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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permit-first-regulate-later principle)
게시일
2019-10-17
이름
admin
조회
1007
첨부파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 permit-first-regulate-later principle
관련 조문 : 산업융합 촉진법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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