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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문법령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에 수록된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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