;
2. A debt adjustment plan;
3. Materials regarding the repayment capacity of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4.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debt adjustment.
(3) Where any deficiency is found in the documents submitted under paragraph (2),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may request the correction or supplementation thereof within a specified period.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Article 36 (Rejection of debt adjustment)
(1)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may reject a request for debt adjustment under Article 35 without processing it under Article 37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5(1) applies;
2. Where a personal financial debto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correction or supplementation made by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under Article 35(3) on three or more occasions;
3. Where there has been no material change in the repayment capacity of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and a request for debt adjustment is made again with respect to personal financial claims for which debt adjustment procedures have been completed under Article 39;
4.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necessary to reject debt adjustment.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determines that conducting debt adjustment is more advantageous in light of the recoverability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it may propose a debt adjustment plan.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처리 절차 및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7 (Processing of debt adjustment)
(1)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receives a request for debt adjustment under Article 35, it shall process such reques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standards for debt adjustment.
(2) If deemed necessary for efficient debt adjustment,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institu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or an expert, to submit materials or opinions.
(3)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notify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of the decision on whether to grant debt adjustment within 10 business days from the date it receives a request for debt adjustment under Article 35; provided, if debt adjustment is granted, it shall prepare and attach a debt adjustment plan including a repayment plan thereunder.
(4) In calculating the notification period under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3), any period for correction or supplementation under Article 35(3) shall be excluded.
(5) Matters necessary for procedures and time limits for processing debt adjustment, other than those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Article 38 (Effect of debt adjustment)
(1) When a personal financial debtor consents to a debt adjustment plan under Article 36(2) o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3),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prepare a written agreement on debt adjustment, and the parties to the debt adjustment shall sign and affix their seals, or affix their names and seals thereto.
(2) A personal financial debtor shall determine whether to consent under paragraph (1)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shall be not less than 10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btor receives a proposal of a debt adjustment plan under Article 36(2) or a notification under Article 37(3).
(3) When a personal financial debtor consents to a debt adjustment plan under paragraph (1), a debt adjustment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ormed between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and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on the same terms as the written agreement on debt adjustment.
(4) The effect of a debt adjustment under paragraph (1) shall, where the relevant personal financial claims for which an agreement on debt adjustment has been formed are assigned to a third party, extend to such assignee.
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Article 39 (Termination of debt adjustment procedur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debt adjustment procedure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terminated:
1. Where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rejects a request for debt adjustment under Article 36(1);
2. Where a personal financial debtor does not consent to a debt adjustment plan proposed by a credit financial company, etc. under Article 36(2) or a debt adjustment plan attached by a credit financial company, etc.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3);
3. Where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decides not to conduct debt adjustment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3) and notifies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thereof;
4. Where a personal financial debtor fails to determine whether to consent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38(2).
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Article 40 (Rescission of agreement on debt adjustment)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may rescind an agreement under Article 38(3) if a personal financial debtor fails to perform a repayment plan under debt adjust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5장 보칙
CHAPTER V SUPPLEMENTARY PROVISIONS
제41조(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채권추심회사등"이라 한다)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등에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에게 채권추심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그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등에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41 (Supervision and inspection)
(1)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sound transaction ord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manage and supervise whether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a debt collection company,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and a commissioned debt collec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bt collection company, etc.") appropriately comply with this Act or any order or disposition issued under this Act.
(2) If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ssue necessary orders to a debt collection company, etc., such as reporting on the status of business and property or submitting materials.
(3) I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to manage and supervise a debt collection company, etc., it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 local government, or an institu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o submit materials or confirm facts.
(4) The head of an institu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who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3)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5)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may have his or her staff members inspect the business and property status of a debt collection company, etc.
(6) A staff member who conducts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5)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verify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relevant persons.
(7) If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eems it necessary for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5), he or she may request a debt collection company, etc. to report, submit materials, or require the attendance of relevant persons and the statement of their opinions.
