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

~

전체 : 2456건

최신 법령정보 목록표 팝업창
연번 법령명 공포번호 등록일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1400 2022-09-19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541 2022-09-19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469 2022-09-19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693 2022-09-19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8355 2022-08-31
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348 2022-08-31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7946 2022-08-31
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17945 2022-08-31
9 산림보호법 18023 2022-08-31
10 부동산투자회사법 18048 2022-08-31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1653 2022-08-31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7944 2022-08-31
1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18306 2022-08-31
1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8045 2022-08-31
1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8169 2022-08-29
16 헌법재판소법 18836 2022-08-26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1788 2022-08-25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777 2022-08-25
19 전원개발촉진법 18281 2022-08-25
2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8223 2022-08-25
맨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
* 한국법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영문법령은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
* 법조문 링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