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세계

여기에 수록된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