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
연혁법령 :
ex) 0 ~ 99999
한글
영문
* 여기에서 사용된 법률용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별법령 중에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정의규정의 사용례를 모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령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설명이 아님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