(8)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submit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5)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rovided, where there is any violation of this Act or any order or disposition issued under this Act, a written opinion on the processing thereof shall be attached.
(9) A debt collection company and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shall prepare a business report including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current status of business, and submi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중 채권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등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채권추심회사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2.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⑦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1. 면직
2.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⑧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위반행위의 범위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른 관리책임의 이행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다면 제6항 각 호 또는 제7항 각 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에게 그 통지를 받은 사실 및 조치의 내용 등을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Article 42 (Measures against creditor financial companies, etc.)
(1)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among the institutions subject to inspection under Article 38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correction thereof or take a measure of caution or warning against such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2) If any debt collection company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the Appendix,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correction thereof within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6 months, or take a measure of caution or warning against such debt collection company.
(3) If a debt collection company that has received a corrective order under paragraph (2) fails to comply with such corrective ord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its license or order suspension of its business under Article 14(1) or (2)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4) If any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the Appendix,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correction thereof within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6 months, or take a measure of caution or warning against such entity.
(5) If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that has received a corrective order under paragraph (4) fails to comply with such corrective ord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suspension of its business or revoke its registration under Article 13(1) or (2)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6) If an executive o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a debt collection company, or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or hav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ake the measures under subparagraph 4 or 5:
1. Recommendation for dismissal;
2. Suspension from duties;
3. To issue a reprimand;
4. To issue a warning;
5. To caution the executive.
(7) If an employee o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a debt collection company, or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ppendix,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the relevant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debt collection company, or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or hav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quest that the measures provided in subparagraphs 2 through 5 be taken:
1. To remove the employee;
2. Suspension from office;
3. To curtail his or her salary;
4. To issue a reprimand;
5. To caution the executive.
(8) A commissioned debt collector who commits an act in violation of this Act or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shall be deemed an employee of a debt collection company to the extent of such violation;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debt collection company has not neglected due care and supervision in fulfilling its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under Article 27(9)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9) If it is recognized that a retired executive or former employee o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a debt collection company, or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would have been subject to any of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6) or (7) if he or she had still been in offic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notify such company or operator of the details of such measures.
(10)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a debt collection company, or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receives a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9), it shall notify the retired executive or former employee of such fact and the details of the measures, and shall record and maintain such notification.
제43조(손해배상책임)
① 채권추심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등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경우로서 채권추심회사가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관리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금융회사등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채권추심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Article 43 (Liability for damages)
(1) If a debt collection company, etc. causes damages to a personal financial debtor or any person related to the debtor by violating this Act in the course of performing its business, it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for such damages;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debt collection company, etc. proves that there was no intent or negligence on its part.
(2) I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entrusts a debt collection company with the collection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and the debt collection company causes damages to a personal financial debtor or any person related to the debtor by violating this Act or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with the debt collection company to compensate for such damages;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if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has not neglected to exercise reasonable care in providing guidance and supervision to the debt collection company and taking necessary measures under Article 29.
(3) If a commissioned debt collector causes damages to a personal financial debtor or any person related to the debtor by violating this Act or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the debt collection company to which such collector belongs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with the commissioned debt collector to compensate for such damag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debt collection company has not neglected to exercise reasonable care in managing the commissioned debt collector under Article 27(9)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4)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2) shall not preclude the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from exercising its right of indemnity against the debt collection company.
(5)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a debt collection company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3) shall not preclude the debt collection company from exercising its right of indemnity against the commissioned debt collector belonging thereto.
제44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추심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손해액 상한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Article 44 (Claims for statutory damages)
(1) If a debt collection company, etc. violates this Act, a personal financial debtor may, instead of claiming damages under Article 43, claim compensation for a reasonable amount as damages within a range of not more than 3 million won.
(2) A debt collection company, etc. may not be exempted from liability unless it proves that there was no intent or negligence on its part regarding the contents of the claim under paragraph (1).
