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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법령표
번호
법령명
공포번호
공포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475
2020-08-12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743
2020-06-02
3
검역법
17068
2020-03-04
4
검역법 시행령
28150
2017-06-27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7194
2020-04-07
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4183
2016-05-29
7
보건의료기본법
17472
2020-08-11
8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31013
2020-09-11
9
약사법
16250
2019-01-15
10
약사법 시행령
30170
2019-10-29
11
영유아보육법
17209
2020-04-07
1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9180
2018-09-18
13
의료법
17069
2020-03-04
14
의료법 시행령
30480
2020-02-25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18851
2022-04-26
16
지역보건법
16262
2019-01-15
17
학교보건법
16339
2019-04-23
18
학교보건법 시행령
29950
2019-07-02
1
* 한국법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영문법령은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
* 법조문 링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