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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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11439건

최근 많이 본 법령 목록표
번호	법령명	공포일	공포번호	조회수
114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2024-01-23	20069	7933
11438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2018-06-12	28964	3385
11437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미입력	2016-01-07	6061	2764
1143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2017-03-21	14631	2709
11435	형법 CRIMINAL ACT	2013-04-05	11731	2656
1143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PRICE STABILIZATION ACT	2011-05-02	10623	2631
1143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COMMUNICATIONS	2017-11-28	15060	2614
11432	개인정보 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20-02-04	16930	2604
11431	대한민국헌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87-10-29	10	2583
1143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SUPPORT F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IES OF SENIOR CITIZENS	2023-10-31	19814	2471
11429	항공법 AVIATION ACT	1993-12-27	4647	2438
1142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2021-06-15	18268	2221
11427	민법 CIVIL ACT	2013-04-05	11728	2040
114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2020-12-29	17794	1970
114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2025-04-08	20916	1899
114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2017-12-12	15179	1875
114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2024-03-08	34297	1803
11422	상법 COMMERCIAL ACT	2020-06-09	17362	1587
114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2025-01-21	20676	1402
11420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	2012-02-01	11270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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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영문법령은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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