(2) A debt collection company, etc. may not be exempted from liability unless it proves that there was no intent or negligence on its part regarding the contents of the claim under paragraph (1).
(4) A personal financial debtor who has claimed damages under Article 43 may change such claim to a claim under paragraph (1)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in a trial court.
제4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업보증금의 예탁
2.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3. 공제 가입
②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각각의 허가ㆍ인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최소기준, 영업보증금 등의 사용ㆍ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45 (Security for liability for damages)
(1) Before commencing business, a debt collection company and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to ensure the performance of monetary liabilities to personal financial deb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s 43 and 44:
1. Deposit of a business guarantee fund;
2. Purchase of a guarantee insurance policy ensuring the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3. Subscription to a mutual aid fund.
(2) A debt collection company and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shall maintain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until the completion of transactions under existing contracts even where their respective authorization, permission, or registration is revoked, expires, or where a report of business closure is filed.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inimum standards for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and methods for the use and maintenance of business guarante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4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Article 46 (Public disclosur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f a debt collection company or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has, within the most recent 5 years, been subject to any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corrective order under Article 42(2) through (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publicly disclose such f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원장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금융감독원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47 (Entrustment of duties)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ntrust part of its duties under this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 The association of loan business and loan brokerage business under Article 18-2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3. The credit information association under Article 44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4. Other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equipped with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facilitie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dutie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this Act.
(2) A person to whom the dutie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e delegated under paragraph (1) (excluding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report matters concerning the performance of such dutie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HAPTER VII PENALTY PROVISIONS
제48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48 (Penalty provisions)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26 by entrusting the collection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to a person other than a debt collection compan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Article 49 (Penalty provisions)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0(2) by assigning personal financial claims to a person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each subparagraph of that paragraph;
2.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9(2) by using the title of intelligence agent, private investigator, or any other similar title.
제50조(병과)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竝科)할 수 있다.
Article 50 (Concurrent imposition)
Imprisonment with labor and a fine under Articles 48 and 49 may be imposed concurrently.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icle 51 (Joint penalty provisions)
If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or an employee of, or any other person employed by, a corporation or individual commits a violation specified in Article 48 or 49 in conducting the business affairs of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shall, in addition to punishing the violators accordingly, be punished by a fine prescribed in the relevant Article;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where such corporation or individual has not been negligent in giving due attention and supervision concerning the relevant business affairs to prevent such violation.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1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5.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신청한 자
2. 제8조제4항ㆍ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경매를 신청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한 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5.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추심의 착수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성명 또는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Article 52 (Administrative fines)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1.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issued under Article 41(2);
2. A person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spection under Article 41(5) or a request under Article 41(7);
3.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a business report or submits a false business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41(9).
(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A person who receives default interest on a portion of debt for which the time for performance has not arrived, in violation of Article 7(1);
2. A person who assigns personal financial claims referred to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0(1) in violation of that paragraph;
3. A person who collects personal financial claims referred to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4, in violation of that Article;
4. A person who collects personal financial claims, in violation of Article 23(2);
5. A person who rejects a request for debt adjustment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provid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6(1).
(3)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1. A person who applies for an auction without giving notice of a scheduled housing auction under Article 8(1) or (5) (including any substitute method of notice);
2. A person who applies for an auction, in violation of Article 8(4), (6), or (7);
3. A person who fails to give notice of a planned assignment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under Article 11(1) or (3) (including any substitute method of notice), or gives false notice thereof;
4. A person who assigns personal financial claims before the lapse of 10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n which notice of a planned assignment under Article 11(2) or (4) reaches the recipient or is posted on the website o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5. A person who makes collection contact in violation of Article 16(1) or 17;
6.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of a personal financial debtor in violation of Article 18(2);
7. A person who fails to give notice of entrustment of collection under Article 25 or gives false notice thereof;
8. A person who fails to notify a personal financial debtor of the fact that he or she may request debt adjustment, in violation of Article 32(2);
9. A person who fails to notify the contents of a decision on whether to grant debt adjustment or provides false notice, in violation of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3).
(4)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A person who fails to notify a personal financial debtor of the matters referred to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5 regarding the commencement of debt collection, in violation of that Article;
2. A person who fails to disclose his or her affiliation, name, or contact information, or fails to present an identific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9(1);
3. A person who fails to disclose information necessary for debt adjustment on the bulletin boards and websites of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in violation of Article 32(1).
(5)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부칙 <제20054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이자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추심에 착수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회수되지 아니한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에 따라 제한되는 추심연락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하는 추심연락부터 산정한다.
제5조(추심연락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같은 조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추심 위탁 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무조정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보는 자는 해당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같은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개인금융채권을 이 법 시행 당시 처분하지 아니한 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 기한의 기산일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10조 생략
ADDENDA <Act No. 20054, Jan. 16, 202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9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restrictions on default interest)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begin to apply to personal financial claims under an agreement newly concluded, renewed, or extended between a creditor financial company, etc. and a personal financial debtor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Article 3 (Applicability to restrictions on debt collection)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shall also begin to apply to personal financial claims referred to in each subparagraph of that Article for which debt collection commenc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is Act but remains uncollected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is Act.
Article 4 (Applicability to limitations on number of collection contacts)
In calculating the number of collection contacts limited under Article 16, only collection contacts made to a personal financial debtor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counted.
Article 5 (Applicability to deferral of collection contact)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shall also begin to apply where any of the facts referred to in each subparagraph of that Article occurred to a personal financial debtor before the enforcement of this Act.
Article 6 (Applicability to debt collection entrustment agreements)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shall begin to apply to debt collection entrustment agreements for personal financial claims conclud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Article 7 (Applicability to management responsibility following entrustment of debt collection)
The provisions of Article 29 shall begin to apply to cases where the collection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is entrust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Article 8 (Applicability to requests for debt adjustment)
The provisions of Article 35 shall begin to apply to cases where a personal financial claim becomes overdue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Article 9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nclusion of transactions following revocation of registration)
(1) A person who,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is Act, is deemed a loan business operator, etc. (limited to those engaged in the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at Act) within the scope of concluding transactions under a loan agreement already concluded under Article 14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shall be deemed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3(1) within the scope of concluding such transactions.
(2) Where a person deemed a loan claim purchase and collection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1) who has not disposed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as of the enforcement of this Act which were assigned during the period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of loan business under Article 3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until the date such person fell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4 of that Act disposes of such personal financial claim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3(3), the commencement date for the disposal period shall be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notwithstanding that paragraph.
Article 10 Omitted.
부칙 <제20369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제2조 생략
① 및 ② 생략
ADDENDA <Act No. 20369, Feb. 27, 202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begin to apply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 <omitted> ... paragraph (3) of that Article shall begin to apply on October 17, 2024.
Article 2 Omitted.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ADDENDA <Act No. 21065, Oct. 1, 202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among statutes amended under Article 7 of the Addenda, the amended provisions of a statute which was promulga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but the enforcement date of which has yet to arriv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enforcement date of the relevant statute, and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specified in the relevant subparagraph: (Proviso Omitted.)
1.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2, 2026; provided, in the case of statutes amended under Article 7 of the Addenda (limited to the parts related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items a and b) that were promulgated before the enforcement date under the main clause but whose enforcement date under the main clause has not yet arrived, the amended part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enforcement date of the respective statute;
a.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19(4), 23, 29(1)1, and 30;
b.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2(2), Article 19(3), Article 22, and the proviso to Article 29(2) (limited to matters concerning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and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c. Statutes amended under Article 7 of the Addenda (limited to the parts related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items a and b);
2. Omitted.
Articles 2 through 6 Omitted.
Article 7 Omitted.
Article 8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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